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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군산은 전기차 메카로 우뚝 서게 될 것”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지역의 신산업 육성 의지, 노사민정의 대타협, 그리고 정부의 지원이 더해져 군산은 전기차 메카로 우뚝 서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군산시 소재 ㈜명신 군산공장에서 열린 전북 군산형 일자리 상생협약식에 참석, 축사를 통해 이제 군산과 새만금 일대에 전기차 클러스터가 새롭게 조성되고, 2022년까지 4122억 원의 투자와 함께 1900여 개의 직접고용 일자리가 만들어진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협약식이 열린 명신 프레스 공장은 구 한국GM 군산공장의 부지로, 명신 공장이 내년부터 재가동되면 지역 경제를 다시 일으킬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군산 자동차 기업들의 노사, 지역 양대 노총, 시민사회, 전북도와 군산시, 새만금개발청, 군산대 등 군산의 미래를 만들어 갈 군산의 역량들이 총망라되어 함께하고 있다며 가동을 멈춘 자동차 공장에서 전기차 생산라인이 다시 힘차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군산을 전기차 육성을 위한 최적의 장소라고 소개하면서 군산형 일자리는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전기차 시대 주인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자동차융합기술원 및 새만금 자율주행시험장과 함께 자율자동차 테스트베드가 건립되고 있고, 군산대에서는 전기차 전문인력이 자라고 있다며 전기차 개발, 시험과 양산에 매우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새만금 신항만과 국제공항이 완공되면 군산항과 함께 전기차 최대 시장인 중국과 유럽으로 전기차를 수출할 최고의 물류 인프라도 구축될 것이라고 했다. 또 작지만 강한 기업은 군산형 일자리의 또 다른 강점이라며 전기 승용차, 버스트럭, 전기 카트 등 거의 전 품목에서 독보적인 경쟁력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군산형 일자리가 희망적인 것은 상생의 수준이 최고라는 점이라며 상생형 일자리 중 직접고용 규모가 가장 많고, 정규직 채용 비중이 높으며, 직무와 성과 중심의 선진형 임금체계가 도입된다고 말했다. 또한 상생협약의 새로운 기준도 제시했다면서 완성차-부품업체 관계가 수평적 협력관계로 명시되어, 공정경제와 상생협력을 선도하는 자동차 원-하청의 성숙한 관계를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더불어 기준임금의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지역 공동교섭이 전국 최초로 시작되었고, 사업장별 임금 격차를 최소화하는 적정임금체계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제 초심대로 협력하여 성공의 신화를 만들어낼 일만 남았다며 규제자유특구 지정 등 전북의 규제혁신 노력이 더해지면 군산과 전북 경제가 미래차 중심지로 더 크게 도약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부도 상생형 지역일자리 지원센터를 통해 지역에 도움을 드리고, 기업과 노동자에게 더 좋은 환경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이날 대기업이 버리고 떠나버린 자리, 이곳에 작지만 강한 중소벤처기업들이 뭉쳐서 보다 더 큰 가치를 만들어냈다며 이제 군산의 미래를 향해서 힘차게 새롭게 도약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전문] 문재인 대통령, 전북 군산형 일자리 상생 협약식 축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군산시민 여러분, 군산에 매우 반가운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현대조선소 가동중단과 한국지엠 공장 폐쇄 때문에 지역에서도, 정부에서도 걱정이 많았습니다. 오늘 군산의 경제를 다시 일으킬 군산형 일자리 상생협약을 체결합니다. 군산 경제의 새로운 도약이 되길 희망합니다. 오늘 협약식은 광주, 밀양, 대구, 구미, 횡성에 이어 또 하나의 상생형 일자리 모델을 만드는 것입니다. 군산 자동차 기업들의 노와 사, 지역 양대 노총, 시민사회, 전라북도와 군산시, 새만금개발청과 군산대학교 등 군산을 아끼고, 군산의 미래를 만들어 갈 군산의 역량들이 총망라되어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군산과 새만금 일대에 전기차 클러스터가 새롭게 조성되고, 2022년까지 4,122억 원의 투자와 함께 1,900여 개의 직접고용 일자리가 만들어집니다. 가동을 멈춘 자동차 공장에서 전기차 생산라인이 다시 힘차게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군산형 일자리를 위해 과감한 결단을 내려주신 자동차 기업 노사와 성공적인 합의를 이끌어주신 양대노총 고진곤 지부 의장님과 최재춘 지부장님, 송하진 지사님과 강임준 시장님을 비롯한 전북도와 군산시 관계자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산시민 여러분, 군산은 언제나 과감한 결단으로 새로운 미래를 열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민족기업 경성고무, 호남 곡창지대 쌀을 전국 제일의 술로 빚어낸 백화양조, 전국의 신문발행을 좌지우지했던 제지회사, 세대제지는 한국의 근대산업을 일으킨 군산의 기업들입니다. 1920년대 군산항의 노동자들은 먹드래도 같이 먹고 굶드래도 같이 굶자!는 정신으로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전국 노동운동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군산이 통 큰 양보와 고통 분담을 통해 기업과 노조, 지자체가 상생하는 방안을 찾을 수 있었던 것은기업가 정신을 태동시키고 노동권을 지킨, 군산의 자랑스러운 전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산업화 시기에는 바다를 매립하여 산업단지를 조성한 과감한 결단이 있었습니다. 서해안의 지리적 이점을 활용한, 제조업의 수출은 군산과 전북, 나아가 한국 경제의 힘이 되었습니다. 군산의 수출은 2001년 약 10억 불에서 10년 만에 74억 불로 7배 넘게 성장했고, 전북 수출의 절반 이상을 이끌었습니다. 오늘 군산은 또다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주력산업을 전기차로 전환하는 과감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정부는 얼마 전 2030년 미래차 세계 1위 국가를 목표로 미래차 국가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세계 전기차 시장은 2018년 640억 불에서 2030년 5,250억 불로 7배 이상 성장이 예상됩니다. 군산형 일자리는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전기차 시대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군산은 전기차 육성을 위한 최적의 장소입니다. 자동차융합기술원과 새만금 자율주행시험장과 함께 자율자동차 테스트베드가 건립되고 있으며, 군산대학교에서는 전기차 전문인력이 자라고 있습니다. 전기차 개발, 시험과 양산에 매우 좋은 환경을 두루 갖추고 있습니다. 새만금 신항만과 국제공항이 완공되면 군산항과 함께 전기차 최대 시장인 중국과 유럽으로 전기차를 수출할 최고의 물류 인프라도 구축될 것입니다. 규모는 작지만 강한 기업들은 군산형 일자리의 또 다른 강점입니다. 명신, 에디슨모터스, 대창모터스, 엠피에스코리아는, 전기 승용차, 버스와 트럭, 전기 카트 등 거의 전 품목에서 독보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의 신산업 육성 의지, 노사민정의 대타협, 그리고 정부의 지원이 더해져 군산은 전기차 메카로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오늘 군산형 일자리가 무엇보다 희망적인 것은 상생의 수준이 최고라는 점입니다. 상생형 일자리 중 직접고용 규모가 가장 많고, 정규직 채용 비중이 높으며, 직무와 성과 중심의 선진형 임금체계가 도입됩니다. 상생협약의 새로운 기준도 제시했습니다. 완성차-부품업체 관계가 수평적 협력관계로 명시되어, 공정경제와 상생협력을 선도하는, 자동차 원-하청의 성숙한 관계를 만들었습니다. 기준임금의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지역 공동교섭이 전국 최초로 시작되었고, 사업장별 임금 격차를 최소화하는 적정임금체계가 마련되었습니다. 노사가 5년간 중재위원회의 조정안을 수용하기로 해 노사협력의 모범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역 양대 노총이 함께 참여하여, 양보를 통한 상생의 역량을 보여준 덕분입니다. 군산형 일자리는 지역의 일자리를 넘어 제조업의 일자리를 지키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전북의 자동차 부품회사들과 뿌리산업이 완성차 업체와 함께 전기차를 생산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협약식에 참여한 코스텍은 내연기관차 부품에서 전기차, 자율차용 전장부품으로 생산라인을 전환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부품회사들이 미래차로 전환하여 일자리를 지키고 경쟁력도 높이길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군산시민 여러분, 광주에서 시작된 상생형 일자리는 1년도 되지 않아, 6개 지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각 지역의 특성을 살린 상생형 일자리로 지역경제, 일자리, 노사관계에서 긍정적인 결과들이 나타나고 상생의 수준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각 지역 상생형 일자리의 장점들이 모여 오늘 군산형 일자리가 상생형 일자리의 더욱 발전된 모델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제 초심대로 협력하여 성공의 신화를 만들어낼 일만 남았습니다. 규제자유특구 지정 등 전북의 규제혁신 노력이 더해지면 군산과 전북 경제가 미래차 중심지로 더 크게 도약할 것입니다. 정부도 상생형 지역일자리 지원센터를 통해 지역에 도움을 드리고, 기업과 노동자에게 더 좋은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상생형 일자리로 지역의 미래는 더 밝아지고, 우리는 함께, 더 크게 성장할 것입니다. 정부는 지역과 함께, 국민과 함께 상생형 일자리를 응원합니다. 오늘 군산형 일자리가 전국 곳곳으로 희망을 키워주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10월 24일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

정부·청와대
김준호
2019.10.24 17:51

韓日 총리 "관계악화 방치 안돼"…文 대통령, 친서로 조기해결 당부

이낙연 국무총리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24일 회담을 갖고 양국의 관계 악화를 더는 방치할 수 없다는 데에 공감대를 이뤘다. 특히 회담에서는 양국 현안이 조기해결 되도록 노력하자는 취지를 담은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가 아베 총리에게 전달됐다. 다만 아베 총리의 경우 청구권 협정 문제와 관련해 국가간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으며,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구체적 언급도 회담에서 나오지 않았다. 정부는 그러나 이번 회담에 대해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분기점이라는 평가와 함께, 향후 한일 정부간 채널로 공식대화가 활발히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드러냈다.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은 도쿄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하며 이 총리와아베 총리의 회담 결과에 대해 이같이 전했다. 조 차관은 우선 한일관계에 관해 양총리는 한일양국은 중요한 이웃국가로서 한일관계의 어려운 상태를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양 총리는 북한 문제 등과 관련해서도 한일 한미일 공조가 중요하다는 데 인식 같이 했다고 조 차관은 설명했다. 이 총리는 또 한일관계의 경색을 조속히 타개하기 위해 양국 외교당국간 대화를포함한 다양한 소통과 교류를 촉진해나가기를 촉구했다한일 총리는 또 어려운 상황일수록 양국간 청소년 교류 포함한 민간 교류가 중요하다는데도 의견을 함께했다고 조 차관이 설명했다. 이번 사태를 촉발한 강제징용 문제의 경우, 아베 총리는 국가 간 약속은 지켜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밝히고 문제해결 위한 외교당국간 의사소통을 계속하자는 언급을 했다. 이에 대해 이 총리는 일본이 그런 것처럼 한국도 1965년 한일기본관계조약과 청구권협정 존중하고 준수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며 이제까지 그래왔던것처럼 이번에도 한일양국이 지혜를 모아 난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또 회담이 마무리되기 전 흰 봉투에 담긴 문 대통령의 친서도 전달했다. 1페이지 분량의 이 친서에는 한일 양국이 가까운 이웃으로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위해 협력해 나가야 할 중요한 파트너임을 강조하는 취지가 담겨 있으며, 양국간현안에 대해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서로 관심을 갖고 노력해나가자는 취지의 문구가 담겼다고 정부 고위관계자가 전했다. 조 차관은 이 총리가 레이와 시대의 개막을 축하하고 양국관계 발전을 희망하는 문 대통령의 친서를 아베 총리에게 전달했다고 전했다. 아베 총리가 회담장에서 친서를 열어보지는 않았으나, 친서에 대해 감사하다는 뜻을 표했다고 한다. 문 대통령은 앞서 외교채널을 통해 일왕에게도 친서를 전달한 바 있다.

정부·청와대
연합
2019.10.24 17:35

한·스페인 정상회담…양국 관계 발전 및 실질협력 확대 방안 논의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국빈 방한 중인 펠리페 6세 스페인 국왕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 관계 발전 및 실질협력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 양 정상은 1950년 양국 수교 이래 여러 방면에서 긴밀한 우호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온 점을 높이 평가하고 내년도 양국 수교 70주년을 맞아 호혜적 협력을 더 확대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담 모두발언에서 양국은 협력할 분야가 매우 많다며 자율 주행차, 스마트 시티와 같은 5G 핵심 서비스 분야에서 서로 협력한다면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스페인은 산업의 디지털화를 추구하고 있다. 한국도 미래차,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등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혁신성장의 길을 걷고 있다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특별히 내년 양국 수교 70주년을 맞아 한국이 주빈국으로 참석해 열리는 스페인의 산업 연결 4.0 콘퍼런스와 국제관광박람회가 양국의 우호 협력을 더욱 촉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국왕님의 국빈 방문이 양국의 공동 번영을 위해 새로운 70년을 여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양 정상은 회담에서 세계적 건설 강국인 두 나라의 건설업체가 그동안 아프리카와 중동 등 제3국에 공동으로 진출해 협력 사업을 해온 점을 평가하면서 이런 협력을 더 늘려가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올 9월 기준 양국 건설사가 협력해 제3국에 공동으로 진출한 사례는 총 23개국 56건으로, 공사액은 총 129억 달러다. 정상회담 종료 후 양국은 문 대통령과 펠리페 6세 국왕 임석하에 2020-2021 한국스페인 상호 방문의 해를 포함한 관광 분야 협력 양해각서(MOU),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스페인 무역투자진흥청(ICEX) 간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정부·청와대
김준호
2019.10.23 18:09

문 대통령, 25일 교육관계 장관 회의 주재…입시제 개편안 논의 예상

문재인 대통령이 이달 25일 청와대에서 교육관계 장관회의를 주재한다. 문 대통령이 교육만을 주제로 장관들을 불러 회의를 개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문 대통령이 전날 국회 시정연설에서 언급한 정시비중 상향 등 입시제도 개편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23일 정시 비중 확대뿐만이 아닌 입시제도 개편 전반을 두고 의견을 나누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정시 비율과 관련해 청와대가 염두에 두고 있는 적정한 정시 비중이 있느냐는 질문에 몇 퍼센트까지 확대할지 비율이 정해진 것은 없다며 앞으로 논의가 계속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몇 퍼센트로 늘릴지를 무 자르듯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어떤 기준으로 정할지 등도 명확히 해야 한다며 학생부종합전형(학종) 보완도 있어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 전날 문 대통령이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재개를 촉구한 것과 관련해서는 이제 국회가 뜻을 모아주셔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든, 당 대표들과의 만남이든 언제든 열려있다는 것을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언급했다며 언제 어떤 방식으로 만날지는 국회에서 의견을 모아주는 것이 순서가 아니겠나라고 밝혔다. 또한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 도중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손으로 엑스(X)자를 그리며 항의한 것에 대해서는 시정연설에 대해 각자 의견은 낼 수 있지만, 그게 국민에게 어떻게 보였을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례적 항의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다. 그동안 시정연설에서도 피켓을 드는 등 나름의 항의방식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언급했다.

정부·청와대
김준호
2019.10.23 17:50

청와대, 김정은 금강산내 남측 시설 철거 지시 관련 신중한 입장

청와대는 23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금강산관광과 관련한 대남의존 정책을 비판하면서 금강산의 남측 시설 철거를 지시한 것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앞서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매체들은 김 위원장이 남측이 건설한 금강산 일대 관광시설을 둘러보면서 손쉽게 관광지나 내어주고 앉아서 득을 보려고 했던 선임자들의 잘못된 정책으로 금강산이 10여년간 방치돼 흠이 남았다며 보기만 해도 기분이 나빠지는 너절한 남측 시설들을 남측의 관계 부문과 합의해 싹 들어내라고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김 위원장의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통일부가 공식 입장을 냈기 때문에 청와대가 다른 입장을 더 추가로 낼 계획은 없다고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 일단은 (북한이) 어떤 입장을 가졌는지, 향후 계획이 어떤지 명확히 분석하는 게 먼저일 테고,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은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으로 어떤 사안을 요청하겠다고 말할 수 없다며 어떤 분야에서 어떤 식의 협의가 있을지 당장 답하기 이르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의 발언에 비춰 차후에 있을 북미회담도 암울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청와대 관계자는 암울하게 보는 사람도 있지만, 지금처럼 북한 비핵화를 위해 협의하고 협상 의지를 가져가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많은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어 어떻게 될지 북미 당사자가 가장 잘 알겠지만, 미국과 북한이 발신하는 메시지를 무게감 있게 분석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정부·청와대
김준호
2019.10.23 17:50

문 대통령 연설문, ‘공정’ 거듭 반복 강조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국회에서 가진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검찰개혁과 함께 공정사회 실현이라는 메시지를 반복해서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사회교육문화경제분야에서 공정이 자리 잡아야 한다고 거듭해서 역설했다. 공정성과 관련해 각종 의혹이 일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명 강행 이후, 국론 분열양상에서 나온 비판 목소리를 의식한 것으로 분석된다. △공정 수차례 반복=문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엄중한 마음으로 들었다며 공정과 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다시 한 번 절감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요구는 제도에 내재된 합법적인 불공정과 특권까지 근본적으로 바꾸자는 것이라며 사회지도층일수록 더 높은 공정성을 발휘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정이 바탕이 된 혁신포용평화 △사회교육문화 전반의 공정 구축 △공정을 위한 개혁추진 △공정 경제의 실현을 내세웠다. 특히 국민들께서 가장 가슴아파하는 것이 교육에서의 불공정이라며 학생부종합전형 전면 실태조사를 엄정하게 추진하고 고교서열화 해소를 위한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또 정시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안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조국 국면에서 드러난 공정성 요구 의식=이날 문 대통령의 발언은 조국 전 장관 임명과정부터 드러난 결과적 공정성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공정성의 가치 훼손에 대한 목소리를 제대로 읽지 못했다며 자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정부는 특권과 반칙, 불공정 불공정을 없애기 위해 노력했지만 국민의 요구는 그보다 훨씬 높았다는 발언을 통해 읽을 수 있다. 이와 함께 포용의 힘과 공정의 힘을 더욱 키우겠다며 공정성 논란을 일으킨 실수를 답습하지 않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실제 조 장관을 둘러싼 공정성 요구는 거셌다. 특히 딸 조민 씨의 고려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과정과 대학원 장학금 지급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일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대학생을 비롯한 젊은 세대는 대학입시와 취업난 등 어려운 현실에 감정을 이입하며, 결과적 공정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국론은 서초동과 광화문으로 대표되는 진보와 보수 양 갈래로 나뉘었다. 한 때 70%를 웃돌았던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30% 후반 대까지 떨어졌다. △여야 엇갈린 반응=공정을 강조했음에도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문 대통령이 여야에 정부 예산안 통과를 요청하면서, 국가경쟁력 평가,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국산화, 국가 채무 비율 등의 성과를 내세웠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2020년도 예산안은 민생경제의 방파제 역할을 하는 예산이라고 평가하면서 야당의 초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조국 임명 강행에 대해 최소한의 유감 표현조차 하지 않았다며 문 대통령의 독선적인 국정운영 고집이 드러난 연설이라고 혹평했다. 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정치 등 야권도 공감이 부족한 연설이라며 대체로 비판적인 자세를 취했다.

정부·청와대
김세희
2019.10.22 19:10

문 대통령, 황교안 “조 장관 임명 국민 분노” 언급에 답변 없이 ‘끄덕끄덕’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내년도 예산안을 위한 국회 시정연설에 앞서 국회의사당 본청 3층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를 만나 환담을 나눴다. 이 자리에는 김명수 대법원장, 권순일 중앙선관위원장, 이주영주승용 국회부의장,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참석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동석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의장님과 각 정당 지도부를 이 자리에서 뵙게 돼 반갑다. 2017년 출범 직후 일자리 추경 때문에 국회에 온 것을 비롯해 시정연설은 이번이 네 번째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우리 경제 활력, 민생을 살리는 것이 가장 절박한 과제라며 당연히 정부가 노력을 해야겠지만 국회도 예산안으로, 법안으로 뒷받침을 많이 해달라라고 당부했다. 이에 문 의장은 남북문제가 잘 되면 우리 민족이 도약할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가 오는 것도 같다. 그것에 대한 우리가 철저한 마음의 준비(가 필요한 것 같다)며 대통령이 모든 정치의 중심이다.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말했다. 문 의장의 말이 끝나자 곧바로 황 대표가 이어 받으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언급했다. 황 대표는 그런 바람과 관련해서 조국 전 장관이 사퇴하게 해 주신 부분은 아주 잘하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조국 장관 임명한 그 일로 인해서 국민들의 마음이 굉장히 분노라고 할까, 화가 많이 난 것 같다며 이 부분에 관해서는 대통령께서도 직접 국민들의 마음을 편하게 해 주시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다고 했다. 조국 사태와 관련해 문 대통령의 직접적인 사과를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미소를 지은 채 고개를 끄덕였을 뿐 별다른 답변은 하지 않았다. 대신 김명수 대법원장을 향해 법원을 개혁하는 법도 좀 계류가 돼 있지 않나. 협력을 구하는 말씀을 해달라라며 화제를 돌렸다. 그러나 이후에도 야당 지도부들의 조국 정국에 대한 발언은 계속됐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광화문과 서초동으로 나눠진 국론 분열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열린 마음으로, 광화문의 목소리를 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했다. 또 같은 당 이주영 국회부의장은 평소에 야당에서 나오는 목소리 많이 귀담아 주시고 하면 더 대통령 인기가 올라갈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문 대통령은 오늘 이낙연 총리가 일본에 천황 즉위식에 축하 사절로 가서 (환담회에) 참석하지 못했다고 언급하면서 한일 의원 간 교류 현황에 대해 물었다. 이에 문 의장은 많이 있었고 저도 많이 접촉했다. 또 내달 도쿄에서 G20 국회의장 회의가 있어 깊숙한 토론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청와대
김준호
2019.10.22 19:10

문 대통령 “공수처 있었으면 국정농단사건 없었을 것…검찰개혁 법안 처리해달라”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있었다면 국정농단사건은 없었을 것이라며 여야 의원들을 상대로 검찰개혁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주길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공수처는 대통령의 친인척과 특수 관계자를 비롯한 권력형 비리에 대한 특별사정 기구로서도 의미가 매우 크다며 권력형 비리에 대한 엄정한 사정기능이 작동하고 있었다면 국정농단사건은 없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수처의 필요성에 대해 이견도 있다며 그러나 공수처법은 우리 정부부터 시작해서 고위공직자들을 긴장시키고 보다 청렴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개혁이 시급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을 두고 최근 다양한 의견 속에서도 국민의 뜻이 하나로 수렴하는 부분이라며 엄정하면서도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는 검찰권 행사를 위해 잘못된 수사관행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떠한 권력기관도 국민 위에 존재할 수 없다며 검찰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감찰과 공평한 인사 등 검찰이 더 이상 무소불위의 권력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기관이라는 평가를 받을 때까지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도 검찰개혁을 위해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아주시길 바란다며 공수처법과 수사권 조정법안 등 검찰개혁과 관련된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정부·청와대
김세희
2019.10.22 19:10

문재인 대통령, 22일 국회서 시정연설…경제·검찰개혁 메시지 주목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정부 시정연설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연설은 513조 50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의 편성 방향과 집행정책 기조를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문 대통령은 국회가 예산 심사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시정 연설이 조국 정국 이후 열린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및 검경수사권 분리 등 이른바 패스트트랙 법안의 원만한 처리를 당부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조국 정국에서 확인한 민심에 따라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중단없는 권력기관 개혁에 매진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외교안보 사안에 대한 언급도 포함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이날 나루히토 일왕의 즉위식 참석을 위해 방일하는 것과 관련해 시정연설을 통해 한일관계 해법을 언급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또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에 대한 구상도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현재 북미 간 비핵화 협상 및 남북관계 진전에 어려움이 있지만, 정부는 끊임없는 대화 노력을 통해 평화를 앞당기겠다는 점을 강조할 가능성도 있다.

정부·청와대
김준호
2019.10.21 18:27

문재인 대통령 “검찰개혁 정치공방이 국민 갈등 증폭”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검찰개혁이나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등 개혁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 국민의 공감을 모았던 사안도 정치적 공방이 이뤄지면서 국민 사이에서도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주요 종교 지도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한 자리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총선이 다가오기 때문에 정치적 갈등이 더 높아지고 정치적 갈등은 곧바로 국민 갈등으로 증폭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검찰개혁이 조국 사태를 거치면서 정치 공방으로 격화하고, 국론 분열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경계하며 국론 통합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종교 지도자들과의 간담회에서 국민통합과 화합 위해 역할을 해 달라라는 것을 소개하면서 지금 2년 가까이 흘렀는데 국민통합이라는 면에서는 우리 나름대로 협치를 위한 노력을 하고, 많은 분야에서 통합적인 정책을 시행하면서 나름대로 노력해왔지만 크게 진척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의 조국 사태와 관련해 이번에 우리가 또 하나 소중한 기회가 된 것은 국민 사이에 공정에 대한 요구가 아주 높다는 점을 다시 확인한 점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에 국민 목소리를 들어보니 공정에 대한 요구는 그보다 훨씬 높았다며 불법적인 반칙특권뿐 아니라 합법적 제도 속에 내재된 불공정까지 모두 해소하라는 게 국민 요구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치가 아주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그런데 실제에서는, 제도 속에 어떤 불공정한 요인이 내포됐는지를 찾아내고 어떻게 고칠 것인지 건강한 논의가 이뤄져야 하는데 공정에 대해 여전히 구체적인 논의는 없는 가운데 정치적인 공방 거리만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 통합화합을 위해 대통령인 저부터 우리 정치 모두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겠지만, 역시 종교지도자께서 더 큰 역할을 해주셔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우리 사회에 어려운 점이 많다. 세계경기가 빠르게 하강하는 가운데 우리 경제도 어려움을 겪고 있고, 북미대화가 막히면서 남북관계도 진도를 더 빠르게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에 대한 종교 지도자들의 조언을 구했다. 이날 오찬에는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 대표회장인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 이홍정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김성복 한국교회총연합 공동대표, 김희중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의장, 오도철 원불교 교정원장, 김영근 성균관장, 송범두 천도교 교령 등 7명이 참석했다. 7대 종단 중 한국민족종교협의회 박우균 회장은 건강을 이유로 참석하지 못했다.

정부·청와대
김준호
2019.10.21 18:27

내달 한일정상회담 가능할까…李총리·아베 면담 성과가 관건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다음 달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정상회담을 할 수 있을지에 20일 관심이 쏠리고있다. 일각에서는 특히 24일로 예정된 이낙연 국무총리와 아베 총리의 면담을 계기로 양국 대화의 물꼬가 트일 것이라는 기대감이 흘러나온다. 이번 면담이 한일정상회담까지 이어지는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는 것이다. 다만 반대편에서는 일본의 태도 변화 시그널이 명확하지 않은 만큼 상황 급진전을 낙관할 수는 없다는 목소리도 있다. 결국 내달 정상회담 개최 여부는 이 총리와 아베 총리의 면담에서 일본의 변화 가능성을 얼마나 확인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일본 요미우리(讀賣) 신문은 19일 한국 정부가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정상회담까지 거론할 시점인지 모르겠다며 현재로서는 이 총리와 아베 총리의 면담이 가장 중요하며, 그 후 상황이 어떻게 달라질지 예측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청와대는 한일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을 닫아두지 않고 있다. 다른 관계자 역시 일본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아베 총리가 지난 16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우리는 대화를 항상 계속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우리는 그런 기회를 닫을 생각이 전혀 없다고 언급하는 등 전과 비교해 유화 제스처를 보인다는 점도 기대감을 키우게 하는 대목이다. 내달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태국, 10월 31일11월 4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칠레, 11월 1617일) 등 다자회의가 예정돼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이런 다자회의에 양 정상이 참석할 경우 자연스럽게 한일 정상이 머리를 맞대는장면이 연출될 수 있다. 특히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 23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한일 양국 모두 그 이전에 열리는 다자회담 등을 계기로 해법 모색에 나설 이유는 충분하다는 얘기도 나온다.

정부·청와대
연합
2019.10.20 17:57

황덕순 일자리 수석, ‘군산형 일자리’ 중견·벤처기업 중심 전기차 클러스터 조성

청와대 황덕순 일자리수석은 오는 24일 개최될 군산형 일자리 체결식과 관련해 GM 군산공장 폐쇄 등으로 공동화된 군산새만금 산단에 노사민정의 상생의지로 중견벤처기업 중심의 전기차 클러스터가 조성될 것이라고 20일 말했다. 황 수석은 이날 청와대에서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고용동향을 설명하면서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어 명신 컨소시엄, 새만금 컨소시엄 등 2개의 컨소시엄(완성차 4사 + 부품사 32개사 참여)을 하나의 전기차 상생형 모델로 통합해 협약서를 체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협약에는 오는 2022년까지 4122억원을 투자해 1902명을 고용하고, 전기차(SUV등) 17만7000대를 생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노총이 참여하는 최초의 일자리 모델로 평가되고 있다. 황 수석은 군산형 상생형 지역 일자리는 노사민정 합의에 기반한 지역 주도 일자리 창출의 새로운 모델이라면서 내년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해 일자리사업을 계획하는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사업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황 수석은 최근 발표된 3대 고용지표 호전과 관련해 경기 어려움 속에서도 고용회복세가 뚜렷하다며 일자리 정책들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청와대
김준호
2019.10.20 17:38

NSC상임위 개최…“DMZ 국제평화지대, 실천가능방안 단계적 추진”

청와대는 18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제안한 비무장지대(DMZ)의 국제평화지대화 실현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상임위원들은 비무장지대의 국제평화지대화 구상과 관련해 조기에 실천 가능한 방안을 세밀하게 검토하고, 사전 준비를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상임위원들은 또 한미 간 방위비분담 협상 진행 상황을 검토하고 관련 대책도 논의했다. 한미는 지난달 2425일 서울에서 내년 이후부터 적용할 제11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1차 회의를 개최했으며, 다음 주 미국 하와이에서 2차 회의를 여는 방안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위원들은 북미 협상이 조속히 재개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가 가급적 조기에 이뤄지도록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함께 적극적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정부·청와대
김준호
2019.10.18 15:31

청와대 “후임 법무장관 추측해 말할수 없어…대통령은 시간 걸린다고 해”

청와대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이 유력하게 관측되는 것과 관련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8일 기자들과 만나 어떤 후보를 염두에 두고 있는지는 대통령이 갖고 있을 것이라며 이를 추측해서 우리가 말할 수는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도 흐름과 가닥을 잡기 어려운 게 인사라며 인사 시즌이 되면 늘 여러 추측이 난무하는데 신중하게 보도해주기 바란다고 언급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인선 과정이 어느 단계까지 진행 중인가라는 질문엔 어느 단계까지라고 말하면 대략 짐작이 되기에 그 역시 말할 수 없다며 다만 대통령이 최근 법무부 차관 면담에서 후임 장관 인선에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는데 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6일 청와대에서 김오수 법무부 차관을 만나 후임 장관을 인선하는 데 시간이 적지 않게 걸릴 것 같다며 김 차관에게 장관대행으로서 역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검찰개혁을 포함해 문재인 정부의 성공이 중요하고, 그런 과정에서 제가 해야 할 역할이라면 어떻게 피할 수가 있겠느냐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이 전날 경제장관회의에서 건설투자 확대 등을 주문한 것과 관련해 이 관계자는 인위적인 건설투자로 경기부양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는 점을 어제 이미 말씀드렸다며 주택공급을 앞당기고 광역교통망 조기 착공 등은 정부가 새로 추진하는 게 아니라 이미 하기로 돼 있는 것을 앞당기란 의미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광역교통망은 조기 착공되면 교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큰 이점 있기에 대통령은 이런 부분을 독려하는 차원에서 한 언급이라고 말했다.

정부·청와대
김준호
2019.10.18 15:30

청와대, 여론조사결과에 “지지율 일희일비 않는다”

청와대는 18일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30%대를 기록하는 등 하락세를 보인 것과 관련, 일희일비하지 않는다며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성심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갤럽이 이날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지난 1517일 전국 유권자 1004명 대상 조사, 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3.1%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4%포인트 하락한 39%를 기록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지지율이 올랐을 때도, 떨어졌을 때도 거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방향을 바꾸거나 하는 게 과연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은 조사마다 흐름이 천차만별이며, 어떤 방식으로 조사하느냐에 따라 해석도 달라진다며 물론 국민들의 목소리에 대해서는 당연히 저희도 참고하고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는 시기(문재인 정부 임기)가 지나고 나서야 이뤄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결과로 보여드려야 한다며 이는 대통령이나 청와대뿐 아니라 일반 사회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정부·청와대
김준호
2019.10.18 15:27

문재인 대통령 “민생·경제 힘 모을 때…적극적 재정지출 확대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경기가 어려울 때 재정지출을 확대해 경기를 보강하고 경제에 힘을 불어넣는 것은 정부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또 무엇보다 민간 활력이 높아져야 경제가 힘을 낼 수 있다며 민간 투자 확대로 경제활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주재한 경제장관회의에서 지금 우리는 경제민생에 힘을 모을 때이다. 올해 세계 경제는 글로벌 금융 위기 직후인 2009년 이후 가장 낮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한 바는 있으나, 일반 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한 것은 처음이다. 이날 회의는 조국 정국이 일단락되자 검찰개혁과 함께 시급한 과제인 경제 문제를 직접 챙겨보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회의에서 세계 경제 흐름을 진단하면서 우리나라처럼 제조업 기반의 대외 의존도가 높은 나라일수록 이런 흐름의 영향을 더 크게 받을 수밖에 없다면서 정부가 중심을 잡고 경제활력과 민생 안정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그간 정부는 적극적 재정 정책을 통해 경기의 급격한 위축을 막고 경기 반등 여건을 조성하는 데 주력해왔다며 이런 노력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무엇보다 민간 활력이 높아져야 경제가 힘을 낼 수 있다며 세계경기 둔화로 인한 수출투자 감소를 타개하기 위해 수출기업 지원을 강화하고 민간투자가 활성화되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민간 활력 높이는 데 건설투자 역할도 크다며 정부는 인위적 경기부양책을 쓰는 대신 국민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건설투자에 주력해왔고, 이 방향을 견지하면서 필요한 건설투자는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청와대
김준호
2019.10.17 19:23

청와대, 무관중·무중계 월드컵 예선 남북축구…“아쉽고 안타깝다”

청와대는 16일 생중계와 관중이 없이 치러진 한국과 북한의 2022년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지역 2차 예선 경기와 관련해 저희도 굉장히 아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평창동계올림픽 때 스포츠를 통해 평화의 물꼬를 튼 것처럼 (이번 경기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을 국민께서도 가지셨을 것이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 관계자는 저희도 최선을 다했지만 그렇게 (생중계 등이) 되지 못한 데 대해 똑같이 안타깝고 아쉬운 마음이라고 말했다. 한국과 북한은 전날 오후 평양 김일성경기장에서 열린 경기에서 0-0으로 비겼다. 한편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2224일 일왕 즉위식 참석차 일본을 방문하는 이낙연 국무총리를 통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게 보낼 메시지가 있느냐는 물음에는 어떤 것이 전달될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더불어 청와대가 중도층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개각이나 청와대 내부의 인적 쇄신을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의 일부 보도와 관련해서는 두 가지 다 한 번도 논의되고 검토된 바 없다고 말했다.

정부·청와대
김준호
2019.10.16 19:43

문재인 대통령, 부마항쟁 40주년…“어떤 권력도 국민 위에 군림 못해”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419 혁명, 부마민주항쟁, 518 광주민주화운동, 610 민주항쟁과 2016년 촛불혁명까지 우리에게 민주항쟁의 위대한 역사가 있는 한, 어떤 권력도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경남 창원 경남대 대운동장에서 열린 제40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에 참석, 기념사를 통해 지금 국민은 더 많은 민주주의와 더 좋은 민주주의를 요구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모든 권력기관은 조직 자체를 위해서가 아닌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민주주의의 상식을 명심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행사는 부마민주항쟁이 지난달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뒤 열린 첫 기념식이다. 문 대통령은 부마민주항쟁은 우리 역사상 가장 길고 엄혹하고 끝이 보이지 않았던 유신독재를 무너뜨림으로써 민주주의의 새벽을 연 위대한 항쟁이었다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비록 신군부의 등장으로 어둠이 다시 짙어졌지만 이번엔 광주 시민들이 엄청난 희생을 치르며 치열한 항쟁을 펼쳤고 마침내 국민은 87년 6월항쟁에 이르러 민주주의의 영원한 승리를 이뤘다고 말했다. 또 부마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성지로, 315 의거로 419 혁명 도화선이 된 곳도, 6월 항쟁 열기가 주춤해졌을 때 항쟁 불꽃을 되살려 승리로 이끈 곳도 부마라며 이제 민주주의 하늘엔 부산의 아들 박종철과 광주의 아들 이한열이 함께 빛나고 우리는 국민 이름으로 민주주의의 또 다른 역사를 쓰고 있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민주주의는 완성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실천하는 가운데 확장되는 것이라며 우리가 오늘 부마민주항쟁을 기념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위한 어제의 노력이 더 발전된 민주주의로 확장되기를 희망하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오늘 저는 언제나 행동으로 민주주의를 살려온 국민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제 우리의 민주주의가 양보하고 나누며 상생하고 통합하는 더욱 성숙한 민주주의로 발전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정부·청와대
김준호
2019.10.16 19:43

“공기청정기 야외 설치”…정부의 황당한 사업

정부가 미세먼지 대책 일환으로 추진하는 전통시장 공기청정기 보급사업 실적이 저조한 가운데 전북 소상공인들은 단 한 건도 응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기청정기를 야외에 설치해야 하는 황당한 내용인데다 예산도 지방비를 매칭해야 하기 때문이다. 민주평화당 조배숙 국회의원(익산을)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전국 전통시장에 보급한 공기청정기는 140대로 보급 목표(1200대)의 12% 수준에 그쳤다. 여기엔 보급 예정인 공기청정기도 포함됐다. 지방비 40%를 매칭해야 실제로 보급되기 때문이다. 특히 전북은 현재까지 0대로 보급이 전무하다. 이와 함께 보급된 지역도 지역별 편차가 큰 것으로 드러났다. 충북 32대, 인천 14대, 경기대구전남 12대, 경남 9대 등의 순이다. 보급이 저조한 이유는 각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적극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는 공기청정기를 야외에 설치해야 한다는 사업내용과 관련이 깊다. 이로 인해 관련 추경예산안이 통과하는 과정부터 공기청정기 효과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다. 또 자치단체 단위로 수요가 어느 정도 있는 지 파악한 뒤 예산을 편성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조 의원은 계획부터 잘못된 황당한 사업이라며 국민 세금 29억이 허투루 쓰일 처지에 놓였고, 실제 연내 사업 추진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사업 추진 기관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사업의 효과성과 집행률 제고를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청와대
김세희
2019.10.16 19:43

문재인 대통령, 23일 스페인 국왕과 정상회담…협력증진 방안 논의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23일 청와대에서 펠리페 6세 스페인 국왕과 정상회담을 한다고 청와대가 16일 밝혔다. 펠리페 6세 국왕 내외는 문 대통령 초청으로 오는 2324일 국빈 방한한다. 문 대통령은 회담에서 스페인 국민의 높은 신망을 받는 펠리페 6세 국왕의 리더십을 평가하고, 경제과학기술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한국 정부의 한반도 평화 정착 노력 등 지역 정세 및 글로벌 협력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회담 뒤 펠리페 6세 국왕 내외를 위한 만찬을 주최한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내년 양국 수교 70주년을 앞두고 이뤄지는 펠리페 6세 국왕 내외의 이번 국빈 방한으로 양국 간 우호관계를 더욱 심화하고 미래 양국관계 발전을 위한 토대를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