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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를 만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지속을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비건 대표를 접견하고, 그간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비건 대표의 노력을 평가하면서 이같이 언급했다고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은 비건 대표를 이날 오전 11시부터 35분간 접견했다. 비건 대표는 이 자리에서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구축이라는 역사적 과제를 이루기 위해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날 자리에는 미국 측에서는 알렉스 웡 국무부 대북특별 부대표와 앨리슨 후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 로버트 랩슨 주한미국대사관 부대사 등이 배석했다. 한국 측에서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김현종 안보실 2차장, 최종건 평화기획비서관, 박철민 외교정책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비건 대표는 문 대통령과의 접견 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별도로 면담을 가졌다. 두 사람은 현 상황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협상 진전을 위해 긴밀한 소통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한 부대변인이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으로 이명신(50)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를 임명했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무마 의혹 등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의 사표는 최근 수리됐다. 이 신임 비서관은 경남 김해 출신으로 김해고-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밴더빌트대 로스쿨 석사학위를 받았다. 사시 39회로, 서울지법 판사와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방위사업수사팀장)대검찰청 특별감찰팀장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김앤장에서 변호사 생활을 시작했다.
청와대가 15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및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하명 수사 의혹과 관련해 일부 방송과 신문에서 근거 없이 청와대가 불법과 비리를 저지른 것처럼 보도하고 있다며 강력 반박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그런 보도에 대해 청와대가 확인하고 파악한 사실을 밝힌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검찰이 유 전 부시장을 기소하면서 청와대의 직무유기를 시사한 것과 관련해 검찰의 발표는 최종 수사결과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윤 수석은 검찰이 공보자료를 통해 유 전 부시장의 비리 혐의 중 상당 부분은 청와대 감찰 과정에서 확인됐거나 확인이 가능했다고 밝힌 것을 들며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문장이라고 제기했다. 윤 수석은 비리 혐의 중 상당 부분이 확인됐다는 뜻인지 아니면 비리 혐의 중 일부분이 확인됐고 상당 부분이 확인이 가능했다는 뜻인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두 가지 의미 가운데 어느 것이든 청와대는 지난 4일 밝힌 대로 당시 민정수석실은 수사권이 없는 감찰을 했고, 감찰이라는 범위와 한계 내에서 밝혀진 사실을 토대로 판단했다며 감찰은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조사가 가능한데 당사자인 유 전 부시장은 처음 일부 개인 사생활 관련 감찰 조사에는 응했지만 더 이상 조사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감찰 조사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었던 당시 상황에서 판단의 결과는 인사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며 수사를 의뢰할지 해당 기관에 통보해 인사 조치를 할지 결정 권한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감찰을 무마했는지, 주어진 권한 안에 처리했는지 검찰의 최종 수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며 그럼에도 언론에서는 청와대가 감찰을 무마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수석은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추측 보도를 자제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며 수사 결과가 나오면 그 내용을 놓고 사실 관계를 다투게 될 것이며, 수사 중이라도 감찰을 무마했다는 근거가 있으면 그 근거를 대고 보도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가 민간인을 사찰한 것은 물론 여러 가지 불법과 비리를 저질렀다는 많은 보도가 있었다면서 그때도 지금처럼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근거 없는 일방의 주장이 보도됐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러나 허위 주장, 허위 사실로 밝혀져도 보도된 만큼의 정정 보도나 고침 보도는 없었다며 이로 인해 국민들의 뇌리에는 수사 결과와 상관없이 또 재판 결과와 상관없이 허위 사실이 사실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청와대에서 미국 대북특별대표인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를 접견한다고 청와대가 15일 밝혔다. 문 대통령이 비건 대표를 단독 접견하는 것은 지난해 9월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평양을 방문하기 직전에 이뤄진 이후 두 번째다. 문 대통령이 비건 대표를 직접 만나는 것은 최근 북한의 동창리 실험 등 한반도 상황이 엄중하다는 인식이 깔린 것으로 분석되며, 접견에서는 북미 대화 재개를 비롯한 한반도 긴장고조 상황을 타개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미가 지난 6월 말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판문점 회동 이후 진전된 결과물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메시지도 나올 가능성도 있어 관심이 되고 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7일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갖고 최근의 한반도 상황의 엄중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대화 모멘텀을 유지하기로 한 바 있다. 이와 함께 17일부터 재가동되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5차 협상과 관련해 문 대통령이 비건 대표에게 한미동맹에 입각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타결하자고 언급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31 독립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년이 흐른 지금, 또 다른 특권의 정치가 이어지고 번영 속의 심각한 경제적 불평등이 신분과 차별을 만들고 있지 않은지 스스로 겸허히 되돌아봐야 할 때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3.1 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초청 오찬에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31 운동과 임시정부 수립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대한민국의 뿌리이기 때문이라며 평범한 사람들이 태극기들 들고 독립 만세를 외쳤고 이름도 없는 보통 사람들이 나라를 지키고자 나섰다. 왕조의 백성이 민주공화국의 국민으로 거듭난 순간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임시헌장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이라고 천명했고, 제3조에 대한민국의 인민은 남녀, 빈부 및 계급 없이 일체 평등으로 함이라고 명시했다며 100년이 흐른 지금 우리는 민주공화제를 진정으로 구현하고, 일체의 평등을 온전히 이루고 있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문 대통령은 그런 반성 위에서 본다면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의 길도 명확하다. 함께 이룬 만큼 함께 잘 사는 것이고, 공정과 자유, 평등을 바탕으로 함께 번영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얼마 전 발표된 2019년 한국인의 의식가치관 조사에 따르면 국민 100명 중 84명이 우리 역사와 한국인임을 자랑스러워하고 있다고 한다. 2016년 조사보다 8%가 높아졌다며 국민들의 자긍심이 높아졌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역사를 정확히 아는 것이 자긍심의 바탕이라고 했다. 이어 31 운동의 정신 속에서 분단과 전쟁, 가난과 독재를 이겨내고 당당하고 번영하는 자주독립 국가로 성장할 수 있었다며 새로운 100년 미래 세대들이 31 운동의 유산을 가슴에 품고 당당한 주역이 될 수 있도록 독립운동의 역사를 기리고 알리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최근 1인 가구 비중이 급증한 것과 관련해 1인 가구를 위한 정책 종합패키지를 만들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2020년 경제정책 방향의 주요 내용에 대한 정례보고를 받고 1인 가구의 급속한 증가로 주거정책사회복지정책 등 기존 4인 가구 기준이었던 정책 변화가 필요한 게 아닌가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최근의 경제 상황과 내년도 경제여건을 진단하고 2020년 경제정책 방향의 주요 과제 및 경제 전망을 보고했다. 고 대변인은 활발한 논의가 이뤄지면서 예정된 시간을 초과해 보고가 1시간 40분 동안 진행됐다고 말했다. 고 대변인은 투자 활성화, 벤처창업생태계 강화, 국내 소비관광을 통한 내수 진작 등 경제 전반에 대한 보고와 참석자들의 의견 개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0년 경제정책 방향은 오늘 논의된 결과를 토대로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다음 주중 확정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오는 19일 청와대에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열어 국내외 경제상황을 점검하고 내년 경제정책 방향을 살펴볼 계획이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오늘 자리는 전반적 경제상황과 향후 방향을 총체적으로 살펴보는 자리로, 부동산 정책은 논의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굉장히 세심하게 살펴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전격적인 농정개혁을 선포하며 대한민국 농업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돌아봤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이날 사람에게서 농정의 희망을 찾았다. 이제 갓 농어업에 발을 딛으려는 한국농수산대학 학생부터 70대 이상 고령 농업인들 모두에게 각각의 애정을 표현했다. 전북일보는 이날 개최된 농정 틀 전환을 위한 타운홀 미팅 보고대회에서 있었던 이런저런 이야기를 문 대통령 행적을 중심으로 살펴봤다. △대한민국 농어업 정책 설계자와 전국 농어업인들 전북에 집결 전북혁신도시 한국농수산대학에서 열린 농정 틀 전환을 위한 타운홀 미팅 보고대회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우리나라 정부 농어업 정책을 담당하는 수뇌부가 모두 참석했다. 이날 대회에는 문 대통령을 보좌하는 강기정 정무수석부터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박진도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병원 농협중앙회 회장 등이 함께했다. 특히 발언자의 주인공 또한 정부 관계자들이 아닌 현장의 농어업인들로 구성됐다. 정치인이 아닌 오로지 농어민들만이 현장 발언을 이어갔는데 이는 실제 농어업의 어려움을 반영한 정책제안이라는 평가가 나왔으며, 유례없는 큰 호응을 이끌어 냈다. △농어업인의 행사, 참석자격 엄격제한 정치인 눈도장 적어 이번 대회의 수용인원은 총 700명으로 참석자 대부분은 현장의 농어업인과 한국농수산대학에 재학하는 학생들이었다. 특히 한농대 학생들은 미래 농업의 주인공으로서 농정 틀 전환의 중심에 서 있었다. 전북정치권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얼굴을 보였다. 그러나 총선 후보자들로 거론되는 인물을 찾기는 힘들었다. 이는 행사 참석자격을 실제 농어업인을 중심으로 제한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정부여당 외 인사로는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와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이 보여 눈길을 끌었다. △대통령과 농업인의 직접소통 노무현 대통령 이후 16년만 문 대통령은 이날 특히 한농대 학생들과 고령 농업인에게 각별한 애정을 표출했다. 또한 귀농귀촌을 통해 농어촌에 정착하려는 젊은 세대에게도 관심을 나타냈다. 문 대통령은 입장부터 퇴장 시까지 일일이 참석자들과 악수하며 소통하며 짧은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이 때문에 문 대통령의 퇴장 시간은 예상보다 20여 분 늦어졌다. 참석자들은 그만큼 농어업 발전에 대한 애정을 엿볼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농어업인들의 발표도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게 경청하는 모습을 보였다. 발표자는 청년 양식어업인 대표부터, 각 지역의 농업인 대표, 다양한 세대가 농어업을 이어오고 있는 가족까지 다양했다. 문 대통령은 완주에서 거주하는 70대 농민인 이순자 씨의 로컬푸드 이야기에는 통 보여주지 않던 함박웃음을 짓기도 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세대 간 차이를 극복하고 고령농과 청년농업인이 모두 행복한 농어촌 건설을 약속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대한민국 농정혁신을 선포한 가운데 농정개혁선포지로 전북혁신도시 한국농수산대학을 선택한 배경에 관심이 집중된다. 전국 9개 지역을 순회하며 그 대단원의 막을 전북에서 내린 것이다. 전북은 우선 대한민국 내 대표적 전통농업 중심지로서 그 역사성이 깊다는 데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예로부터 전북은 호남 대표 곡창지대로 인정받아왔다. 특히 전국의 광역자치단체 중 농업을 도정목표 1순위로 선정한 곳은 전북도가 유일하다. 농민이 행복한삼락농정은 민선 7기 전북도정의 철학이자 미션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그 상징성을 인정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전북은 동학농민혁명의 발원지로서농민자주의식을 대표하는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문 대통령 역시 이 점을 염두에 두고 농민자주정신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문 대통령은 이날전북에서 시작된 동학농민혁명은 농민 스스로 일어나 나라를 개혁하고자 한 것이라며그 정신이 의병활동과 3.1독립운동으로 이어져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과 민주공화국의 근간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많은 애국지사들이 나라의 주인이 농민임을 천명하며, 농촌계몽운동으로 근대문명과 독립의 힘을 키웠다며 동학농민운동의 정신을 높이 평가했다. 이제는 그 반석 위에서 농어업의 가치를 새롭게 정립하고 농어민이 행복한 농정 개혁의 시대를 열자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목표다. 이는농어업 정책은 농어민의 정직함과 숭고함에 대답해야 한다는 문 대통령의 발언과도 맥락을 같이한다. 전북혁신도시는 정부방침에 따라 설계된 농생명 산업 특화도시이기도 하다. 전북혁신도시에는 농촌진흥청을 시작으로 국립농업과학원,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국립축산과학원, 국립식량과학원, 한국농수산대학, 한국식품연구원, 농업기술실용화 재단 등 우리나라 미래농업을 책임지는 기관들이 집적돼 있는 곳이다. 이 중 한농대는미래농어업 인재육성의 산실이라는 점에서 농정 틀 전환 선포를 위한 최적지라는 평가를 받았다. 한편 이날 문 대통령의 농정개혁 선포는 정부가 WTO 개도국 지위를 포기한 데 대한 농민들의 반발을 종식시키고, 정부가 농어업인의 동반자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배경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전주 소재 농수산대학교에서 열린 농정 틀 전환 위한 타운홀 미팅 보고대회 참석 후 완주에 있는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을 방문, 여름철 고온을 견뎌내기 위한 스마트 온실 시스템인 쿨링하우스를 체험했다. 쿨링하우스는 지난해 한UAE 정상회담 후속조치로 개발된 스마트 기술을 접목한 온실로, 사막지역에서 물과 안개를 동시에 공급해 온도와 습도를 조절하거나 알루미늄 커튼으로 햇빛 온도를 조정하는 등의 첨단 기술을 도입한 것이 특징이다. 김경규 농촌진흥청장은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에게 지난해 3월 한UAE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로 농업기술 협력을 추진 중이라며 UAE 측은 사막에서 벼 재배를 원하고 있는데 저희가 11월에 벼를 뿌리고 왔다. 내년 4월 수확이 예상되는데 결과는 예단하기 어렵지만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이 기술이 부족해서인가라고 묻자 김 청장은 물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또 사막지대의 강풍을 견딜 내구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면서 국내산 소재를 사용한 (쿨링하우스로) 중동에 무궁무진하게 수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도 있겠다고 기대감을 표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내가 (UAE) 왕세제에게 축구장 몇 배도 만들 수 있다고 큰소리를 쳤다라며 웃었다. 그러자 김 청장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답했고, 이 기술을 개발한 김종화 무등농원 대표는 대통령님 얼마든지 큰소리치셔도 된다. 세계 최고의 기술로 큰 규모의 시설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딸기를 재배하는 쿨링하우스에서는 직접 딸기를 수확했고, 작업 도중 앞으로는 로봇이 딸기를 따게끔 하자고 언급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이런 시설이 민간에 얼마나 보급돼 있나라는 질문에 아직 보급되지 않았다는 답을 듣자 언제부터 스마트 농업이 보급될 수 있나라고 묻는 등 관심을 보였다. 문 대통령은 그러기 위해서는 금융의 뒷받침이 필요하지 않나라며 정부가 적극 지원에 나서겠다는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관세청장에 노석환(55) 현 차장을, 병무청장에 모종화(62) 한국방위산업진흥회 부회장을, 산림청장에는 박종호(58기술고시 25회) 현 차장을 각각 임명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차관급 인사를 발표했다. 노석환 신임 관세청장은 관세청 조사감시국장서울세관장인천세관장을 지낸 관세 전문 공무원이다. 부산 동인고-고려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행정학 석사학위, 미국 피츠버그대 석사학위를 각각 취득했다. 고 대변인은 노 신임 관세청장은 관세청 통관심사조사 분야 핵심보직과 인천서울세관장 등 일선 현장을 두루 경험한 관세행정 전문가라며 국민건강과 안전 중심의 관세행정 확립, 글로벌 무역환경에 대응한 수출입 기업의 효율적 지원 등 현안을 풀 최적임자라고 말했다. 모종화 새 병무청장은 목포고-육군사관학교(36기)를 졸업하고, 육군 31사단장과 합동군사대학교 총장, 1군단장, 육군인사사령관을 역임했다. 고 대변인은 모 신임 병무청장은 35년간 군에 몸 담은 예비역 육군 중장으로, 야전 지휘관뿐 아니라 인사교육훈련 분야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했다며 강직한 성품과 전문성을 토대로 공정한 병역 기반을 조성해 병무행정에 대한 국민 신뢰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했다. 박종호 신임 산림청장은 수원농림고-서울대 임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미시간주립대에서 임업정책학 석사학위를, 충남대에서 산림자원학 박사학위를 각각 취득했다. 산림청 산림자원국장산림복지국장기획조정관을 역임했다. 고 대변인은 박 신임 산림청장은 산림정책국제협력 분야에 줄곧 근무해온 정통 관료라며 오랜 공직 경험과 전문성을 토대로 미래지향적 산림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산림 분야 일자리 창출 및 국민 산림복지 증진 등 주요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할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지속가능한 농정 가치를 실현하면서 혁신성장 혜택이 고루 돌아가도록 농정 틀을 과감히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전주에서 열린 농정 틀 전환을 위한 타운홀 미팅 보고대회에 참석, 연설을 통해 정부의 농어업 정책은 농어민의 정직함과 숭고함에 대답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눈부신 산업 발전도 농어촌 뒷받침이 있었기에 가능했지만, 그 과정에서 농어촌은 피폐해지고 도시와 격차가 커져 온 게 사실이라며 그 반성 위에서 농어업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고 새로운 농어업시대를 열고자 한다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농정 틀 전환을 위한 △ 사람과 환경중심의 농정 △ 살고 싶은 농어촌 △ 농수산물 수급관리와 가격시스템 선진화 △ 스마트한 농어업 △ 안전한 먹거리 제공 등 5대 목표를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사람환경 중심 농정을 구현하겠다며 공익형 직불제는 지속가능한 농정의 핵심으로, 쌀에 편중된 직불제를 개편해 논밭농사 모두 직불제 혜택을 받도록 하고 중소 농민을 더욱 배려해 영농규모에 따른 격차를 줄이겠다고 말했다. 환경친화적 농어업 정착에도 힘쓰겠다고 했다. 살고 싶은 농어촌과 관련해서는 2022년까지 읍면 소재지에 생활 사회간접자본을 900곳 이상으로 늘려 30분 안에 보육보건 서비스에 접근하고 60분 안에 문화여가 서비스를 누리고 5분 안에 응급상황에 대응할 365 생활권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농산물의 적절한 수급조절을 위해 생산자조직이 사전에 재배면적을 조정하고 작황에 따라 공급을 자율적으로 조절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더 신명나고 더 스마트한 농어업을 만들겠다며 스마트 기술을 시설원예에서 노지작물축산수산으로 확산하고 중소 농어가까지 폭넓게 적용해 농어업 경쟁력과 농사짓는 어르신들의 편의를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맞춤형 특수식품 등 5대 유망 식품을 집중 육성해 농수산물의 해외 판로를 넓히고 김치 대중소기업 상생처럼 상생을 바탕으로 식품산업을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푸드플랜을 통한 안전한 먹거리 제공에도 더욱 노력하겠다며 초등학교 돌봄교실 아동 24만명에게 빵이나 핫도그 대신 제철 과일을 공급해 식생활 개선과 과수 소비 증가를 도모하고 있는데, 내년부터 임산부와 취약계층으로 신선농산물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과감한 농정 대전환으로 청년은 농어촌에서 미래를 일구고 어르신은 일과 함께 건강한 삶을 누리고 환경은 더 깨끗하고 안전해지길 바란다며 젊은이와 아이들이 많아지는 농산어촌, 물려주고 싶은 농어업의 나라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전북혁신도시 한국농수산대학에서 열린 농정 틀 전환을 위한 타운홀 미팅 보고대회에서 농정개혁을 선포했다.지난 4월 출범한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는 그간 전국 9개 지역을 순회하면서 타운홀 미팅을 열고, 농어업인과 농어촌 주민,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취합했다. 문재인 정부의 이번 전주에서의 비전 제시는 전국 농어민과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설계한 내용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깊다. 문 대통령은 이날 우리 정신의 뿌리는 농어촌에 있다. 동학농민혁명 때도 농민들이 스스로 일어나 개혁에 나서 의병과 3.1독립운동으로 이어졌다며 우리 국민 모두 농어민의 자손이며 어른을 공경하고 공동체를 중요하게 여기는 우수한 민족이 된 것도 농어업에서 비롯된 협동 정신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지속가능한 농정 가치를 실현하면서 혁신성장의 혜택이 농어촌에 고루 돌아가도록 농정 틀을 과감히 전환할 것이라고 선포했다. 문 대통령은 이를 위해 농정 틀 전환을 위한 다섯 가지 목표를 제시했다. 농정 틀 전환 목표는 △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정 구현 △살고 싶은 농어촌 실현 △농수산물 수급관리와 가격시스템 선진화 △신명나고 스마트한 농어업 구현 △푸드 플랜을 통한 안전한 먹거리 제공 등이다. 특히 문 대통령은 갈수록 침체되고 있는 우리나라 농어촌 현실의 틀을 과감히 바꿔 지속가능한 미래 농어업의 토대를 반드시 만들어 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우리가 이룩한 눈부신 산업의 발전도 농어촌의 뒷받침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농어촌은 피폐해지고 도시와 격차가 커져 온 것이 사실이라며농정 대전환으로 청년들은 농어촌에서 미래를 일구고, 어르신들은 일과 함께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 젊은이와 아이들이 많아지는 농산어촌, 물려주고 싶은 농어업의 나라 대한민국을 여러분과 함께 만들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모두발언이 끝난 뒤 전국에서 모인 농어업인 대표들의 발표도 이어졌다. 이들은 우리나라 농어업 정책의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다며진짜 현장에서 농어민의 삶을 돌아봐 달라고 대통령에게 호소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후계농업인인 한농대 재학생들부터 70대 이상의 노령 농어업인이 한 자리에 모여 상생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으며 특히 정부의 농어촌 살리기 약속에 희망을 걸었다.
정세균 전 의장 속보= 문재인 정부에서 전북 출신 총리가 나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관련기사 3일 1면) 청와대가 11일 이낙연 국무총리 후임으로 정세균 전 국회의장(진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청와대는 이날 정 전 의장으로부터 검증동의서를 제출받아 검증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동안 가장 유력한 총리 후보로 거론됐던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진보 진영의 반대에 부딪히면서 지난 주 청와대에 총리직 고사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정 전 의장은 기업인 출신으로 노무현 정부 시절 산업자원부 장관을 역임하는 등 당내 경제통으로 꼽히고 있으며, 국회의장을 거친 만큼 여야 협치를 주도할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정 전 의장을 총리로 임명할 경우, 지난 20대 총선 당시 국민의당에 내줬던 전북 등 호남의 맹주 지위를 찾겠다는 구상에 부합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총선 국면을 앞두고 전북 인재 홀대론을 불식시켜 민심을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총리 인선에 이르기까지에는 적잖은 변수가 있다. 먼저, 정 전 의장의 선택이다. 정 전 의장이 내년 총선을 겨냥한 출판기념회를 준비하는 등 출마 의지를 굳힌 것 아니냐는 관측은 여전하다. 정 전 의장실 관계자는 이날 전북일보와 통화에서 전혀 들은 적도 없고 서류를 보낸 적도 없다며 종로 지역구에 출마하기 위해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며 거리를 뒀다. 앞서 정 전 의장은 지난 6월 전북일보 기자를 만나 국회의장을 지낸 후 불출마가 관례라고 하지만 박준규황낙주이만섭이효상 전 의장 등 출마한 사례가 있다며 아직 (국회의원) 자리를 내려놓긴 이르다며 사실상 출마의사를 밝혔다. 그렇지만, 정 전 의장이 이날 검증동의서를 제출한 것을 보면 변화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 더불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안정적인 총리 체제 유지를 위해 이낙연 총리의 유임 가능성도 아직까지 열려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지금 인사에 대해 각종 추정 기사들이 나오고 있지만, 어느 것 하나 다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인사는 최종단계가 가봐야 알 수 있다. 정해진 것이 있다면 이 부분은 맞고, 이 부분은 틀린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정해진 것이 없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국회 내년도 예산안 처리 후 발표될 예정이었던 총리 인선은 검증작업이 1주일여 걸리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8일 청와대에서 스테판 뢰벤 스웨덴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11일 뢰벤 총리는 양국 수교 60주년을 맞아 문 대통령의 초청으로 1820일 한국을 공식 방문한다고 밝혔다. 스웨덴 총리의 방한은 15년 만이다. 고 대변인은 지난 6월 문 대통령의 스웨덴 국빈방문에 이어 스웨덴 총리의 방한으로 양국 간 실질 협력 지평이 확대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 건설적 기여를 해 온 스웨덴과의 전략적 소통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회담에서 양국 간 교역투자 증진 등 경제협력 활성화 방안과 혁신스타트업, ICT 등 과학기술, 바이오헬스, 수소에너지 등 신산업 분야 협력 확대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한다고 고 대변인이 설명했다. 아울러 성 평등과 복지 등 포용사회 건설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며, 문 대통령은 그간 한반도 평화 정착 및 대화 프로세스 촉진을 위한 스웨덴 측의 각별한 기여를 평가하고 지속적인 지지를 당부할 예정이다. 뢰벤 총리의 방한에는 80여명의 경제사절단이 동행하며, 비즈니스 포럼에는 문 대통령도 참석한다고 청와대 관계자는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위한 국제 공조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이수혁 주 미국대사 등 신임 대사 14명에게 신임장을 수여한 후 가진 환담 자리에서 국제무대에서의 한국 위상이 높아진 만큼 외교경제문화 등 다방면에서 외교관의 역할이 중요해졌다며 이같이 주문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은 외교라는 게 하면 할수록 우리만 가진 문제가 아닌 세계 공통의 문제가 많다는 것을 절감하게 된다며 양극화, 저출산고령화, 청년실업, 노인복지, 4차산업혁명으로 인한 고용환경 변화, 기후변화 등 전 세계가 직면한 공통과제를 꼽았다. 문 대통령은 특별히 당부한다면서 해당 국가들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다양한 해법이 있을 테니 우리나라와 다른 성공 사례가 있는지, 우리 정책에 적용해볼 만한 게 있는지 살펴 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교관은 이제 더는 외교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듯 우리 정책을 보완하고 상대국의 좋은 정책을 벤치마킹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수혁 주미대사는 3번째(주유고 대사, 주독일 대사 역임) 신임장을 받게 됐다며 국가를 위한 마지막 봉사라는 사명감으로 좋은 성과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노완 주 베트남 대사는 전 세계가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해있지만, 베트남은 우리 성장동력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나라라며 어제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에 동남아시아게임 금메달을 안겨줘 베트남 국민을 단합시키는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경제문화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를 꼼꼼히 챙겨 성과로 이어지게 하겠다고 밝혔다. 천준호 주핀란드 대사는 핀란드에서는 34세의 여성 총리가 선출돼 큰 주목을 받고 있다며 그 밑바탕에는 혁신과 세계 최고 수준의 창업 생태계를 구축한 사회적 분위기가 있어서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스타트업의 메카로 성장한 핀란드의 혁신정책이 우리 정책에도 반영되도록 살피겠다며 대통령의 지난 6월 핀란드 국빈 방문 이후 양국 관계가 크게 향상됐는데 실질적인 결실을 보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11일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함에 따라 추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연내에 추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뒤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 따라서 국회는 오는 30일까지 청문회를 마치고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청와대에 보내야 하며, 국회가 30일까지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하면 문 대통령은 31일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청문보고서를 보내 달라고 다시 요청할 수 있다. 국회가 이에도 응하지 않으면 문 대통령은 추 후보자를 그대로 장관에 임명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4일 중국 쓰촨성 청두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23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한다고 청와대가 10일 발표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제8차 한일중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23일부터 이틀간 중국을 방문한다며 올해 한일중 정상회의는 24일 중국 쓰촨성 청두에서 개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이번 한일중 정상회의에서 리커창 중국 국무원 총리 및 아베 일본 총리대신과 3국 간 실질 협력 방안을 중점 협의하는 한편 동북아 등 주요 지역 및 국제정세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문 대통령은 정상회의에서 최근 한반도 정세를 평가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3국 협력 방안에 대해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 대변인은 한일중 3국 협력체제 20주년을 맞아 개최되는 이번 정상회의는 지난 20년간 이뤄진 3국 협력의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유익한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정상회의에서는 3국 간 협력의 제도화를 강화하고, 3국 국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분야에서의 실질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 위한 건설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방중 기간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및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별도 양자 회담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현재 양자 정상회담 등에 대해서는 조율 중이어서 마무리되면 말씀드릴 수 있다고 전했다. 한일 양자 정상회담이 열릴 경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과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규제 문제에 대한 해법을 도출할지가 최대 관심사이며, 시 주석과 회담을 한다면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 재가동 등 한반도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독도 해역 헬기 추락사고와 관련해 다급하고 간절한 국민 부름에 가장 앞장섰던 고인들처럼 국민안전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무한한 책임감을 가지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대구 계명대 체육관에서 열린 독도 해역 헬기 추락사고로 순직한 소방항공대원 5명에 대한 합동영결식에 참석, 추모사에서 소방관들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는 것 역시 국가의 몫임을 잊지 않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10월 31일 중앙119구조본부 소속 소방헬기가 응급환자 이송 중 독도 인근 해상에서 추락, 소방항공대원 5명과 환자 등 민간인 2명이 숨졌다. 이 중 4명의 시신은 수습됐지만, 대원 2명과 민간인 1명은 찾지 못했다. 문 대통령은 다섯 대원은 어두운 밤 멀리 바다 건너 우리 땅 동쪽 끝에서 구조를 기다리는 국민을 위해 한 치 망설임 없이 임무에 나섰다며 국민 생명을 구하는 소명감으로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도록 훈련받고 동료애로 뭉친 다섯 대원은 신속한 응급처치로 위기를 넘겼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우리의 영웅들은 그날 밤 우리 곁으로 돌아오지 못했다며 무사 귀환의 임무를 남겨놓은 채 거친 바다 깊이 잠들고 말았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저는 오늘 용감했던 다섯 대원의 숭고한 정신을 국민과 함께 영원히 기리고자 한다며 또한 언제 겪을지 모를 위험을 안고 묵묵히 헌신하는 전국의 모든 소방관과 함께 슬픔과 위로를 나누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은 재난에서 안전할 권리, 위험에서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며 국가는 국민 생명안전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며 소방관들은 재난 현장에서 구조를 기다리는 국민에게 국가 그 자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전설적인 록밴드 U2의 리더이자 보컬인 보노를 만나 훌륭한 공연뿐만 아니라 공연 도중에 남북 간의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메시지를 내주신 것에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40여분간 진행된 접견에서 독일 통일 이후 한국 국민들도 남북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열망이 더욱 강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접견은 전날 내한공연차 방한한 보노가 한국 정부의 국제사회 질병퇴치 기여에 감사를 표하겠다며 문 대통령 예방을 요청해 성사됐다. 문 대통령은 보노가 전날 공연에서 오프닝 곡으로 Sunday Bloody Sunday에 이어 엔딩곡으로 One을 부른 것을 들며 음악적으로도 훌륭하지만 우리 한국인들로서는 아주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가 담긴 노래라며 Sunday Bloody Sunday는 아일랜드의 상황을 노래했던 것이었지만 우리 한국전쟁이 발발한 날도 일요일이었다고 말했다. 더불어 아직도 완전히 평등하다고 볼 수 없는 여성들을 위해서 모두가 평등할 때까지는 아무도 평등한 것이 아니라는 메시지를 주신 것에 대해서 아주 공감하면서도 감사를 드리고 싶다고도 했다. 또 문 대통령은 U2가 지난 40년간 세계 최고의 록밴드의 위상을 지켜왔는데, 훌륭한 음악적인 활동뿐만 아니라 그런 음악 활동을 매개로 평화인권, 그리고 기아나 질병 퇴치와 같은 사회운동까지 전개하고 아주 많은 성과를 낸 것에 대해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에 보노는 문 대통령께서 평화 프로세스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고 리더십을 보여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특별히 이러한 평화가 단지 몽상이 아닌 실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끝까지 굳은 결의를 갖고 임하시고 계신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존경의 말씀을 드린다고 화답했다. 이어 저는 아일랜드 출신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정숙 여사는 전날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U2 내한공연을 관람하면서 보노와 환담을 했다고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전했다. 김 여사는 이 자리에서 비무장지대(DMZ)를 방문했으면 남북 분단으로 휴전 중인 상황을 잘 이해했을 것이라며 한반도에서 70년간 적대관계가 있었지만 지난 2년간 많은 진전도 있었다. 평화를 향해 갈 길이 멀지만 꼭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U2는 그래미를 총 22회 수상한 밴드로 다양한 정치사회적 현안에 의견을 내왔으며, 특히 보노는 빈곤 퇴치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등 인도주의 활동가로서 노벨평화상 후보에 오르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7일 오전 11시부터 30분간 통화를 하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진전시켜 나가기 위한 방안을 심도 있게 협의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으로 한미정상 통화가 이뤄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고 대변인은 양 정상은 최근 한반도 상황이 엄중하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의 조기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대화 모멘텀이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전했다. 이어 양 정상은 당분간 한미정상 간 협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필요할 때마다 언제든지 통화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번 통화와 관련해 30분간 통화를 했기 때문에 많은 얘기를 나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연말까지 북미 협상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데도 공감대가 이뤄진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구체적으로 논의한 내용을 더 공개하기는 어렵다면서 하지만 북미 간에 비핵화 문제를 대화로 풀어야 한다는 큰 틀에서는 공감하며 얘기를 나눴다고 말했다. 더불어 이 관계자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나 한미 방위비 분담금 문제와 관련한 논의는 전혀 없었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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