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end news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는 19일 개헌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이날 국민일보가 초갈등사회 한국교회가 푼다를 주제로 여의도 국민일보빌딩에서 개최한 국민미션포럼 기조강연에서 정치를 바꾸기 위해서 국가의 기본법인 헌법을 고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제 생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 후보자가 국회의장이던 지난해 3월 26일 대통령 권한 축소를골자로 한 개헌안을 발의했다. 의결 시한인 같은 해 5월 26일, 여당을 제외한 모든 야당이 참여하지 않은 가운데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정족수인 192명에 한참 못 미치는 114명이 투표했고 정 의장은 투표 불성립을 선언한 바 있다. 정 후보자는 당시 본회의 직후 개헌의 불씨는 꺼지지 않았다며 최대한 이른 시일 내 국회가 여야 합의로 개헌안을 내놓고 국민의 선택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후보자는 기조강연에서 현재 우리 사회가 유례없는 초갈등 사회라는데 저도 동의한다면서 이런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정 후보자는 지금 국회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보면 정치 현주소가 한심하다라고 생각할 것이라며 주된 원인은 선거구제 개편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밥그릇 싸움이라고 하는 국민의 말이 맞다며 개헌과 함께 공정한 게임의 룰을 만드는 게 시급하다고 언급했다. 정 후보자는 국회에는 여러 정파에서 생각이 다른 많은 국민을 대변할 수 있는여러분이 나와 계신다며 국민의 뜻을 잘 받들어 난제를 풀어야 하는 곳도, 마지막에 문제 해결을 요구받는 곳도 정치라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 정치는 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사회 갈등이 극에 달한 이런 상황에서는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이 불가능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임시정부 이후 100년의 역사를 지닌 대의민주제가 제 기능을 못 하니 광장 정치가 판을 친다면서 광화문, 서초동, 여의도에서 집회하는 그룹들이 다 다른주장을 하는 상태로는 대의민주제가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나아가 △ 경제성장 △ 사회발전 △ 환경보전을 축으로 하는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정치권이 이와 같은 과제들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내년은 그동안 우리 정부가 시행한 정책들이 그야말로 본격적으로 성과를 거두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이 언급하면서 지금까지 많이 노력해왔지만 중요한 고비를 앞두고 있다는 각오를 새롭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취업자 수고용률실업률 3대 지표 개선과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 등으로 공정하고 건강한 시장경제가 안착되고 있음을 평가한 후 그러나 아직 성과를 체감하지 못하는 국민이 많다며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더욱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무엇보다 일자리의 질이 더 좋아져야 하고, 40대와 제조업의 고용 부진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문하면서 자영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도 풀어야 하고, 제2벤처 붐을 위한 투자와 규제혁신도 더욱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과 주52시간 노동은 우리가 사회가 반드시 가야할 길이라며 우리 경제의 현실과 목표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보완 방안을 마련해가면서 국민들과 함께 안착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에는 5대 부문 구조혁신과 활력포용 8대 핵심과제를 선정해 역점 추진하기로 했다며 100조 원의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비롯해 관광내수소비 진작과 데이터 경제, 신산업 육성,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를 통해 더 역동적인 경제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또 40대와 청년여성의 일자리 지원을 강화하고 노인 빈곤 해소와 1분위 저소득층 지원, 자영업자소상공인 경영개선 등을 통해 더 따뜻한 경제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선 개별 부처 단위를 뛰어넘는 협업조정이 필요하다면서 정책변화의 효과가 나타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 인내심을 갖고 결실을 본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자리와 분배정책만 해도 정부가 정책일관성을 지키며 꾸준히 노력한 결과 최근 그 결실이 나타나고 있다며 혁신과 포용은 포기할 수 없는 핵심 가치로, 반드시 성공해야하고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19일 제8차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 차 중국 방문 예정인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3일 베이징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한다고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23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한다. 청와대 한정우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문 대통령은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한중관계 발전 및 양국 간 교류협력 활성화 방안, 한반도 정세에 대해 깊이 있는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회담에서는 최근 교착상태를 이어가고 있는 북미 간 비핵화 대화를 제 궤도에 올려놓기 위한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시 주석에게 북한에 대한 설득을 당부할 것으로 보이나라는 질문에 정상 간 깊이있는 대화, 정상의 급에 맞는 대화가 이뤄지도록 하려면 (미리 의제를) 밝히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주도하고 추진해 온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관련해 양 정상이 협의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내다봤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시 주석과의 회담 후 청두로 이동해 리커창 중국 총리와도 회담할 예정이라고 한 부대변인이 밝혔다. 한 부대변인은 리 총리와의 회담에서 한중 실질협력 제고 방안과 한일중 3국협력 틀 내에서의 한중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이번 한중정상회담과 리커창 총리와의 회담을 통해 양국 정상 차원의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향후 한중관계 발전 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다며 양국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보다 내실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24일에는 중국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한일정상회담을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에 전북출신인 정병선(54행시 34회) 과기부 국립중앙과학관장을, 2차관엔 장석영 과기부 정보통신정책실장(52행시 33회)을 각각 임명했다. 또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에 아시안게임 수영에서 5개의 금메달을 따며 아시아의 인어로 불린 수영선수 출신의 최윤희(52) 한국체육산업개발㈜ 대표이사를 임명했다. 정책기획위원장에는 현 정부 초대 고용노동부 장관에 내정됐다가 낙마한 조대엽(59) 국민경제자문회의 민생경제분과 의장을 발탁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이같은 내용의 차관급 4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발표했다. 정병선 신임 과기부 1차관은 전주 동암고-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와 영국 서섹스대에서 행정학과 과학기술정책학 석사학위를 각각 받았다. 미래창조과학부 정책기획관과 과기부 기초원천연구정책관연구개발정책실장을 역임했다. 고 대변인은 정 1차관은 오랫동안 과학기술 분야에 전념해온 정통관료라며 뛰어난 정책 기획력과 업무추진력, 현장과 원활한 소통능력을 토대로 창의적자율적인 과학기술 연구환경을 조성하고 기술혁신을 더욱 가속해 우리나라 미래성장동력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석영 과기부 신임 2차관은 대구 능인고-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와 미국 덴버대에서 행정학과 법학 석사학위를 각각 취득했다. 미래창조과학부 정책기획관과 과기부 인터넷융합정책관, 4차 산업혁명위원회 지원단장 등을 지냈다. 고 대변인은 장 2차관은 세계 최초 5G 상용화 등 굵직한 현안을 담당해 온 정보통신 전문관료라며 탁월한 기획력소통능력을 토대로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산업과 서비스를 육성하는 등 글로벌 정보통신 강국의 위상을 한층 제고시켜 나갈 것이라고 기대했다. 최윤희 신임 문체부 2차관은 서울 상명여고-연세대 체육교육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에서 사회체육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1982년 뉴델리아시안게임 3관왕, 1986년 서울아시안게임 2관왕으로, 대한체육회 이사와 한국여성스포츠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고 대변인은 최 2차관은 국민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아온 국가대표 수영선수 출신으로, 현장경험과 행정역량을 두루 겸비하고 있다며 체육계 혁신과 관광스포츠 산업 육성 등 산적한 현안을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대엽 신임 정책기획위원장은 경북 안동고-고려대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에서 사회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한국비교사회학회장 등을 지냈다. 조 신임 위원장은 2017년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내정됐지만, 음주운전을 둘러싼 허위해명 의혹과 사외이사를 맡았던 한국여론방송의 임금체불 논란 등으로 지명 32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고 대변인은 조 위원장은 노동복지사회운동공공성 분야 연구에 매진한 대표적인 정치사회학자라며 성장복지가 선순환하는 경제모델을 추구하며, 폭넓은 정책적 시야와 강한 추진력을 토대로 정책기획위를 효과적으로 이끌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종로 지역구 출마를 고심하던 정세균 전 국회의장이 총리직 지명을 수락한 이유에 포스트 문재인을 염두에 둔 결정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6선 의원에 국회의장, 당대표, 노무현 정권 당시 산업자원부 장관 등을 두루 거친 정세균 총리 후보자는 지금도 대권의지에 대한 뜻을 숨기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언제 기회가 올지 모르니 숙제는 하고 있어야 한다는 정 전 의장 지인의 전언이 대표적인 사례다. 그러나 정 후보자는 유력 대권주자의 반열에 오를 결정적인 한방이 부족해 한 동안 여권 잠룡에서 멀어졌었다. 이런 상황에서 종로에서 선수를 쌓는 것보다 총리직으로 전국적인 지명도를 확보해 대권을 노리는 것이 실리적이라는 판단을 했을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이와 관련, 그 동안 자신의 지역구인 종로 출마를 고수했던 이유도 자신의 정치적인 몸값을 높이려는 포석이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지난 6월 전북일보와 만나 했던 발언이 이 같은 분석을 방증한다. 당시 정 후보자는 지역구 출마의 변으로 국회의장 시절 분권형 개헌을 통과시키지 못한 과제가 남아있다며 다음 대선을 앞두고 개헌의 동력을 모으고 싶다면서 다소 큰 틀의 꿈을 밝혔다. 실제로도 지역구에서 다른 후보들보다 경쟁력이 높은 상황이었다. 이 때문에 정 전 의장은 내년 총선이 끝나면 총리직을 수행하면서 조용히 대권을 준비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우선 당내에서 자신의 계파를 확장시킬 것으로 전망이 나온다. 열린우리당 당 의장을 지냈던 정 후보자는 계보가 거의 사라진 민주당에서 586세대(1980년대 학번, 50대)의원들을 중심으로 정세균계를 중심으로 유지하고 있다. 여기에 내년 총선에서 당선된 전북 출신 및 지역구 의원들을 대거 합류시켜 세력을 늘려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또 이낙연 국무총리와 달리 문재인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총리가 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이 같은 점은 집권 후반기 흐트러질 수 있는 공직 기강을 잡으면서, 자신만의 색깔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로인해 정가에서는 차기 대선에서 정 후보자가 현재 대권주자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경쟁구도를 형성할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당초 민주당은 정부 출범 초기만 해도 대권 주자들이 넘쳐났지만 현재는 각종 비위와 추문에 연루되며 대거 사라진 상황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그 동안 당내에서 지배적이었던 영남 대통령, 호남 총리 프레임이 깨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23일부터 이틀간 중국을 방문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현지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8일 기자들을 만나 한일 정상회담 일정이 확정됐나라는 질문에 앞서 아베 총리가 언급한 바가 있다. 그 내용이 맞는다고 보면 된다라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지난 13일 도쿄에서 열린 내외정세조사회 강연에서 크리스마스 이브 날에는 청두에서 일중한 정상회의에 출석하고, 이 기회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리커창 총리와도 회담하며, 문재인 대통령과 일한 수뇌회담도 할 예정이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정확한 시간과 장소 등은 마무리가 되는 대로 공식적으로 발표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한반도의 평화는 대륙해양의 네트워크 연결로 이어지고, 남북의 도로철도가 연결되면 유라시아 대륙을 거쳐 스칸디나비아까지 육로가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송파구의 시그니엘서울에서 열린 한스웨덴 비즈니스 서밋에 참석, 기조연설을 통해 한반도 평화가 정착되면 새로운 도전 공간이 만들어진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한반도를 거점으로 북극항로가 연결돼 태평양북극해로 친환경 선박이 활발하게 오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평화가 경제이고, 경제가 곧 평화라는 것을 스웨덴이 증명했다며 한반도 평화는 양국 기업들에 더욱 많은 기회를 제공해줄 것이라면서 평화와 경제의 선순환을 뜻하는 한반도 평화 경제론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더 깊이 협력해야 한다며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정책 전환은 한국, 유럽연합(EU)을 넘어 다른 경제권으로 확산하고 한국과 스웨덴 기업에 더 많은 기회를 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스웨덴의 태양광풍력 발전사업에 한국의 중부발전에스에너지가 참여할 예정이라며 스웨덴 볼보 자동차와 한국의 LG화학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전기차 분야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고, 내년에 설립될 북유럽 과학기술 거점센터를 통해 과학기술 교류가 더욱 활발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글로벌 제약회사 아스트라제네카의 6억3000만 달러 규모 투자 결정에 이은 탄소 소재 같은 차세대 소재부품장비 분야와 인공지능사물인터넷 분야 융복합 기술협력 등 양국 간 바이오헬스전기차5G 분야 협력 성과를 거론하며 한 발 더 전진하면 양국은 비즈니스의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방한 중인 스테판 뢰벤 스웨덴 총리도 참석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차기 국무총리 후보자로 정세균 전 국회의장을 지명한 가운데 현재 내각에서 총선 출마 등을 이유로 추가로 교체되는 장관이 있을지 주목된다. 현재로서는 높아진 검증문턱 탓에 후임자 인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당분간 후속 개각은 쉽지 않으리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특히 총선을 앞두고 청문정국 리스크를 떠안는 것은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여당 내에서도 차출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커지고 있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의 출마설이 거론됐으나 마땅한 후임을 구하지 못한 것으로 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다만 여당 내에서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경우 여전히 출마가능성이 작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이날 차기 총리 후보자로 경제총리 콘셉트의 정 후보자가 지명된 만큼 홍 부총리가 움직일 공간이 한층 넓어진 것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홍 부총리 본인은 지난 5일 지금이 우리 경제에 매우 중요한 시기이므로 경제가 최우선이라는 자세로 좌고우면하지 않고 업무에 임해나가겠다며 출마설에 선을 그었지만, 이와 무관하게 민주당 내에서는 홍 부총리가 강원 춘천에 출마할 가능성이 꾸준히 거론된다. 아울러 강경화 외교부 장관(서울), 정경두 국방부 장관(경남 진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대전) 등도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꾸준히 차출 대상으로 점쳐지고 있다. 아직 후임자 검증이 시작되지도 않았다는 점에서 공직자 사퇴시한(1월 16일) 전으로 교체 시기를 맞추기는 어렵겠지만, 여당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할 경우 장관 자리를 공석으로 두더라도 총선에 투입할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 만일 총리 교체 절차가 마무리된 뒤에 개각이 이뤄질 경우 새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제청권은 정 후보자가 행사할 가능성도 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도 이날 기자들을 만나 당에서 요구하고 본인이 동의하면 대통령께서는 언제든지 (장관들을 당에) 내놓으신다며 추가 개각의 가능성을 닫지 않았다. 다만 그럼에도 여전히 총선 전에 이들을 교체하기보다는 총선 이후 일괄적으로 중폭 이상의 개각을 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라는 의견에 더욱 무게가 실린다. 이와 함께 총선을 계기로 청와대 인적개편이 이뤄질지도 관심사다. 대표적으로 윤건영 국정기획상황실장의 경우 서울 구로을 등에 출마설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 내정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국무총리로 임명될 경우 전북출신으로는 역대 여섯번째 총리가 된다. 전북출신 국무총리 출신을 보면 5공화국 당시 16대 김상협(부안) 총리, 17대 진의종(고창) 총리, 김영삼 정부 시절 25대 황인성(무주) 총리, 김영삼노무현 정부 때 3035대 고건(군산) 총리, 노무현 정부 시절 38대 한덕수(전주) 총리가 있다. 고창 출신 이한기씨도 17대에 국무총리를 대행했지만 직급이 서리(어떤 조직에 결원이 생겼을 때, 그 직위의 직무를 대리함)여서 역대 전북출신 국무총리 명단에는 빠졌다. 전북출신 정치인이 총리에 지명 된 것에 대해 전북도민의 민심은 환영을 표하고 있으며, 전북 정치권에서도 환영과 일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서열 논란은 구시대적 논란에 불과하다며 민생이 어렵고 갈등이 표출되는 상황에서 총리로서 민생 해결과 국민 통합에 역할을 다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안신당 최경환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6선 국회의원으로 국회의장, 당대표, 장관을 역임하는 등 경륜을 두루 갖춘 분인 만큼 총리로서 역할을 잘 수행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임상규 전북도청 기획실장은 전북 출신 인사가 국무총리에 지명된 것은 전북발전을 앞당기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크게 환영할 일이라며 정부와 전북의 가교역할을 통해 전북의 현안을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정세균 전 국회의장을 총리 후보로 지명한 배경은 경제와 협치라는 정 전 의장의 이미지와 문 대통령의 중반기 국정운영 방향이 맞아떨어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문 대통령은 17일 총리 후보 지명을 발표하면서 정 전 의장에 대해 정 후보자는 경제를 잘 아는 분이라며 성공한 실물 경제인 출신이며, 참여정부 산업부장관으로 수출 3000억 불 시대를 열었다고 소개했다. 또 6선의 국회의원으로 당대표와 국회의장을 역임한 풍부한 경륜과 정치력을 갖춘 분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통합과 화합으로 국민의 힘을 하나로 모으고, 민생과 경제에서 성과를 이뤄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런 시대적 요구에 가장 잘 맞는 적임자가 정 후보자라고 판단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는 문 대통령이 후반기 국정운영의 초점을 경제와 협치에 맞추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대목으로 읽힌다. 실제 정 전 의장은 국회의장과 당 대표, 원내대표를 두루 거친 6선 의원이자 노무현 정부 시절 산업자원부 장관까지 거치는 등 행정부 경험도 갖추고 있다. 특히 대학(고려대) 졸업 후 쌍용그룹에 입사해 상무이사까지 17년간 재직하는 등 민주당 내 대표적인 경제통으로 입지를 다진 정 전 의장은 민생 챙기기 및 경제 활성화 등 문재인 정부 집권 중반기 핵심 국정과제를 수행하기에 최적의 인물로 평가받는다. 문 대통령의 정 전 의장에 대한 이같은 생각은 (총리 후보 지명) 발표 후 청와대 3실장(비서실장안보실장정책실장)과 나눈 대화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이 총리 후보 지명 발표 후 춘추관 대기실에서 3실장과 이야기를 나눈 것을 전하면서 (문 대통령은) 정 후보자가 고마운 결단을 했다는 말씀과 국회의장으로서 여야를 운영해왔던 경험, 그리고 협치의 능력을 높게 평가해서 비상한 각오로 모셨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말했다. 이어 강조점이 협치에 주로 있었고, 여야를 잘 협조할 수 있는 그런 인물로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국회 상황도 막판 변수가 됐다. 당초 청와대는 국회에서 선거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 방향이 잡힌 뒤에 인사를 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여야 합의가 난항을 겪자 이날 전격적으로 발표했다. 국정 분위기 쇄신을 위해 시간을 더 끌기 어렵다는 점,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낙연 총리의 역할을 위해서는 청문 일정 등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다는 점 등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함께 정 전 의장으로 최종 낙점되는 과정은 반전의 연속이었다. 애초 유력한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4선의 김진표 의원이었다. 경제부총리교육부총리 출신으로 후반기 경제정책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점에 더해 중진 의원으로서 국회 인사청문 과정에서의 잡음도 최소화할 수 있는 카드라는 점에서였다. 비슷한 시기 같은 당 원혜영 의원이나 진영 행안부 장관 등의 이름이 오르내리긴 했으나 김 의원이 가장 유력했다. 그러나 이달 초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와 노동계 등 진보진영에서 반대 여론이 터져 나오기 시작하면서 급반전됐다. 이런 기류 속에서 김 의원이 이달 초 스스로 총리직 고사 의사를 청와대에 전달하면서 정 전 의장 카드가 급부상했다. 그러나 정 전 의장은 청와대와 여당의 수차례에 걸친 총리 의향 타진에도 내년 총선(종로구) 출마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그러다가 청와대 핵심 참모 및 민주당 내 문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들이 직접 정 전 의장을 수차례 설득하며 문 대통령의 뜻을 전달하자, 이달 11일 청와대에 검증동의서를 제출하는 등 사실상 총리직 수락의 뜻을 전했다.
정세균 전 국회의장이 17일 제46대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향후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통과한다면 첫 국회의장 출신 총리가 된다. 역대 총리 가운데는 총리직을 지낸 뒤 국회의장을 맡은 선례가 두 차례 있어 정 전 의장이 총리로 인준될 경우 총리국회의장을 모두 지낸 사례로는 세 번째가 될 전망이다. 총리실에 따르면 제4대10대 국무총리를 지낸 백두진(19081993) 전 총리는 19531954년, 19701971년 등 2번이나 총리직을 역임한 뒤 19711972년, 1979년 국회의장을 맡았다. 제9대 국무총리인 정일권(19171994) 전 총리는 19641970년 총리를 지낸 뒤 19731979년 국회의장을 지냈다. 우리나라 의전서열상 국회의장은 대통령에 이은 2위이고, 국무총리는 5위다. 백두진정일권 전 총리와 마찬가지로 정 후보자가 총리가 된다면 국회의장과 국무총리를 모두 지낸 역대 인사는 총 세 명이 된다. 다만 백정 전 총리의 경우 의전서열이 낮은 국무총리에서 이보다 높은 국회의장이 된 것이고, 정 후보자의 경우 역으로 국회의장을 마친 뒤 총리를 하게 되는 것이 차이점이다. 입법부 수장을 지낸 인물이 행정부 2인자가 된다는 점 때문에 야권에서는 삼권분립 훼손 우려를 제기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정 후보자 지명을 직접 발표하면서 인선 배경과 관련, 입법부 수장을 지내신 분을 국무총리로 모시는 데 주저함이 있었다며 그러나 갈등과 분열의 정치가 극심한 이 시기에 야당을 존중하고 협치하면서 국민의 통합과 화합을 이끌 수 있는 능력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국민 안전은 우리 정부의 핵심 국정 목표라면서 국민은 재난에서 안전할 권리, 위험에서 보호받을 권리가 있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은 무한하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안전관련 법안들을 거론하며 이같이 언급하면서 오늘 논의되는 교통안전 법안이나 산업안전보건법, 발전산업안전강화 방안 모두 희생자와 유가족의 눈물에 빚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이를 포함해 법률공포안 3건, 대통령령안 28건, 일반안건 3건 등이 심의의결됐다. 먼저, 문 대통령은 교통안전 관련 법안과 관련해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민식이와 하준이가 남긴 법안들이라며 교통안전을 대폭 강화하는 뼈아픈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세심한 대책이 필요하다. 핵심은 처벌이 아니라 사고 예방에 있다며 전국적으로 스쿨존이 늘어난 만큼 운전자들이 미리 스쿨존을 특별하게 인식하고 예방 운전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지자체와 협력해 대책의 실효성을 높여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음이법유찬이법해인이법 등 아직 국회에 머물러 있는 어린이 안전법안도 하루 속히 처리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최근 상주-영천고속도로 상하행선에서 블랙 아이스(Black Ice)로 인한 다중 추돌사고가 동시에 발생해 사상자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도 안타까운 사고라며 블랙아이스 현상이 생길 가능성이 높은 도로 구간부터 우선적으로 안전 대책을 강구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산업재해에 대해선 원청의 책임 확대와 건설업 현장 및 비정규 특수 고용노동자의 안전조치 강화 등을 골자로 산업안전보건법을 28년만에 전면 개정했고 오늘 시행령을 의결한다고 소개했다. 특히 고 김용균씨의 죽음을 들며 정직한 노동을 절망하게 한 청년의 죽음 이후 1년 가까운 사회적 논의 끝에 마련된 방안이라며 한 발을 내디뎌야 다음 발도 내디딜 수 있다. 위험의 외주화 문제에 대한 의미있는 법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특조위)와 협력해 대책이 철저히 이행되도록 점검해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안전은 국민 삶의 기본이고 성숙한 사회의 첫걸음이라며 비용의 낭비가 아니라 경쟁력과 생산성을 높이는 투자로 인식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지난해부터 교통안전 산업안전 자살예방 등 3대 분야 사망사고의 획기적 감축을 목표로 국민 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추진한 결과 교통안전과 산업안전 분야에서는 사망 사고가 뚜렷하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하지만 만족할 수준이 아니다. 더욱 경각심을 높여달라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부처보고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공지능 국가전략(안)을 보고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0월 28일 인공지능회의 현장방문 때 정부는 올해 안으로 완전히 새로운 인공지능에 대한 기본구상을 바탕으로 인공지능 국가전략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IT 강국을 넘어 AI 강국으로를 비전으로 세계를 선도하는 인공지능 생태계 구축, 인공지능을 가장 잘 활용하는 나라, 사람 중심의 인공지능 구현 등 3대 분야에서 100대 실행과제를 추진할 것이라고 보고했다고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이 전했다.
진안 출신 정세균 전 국회의장이 국무총리로 내정됐다. 전북 출신 국무총리로는 여섯 번째다. 정 국무총리 내정자는 1996년 제15대 국회의원 당선을 시작으로 23년의 정치 활동에서온화한 인품과 경청의 정치, 적이 없는 정치인으로 명성을 높였다. 정 국무총리 내정자가 걸어온 길을 정리해봤다. 정 내정자는 1950년 11월 5일 진안군 동향면에서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다. 가정 형편을 이유로 전주공업고등학교에 입학했지만 4년제 대학 진학의 꿈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당시 전주신흥고등학교 교장에게 자신을 장학생으로 입학시켜달라는 편지를 보낸후 신흥고로 전학을 갔다. 당시 교장은 정 내정자를 장학생이 아닌 매점일을 맡겨 용돈을 벌게 했다. 신흥고 110년 역사에서 첫 국무총리 탄생을 예견한 교장의 현명한 선택이었다는 후문이다. 신흥고 졸업 후 두 번 낙방한 끝에 정 내정자는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에 진학했다. 당시 고대신문 기자를 거쳐 총학생회장을 역임했으며 유신체제 반대운동을 주도한 장본인으로 알려져 있다. 이후 유신헌법으로는 공부할 수 없다는 생각에 고시를 포기한 정 내정자는 1978년 쌍용그룹에 입사했다. 이때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주재원으로 일했으며, 미국 페퍼다인대학에서 경영학 석사를 따는 등 자기계발을 통해 실물과 이론을 갖춰나갔다. 1990년 쌍용그룹 상무이사로 승진해 수출 업무 중책을 맡는 등 쌍용그룹에서 18년을 근무한 뒤 정치인으로 변신했다. 1995년 새정치국민회의 김대중 총재의 제안을 받고 정치에 입문한 정 내정자는 14대 국회 중반 무진장 지역구(사고 지구당) 지구당위원장에 도전했다. 상대는 한광옥 전 의원 등 당시 민주당의 주류가 지원하는 국회의원 출신 오상현씨였다. 그러나 결과는 재야의 이부영 전 의원과 김원기 전 국회의장 등의 도움을 받은 정 내정자의 승리였다. 그는 1996년 고향인 진안무주장수군 지역구에서 제15대 국회의원에 당선됐고 그뒤 그의 정치 인생은 말 그대로 탄탄대로였다. 15대 국회의원 당선이후 18대 국회의원까지 무진장 지역구에서 4선을 내리 역임했다. 정 내정자는 2003년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 2005년 열린우리당 원내대표와 당 의장대행을 맡았으며, 2006년에는 산업자원부장관, 2007년에는 열린우리당 의장을 맡기도 했다. 이후 2012년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험지인 서울 종로에출마해 당시 새누리당 홍사덕 후보를 제치고 당선되는 이변을 이뤄냈다. 2016년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대권주자로 거론되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를 꺾고재선에 성공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원내 1당으로 등극했고, 20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으로선출됐다.
속보=신임 국무총리에 지명된 더불어민주당 정세균 국회의원은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에게 힘이 되는 일이라면 마다하지 않아야 한다는 판단으로 총리 지명을 수락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12일 1면 보도) 정 의원은 이날 당초 21대 총선에서 지역구인 서울 종로구 출마에 무게를 싣고 있었는데, 입장을 바꾼 이유가 무엇이냐는 전북일보의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정 의원은 당과 협의가 끝나지 않아 공식화하진 않았지만 원래 종로에서 3선 도전을 할 생각을 갖고 있었다며 계속 총리설이 나왔을 때도 적절치 않은 게 아닌가생각했다고 밝혔다. 이어 많은 분들과 대화와 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의장출신의 총리가 적절한지에 대한 반대 의견도 많이 제기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소통도 많이 하고 저 자신도 깊은 성찰을 한 결과 그런 부분(국회의장 출신 총리 문제)을 극복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의전서열 2위인 국회의장을 지낸 인사가 서열 5위인 국무총리가 되는 게 맞느냐는 비판을 극복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대한민국의 의전서열은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순이다. 정 의원은 국가가 안팎으로 어려운 시기에 총리라는 중책에 지명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경제살리기와 국민 통합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과의 소통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 이유를 설명하며 화합과 통합의 정치를 주문했다며국회의장을 하면서 여야 간 대화와 협치를 하려는 시도를 열심히 해왔는데 그 연장선상에서 야당과의 소통, 또 국회와 정부와의 소통을 강화해 결국은 국민에게 힘이 되는 정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신의 종로 지역구민들에게도 인사말을 남겼다. 정 의원은 8년 전 대한민국의 오지라 할 수 있는 진안무주장수임실지역구에서 종로로 옮겨와 도전했는데 종로구민들이 보듬어 재선을 시켜주시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며 종로에서 더 역할을 할 수 없게 될 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참으로 아쉽고 안타깝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보다 더 좋은 분이 나오셔서 종로를 대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어려운 경제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혁신성장 방안에 대해서는 정책적 문제는 인사청문회에서 국민 여러분께 소상히 말씀드리도록 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기자회견이 끝난 뒤 전북도민들을 향해서도 감사인사를 전했다. 정 의원은 전북도민들께서 많이 격려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어느 자리에 있든 전북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잊지 않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중소벤처기업이 밀집한 서울 구로디지털단지 내 에이스하이엔드타워 구내식당을 깜짝 방문해 국민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문 대통령이 취임 후 시민들을 직접 만나 대화를 나눈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이날 행사는 대통령과의 점심이라는 이름으로 오전 11시 50분부터 1시간 동안 진행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행사 장소에 대해 전통적인 제조업에서 벗어나 새로운 벤처산업으로 집적단지를 이룬 곳을 선정했다며 과거에서 미래로 발전해 나간다는 의미도 함께 담겼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이곳에서 일하는 직장인 8명과 함께 점심 식사를 한 뒤 또 다른 직장인 6명과 차담을 했다. 참석자들은 구로에서 일하는 젊은 직장인과 경력단절 여성, 장기근속자 등 1060대의 남녀로 다양하게 구성됐다. 이들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참석자들을 선정해 달라는 요청을 받아 구로디지털단지 측이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이들로부터 경기 동향이나 경영 여건, 육아나 경력 유지 등과 관련한 애로사항 등을 듣고 정부의 대책 등을 설명했다.
정세균(진안69) 전 국회의장이 국무총리 후보로 지명됐다. 전북 출신으로는 6번째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문재인 정부 제2대 국무총리로 정세균 의원님을 모시고자 한다며 정 전 의장에 대한 총리 지명을 직접 발표했다. 정 전 의장 지명은 헌정사상 첫번째 국회의장 출신 발탁이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그동안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 우리 사회의 낡은 시스템을 개혁하고, 혁신적이고 포용적이며 공정한 경제로 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들고자 노력해왔다면서 그러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통합과 화합으로 국민의 힘을 하나로 모으고, 국민들께서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민생과 경제에서 성과를 이뤄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가장 잘 맞는 적임자가 정 후보자라고 판단했다고지명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정 후보자는 경제를 잘 아는 분으로, 성공한 실물 경제인 출신이며, 참여정부 산업부장관으로 수출 3000억 불 시대를 열었다면서 6선의 국회의원으로 당대표와 국회의장을 역임한 풍부한 경륜과 정치력을 갖춘 분이라고 소개했다. 특히 무엇보다 정 후보자는 온화한 인품으로 대화와 타협을 중시하며 항상 경청의 정치를 펼쳐왔다면서 입법부 수장을 지내신 분을 국무총리로 모시는데 주저함이 있었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갈등과 분열의 정치가 극심한 이 시기에 야당을 존중하고 협치하면서 국민의 통합과 화합을 이끌 수 있는 능력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고지명 배경을 재차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내외 환경이 여러 가지로 어렵지만, 새 국무총리 후보자는 서로 화합하고 협력하며 민생과 경제를 우선하도록 내각을 이끌고 국민들께 신뢰와 안정감을 드릴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훌륭한 분을 총리 후보자로 지명하게 되어 감사드리며 함께 잘사는 나라를 이루는데 크게 기여해 주시리라 기대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이낙연 총리에 대해 정부 출범부터 지금까지 국정개혁의 기반을 마련하고 내각을 잘 이끌어주신데 대해깊이 감사드린다며 책임 총리로서의 역할에 탁월한 능력을 보여주셨고, 현장 중심 행정으로 국민과의 소통에도 부족함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총리님이 내각을 떠나는 것이 저로서는 매우 아쉽지만 국민들로부터 폭넓은 신망을 받고있는 만큼 이제 자신의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놓아드리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했다며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하든, 어느 자리에 서든 계속 나라와 국민을 위해 봉사해주시리라 믿는다고 부연했다.
정세균 전 의장 국민 절반 이상이 이낙연 국무총리 후임 총리로 정세균 전 국회의장을 임명하는 데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여론조사는 16일 발표됐다.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지난 13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4명을 대상으로 정 전 의장의 국무총리 임명에 대한 찬반 여론을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한 결과, 찬성이 47.7%(매우 찬성 16.8%찬성하는 편 30.9%)로 집계됐다. 반대한다는 응답은 35.7%(매우 반대 17.8%반대하는 편 17.9%)로, 찬성이 반대보다 오차 범위 밖인 12.0%포인트 높았다. 모름 또는 무응답은 16.6%이었다. 찬성 응답은 수도권과 충청권, 호남권, 진보층과 중도층,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30대 이상의 대부분의 연령층에서 높게 나왔다, 반면 부산울산경남(PK)과 대구경북(TK), 보수층과 자유한국당 지지층에서는 반대 응답이 높게 나왔다. 20대(찬성 42.6% vs 반대 40.1%)는 찬반 양론이 비슷했다. 앞서 리얼미터가 지난 10일 정 전 의장에 앞서 유력한 총리후보로 거론됐던 민주당 김진표 의원의 총리 임명 찬반 여론을 실시한 결과 찬성은 40.8%, 반대는 34.8%로 집계됐다. 김 의원과 비교하면 정 전 의장의 경우 찬성 여론은 6.9%p, 반대 여론은 0.9%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리얼미터는 설명했다. 자세한 여론조사 개요 및 결과는 리얼미터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16일 수도권에 2채 이상의 집을 보유한 청와대 고위 공직자들은 불가피한 사유가 아니면 이른 시일 안에 1채를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처분하라고 권고했다고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이 전했다. 윤 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노 비서실장은 대통령 비서실과 안보실의 비서관급 이상 고위 공직자들이 정부의 부동산 가격 안정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줄 것을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노 실장은 청와대 고위공직자들의 솔선수범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윤 수석은 해당 지역은 수도권의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를 뜻하는 것으로, 수도권 대부분이 여기에 해당한다며 공직자 재산 신고 기준으로 봤을 때, 강남 3구 등 해당 지역에 두 채 이상 집을 보유한 대상자는 11명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발표한 집값 안정 대책이 실효성 있게 실현되기 위해서는 청와대 고위 공직자들이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보여야 조금이라도 정책 실효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으로 이런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다주택 처분 시점과 관련해서는 내년 3월 공직자 재산 신고를 하면 드러나기에 결과는 자연스레 알려질 것이라면서도 시한은 대략 6개월 정도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경실련의 지적도 일부 수용한 조치라고 했다. 경실련은 지난 11일 현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한 전현직 참모 65명의 아파트오피스텔 재산이 최근까지 3년간 시세 기준으로 1인당 평균 3억2000만 원이 늘었다며 집값 폭등으로 고위공직자의 불로소득이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수석은 6개월 내 다주택을 처분하지 않을 경우 제재 여부에 대해서는 법적 강제사항이 아니어서 처벌할 수 없다면서도 책임질 일이 있다면 국민 여론 등에 대한 책임 등 각자가 판단할 것으로 본다고 부연했다. 전 부처 고위 공무원으로의 확대에 대해선 권한 밖의 일이라며 다만 청와대가 솔선수범해 집값 안정 대책에 동참하면 다른 부처 고위 공직자에게도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와 함께 윤 수석은 이날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최선의 정책으로 판단해 발표했는데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 보겠다고 했다. 정부는 이날 종합부동산세 강화, 민간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확대, 시가 15억 이상 아파트에 대한 주택구매용 담보대출 전면 금지 등을 골자로 한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청와대는 16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리 의혹과 관련한 청와대의 전날 입장 발표에 대해 검찰이 사실관계를 모르는 일방적 주장이라고 한 데 대해 재반박하고 나섰다.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청와대가 검찰의 수사를 언급하지 않았는데도 검찰이 나서서 의혹보도가 맞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히는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며 검찰은 수사 결과로 보여주시고 언론은 정확한 사실을 보도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윤 수석은 전날 브리핑에서 유 전 부시장과 청와대 인사들이 금융위원회 고위직 인사를 논의했다는 텔레그램 대화방의 존재, 유 전 부시장 감찰을 두고 피아를 구분해야 한다고 말한 사실을 인정했다는 천경득 총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의 검찰 진술 등에 대한 보도를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했다. 이에 검찰은 같은 날 수사를 통해 확인된 사실관계나 증거를 알지 못하는 당사자들의 일방적 주장을 발표한 것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윤 수석은 이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청와대는 언론의 보도에 대해 말했고, 검찰 수사는 언급하지 않았다며 언론이 청와대의 불법 비리 연루 사실을 보도하려면 근거를 제시하고 보도해줄 것을 요청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언론에 절차에 따라 수사를 하고 있고, 증거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며 당연한 얘기이고 청와대도 그렇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수사 결과를 보면 수긍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역시 당연한 얘기이고 그렇게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다시 부탁하지만 검찰은 수사 결과로 보여주시고 언론은 정확한 사실을 보도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윤 수석은 청와대 발표에 검찰이 반박했는데 검찰의 누가, 언론의 누구에게 뭐라고 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한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우리 경제 주력인 40대의 고용 부진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매우 아프다며 40대에 대한 고용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우리 경제의 긍정적인 변화를 언급하면서 아직도 일자리 질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경제의 긍정적 변화로 △ 고용지표 개선 △ 가계소득 및 분배 개선 △ 유니콘 기업 증가 등 혁신성장 분야 성과를 꼽았다. 그러면서 정부가 2030대 청년층과 50대 신중년층, 60대 이상 노인층 일자리 정책에 심혈을 기울여온 데 비해 40대에 대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며 40대 일자리 문제는 제조업 부진이 주원인이지만 그렇다고 제조업 회복만을 기다릴 수는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하면 산업구조 변화는 40대 일자리에 더욱 격변을 가져올 수 있고, 계속되는 산업현장 스마트화자동화가 40대 고용을 더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며 그동안 산업구조 변화에 대비해 고용안전망을 강화해왔지만 40대 고용에 대한 특별 대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청년노인에 집중적으로 고용 지원한 것처럼 40대 고용대책을 별도의 주요한 정책영역으로 삼아야 한다며 정부는 40대의 경제사회적 처지를 충분히 살피고 다각도에서 맞춤형 고용지원정책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더불어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정책 추진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올 3분기 가계소득 동향에서 국민 가계소득분배 여건이 개선된 것을 들면서 생산가능 인구가 줄고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상황에서 만들어낸 매우 의미 있는 변화라며 이런 변화를 더욱 확산시키려면 복지 사각지대까지 꼼꼼히 살피고 세심하게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가계소득 동향조사에 포함 안 된 1인가구에 대해 특별한 점검대책이 필요하다며 고령화뿐 아니라 늦은 결혼, 비혼문화 확대 등으로 1인가구 비중이 30%에 달하며 이는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주거사회복지안전 등 다양한 영역에서 1인가구를 위한 종합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며 소득분배 관련 지수를 1인가구를 포함해 조사분석할 필요가 있고, 주거정책도 기존의 4인가구 표준에서 벗어나 1인가구 특성에 맞는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새만금개발청 군산대 이전 무산…교직원 58% 반대
1조 2000억 인공태양 유치 시동…전북 민·관·학 손잡고 대장정 돌입
새만금 신항만, 국내 8대 크루즈 기항지로
‘이춘석 빈 자리’ 민주당 익산갑 위원장 누가 될까
李대통령 지지율 63%…지난주보다 6%p 상승[한국갤럽]
울산 발전소 붕괴 매몰자 1명 사망…다른 1명 사망 추정
전북, 1조 원대 ‘피지컬 AI’ 상용화 사업 전 실증사업 마무리 총력
전북 유일 익산 축산물도매시장 5년 만에 재개장
전북 2026년 국가예산 ‘AI시대 에너지 실험도시’ 목표
말 많고 탈 많던 전북도 서울장학숙 관장 재공모 끝에 강길동 씨 내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