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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27일 메콩과 한국은 사람이 행복한 평화와 상생번영의 동아시아를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한메콩 정상회의를 마친 뒤 부산 벡스코에서 태국의 쁘라윳 짠오차 태국 총리와 함께 공개한 공동언론발표문에서 3억명에 달하는 메콩과 한국의 국민이 서로 긴밀히 교류하며 함께 잘사는 것이 우리의 공동목표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메콩 정상회의는 한국과 메콩강 유역 국가(캄보디아라오스미얀마태국베트남)의 공동번영을 모색하기 위한 회의로, 이번 회의는 2011년부터 매년 장관급으로 진행된 한메콩 협의체가 정상급으로 격상돼 열린 첫 회의이다. 문 대통령은 메콩 지역의 발전은 개발격차를 줄이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면서 한국은 한미얀마 우정의 다리 건설사업과 같은 도로, 교량, 철도, 항만 등 인프라 확충을 통해 역내 연계성 강화에 기여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세계는 지금 메콩 국가들의 역동성과 성장 잠재력에 주목하고 있다면서 보호주의 여파에도 불구하고 높은 경제성장률로 역내 발전을 주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오늘 정상들은 한메콩 협력이 성숙해졌고, 제도적으로 더욱 단단해지고 있음을 확인하는 동시에 앞으로 더 협력해야 할 분야가 무궁무진하다는 점도 공유했다고 말했다. 더불어 메콩 정상들은 한국의 신남방정책에 대해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했고, 한메콩 비전을 바탕으로 사람 중심의 평화와 번영의 한메콩 동반자 관계 구축을 위한 발전 방향을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문 대통령과 정상들은 회의에서 양측의 미래협력 방안을 담아 사람번영평화의 동반자관계 구축을 위한 한강메콩강 선언을 채택했다. 청와대는 7개 우선협력분야를 포함해 분야별 교류강화 방안, 정상회의 주요 성과 등이 문서에 담겼다고 밝혔다. 7개 우선협력분야는 △ 문화관광 △ 인적자원개발 △ 농업농촌개발 △ 인프라 △ 정보통신기술(ICT) △ 환경 △ 비전통 안보협력이다. 문 대통령은 메콩과 한국은 상호 경험을 공유해 공동번영으로 나아갈 것이라며 한국 경제발전의 초석인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을 모델로 삼아 메콩 국가에 공공 연구기관을 세우고 공공행정 분야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4차 산업혁명에 함께 대응하는 동시에 교육, 신성장산업 등 분야에서 정보통신기술(ICT)을 바탕으로 한 협력사업을 진행하고 미래 혁신 인재를 양성하기로 했다며 새마을운동을 전파한 농촌 개발사업 등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지속가능한 번영을 위해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며 메콩 국가에 한메콩 생물다양성 센터를 설립해 풍부한 생물자원을 보존하고 한국수자원공사에 한메콩 수자원 공동연구센터를 세워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한메콩 미래 평화공동체 조성사업으로 메콩 농촌 지역의 지뢰와 불발탄을 제거하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과 농촌 공동체 개발로 지역 주민의 삶이 행복해지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27일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비위 혐의에 대한 첩보가 청와대에서 경찰로 전달돼 하명수사가 이뤄졌다는 의혹 보도에 대해 하명수사가 있었다는 보도는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당시 청와대는 개별 사안에 대해 하명수사를 지시한 바가 없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고 대변인은 청와대는 비위 혐의에 대한 첩보가 접수되면 정상적 절차에 따라 이를 관련 기관에 이관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연한 절차를 두고 마치 하명수사가 있었던 것처럼 보도하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면서 청와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사안을 처리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검찰은 김 전 시장 관련 수사가 이뤄질 당시 울산경찰청장이었던 황운하 현 대전지방경찰청장에 대한 고소고발사건을 울산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로 넘겼다. 검찰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찰이 청와대 민정수석실로부터 김 전 시장 관련 비위 첩보를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경찰 수사 사실이 알려지자 자유한국당은 황 청장이 김 전 시장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선거에 개입한다며 강하게 반발했었다.
이낙연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총리는 27일 익산 장점마을 집단 암 발병과 관련해 역대 정부를 대신해 주민과 국민 여러분께 엄중히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참으로 안타깝고 부끄럽다. 역대 정부가 책임을 이행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익산 장점마을 암 집단 발병 사태와 관련한 정부 차원의 첫 공식 사과이다. 환경부는 지난 14일 익산 장점마을 인근의 비료공장에서 배출된 유해물질이 주민들의 암 발생과 관련이 있다고 발표했다. 이 총리는 해당 비료 공장은 2001년 설립됐고, 2017년 4월 폐업했다며 비료공장이 운영되는 동안 주민들은 여러 차례 지자체에 건강 피해를 호소했으나 주민들의 요구는 너무 늦게 수용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7월에야 환경부가 건강영향조사를 시작했다며 주민 99명 가운데 22명이 암에 걸렸고 그 가운데 14명이 돌아가신 뒤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환경부와 지자체를 포함한 관계기관은 전국의 공장과 소각장 인근 마을 등 환경오염에 취약한 시설을 신속히 조사하라며 주민 건강에 문제가 생겼거나 생길 우려가 있는 지역은 선제적으로 건강영향을 조사하고 환경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이 총리는 건강영향조사의 제도적 틀도 바꿔야 한다며 지금까지처럼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할 때까지 기다려서는 안 된다. 유해물질 배출 등으로 주민건강의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직접 찾아 조사하고, 피해 예방조치 등을 취하도록 관계 법령과 절차를 조속히 개정하라고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우리는 자유무역이 공동번영의 길이라는 것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부산 벡스코에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마친 뒤 공동언론발표문을 통해 한아세안은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의 협정문 타결을 환영하고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을 토대로 자유무역을 지켜나가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과 아세안의 대화 수립 30주년을 기념하고 향후 협력관계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부산에서 진행된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는 이틀간의 일정을 마치고 이날 종료됐다. 이번 공동언론발표에서 문 대통령과 아세안 정상들은 △ 사람 중심 공동체 △ 상생번영의 혁신 공동체 △ 평화로운 동아시아 공동체라는 3대 미래청사진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사람 중심 공동체와 관련해 인적문화적 교류를 확대하고 사람 중심 공동체를 실현하기로 했다며 1100만명을 넘어선 한아세안 인적교류가 더욱 자유롭게 확대되도록 비자 제도 간소화, 항공 자유화 등 각종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소개했다. 또 우리는 평화로운 동아시아 공동체를 위해 더욱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며 정상들은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평화안정이 동남아 안보와 연계돼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역내 평화 구축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과 아세안 정상들은 공동언론발표문 외에 분야별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명시한 평화, 번영과 동반자 관계를 위한 한아세안 공동비전 성명 및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공동의장 성명도 채택했다. 한아세안 공동비전 성명에는 역내 교역과 투자를 활성화하고 모든 형태의 보호무역주의에 반대한다는 의지를 재확인한다라는 문구가 담겼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전날에 이어 아세안 정상들과의 연쇄 회담을 이어갔다. 문 대통령은 앞서 싱가포르 총리 및 브루나이 국왕, 인도네시아 대통령필리핀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 이어 이날 아웅산 수치 미얀마 국가고문, 통룬 시술릿 라오스 총리와 정상회담을 했다. 27일에는 서울에서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총리와 정상회담 및 만찬을 갖고, 28일에는 마하티르 빈 모하마드 말레이시아 총리와 서울에서 정상회담과 오찬을 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정상간 회담과 함께 혁신창업가 및 중소벤처기업인들이 집결한 가운데 한아세안 스타트업 서밋과 혁신성장 콘퍼런스 등 기업 간 교류 등을 위한 다양한 행사도 이어졌다. 한편 27일에는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가 개최되며, 한강메콩강 선언이 채택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아세안과 한국의 경제는 빠르게 가까워지고 있다며 한국과 아세안은 영원한 친구이며 운명공동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공식 개막한 이날 첫 행사로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CEO 서밋 행사 기조연설에서 이같이 언급하면서 한국과 아세안의 경제협력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정상회의는 문 대통령의 취임 이후 국내에서 개최되는 최대 규모의 국제회의로, 평화를 향한 동행, 모두를 위한 번영 이라는 슬로건 아래 26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27일에는 메콩강 유역 5개국이 참여하는 한메콩 정상회의가 열린다. 청와대는 이번 정상회의를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신남방정책의 새로운 이정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CEO 서밋 행사에서 수백 년을 이어온 교류의 역사는 또다시 동아시아를 세계 경제의 중심으로 서서히 떠밀고 있다며 아시아가 세계의 미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아세안의 친구를 넘어서 아세안과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가 될 것이다면서 아세안의 발전이 한국의 발전이라는 생각으로 언제나 함께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를 위해 △ 사람 중심의 포용적 협력 △ 상생번영과 혁신성장 협력 △ 연계성 강화를 위한 협력 등 3대 원칙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정착과 관련해서는 한반도 평화는 동아시아의 평화라며 제3차 북미 정상회담 등 앞으로 남아있는 고비를 잘 넘는다면, 동아시아는 진정한 하나의 공동체로 거듭날 것이라며 지지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CEO 서밋 행사에 이어 한국과 아세안의 문화콘텐츠 교류를 위한 2019 한아세안 문화혁신포럼에 참석했으며, 오후에는 한아세안 환영 만찬을 통해 아세안 정상들과 친교를 다졌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회의 참석차 한국을 방문한 아세안 9개국 정상들과 연쇄 정상회담을 하는 등 신남방 외교전에 본격 나섰다. 문 대통령은 지난 23일 청와대에서 리셴룽 싱가포르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진데 이어 24일에는 하사날 볼키아 브루나이 국왕과 정상회담을 했다. 또한 25일에는 오전에 쁘라윳 짠오차 태국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비롯해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과 잇따라 정상회담을 했다.
방탄소년단(BTS)을 키워낸 방시혁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대표는 25일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사람에 투자하는 것이 아시아의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방 대표는 이날 부산 벡스코에서 개막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문화혁신포럼 첫 세션 발제자로 나서 사람에 대한 투자를 강조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방 대표는 아프리카 기근 해결을 위해 기획했던 공연 라이브 에이드(Live Aid)와 BTS의 성공을 소개했다. 방 대표는 아시아국가의 작은 기획사에서 출발한 BTS, 한국인들이 한국어로 공연하는 모습에 전 세계인들이 열광했다며 유튜브 시대의 비틀스인 방탄소년단의 성공이 유튜브 기술의 존재 가치를 증명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 대표는 과거와 달리 현재는 서로 다른 취향과 개성을 지닌 사람들을 한 번에 집중시키는 것이 쉽지 않다며 현대의 좋은 콘텐츠는 모두가 자신의 이야기라고 할 만한 보편적인 것이라며 그런 좋은 콘텐츠는 지금 이 시대에 반드시 던져져야 할 발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런 발언은 사람의 몫이라면서 전 세계에 말을 걸고 전 세계에 그런 반응을 끌어내는 사람에 투자하는 것이 4차 산업혁명 시대와 초연결 시대에 아시아의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방 대표 부친의 고향은 전주로, 부친인 방극윤씨(80)는 전주고-고려대를 졸업했으며 공직 퇴직 후 근로복지공단 이사장(1988년)을 역임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한아세안 문화혁신포럼에 참석, 환영사를 통해 아세안의 문화는 이미 세계적이며, 잠재력이 무궁무진하다며 아세안과 한국이 만나면 아세안 문화는 곧 세계문화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오늘 K-컬처에서 아세안-컬처로 세계를 향해 함께 나가자고 제안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한류의 시작은 아시아였고, 가장 한국적인 콘텐츠를 아시아가 먼저 공감해줬고 아세안이 그 중심에 있었다며 한국의 문화 콘텐츠는 아세안의 사랑을 기반으로 세계 전역으로 퍼져나갈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청와대는 25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조건부 연기와 관련해 일본 경제산업성(경산성)이 사실과 다르게 합의 내용을 발표해 항의하고 사과를 받았다는 청와대 발표를 일본 측이 부인했다는 보도에 대해 재차 반박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히지만, 우리 측은 일본에 항의했고 일본 측은 사과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지소미아 종료 통보 효력 정지와 관련해 일본이 합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발표한 것에 대해 항의하고 사과를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자 같은 날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일본 외무성의 한 간부가 그런 사실이 없다며 부인했다고 보도했다. 윤 수석은 정 실장의 발언에 대해 일본 정부 누구도 우리 측에 사실과 다르다라거나 사과한 적이 없다고 얘기하지 않는다며 일본 측이 사과한 적이 없다면 공식 루트를 통해 항의해 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윤 수석은 요미우리신문의 보도로 한일 간 진실공방 양상을 보인 것에 대해 진실 게임은 일본과 한국의 언론이 만들어내고 있다며 진실은 정해져 있다고 강조했다. 윤 수석은 요미우리신문의 보도가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런 사실(일본이 사과했다는 사실)이 없었다는 요미우리신문의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 종료시간 6시간을 앞두고 조건부로 연장됐다.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은 22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한일 지소미아의 효력은 언제든 종료할 수 있다는 전제 아래 지난 8월 일본 정부에 통고한 종료 통지의 효력을 일단 정지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일 간 수출 관리 정책 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일본 측의 3개 품목 수출규제에 대한 WTO 제소 절차를 정지시키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같은 결정은 전날에 이어 연이틀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됐으며, 1시간 이상 진행된 회의는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께서 NSC 상임위에 임석한 것은 한일 간 최근 현안과 관련해 관계를 정상화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대통령의 뜻과 우리 정부 입장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일 양국 정부는 최근 양국 간 현안 해결을 위해 자국이 취한 조치를 동시에 발표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조건과 관련해 화이트리스트에 다시 한국이 포함돼야 한다. 3개품목 규제가 철회되어야만 한다. 그래야 지소미아를 연장하고, WTO 제소를 최종 철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 측의 노력을 바탕으로 한일 간에 대화를 계속하고, 대화의 진전상황을 바탕으로 우리가 조건부로 지소미아 종료를 서스펜드하기로 한 것이라며 3개품목 수출규제 철회, 화이트리스트에 한국을 포함하는 것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언제든 지소미아 종료 효력을 다시 활성화할 수 있다며 그렇게 되면 그 날짜부로 지소미아가 종료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우리 반도체 산업 경쟁력에 더해 소재부품장비 공급이 안정적으로 뒷받침된다면 반도체 제조 강국 대한민국을 아무도 흔들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충남 천안 MEMC코리아에서 열린 실리콘 웨이퍼 2공장 준공식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한국은 메모리와 시스템반도체를 아우르는 종합반도체 강국으로 도약할 것이며,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들에 세계 최대의 수요시장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MEMC코리아는 대만의 글로벌 웨어퍼스가 100% 지분을 보유한 외국인투자 기업으로, 반도체 핵심소재 실리콘 웨이퍼를 생산하는 중견기업이다. 문 대통령의 이날 언급은 일본의 수출규제로 물량 확보에 비상이 걸린 핵심 소재를 생산하는 기업, 특히 외국기업이 전액 투자한 공장을 방문해 극일 의지를 강조한 행보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지난 4개월 우리 기업정부는 핵심 소재부품장비 수급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국내 생산 확대와 수입 대체 노력에 박차를 가했다고 밝혔다. 또한 지금 우리 반도체 생산 기업들이 실리콘 웨이퍼의 65%를 수입하지만 MEMC코리아 제2공장에서 생산을 확대하면 해외수입분 가운데 9%를 국내생산으로 대체할 수 있다며 반도체 핵심소재의 자급을 확대하는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MEMC코리아 제2공장 준공에는 또 하나의 큰 의미가 있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외국 투자기업이 핵심소재 관련 국내 공장 증설에 투자했다는 사실로, 한국에 투자하는 게 매력적이고 안전하다는 것을 전 세계에 알리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외국인투자기업에 활짝 열려 있다며 언제나 환영하며 함께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통계청의 3분기 가계동향 조사 결과와 관련해 소득주도성장 정책 성과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앞으로도 포용적 성장을 위한 정부 정책 노력을 일관되게 지속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통계청은 이날 3분기 소득 하위 20%(1분위) 가계의 명목소득은 1년 전보다 5만6800원(4.5%) 늘었고, 소득 상위 20%(5분위) 명목소득은 6만4500원(0.7%) 늘어 3분기 기준으로 가계 소득 격차가 4년 만에 감소세로 전환했다고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가계소득 동향 상 그간 저소득가구 소득 감소는 아팠지만 2분기부터 좋아지는 조짐을 보이고, 3분기는 가계 소득과 분배 면에서 좀 더 확실히 좋아지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이어 고령화 추세, 유통산업 등의 구조변화가 지속하는 구조적 어려움에도 1분위 소득이 크게 늘어나는 것, 전분위 소득이 모두 늘어나는 가운데 중간층이 두터워진 것, 분배지표인 5분위 배율이 줄어든 것은 매우 의미 있는 변화라고 말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자영업 업황 부진으로 사업소득이 감소한 것과 관련해서는 면밀한 분석과 함께 기존 대책의 효과성을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고 대변인은 3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두고 15분위 가계소득이 모두 증가한 가운데 소득 분배 상태를 나타내는 5분위 배율은 3분기 기준 2015년 이후 처음으로 개선돼 가계소득 격차가 완화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고 대변인은 1분위 소득은 2분기에 소폭 증가로 전환했고 이번 3분기에 큰 폭으로 증가했다며 소득 하위 20% 어르신에 대한 기초연금 인상, 근로장려금 지급 확대, 아동수당 확대 등 정부의 정책효과로 이전소득이 늘어 1분위 소득 증가를 견인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과 관련해 최종 종료 상황을 피하기 위해 막판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지만 일본의 태도변화가 없는 한 종료는 불가피한 쪽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청와대는 21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여부와 관련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주요 관계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으며, 이와 관련한 다양한 상황에 대비할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주재의 NSC 회의에서 상임위원들은 한일 간 현안 해결을 위한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검토했다며서 이같이 밝혔다. 이와 관련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본의 태도변화가 있지 않은 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내일 종료된다고 말했다. 지소미아 종료 시한은 23일 0시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안보상으로 (한국을) 신뢰할 수 없다고 하면서 군사 정보를 공유하자고 하면 모순되는 태도라고 한 바 있다. 다만 문 대통령은 마지막 순간까지 종료 사태를 피할 수 있는 노력을 해가겠다고 언급, 일본의 태도 변화 여부를 끝까지 주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1일 군산 새만금을 찾아 (군산 새만금) 현장의 목소리를 정부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방문은 문재인 대통령의 전북경제투어 이후 이뤄진 첫 현장간담회로 김 실장과 성 장관 외에도 송하진 전북도지사, 강임준 군산시장, 김현숙 새만금개발청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본격적인 간담회에 앞서 송 지사는 탄소법이 지난 20일 국회 법사위를 넘지 못한 데 대한 유감을 표명했다. 그는산업화시대 소외돼왔던 전북에서 문재인 정부의 배려로 많은 혁신성장 사업들이 현실화되고 있다며전북소재산업을 이끌어 나갈 탄소법 개정안까지 국회를 통과 했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법사위에 발목이 묶여 굉장히 아쉽다. 내년 2월까지 법안이 꼭 통과 될 수 있도록 범정부차원의 협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송 지사의 발언에 김 실장과 성 장관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어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에서 공표한 재생에너지 기반발전전략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하고, 후속방안 등을 논의했다.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은 신재생에너지산업 국가종합실증연구단지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또는 예타 통과에 적극 나서줄 것을 건의했다. 기업 관계자와 지자체 실무자들은각 정부부처 간 이견으로 개발허가 및 연구실증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인허가 부분을 총괄할 수 있는 TF나 정책협의회를 청와대 차원에서 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기업인들은 특히 새만금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의 불확실성을 해소해달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박현우 솔라파크코리아 대표는 비전선포식 이후 1년이 지난 현재까지 새만금프로젝트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프로젝트가 예정된 일정에 맞춰 잘 진행된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더 많은 고용과 투자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OECD 가입국을 중심으로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정부가 새만금을 우리나라 대표적인 재생에너지 클러스터로 육성하려는 것도 이런 시대적 흐름에 뒤처질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라고 강조하며새만금 재생에너지 개발사업의 속도를 높이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오는 25일부터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및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에서 한국과 아세안 국가들의 상생번영을 위한 공동비전을 채택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주형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하고 이번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여하는 주요 일정을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회의 기간 한국을 방문한 아세안 10개국 정상과 모두 회담을 갖고 ICT(정보통신기술) 등 산업협력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우호 관계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주 보좌관은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한필리핀 자유무역협정(FTA) 및 한말레이시아 FTA와 관련해 가능한 한 이번 정상회의 계기에 타결하려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국과 아세안 국가들은 특별정상회의 이후에는 향후 협력 방향을 담은 한아세안 공동비전 성명 및 공동의장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메콩 정상회의 후에도 주요 분야별 협력방안을 정리한 한강메콩강 선언을 채택할 계획이라고 주 보좌관은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정상회의 및 양자회담 외에도 24일 부산 에코델타 스마트시티 착공식, 27일 한메콩 생물 다양성 협력 특별전 등 다양한 부대행사에 참석한다. 주 보좌관은 이번 정상회의는 한아세안 관계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소중한 계기라며 정부와 기업뿐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참여할 수 있는 축제의 한마당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운전자들이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을 쉽게 인식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해 시행하라고 지시했다고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스쿨존 내 교통 사망사고 가중처벌과 단속카메라 설치 등을 의무화하는 민식이법이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되길 바란다며 법제화까지 시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해 스쿨존의 과속방지턱을 길고 높게 만드는 등 누구나 스쿨존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국민과의 대화에서 지난 9월 스쿨존 내 횡단보도를 건너다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 군의 부모가 관련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자 스쿨존 전체에서 아이들의 안전이 훨씬 더 보호되도록 정부가 지자체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며 관련 법안도 국회와 협력해 빠르게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일명 민식이법은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낸 가해자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한편 민식 군의 아버지가 지난 1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해당법의 통과를 촉구하는 청원은 이날 현재 정부의 공식 답변 요건인 20만 명을 넘겼다.
19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에서 열린 MBC특집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는 최저임금 인상문제와 주52시간 근무제, 조국 사태와 검찰개혁 문제, 모병제 등 우리사회의 다양한 이슈들이 제기됐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차분하면서도 진지하게 답변을 했다. △조국 사태 및 검찰개혁 문제 조국 전 법무장관 임명 강행을 계기로 부각된 검찰개혁 문제에 대한 질의도 집중됐다. 주요 질문 주제는 검찰개혁의 필요성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정치적인 악용문제다. 문 대통령은 이들 질문에 대해 그 분(조국)을 장관으로 지명한 취지와 상관없이 국민분열을 일으킨 데에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검찰 개혁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 동안 정치검찰의 행태 때문에 정의가 많이 훼손됐다며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이 보장되도록 민주적 통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수처가 야당을 탄압하는 도구로 쓰일 수도 있다는 질문에는 오해라고 선을 그으면서 고위 공직자 거의 대부분이 다 공수처 수사 범위에 들어간다고 답변했다. 이어 대통령과 주변의 특수관계에 대해 검찰이 제대로 사정역할을 못해서 국정농단이 생겼다며 이런 점 때문에 공수처가 필요해졌으며, 판검사를 제어할 수 있는 장치로서도 충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회창 총재가 1998년도에 공수처를 제안했었고, 대선 때 이회창 총재와 노무현 대통령이 함께 다 공약한 사안이기도 하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은 2가지라며 하나는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이 제대로 확보돼야 하는 것이다. 그동안 정치검찰 때문에 우리나라의 정의가 많이 훼손돼왔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경제 문제 이날 질의에서는 경제문제도 주를 이뤘다. 최저임금 인상과 주52시간 근무제가 소상공인들이 처한 경제적 현실과는 맞지 않다는 여론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한 패널은 대기업과 소상공인을 구분치 않고 최저임금 인상과 주52시간 근무제를 적용하다보니, 소상공인들이 힘들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민들의 일자리는 더욱 줄었으며, 중소기업에 52시간을 적용하면 1달 반 정도만 공장을 돌릴 수 있다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가르는 기준을 명확히 마련하고 소상공인 기본법을 만들어달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은 포용적 성장을 위해 가야하는 길이라며 다만 속도에 대해서는 여러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올해 들어 속도를 조절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해서도 패널들의 인식과 공감했다. 문 대통령은 300인에서 30인에 가까운 기업일수록 힘들 수 있다고 본다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소상공인의 어려움이나 충격을 완화시키겠다고 답변했다. △모병제 모병제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에서 모병제 전환을 연구하고 이를 내년 415 총선 공약으로 내거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었던 사실과 관련이 깊어 보인다. 이날 토론에 참석한 고교생 패널은 국방의 의무를 다 해야하는데 군납비리도 심각하고 특히나 군대를 가기싫어해서 사기가 떨어질 것 같다며제가 군대에 가기 전까지는 될 수 있는가라고 질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에 대해 본인은 모병제의 혜택을 못 받을 것 같다고 했다. 이어 모병제가 화두가 되고 있는데, 우리가 사회가 언젠가는 가야될 길이라면서 그러나 아직은 현실적으로 모병제를 실시할 만한 형편은 되지 않고 중장기적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병제가 (도입)되기 전까지는, 가급적 모든 분들이 군 복무를 하면서 (병사들에 대한) 처우를 높여주고 복무기간을 단축시키고 자기 적성과 능력에 맞는 보직에 배치해 주는 노력을 선행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검찰개혁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며 개혁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마포구 MBC미디어센터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된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 출연, 검찰개혁 관련 질문을 받고 이번 기회에 검찰개혁의 중요성이나 절실함이 다시 한 번 부각된 것은 한편으로는 좀 다행스럽다는 생각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은 2가지라며 하나는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이 제대로 확보돼야 하는 것이다. 그동안 정치검찰 때문에 우리나라의 정의가 많이 훼손돼왔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른 한편으로는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이 보장되도록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같은 게 이뤄져야 한다며 검찰이란 조직을 위한 기관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나야 하고, 민주적 통제 장치가 강화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이 잘못했을 경우 검찰의 잘못을 제대로 물을만한 아무런 제도적 장치가 없는데 공수처가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에 대해 한 가지 오해가 있는 것 같아 말씀드리자면 공수처는 일각에서 야당을 탄압하려는 거 아니냐고 말하는데 고위공직자 거의 대부분은 정부여당이지 않겠나. 사리에 맞지 않는 말이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조국 사태와 관련해서는 그분을 장관으로 지명한 그 취지와 상관없이 결과적으로 많은 국민에게 갈등을 주고 분열하게 만든 점에 대해 정말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 번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주52시간 노동시간제와관련한 대책을 묻는 질문에는 주52시간 노동시간제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회가 탄력근로제와 유연근무제를 확장하는 입법을 꼭 해주시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입법이 되지 않으면 정부가 할 수 있는 여러 방법으로 소상공인의 어려움과 충격을 완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모병제 전환 논의와 관련해서는 아직은 현실적으로 모병제 실시를 할 만한 형편이 되지 않는다며 중장기적으로 설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모병제가 화두가 되고 있는데, 우리 사회가 언젠가는 가야 할 길이라며 갈수록 직업 군인들을 늘려나가고 사병 급여도 높여 나가늘어나는 재정을 감당할 수 있게끔 만들어나가고, 첨단 과학장비 중심으로 전환을 해 병력의 수를 줄여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는 한국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구성원이 되어서 이제는 권리도 의무도 우리 국민과 아무 차등 없이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를 통해 대국민 직접 소통에 나선 것처럼 역대 대통령들도 국민과의 대화를 대국민 정책 대화의 창구로 활용했다. TV생중계로 국민과의 대화에 처음 나선 대통령은 노태우 전 대통령이었다. 노 전 대통령은 629 선언 3주년인 1990년 6월 청와대 영빈관에서 각계 대표 1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첫번째 국민과의 대화를 했다. 그 바통을 이어받은 이가 김대중 전 대통령이었다. 김 전 대통령은 가장 많은 방송 토론에 출연, 국민과의 대화를 본격적인 소통의 장으로 만든 대통령으로 평가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사태 속에서 당선된 김 전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인 1998년 1월 여의도 KBS 공개홀에서 한국인의 저력을 보여줍시다라는 제목으로 방청객 600명이 자리한 가운데 시민 200명과 대화를 했다. 당시 방송은 IMF 등의 영향으로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 53.3%의 시청률을 기록했다. 김 전 대통령은 이를 포함해 임기 동안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많은 총 4번의 방송 토론에 참가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김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당선인 시절이었던 2003년 1월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에게 듣는다라는 제목으로 국민과의 대화를 했다. 당시 노 전 대통령은 전문가 및 국민 패널 70여 명의 질문과 인터넷을 통한 즉석 질문도 받았다. 노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 3차례 방송 토론에 나섰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취임 6개월을 맞은 2008년 9월 전문가 및 국민 패널 100명과 함께 한 대통령과의 대화, 질문있습니다!를 마련했다. 이전까지 국민과의 대화였던 명칭은 대통령과의 대화로 바뀌었다. 이 전 대통령도 총 3차례 방송 토론에 나섰으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당시 서울대 교수)이 패널로 참여하기도 했다. 그 뒤를 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재임기간 동안 단 한번도 국민과의 직접 대화를 하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이후 청와대 출입기자단과 기자회견, 취임 2주년을 맞아 KBS 기자와 대담 형태로 소통했다. 그렇지만 청와대 수석 비서관과 장관들도 함께 답하는 형식으로, 이번 국민과의 대화와는 달라 사실상 이번이 취임 후 첫 번째이다.
19일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는 공개회의인 타운홀(town hall) 미팅 방식으로 진행됐다. 타운홀 미팅은 미국에서 보편화된 공개 토론 방식으로, 정책 결정권자가 주민을 초청해 정책과 공약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는 공개회의이다. 무대 구성은 문 대통령과 진행자를 중심으로 국민 패널들이 원형으로 둘러싸도록 배치됐다. 이는 국민들과 더 가까이 직접적으로 소통하려는 문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후문이다. 사회는 문 대통령과 1953년 동갑인 MC 겸 가수 배철수씨가 맡았고, 박연경허일후 MBC 아나운서가 보조 MC를 맡았다. 100분간 진행된 이날 국민과의 대화는 사전 각본 없이 현장에서 즉석으로 질문과 답변이 오가는 방식으로 이뤄진 게 특징이다. 앞선 김대중노무현이명박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는 사전에 선정된 교수 등 전문 패널과 대화 및 토론을 나누며 중간에 방청객들에게 질문을 받는 형식이었다. 국민 패널은 공정성 차원에서 청와대는 개입하지 않고 주관사인 MBC가 선정했다. MBC는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신청을 받아 지역연령사회 계층별 안배를 통해 300명을 모집했으며, 노인농어촌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와 소외지역 국민들을 배려해 국민 패널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국민 패널 가운데는 독도 추락 헬기 실종자 가족도 선정됐다. 총 300명의 국민 패널을 선정하는 데 1만6000여 명(경쟁률 53대1)이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중반기를 맞아 19일 2019 국민과의 대화, 국민이 묻는다는 제목으로 대국민 직접 소통에 나선다. 국민과의 대화는 19일 오후 8시부터 MBC에서 100분간 방송되며, 사전 각본없이 국민들의 즉석 질문에 문 대통령이 답하는 타운홀(town hall) 미팅 방식으로 진행된다. 주관사인 MBC 측은 국민과의 대화에 참여하는 국민패널 300인을 선정했으며, 패널은 세대지역성별 등 인구비율과 노인농어촌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와 소외 지역 국민들을 배려해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18일 공식 일정을 잡지 않은 채 국민과의 대화 준비에 집중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오늘(18일)과 내일(19일) 공개일정 없이 국민과의 대화를 준비하는 데 시간을 다 쓸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작은 대한민국을 콘셉트로 마련된 국민과의 대화를 통해 다양한 국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국정운영의 방향과 의지를 소상히 설명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정 현안에 대한 다양한 국민 의견이 여과 없이 국정 최고 책임자에게 전달되고, 이에 대한 대통령의 답변을 통해 바람직한 방향을 찾는 국민통합의 장, 진솔한 소통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문 대통령은 국민과의 대화와 함께 23일 0시를 기해 종료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과 관련 상황도 지속 점검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철회돼야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아직 일본의 변화 조짐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더불어 문 대통령은 2527일 부산에서 개최되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및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도 막바지 점검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18일 공식 어플리케이션인 청와대를 출시하고, 이날 오후 2시부터 서비스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공식 앱은)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소식, 국민청원 및 정부 정책을 국민에게 더 쉽고 빠르게 제공해 국민과 더 가깝게 소통할 수 있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라고 밝혔다. 청와대 앱은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청와대로 검색해 다운로드설치하면 된다. 앱은 청와대와 관련한 정보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청와대가 전합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사실은 이렇습니다 △내 삶이 바뀝니다 등의 메뉴들로 구성됐다. 청와대가 전합니다는 청와대 발(發) 이슈와 정책 등의 팩트체크와 주요 현안에 대한 청와대 브리핑을 쉽고 빠르게 받아볼 수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메뉴는 추천 순위별분야별답변대기 등 청원현황이 보기 쉽게 정리됐으며, 자신이 관심 있는 청원 링크를 카카오톡 등 SNS에 쉽게 공유할 수 있는 기능도 담았다. 사실은 이렇습니다에서는 정부정책 언론보도에 대한 팩트체크와 설명자료 등이, 내 삶이 바뀝니다에서는 정부의 일자리주거교육복지문화 등 맞춤형 정책과 관련한 정보가 제공된다. 더불어 언론에 공개되지 않았던 문 대통령의 영상 및 사진도 게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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