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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참석차 방콕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전날 아베 총리와의 단독 환담과 관련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대화의 시작이 될 수도 있는 의미 있는 만남을 가졌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2박 3일간의 태국 방문 일정을 마치고 방콕을 떠나기 전 SNS 올린 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양 정상의 단독 환담에 대해 양국 관계의 현안은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이번 태국에서의 아세안+3, 동아시아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은 그동안 협력으로 여러 위기에 함께 대응해온 것을 높이 평가했다며 앞으로도 테러, 기후변화, 재난관리, 미래 인재양성 등에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아시아의 가능성은 전통에 있다면서 사람과 자연을 함께 존중하는 정신은 기후환경 문제를 해결할 해법을 제시하고 상부상조의 나눔과 협력 정신은 포용으로 이어져 지속가능한 미래를 제시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시아의 협력은 서구가 이끌어 온 과학기술 문명 위에서 사람 중심의 새로운 문명을 일으키는 힘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태국 방문 기간 인도를 제외한 15개국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정문을 타결한 것을 두고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 시장을 열고 서로의 다양성을 존중하며 협력하는 경제 공동체의 길을 보여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모친상에 위로의 뜻을 밝혀준 정상들에게 일일이 감사 인사를 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히 전날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난 자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위로서한을 전달받은 것을 언급하며 어머니가 흥남철수 때 피란 오신 이야기를 기억해 주셨다고 밝혔다. 더불어 문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독도 인근 해상에서 환자를 이송 중이던 소방헬기가 추락해 희생자가 발생한 데 대해 환자를 이송하던 우리 소방대원들은 용감하고 헌신적으로 행동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고인이 되어 돌아온 대원들이 너무나 안타깝다면서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최선을 다해 대원들과 탑승하신 분들을 찾겠다고 약속한다고 밝혔다.
이원택 전 정무부지사 이원택 전 전북도 정무부지사가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전략기획위원으로 위촉됐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는 5일 지역의 자립적 성장기반을 마련하는 전략기획위원에 이 전 정무부지사를 위촉했다고 밝혔다. 임기는 2020년 9월 초까지다. 위원회는 국가균형발전의 중요 정책을 대통령에게 자문하는 기구로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기능을 갖는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 2017년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실에서 △새만금 정책 △농식품 특화산업 고도화 △혁신도시 시즌2 등 대통령 지역공약을 점검하고 실행하는 업무에 주력하며 관련정책과 환경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전북도 대외협력국장을 역임한 이 전 부지사는 도정과 국정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 현안을 균형발전 전략에 녹여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전 부지사는 지역에 아이들과 청년들이 사라지고 있는 절박한 현실 속에서 수도권 편중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방을 살리는 국가운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참석차 태국 방콕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4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단독 환담을 갖고 양국 현안에 대해 대화 통한 해결 원칙을 확인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현지시간) 아세안+3 정상회의가 열린 노보텔 방콕 임팩트의 정상 대기장에서 아베 총리와 단독 환담을 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히면서 이같이 전했다. 고 대변인은 양 정상은 한일관계가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며 한일 양국 관계의 현안은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양국 외교부의 공식 채널로 진행되고 있는 협의를 통해 실질적인 관계 진전 방안이 도출되기를 희망했다고도 했다. 더불어 문 대통령은 필요하다면 보다 고위급 협의를 갖는 방안도 검토해 보자고 제의했고, 아베 총리는 모든 가능한 방법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도록 노력하자고 화답했다고 전했다. 고 대변인은 양 정상 간 만남이 오랜만에 이뤄졌기에 대화로 한일관계를 풀어나갈 수 있길 기대한다며 대화를 통해 한일관계가 우호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발전할 수 있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환담은 오전 8시35분부터 46분까지 11분간 이뤄졌으며, 사전에 협의된 만남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고 대변인은 문 대통령과 아베 일본 총리는 매우 우호적이며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환담을 이어갔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그는 아세안+3 정상회의에 앞서 문 대통령이 인도네시아베트남캄보디아라오스미얀마 정상들과 환담을 했고, 이후 뒤늦게 도착한 아베 총리를 옆자리로 인도해 환담이 성사됐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만남은 지난해 9월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 계기의 정상회담 이후 13개월여 만이다. 한편 이날 환담과 관련해 일본 외무성은 아베 총리가 문 대통령에게 우리의 원칙적 입장을 확실히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고 대변인은 원칙적 입장이 뭔지는 발언을 정리한 분이 잘 알 것이라며 다만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이라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제안한 고위급 협의가 정상회담을 염두에 둔 것인지에 대해 고 대변인은 오늘 환담을 아무도 예상 못했기에 알 수가 없다고 했다. 또한 이날 만남을 회담이 아닌 환담으로 발표한 것에 대해서는 미리 협의된 자리가 아니어서 회담이나 약식회담이 아닌 환담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태국으로 출발했다. 이날 전용기를 타고 서울공항을 출발한 문 대통령은 5일까지 아세안+3(한중일) 및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 참석한다. 이날 서울공항에는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청와대에서는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강기정 정무수석 등이 나와 문 대통령을 환송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태국 방문에서 한아세안 대화 관계 수립 30주년을 맞아 오는 2527일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제1회 한메콩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협력을 당부할 예정이다. 아울러 인도아세안과 전면적 협력 시대를 열어간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신남방정책의 발전에 필요한 지지도 요청할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올해 아세안 의장국인 태국이 주최하는 만찬으로 2박 3일 일정을 시작한다. 4일 오전에는 아세안+3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은 아세안+3의 협력 심화 기반을 조성하려는 지속가능한 공동체 건설 등 역내 협력 지향점을 제시하고 기여 의지를 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에서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중국에서는 리커창(李克强) 국무원 총리가 각각 참석한다.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 일본의 수출규제 및 한일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 등으로 한일 관계가 냉각된 상태에서 한일 정상의 조우 여부도 주목된다. 같은 날 오후에는 아세안과 한국중국일본미국러시아 등이 참여하는 동아시아정상회의에 참석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사흘간의 모친 장례 일정을 마치고 청와대로 복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모친 고 강한옥 여사에 대한 장례미사와 안장식을 마친 직후 헬기를 이용해 청와대로 돌아왔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대통령께서 내일부터 업무에 복귀해 정상 근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모친이 별세한 지난 29일부터 경조휴가를 내고 사흘 내내 빈소가 차려진 부산 남천성당에서 모친 곁을 지켰다. 문 대통령은 업무 복귀 첫날인 1일에는 공식 일정을 잡지 않고 몸과 마음을 추스르는 한편 다음달 35일 태국에서 열리는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준비와 각종 현안에 대한 보고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장례미사를 마친 후 안장식에서 오셔서 조문을 하신 분도 계시고, 직접 오시지는 못했지만 마음으로 조의를 보내주신 많은 분께 감사드린다면서 어머님과 가족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해 주신 국민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감사의 말을 전했다. 또 어머님께선 평소 신앙대로, 또 원하시던 대로 많은 분들의 기도 안에서 하느님 품으로 돌아가시게 됐다며 이산과 피난 이후 파란만장했던 삶을 마치시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셨다고 슬픔을 표했다. 이어 이제 아버지도 다시 만나시고, 못가시던 고향에도 다시 가시고, 외할아버님 외할머님도 만나시고, 6남매 형제자매들도 다시 만나시고 그러셨으면 좋겠다고도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번 장례를 3일간의 가족장으로 치렀으며, 가족과 친지를 제외하고 야당 대표와 일부 주한대사 등의 조문만 받았다. 조화도 일절 받지 않았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는 지난달 25일 퇴직 공직자 38명의 취업 심사를 한 결과, 6명의 재취업을 불허하고 32명의 취업을 허용했다고 31일 밝혔다. 윤리위는 퇴직 전 5년간 소속됐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3건은 취업제한, 법에서 정한 취업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3건은 취업불승인으로 결정했다. 2017년 7월 퇴직한 경찰청 치안정감 출신 인사는 ㈜한화시스템 보안자문으로 취업하려다 취업제한 결정을 받았다. 지난 9월 퇴직한 산업통상자원부 기술4급 공무원은 한국에너지기기산업진흥회 상근부회장으로, 지난 8월 퇴직한 보건복지부 보건연구관은 충남대병원 임상교수요원으로 가려 했지만 취업제한 결정이 나왔다. 한국금융연구원 비상임연구위원으로 가려던 전직 금융위원회 정무직 인사(지난 9월 퇴직), KBS미디어㈜ 감사로 가려던 전직 한국방송공사 임원(지난 8월 퇴직), 수협은행 상임감사로 가려던 전직 해양수산부 일반직 고위공무원(지난 8월 퇴직) 등은취업불승인 결정을 받았다. 한편 윤리위는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 취업한 6건에 대해선 과태료 부과를 결정하고 관할 법원에 해당자를 통보했다.
정부는 30일 문재인 대통령의 모친 고(故) 강한옥 여사 별세 소식을 북한에 알릴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강 여사 별세 소식을 북한에 통지했거나 그럴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통령님의 모친상과 관련해서는 통일부가 따로 언급할 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북측에서 조문하거나 조전조화를 보내겠다는 의사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그런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장례를 가족과 조용히 치르고 조문과 조화는 사양하겠다고 한 만큼 정부도 상주의 뜻을 존중해 북측에 별세 소식을 전할 생각이 없다고 설명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도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일단 장례를 가족 중심으로 조용하게 치르겠다는 게 (상주의)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통상적으로 전직 대통령 별세 때 연락사무소를 통해 북측에 부고를 보낸 적이 있지만 이번에는 보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외교통일위원장인 자유한국당 윤상현 의원이 그래도 대통령의 그간 남북관계 개선 노력을 고려하면 북측의 조문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고 지적하자 우리가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강 여사가 2004년 7월 금강산 이산가족 상봉 때 만난 북쪽의 여동생 병옥씨의 생존 여부에 대해서는 (상봉) 이후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못 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의 모친인 강한옥(92) 여사의 29일 별세는 현직 대통령이 재임 중 모친상을 치르는 첫 사례가 됐다. 문 대통령은 별세한 강 여사를 비롯해 부모와 관련한 이야기를 저서 운명에 비교적 자세히 서술해 놓았다. 문 대통령의 부모는 모두 함경남도 흥남 출신의 실향민이다. 부친인 고(故) 문용형 씨는 일본 강점기에 함흥농고를 나와 흥남시청에서 농업계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씨와 강 씨는 지난 1950년 흥남철수 때 피란민을 구출한 메러디스 빅토리호를 타고 내려왔다. 경남 거제에 정착한 지 2년 만에 문 대통령이 태어났다. 문 대통령의 아버지는 1978년에 별세했다. 문 대통령은 저서에서 공수부대에서 군 복무를 마치고 고향에 돌아와 부산 해운업계에 있는 선배들의 권유를 받아 취업을 준비하고 있을 때 아버지의 임종을 맞이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책에 아버지는 내가 대학에서 (유신 반대 학생운동을 한 탓에) 제적당하고 구속됐다가 출감 후 군대에 갔다 왔는데도 복학이 안 되던 낭인 시절, 내가 제일 어려웠던 때 돌아가셨다고 적었다. 문 대통령은 아버지가 삶에 너무 지쳐서 생명이 시나브로 꺼져간 것 같이 느껴졌다면서 그렇게 생각하니 내게 기대를 걸었던 아버지에게 잘 되는 모습이나 희망을 보여드리지 못한 것이 너무나 죄송스러웠다고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아버지를 위해서도 늦게나마 그냥 취업하는 정도가 아닌 잘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 사법시험을 보기로 결심했다고 한다. 문 대통령에 따르면 부친은 가까운 친척과 함께 피란했지만 어머니는 혈혈단신 남쪽으로 내려왔다. 아버지가 하던 장사가 잘 풀리지 않은 탓에 문 대통령이 어렸을 때부터 집안 생계는 강 여사가 책임진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저서에서 강 여사가 생계를 위해 시장 좌판에 옷을 놓고 팔거나 연탄배달을 했다고 밝혔다. 2012년 초 한 예능프로그램에 출연했을 때 문 대통령은 중학교 1학년 학생일 때어머니가 자신을 데리고 기차 암표 장사를 하러 나갔다가 끝내 암표를 팔지 못하고 그냥 돌아온 이야기를 전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75년 4월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검찰로 이송되는 날 호송차를 따르던 어머니의 모습을 생생히 묘사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어머니가 팔을 휘저으며 재인아! 재인아! 내 이름을 부르고 차 뒤를 따라 달려오고 계셨다면서 시야에서 보이지 않을 때까지 멀어지는 호송차를 바라보고 계셨다고 떠올렸다. 강 여사는 문 대통령이 청와대 사회문화수석으로 재직 중이던 2004년 금강산 이산가족 상봉 당시 북측에 있던 동생 병옥 씨를 만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9월 추석특별기획 방송에 출연해 제가 아마 평생 어머니에게제일 효도했던 것이 이때 어머니를 모시고 갔던 게 아닌가 싶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현직 대통령이 재임 기간에 부인이나 직계 가족의 상을 치른 사례는 매우드물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부인인 육영수 여사는 1974년 8월 15일 서울 장충동 국립극장 대극장에서 열린 광복절 기념식장에서 북한 공작원 문세광이 쏜 총탄에 맞고 별세했다. 국민장으로 영결식이 거행됐고 육 여사는 나흘 뒤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10년 2월, 평소 어머니처럼 생각하며 모시던 큰 누님 귀선씨를 여읜 바 있다. 이 전 대통령의 지시로 장례는 조용하게 치러졌다. 이 전 대통령과 부인 김윤옥여사는 발인과 입관식을 끝까지 지킨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의 모친인 강한옥 여사가 29일 별세했다. 향년 92세.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의 모친 강한옥 여사께서 10월 29일 향년 92세를 일기로 별세하셨다고 밝혔다. 고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고인의 뜻에 따라 장례를 가족과 차분하게 치를 예정이며, 조문과 조화는 정중히 사양하겠다는 뜻을 전하셨다며 애도와 추모의 뜻은 마음으로 전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장례는 가족장으로 치러질 예정이다. 고인은 노환에 따른 신체기능 저하 등으로 최근 부산의 한 병원에 입원했고, 이날 저녁 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지켜보는 가운데 생을 마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26일에도 모친의 건강 악화 소식을 전해 듣고 헬기를 타고 부산으로 이동해 건강 상태를 살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수원에서 열린 2019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에 참석한 후 행사가 끝나자 곧바로 병원으로 이동했다. 고인은 함경남도 흥남 출신으로 한국전쟁기간인 1950년 12월 흥남철수 당시 문 대통령의 부친과 함께 고향을 떠나 경남 거제에서 피난생활을 시작했다. 2남 3녀중 장남인 문 대통령은 거제 피난시절에 태어났다. 현직 대통령이 임기 중 모친상을 당한 것은 처음이며, 문 대통령은 이날부터 휴가를 낸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하 균형위)는 30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균형발전지표의 개발과 활용방안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균형위에서 개발한 균형발전지표의 현황과 활용방안을 공유하고, 통계청의 지역사회조사와 연계하는 방안을 전문가들과 논의하는데 중점을 두고 마련됐다. 세미나에서는 균형위 기획단의 최준석 정책개발팀장이 균형발전지표 개발현황 및 활용방안을, 통계청의 이민경 지역통계총괄과장이 지역사회조사를 통한 균형발전지표 조사방안에 대해 발제한다. 이어 강현수 국토연구원 원장이 이끄는 토론 시간에서는 김선배 산업연구원 센터장, 김재훈 서울과기술대 교수, 유법민 균형위 정책기획국장이 균형발전지표의 활용 및 지역사회조사와의 연계협력방안 등에 대해 토론을 벌인다. 균형발전지표는 객관적주관적 종합 진단을 통해 지역의 발전 정도를 측정하고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균형발전 정책의 기초자료 및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됐다. 지역간 발전 수준을 비교하는 핵심지표(40년 연평균 인구증감률, 3개년 평균 재정자립도)와 다양한 생활여건을 반영한 부문지표(주거교통산업일자리문화 등의 객관지표와 삶의 만족도를 파악하는 주관지표)로 구성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새마을운동의 현대적 의미를 계승해 발전시켜 나가자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경기 수원실내체육관에서 열린 2019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에 참석, 오늘의 대한민국 밑바탕에는 새마을운동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새마을운동이 조직 내부의 충분한 합의와 민주적 절차를 통해 생명평화공경 운동으로 역사적 대전환에 나선 것은 참으로 반가운 일이라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새마을지도자는 공무원증을 가지지 않았지만 가장 헌신적인 공직자라며 새마을지도자가 나서면 이웃이 함께했고 합심해 불가능한 일도 가능한 일로 바꿔냈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은 새마을지도자들의 헌신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며 지역발전의 주역이 돼주셨고 국민이 아플 때 가장 먼저 달려와 손을 잡아주신 새마을지도자와 가족 여러분께 대통령으로서 깊이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새마을운동은 나에게서 우리로, 마을에서 국가로, 세계로 퍼진 공동체 운동이라며 세계는 새마을운동이 이룬 기적 같은 성과에 주목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2013년 유네스코는 새마을운동의 기록물을 인류사의 소중한 자산으로 평가해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했다며 2015년 유엔개발정상회의는 빈곤타파기아종식을 위한 최적의 수단으로 새마을운동을 꼽았다고 말했다. 이어 새마을운동 전파로 우리는 경제발전 경험을 개발도상국과 공유하면서 잘 살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도록 돕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중견국으로서 지구촌이 함께 잘 살 수 있게 계속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새마을운동은 과거의 운동이 아니라 살아있는 운동이 돼야 한다며 우리는 함께하며 가난과 고난을 이겨냈다. 우리는 다시 서로 돕고 힘을 모아 함께 잘사는 나라를 완성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중앙부처가 중심이 되어 추진해오던 지역혁신관련 사업들이 앞으로는 각 시도가 주도해 혁신성장 전략을 직접 기획하고 실행하는 형태로 바뀐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하 균형위)는 29일 이같은 내용의 지역이 주도하는 혁신성장을 위한 지역혁신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이달 말부터 구체적 실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지자체에 폭넓은 사업기획관리 권한 부여를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지역혁신기관과 지역혁신사업 기준 설정 △지역혁신성장계획에 기반을 둔 지역발전투자협약 형태로 사업추진 방식 개편 △시도(지역혁신협의회) 중심의 지역혁신 연계협력 거버넌스 강화 △ 개별 기관별로 보유한 시설장비의 통합 관리와 서비스를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가운데 △사업 추진방식 개편과 △시도 중심의 연계협력 거버넌스 강화가 심도 있게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사업 추진방식 개편은 시도가 여러 부처의 지역혁신사업 등을 활용해 지역특성과 발전방향 등을 고려한 지역혁신성장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관련부처와 지역발전투자협약을 체결해 사업을 시행하는 형태로 짜여졌다. 기존 부처사업은 물론 신규 발굴사업과 지자체 자체사업까지 지역혁신성장계획을 중심으로 연계되는 한편, 각 부처와 지자체는 협력적 관계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균형위는 계획 수립과정에서 기본 가이드라인과 컨설팅 등을 제공하고, 각 시도에서 신규 사업을 발굴하면 관계부처 및 재정당국 협의를 거쳐 예산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시도 중심의 연계협력 거버넌스 강화는 지역내 혁신역량 결집 플랫폼으로서 지난해 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각 시도에 설치된 지역혁신협의회가 실질적 사업조정 및 관리를 맡게 된다. 지역혁신협의회 산하에는 지역 내 혁신기관, 대학,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분과협의회를 새롭게 운영해 지역단위에서 지역혁신체계 개편과 혁신성장을 전문적으로 뒷받침하게 된다. 균형위는 교육부와 과기정통부, 산업부, 중기부의 4개 부처 사업을 시도가 연계하는 방안을 올해 우선 시행하고, 내년부터는 대상 부처 및 사업 범위를 확대해 지역주도의 혁신성장을 실질적으로 구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균형위에 따르면 각 시도는 이달 말부터 내년 4월까지 균형위 및 중앙부처와 협의보완과정을 거쳐 시도별 지역혁신성장계획을 마련하게 된다.
지방관리항에 대한 재개발 권한이 자치단체로 이양된다. 자치분권위원회는 29일 정부서울청사 자치분권위원회 대회의실에서 본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심의(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로 현재 해양수산부가 권한을 갖고 수행하는 전국 60개 항만 중 35개 지방관리 무역항과 지방관리 연안항에 대한 재개발 관련 사무가 자치단체(시도)로 이양된다. 다만, 국가관리 무역항과 국가관리 연안항의 재개발 권한은 현행대로 국가사무로 유지된다. 이에 따라 자치단체가 지역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 도시재생 차원의 지역 맞춤형 항만재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돼 주민 삶의 질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앞서 지방관리항 개발운영 권한을 자치단체로 이양하는 지방이양일괄법이 지난해 10월 국회에 제출돼 이번에 의결된 지방관리항에 대한 재개발 권한까지 이양되면 항만의 개발관리 체계가 일원화돼 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항만재개발 사업은 민간투자 중심의 사업이나 원활한 기능 수행을 위한 관련 재정 지원이 절실한 상황으로, 지방이양에 따른 자치단체의 부담 완화를 위한 행재정 지원 방안은 향후 지방이양일괄법 제정 이후 설치될 (가칭)지방이양비용평가전문위원회를 통해 논의될 계획이라고 자치분권위는 설명했다. 이밖에도 회의에서는 △전자상거래 공개정보 검색 및 소비자보호 관련 단체 자료제출 요청권(국가(공정거래위)국가자치단체 공동사무) △시군 지역지하수관리계획 승인(국가(환경부) 시도 이양) 등 6개 기능에 대해서도 심의의결됐다.
청와대는 28일 자유한국당이 공식 유튜브 채널인 오른소리에서 속옷만 걸친 문재인 대통령, 수갑을 찬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모습을 애니메이션으로 풍자해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해 상대를 깎아내림으로써 자신을 높이려 하는 것이 과연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는 일인가라고 비판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청와대의 입장을 논의하거나 비서진들이 의견을 모으지는 않았다면서도 정치는 국민에게 희망상생협치를 보여줘야 한다. 그건 우리(청와대)와 여야 모두에 해당하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영상물이) 지금의 대한민국에,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에 어울리는 정치의 행태인가라며 국민에게 희망을 보여주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과 성찰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개된 동영상 오른소리가족 편은 동화 벌거벗은 임금님에 빗대 문 대통령을 비판한 것으로, 한국당은 이날 오전 의원회관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오른소리가족 제작발표회를 열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논평에서 한국당이 공개한 동영상은 충격을 금할 수 없는 내용으로 채워졌고, 문 대통령에 대한 조롱과 비난이 인내력의 한계를 느끼게 한다며 그런 천인공노할 내용을 소재로 만화 동영상을 만들어 과연 누구에게 보여주겠다는 것인지 말문이 막힐 따름이라고 비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 달 35일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참석차 태국 방콕을 방문하는 것을 시작으로 11월 한 달 동안 동시다발 정상 외교를 펼친다. 문 대통령은 이어 다음달 1319일에는 3박 7일 일정으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칠레 산티아고를 방문하고 멕시코를 공식 방문한다. 또한 다음달 2527일에는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및 제1회 한메콩 정상회의도 주최한다고 청와대가 28일 밝혔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이같은 문 대통령 순방 일정을 공식 발표했다. 고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2박 3일간의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를 통해 한반도 정세 등 다양한 역내 주요 현안에 대한 우리 정부 입장을 설명한다고 말했다. 이어 내달 2527일 부산에서 열리는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및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아세안 측의 지속적인 관심협력을 다시 한번 당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고 대변인은 내달 1314일 1박 2일간 멕시코를 공식 방문하는 문 대통령은 14일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한국의 태평양 동맹(PA) 준회원국 가입을 위한 멕시코의 지지 확보, 믹타(MIKTA) 등 국제무대 협력 강화, 현지 한국 투자기업 활동 지원 등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멕시코 방문에 이어 1517일 칠레 산티아고를 방문,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인공지능 정부가 되겠다며 인공지능(AI) 분야를 새로운 국가 차원의 전략산업으로 키워내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코엑스에서 열린 데뷰(DEVIEWDevelopers View) 2019 행사에 참석, 기조연설을 통해 정부는 올해 안으로 완전히 새로운 인공지능(AI)에 대한 기본구상을 바탕으로 인공지능 국가전략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데뷰는 네이버가 주최하고 있는 국내 최대규모의 소프트웨어(SW)인공지능(AI) 분야 연례 콘퍼런스로, 국내 기술 스타트업의 데뷔 무대이자 교류의 장이다. 문 대통령은 바야흐로 인공지능 시대라면서 개발자들이 끝없는 상상을 펼치고 실현하도록 정부가 함께하겠다면서 4대 실천 전략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마음껏 상상하고, 함께하고, 도전할 수 있는 마당을 만들겠다며 개발자들이 상상력을 마음껏 실현해 나가도록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고, 분야별 장벽을 과감히 허물어 과학자기술자예술가학생까지 모두 협력하면 우리 인공지능이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인공지능 대학원,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등 기존 정책에 더해 대학 첨단분야 학과 신증설과 대학교수의 기업겸직도 허용해 세계 최고 인재가 우리나라로 모이게 하겠다며 데이터 3법의 연내 통과도 국회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기업이 수익을 내도록 지원하겠다며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분야에 올해보다 50% 는 1조7000억 원을 배정했다. 기업이 경쟁력 있는 분야에 자신 있게 투자하고 빠르게 수익을 내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 인공지능 활용(에서도) 일등 국민이 될 것이라며 인공지능을 두려움 없이 사용하는 국민이 많을수록 우리 산업도 성장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를 찾는 20대, 직종 전환을 희망하는 3040대 재직자, 인생 2막을 준비하는 5060대어르신 세대까지 원하면 누구나 인공지능을 배우도록 교육기회를 제공하겠다며 인공지능을 자유롭게 활용소비하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인공지능 정부가 되겠다면서 정부 스스로 인공지능을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정부를 넘어서는 인공지능기반 디지털 정부로 탈바꿈하고 환경재난안전국방 등 국민 삶과 밀접한 영역에서부터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 국민이 체감하게 하겠다며 공공서비스도 인터넷과 스마트폰 중심으로 바꿔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수시에 대한 신뢰가 형성될 때까지 서울의 주요 대학을 중심으로 수시와 정시 비중의 지나친 불균형을 해소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11월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교육개혁 관계장관회의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불신이 큰 상황에서 수시 비중을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이같이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들 대학에 정시 비중을 일정 수준 이상 지켜줄 것을 권고한 바 있지만, 그것만으로 부족하다는 게 국민 시각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수시 비중 확대는) 학생부의 공정성과 투명성, 대학의 평가에 대한 신뢰가 먼저 쌓인 후에야 추진할 일이라며 그때까지는 정시가 능사는 아닌 줄은 알지만 그래도 지금으로서는 차라리 정시가 수시보다 공정하다는 입시당사자들과 학부모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결국 핵심적인 문제는 입시의 영향력이 크고 경쟁이 몰려있는 서울 상위권 대학의 학생부 종합전형 비중이 그 신뢰도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는 데 있다며 대학들도 좋은 학생을 선발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대학 입시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렸다는 점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교육이 공정하지 않다는 국민의 냉엄한 평가를 회피하고 미래로 가는 교육 혁신을 얘기할 수 없다며 공정한 교육제도로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게 지금 이 시기 가장 중요한 교육 개혁 과제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입시 공정성을 위해 우선 기울여야 할 노력은 학생부 종합전형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이라며 전형자료인 학생부의 공정성투명성을 높이는 동시에 대학이 전형을 투명하기 운영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진행 중인 실태조사를 철저히 하고 결과를 잘 분석해 11월 중에 국민께서 납득할만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고교 서열화 문제도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수시전형 불공정의 배경이 되고 또 다른 교육특권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고교 서열화 문제라면서 이 문제의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더 이상 미룰 수 있는 일이 아니다며 개선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교육의 공정성은 채용의 공정까지 이어져야 비로소 완성된다. 앞으로 채용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까지도 범부처적으로 함께 모색해달라고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법무부 장관을 포함한 개각설과 관련해 법무부 장관 외에는 달리 개각을 예정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또 후임 법무장관 인선에 대해서는 서두르지 않으려고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경내 녹지원에 가진 출입기자단 초청행사에서 법무장관 인선과 개각여부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후임 법무장관 인선을 묻는 질문에 지금 검찰 개혁 조치들이 이뤄지고 있고 관련 수사도 진행 중이라며 패스트트랙으로 가 있는 (법안의) 입법이 될지도 관심사여서 지켜보면서 판단할 것이고, 그런 일에 변수를 만들지 않으려고 한다. 그런 면에서 약간 천천히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지금까지의 검찰개혁 평가 및 과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열심히 해왔고, 어느 정도 토대는 쌓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누가 맡을 때까지는 국민이 인정할 정도로 성과내는 게 다음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교육관계장관회의에서 언급했던 대입 정시 확대와 관련해서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출범할 때 제일 강조한 게 공정이다. 그런데 요즘 지내보면 누구나 공정을 말하지만 공정의 개념이랄까 이런 것은 좀 굉장히 다른 것 같다고 했다. 이어 교육 자체를 정시에 매달리는 것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개인 적성을 하나하나 존중하는 다양한 전형을 하는 게 공정이라고 생각했다면서 그런데 다양한 전형, 특히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게 공정성투명성을 믿지 못하니까 수험생이나 학부모들은 차라리 점수로 따지는 수능이 정시가 더 공정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공정에 대한 잣대나 기준이 다르다는 것을 느낀 것이라며 그러나 존중해야 하는 것은 국민들의 기준이나 잣대를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모든 대학에 일률적으로 적용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입시에 초점이 되는 서울 상위권 대학이라도 지나치게 학종에 쏠려있는 것을 균형있게 바꾼다면 입시 공정성에 대한 시비가 많이 줄면서 전체적으로 신뢰를 높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김 위원장이 확실히 현존하는 핵무기를 포기할 수 있다고 말한 적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남북간에는 완전한 비핵화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그 완전한 비핵화라는 것이 미국이 원하는 비핵화 수준하고 같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김 위원장이 바라는 조건들을 미국이 대화를 통해서 받춰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취임 2년 6개월의 소회를 묻는 질문에 평가를 어떻게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나름으로는 쉼 없이 달려왔다면서 정말 가야할 길이 멀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전체적으로 세계 경제가 나빠져서 적어도 일자리 문제라든지 소득 분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빨리 개선됐으면 좋겠는데 좋아지는 기미는 보이지만 아직도 국민들이 다 동의할 만큼 체감될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가야할 길이 멀다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행사의 모두발언에서 언론의 역할과 사회적 기능을 등을 설명하면서 진실을 알리고자 노력한 기자들께 감사하다며 현 정부가 출범할 때 천명했듯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과업에 끝까지 동반자가 돼달라고 당부했다. (전문) 문재인 대통령, 25일 교육개혁 관계장관회의 모두 발언 경제 부처에서도 또 우리 당에서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육에서 공정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은 국민의 절실한 요구입니다. 정부는 그 뜻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육은 지금 신뢰의 위기에 직면해있습니다. 교육이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특권을 대물림하는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상실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교육이 공정하지 않다는 국민의 냉엄한 평가를 회피하고, 미래로 가는 교육 혁신을 얘기할 수 없습니다. 공정한 교육제도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지금 이 시기 가장 중요한 교육 개혁 과제입니다. 국민의 관심이 가장 높은 대입제도부터 공정성을 확립해야 합니다. 참으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가치가 충돌하며 이상과 현실 사이의 괴리도 있습니다. 역대 정부는 대입제도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많은 교육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라 점수 중심의 평가에서 벗어나 학생마다 소질과 적성이 다른 점을 반영하는 다양한 전형으로 입시의 공정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학생부종합전형 위주의 수시전형은 입시의 공정성이라는 면에서 사회적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적 일변도의 평가에서 벗어나 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발한다는 제도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국민적 불신이 커지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입시 당사자인 학생의 역량과 노력보다는 부모의 배경과 능력, 출신 고등학교 같은 외부요인이 입시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고, 과정마저 투명하지 않아 깜깜이 전형으로 불릴 정도입니다. 제도에 숨어있는 불공정 요소가 특권이 대물림되는 불평등의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누구도 그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게 만든 것입니다. 위법이 아니더라도 더 이상 특권과 불공정은 용납해서 안 된다는 국민의 뜻을 존중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입시의 공정성을 위해 우선적으로 기울여야 할 노력은 학생부종합전형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입니다. 전형 자료인 학생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동시에 대학이 전형을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현재 진행 중인 실태조사를 철저히 하고, 결과를 잘 분석하여 11월 중에 국민들께서 납득할만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단순한 것이 가장 공정하다는 국민의 요구대로 누구나 쉽게 제도를 이해할 수 있도록 입시 전형을 단순화하는 과제와 사회 배려 계층의 대학 교육 기회를 확대하는 과제도 일관된 방향에서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수시전형 불공정의 배경이 되고 또 다른 교육특권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고교 서열화 문제입니다. 자사고, 외고, 국제고 등을 중심으로 사실상 서열화된 고교 체계가 수시전형의 공정성에 대한 불신뿐 아니라 과도한 교육 경쟁, 조기 선행 교육과 높은 교육비 부담에 따른 교육 불평등, 입시 위주 교육으로 인한 일반 고교와의 격차를 낳고 있습니다. 이 문제의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더 이상 미룰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 역시 이해관계가 크게 엇갈리는 문제이지만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고교 서열화를 해소하고 일반고가 고등학교 교육의 중심이 되려면 다각도의 정책적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학생의 적성과 학습능력에 따른 수월성 교육부터 진로에 따른 다양한 맞춤형 교육까지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공교육을 획기적으로 강화하여 사교육비의 증가를 막아야 합니다. 우수한 교원 확충과 미래형 학교 구축 등 일반고의 교육 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것을 역점 과제로 삼아 힘 있게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불신이 큰 상황에서 수시 비중을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학생부의 공정성과 투명성, 대학의 평가에 대한 신뢰가 먼저 쌓인 후에야 추진할 일입니다. 그때까지는 정시가 능사는 아닌 줄은 알지만 그래도 지금으로서는 차라리 정시가 수시보다 공정하다라는 입시 당사자들과 학부모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결국 핵심적인 문제는 입시의 영향력이 크고 경쟁이 몰려있는 서울의 상위권 대학의 학생부종합전형 비중이 그 신뢰도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는 데 있을 것입니다. 대학들도 좋은 학생들을 선발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대학 입시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렸다는 점에 대한 성찰이 필요할 것입니다.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들 대학에 정시 비중을 일정 수준 이상 지켜줄 것을 권고한 바 있지만 그것만으로 부족하다는 것이 국민의 시각입니다. 수시에 대한 신뢰가 형성될 때까지 서울의 주요 대학을 중심으로 수시와 정시 비중의 지나친 불균형을 해소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졸업 후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 학생들의 진로에 대해서도 각별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정부가 이미 고졸 취업 활성화 방안과 직업계고 현장실습 보완 방안을 마련했고, 내년도 직업교육 관련 예산도 늘려서 편성해두고 있지만 고등학생들의 입장에서 보면 아직 한참 부족합니다. 현장실습과 고졸 채용에 우수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마련하거나 선취업 후학습의 기회와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조속히 준비해 주기 바랍니다. 학생들의 안전과 권익까지 보호할 수 있도록 교육부는 물론 기재부, 고용노동부, 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범정부 차원에서 긴밀한 협력으로 눈에 띄는 변화를 만들어 주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의 공정성은 채용의 공정까지 이어져야 비로소 완성될 것입니다. 앞으로 채용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까지도 범부처적으로 함께 모색해 주기 바랍니다.
그동안 군산이 제일 아픈 손가락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명신 군산공장에서 열린 전북 군산형 일자리 상생 협약식에 앞서 마련된 관계자들과의 사전환담 자리에서 한 말이다. 사전환담은 비공개로 진행됐으나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환담 내용을 전했다. 이는 문 대통령이 현대조선소 가동중단과 한국지엠 공장로 커다란 위기를 겪은 군산에 대해 얼마나 큰 마음을 빚을 지고 있었는가를 보여줬다. 문 대통령의 이같은 심정은 본 협약식 축사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 문 대통령은 축사에서 군산에 매우 반가운 소식을 가지고 왔다는 말을 제일 먼저 꺼냈다. 이어 현대조선소 가동중단과 한국지엠 공장 폐쇄 때문에 지역에서도, 정부에서도 걱정이 많았다며 그간 마음 고생의 일단도 소개했다. 그러면서 오늘 군산의 경제를 다시 일으킬 군산형 일자리 상생협약을 체결한다면서 가동을 멈춘 자동차 공장에서 전기차 생산라인이 다시 힘차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사전환담 자리에서는 군산형 일자리 의미에 대한 이야기가 주를 이뤘다. 문 대통령은 이번 군산형 일자리는 지역 상생형 일자리의 6번째로서, 양대 (지역)노총이 함께 참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군산 시민들에게 적지 않은 희망을 주리라 믿는다고 했다. 또 중소기업 중심으로 원-하청 간 수평적 관계를 만든 점을 강조하면서 지금의 관계(노사민정 간 상생의 관계)를 잘 유지해 빠른 성장은 물론, 다른 지역에서도 상생형 일자리 모델이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군산형 일자리는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기업 중심으로 돼 있어 상생이 되지 않을 수가 없다며 군산에 오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기업에 감사를 전한다고 화답했다. 또한 국회 계류 중인 법안이 통과된다면 앞으로 더 큰 힘을 받을 것이다며 참석한 국회의원들에게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고 고 대변인이 전했다. 사전환담 자리에는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와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 김관영 의원을 비롯한 지역 국회의원, 송하진 도지사와 강임준 군산시장, 이태규 (주)명신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으며, 환담은 15분간 진행됐다.
상생형 지역 일자리는 지역 노사민정 합의에 기반한 지역 위기극복 일자리 창출 모델로, 군산형 일자리는 전국 6번째이다. 올 1월 광주형 일자리를 시작으로 경남 밀양(6월)과 대구(6월), 경북 구미(7월), 강원 횡성(8월)에서 잇따라 협약이 체결되면서 우리 경제의 새로운 일자리 모델로 자리를 잡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앞서 정부는 올 2월 상생협약 내용에 따른 패키지 지원방안을 담은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 확산방안을 발표하면서 전국 확산을 주도해 왔다. 각 지역은 자동차와 뿌리산업, 이차전지 등 지역별 특성이 감안됐다. 광주는 광주시와 현대차, 지역기업이 주주로 참여해 독립 신설법인을 설립하는 등 노사민정 간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23년만에 국내에 완성차(경형 SUV) 공장 신설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냈다. 경남 밀양은 공장 확장에 어려움을 겪던 뿌리기업 28개사와 지역주민 상생을 통해 창원에서 밀양 하남일반산업단지로의 이전 및 신증설이 합의됐다. 경북 구미는 LG화학 전기차 이차전지 양극재 공장 신설로 첨단소재산업 국내 생산기반 마련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 강원 횡성은 초소형 전기 완성차 업체인 디피코를 중심으로 9개 기업이 자동차 생산(연구) 조합을 결성, 공동 참여해 초소형 전기차를 생산하는 중소기업형 모델을 만들어냈다. 대구는 자금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대표기업인 이래AMS에 대한 금융지원을 통해 신규 일자리 창출 및 지역 부품업계와의 상생을 추진한 사례다. 군산은 ㈜GM 군산공장, 새만금산단 등을 활용 중견벤처기업이 군산 시민과 힘을 합쳐 전기차 생산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를 창출한 모델이다. 지역별로 투자시기와 고용효과 분석 대상이 차이가 있지만, 고용 안정과 신규 일자리 확대 등의 효과가 예상되고 있다. 지자체 발표 기준으로 보면, 총 6개 상생형 지역 일자리 프로젝트에서 향후 약 2조1300억 원의 투자와 5200여명 직접 일자리 창출이 전망된다. 간접고용을 포함하면 최소 1만 5000명을 넘을 것이란 분석이다. 청와대는 상생형 지역 일자리는 자동차, 뿌리산업, 이차전지 등 우리나라 주력 제조업 분야의 신규 투자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제조업 부흥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대타협 분위기 조성과 합리적 노사문화 확산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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