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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9일 전국위원회를 열고 당 대표 직무대행이 비상대책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당헌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당헌을 바꾸면서까지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에 속도를 낸 것이다. 이로써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에서 모두 대승한 여당이 비대위 체제를 가동하는 사례가 생기게 됐다. 국민의힘은 또 이날 즉시 의원 총회를 열고 비대위원장에 5선의 주호영 의원을 추대했다. 이준석 대표는 자동으로 해임됐다. 유력한 차기 당권주자인 안철수 의원은 비대위가 확정되자 당권 도전을 시사했다. 이는 사실상 이준석 대표의 복귀 무산에 못을 박으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비대위 체제가 가동되자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돌입했다. 다만 신당 창당 여부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이날 서병수 국민의힘 전국위원회 의장은 “당원들을 상대로 ARS(자동응답) 투표를 진행한 결과, 위원 정수 총 707명 중 509명이 투표에 참여하고 의결정족수 과반(354명)이 넘는 457명이 찬성 투표를 해 안건이 가결됐다”고 발표했다. 기존 당헌에선 당 대표 또는 당 대표 권한대행이 비대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었지만, 비대위로의 신속한 전환을 위해 당헌을 바꾼 것이다. 서 의장은 "집권 여당으로서 윤석열 정부의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당헌당규상 적법한 절차를 거쳐 마련했다"며 "새 지도부 선출이 핵심 과제"라고 피력했다. 같은 날 오후에는 화상으로 의원총회를 열고 비대위원장에 주호영 의원을 선임했다. 비대위원장 선임이 끝나자 전국위는 두 번째 ARS 투표를 통해 비대위원장 임명 안건을 최종 처리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의원 73명이 화상 의총에 참여해 5선인 주호영 의원을 비대위원장으로 추천하는 것에 대해 반대 의견 없이 100% 찬성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주 의원에게 비대위원장직을 맡아줄 것을 요청했고, 주 의원이 이를 수락했다. 안철수 의원은 국민의힘이 전국위원회를 소집해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을 위한 당헌 개정안을 의결, 조기 전당대회 가능성이 커지자 당권 도전 의지를 숨지기 않았다. 안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청년세대를 위한 연금 개혁 방향’ 주제 토론회가 끝난 후 기자들에게 “만약 전당대회가 언제가 될진 모르겠지만 시작한다면 그 역할을 마다하지 않겠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준석 대표의 거취에 대해서는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중립적인 인사들까지도 이제 더 이상 안된다고 말씀하시지 않느냐”라면서 “여기서 좌고우면하기보다 정부·여당으로써 빨리 사태를 수습하는 모습을 보이고 민생에 집중하는 모습 보이는 게 옳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당의 귀중한 자산”이라면서 “이번에 일을 좀 더 거듭나는 그런 계기로 삼았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계속 소송이라든지 강행하다 보면 거기에 대해서 옆에 있던 분들까지도 사실 떨어져 나갈 우려도 있다. 이제는 본인을 위해서 당을 위해서 멈춰야 할 때”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26명이 공동주최하는 ‘민주당 반성과 혁신 연속토론회 시즌1'의 네 번째 공개토론회가 9일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열렸다. 이 토론회 공동주최자 중 전북 출신은 김성주 의원(전주병)과 양기대(경기 광명을)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이날 ‘한국정치의 고질병-적대적 공생정치, 승자독식 기득권 정치’이라는 주제로 이상민, 어기구, 강준현, 장철민 의원이 각각 발제자로 나섰다. 이상민 의원은 한국정치의 혁신을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정당의 설립요건인 중앙당과 5개 시도당, 1개 시도당의 1000명 이상 당원 확보와 사무소 의무화 등을 폐지 △소선거구제에서 대선거구제로 전환 및 권역별비례 도입 △국회법상 교섭단체 요건상 20석 이상을 5석 이상으로 대폭 완화 등을 주장했다. 토론회에는 김종민, 어기구, 오기형, 이상민, 이소영, 이원욱, 장철민, 조응천, 허영, 홍기원 의원 의원(가나다 순)이 참여했다. 이번 토론회 공동주체 의원은 △강준현 △고영인 △권인숙 △김성주 △김영배 △김종민 △서동용 △송갑석 △송기헌 △송옥주 △양기대 △어기구 △오기형 △이상민 △이소영 △이원욱 △장철민 △전용기 △정춘숙 △조응천 △최종윤 △허영 △홍기원 △홍성국 △홍익표 △홍정민(가나다 순, 26명) 등이다.
국민의힘 한기호 사무총장과 정미경 최고위원이 8일 사퇴했다. 한 총장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체제의 초대 사무총장이며, 정 최고위원은 친이준석계 인사로 분류된다. 두 사람이 사실상 동반 사퇴하면서 당내에선 사실상 이준석 체계가 해체 수준에 들어갔다고 보고 있다. 이날은 당 주요사무를 맡아 처리하던 홍철호 전략기획부총장과 강대식 조직부총장도 함께 자리를 떠났다. 하지만 이 대표는 여전히 ‘사퇴 불가 입장’을 고수하며 윤핵관과의 전면전을 예고한 상황이다. 이 대표는 지난 7일 페이스북에 이달 13일에 기자회견 의사를 밝혔다. 이 대표는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 또한 준비하고 있다. 반면 한 총장은 “비대위원장이 임명되면 새로운 지도부를 꾸려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가짐으로 당 운영을 시작하는 만큼 전임 대표체제 하의 지도부였던 저희가 당직을 내려놓는 것이 정도라고 생각했다”고 했다. 정 최고위원도 이 대표를 향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과 날 선 발언들을 멈출 것을 촉구했다. 한편 두 사람이 사퇴하면서 이 대표 관련 인사는 김용태 최고위원 단 한 사람만이 자리를 지키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군산)이 8일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신 의원은 이번 법안에 인구감소지역의 지원 대상에 새로 설립하는 기업뿐만 아니라 이전하는 기업을 포함시켰다. 또 국가와 자치단체가 인구감소 위기 지역에 소재한 기업을 우선 지원하도록 규정을 명시했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은 수도권 대기업 집중 현상과 비수도권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소하고자 제정됐으며 2023년 1월 1일에 시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시행을 앞둔 이 법은 신규 사업장과 취업에 대해서만 지원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었다. 신 의원은 “수도권에 있는 사업장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더라도 지원할 근거가 부족하다보니 법의 실효성을 위해 지원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면서 “개정안에 인구감소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국가와 자치단체가 이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고,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한 중소기업이 청년과 중장년층을 고용할 시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이 초고속 육상교통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는 하이퍼튜브 종합시험센터의 새만금 유치가 확정되자 남다를 애정을 드러내며 환영했다. 하이퍼튜브 종합시험센터는 이 의원의 21대 총선 공약으로 청와대 행정관과 전북도 정무부지사로 재직하던 시절부터 새만금 유치를 추진해왔다. 이 사업은 민선7기 송하진 도정에서 물꼬를 터 민선8기 김관영 도정에서 마무리를 지은 셈이다. 이 의원은 7일 “청와대에 근무하던 당시 과학기술 영역에서의 국가균형발전을 촉진을 명분으로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원광연 이사장과 송재호 국가균형위원장과 함께 수요조사를 실시했다”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여러 미래과학 테스트베드 중 현실화가 가장 용이했던 하이퍼튜브 실증단지 구축사업을 전북도에 알리고, 이후 정부에 새만금이 사업 적임지를 어필해왔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전북도 정무부지사 재직 시절인 지난 2019년에는 하이퍼튜브 실증단지 조성을 위해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원광연 이사장에게 협력을 요청했다”고 회상했다. 그러면서 “전북도 차원에선 하이퍼튜브 시험선로 조성을 새만금에 유치하기 위해 여러 토론회를 통해 당위성 논리를 만들었고, 이후 대도약 과제로서 이를 유심히 점검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번 공모 과정에서도 예정 부지가 새만금 농생명용지 1∼3공구이기 때문에 농식품부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보고, 해당 부처에 부지 제공 동의를 얻어냈다. 이 의원은 “앞으로 해당 부지에 대한 매립면허권 양도·양수 및 새만금 기본계획(MP) 변경, 개발(실시)계획 승인 등의 행정절차와 예비타당성 조사 등이 남아있는 만큼 관련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 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이 서울 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건을 의료 개혁의 계기로 삼아야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지난 5일 논평을 내고 “근무 중 뇌출혈로 쓰러져 고인이 되신 아산병원 간호사님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위로를 표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번 사건에 대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형병원에서, 그것도 병원에서 일하던 간호사가 쓰러졌는데 수술할 의사가 없어 다른 병원으로 옮겨 수술을 받다가 유명을 달리했다는 점에서 매우 충격적”이라며 “더구나 국내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병원, 전국에서 환자가 찾아온다는 초대형병원에서 일어난 일이라 더욱 그렇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형병원에서 쓰러진 간호사도 의사가 없어 사망하는 판에 연줄 없고 힘없는 일반 국민은 오죽하겠냐”며 “국민의 생명은 의사가 지킨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희생을 감내하는 일선 의사들을 위해서도 의사 인력 확충 등 의료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에는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실 규명을 통해 국내 의사 수급 문제, 중증 의료 분야 의사 부족 문제 등에 대한 철저한 대책을 세워달라고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실을 둘러싼 여러 의혹에 화력을 집중하며, 이달 중 국정조사 추진을 예고했다. 국정조사는 정부에 대한 의회의 견제수단 중 하나로 민주당이 다수당인 만큼 국회 본회의 의결이 어렵지 않을 전망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대통령실 전반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국정조사를 포함해 국회법에 포함된 모든 절차에 착수할 것”이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어 그는 "대통령실과 관저 공사 관련해 김건희 여사의 사적 수주 의혹이 계속 불거졌지만 대통령실의 해명은 동문서답 아니면 묵묵부답이며 해명도 오락가락하고 있다”며 “국회 차원의 진상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비판했다. 한편 앞서 대통령실에선 김건희 여사와 인연이 있는 건설업체가 한남동 관저와 대통령실 용산청사 건축 설계·감리 등을 맡았다는 '사적 수주 의혹'과 윤 대통령 부부와 인연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건진법사' 전모씨의 이권개입 의혹이 불거졌다.
더불어민주당 정기전국대의원대회 당 대표·최고위원 본경선이 3일부터 본격적으로 25일 간의 대장정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이날 강원·경북·대구 지역 권리당원 온라인투표를 개시했다. 이어 강제 ARS투표(4~5일)와 자발 ARS투표(5일)를 거치면 오는 6일 첫 권리당원 투표 결과가 집계될 예정이다. 경선은 이달 28일로 예정된 전당대회 전까지 총 7개 권역별로 나누어 투표가 진행된다. 지역경선은 권역별 합동연설회 후 개표 결과와 총 누적 득표율을 실시간으로 함께 공개하는 방식으로 치러진다. 민주당은 이번 전대를 통해 전국대의원 30%, 권리당원 40%, 일반당원 여론조사 5%, 국민 여론조사 25%를 합산 당 대표와 최고위원 5명을 뽑는다. 전당대회 유권자들은 이재명·박용진·강훈식 당 대표 후보(기호순)에 1인 1표씩을 장경태·서영교·박찬대·고민정·고영인·윤영찬·정청래·송갑석 최고위원 후보(기호순)에 1인 2표씩 행사할 수 있다. 1차 국민 여론조사는 12~13일 진행되며 2차 국민 여론조사는 26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된다. 일반당원 여론조사는 26일부터 27일 진행된다. 전당대회 당일인 28일은 대의원 온라인투표가 진행되며, 같은 날 개표결과가 발표되면 민주당 새 지도부의 윤곽이 드러난다.
국민의힘이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을 위한 상임전국위원회를 오는 5일, 전국위원회는 이달 9일에 각각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의힘 서병수 전국위 의장은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급적 9일, 늦어도 10일까지는 상임전국위와 전국위에서 할 모든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국민의힘은 5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상임전국위를 개최하고, 현 상황이 당헌에 비대위 출범 요건으로 명시된 ‘비상상황’인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할 계획이다. 상임전국위에서 현 상황을 ‘비상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할 경우 전국위는 개최되지 않고 비대위 출범은 무산될 수 있다. 전국위는 9일 오전 9시에 열릴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전국위를 열어 직무대행이 비대위원장 임명 권한을 갖는 당헌 개정안을 의결하고, 즉시 비대위원장을 의결하는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서 의장은 “가급적 8월9일 늦어도 10일까지는 상임전국위와 전국위에서 할 모든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다만 실무적으로 준비하고 확인하는 데 조금 복잡한 절차가 필요해 하루이틀 늦어질 수는 있다”고 부연했다. 정수가 100명인 상임전국위는 대면으로, 1000명인 전국위는 ARS를 통한 비대면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갑)이 대표 발의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대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현행 휘발유, 경유 등에 대한 탄력세율 조정 한도를 현재 30%에서 50%로 확대하도록 규정했다. 김 의원은 “정부의 앞선 조치는 충분하지 않아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면서 “이번 개정안 통과로 오는 2024년까지 정부가 유류세를 또다시 최대폭으로 인하할 경우 휘발유 기준 세금이 리터당 최대 148원까지 추가로 내려갈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어 “유가 급등으로 인한 서민 경제활동의 부담을 경감 하고, 기업의 경제활동을 촉진하여 물가안정과 기업의 대외경쟁력을 확보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법안을 설계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비례대표)이 1일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에게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부자 감세와 긴축재정 기조에 문제가 많다”고 지적하며 “서민들을 위한 경제·재정정책으로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양 의원은 “취임 3개월도 되지 않아 대통령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졌다”면서 “지지율 폭락의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경제, 재정정책도 큰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 정부가 추구하는 부자 감세와 긴축재정은 불평등과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최악의 조합”이라며 “이런 경제, 재정정책을 계속 밀어붙이면 지지율은 더 떨어지고 걷잡을 수 없는 사태가 야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어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로 혜택을 보는 기업은 과세표준 금액이 3000억 원을 초과하는 약 103개의 기업으로 전체 0.01%에 불과하다”며 “2019년 기재부는 ‘기업이 투자를 결정하는 판단은 감세 규모가 아니라 대내외 경제여건 등에 좌우된다’고 밝힌 바 있다”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미곡의 초과생산량을 정부와 공공기관이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규정하는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행령과 고시에 규정되어 있는 미곡의 매입 요건을 법률로 승격시키고, 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업협동조합 등에게 미곡의 초과생산량을 의무적으로 매입하게 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현행법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수요량을 초과하는 미곡의 초과생산량이 생산량 또는 예상생산량의 3% 이상이 되어 미곡 가격이 급락하거나 하락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 미곡의 단경기 또는 수확기 가격이 평년 가격보다 5% 이상 하락하거나 하락이 예상되는 경우 초과생산량의 범위 안에서 농업협동조합 등에게 미곡을 매입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미곡 초과생산량의 매입에 대한 규정은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선택규정이기 때문에 해당 규정이 사문화됐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날 윤 의원은 “법이 이렇다 보니 쌀값 하락이 예상되어 초과생산량에 대한 시장격리가 시급한 상황에서도 농림축산식품부가 소극적인 태도로 시간을 지체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면서 법안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갑)이 지난 19일 국무회의에 보고된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방안’에 대해 학부 증설 시 지역대학과의 균형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20일 “수도권 대학 중심의 반도체 인재 양성을 위한 학부증설이 우려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실제로 정부가 밝힌 반도체 인재 양성 방안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은 학부 정원의 수도권 집중이었다. 교육부의 사전 수요 조사 결과에서도 수도권 14개교에서 1266명, 지방 6개교에서 315명 증원 의향을 나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증원된 정원의 상당 부분이 수도권 대학에 쏠릴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지역 구분 없이 학과 신‧증설 요건 중 교원확보율만 충족해도 정원 증원을 허용하고 기존 학과의 정원을 한시적으로 늘릴 수 있는 '계약정원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그는 이어 “지방소멸에 직면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반도체 학부의 증원 계획 및 지원을 낙후된 지역에 우선 배정하는 등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군산)은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 설치와 관련해 특별자치도의 명칭보다 자치권 확대와 국비예산 지원이 우선돼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신 의원은 18일 KBS전주 제1라디오 '패트롤 전북'에 출연해 “특별자치도의 명칭보다 자치권 확대와 국비예산지원이 함께 이뤄져 도민의 실익으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재 강원특별자치도는 국비예산지원와 자치권 확대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창원시가 마산·창원·진해를 통합시키며 갈등구조를 없애고 지역의 건설적인 미래 논의를 진행 중인 것처럼 전북도 지자체 간 갈등과 분열을 넘어 상생방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신 의원은 전북에서 최고위원 출마자가 없다는 것과 관련해 “최고위원 출마가 지역발전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니다”고 일축했다. 그는 “지역발전을 위해선 당내 최고위원보다 국회 상임위 내 간사 등 역할을 맡는 것이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도세가 약한 지역에선 중앙정치보다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것이 실익이 크다”고 부연했다. 또한 전북의원의 민주당 전당대회 불출마와 관련해서 “호남은 민주당 강세지역이나 수도권보다 유권자와 권리당원이 상대적으로 적어 '호남 단일후보'를 내는 흐름을 만들고도 최고위원에 당선되지 못했다”며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고자 권역별 최고위원제를 도입하려 했으나 결국 친명, 반명의 구도 속에서 반영되지 못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공천 시마다 호남 물갈이론 때문에 중진 의원으로 성장할 수 없는 구조다”며 “차기 전대에서는 저를 포함한 전북의원들이 출마 등을 고려한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낙연계로 꼽히며 대표적인 반이재명으로 알려진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설훈 의원이 17일 당 대표 출마를 선언했다. 그간 설 의원은 이재명 의원이 출마하지 않으면 자신도 출마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혀왔지만 같은 날 이 의원이 출마를 강행함에 따라 출사표를 던졌다. 설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기의 경고음을 듣지 못하고 폭주하는 기관차를 세우기 위해 철길에 뛰어들겠다”고 출마의 변을 밝혔다. 이어 “지금 민주당은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말할 용기도 없다”며 “목숨 같던 청렴과 도덕성은 비아냥과 조롱거리로 전락했는데도 부정하고 외면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대선과 지선에서 연이어 참패했지만 반성도 혁신도 하지 않은 채 책임회피만 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권의 오만과 무능력함 때문에 민생이 파탄 지경인데도 함께 맞서 싸우려는 의지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예외 없는 원칙, 반칙 없는 상식으로 분열을 멈춰세우겠다”며 “연이은 패배, 갈등과 분열은 원칙을 지키지 않은 데서 비롯됐다”고 말했다. 이 같은 지적은 가장 유력한 당권주자인 이재명 상임고문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설 의원은 지난해 당내 대선 경선에서 이낙연 전 대표 캠프의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으며 이 고문의 ‘사법 리스크’를 집중 지적하는 등 이재명 저격수 역할을 맡아왔다.
신영대 의원(군산)과 윤준병 의원(정읍·고창),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은 17일 법률소비자연맹이 선정한 ‘제21대 국회 제2차년도 대한민국 헌정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법률소비자연맹은 사법/입법감시 법률전문 NGO(비정부 기관)으로 15대 국회 이후 20여 년간 국정감사와 의정활동을 평가해왔다. 이번 헌정대상은 본회의 및 상임위 출석률, 법안 표결 참여, 법안 발의 및 통과율, 비상설 특위 및 국정감사 현장출석 등 2차년도(2021.5.30.~2022.5.29.) 의정활동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했다. 신영대 의원은 지난 2020년 이후 이번이 3년 연속 수상한 쾌거를 달성했다. 제21대 국회 2차년도 평균 본회의 출석률은 91.26%, 상임위 출석률은 87.91%인 반면, 신 의원은 국회 본회의와 상임위, 국정감사 및 특위 등 모든 회의에 100% 출석률을 기록하고 있다. 또 그는 전반기에 56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하며 전체 의원별 법안 대표발의 건수 상위 20%대를 기록했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 2021년에 이어 올해까지 2년 연속 수상을 거머쥐었다. 윤 의원은 산업재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근로감독 권한의 시·도지사 공유 방안 등 근로감독체계의 혁신을 강조한 것을 비롯해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 놓인 5인 미만 사업장의 원칙적 적용, 청년실업 해소와 임금체불·중간착취 문제 등 노동정책 개선을 위한 활동에 앞장서 왔다. 이원택 의원 또한 지난 2021년에 이어 2년 연속 수상자에 이름을 올렸다. 이 의원은 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장으로써 쌀 값 하락에 따른 정부 시장격리를 이끌어낸 점을 비롯해 입법, 예산, 국회 상임위 등 다방면의 활동에서 거둔 우수한 성과가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신영대 의원은 “이번 헌정대상은 26만 군산 시민을 대표해 수상한 것”이라며 “남은 하반기에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에너지 전환과 에너지자립, 물가 상승과 경제위기 등 전 세계가 당면한 문제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국민에게 힘이 되는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윤준병 의원은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법률소비자연맹이 선정한 ‘우수 국회의원 헌정대상’을 수상하게 돼 매우 기쁘면서도 감사드린다”며 “해결하는 정치·책임 있는 정치‘ 실현을 주민 여러분께 약속드린 만큼 초심을 잃지 않고 민생과 지역 발전을 의정활동 최우선 목표로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원택 의원은 “지역민과 국민을 위해 열심히 땀 흘려 일한 것이 좋은 평가로 이어진 것 같아 감사한 마음”이라며 “후반기 국회에서도 오직 지역민과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군산)은 지난 15일 실종아동과 동행한 성인의 개인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전했다. 지난달 전남 완도에서 실종된 뒤 숨진 채 발견된 ‘완도 일가족 실종사건’에서 실종아동의 이름과 얼굴은 공개됐지만 보호자의 신상은 공개되지 않자 신속한 수사와 사건 해결을 위해 부모의 얼굴도 함께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러나 현행법상 경찰은 실종아동에 대한 신고 접수 시 곧바로 수사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얼굴 등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반면 성인의 경우 실종된 상황이라도 범죄와 연관성이 드러나지 않으면 얼굴 등 개인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완도 일가족 실종사건 이후로 법 개정 필요성이 높아졌다. 신영대 의원은 “성인은 실종되더라도 범죄와 연관되지 않고선 신상이 공개되지 않는데 실종아동법의 취지를 살리고 실종아동을 찾기 위해선 동행 성인의 신상이 공개될 필요가 있다”며 “동행 성인의 신상 공개가 소재 파악을 통한 사건의 신속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갑)은 지난 14일 더불어민주당 초과세수 진상규명과 재정개혁추진단의 재정개혁 과제 주제별 토론을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의 조세재정정책의 평가와 과제를 주제로 한 발제와 추진단 위원 및 자문위원 토론을 진행했다. 발제를 맡은 강병구 교수는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비율과 재정건전성을 감안할 때 변화하는 사회경제적 환경과 위기 시 재정운용이 매우 소극적이며, 조세 및 공적 이전 소득의 재분배 효과가 낮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또 향후 재정개혁을 통해 고용 및 사회안전망, 인적자본투자, 혁신생태계지원에 초점을 맞춰 조세 및 예산 개혁과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특히 한국 사회에 맞는 고유한 방식으로 분배와 고용, 재정건전성의 선순환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고유의 조세체계를 구축, 발전시켜야 하고 중장기적으로 투명한 정보공개를 전제로 공평과세 원칙에 입각한 누진적 보편증세가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아울러 재정운용의 구체적인 개선방안으로 투명한 정보공개, 통합적이고 거시적인 재정관리, 전략적 지출검토(우선순위), 국회의 예산안 심의 절차 개선을 제시했다. 이어 이재원 부경대 교수는 국가재정정책의 목적과 가치지향을 명확히 설정해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국민의 합리적 선택을 보장하고 조세정책 기본원칙 정립에 있어서도 정책부처가 역할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김수흥 의원은 “조세재정분야의 합리적인 개혁을 통해 재정민주주의의 기반을 확충하는 것이 핵심 과제다”며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는 재정운용 및 조세체계의 원칙을 정립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원 출신인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성남 중원)이 최고위원에 출사표를 던졌다. 12일 윤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새로운 민주당은 정의로워야 한다”며 “문재인 당 대표 시절의 원칙과 상식으로 당을 새롭게 재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정치와 우리 당에 스며든 혐오와 차별을 넘어서고 저 윤석열 정부에 맞서 할 말을 하는 야당이 되어야 한다”며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뭐가 다르냐’는 질책 앞에 우리는 당당해야 한다”고 전했다. 특히 윤 의원은 “내 살을 주고 상대의 뼈를 취하는 육참골단의 살신이 필요하다”며 “정의와 도덕을 중시하고, 양심을 알았던 민주당으로 돌아갈 때, 국민이 우리를 돌아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일부 당원들의 ‘수박타령’을 겨냥해 “다른 당원을 향해 멸칭을 부르며 조롱하는 이는 민주당원이 아니다. 그런 망동은 민주당을 수렁으로 몰고 가는 해당 행위이고 몰상식”이라며 “민주당의 가치를 공유하는 당원이라면 이제는 조건 없이 서로 환대하자”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저는 문재인 정부 초대소통수석으로서 정부 소통의 문화를 바꿨다. 국민청원, 청와대 라이브, 남북정상회담 라이브 등 역사적인 순간마다 그 어떤 정부와 공공기관도 시도하지 않았던 실시간 소통, 국민과의 역동적인 직접 소통을 해 냈다”며 “당내 소통과 민주화의 길도 저 윤영찬이 열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으로 달려온 역사를 되새기며 우리의 정신과 정책을 오늘의 현실에 맞게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며 “국격을 상승시키고 국민을 지켜낸 문재인 정부의 지난 5년 성과 또한 당당하게 평가하고 계승하며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같은 날 진행된 고민정 의원의 최고위원 출마에 대해 “고 의원과는 여러차례 기회가 될 때 (출마) 얘기를 했다”며 “문 전 대통령과 함께 일했던 시절에 대해 모두 좋은 기억을 갖고 있고 이를 계승·발전시키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 때론 경쟁하고 때론 협력하면서 함께 좋은 결과를 만들어보겠다”고 덧붙였다.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군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7일 지자체가 관내 지정된 개방주차장을 홍보하도록 하는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지자체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공기관이나 다중이용시설의 부설주차장을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개방주차장에는 교회, 문화시설, 공공기관 등이 활용된다. 그러나 그간 개방주차장의 위치나 개방 시간 등 이용 정보에 대해 홍보가 부족한 탓에 시민들이 개방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었다. 이에 신영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지자체가 관내 지정한 개방주차장을 의무적으로 홍보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특히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자체장은 지역 주민이 개방주차장을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나 안내표지를 통해 위치·개방시간·요금 등을 홍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 의원은 “주차난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지만 주차장 증설은 현실적으로 제약이 많아 개방주차장 제도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불편해하는 사례들을 찾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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