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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에 3선의 이인영 국회의원(서울 구로갑)이 8일 선출됐다. 이 의원은 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경선 결선투표에서 76표를 얻어 49표를 얻은 김태년 의원을 누르고 여당 원내사령탑에 올랐다. 앞서 열린 1차 투표(125표)에서 이 의원은 54표, 김 의원은 37표를 얻어 각각 1위와 2위를 차지했다. 노웅래 의원은 34표로 3위에 그쳤다.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어 결선투표까지 간 끝에 이 의원이 승리했다. 당초 김태년 의원과 초박빙의 승부를 벌일 것이라는 당내 예측은 빗나갔다. 당 안팎에서는 이같은 이변의 가장 큰 이유로 친문 일색으로 지도부가 꾸려지는 데 대한 피로감을 꼽고 있다. 친문진영도 이에 대한 긴장감을 갖고 있던 모양새다. 실제 친문 사조직인 부엉이모임은 이 원내대표의 압승을 견인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당내에선 그간 홍영표 원내대표와 친문 핵심인 전해철 의원이 이 원내대표를 물밑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설이 공공연히 나돌았고, 이는 실제 표로 증명됐다. 이해찬 대표와 두터운 친분을 쌓아온 김 의원 역시 친문의 지지를 자신하는 상황이었지만, 결과적으로 이 원내대표 역시 친문 핵심인 부엉이 모임을 등에 업어 친문표를 대거 거머쥔 셈이다. 이 의원의 원내대표 입성은 전북 총선공천구도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분석된다. 이 신임 원내대표는 전북 일부 전현직 의원, 정치신인과 친분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신임 원내대표는 당선 소감에서 우리 당이 넓은 단결을 통해서 강력한 통합을 이루고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열심히 헌신하겠다며 늘 지혜를 구하고 우리 의원총회가 협상의 마지막 단계가 될 수 있도록 해서 집단 사고에 근거해 협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신임 원내대표는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초대 의장 출신으로 1980년대 민주화 운동을 선봉에서 이끈 강성 운동권 출신의 3선 의원이다. 2000년 새천년민주당 창당 당시 김대중 대통령의 젊은 피 수혈 차원의 영입으로 정치권에 첫발을 들였고, 2004년 17대 총선에서 승리해 국회에 입성했다. 이후 18대 총선에서 고배를 마셨으나 19대20대 총선에선 내리 당선됐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군산)가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함에 따라 제3지대 창당 등 호남발 정계개편의 속도가 늦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 원내대표의 당초 의도대로 바른정당국민의당계 의원들이 자유한국당과 합당 불가를 공식화했기 때문이다. 앞서 김 원내대표는 자신의 사퇴를 요구하는 의원들을 향해 한국당과의 연대통합을 염두에 두고 당권을 확보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한 바 있다. 김 원내대표는 8일 원내대표직에서 전격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브리핑에서 패스트트랙 추진 과정에서 여러 의원들에게 드린 마음의 상처와 당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제가) 모두 책임지기로 했다며 다음주 수요일(15일)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차기 원내대표가 선출될 때까지만 임기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발생한 당내 많은 갈등을 치유회복하고 새로 단합할 수 있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게 돼 대단히 기쁘고 행복하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잔여임기 40일을 앞두고 중도 퇴진하게 됐다. 본 임기는 다음달 24일까지다. 김 원내대표가 사퇴함에 따라 당내 내홍은 일단 수습되는 분위기다. 이에 따라 바른정당계의 한국당 복당, 국민의당계호남중진과 민주평화당과의 제3지대 창당은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당은 이날 결의문을 작성, 21대 총선 앞두고 당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민주평화당과 어떤 형태로든 통합이나 선거 연대 추진하지 않고 바른미래당 이름으로 당당하게 출마하겠다고 합의했다. 또 바른미래당 창당 정신 입각해 향후 당의 화합과 자각, 개혁의 길에 매진할 것을 온 국민 앞에 약속한다는 내용도 해당 결의문에 담았다.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를 지낸 유승민 의원은 이날 의총직후 이전에 평화당과의 합당연대를 말씀했던 분도 계셨지만, 오늘부로 평화당과의 합당연대 가능성은 끝났다고 못박았다. 하지만 여전히 손학규 대표 퇴진 요구와 패스트트랙 철회 주장 등이 분당의 뇌관으로 남아있다는 관측이다. 손 대표를 위시한 호남계 중진과 바른정당계는 지도부 퇴진과 공수처법 등을 두고 여전히 견해를 달리하고 있다. 제3지대 창당이나 한국당 합류의사를 밝혔던 의원들의 현재 의중도 변수로 남아있다. 손 대표와 호남계 의원 일부는 최근까지도 평화당 유성엽 의원과 회동을 가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월 한국당 복당 검토의사를 밝혔던 정운천 의원의 향후 행보도 관심사다. 하태경 의원은 전북일보의 취재에 호남계도 김 원내대표의 퇴진에 동의한 것으로 보이지만 당내 문제가 완전히 수습된 건 아니다며손 대표의 사퇴문제 등 여러문제가 남아있다고 밝혔다. 한편 바른정당계국민의당계 의원 15명은 김 원내대표에 대한 불신임을 묻기 위해 이날 의총 소집을 요구했으며, 의총장에서 대다수 의원이 김 원내대표의 퇴진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총에는 바른미래당 의원 24명 가운데 21명이 참석했다.
속보=내년 총선에 참여할 입지자들의 허위 권리당원 모집 경쟁이 가열되고 있다는 전북일보 지적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불법행위 예방과 근절을 위한 시도당 입당원서 처리지침을 마련했다.(본보 2일자 3면 참조) 민주당은 8일 입당원서 작성제출 관련 위법사항 및 제재 방침 공문을 제작해 전국 시도당에 내려보냈다. 공문의 주요내용은 △입당원서 임의작성 △회사, 단체 등을 이용한 강압적 방법의 당원 모집 △당비 대납 △주소지 허위기재 등 4개사항을 위반할 경우 수사기관 고발 및 예비후보자의 공천신청 자격 박탈 등을 추진하기로 하는 내용을 담았다. 가족 또는 지인 등 입당신청자 동의없는 입당원서 임의작성과 회사단체 등을 이용한 강압적 방법의 당원 모집은 정당법 42조(강제입당 등 금지) 및 형법 231234조(사문서 등의 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등) 등에 적용된다. 당비 대납은 공직선거법 113~115조(기부행위 제한), 정당법 31조(당비)에 저촉된다. 주소지 허위기재는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다른 주소지(선거구)를 입당원서에 기재해 특정 후보에게 도움을 주는 행위로 형법 231234조(사문서 등의 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등), 형법 314조(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된다. 위법하게 작성된 입당원서 제출에 대한 제재 규정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위법 사항 발견 즉시 △해당 입당원서 추천인 및 해당 출마예정자가 제출한 입장원서 접수 즉각 중단과 전수조사 실시 △위법사실 확인될 경우 출마예정자 및 입당원서 대리 작성인 윤리심판원 제소 및 수사기관 고발을 병행하기로 했다. 또 중앙당 및 시도당에 접수된 위법내용 확인 시 관련된 예비후보자의 공천신청 자격 박탈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본인 의사에 반하는 정당 가입, 타인 명의 및 주민번호 도용, 주소지 허위기재는 심각한 범죄행위로 보고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며 입당원서 작성과 관련해 공천 과정에서 불이익이나 법령에 따른 처벌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민주평화당이 원내대표 합의추대에 난항을 겪고 있다. 평화당은 7일 의원총회를 열고 천정배 의원을 합의 추대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나 천 의원은 합의추대를 고사했다. 이날 오후까지 진행된 원내대표 후보자 접수에 등록한 지원자도 없는 상황이다. 천 의원이 수락할 것으로 알고 물망에 오른 다른 후보자가 등록을 안했기 때문이다. 평화당은 이날 오전 의총에서 차기 원내대표로 6선인 천 의원을 합의 추대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다만 일부 이견이 있어 추가 논의를 한 뒤 9월 의총에서 최종 결정하기로 했었다. 앞서 당내에서는 차기 원내대표 후보군으로 천 의원과 함께 조배숙 의원, 유성엽 의원, 황주홍 의원이 거론됐고, 장병완 원내대표 유임 의견도 제기됐었다.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대체적으로 의견이 천 의원으로 모아졌다고 밝혔다. 하지만 천 의원이 이날 고사의사를 밝혔다. 이런데다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된 원내대표 후보자 접수에 등록한 지원자도 아무도 없는 상태다. 평화당 공보실 관계자는 이날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의원들께서 천 대표님을 합의 추대하면 (후보자) 등록을 안 하겠다고 밝혀왔다며 그런데 천 대표님께서 갑자기 사양을 하시는 바람에 상황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고 밝혔다. 이어 의총에서 경선을 치를지 합의추대를 다시 시도할지 논의를 해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조배숙 의원은 일단 천 의원님을 계속 합의 추대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계속 해볼 것이라면서 만약 어려워지면 일단 원점으로 돌아가서 경선 등을 두고 다시 논의를 해야한다고 밝혔다. 유성엽 의원은 당이 여러가지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들의 중지가 모아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며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생산적인 결론이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평화당은 신임 원내대표 선출방식과 관련한 논의를 이어간 뒤 9일 의원총회를 열고 최종결정을 내릴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총선룰에 대해 전북 민주당 국회의원과 정치신인들은 7일 전체적인 방향은 바람직하다며 각자의 입장에서 열심히 준비해 경선을 치르겠다며 말을 아꼈다. 민주당 후보로 나서야 할 입장에서 불만족스러운 부분을 드러내놓고 표출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3일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에 적용할 공천규칙을 확정해 발표했다. 공천경선단계에서 신인에게는 10~20%(청년여성장애인의 경우 25%)의 가점을 부여하는 반면 선출직공직자평가에서 하위 20%의 성적을 받은 현역의원에게는 20% 감점을 주는 방향으로 확정했다. 신인에게 관대하고 현역의원에게 엄격하게 룰을 적용한다는 게 핵심이다. 다만 권리당원 50%, 안심번호 50%로 선거인단을 구성하는 경선방식 때문에 무조건 신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진 않는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춘석 의원은 선수는 규칙을 따를 뿐이라며 당에서 현역 국회의원에 대해 반드시 경선 참여 원칙을 확정한 만큼 열심히 경선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안호영 의원은 과거 총선을 보면 선거에 임박해서 룰을 정하다보니 입지자들 사이에 분란의 소지가 많았다며 하지만 그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 1년 전에 룰을 정하고 당내 여론을 듣는 식으로 가니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현역이나 신인이나 100% 만족하긴 어렵다고 본다. 다만 정해진 룰에 맞게 각자 열심히 준비하고 공정한 선거가 이뤄지면 결과에 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치 신인들도 비슷한 입장이다. 정치 신인이란 당헌당규에 나온 데로 △선관위 후보등록을 하지 않은 자(당적 불문) △당내 경선에 출마하지 않는 자(당적 불문) △지역위원장이 아닌 자 등이다. 전주갑 후보로 출마하는 김금옥 전 청와대 시민사회비서관은 기존 공천은 현역들에게 유리한 룰로 정해져 있어서 신인들이 도전하기 힘든 구조였다며 그러나 이번은 경쟁력있는 신인들이 당의 경선과정을 돌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지난 발표가 끝이 아니기 때문에 전당원투표 등을 거치면서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바뀔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주을 후보로 출마하는 이덕춘 변호사는 공천심사를 통해 신인이 경선단계에 진입할 확률이 높아지고 기존 정치인과 경쟁하기도 나아졌다며특히 경선을 1년 전에 확정했기 때문에 신인입장에서 선거운동 방향을 설정하고 권리당원을 모으는 게 더 수월해졌다고 밝혔다. 이어 개인적으로 경선방식 선거인단 구성에 아쉬움이 없진 않다며 그러나 많은 후보들이 선거가 끝난 이후 결과에 승복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김관영 의원 속보=군산 미군비행장의 송유관 설치와 관련 무단으로 침해된 사유지가 길이 8km에 이르고 면적 또한 6만7582㎡(2만444평)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김관영 의원(바른미래당)은 7일 미군이 무단 점유한 토지를 소유주에게 해당 사실을 통지하되, 소멸시효에 사실상 제한을 두지 않고 적정 방식과 수준의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3일 국방부로부터 군산 미군비행장의 무단 사유지 점유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난 뒤 실질적이고 조속한 대책을 주문한 것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국방부 박길성 전력자원관리실 군사시설기획관(국장급) 등이 배석한 보고 자리에서 국방부는 이날 처음으로 군산 옥서면 일대의 불법 송유관 매설 현황 지도를 공개했다. 군산 산북동 열대자 마을 등을 포함해 현지에 불법 매설된 송유관은 길이 8km이며, 무단 사유지 점유 면적은 6만7582㎡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김 의원과의 면담에서 무단 점유 사실 관계를 인정한 국방부는 국방개혁 일환으로 문제 사유지에 대한 측량, 배상, 매입 또는 사용료 지급 방침을 정했다. 또 이를 위한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며, 국회차원의 노력을 요청해 왔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군산 미군비행장 불법 매설 송유관 관계 문제의 정상화를 전제로 기획재정부를 설득하는 동시에 재발방지를 위한 법 개정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군산 지역민들은 그간 군사적국가적 필요에 따라 충분히 희생을 감내하고 살아오신 분들로 이런 분들에게 무단 사유지 점유 및 재산권 침해는 어불성설이라며 책임소재는 명확하다. 더 이상의 책임 공방으로 시간을 낭비할 때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순차적으로 국방부가 반환매입임차를 통해 문제를 해소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무단점유에 따른 권리주장을 한 토지 소유주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방부 최근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군이 무단 점유한 사유지는 전국적으로 2152만661㎡(651만평)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민주평화당이 7일 임기가 종료되는 장병완 원내대표의 뒤를 이을 차기 원내대표를 선출하는 방식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당 내부에서는 합의 추대를 해야 할지 경선을 해야할 지를 두고 입장이 나뉘고 있다. 여기에 합의 추대를 하면 나오겠다는 후보와 경선을 치르면 나오겠다는 후보까지 갈리는 상황이다. 결국 경선을 치를 수 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차기 원내대표 후보로는 천정배 의원(6선), 조배숙 의원(4선), 황주홍 의원(재선) 등이 거론되고 있다. 유성엽 의원(3선)도 물망에 오른 상태다. 천 의원과 조 의원은 합의 추대할 경우 출마를 하고, 경선을 치르면 후보등록을 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유 의원은 이날 아직 나설 때가 아니다며7일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황 의원은 경선을 치러도 출마한다고 알려졌으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직과의 겸직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는 평가다. 이런 가운데 당내에선 장 원내대표를 재추대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평화당 관계자는 장 원내대표는 추대하면 연임할 의사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당내에서 세 번 연임은 좀 그렇다는 의견도 나온다고 말했다. 후보자 등록은 7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된다. 평화당은 이날 중 합의추대가 이뤄지지 않으면 7일~8일 선거운동을 진행한 뒤 9일 선거를 진행할 방침이다. 당 관계자는 당 규모가 작은 것을 감안해서 합의추대로 가는 방향이 소모적이지 않다는 의견도 많다며7일 회의에서 합리적인 결과가 도출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국을 순회하며 여론몰이에 나선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광주에서 물세례를 받은 데 이어 전주에서는 무관심 세례를 받았다. 황 대표는 지난 3일 오후 2시 20분 전주역 광장에 문재인 정부 규탄대회를 가졌다. 황 대표는 광주에서 당 지도부가 곤욕을 치른 것을 의식한 듯 전주역 현장에서 물리적 충돌에 대비하기도 했다. 행사 초반에는 시민들의 고성이 오가기도 했고, 전주역을 지나치는 시민들의 반응도 그리 곱지 않았다. 문재인 STOP! 전주시민이 심판 합니다라는 현수막을 본 시민 대부분은 전북에서 지지기반이 약한 한국당이 전주시민을 대표하는 것도 아닐진데 저런 현수막을 내걸고 원색적인 비난만 쏟아내는 모습을 보니 불편하다는 심기도 드러냈다. 하지만 대부분 시민들은 황 대표를 비난하는 혼잣말을 하며 현장을 지나쳤다. 이날 현장에는 황 대표 지지자보다 혹여 발생할 사태에 대비해 현장에 나와있는 경찰병력과 당 관계자들이 더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황 대표 연설현장을 지나던 한 70대 남성은자유한국당이 독재타도라니 개가 웃을 일이라며 일갈했다. 자전거를 타던 60대 남성은황교안이 왜 전주에 왔냐며싸우려면 국회가서 싸우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한국당 사회자는 이게 바로 친문독재의 현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주변에서 휴식을 취하던 20~30대 청년들을 중심으로 비웃는 목소리가 흘러 나왔다. 황 대표는 자유 민주주의 국가를 갈망하며 잘 사는 경제대국을 지켜온 이 나라가 지금 경제는 망하고 민생은 파탄했다면서문재인 좌파정부에서 안보는 무너졌으며 이제 자유민주주의까지 무너져 안타깝다고 외친 후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인 3권 분립을 위한 견제 세력이 없는 독재로 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황 대표가 규탄대회를 마치고 돌아가기 직전 한국당 이적설이 나오고 있는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이 현장에 방문하기도 했다. 정 의원은 이날 황 대표와의 만남을 우연이라고 일축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3일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에 적용할 공천규칙을 확정해 발표했다. 공천경선단계에서 신인에게 관대하고 현역의원에게 엄격하게 한다는 게 큰 틀이다. 현역의원은 반드시 경선참여라는 원칙도 세웠고, 후보자 검증기준에서 윤리성 평가도 강화했다. 경선과정에서 자연스러운 물갈이를 유도하려는 계획이 윤곽을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북 전현직 의원들과 원외위원장도 물갈이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신인 유리=민주당은 공천경선단계에서 신인에게 10%~20%(청년여성장애인의 경우 25%)의 가점을 부여한다. 신인은 선거관리위원회에 단 한 번도 후보등록을 하지 않고, 당내 경선에도 출마하지 않은 사람이다. 반면 선출직공직자평가에서 하위 20%의 성적을 받은 현역의원은 20% 감점을 준다. 예컨대 경선에서 현역의원보다 득표율이 뒤쳐진 신인의 상황을 가정해보자. 전체 10만표 가운데 현역의원 A가 5만4000표(54%), 신인 B가 4만6000표(46%)를 얻은 경우이다. 이런 상황에서 B가 가점 20%(본인 득표 기준)를 받으면 9200표가 더해진다. 결국 B의 총 득표는 5만5200표로 A와 B의 경선결과는 뒤집힌다. 만약 A가 선출직공직자평가에서 하위 20%를 받은 후보라면 더 불리해진다. A가 5만4000표를 받았다고 해도 최종은 4만3200표로 계산된다. B가 가산점을 받지 않아도 이길 수 있다. 다만 정치권 일각에선 권리당원 50%, 안심번호 50%로 선거인단을 구성하는 경선방식 때문에 무조건 신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진 않는다는 전망을 내놓는다. 당원명부를 미리 알고 일찍부터 당원모집에 나선 현직 의원과 경선에서 경쟁하기 녹록치 않다는 것이다. 강훈식 총선공천제도 기획단 간사는 이에 대해 지난 총선 때 안심번호를 100%로 했어도 현역의원이 대거 교체되지 않았다며 2~3개월 전에 총선룰을 확정해서 신인들이 유권자들을 상대로 인지도를 높일 시간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은 1년 전에 총선룰을 확정지었기 때문에 신인들이 인지도를 높이고 당원모집을 할 충분한 시간이 있다고 설명했다. △물갈이 시동=정치권에선 이러한 공천룰이 대대적인 물갈이를 위한 사전작업이라는 분석을 내놓는다. 법적인 처벌 외 사회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후보까지 가려낸다는 방침이 이 같은 분석에 설득력을 높여준다. 게다가 이해찬 대표가 전략공천은 최소화해서 가능한 하지 않겠다고 해서 물갈이를 위한 최소한의 전략공천에 대한 여지는 남겨둔 상태다. 친문(친 문재인 대통령) 핵심인 양정철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이 민주연구원장으로 취임하는 5월 중순부터 청와대 출신 인사 등 새 인물 수혈 작업이 본격화될 것이란 전망이다. 당청 수뇌부에선 벌써부터 물갈이 지역을 추려내는 사전작업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또 총선 불출마를 이미 공언한 이 대표가 중진의원들을 상대로 불출마 및 험지출마를 유도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린다. △전북 전현직은?=전북 민주당 현역의원들도 예외일 수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들도 선출직공직자 평가당무감사 결과 등이 좋지 않으면 공천경선 단계에서 불리한 위치에 처해질 수 있다. 내년 총선 주자로 꼽히는 원외 지역위원장들도 안심할 수 없다. 이들이 운영하는 지역위원회가 당무감사에서 사고위원회로 판정되면, 공천 부적격 심사대상으로 포함될 수가 있다. 전북은 당무감사에서 2~3곳 정도 정밀실사가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지역은 지역위원장이 다른 총선 후보군으로 교체되거나 직무대행체제에 돌입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3일 정치신인 참여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천규칙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공천경선단계에서 신인에게 10~20%(청년여성장애인의 경우 25%)의 가점을 부여하는 반면 선출직공직자평가에서 하위 20%의 성적을 받은 현역의원에게는 20%감점을 주는 방향으로 확정했다. 민주당 총선제도기획단장인 윤호중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을 마친 21대 공천경선룰 최종안을 발표했다. 최종안에 따르면 정치신인은 공천심사와 경선에서 각각 10%~20% 범위에서 가산점을 받는다. 여성청년장애인사무직 당직자보좌진의 경우엔 최대 25%의 가산점이 부여된다. 단 여성신인 등 가산점이 중복되는 경우 큰 가산점만 주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다. 반면 선출직공직자평가 결과 하위 20%에 해당하는 현역의원은 20%의 감점을 받는다. 기존 10%에서 두 배로 늘어난 셈이다. 구청장 등 현역 지방자치단체장이 중도 사퇴해 보궐선거를 야기하면 30%를 감산한다. 경선 불복, 탈당, 제명 징계 경력자의 경선감산도 20%에서 25%로 강화했다. 윤 사무총장은 선출직 공직자 중도사퇴시 경선감산점을 강화한 것과 관련 기획단에서는 20%만 감산하자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지도부 논의과정에서 국민부담 및 행정공백 발생을 이유로 30%까지 기준을 강화했다며 되도록 출마하지 말란 의미를 내포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현역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경선 참여 원칙을 확정했다. 현역이 단수 후보로 등록한 경우 후보 간 심사결과에 30점 이상의 차이가 나는 경우를 제외하곤 의무적으로 경선을 치러야 한다. 전략공천은 최소화한다는 의지를 보였다. 윤 사무총장은 전략적 필요에 의한 경우 아니면 최소화해서 가능한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말씀을 당 대표께서 여러 차례 하셨다고 밝혔다. 음주운전성범죄병역비리와 관련한 후보자의 도덕성 기준도 강화했다. 특히 음주운전의 경우 선거일 전 15년 이내 3회 이상, 최근 10년 이내 2회 이상 적발시 부적격 처리한다.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난해 12월 18일 이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내년 총선 공천에서 원천 배제된다. 또 사회적 지탄을 받는 중대 비리에 대해서도 검증을 강화한다. 민주당은 권리당원의 선거권 행사를 위한 권리행사 시행일은 2020년 2월 1일로 정했다.이에 따라 올해 8월 1일 이전에 입당한 권리당원 가운데 2월 1일에서 2020년 1월 31일까지 1년간 당비를 6회 이상 납부한 당원에게 선거권이 부여된다. 국민참여방식으로 경선을 치르고 권리당원 50%와 안심번호 50%로 선거인단을 구성한다. 민주당은 이와 관련해 허위 권리당원 모집도 근절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현재 전북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는 권리당원 모집이 과열되다보니 외지사람들까지 동원해 주소지를 허위로 기록해서 당원으로 등록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윤 사무총장은 권리당원으로 모집된 인물들의 현 주소지를 확인하는 별도의 절차를 마련할 예정이다며 구체적인 방법은 여기서 말씀드리지 않겠다. 방법을 말하면 이에 대비하는 사람이 생기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3일 정치신인 참여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천규칙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공천경선단계에서 신인에게 10%~20%(청년여성장애인의 경우 25%)의 가점을 부여하는 반면 선출직공직자평가에서 하위 20%의 성적을 받은 현역의원에게는 20%감점을 주는 방향으로 확정했다. 민주당 총선제도기획단장인 윤호중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을 마친 21대 공천경선룰 최종안을 발표했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된 최종안은 당원전용모바일 플랫폼을 통한 전당원 투표를 거쳐 확정한다. 최종안에 따르면 정치신인은 공천심사와 경선에서 각각 10%~20% 범위에서 가산점을 받는다. 여성청년장애인사무직 당직자보좌진의 경우엔 최대 25%의 가산점이 부여된다. 단 여성신인 등 가산점이 중복되는 경우 큰 가산점만 주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다. 반면 선출직공직자평가 결과 하위 20%에 해당하는 현역의원은 20%의 감점을 받는다. 기존 10%에서 두 배로 늘어난 셈이다. 구청장 등 현역 지방자치단체장이 중도 사퇴해 보궐선거를 야기하면 30%를 감산한다. 경선 불복, 탈당, 제명 징계 경력자의 경선감산도 20%에서 25%로 강화했다. 윤 사무총장은 선출직 공직자 중도사퇴시 경선감산점을 강화한 것과 관련 기획단에서는 20%만 감산하자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지도부 논의과정에서 국민부담 및 행정공백 발생을 이유로 30%까지 기준을 강화했다며 되도록 출마하지 말란 의미를 내포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현역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경선 참여 원칙을 확정했다. 현역이 단수 후보로 등록한 경우 후보 간 심사결과에 30점 이상의 차이가 나는 경우를 제외하곤 의무적으로 경선을 치러야 한다. 전략공천은 최소화한다는 의지를 보였다. 윤 사무총장은 전략적 필요에 의한 경우 아니면 최소화해서 가능한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말씀을 당 대표께서 여러 차례 하셨다고 밝혔다. 음주운전성범죄병역비리와 관련한 후보자의 도덕성 기준도 강화했다. 특히 음주운전의 경우 선거일 전 15년 이내 3회 이상, 최근 10년 이내 2회 이상 적발시 부적격 처리한다.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난해 12월 18일 이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내년 총선 공천에서 원천 배제된다. 또 사회적 지탄을 받는 중대 비리에 대해서도 검증을 강화한다. 민주당은 권리당원의 선거권 행사를 위한 권리행사 시행일은 2020년 2월 1일로 정했다. 따라서 올해 8월 1일 이전에 입당한 권리당원 가운데 2월 1일에서 2020년 1월 31일까지 1년간 당비를 6회 이상 납부한 당원에게 선거권이 부여된다. 국민참여방식으로 경선을 치르고 권리당원 50%와 안심번호 50%로 선거인단을 구성한다. 민주당은 이와 관련해 허위 권리당원 모집도 근절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현재 전북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는 권리당원 모집이 과열되다보니 외지사람들까지 동원해 주소지를 허위로 기록해서 당원으로 등록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윤 사무총장은 권리당원으로 모집된 인물들의 현 주소지를 확인하는 별도의 절차를 마련할 예정이다며 구체적인 방법은 여기서 말씀드리지 않겠다. 방법을 말하면 이에 대비하는 사람이 생기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후보의 정체성, 기여도, 의정활동 능력, 도덕성,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공천심사기준을 준수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윤 사무총장은 투명하고 객관적인 상향식 공천, 예측 가능한 시스템 공천, 국민 기대에 부합하는 좋은 후보 공천으로 총선에서 승리하겠다며 1년 전에 미리 공천경선룰을 확정한 것은 신인에게 유리한 선거제도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총선공천제도 기획단 간사인 강훈식 의원도 과거 선례를 보면 3개월 전이나 두 달 전에 발표했는데 그 때는 현역이 절대적으로 유리했다며 하지만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 가장 빨리 공천제도를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이어 1년 정도 미리 선거제를 확정하면 신인들도 당원모집을 할 충분한 시간이 주어진다며지금 공천제도를 확정한 것 자체가 현역보다 신인에게 유리한 기조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이 정치신인에 대한 가점의 실효성을 높인 공천룰을 공개한다고 알려진 가운데 전북 총선 판도가 요동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현재 전북 총선 민주당 입지자들의 상당수는 전현직 의원과 지난 선거에 출마했던 인사라 식상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이 정치신인 등 소외계층의 정치참여 문호를 확대한다는 방침이 알려지면서 신인이 대거 등장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민주당은 3일 최고위원회의를 거쳐 윤호중 사무총장과 강훈식 총선공천제도기획단 간사의 기자회견을 통해 확정된 공천룰을 공개할 예정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청년, 여성, 정치신인 등이 경선에 대거 참여할 수 있도록 이들에 가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한다고 알려졌다. 앞서 지난 4월에 발표했던 △공천심사단계 정치신인 10% 가산규정 △권리당원 50%+안심번호 선거인단 50% 경선 방식이 현역 유리, 신인 불리라는 틀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은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특히 권리당원 비중을 50%로 상정하는 경선방식은 당원명부를 이미 다 알고 있는 현역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런 이유로 민주당은 공천 심사단계에서 가점과 경선단계의 가점을 동일하게 맞춰 정치신인들에게 확실한 이점이 있는 공천룰을 설계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2일 중장기적 청년정책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청년의 어려움은 청년이 가장 잘 대변할 수 있는 만큼 내년 총선에서 청년의 정치 참여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힌 것과도 일맥 상통한다. 현역 자치단체장이 중도사퇴하고 총선에 출마하는 경우 공선심사경선에서 25%감산하기로 했다고 알려진 부분도 신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공천룰을 정비한다는 것을 시사한 대목이다. 물밑에서 총선을 준비해왔던 현역단체장들은 출마의사를 접을 것으로 관측된다. 강훈식 의원은 이날 전북일보와 통화에서 내일 발표라 구체적으로 말하긴 어렵다면서도 큰 방향은 정치신인에게 길을 더 열어주고 현역에게는 더 엄격하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북에서도 민주당 신인 총선 입지자가 늘어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현재까지 민주당 후보군은 33명으로 파악되는 데, 이 중 신인들은 7~8명 남짓이다. 대부분이 전현직 의원이나 지난 선거에 출마했던 인사다. 이 때문에 세대교체에 대한 요구와 참신한 인물을 수혈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치권 관계자는 신인들에 대한 진입장벽이 낮아지면 그 동안 숨죽이고 있던 젊은 인물들이 과감하게 도전장을 던질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내년 전북 총선의 최대 관전포인트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동물국회 재연 등 우여곡절 끝에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법검경수사권 조정 관련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다. 패스트트랙 법안은 빠르면 오는 10월, 늦어도 내년 3월에는 본회의 표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그러나 아직 많은 변수가 남아 실제 입법화까지 험로가 예상된다. △호남발 정계개편 이후 의원들 입장변화 패스트트랙 추진과정에서 바른미래당 내홍은 정점을 찍었다. 지난 주말 바른미래당 내 패스트트랙 반대파들은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함께 저지에 나섰다. 당 내부에서는 호남계와 바른정당국민의당계 사이 감정의 골은 더 깊어지고 있다. 손학규 대표와 김관영 원내대표는 호남계의 세를 결집해 패스트트랙과 지도부 퇴진을 요구하는 바른정당계를 견제하려고 한다. 반면 바른정당-국민의당계는 계속 지도부 퇴진을 촉구하고 있다. 당이 쪼개져 일부 의원들이 한국당행이나 민주평화당과의 제3지대 창당을 배재할 수 없다. 호남발 정계개편 등이 현실화되면 패스트트랙 안건을 두고 개별의원들의 입장변화가 있을 가능성도 있다. 지역구 축소가 우려되는 의원들은 여전히 선거제개혁에 회의적이기 때문이다. 공수처검경수사권을 두고도 여전히 이견이 존재한다. 특히 제3지대 창당이 이뤄지고 지도부가 바뀌면 패스트트랙안을 두고 원점에서 논의를 시작해야할 가능성도 있다. △정개사개특위 활동 종료 법안을 처리할 특위의 활동기관 종료도 변수로 꼽힌다. 정개특위와 사개특위는 오는 6월 30일 활동기간이 종료된다. 패스트트랙을 주도하는 여야 4당은 활동기간 연장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지만 한국당은 이를 거부할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선거제개혁은 행정안전위원회로, 공수처검경수사권법은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행안위는 민주당 인재근 위원이 위원장이라 안건조정절차를 통한 심사 기간 단축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법사위는 한국당 여상규 의원이 위원장이기 때문에 심사기간을 단축하지 않고 공수처검경수사권법에 대해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 상임위 심사기간인 180일, 안전조정위원회 구성 후 90일의 심사기간이 그대로 적용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나온다. △본회의 반란표 변수 본회의 처리시점에선 선거제개혁에 대한 다음 총선 적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정개특위가 30일 새벽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기 때문에 이로부터 330일이 되는 날은 내년 3월 24일이다. 21대 총선을 치르는 4월 15일까지는 20여일밖에 남지 않은 시간, 개정안대로 선거를 치르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선거제개혁으로 지역구가 축소되는 의원들은 이를 명분으로 지역구를 지키기 위해 반란표를 던질 수도 있다. 결국 재적의원 300명의 과반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패스트트랙을 추진했던 여야 4당 지도부도 이를 염두에 두고 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지난 1일 전북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300석인 국회 정원을 늘리는 것도 고려하는 가라는 질문에 마지막 순간에는 그런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본회의 통과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의원정수 확대로 지역구 축소를 최소화할 수 있는 복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안호영) 청년위원회(위원장 두세훈)는 2일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이날 전주교육대학교 김서종 홀에서 열린 이번 발대식에는 안호영 전북도당위원장을 비롯해 송성환 전북도의회 의장, 박성일 완주군수 등 청년당원과 도당 상임위원장 등 250여명이 참석했다. 안규백 국회의원과 최재성 국회의원, 장경태 전국청년위원장 등 중앙당 인사들도 영상 메시지를 통해 전북도당 청년위원회의 발대식을 축하했다. 이날 발대식에서 두세훈 청년위원장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는 평등한 기회, 과정은 공정, 결과는 정의로운 청년정책이 필요한 시점에서 전북도의 청년 수당 지급은 N포 세대 청년들에게 새로운 도전의 기회를 제공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안호영 도당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추구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정치 개혁을 위해서는 청년의 힘이 가장 절실한 상황인 만큼 경제와 민생, 평화와 번영을 지켜 나가는 전북도당의 청년당원 동지들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평화당 유성엽(정읍고창)김종회 국회의원(김제부안)은 2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정계학계종교계언론계 인사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학혁명이 없었다면 오늘의 대한민국은 없다를 주제로 특강을 실시했다. 이날 특강에는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장병완 원내대표, 박지원 국회의원, 천정배 의원, 윤준호 의원, 이용호 의원, 박주현 의원, 장정숙 의원, 박준배 김제시장 등이 참석했다. 1부에서는 동학농민혁명의 첫 승전지인황토현(정읍시)을 지역구로 둔 유성엽 의원이 국가기념일 제정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유 의원은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한 일 중 가장 잘 한 일은 동학농민혁명을 국가 기념일로 제정한 것이라면서 동학농민혁명 정신 계승을 헌법 전문에 게재하는 것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의 과제라고 역설했다. 2부 특강에서 김 의원은갑오동학농민혁명의 현대적 의미 재조명을 주제로 역사를 기억하는 민족은 창성하고 역사를 망각하는 민족은 반드시 망하는 것이 흥망성쇠의 원리라고 전제한 뒤 한민족 5천년 역사의 최대사건인 동학농민혁명을 제대로 알고 그 정신을 계승하는 것은 우리들의 과제라고 밝혔다. 이어 동학농민혁명군의 참여자와 후손들이 3.1 만세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독립운동, 광복을 주도했으며 이 정신이 면면히 4.19 혁명, 5.18 광주항쟁, 6.10 민주항쟁, 촛불혁명으로 이어졌다면서 이같은 차원에서 동학농민혁명이 없었다면 대한민국은 없다고 단언한다고 강조했다.
김종회 의원 민주평화당 김종회 국회의원(김제부안)이 KTX 전북 혁신역사 신설 무산에 따른 차선책을 국토교통부에 제시했다. 김 의원은 KTX호남선 김제역을 다시 개설한 뒤 일일 4회 정도 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배정방식은 KTX호남선의 전체 운행횟수와 익산역 정차횟수를 조정하지 않고도 실현할 수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2일 의원회관에서 국토부 김정렬 제2차관과 박준배 김제시장과 함께 간담회를 열었다. 김 의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용산에서 목포까지 가는 KTX호남선 열차는 하루에 총 28회 운행한다며 총 운행횟수에서 익산-정읍-광주송정-나주-목포로 연결되는 현 구간을 익산-김제-정읍-장성-광주송정 노선으로 4회만 조정하면 전체 운행시간을 연장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했다. 종착지인 나주-목포 운행횟수를 줄여 김제 KTX역에 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현재 KTX가 멈추지 않는 김제와 장성주민들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는 동시에 송정까지만 열차를 운행하기 때문에 경제적 손해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 제안이 KTX혁신역사를 둘러싼 익산과 김제의 지역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강변했다. 당초 익산주민들은 KTX혁신역사 신설에 따른 정차횟수 감소문제를 두고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며 반발해왔다. 김 차관은 코레일 등과 협의해 김제역 정차가 현실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1월 호남고속철도 김제역(전북혁신도시역) 신설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 결과 발표를 통해 경제성(0.37~0.39)이 낮다는 분석결과를 내놨다. B/C가 1 미만이면 투자한 비용만큼 이익을 내지 못한다는 의미다.
속보=한미 군사협정(이하 소파협정)을 무시하고 사유지에 송유관을 불법 매설해 논란을 빚고 있는 주한미군 송유관 매설 문제와 관련 국방부의 무능한 대응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정치권으로 확산됐다.(본보 4월 2829일 1면 참조)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3일 국방부로부터 군산 불법 미군 송유관 시설 설치문제를 보고받은 후 강력하고 본격적인 대책마련에 나설 것이라고 2일 밝혔다. 김 대표와 국방부의 만남은 소파협정을 근거로 그간 정보공개를 거부해왔던 국방부가 이번 사안과 관련해 외부와 갖는 첫 공식 미팅으로 이날 논의 향방에 관심이 집중된다. 논란이 되고 있는 송유관은 국내 행정절차와 소파협정을 무시한 채 40필지 이상(전북일보 추정) 개인 사유지에 불법 매설돼 있으며, 지난 2015년 토지 소유주 개인이 제기한 소송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돼 외부에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대한민국 국방부와 군산시 양측 모두 송유관 관련 사전 정보가 없었다는 것이 확인돼 책임논란이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3년여에 걸친 오랜 소송 끝에 지난 2017년 법원으로 부터 시설물 철거를 요지로 한 화해권고 결정이 내려졌지만 한국 주둔 미군은 수 년 째 대한민국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고 송유관을 철거를 미뤄오고 있다. 당초 주한미군이 국내에 송유관을 설치하려면 대한민국 정부가 송유관이 관통하는 토지를 공용수용하고, 주한미군에 공여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러한 절차와 대한민국 사법부를 무시한 채 토지소유주의 재산권까지 수 년 째 침해하는 문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는 게 김 대표의 설명이다. 김 대표는 한미 소파 협정을 빌미로 정보를 공개하지 못한다는 것과 송유관 존재 자체를 몰랐던 것은 엄연히 다른 사안이라며 관련 정보 공개 청구에 모르쇠로 일관하고 책임 책임 전가만 하려는 국방부는 각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방부의 무능이 국민의 주권과 재산권환경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국방부의 무능과 부작위에 대한 책임은 물론 불평등한 미군 소파협정 개선에 도화선이 될 수 있다며 강력한 사태해결 의지를 보였다. 한편 김 대표는 지난달 20일 군산시 옥서의 송유관 매설지 현장을 시찰하고, 재산권을 침해받고 있는 주민들의 피해를 청취했다.
하루 아침에 패스트트랙 정국의 주역이 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두 번의 사보임 강행과 과감한 당내 반발 진압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김 원내대표를 전북일보가 1일 만나 뒷얘기를 들어봤다. 그는 더불어민주당과의 선거 밀약설과 민주평화당과의 제3지대 사전작업설을 거듭 부인하며 민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선거제도를 구현하기 위해 패스트트랙을 강행했다고 강조했다. -선거법개정안을 담은 패스트트랙이 지정됐다. 소회를 듣고 싶다. 기득권을 깨는 게 얼마나 힘든 가를 느꼈다. 자유한국당과 당 내부의 반발이 너무 세게 다가왔다. 특히 민주당과의 선거 밀약설을 퍼트리면서 나를 거짓말쟁이로 둔갑시키려한 부분이 가장 고통스러웠다. 정말 그건 아닌 거 같다. -민주당에 지역구인 군산 무공천을 약속받았다는 설과 함께 김태년 전 정책위 의장에게 권리당원 1만3000명을 이끌고 민주당에 가겠다고 약속했다는 설도 나돌았다. (하하하하하)정말 모함에 대한 상상력은 끝이 없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에게 물어봐라. 홍 대표하고 1년간 같이 일을 하면서 내 지역구와 내 선거에 대해 말 한 마디 한 적이 없다. 지금 지역구 사정이 괜찮다고 평가받고 있는데, 뭐 하러 정치적으로 매장되고 죽을 짓을 하느냐. 난 그렇게 정치하지 않는다. -그만큼 유명인사가 된 거 아닌가. 총선 앞두고 몸값을 높였다는 세평이 있다. 그렇게 평가해준다면 고맙긴 하다. 하지만 난 원내대표로서 주어진 책임을 다하기 위해,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패스트트랙을 강행했다. 나는 과거부터 연동형 비례제를 외쳐왔고 이를 완성하기 위해 모든 심혈을 기울여왔다. -패스트트랙을 강행한 진짜 이유를 말해달라. 민심을 반영한 국회의 구성이 가장 핵심이다. 민주주의 발전과 진보의 역사를 구현하기 위한 결정이었다. -당의 이점이 있는가. 이점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 바른미래당의 입지를 넓힐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다. 즉 독자생존이다. -그러나 오히려 당 내홍이 격화되고 있다. 당 내홍을 수습하기 위한 복안을 마련하겠다. (바른정당계가) 무엇을 요구하는 지, 어떤 생각을 하는 지 끊임없이 파악하려고 한다. 결국 대화밖에 없다. -오신환 의원은 여전히 사보임 문제에 대한 (원내대표의) 책임론을 거론하고 있다. 오 의원은 계속 공수처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를 거듭 주장했다. 본인의 소신을 지키고자 하는 입장을 강하게 내비쳤다. -오 의원이 사보임에 대해 끝까지 동의를 안했다는 것인가. 그렇다. 하지만 당의 의사가 결정됐으니 따라달라고 계속 설득했다. 사개특위에 가서 찬성하는 쪽으로 입장을 밝혀달라고 거듭 부탁했다. 그런데 본인이 의사를 굽히지 않았다. 부득이하게 사보임을 할 수밖에 없었다. 본인이 계속 당과 반대 노선으로 가겠다고 하는 데 이를 두고 사보임을 하지 않는다면 원내대표로서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다. -지역구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패스트트랙안을 적용하면 전북의 의석수는 2석 가량 준다. 의원들도 바라지 않는다. 전북에 손해가 있어도 극복해 나가야 한다. 하지만 다행인 부분은 호남 지역구가 6개 줄지만,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통해 9석을 배정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호남권에서만 활동할 수 있는 비례대표 의석수가 늘기 때문에 호남의 이익을 지금보다 더 강하게 반영할 수 있다. -그렇지만 지역구를 잃는 의원들과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본회의에서 선거법이 부결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현재 패스트트랙 선거법을 그대로 330일 후에 투표에 붙인다는 건 최악의 경우이다. 그 전에 한국당과 협상해 합의안을 만들어야한다. 그리고 국회에서 다수가 동의할 수 있는 그런 선거제도를 마련해서 합의한 뒤 통과시켜야 한다. 그게 내 목표다. -추후 바른미래당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자강론이 우선이다. 민생 실험정당으로서 민생과 실용을 우선시하는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 이 당과 운명을 같이 하겠다는 각오로 당을 살리는 데 집중하겠다. -패스트트랙에 동참한 게 제3지대 창당을 위한 사전작업이라는 설도 나돈다. 거듭 얘기하지만 우리당이 거대 양당이 아닌 나머지 세력과 힘을 합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본다. 거대 양당인 민주당과 한국당과 합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결국 옛날 국민의당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이 합치는 것이다. 그럴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런데 당내 바른정당계 의원들이 평화당과의 합당을 굉장히 싫어한다. 지금은 당내의 화합이 우선이다. 우리 당이 자강해서 지지율이 높아지면 평화당에 계신 분들 가운데 우리당과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분들이 자연스럽게 올 수 있다고 본다. -지난달 30일 공동기자회견때 흘렸던 눈물의 의미를 듣고 싶다. 사실 그 동안 너무 힘들었다. 손학규 대표께서 고생많이 했다고 얘기하셔서, 패스트트랙을 하는 과정의 모든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지나갔다. 당내 사보임 과정에서의 의원님들의 반발, 민주당 밀약설 등 많은 부분들이 떠올랐다. 당내 의원님들에게도 참 미안했다. 갑자기 눈물이 나왔다.
내년 총선에 참여할 입지자들의 허위 권리당원 모집 경쟁이 가열되고 있어 권리당원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검증시스템 마련이 요구된다. 민주당은 지난달 16일 총선공천제도기획단 회의를 열고 내년 4월 15일 치러질 총선의 공천기준을 잠정 확정했다. 잠정 확정된 기준은 권리당원 50%와 일반국민 50%로 선거인단을 꾸려 경선을 치르기로 해 공천경쟁에 참여할 각각의 입지자들은 권리당원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 권리당원을 얼마나 많이 확보하느냐에 따라 사실상 공천경쟁의 승기를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권리당원이 제출한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검증시스템이 없어 허위 당원 모집 부작용이 심각한 실정이다. 예를 들면 서울이나 부산, 진안 등에 주소지를 둔 사람이 전주 지역에 출마할 입지자를 돕기 위해 권리당원으로 등록하는 게 가능하다. 입당원서에 주소를 거짓으로 적어도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공천에 참여할 입지자들 역시 타지역 지인들을 대상으로 권리당원 등록을 부추기고 있는 실정이다. 민주당에서는 이름과 전화번호 확인은 가능하지만 주소지를 확인하는 시스템은 없다. 실제 김모씨(56)는 최근 지인으로부터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에 가입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김씨의 지인은 내년 총선에 민주당 후보로 출마하려는 후보의 측근이다. 총선에 대비해 권리당원을 모으고 있는 중이다. 하지만 김씨는 그 후보와 지역구가 달라 권리당원에 가입해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그런데 김씨의 지인은 가짜 주소를 써서 가입하면 된다. 전화번호만 정확히 쓰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가입을 권유했다. 이 같은 현실은 비단 전북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국 지역구 곳곳에서도 쉽게 찾아볼 정도로 만연돼 있다는 게 정치권의 설명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주소지를 검증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실정으로 우편물 반송 등 실태조사를 수시로 실시해 주민등록을 정리하고 있다며 1인당 1권리당원 가입만 가능해 중복 가입자는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전북대학교 총장 선거 과정의 정당 고위 당직자 개입 의혹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1일 성명을 통해 국립대 총장 선거에 경찰의 석연치 않은 정보활동이 도마에 오르며 적지 않은 의혹이 남아 있던 가운데 또 다시 배후 인물로 민주평화당 고위 당직자가 거론되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며 이번 사건의 진실을 파악하기 위해 사법기관은 정치권의 압력이나 배후의 실체를 밝혀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북도당은 이번 총장 선거의 정확한 재수사를 요구하고 있는 전북대 일부 교수들은 검찰에서 기소된 두 명의 교수 외에 이번 사건의 몸통은 별도로 있으며 이는 민주평화당 고위 당직자라고 주장했다며 그동안 경찰의 개입과 교수들 내부에서도 적지 않은 이견과 마찰 등이 이어지고 있었지만 이번에 정치권의 개입 폭로로 사건은 새로운 국면으로 치닫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화의 첫 걸음과 열사들의 숭고한 뜻이 자리 잡고 있는 상아탑에 정치권의 검은 야욕이 학내 내분을 야기하는 행위를 했다면 이는 절대 묵과해서는 안될 일이라며 평화당 전북도당 역시 이번 사안에 대한 중대성을 인식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만약 이번 사건을 두리뭉실한 입장으로 넘어가려 한다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이장폐천(以掌蔽天)의 행위로 받아들여 질 것이라며 정치권에서 총장 선거에 허위 정보를 살포하고 사법기관과 모의했다면 이는 분명 범법 행위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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