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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가 특례시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먼저 여야를 막론한 정치권과의 프렌드십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회 여야 합의로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통과돼야 전주시가 특례시로 지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전주시가 여야 의원들과 교류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물론 정부부처와 접촉하고 지역에서 여론을 모으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입법의 키를 쥐고 있는 정치권과의 교류가 우선이라는 것이다. △민주당 당론 채택해야=우선 민주당 내부에서 특례시 지정을 위한 물꼬는 트였다. 민주당정부청와대는 지난달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해 별도의 행정적 명칭인 특례시를 부여하되, 향후 국회 입법 과정에서 인구와 지역적 특성, 균형발전 등을 감안해 충분히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구가 65만인 전주도 특례시로 지정될 실마리가 마련된 셈이다. 다만 관련법인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법률안(정동영김병관 의원) 통과가 탄력을 받으려면 당론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당론은 당의 공식의견이다. 전주 특례시 지정관련법이 당론이 되면 당내 의원들은 법안 통과에 찬성입장을 밝혀야 한다. 결국 당내에서부터 찬성하는 의원수를 많이 확보할 수 있어야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한국당 협조 중요=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전향적인 협조도 중요하다. 여야가 전주 특례시 지정의 공감대를 이루지 못하면 관련법 통과에 난항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19대 국회에서 탄소법의 경우 여당인 새누리당이 발목을 잡아서 임기 말에 통과했다. 새누리당은 기업활력제고법(일명 원샷법), 테러방지법 등 쟁점 법안과 탄소법을 연계해 처리하겠다는 연계 전략을 펴서 오랫동안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하지만 탄소법과 달리 한국당의 반대가 클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한국당 정우택 의원(청주상당)도 청주시 특례시 지정을 건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 의원은 지난 8일 김승수 전주시장, 전북 정치권과 함께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전주 특례시 지정을 위한 지원을 요청했다. 이를 매개로 전주시와 전북 정치권이 자유한국당의 전향적인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해 활발한 사전작업을 벌여야 한다는 진단이 나온다. △인구 50만 도시 동의도 관건=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및 인구현황에 따르면, 전국 75개 일반시 가운데 인구가 50만명 이상인 시는 전주, 청주를 비롯해 15곳이다. 이 때문에 전주시와 청주시를 특례시로 지정할 경우, 형평성 문제로 나머지 시들과 갈등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다. 특례시 지정에 있어서 지역간 특혜시비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혜영 국회 입법조사연구관은 대도시 특례 제도 현황과 향후 과제를 통해 정부와 특례시, 특례시와 상위 광역자치단체, 다른 시군과의 관계 등을 어떻게 설정할 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종회 의원 민주평화당 김종회 국회의원(김제부안)이 17일 부안군 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의정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의정보고회는 지역구 주민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5분짜리 의정활동 영상, 지역예산 확보 성과, 법안 발의 현황 등을 발표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김 의원이 이날 소개한 성과는 △가력선착장 확장사업 국비 1012억원 △국립새만금박물관 건립 국비 346억원 △변산반도국립공원 생태탐방체험시설 국비 130억원 △위도 대리항과 식도항 어촌뉴딜300사업 227억원 △쌀 목표가격 24만5000원 법안 발의 및 쌀값 현실화 주도 △FTA상생기금 1조원 조성 △효자수당 50만원 지급 법안발의 △청년 농어업인 직불제 법안발의 등이다. 김 의원은 지난 3년간 국회와 부안군에서 이룬 성과를 지역구 주민들께 상세히 보고 드리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며의정활동 보고 뿐만 아니라 이 자리를 통해 제기하신 민원도 하반기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총선공천제도기획단이 지난 16일 공개한 내년 총선 공천심사 기준을 두고 총선 물갈이 신호탄이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공천심사경선에 반영되는 선출직 공직자 평가에서 하위 20%에 속하는 의원들에 대한 감산기준을 기존보다 높였기 때문이다. 평가 결과가 좋지 않은 현역 의원에 대해서는 가차 없이 낙천의 칼날을 들이대겠다는 경고로 보인다. 기획단이 제시한 공천기준에 따르면 내년 총선에 출마하는 현역의원 전원은 당내 경선을 거쳐야 한다. 또 현역의원과 같은 선출직 공직자가 평가에서 하위 20%의 성적을 받으면 공선심사와 경선에서 모두 20%의 감산을 적용받는다. 감산폭을 기존 10%보다 두 배 이상 높인 셈이다. 기획단 간사인 강훈식 의원은 17일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선출직공직자 평가에서 하위 20%에 해당하는 의원들을 대상으로 기존보다 패널티를 더 강하게 준다는 의미라며 당 공천심사의 전체적인 그림은 현역의원에게는 엄격하게 하고 신진에게는 문호를 개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 내부에서는 일부 현역 의원들을 물갈이하기 위해 의정활동 미진을 명분으로 내세우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선출직 공직자 평가에서 좋지 않은 평가를 받은 의원들은 불리한 상태에서 경선을 치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공천 기준이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확정되면 현역 의원들 입장에선 비상이 걸릴 수밖에 없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의 당무감사 결과도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도내 대다수 원외 지역위원장들도 내년 총선 주자로 꼽히는 상황이다. 이들이 운영하는 지역위원회가 부실지역위원회로 꼽히면 공천심사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부실 지역위원회는 당원 및 위원회 활동 등 조직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지역이다. 민주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는 조만간 전 지역 감사결과를 두고 부실지역위원회와 재감사 지역위원회로 분류할 계획이다. 당 내부에서는 부실지역위원회로 확정된 지역은 새 지역위원장 선임절차에 들어가거나 직무대행체제에 돌입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조직관리에 문제가 있는 조직위원장에게는 엄중한 책임을 묻는 다는 것이다. 전북에선 1~2곳 정도 정밀실사가 필요하다는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 관계자는 총선 공천심사 기준을 마련하는 작업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조만간 당무감사 결과에 대한 심사도 이뤄질 예정이다며 도내에서 출마의사를 타진한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 모두 긴장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학력 위조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군산시의회 김종숙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다. 17일 민주당 전북도당에 따르면 지난 12일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사문서위조와 위조문서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김종숙 의원이 탈당계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전북도당은 김 의원으로부터 민주당에 더 이상 부담을 줄 수 없다는 설명과 탈당 서류를 제출받아 지난 16일 탈당처리 했다. 하지만 민주당 당헌당규에 탈당 한 당원도 범죄에 연루된 상황이라면 윤리위원회를 통해 징계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이 있어 김 의원에 대한 당 차원의 징계는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민평당은 정치쇼 그만하고, 전북 금융중심지 추진동력 마련에 힘을 모으길 바란다! 민주평화당이 문재인 정부와 여당에 대한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 보류 책임 공세 수위를 높인데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반박이다. 민주당 전북도당 대변인실은 17일 성명을 내고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 보류에 대해 민주평화당은 과도한 정치공세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전북도당은 민평당은 오늘 국민연금공단 앞과 전주 풍남문 광장에서 전북 혁신도시의 금융도시 지정이 무산됐다며, 규탄대회라는 것을 개최했다며 오늘은 기금 1000조 시대를 이끌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제2사옥이 첫 삽을 뜨는 날로 아무리 내년 선거를 의식한다지만 정치가 최소한의 염치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금융중심지에 필요한 조건을 만드는데 힘을 모아야 할 때 네 탓 공방에만 몰두하는 민평당은 누구를 위한 정당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은 보류이지, 민평당이 주장하는 무산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또 기금운영본부 이전을 해냈고, 금융도시 발전을 약속했듯이 민주당은 제3금융중심지 지정이 현 정부 임기 내에 이뤄질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며 민평당은 규탄대회라는 미명 하에 쓸데없는 도민 갈등과 분열만 부추기는 정치공세는 그만두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평당은 이날 민주당 성명에 대해 삼적(三賊)은 무능한 전북도와 민주당 전북인사들이라며 민주평화당은 낙담하지 않고, 전북삼적(全北三賊)을 상대로 혼신의 힘을 다 해 싸울 것이라고 재반박했다.
어부전(어차피 부산때문에 전북은 안돼)을 아십니까? 이번 금융중심지 지정 보류는 부산의 눈치를 보는 정치적 선택으로 대통령과 민주당이 직접 해명하고 재지정 약속을 해야 한다. 김광수 의원을 주축으로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해 목소리를 높여왔던 민주평화당이 이번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 보류와 관련해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공세의 수위를 높이고 나섰다. 평화당은 17일 전북혁신도시 국민연금공단 사옥 앞에서 최고 위원회를 개최한 데 이어 전주 풍남동 풍남문에서 금융중심지 보류를 지탄하는 피켓시위를 벌였다. 이날 최고위에서 정동영 당대표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30년 기다린 새만금의 태양광 사업 추진에 이은 금융중심지 지정 보류에도 정부, 여당은 아무말도 않고 있다며 부산 여야 의원들이 똘똘 뭉쳐 제2금융중심지도 정착 못했는데 웬 제3금융중심지냐고 소리 낼 때부터 불안했다고 밝혔다. 김광수 의원은 부산은 해양 파생상품을 축으로 한 금융중심지라 기금 및 자산운용을 축으로 한 전북 금융중심지와는 결이 다르다며 부산이 반대하는 이유는 바로 혁신도시시즌2 때문으로 부산은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의 기관을 유치시키기 위해 전북 금융중심지를 반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와 민주당 역시 부산 눈치보기 정점이 극에 달했고 전북도 역시 국제금융센터 마련 등 기본적인 준비에도 무사안일했다며 여야를 막론하고 지역 아젠다 설정에 함께 목소리를 내야하고 전북도 역시 적극 나서 강력 항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성엽 의원도 전북은 본래 못 살던 동네가 아니였는데 경부축을 중심으로 한 산업화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면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가난한 곳, 못사는 곳이 되어 버렸다며 정권이 바뀌어도 한결같이 지속돼 온 호남 홀대, 전북 무시의 결과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지금이라도 정부, 여당이 책임지는 자세로 금융중심지 보류를 재검토해 정상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박주현 의원은 부산 역시 금융중심지 지정 이후 인프라 등 여건이 갖춰졌고 정부가 전폭 지원했기 때문에 인프라를 구비하게 된 것으로 전북 여건이 부족해 지정을 보류한 점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전북이 그간 점잖게 대응했는데 가만이 있으면 가마니 인줄 안다. 무산이 아닌 유보임을 입증하게 재심의재결정을 통해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이뤄달라고 요구했다. 조배숙 의원도 대선 전 문재인 후보는 약속지키는 솔직한 대통령, 전북의 친구 등을 말했었고 이에 힘입어 압도적 지지로 현재의 정부가 탄생했는데 지금 전북은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됐다며 대통령과 여당은 약속을 지켜달라고 촉구했다.
김광수 의원 성폭력 방지 및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제작한 홍보영상의 송출범위를 지상파방송사업자에서 전체 방송사업자로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국회의원은 17일 일명 성범죄 예방 등 홍보영상 종편 송출 확대법(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성범죄 예방을 위해 제작한 홍보영상을 KBS, MBC, SBS를 비롯한 일부 텔레비전, 라디오, DMB 방송사업자에만 국한해서 송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최근 JTBC, MBN, TV조선, 채널A 등 종합편성채널방송들의 시청률이 증가하고 있고, 유료방송사업자 등 다양한 플랫폼이 등장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성폭력 및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한 홍보영상 송출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은 성범죄 예방 홍보 영상의 송출범위를 지상파방송사업자에서 전체 방송 사업자로 확대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김 의원은 법안이 성범죄 예방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사회 전반에 나타나는 성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법과 제도를 개선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용호 의원 #지난 3월 태국 방콕에서 인천공항으로 오려던 대한항공 여객기가 기체결함으로 지연되면서, 탑승객들이 기내에서 7시간 가량 무작정 대기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찜통더위에 에어컨도 켤 수 없던 기내에서 고통을 호소하거나 항의하는 승객들에게 항공사 측은 내려줄테니 알아서 숙식을 해결하라는 식으로 무책임하게 대처했고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분을 산 바 있다. 승객들은 해당 항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승객을 태운 비행기의 출발이 오랜 시간 지연될 경우, 항공사가 승객에게 피해를 보상토록 규정하는 법안이 나왔다. 무소속 이용호 국회의원(남원임실순창)은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국토부 고시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에 따르면 항공사는 승객을 탑승시킨 채로 지상에서 4시간을 초과 지연해선 안 된다. 2시간 이상 지연될 경우 음식물을 제공해야한다. 이 의원은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그쳐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승객 피해보상에 대한 공통 기준이 없어 비슷한 사건에도 항공사마다 보상 수준이 달라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은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항공사에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종전보다 처벌 수위를 2배 높인셈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 장관이 피해보상 절차 및 세부기준 등을 명시해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을 고시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았다. 이 의원은 무작정 기내 대기는 단순히 불편한 것만이 아니라, 환자와 노약자들에게는 생명을 위협하는 큰 위험이 될 수 있다며 장기간 대기 시 항공사는 승객의 건강권을 우선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관영 의원 통신판매업자들의 고객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도입한 050안심번호 서비스(기업형) 이용요금을 택배기사 등 운송업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게 한 법안이 발의됐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국회의원(군산)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가상번호서비스를 전기통신사업자와 체결한 자가 서비스 이용요금을 부담하게 하며,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한 자가 아닌 자에게 그 이용 요금을 부담시킬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유통업자 등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비용전가로 택배기사 등 운송업자들이 경제적으로 부담스러운 상황이다며 이번 법 개정안을 통해서 운송업 종사자 분들이 한시름 덜게 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정한 국민참여경선 선거인단 관리비율이 정치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안심번호 선거인단의 비중을 100% 반영했던 413총선(2016년)과 달리 권리당원 비중과 안심번호 선거인단의 비중을 각각 50%씩 나눴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지역 내 조직을 통해 권리당원을 꾸준히 확보해 온 전현직 의원들이 유리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민주당 총선공천제도기획단은 16일 국회에서 4차 회의를 열고 내년 총선에 현역 의원이 출마할 경우 전원 당내 경선을 거치도록 하는 내용의 공천 기준을 잠정 결정했다. 민주당은 국민참여경선 방식으로 경선을 치르되 권리당원 50%와 불특정 다수(안심번호 응답자) 50%로 선거인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권리당원 선거인단은 해당 선거구의 권리당원 전원으로 하고, 안심번호는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해 확보하기로 했다. 민주당 총선공천제도기획단 간사인 강훈식 의원은 기획단은 당심과 민심을 반반씩 반영하는 방안을 제안했고, 최고위가 기획단의 안을 바탕으로 논의해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공천 심사단계에서 정치신인에 대한 10% 가산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정치신인은 과거 공직선거에 출마하지 않은 사람으로 시도당 위원장과 지역위원장, 당내 경선에 출마했던 사람 등도 가산 대상에서 배제된다. 그러나 권리당원 비중을 50%로 상정하는 경선방식 등은 정치신인에게 분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는 전현직 의원들이 4년 동안 지역 내 조직을 통해 권리당원을 꾸준히 확보해왔기 때문이다. 당초 권리당원 비중이 축소되거나 지난 2016년 총선처럼 권리당원의 투표율이 반영되지 않은 경선룰이 상정될 경우 신인들이 경선을 치르기 수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정치권 관계자는 기존과 달리 공천심사단계에서부터 신인들에게 10% 가산점을 준다고 해도 전현직 의원들과의 격차를 메우기가 쉽지 않다며 권리당원 반영비중이 기존보다 많이 높아졌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이밖에 민주당은 가산감산 기준을 전체적으로 정비했다. 민주당은 △여성청년 가산규정 613지방선거 기준 유지 △중도사퇴 선출직 공직자 20% 감산 △선출직 공직자 및 평가 하위 20%해당자 20% 감산 △경선불복경력자 25% 감산 △탈당경력자 25% 감산 △징계경력자 제명 25% 감산, 당원자격정지 15% 감산 등의 원칙을 정했다. 현행 규정에서 감산비율을 5~10%정도 강화한 셈이다. 이해찬 당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공천심사에 도덕성을 강화할 것도 시사했다. 이 대표는 당초 공천자격심사위원회에서는 후보자에 대한 사법적인 판단이 이뤄진 경우에만 심사를 했다며그러나 내년 총선부터 사법처리와 관계없이 부동산 재산형성과정이라든가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행동이 있었다면 엄정하게 심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 4월 15일 치러지는 21대 총선이 1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북 민심의 향배가 주목된다. 지난 20대 총선부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새누리당의 다당제 지형이 형성되는 등 정치적 역동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전북 민심이 전체 총선판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한 요소다. 지역 정치권에선 20대 총선 이전처럼 더불어민주당이 독주하긴 힘들 수도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 등으로 초래된 민생경제 악화로 여권에 대한 실망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제3지대론이 현실화하면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도 최소한의 생존조건을 마련할 가능성이 있다. 전북 민심이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 독점구도를 깬 경험이 있다는 점에서 동력과 가능성은 충분하다는 관측이다. 하지만 정치적 생존이 걸려있는데다 전북 경제문제에서 어떠한 비전을 보이느냐에 따라 전북에서 민주당과 경쟁할 수 있다. 다당제를 경험했던 전북민심이 내년 총선에서 어떻게 작용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민주당 압승 단언 어려워 내년 전북 총선에서는 지난해 613지방선거처럼 민주당의 압승을 단언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군산조선소 가동중단 등에서 빚어진 지역경제 불황으로 민주당의 입지는 점점 좁아지는 형국이다. 대통령과 민주당은 지난 2017년 문들 닫은 군산조선소를 반드시 정상화하겠다고 공약했지만 아직까지 아무것도 이뤄진 게 없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 공약인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이 사실상 무산된 부분도 야권에게 공격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 여기에 송성환 전북도의장이 뇌물수수혐의로 기소됐고 안호영 도당위원장(완주무주진안장수)의 측근 3명도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15일에는 김종숙 군산시의원이 학력을 위조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사문서 위조 등)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총선을 1년 앞두고 전열을 정비해야 하는 상황에서 당 자체가 정치적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평화당바른미래당 생존조건 제3지대 민주평화당과 바른미래당의 제3지대론은 현재 진행형이다. 일부 평화당 의원들은 바른미래당 지도부 및 일부 의원들 긴급회동을 갖는 등 이미 접촉은 시작했다. 정치적 생존이 걸려있는데다 전북 경제문제에서 어떠한 비전을 보이느냐에 따라 전북에서 민주당과 경쟁할 대안세력이 될 수 있다. 전북 민심이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 독점구도를 깬 경험이 있다는 점에서 동력과 가능성은 충분하다는 관측이다. 다당제를 경험한 전북민심이 어떻게 작용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그 밖의 변수선택은 유권자의 몫 민주당이 수도권에서 역풍을 맞을 경우 전북에선 민주당 지지자들이 결집하는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역대 선거에서 전북은 민주당을 향한 수도권 민심이 부정적일 때 높은 지지율을 보였다. 전북이 정치적 주도권을 잡기 위해 전략적으로 투표해왔기 때문이다. 전북 민심의 저변에는 자체적인 역동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정치권 일각에서는 유권자의 선택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전북 정치의 역사가 깊어지면서 유권자의 눈높이도 높아지고 있다며헛된 공약을 남발하는 후보보다 실천가능한 공약을 내놓는 후보, 의정활동을 제대로 했던 현역의원을 중심으로 표심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끝)
21대 총선을 1년 앞둔 전북 전체 선거구의 특징은 여대야소이다. 여권은 출마예정자가 넘쳐나는데 야권은 출마예정자가 적다는 의미다. 더불어민주당은 대부분의 선거구에 3명 이상의 출마자가 있다. 반면 민주평화당과 바른미래당은 주로 현역의원이 지역구 재탈환을 노리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정의당은 2개~4개 지역구 출마가 예상되고 있다. 지역구 총선 후보군을 중심으로 21대 총선 판세를 짚어본다. △후보자 넘쳐나는 민주당야권은 기근 전북지역 10개 선거구에서는 58명의 입지자들이 자천타천 거론되고 있다. 민주당 출마예정자들은 지역구별로 넘쳐나고 있다. 수치상으로 보면 민주당 후보군은 33명이다. 여기에 이원택 전라북도 정무부지사가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김제부안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한때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도 군산 출마가 예상됐다. 그러나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자진 사퇴한 후 야권으로부터 공격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 총선 출마는 어려워 보인다. 반면 야권은 기근상태다. 평화당은 10명, 정의당 4명, 바른미래당 3명, 한국당 1명이다. 아직 당을 정하지 않거나 무소속인 후보자는 7명이다. △민주당 당내 경쟁 치열야권 단순 민주당은 후보자가 많은 만큼 당내 경선부터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부 지역에서는 지역위원장들과 출마 예정자들 간 보이지 않는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권리당원 확보 경쟁도 치열하다. 당이 지난달 26일 권리당원 권리행사 시점을 6개월로 확정한 후 심화되는 모양새다. 민주당 관계자는 입당원서가 계속 물밀 듯이 들어오고 있다며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18만2500여명인데 30만 명 이상까지 늘어날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야권은 후보자가 적은 만큼 당내 경쟁도 상대적으로 단순할 전망이다. 평화당의 5명 현역의원과 바른미래당의 2명의 현역의원은 사실상 공천이 확정된 모양새다. 제3지대 창당을 통한 호남발 정계개편이라는 변수가 남아있지만 3지대에 모이는 현역의원들과도 지역구가 겹치지 않는 상황이다. 한국당행을 검토하고 있는 정운천 의원도 보수정당 유일 전북의원이기 때문에 단수공천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현역 의원이 아닌 후보들도 무난하게 공천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의 행보도 관심사다. △여권과 야권의 전북 선거 전망 민주당은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율을 바탕으로 내년 총선에서 석권을 노리고 있다. 바른미래당과 평화당의 지지율이 전북에서 약세를 보이는 만큼 이 지지율을 내년 총선까지 이어간다면 사실상 완승이 가능하다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특히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완승을 거둬 총선에서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광역지방의원들은 유권자들과의 밀착도가 높아 총선 유세에서 든든한 조력자 역할을 한다. 반면 여권에 대한 실망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야권은 세력이 결집해 견제세력을 만든다면 지난 2016년 613총선에서의 바람이 다시 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야권은 민생경제 악화와 제3금융중심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등의 난제가 민주당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면서 지지율 회복을 노리고 있다.
조배숙 의원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불공정 거래 피해상담센터를 설치한 뒤, 의무적으로 업무와 경비지원을 하도록 규정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익산을)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5일 밝혔다. 조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불공적 피해상담센터의 예산과 역할, 활동범위 등을 명시하고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상담센터 운영 예산은 2016년, 2017년 각각 4억에 불과하고, 해당예산에 전문가 상담비용, 홍보, 실태조사비 등이 모두 포함돼 매우 열악하게 운영되고 있다. 이 때문에 피해도 줄지 않고 있다. 2016년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실태 연구를 살펴보면 소상공인 10명 가운데 3명이 불공정거래로 피해를 입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 의원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발생하는 불공정거래도 심각하지만 소상공인들이 삶의 현장에서 겪는 불공정거래 문제도 심각하다며, 소상공인들이 불공정거래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충분한 법, 제도적 지원이 시급해서 법안을 발의했다고 강조했다.
윤영찬 전주출신인 윤영찬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15일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했다. 윤 전 수석은 또 내년 총선에 성남 중원 지역구에 출마해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승리하겠다는 각오를 내비쳤다. 윤 전 수석은 이날 언론에 배포한 입당의 변을 통해 피하고 싶은 잔이었으나 제가 내린 결론은 세상을 바꾸자고 외쳤던 촛불로 돌아가는 것이었다고 말했다.윤 전 수석은 (국민소통수석 사직 전) 대통령이 총선 출마를 생각해봤느냐 물었을 때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답했다며 그러나 촛불은 미완성이고, 문재인 정부 성패와 개인 윤영찬은 운명공동체라고 밝혔다. 윤 전 수석은 이어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내년 총선 승리는 너무나도 절박한 필요조건이라는 말로 총선 출마의 진정성을 강조했다. 윤 전 수석은 동아일보에서 17년, 네이버에서 9년 3개월을 보낸 기자 출신의 IT 산업 전문가라며 새로운 먹거리와 일자리로 지능 정보화에 대비해야 하는 상황에서 두려움 없이 미래의 문을 열어젖힐 수 있도록 힘을 보탤 것이라고 했다. 당직을 맡는 문제에 대해서는아직 당과 얘기해 본 적이 없다며 당에서 역할을 원한다면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전 수석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를 만나 인사도 나눴다. 두 사람은 2주 전에도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윤 전 수석은 문재인 대통령 당선과 함께 현 정부 청와대의 초대 국민소통수석으로 20개월간 문 대통령을 가까이서 보좌했다. 정부가 인수위 없이 출범한 상황에서 남북정상회담을 비롯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둘러싼 한중 갈등 등 굵직한 현안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대국민 소통 채널 역할을 원활히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전북의 야권 의원들이 문재인 정부의 대선공약인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 즉각 이행을 촉구하면서, 이에 동참하지 않은 더불어민주당 이춘석안호영 의원을 향해 날을 세웠다. 민주평화당 정동영유성엽김광수박주현(수석대변인) 국회의원은 1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을 제3금융중심지로 지정한다는 약속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일 뿐 아니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도 담겨있는 도민들과의 맹약이라며 그런데 민주당을 향한 민심이 요동치고 있는 부산경남 지역의 반발을 의식해 제3금융중심지 지정문제를 정책적 접근이 아닌 정치적 논리로 무산시켰다고 비판했다. 이들 의원들은 이번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 보류는 이러한 전북홀대를 상징하는 일대 사건으로 기록될 것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러한 상황인데도 민주당은 아쉬움은 있지만 금융위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며 석고대죄를 해도 모자랄 판에 아직도 청와대 눈치만 보면서 전전긍긍하는 모습에 도민들은 분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에 동참하지 않은 민주당 이춘석안호영 의원을 향해서도 유감을 표시했다. 이 의원과 안 의원은 성명서에도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성명서에는 평화당 정동영유성엽김광수김종회박주현 의원, 바른미래당 김관영정운천 의원, 무소속 이용호 의원만 이름을 올렸다. 김광수 의원은 민주당 2명 의원들에게 동참을 요청했지만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부산은 여야를 막론하고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발벗고 나서는 데 참으로 유감스럽다는 뜻을 밝힌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 의원들이 동참했다면 성명서 내용도 달라졌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 의원들은 기자회견 말미에 문재인 정부의 대선공약 파기에 전북 도민은 분노하고 있다며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 보류에 대한 즉각 철회와 대선 공약 이행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고창출신인 정재룡 국회 교육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 지난 12일 국회 수석전문위원의 교육 분야 법률안 검토보고서라는 책을 펴냈다. 이 책은 지난 4년 동안 작성한 900여건의 법률안 검토보고서 가운데 교육부와 다른 의견을 제시한 것들을 중심으로 60여건을 엄선해서 모아놨다. 이 책은 각 법률의 개정안 가운데 주요사안을 두고 논증했다. 지난해 10월 발의된 박용진 국회의원의 유치원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의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도 포함하고 있다. 책에 따르면 지난해 11월과 12월 유치원 3법에 대한 7차례의 소위원회 심사과정에서 검토보고서의 의견이 논의됐고, 교육부는 검토보고서의 의견을 대폭 수용한 수정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이후 임재훈 의원이 지난해 12월 24일 발의한 법안들이 12월 27일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는데, 이 법안들의 입안에 검토보고서의 의견이 반영됐다고 할 수 있다. 정 수석은 의원입법의 양산시대를 맞아 양질의 검토보고서가 양질의 법안을 만든다는 기조하에 검토보고서의 품질 제고를 위해 고민하고 연구해왔다며 입법과정에서 간과되고 있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중요성이 제대로 조명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정 수석은 1988년 제9회 입법고시에 합격하여 국회 근무를 시작했다. 이후 (구)입법조사국을 거친 뒤 , 농림해양수산국회운영위원회 입법심의관, 정무보건복지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을 지냈다. 현재는 교육위원회 수석전문위원으로 재임하고 있다.
내년 4월 15일 치러지는 21대 총선이 꼭 1년 앞으로 다가왔다. 21대 총선은 20대 총선 후 형성된 다당제 지형에 대한 재평가를 받는다는 점에 정치적 의미가 크다. 지역적으로는 더불어민주당이 예전처럼 다시 일당 독주체제를 구축할 지, 지지율에서 열세에 처한 야권이 부활할 수 있을지가 관심거리다. 이런 가운데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과 야권의 호남발 정계개편, 세대교체 바람이 변수로 거론된다. 총선 1년을 앞두고 예상되는 쟁점들을 세차례에 걸쳐 점검해봤다. △호남발 정계개편=이번 총선을 앞두고 호남발 정계개편이 예고된 상태다. 정의당과 공동교섭단체 재구성에 반대한 민주평화당 의원들은 바른미래당 호남 출신 중진 의원들과 민주당에서 공천을 받지 못한 의원들을 영입해 제3정당을 만드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일부 평화당 의원은 바른미래당 지도부 및 일부 의원들과 접촉을 시작했다. 양당 모두 단일 정당으로는 내년 총선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과 정운천 의원, 무소속 이용호 의원의 거취에 관심이 모아진다. 김 의원은 현재 원내대표를 맡고 있어 향후 행보에 대한 언급을 부담스러워하고 있다. 정 의원은 자유한국당 복귀까지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지난 1월 복당이 무산된 민주당행도 아직 배제하지 않은 상황이다. 전북 총선 지형이 민주당 후보와 제3지대 정당 후보 간 양자대결로 진행될지, 일부 지역구에서 민주당 VS 제3지대 정당 VS 한국당간 3자 대결로 진행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선거제 개혁 무산의석수는=당초 민주당과 야3당(바른미래, 정의, 평화)이 제시한 선거제개혁 패스트트랙 안을 적용하면, 전북은 익산(갑을), 남원임실순창, 김제부안 선거구가 줄어든다. 의석수 감소에 따른 지역 목소리 약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권역별비례대표제를 통한 전북 선거구 유지 가능성 등이 거론됐다. 그러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 검경수사권 조정, 인사청문회 등을 두고 각 정당의 입장이 팽팽히 엇갈리면서 선거제개혁이 무산될 수 있다는 전망이 고개를 들고 있다. 따라서 전북에서 어떻게 선거구가 획정될지 가늠할 수가 없다. 이 때문에 내년 총선 입지자들 가운데 출마지역을 못 정하는 경우도 부지기수이다. 현역의원들도 불안해하고 있다. △세대교체 바람=전북의 많은 선거구에서 리턴매치가 벌어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세대교체 요구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세대교체 바람은 각 정당이 정하는 공천룰에 따라 운명이 결정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벌써 2020총선공천제도 기획단을 출범하고 공천룰 준비에 돌입했다. 당에서는 당헌당규로 규정하고 있는 신인여성가점 비율, 경선투표조사결과 반영비율(권리당원 50% 이하, 일반 유권자 50% 이상)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총선을 앞두고 경선 참여자들의 가점비율이 높아지고, 경선투표조사결과에서 권리당원 반영비율이 축소되면 정치신인들이 경선을 치르기가 수월해진다. 평화당도 호남발 정계개편에 대한 가닥이 잡힌 뒤 유능한 신진인사 영입에 돌입할 것으로 관측된다. 평화당 관계자는 전북에서 현역 의원을 많이 보유하고 있어도 세대교체 바람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다며현역 의원이 없는 지역을 중심으로 경쟁력 있는 신인을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14일 치즈를 통해 성직자로서의 말씀 보다 지역민들의 배고픔과 경제적 설움을 극복하기 위해 평생을 헌신해온 지정환(본명 세스테벤스 디디에) 신부 선종에 애도(哀悼)를 표한다고 논평을 발표했다. 전북도당은 성직자로서 병들고 몸이 불편한 이웃과 가난의 설움을 딛고 지역 사회의 경제적 발전을 일궈낸 지 신부의 업적에 수많은 애도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며 국민들은 그에게 잊을 수 없는 감사함과 수많은 가르침에 경의를 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낯선 이방인의 모습에서 소외된 이웃을 돕기 위해 자신의 건강은 아랑곳하지 않던 그의 선종은 대한민국 치즈 산업의 발전에 가장 위대한 업적을 남겼다며 한국을 사랑하고 사람의 소중함을 잊지 않고 오로지 어려운 이웃과 함께 헌신해오다 우리 곁을 떠난 지정환 신부의 애도(哀悼)를 표하며 그가 남긴 이웃 사랑의 미소가 영원히 우리 가슴에 남길 바란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지난 13일 스마트농생명과 관련해 혁신적인 농업정책 마련을 위한 농어민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출범식은 농촌진흥청 국제회의장에서 민주당 전북도당 안호영 위원장과 서울마포 갑 노웅래 국회의원, 김상민 전북도당 농어민위원장 및 농어민 200여명이 참석했다. 김상민 도당 농어민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농업정책 역시 사람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농업의 가치를 경제적 이득만이 아닌 환경과 미래산업의 중심이 될 수 있는 패러다임을 만들어 지고 있다며 정부의 농업 정책이 실질적 소득 중심으로 마련될 있도록 하고 전북 농어민의 위상을 드높이고 2020 총선 승리를 전북의 농업인들의 힘으로 이뤄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과 제몫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노웅래 의원도 과거 논과 밭을 일구던 농업 활동은 이제 농업의 경영과 산업이라 분류될 정도의 전문적인 영역으로 변모하고 있다며 농업경영에 현실적인 발전과 소득 주도의 농가소득에서 연구 개발까지 농어민들이 참여를 하기 위해서는 농업 정책의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안호영 전북도당 위원장은 민주당의 정치적 기조와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 정책 운영을 통해 도농 격차 심화와 지역 불균형 확대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농어민위원회의 역량을 뒷받침하는 전북도당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새로운 농업 정책의 패러다임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인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 결정이 유보되면서 전북 정치권이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중심지 추진위원회가 지난 12일 전북 혁신도시가 서울과 부산에 이어 제3금융중심지로 추진할 만큼 지역 여건이 성숙치 않아 지정을 보류한다고 판단한 데 대해 전북 여야 정치권이 서로를 향해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민주평화당과 바른미래당은 총선 전략지역인 부산경남지역을 감안한 정치적 결정이라며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을 향한 책임론을 거론하고 있다. 전통적인 표밭인 전북보다 20대 총선에서 의석을 늘린 부산경남의 민심부터 사로잡기 위한 판단이라는 것이다. 평화당 전북도당은 지난 12일 논평을 내고 민주당을 향한 부산지역 여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부산시당위원장이 조국 민정수석의 부산 출마를 추천하고 있다며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이 청와대 인사의 총선 행보에 악영향을 줄 것을 우려해 이런 결정을 내린 건 아닌 지 답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한)전북 민주당 의원의 노력도 확인되지 않고 송하진 지사와 전북도당도 현안마다 꿀 먹은 벙어리라며 대선공약을 손바닥 뒤집듯 버리는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전북에서 존재의 의미가 없다고 비판했다. 김광수 사무총장은 부산은 선박금융에 특화된 금융중심지, 전북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를 중심으로 한 자산운용형 특화 금융중심지를 추진하고 있어 결이 다르다며 이런 상황에서 전북을 보류했다면 부산을 의식해서 판단한 게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정동영 당대표는 정치적주관적 결정이고 명백한 지역차별이라며 용역 보고서 전문 공개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추후 당 차원의 투쟁도 예고했다. 바른미래당 전북도당도 같은 날 성명서를 내고 국민연금과 기금운용본부가 있는 전북혁신도시의 정주여건은 이미 금융중심지로 지정될만한 요건을 갖추고 있다며 내년 총선을 앞두고 부산 눈치를 보면서 정치적 결정을 내린 게 아닌 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정운천 도당위원장은 정부는 정치적 논리가 아닌 균형발전의 시각에서 이번 결정을 재검토해야 한다면서 다만 전북도 많은 금융기관이 올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도 야권과 입장을 같이 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다른 지역에서는 공약을 남발하고, 전북에서는 이미 약속한 공약을 사실상 무산시키니 박탈감이 클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전북의 금융인프라 등 제반여건이 충분히 갖춰질 때까지 지정이 늦춰지는 것뿐이라며 지역차별과 여야 간 책임공방을 운운하는 건 옳지 않다고 맞섰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같은날 논평에서 금융중심지 추가 지정문제는 국내 금융중심지 발전 여건의 성숙도를 감안해 그 가능성을 계속 점검검토하겠다는 것이라며 제3금융중심지 지정이 문 대통령 임기 내 반드시 이행되리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안호영 전북도당위원장은 부산을 염두에 둔 결정은 아니다며 전북의 금융여건이 보완되면 추가지정을 다시 논의한다는 게 금융위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춘석 의원은 현 시점에서는 금융중심지 지정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정치권이 힘을 모아 방법을 찾아가야 할 때라며 용역결과를 두고 전북 차별이나 정치권 책임론을 논하면 지역에 도움이 안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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