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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원 정당투표에서 정의당이 민주당에 이은 두번째 높은 득표율을 얻어 도의원이 되는 최영심 비례대표는 민주당에 대한 견제정당으로 정의당을 선택해줘 기쁘면서도 책임감을 느낀다고 털어놨다. 전북지역 정의당 지지율은 전국에서도 상위권이다. 최 당선인은 정의당에 대한 지지를 사회적 약자를 더 살피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 청소년 여성 노인 장애인 비정규직노동자 등 자신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하고, 제도화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이들의 대변자가 되겠다고 했다. 우선 정의당이 이번 선거에서 공약한 만18세 이하 청소년의 100만원 이상 병원비 지원을 제도화하는 데 힘을 쏟겠다는 각오다. 전북도 예산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쓰임새도 꼼꼼히 따져볼 계획이다. 최 당선인은 학교 영양사로 10여년 간 일했으며, 2013년부터는 교육공무직 노동조합 전임자로 활동해왔다.
민주평화당 비례대표 1번으로 도의회에 진출한 홍성임 당선인은 일당백의 각오로 의정활동을 펼칠 방침이다. 거센 민주당 바람에 평화당 소속 현역 도의원들이 모두 낙마하면서 11대 도의회에 유일한 평화당 의원이 됐다. 홍 당선인은 도민들이 평화당을 외면하지 않은데 대해 감사하다면서 책임감을 가지고 민주당이 독주하지 않도록 도민을 대변하는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당선인은 교육과 다문화, 복지정책에 관심이 크다. 사회복지서비스가 대폭 확대되고 있지만 여전히 사각지대가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건강한 다문화가정을 위한 정책 확대와 전북의 역사문화자원을 관광산업으로 연계하는 방안도 모색할 계획이다.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 교장을 지냈으며, 민주평화당 전북도당 여성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민주당 비례대표로 11대 도의원이 되는 진형석 당선인은 20만 전북도당 당원이 자랑할만한, 200만 전북도민이 인정할만한 으뜸 일꾼이 되겠다고 밝혔다. 전북도민의 민주당에 대한 절대적인 지지로 도의원이 된 만큼 기대와 성원을 저버리지 않겠다는 것이다. 당선인의 이력은 다채롭다. 사업가이자 전북육상경기연맹 간부, 노숙인보호시설과 자활센터 운영위원 등으로 활동하며 사회의 다양한 모습을 봤고, 민주당 전북도당과 중앙당에서도 당직자로, 또 중소기업위원회와 다문화위원회 활동에 참여했다.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현장 밀착형 의정활동을 벌이겠다고 했다. 특히 정치신인인 만큼 도민의 눈높이로 도정을 바라보고, 견제와 협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전북 제일 현안으로 꼽히는 경제 회복과 소상공인지원 정책의 효과를 높이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비례대표로 11대 전북도의원 배지를 다는 박희자(민주당) 당선인은 정당생활은 10여년이 넘었지만 선거에는 처음 도전했다. 당선인은 1980년대 말부터 전주시 전미동지역에서 학원과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했다. 현장을 외면한 교육행정을 접하며 불합리한 점을 많이 느꼈다. 그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직접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지방정치에 입문했다. 마침 정부의 돌봄정책 방향이 변화하는 시점이어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박 당선인은 아이들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만들기에 의정활동을 집중할 계획이다. 행정과 교육기관, 현장의 보육교육시설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고리 역할을 할 작정이다. 주민참여예산제 등에 청소년의 목소리도 담을 수 있도록 하고, 환경 가꿈 활동도 앞장서 실천할 예정이다. 보육교육정책을 잘 만들어 사각지대 없이 고루 혜택이 미칠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당선인의 목표다.
이명연 전주11선거구(우아1동우아2동호성동) 도의원 당선인은 민주당에 대한 기대가 높은 지지로 이어져 감사하면서도 부담이 된다고 했다. 그만큼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 당선인은 전주시의원을 4번 지냈고, 전주시의장도 역임했다. 선거구 조정에 따라 이번 지방선거에서 지역구를 옮겼는데, 무난히 당선했다. 당선인은 오래전부터 관심을 가졌던 전북지역의 종교성지를 잘 엮어 관광자원화하는데 앞장 설 계획이다. 현재 전북이 내세우는 문화관광 콘텐츠에 뒤지지않는 경쟁력을 지녔다고 판단하고 있다. 에너지 자립마을을 확대하는 일도 구상하고 있다. 이는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마련하는 것과도 연계된 일이다. 이 당선인은 전북을 청정지역으로 가꾸는 활동을 펼칠 방침이다. 어린이와 노인 등 취약계층 복지문제와 전북 경제를 회복시키는데도 관심을 두고 의정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전주10선거구(진북동인후1동인후2동금암1동금암2동)에서 도의원에 당선한 최찬욱 당선인은 11대 도의회에 입성하는 의원 중 지방정치 경력이 가장 많다. 6선 전주시의원을 지내며 시의장으로도 활동했다. 최 당선인은 이러한 자신의 경험을 전북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활용하겠다고 했다. 소중한 경험과 성과를 토대로 한차원 높은 의정활동을 전개해 도민에게 더 큰 기쁨과 희망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당선인은 전주종합경기장 개발사업 해법을 찾는일에 힘을 보탤 계획이다. 전북도와 전주시가 지역 발전을 위해 손을 잡는일에 자신이 역할을 하고 싶은 바람이다. 선거기간 유권자들에게 공약한 마음 편한 육아환경 조성과 좋은 노인 일자리 발굴, 청년정책 마련 등도 수행할 계획이다. 미세먼지 도시라는 오명도 벗기 위해 환경정책에도 관심을 쏟을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이 8월 말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열 예정인 가운데 전대에 앞서 진행되는 지역위원회 개편 문제가 지역 정가의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 21대 총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는 지역위원장을 차지하기 위해 일부 지역은 경합 가능성이 관측되고 있다. 민주당은 최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8월 25일 전당대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구성에 착수하는 등 전대 준비를 본격화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전대에 앞서 지역위원회와 시도당 개편을 위한 조직강화특별위원회를 조만간 구성할 예정이다. 향후 구성될 조강특위는 지역위원회 구성 등과 관련한 기준을 마련, 각 시도당에 전달해 개편작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전북지역 10곳의 지역위원회 위원장 인선에 지역 정가의 관심이 쏠린다. 지역위원회 개편은 8월말 예정된 정기전당대회에 앞서 이뤄져야 한다. 현 10곳 지역위원장 임기도 전당대회에 맞춰 종료되는데, 따라서 공모를 통해 선임하게 된다. 과거 모든 지역위원장이 현역 국회의원일 때는 개편대회가 사실상 형식적인 절차였다. 하지만 지난 20대 총선 이후 민주당 소속 전북지역 현역 국회의원은 10개 지역위원회 중 익산갑(이춘석)과 완주진안무주장수(안호영)정읍고창(이수혁)지역위원회 3곳 밖에 안 되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나머지 7개 지역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두고 경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특히 지역위원회 위원장은 지역위 상무위원과 당원을 관리하는 등 공조직을 통한 조직관리가 가능해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총선 도전자들이 경합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지역 정치권에서는 전북지역 10곳의 지역위원회 중 최대 3곳에서 경합이 벌어지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온다. 과거 국회의원 공천을 두고 맞붙었거나 무소속 국회의원의 입당 가능성이 있는 지역 등이 경합 예상지역으로 꼽힌다. 뿐만 아니라 지역위원장이 청와대 정무수석을 맡고 있어 직무대행 체제인 익산을 지역위원회 위원장 선임 문제도 관심이다. 청와대에 들어간 인사들이 공직자가 되면서 지역위원장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어 1년 넘게 직무대행 체제를 인정해줬지만 당내 반발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총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지역위원회 개편에 도전자들이 대거 나설 가능성이 있다며 만약 경합지가 많아진다면 지선 이후 최대 정치이벤트가 벌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6·13 지방선거에서 대패한 제1·2 야당이 쇄신을 위해 몸부림을 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중앙당을 해체하겠다고 밝혔고, 비대위 체제로 전환한 바른미래당은 오는 25일 우선적으로 원내대표 선거를 치르기로 했다. 한국당 김성태 대표 권한대행은 18일 “오늘부로 한국당은 중앙당 해체를 선언하고 지금 이 순간부터 곧바로 중앙당 해체 작업에 돌입하겠다”며 “집권당 시절 방대한 조직 구조를 걷어내고 원내중심 정당, 정책중심 정당으로 다시 세워가겠다”고 밝혔다. 김 권한대행은 또 혁신을 위한 ‘구태청산 태스크포스(TF)’를 동시 가동키로 했다. 바른미래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첫 비대위 회의에서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 25일 선거를 치르기로 사실상 결정했다. 또 비대위 회의에서 당 체제 정비와 인력조정 계획 마련·당무혁신 등을 논의할 당무혁신특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표와 최고위원 등 새로운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8월 25일 서울 올림픽 실내체육관에서 연다. 민주당은 18일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민주당은 전대 일정을 정한 만큼 곧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 구성에 착수한다. 또 사전 절차로 조직강화특위 설치해 지역위원회와 시·도당위원회 개편 작업도 진행한다. 향후 구성될 전준위는 대표와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룰을 결정한다. 현재로선 대표와 최고위원을 분리해 선출하는 ‘단일성 집단지도체제’ 도입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단일성 집단지도체제는 최고 득표자가 대표가 되고 차 순위 득표자가 최고위원이 되는 순수 집단지도체제보다 대표 권한이 더 강력하다. 박범계 수석대변인은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룰 세팅과 관련해 “전준위, 조강특위 구성과 세부적인 룰 정리, 지도체제를 어떻게 하느냐 문제가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8월 25일 선출되는 차기 지도부는 2020년 21대 국회의원 총선거의 공천권을 행사한다. 민주당은 오는 22일 국회에서 당무위원회의를 열어 전준위 구성안을 비롯해 선거관리위원회와 조직강화특위 구성안을 의결한다.
전주9선거구(조촌동동산동팔복동덕진동)에서 당선한 국주영은 도의원은 11대 도의회에서 유일한 여성 재선의원이다. 89대 전주시의원과 10대 전북도의원을 지냈다. 성실하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유권자들의 평가가 높다. 국주 의원은 문재인 정부 성공하게 잘 하라는 당부를 많이 한다면서, 현 정부의 성공이 지역발전으로 이어지도록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당선인은 선거기간 만난 주민들이 먹고사는 문제 해결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면서,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창출 등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월드컵경기장 주변에 조성될 스포츠타운과 탄소국가산업단지를 연계해 시너지를 높이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주민들이 지역현안에 직접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생활정치문화운동도 벌일 방침이다. 전주시의회에서부터 관심을 뒀던 환경복지정책도 밀도있게 살펴볼 예정이다.
4선 전주시의원 출신인 김명지 전주8선거구(송천1동송천2동) 당선인은 지역구를 옮겨 도전한 선거에서 도의원 배지를 달았다. 민주당과 당선인이 그리는 송천동 미래에 주민들이 뜻을 함께 해줘 당선된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의정활동을 더 열심히 하겠다고 밝혔다. 김 당선인은 10대 전주시의회 후반기 의장을 지냈다. 도의회에서는 전북도와 전주시의 중재자 역할을 자처할 계획이다. 전주종합경기장과 대한방직 부지 문제 등 도와 전주시가 협의해야 할 현안이 많은데, 이를 해결하는데 앞장서겠다는 것이다. 13개 시군 출신 도의원들과도 긴밀하게 소통해 지역갈등을 푸는데 힘을 쓸 방침이다. 지역 유권자들과 약속한 송천동 교통체증과 주차난, 교육시설 부족 문제 등도 임기중에 해법을 찾을 작정이다. 새롭게 조성된 에코타운과 기존 주거단지와의 균형발전에도 관심을 쏟을 계획이다
전주시7선거구(삼천1동삼천2동삼천3동)에서 도의원에 재선한 송성환(민주당) 당선인은 전북지역 최고 득표율(81.37%)을 기록했다. 당선인은 압도적 지지에 보답하는 차원에서라도 11대 의정활동은 더욱 분발하겠다고 말했다. 당선인은 9대 전주시의원을 거쳐, 2014년 10대 도의원에 당선해 행정자치위원장 등을 지냈다. 송 당선인은 같은 지역구에서 선출된 민주당 시의원 3명과 손발을 맞춰 삼천동 생활환경을 정비할 계획이다. 특히 공원과 삼천천변을 단장할 방침이다. 전북차원의 공항과 항만 등 인프라 확충에도 관심이 크다. 당선인은 집행부와 함께 컨벤션과 숙박시설 등의 확충에도 앞장설 계획이다. 당선인은 도의회 전반기 의장에 도전할 작정이다. 11대 도의회가 재선과 초선의원들로 구성되는 만큼 승산이 있다고 보고 있다. 젊고 역동적인 의회를 만들고 싶다는 포부다.
전주6선거구(효자1동효자2동효자3동)에서 도의원에 당선한 김희수 당선인은 민주당 후보로 선거를 뛰었다. 김 당선인은 지역구를 잘 아는 만큼 현장을 챙기는 도의원이 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 효자123동이 새로운 지역구로 재조정돼 지역 현안을 푸는데 용이해진 것으로 보고 있다. 선거기간 그는 효자동의 자존심을 기치로 내걸고, 키다리아저씨가 되겠다고 약속했다. 신시가지로 조성된 효자4동과 관광지가 된 한옥마을에 끼어 소외된 효자123동의 환경을 정비해 좋은 동네로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지역 정체성에 맞는 효인성문화마을을 조성할 계획이며, 한옥마을 확장 거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공간재생지역재생 사업 등을 추진하고, 커뮤니티센터 등을 만들어 공동체활동도 지원할 방침이다. (유)전라안전공사 대표를 맡고 있으며, 지역의 다양한 단체에서 봉사활동을 해왔다.
전주5선거구(효자4동)에서 도의원 배지를 단 이병철(민주당) 당선인은 첫 도전에서 무투표당선의 행운을 안았다. 그는 수월하게 입성한 만큼 더욱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생활밀착정치 실현을 내세웠던 이 당선인은 대안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가 의회의 근본적인 역할이지만 이에 그치지 않고 원활한 소통을 토대로 전북발전에 앞장서겠다는 것이다. 특히 앞으로 전북의 미래를 이끌어갈 분야를 찾아내는 등 대안을 제시하는 활동을 벌이겠다는 것이다. 당선인은 경제분야에 관심이 많다. 수십여년 어학원을 운영하며 소상공인으로 현장에서 겪은 경험을 토대로 제도 개선에 앞장설 계획이다.지역구인 효자4동 문화공간 확충도 주민들에게 약속한 만큼 지켜야 한다. 어학원을 운영했으며, 전북도국제교류센터장을 지냈다.
김이재 도의원 당선인은 1년 여 만에 치러진 리턴매치에서 승리했다. 지난해 보궐선거에서 패한 최명철(민주평화당) 현 도의원과 다시 맞붙었다.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여성의무공천을 받았다. 김 당선인은 보궐선거 이후 1년 여 동안 전주4선거구인 서신동을 샅샅이 누비며 주민들을 만났다. 당선인은 당시 만났던 한사람 한사람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면서 실망시키지 않게 하나하나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당선인은 문화예술과 음식으로 서신동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음식창의거리와 예술인촌 등을 구상하고 있다. 서신동을 다시 사람이 모이는 곳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도의회에서는 공예가로, 또 관광업계(베니키아한성관광호텔 대표)에서 오랜기간 종사해온 만큼 이들 분야의 전문성을 살릴 계획이다. 청년과 노인 일자리분야에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민주평화당 임정엽 도지사 후보와 이현웅 전주시장박재완 완주군수 후보는 29일 전북에서 생산한 쌀을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의 트럭에 실어 북한에 보내자고 제안했다. 이들은 이날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차 남북정상회담으로 북미정상회담 재추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고, 상호 신뢰 회복을 위해 남북교류협력으로 확고히 뒷받침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내달 16일은 고(故)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이 소 떼를 현대차 트럭에 싣고 방북한지 20주년이 되는 뜻 깊은 날이라며 방북 당시는 외환위기 직후로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내린 결단이 지금의 전북 상황과 다를 게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현대차 전주공장은 중형트럭 생산물량을 30% 넘게 줄이면서 조업일수가 감소해 근로자를 타 지역으로 전환 배치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전북의 쌀과 차량을 북으로 보낼 수 있다면 남북관계 개선을 물론 전북경제 회생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방서에 제출하는 소방 안전점검 기록표를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게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안이 발의됐다. 바른미래당 정운천 국회의원(전주을)은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소방안전관리자격증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선발예정 인원을 사전에 설정하고 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을 의무화했다. 또 소방서에 제출하는 소방 안전점검 기록표를 건축물 출입자가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토록 하는 ‘소망안전도 표시제’ 의무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정 의원은 “지금 대한민국은 화재, 지진 등 계속되는 국가재난으로 인해 국민 불안이 상당히 가중되고 있다”며 “이번 소방안전도 표시제 의무화 법률안이 하루빨리 통과돼 국민의 안전한 삶을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23일 “현재 8 대 2 수준인 국세와 지방세 비중을 7 대 3을 거쳐 장기적으로 6 대 4 수준으로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KBS 정강·정책 방송연설을 통해 “이번 지방선거는 문재인 정부 4년과 임기를 같이할 지방정부를 선택하는 선거”라며 이같이 밝히고 “민주당은 지방선거를 통해 든든한 지방정부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 권한을 과감하게 나눠 명실상부한 자치분권 시대를 열겠다”면서 “문재인 정부는 이번 지방선거가 끝나면 곧바로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추진하겠다. 이를위해 지방분권 일괄이양법을 최우선 입법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평화시대는 지방분권에 새로운 가능성을 주고 있다”면서 “한반도 신경제지도를 실현하기 위해 환동해·환서해 경제 벨트, 접경지역 벨트에 맞닿아 있는 각 지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이어 “전국의 모든 지자체가 평화의 주도자로서 한반도 평화시대를 함께 이끌어나가야 한다”면서 “서울은 경평축구로 평화를 더 키워 나가야 하고 강원도는 동해선연결로 평화를 더 가깝게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민주평화당 김광수 국회의원(전주갑)이 국회 입법 및 정책개발지원위원회가 심사한 ‘2017년도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에 ‘최우수의원’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국회는 지난 2005년부터 법안 본회의 가결건수, 회의 출석률 등 양적 기준에 의한 정량평가와 정책효과·사회적 파급력 등 질적 기준에 의한 정성평가를 통해 입법 및 정책개발에 지대한 공로가 인정되는 국회의원을 평가·선정하고 있다. 이번 평가에서 김 의원이 전체 국회의원 중 단 3명에게만 수여되는 최우수 국회의원상을 받게 된 것은 지역인재 의무채용법 대표발의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정치철학과 소신을 바탕으로 입법 및 정책개발 매진하는 등 성실한 의정활동 해왔기 때문이라는 평가다. 실제 김 의원이 지역인재 의무채용 비율을 명시해 대표 발의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은 지난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가 지역의 청년실업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 김 의원은 “국민께서 부여해주신 역할에 최선을 다해 성실히 의정활동에 임했던 부분들을 좋게 평가해주셔서 영광스런 상을 수상할 수 있었던 것 같다”며 “국회의원의 당연한 책무를 열심히 했는데 큰 상까지 받게 돼 기쁘고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저를 믿고 선택해 주신 전주시민과 국민들께 보답할 수 있는 길은 성실한 의정활동 뿐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보내주신 기대와 성원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취객 등이 구조·구급 중인 119 구급대원을 폭행할 경우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경찰과 구급대원이 동시에 출동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무소속 이용호 국회의원(남원임실순창)은 지난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의원이 소방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최근 5년간 구급대원 폭행피해는 840건으로 집계됐다. 2013년 145건이던 폭행피해는 2017년 167건으로 해마다 증가추세다. 현행법상 제재규정이 실효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기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이하 벌금에 머물렀던 처벌수준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이하의 벌금으로 대폭 강화했다.
새만금 신항만, 국내 8대 크루즈 기항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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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외교 ‘강행군’ 여파 속 일정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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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발로 뛰는 김관영 지사...“새만금·AI·문화 인프라, 국가가 함께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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