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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던진 국회, 전북특별자치도법 연내 통과 우려된다

여야 양당이 내년 예산안 처리에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전북지역 주요 현안은 물론 내년도 국가예산의 행방도 불투명해졌다. 전북정치권과 전북도가 연내 통과에 사활을 걸었던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안’은 정기국회 내 무난한 통과가 예상됐지만, 현재는 올해 임시국회 내 의결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최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새만금사업법 개정안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새만금 조세특례제한법 처리 역시 녹록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북관련 주요 법안은 국회 예산안 처리가 끝나야 다뤄질 수 있을 전망이다. 그러나 여야 정치권의 입장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법안이 언제쯤 상정될지는 미지수다. 18일 국회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놓고 협의를 이어갔지만, 4번째 마감 시한을 하루 앞두고도 또다시 협상이 결렬됐다. 이날 여야 원내대표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함께 국회에서 비공개 회동을 갖고 예산안 협상에 돌입했지만 이견만 재확인하는 수준에서 끝났다. 국회가 19일까지 예산안 처리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25일 성탄절 이후에도 예산안 처리가 가능하겠냐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날 전망이다. 여야는 이미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12월 2일)과 정기국회 회기(12월 9일), 김진표 국회의장 제시 시한(12월 15일)을 모두 넘겼다. 핵심은 최대 쟁점인 법인세 최고세율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냐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의장의 1%p 인하 중재안을, 여당은 정부가 원래 요구했던 3%에 준하는 인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예산안 처리가 12월 넷째 주까지 이뤄지지 않으면 전북특별자치도법의 연내 통과도 사실상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 법제사법위원회부터 본회의까지 올릴 최소한의 물리적 시간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전북 국가예산 규모도 목표치보다 하향 조정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양당은 각각 대통령실과 이재명 대표가 예산안 처리 지연의 원인이라며 정쟁을 이어갔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비공개 회동 이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장 중재안이 최종적인 것으로 제시된 만큼 이제는 (중재안을)정부·여당이 받아들여야 한다고 민주당이 계속 요청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정부가 원래 요구했던 3%에 준하는 인하가 있어야 된다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의장 중재안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와 대통령실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조속한 예산안 협상 타결을 촉구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국정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지금 국회에 걸려있는 예산안과 법률안이 빨리 통과돼야 불확실성 적어질 것 같다.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2.12.18 17:50

폐기되거나 보류 된 전북 총선공약 50건

폐기되거나 보류 상태에 있는 전북지역 총선 공약이 5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 국회의원 8명(남원·임실·순창 이용호 의원 미공개)의 공약 완료 비율은 전국에서 네 번째로 상위권을 기록했지만, 교통 등 SOC공약이나 대형복지·문화시설 등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공약은 상당 수 추진이 보류됐다. 지난 12일 한국메니페스토 실천본부가 발표한 ‘21대 국회의원 공약이행 분석결과’에 따르면 전북지역 국회의원들의 평균 공약 완료율은 31.11%로 울산, 경북, 세종·제주지역에 이어 높았다. 추진 중인 공약은 56.24%로 87.35%의 공약이 정상 이행되고 있었다. 실제 전북 국회의원들의 공약 이행 비율은 전국 대비 준수한 성적을 거뒀다. 다만 폐기공약은 0.70%, 보류된 공약은 8.08%를 차지하면서 공약 현실화와 정상 추진을 위한 보완점도 드러났다. 전북지역 공약 중 보류된 주요 공약은 국가차원의 지원을 얻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보류 공약 중 가장 대표적인 공약은 혁신도시 공공기관 추가이전, 전주역 KTX 증편 및 SRT 노선 신설 등이 있었다. 기지제 국가지정 수변공원과 예술의전당 전북분원, 캠퍼스 혁신파크(창업밸리) 조성도 추진이 원활하지 못했다. 이밖에도 문화시설 확충이나, 도로 등 SOC사업 다수가 보류상태였다. 조사 및 분석을 실시한 메니페스토 실천본부는 지역 공약과 관련 “공약이행을 위한 소속 정당과의 협력이나 소속 의원들과의 유기적 협업 등 체계적 공약관리 시스템이 부족했다”면서 “지역개발공약은 지자체장 공약과 중복되기에 지자체장 직무권한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해야 가능한 경우가 많다”고 평가했다. 또한 “공약의 관리주체 또한 의원실이 아닌 시군구청 담당자가 회신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밝혔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2.12.18 17:50

여야 내년도 예산안 막판 합의 가능성, 전북현안 처리 주목

더불어민주당이 '법인세 1%p 인하' 등 국회의장 예산 중재안을 전격 수용하면서 내년도 예산안이 처리될 지 관심이 쏠린다. 여야가 막판 극적 합의를 만들어 낼 수도 있는 만큼 늦어도 16일 본회의가 개최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안 등 전북현안 처리도 주목된다. 15일 김진표 국회의장은 여야에 ‘법인세 1%포인트(p) 인하’ 등을 골자로 2차 중재안을 제안했다. 앞서 정부는 현행 25%에서 22%로 3%p 인하하는 세법 개정안을 내놓았는데 민주당이 이를 ‘초부자 감세’라고 강하게 반대하면서 갈등이 계속되어 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장의 중재안이 민주당의 입장과 일치하지는 않지만, 고심 끝에 대승적 차원에서 국회의장의 뜻을 존중해 중재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정을 책임져야 할 정부여당이 예산안 처리를 방치하는 무책임한 상황을 언제까지나 내버려둘 수는 없다”며 “예산 협상을 매듭짓고 늦어도 내일(16일) 중엔 예산안 처리를 완료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12월 2일)과 정기국회 회기(12월 9일)를 넘긴 가운데 민주당이 중재안을 수용하면서 국민의힘의 입장에 따라 예산안 합의 여부가 판가름 나게 됐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까지 별다른 입장을 보이지 않으면서 당초 15일 늦은 오후 진행될 것으로 전망됐던 국회 본회의는 또다시 결렬됐다. 만약 국민의힘이 김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수용 입장을 밝히고 여야 합의가 타결된다면 기획재정부의 시트작업 이후 16일 오후 국회 본회의가 개최돼 예산안이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 국회·정당
  • 엄승현
  • 2022.12.15 18:17

김성주 의원, 김진태 사태 재발방지 ‘지방재정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진태발 금융위기 진상조사단’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성주 의원(전주병)이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채 발행 및 채무보증과 관련된 결정을 하기 전 금융당국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12일 발의했다. 이날 김 의원은 “금융시장에서 지방채는 국채와 같은 수준의 신용을 가진다”면서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채의 발행과 관련하여 금융당국의 의견을 듣는 등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제도적 장치가 없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그 개정안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외채 또는 한도초과지방채의 발행에 관하여 승인 하기 전에 기획재정부장관과 금융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그 내용을 반영하도록 했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보증채무부담행위를 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과 지방의회의 의결 없이는 채무 이행을 지체하거나 불이행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은 승인 전에 기획재정부장관과 금융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이를 반영하도록 규정했다. 공동발의자에는 김종민, 오기형, 신동근, 허영, 위성곤, 이용우, 홍성국, 이성만, 김교흥, 김성환, 기동민, 윤준병, 최기상, 양정숙, 임호선, 김경협, 이동주, 김정호, 김철민, 김태년, 오영환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2.12.13 18:30

“총선 못지 않은 열기”.. 전주을 재선거 '빅매치' 예고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4월 5일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를 내지 않으면서 본 선거 대진표가 복잡해졌다. 이번 선거는 1년 임기의 국회의원 재선거 임에도 총선 못지 않은 과열양상이 감지되고 있다. 호남에서 유일하게 여당 소속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있는 지역구인 만큼 전국적인 관심도 역시 높다. 전주을은 민주당의 무공천에도 정운천 전북도당위원장이나 김경민 예비후보 등 국민의힘 후보들의 무혈입성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민주당 출신 무소속 후보 등장 여부에 따라 빅매치가 예고된다. 선거 시나리오는 유력 후보 간 양자 또는 3자 대결이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다. 13일 전북정치권에 따르면 내년 선거에 출마가 가능한 인사로는 임정엽 전 완주군수와 최형재 전 전주을지역위원장이 꼽힌다. 이들 모두 지역정치권에서 일정 부분 지분을 차지하고 있는 데다, 선거 경험이 많아 자체적인 조직망이 탄탄하다. 실제 임 전 군수와 최 전 위원장 모두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와 양자 대결을 벌인 바 있다. 임 전 군수는 완주·무주·진안·장수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했지만, 당시 현역이였던 안호영 의원을 상대로 38.6%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최 전 위원장은 20대 전주을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상직 전 의원을 상대로 20.8%의 득표율을 올렸다. 전북에서 압도적인 민주당 지지세를 고려하면 인물론만 가지고, 선전한 결과라는 게 중론이다. 이들이 만약 국민의힘 후보를 상대로 겨룬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을 것이란 정치적 계산도 여기에서 도출된다. 정운천 의원이 20대 국회의원에 당선됐을 당시의 득표율은 37.3%로 최형재·장세환 3자 구도의 영향이 결정적이었다. 보수정당 입장에서 전북이 얼마나 험지인지를 알수 있는 대목이다. 만약 출마를 가정했을 때 세 사람 모두 정치생명을 거는 수준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부분도 비슷하다. 정 의원은 선출직 비례대표인 만큼 예비후보로 등록해도 직을 내려놓아야 할 부담이 없다. 그러나 공천이 결정되면 직을 내려놓아야 한다. 임정엽 전 군수나, 최형재 전 위원장은 탈당을 감행하고, 당의 지원 없이 선거를 치러야 하는 입장이다. 만약 당선된다해도 복당도 쉽지 않다. 그럼에도 이번 선거는 세 사람의 정치인생에 전화위복이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분석이다. 한마디로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라는 법칙이 적용되는 셈이다. 당사자들도 이러한 상황을 의식한 듯 아직까지 공식입장을 정리하지 못했다. 당의 결정을 이해하지만, 향후 행보에 대해서는 심사숙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당의 무공천 입장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최대한 말을 아꼈지만, 무소속 출마 가능성을 일축하지도 않았다. 임 전 군수는 출마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어쨌든 당이 심사숙고해서 무공천을 결정했는데, 민주당의 정신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민들의 이야기를 수렴하고 있다”면서 “어떻게 하는 게 옳은 길인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형재 전 위원장은 “당의 결정을 이해한다”면서도 무공천 결정에 아쉬움을 표했다. 그러면서 “유권자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게 중요하다 본다. 아직 저는 출마 선언도 안 했기 때문에 불출마 선언도 맞지 않는 말이다” 며 “다만 중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여운을 남겼다. 민주당 소속 출마예정자 중 이덕춘 변호사는 불출마를 선언했다. 양경숙 의원도 무공천에 공감한다는 성명을 같은 날 발표했다. 고종윤 변호사도 이들과 같은 입장이다. 이정헌 전 JTBC앵커는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선당후사’를 강조했으며, 성치두 전북도당 청년소통협력특별위원장도 보도자료를 통해 무공천 결정을 수용했다. 이날까지 전주시 완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공식 등록된 예비후보는 국민의힘 김경민 전 전주시장 후보와 진보당 강성희 전북도당 노동자위원장 등 2명이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2.12.13 18:25

국회 예산안 처리 진퇴양난.. 고래싸움에 새우 등 터진 전북현안

국회가 여야 간 첨예한 대립으로 예산안 처리와 입법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안 등 지역 숙원현안의 처리 여부도 불투명해졌다. 여야 합의가 최종적으로 파국에 이를 경우 전북도 등 도내 자치단체들의 국회 예산확보 활동도 헛고생이 될 처지에 놓였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예산안 합의를 타진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한 시간 가량의 회동을 가졌지만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번 협상으로 합의에 도달하기는커녕 양당 간 갈등만 재확인하는 수준에 그친 것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내년도 예산안 처리까지 단 이틀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라며 평행선을 달리는 여야에 반드시 합의안을 만들어서 올 것을 당부했다. 주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일정을 봐 가면서 시간이 되는대로 양당 원내대표 혹은 필요하다면 추경호 부총리까지 해서 다시 논의를 이어가려고 한다”면서 “김 의장은 9월 정부 예산안을 놓고 각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많은 성과가 있었다. 그런 것들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정부안과 민주당의 수정안을 상정하면 또 이른 시간 내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염려했다”고 전했다. 박 원내대표는 "여야 합의 수정안을 못 내면 김 의장이 공언한 대로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더 이상 미룰 수는 없다“면서 “15일 본회의를 열어 정부안이든 민주당 안이든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게 의장의 입장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미 저희가 공표한 대로 민주당 감액 중심의 수정안을 만드는 데 박차를 가해왔다. 지금 완성 단계이다"고 부연했다. 이어 “정부나 여당은 내부적으로 (예산안)검토를 할 것으로 보인다. 필요하다면, 저희 여야 원내대표 또는 경제부총리가 소통하고, 만나서 협상을 이어가기로 한 상황”이라며 “다음 만남이 필요할 경우 주 원내대표가 제게 연락을 주시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야 원내회동을 주재한 김진표 국회의장은 “여야가 합의한 초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오는 15일 본회의에서 여야가 합의한 내년도 예산안의 처리는 불가능해진다”면서 협상을 위한 양당의 노력을 촉구했다. 또 합의안이 도출되지 못할 경우 본회의에 제출된 정부 예산안과 민주당의 단독 수정안을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2.12.13 18:24

양경숙 의원 “국민 눈높이 고려한 당의 전주을 무공천 결정 존중”

지난해부터 전주을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비례·원내부대표)가 당의 무공천 결정을 존중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양 의원은 “내년 4월 5일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전주을 지역에 당 후보를 내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이는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 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당의 당헌과 당규, 그리고 이러한 원칙을 지키라는 국민들의 요구와 지역 주민들의 눈높이를 고려한 합리적 결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눈앞의 이익에 매달리지 않고, 대의를 추구한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이자 당원의 한사람인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전적으로 존중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는)지난해 7월부터 전주대 근처 효천사거리에 사무실을 열고 꾸준하게 주민들과 소통했다”고 어필했다. 또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각종 국비, 특별교부금, 교육부교부금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많은 성과를 거두어 왔고, 앞으로도 전주시와 전북도의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양 의원은 “내년 전주을 재선거를 앞두고 당의 결정에 한치의 불만이나 섭섭함이 없음을 단호하게 말씀드린다”고 거듭 역설했다. 전주을 상임선대위원장으로 지역위원장에도 도전했던 양 의원은 최근 당의 무공천 기류가 강해지자 일찍부터 22대 총선에 포커스를 맞추고, 의정활동을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그는 이날 민주당이 뽑은 2022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선정되기도 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2.12.13 18:23

전북판 여야협치 꼬인 실타래

순조로운 행보를 이어가던 '전북판 여야협치'가 힘을 발휘하는 데 애를 먹고 있다. 전북은 정치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 여당과 소통할 창구가 마땅치 않았지만 김관영 전북지사 취임 이후 협치 시스템이 본격 가동됐다. 특히 정운천(비례·전북도당위원장),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 등 국민의힘 국회의원 2명이 활동하고 있어, 여당 차원의 유기적인 협조에 적지 않은 역할을 해 왔다. 그러나 문제는 성과 창출이 기대만큼 도출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히 여야가 민생을 뒤로한 채 정쟁에만 몰입하면서 지역 정치권의 협치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양당의 갈등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하면서 더욱 격화되고 있다. 이는 결국 예산, 입법정국에서 양당의 숨통이 트일 가능성이 적어졌음을 의미한다. 국민의힘은 호남동행의원이 있어 과거보다는 전북 현안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모습이다. 다만 가장 중요한 순간인 상임위에선 자기 지역구를 챙기기도 바쁘기 때문에 한계가 명확하다는 게 정치권 관계자들의 공통된 인식이다. 국민의힘 소속 A의원은 "연말이 되면 법안 심사나 예산 논의에서 자기 지역구 현안 해결도 바쁜 게 국회의원들의 현실"이라면서 "여기에 전북에서 보수 인사나 국민의힘 관련 인사의 출마가 어렵다는 점도 우리 당이 전북에 무관심한 대표적 원인이다"고 설명했다. 전북도가 협치의 상징으로 내세운 박성태 정책협력관의 활동의 실체가 모호한데다, 성과가 보이지 않는 점도 김관영 지사와 정운천 위원장의 노력을 무색하게 했다는 지적이다.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전북에서 의석수를 빼앗길 우려가 적기 때문에 전북의 현안해결은 립서비스에 그치고 있다. 민주당이나 국힘이나 전북의 입장을 제대로 대변해 주지 않고 있는 실정인 셈이다. 민주당의 한 중진의원은 "지역정치권의 협치가 제 기능을 발휘하려면 당 지도부 차원의 지원사격이 필수조건인데, 지금 상황은 전북의 외로운 외침으로 끝날 공산이 높다"며 "일방적 선거 구도의 한계점이다"고 분석했다. 국회의원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전북은 전북 연고의원에 거는 기대도 유독 다른지역보다 많다. 그러나 이들의 협조를 구하는 작업 역시 녹록지 않다는 평가다. 전북정치권 관계자 B씨는 "실제 30여명에 달하는 전북연고 의원은 대부분 자신의 상임위에서 고향의 현안은 제대로 거론한 적이 없었다"고 밝혔다. 중진의원 출신 전북정치권 인사는 "청소년기는 물론 청년 시절 전북에서 지낸 연고 의원들조차 지역 현안을 대변하지 않는 상황에서 국민의힘 전북동행의원의 적극적 역할을 바라는 것은 지나친 기대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서울을 지역구로 하는 민주당 국회의원 보좌관 C씨는 "다행히(?) 전북은 자타공인 전국 최고 낙후지역인 만큼 배려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형성돼 있다"면서 "전북정치권과 전북도 관계자들 역시 이번 임시국회에서 이 부분을 집중공략해 여야협치의 꼬인 실타래를 풀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조언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2.12.12 19:20

민주당 전주을 무공천 확정, 선거 변수는?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4월 5일 국회의원 재선거가 치러지는 전주을에 후보를 내지 않기로 결정했다. 민주당이 전통적인 텃밭인 전주을 공천을 포기한 배경에는 의원직이 박탈된 이상직 전 의원의 지역구인 점이 크게 작용했다. 대외적 명분을 확보하지 않은 상황에서 공천을 강행할 경우 예상되는 후폭풍도 무공천을 결단하게 된 이유로 꼽힌다. 12일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내년 4월에 있을 전주을 재보궐 선거와 관련해 민주당의 후보 공천은 없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안 수석대변인은 이어 “(무공천과 관련한)당헌·당규 적용 여부와 관련해 여러 의견이 있었다”면서 “당은 당헌에 명시된 규정과 국민의 눈높이를 고려해 내년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 공천을 하지 않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민주당 당헌 96조는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 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전 의원의 경우 의원직이 박탈된 사유가 부정부패가 아닌 공직선거법 위반이어서 해당 규정을 적용해 무공천을 해야 하는지 당내 의견이 엇갈렸다. 당 지도부는 최근 지역 민심과 동향을 반영해 규정을 포괄적으로 적용하기로 정리했다. 민주당은 해당 규정에 대한 개정을 예고했다. 안 수석대변인은 “해당 규정은 포괄적 과잉 규정으로, 현실 책임정치에 부합하지 않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 (지도부 내에서)공감이 있었다"며 "앞으로 개정과 관련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 민주당 공천을 위한 경선이 진행되지 않으면서 벌써부터 시선은 본선으로 향하고 있다. 선거구도 역시 변수가 많아졌다. 지역 정가는 물론 여의도 정치권에서는 누가 민주당을 탈당하고 무소속 후보로 나설지 주목하고 있다. 이번에 탈당하는 인물은 당선이 되더라도 원칙상 복당은 어렵다. 민주당 소속 주자 대부분 불출마를 선언하기로 가닥을 잡은 가장 큰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민주당 전주을 국회의원 경선 후보였던 이덕춘 변호사는 13일 전북도의회에서 불출마 기자회견을 갖기로 했다. 이밖에 다른 후보군도 차기 총선을 기약하며 백의종군할 분위기다. 정운천 전북도당위원장 등 국민의힘 출마예상자들의 선전 여부도 이번 선거의 관전 포인트다. 현재까지 전주시완산구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전주을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김경민 전 국민의힘 전주시장 후보와 진보당 강성희 전북도당 민생특위 위원장 등 2명이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2.12.12 18:26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 민주당 공천 여부, 발표 임박

내년 4월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더불어민주당 ‘공천·무공천’ 여부 발표가 임박했다. 민주당의 전주을 국회의원 후보 공천 여부는 이르면 이번주, 늦어도 이달 넷째 주 안에 결정날 것으로 예상된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선 전주을 공천과 관련한 비공개 논의가 진행됐다. 일부에선 무공천 시 당 차원의 피해를 예상하며, 공천 강행을 주장했다. 그러나 정치적인 명분이 부족해 공천 강행 시 국민적·지역적 반감이 만만치 않을 것이란 의견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전주을 공천과 관련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지만 현 추세대로라면 무공천 확률이 더 높을 것으로 관측된다. 실제 민주당 중진 의원이나 당직 실무자 등은 각자 친분이 있는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 출마예상자에 ‘정중동’ 행보를 강조하며, 내년 재선거 대신 22대 총선을 제대로 준비하라고 조언한 경우도 적지 않았다. 재선거 출마 의사를 접은 입지자들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민주당 소속 전주을 입지자 대부분 “공천의 명분은 충분하다”면서 남은 불씨를 살리기 위해 뛰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 역시 공천과 무공천 모든 경우에 일어날 실익을 가정하고, 마지막 숙의 과정을 거치고 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2.12.11 17:44

정쟁에 발목잡힌 '전북특별자치도법' .. 임시국회서 다시 도전

여야 정쟁에 발목잡혀 정기국회를 끝내 통과하지 못한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안이 이달 중순께 열릴 임시국회에 다시 상정된다. 앞서 전북특별자치도법은 관련 상임위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회를 빠르게 통과하면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무난히 의결될 것으로 기대됐다. 그러나 전북특별자치도법이 난데없이 민주당 법안으로 볼모가 잡히면서 법사위에 계류됐고, 정기국회의 문을 넘지 못했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북특별자치도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조차 못한 표면적인 원인은 특별자치시·도 난립을 우려한 목소리 때문이다. 강원출신의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홍천·횡성·영월·평창)의 반대로 계류됐다는 분석이지만 전북특별자치도법 연내 통과에 결정적인 장애물은 다른 곳에 있었다는 지적이다. 전북특별자치도법이 민주당표 법안으로 분류되면서 정쟁의 희생양이 됐기 때문이다. 지난 7일 법사위 회의에선 전북특별자치도법과 함께 국민의힘에서 추진하는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이 함께 다뤄졌다. 민주당 측에선 재난자원관리법에 제동을 걸었고, 국민의힘 소속인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전북특별자치도법을 재난자원관리법과 묶어 법사위 전체회의에 계류시켰다.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과 민주당 출신 무소속 의원인 박완주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대안으로 제시된 재난자원관리법은 ‘여야정 TF’가 구성될 정도로 여당의 대표법안으로 민주당이 막아섰다는 것이다. 사실상 전북특별자치도가 재난자원관리법과 함께 여당과 야당의 볼모로 잡힌 것이다. 실제 이번 임시국회에서 전북특별자치도법은 재난자원관리법과 교환 대상으로 분류되고 있다. 임시국회에선 두 법안을 두고 협의를 통한 맞교환이 예상되고 있다. 만약 전북특별자치도법의 연내 통과가 무산된다면 국민의힘은 호남을 버렸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된다. 사안에 따라 법안의 단독처리도 불사하는 민주당 지도부 역시 전북을 표밭으로만 인식한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전북정치권의 상임위 편중 현상도 전북특별자치도법이 제때 통과하지 못한 원인으로 꼽힌다. 실제 김도읍 법사위원장의 계류 결정에 대해 법사위원 누구도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것도 전북을 지역구로 하는 의원이 법사위에 부재한 탓이다. 김관영 전북지사와 한병도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은 법사위 위원 전원을 만나 법안 통과를 부탁했고 특히 전북출신인 최강욱∙김의겸 의원에게 특별법 통과에 더욱 각별한 관심을 당부했다. 임시국회에서 최강욱 의원과 김의겸 의원의 역할이 주목되는 배경이다. 전북도와 정치권은 이들 의원이 연고 의원으로서 상당한 도움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법사위 출신 전북의원들에게 더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하는 게 전북지역의 상황이다. 또 다른 전북연고 의원이자 국민의힘 내 적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조수진 의원의 실질적인 지원사격에도 도민들의 관심이 높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2.12.11 17:44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건의안 국회 통과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이 11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번 해임 건의안은 역대 8번째로 윤석열 정부 들어 박진 외교부 장관에 이어 두 번째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183명 가운데 찬성 182명, 무효 1명으로 이 장관 해임 건의안을 의결했다. 대통령실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해임 건의에 대해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은 해임 건의를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정국이 급격히 얼어붙을 전망이다. 이러한 여야 장기 대치가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 통과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지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이날 본회의가 이례적으로 휴일에 열렸기 때문에 해임 건의안 상정에 앞서 '공휴일 본회의 개의에 관한 건'이 먼저 통과됐다. 이후 해임 건의안이 상정됐고, 무기명 투표가 진행됐다.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묻겠다며 소속 의원 169명 전원 명의로 이 장관 해임 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이 장관 해임 건의안에 반대하며 표결 전 집단 퇴장해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만 표결에 참여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장관 해임 건의문을 국회로부터 정식으로 전달받으면 박진 장관 때와 같이 '수용 불가' 입장을 낼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9월 말 윤 대통령 영국·미국 순방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논란에 대한 책임을 물어 박 장관 해임 건의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으나 윤 대통령은 수용을 거부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2.12.11 17:43

지역의료 불균형 '공감대' 형성, 공공의대 설립 이견은 여전

국회와 의료계, 보건노조가 지역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국립 공공의료 인력양성 방안을 두고는 팽팽히 맞섰다. 국회는 지난 9일 공공의과대학 설립 법률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공청회에선 여야는 물론 전문가들 간의 입장차도 여전했다. 야당은 공공의대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한 반면, 여당은 공공의대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야당에서도 직업적 이해관계에 따라 이견을 표출하는 의원도 있었다. 공공의대 설립법은 의료시스템이 취약한 지방 의료기관에 필요한 의사를 양성하기 위한 공공의대 설립을 목적으로 한다.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할 수 있는 남원이 유력하지만 정치적 도구로 변질되면서 각 지역마다 우후죽순 발의된 상황이다. 이들 법안은 의료계의 반발로 법제화되지 못했다. 법안 통과가 5년 이상 지체되자 남원 공공의대법 발의자인 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병)은 최근 법안명을 복지부와 협의해 국립 의전원법으로 바꿔 부르기로 했다. 김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과 교수는 "우리나라는 의료 접근성이 높아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지만, 그건 대도시 의원급 외래진료에 해당하는 얘기일 뿐 중증환자 진료는 심각하다"며 "국립의대나 국립대병원을 제대로 활용하는 한편, 의료 취약 지역에 지역거점병원을 확충하기 위해 의사 4000명과 추가 병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나영명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기획실장은 “국립 공공의대는 적어도 10년 이상 장기적으로 복무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고 공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종구 서울대 의대 가정의학과 교수는 공공의대가 의사 양성부터 경력 관리까지 일괄 관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교수는 "교육 과정에서 공공의료 내용을 노출해야 사명감을 가진 의사를 키울 수 있다"며 공공의대 설립 필요성을 역설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의협) 우봉식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장은 공공의대 설립을 특정 집단 이해관계로 규정했다.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공공의대가 남원 서남대 의대 폐교로 인한 공백을 메꾸기 위해 필요하다고 한다“면서 "국립의전원이 10년간 옵션으로 의료진들을 묶어놓는다고 해서 지역의료 불균형 문제가 해결될 것인가"라고 주장했다. 야당에선 의사출신 신현영 의원이 반대 측에 섰다. 신 의원은 "의대 설립은 제대로 기획돼야 한다"며 "제대로 된 의대를 설립하지 않아 부실의대가 된다면 하지 않는 게 낫다"고 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2.12.11 17:43

내년 6월부터 ‘만 나이’ 통일 ‘한국식 나이’ 안 쓴다

내년 6월부터는 사법(私法)·행정 분야에서 국제표준인 ‘만 나이’가 통용되게 됐다. 사회적으로도 해가 바뀌면 1살을 더 먹는 풍조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통해 만 나이 사용을 명확히 규정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오는 8일과 9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를 무난히 통과할 전망이다. 이 법은 공표 시점에서 6개월 뒤 시행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나이는 민법에 의거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일상에서는 출생한 날부터 바로 한 살로 여겨 해마다 한 살씩 늘어나는 ‘세는 나이’를 사용하고 있다. 일명 한국식 나이다. 이 때문에 학교나 직장에선 나이를 두고 여러 사회적 부작용이 이어졌다. 일부 법률에서는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연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때 혼선이 빚어진 것도 이 때문이다. 한국을 제외한 대부분 국가에서는 출생 직후 0살에서 시작해 생년월일이 지날 때마다 나이가 한 살씩 늘어나는 ‘만 나이’가 일반적이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나이를 계산할 때 출생일을 포함하고, 만 나이로 표시할 것을 명문화 했다. 또 행정 분야에서 나이를 계산할 때,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포함해 만 나이로 계산·표시하도록 했다. 출생 후 만 1년이 되지 않았을 때는 월수(月數)로 표시하면 된다. 서울=김윤정 기자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2.12.07 18:55

전주을 선거일정 시작, 1년 임기 선거에도 정치적 셈법'복잡'

지난 6일 예비후보등록을 시작으로 내년 4월 5일 치러질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가 본격화됐다. 당으로부터 예비후보등록 보류요청을 받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주자들의 속내도 복잡해졌다. 전북정치권은 임기 1년의 국회의원 선거가 다음 총선에 미칠 파장을 계산하고 있다. 이상직 전 의원의 당선 무효로 공석이 된 전주을은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여부에 따라 당락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민주당 지도부의 결정에도 관심이 쏠린다. 7일 다수의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당은 이르면 오는 9일, 늦어도 다음 주내에 전주을 공천과 관련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내년에 치러지는 국회의원 선거는 전주을이 유일한 만큼 별도의 논의가 있을 수도 있다. 재선거 공천 여부는 중앙당에서 결정하는데, 당이 최근 후보등록을 연기하라고 당부했기 때문에 최종 결정까지 걸리는 시일은 길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소속 전주을 출마예상자들과 민주당 열성 지지자들을 제외하면 당내·외부는 물론 지역에서도 무공천 대세론이 굳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는 풍문 수준으로 공천과 관련한 공식적인 언급은 없는 상황이다. 무공천 대세론 속 출마예상자들이 중앙당 등을 찾아 공천 당위성을 어필하는 것도 이 같은 배경에 있다. 최형재 전 전주을지역위원장 등 입지자들은 “민주당 무공천을 규정한 당헌 96조와 지금의 상황은 매우 다르다”며 당에 해석을 요청한 상황이다. 출마예상자들 상당수는 현재 국회를 오가며 당 지도부 인사들을 설득하고 있다. 이들 중 일부는 최고위원 회의가 있는 오는 9일까지 국회 인근에서 상주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 당헌은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천을 주장하는 이들은 이상직 전 의원의 의원직 상실 이유는 부정부패 사건이 아니라 “경선 과정에서의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비례대표인 정 의원이 20대 국회 자신의 지역구인 전주을을 탈환했을 경우 당내 입지는 매우 달라질 수 있다. 다만 정 의원이 의원직을 걸고 출마해야한다는 리스크가 있어, 일각에선 ‘정운천 불출마설’을 제기하고 있다. 정 의원은 이러한 후문과 관련 늦어도 1월 초에는 출마여부를 결정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힌 상황이다. 현재까지 무공천 시 정 의원의 도전의지는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1년 임기의 국회의원 선거지만, 정치적 셈법과 예상 시나리오도 어느 지역보다 다양하다. 먼저 공천 시 경선 구도에 있어서도 혼재된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현 상황에선 특정인의 우세나 열세를 점칠 수 있는 객관적인 데이터는 아무것도 없다. 무공천 시에는 정운천 의원의 출마 여부가 가장 큰 변수로 그의 출마에 따라 22대 총선 구도가 사실상 결정될 전망이다. 무공천 시 어떤 인물이 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 후보로 선거에 나설지도 관건으로 꼽힌다. 무소속 출마는 22대 총선 구도는 물론 정운천 의원의 호남 3선 여부와도 직결될 수 있어서다. 가장 복잡한 구도로는 무공천 시 국민의힘 후보와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유력 후보, 민주당 후보가 내년 재선거와 22대 총선에서 경쟁하는 시나리오다. 아울러 내년 선거에서 정 의원 등 국민의힘 후보와 무소속 유력 후보의 양자 대결이 성사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2.12.07 18:48

국회 법사위 문턱에 막힌 전북특별자치도법

순항이 예상됐던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안이 지역주의에 막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를 두고 전북특별자치도법의 명백한 이해충돌 당사자인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의 특별자치도 법안 심사 제척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7일 전북정치권과 전북도에 따르면 이날 전북특별자치도법은 여야 법사위원들의 지지를 받아 무난한 통과가 예상됐다. 그러나 강원을 지역구로 하는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의 극렬한 반대로 의결되지 못했다. 유 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법이 논의되자마자 강원과의 중복을 이유로 전북에 특례를 주는 특별법안을 반대했고 결국 계류됐다. 유 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법이 제정되면 중앙정부가 갖고 있던 각종 인허가권이나 여러 가지 행정권에 대한 특례를 요구할 텐데 (특별자치단체가 많으면)조정이 되겠냐”면서 “각 광역자치단체가 모두 특별자치도로 나가게 되면 혼란이 올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국회의원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전북은 법사위에 단 한 명의 위원도 배치되지 않으면서 이번 논의에서 무기력하게 배제됐다. 강원 지역구 의원이 강변을 하는 상황에서 전북은 지역 간 균형을 주장할 기회조차 없었던 셈이다. 실제로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비례)은 “전북특별자치도법을 큰 틀에서 찬성하나 전북의 실익을 위한 보완점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고 주장하며 전북도 관계자 등을 찾았지만 이날 전북과 관계된 사람은 단 한 명도 법사위 회의장에 참석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남원 출신인 최강욱 의원(비례)과 군산 출신 김의겸 의원(비례)등은 전북특별자치도법과 관련해선 별다른 입장이나 의견표명이 없었다. 다만 민주당 소속 기동민 야당 간사(서울 성북을)와 박범계 의원(대전 서구을)이 대신 나서 전북특별자치도법의 통과 당위성을 강조했다. 기 간사는 “특례의 충돌을 염려하는 유상범 의원의 말씀에도 동의하나, 지역적 특수성에 있어 전북 역시 특별자치도가 될 수 있도록 국회가 결단을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은 우리 헌법에도 명시돼 있다”며 “전북과 강원이 굉장히 피해의식이 크다. 강원도도 그런 차원의 주장을 많이 했고, 입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공감대에서 통과가 됐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북과 강원은 메가시티에 끼워넣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그래서 전북을 특별자치도로 하자는데 동의가 있었고, 행안위를 통과했다. 특별자치도의 일반화는 기우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익산출신인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비례)도 전북특별자치도법의 통과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조 의원은 “전북 14개 시군 중 무려 11개 시군이 인구 소멸 위기 지역이다. 이 때문에 지역 내부에선 전북 전체가 없어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크다. 그만큼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고 관련 예산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라며 “전북특별자치도법에 대해서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2.12.07 18:47

새만금사업법 연관 조세특례제한법 기사회생하나

새만금을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하는 내용의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새만금사업법)' 개정안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이 법과 패키지 법안인 새만금 조세특례제한법이 기사회생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다행히 이 법안은 기획재정위원회 소소위에서 여야 합의가 도출된 상황으로 통과에 긍정적인 신호가 감지되고 있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의원 측 관계자와 전북도 등에 따르면 새만금 조세특례제한법은 여야가 소소위를 통해 극적으로 합의하면서 기재위 의결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법안이 기재위 문턱을 넘어서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는 게 전북정치권의 설명이다. 새만금 조세특례제한법은 새만금 사업법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법안으로 투자진흥지구 활성화에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다. 조세특례가 없는 투자진흥지구는 사실상 ‘빛 좋은 개살구’로 법안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할 경우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새만금 사업은 간척지 개발이라는 특수한 사업 환경에서 중앙정부가 수행하는 국책사업임에도 지역사업으로 인식되면서 다른지역 특구에 비해 세제상의 지원 제도가 미흡한 실정이다. 실제 정부는 광주의 아시아문화중심도시투자진흥지구와 제주투자진흥지구, 기업도시(원주, 충주, 태안 등)등에 입주한 기업에 대해 3년간 100%, 2년간 50% 법인세와 소득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새만금에 투자진흥지구의 성공적으로 조성하려면 조세특례는 필수조건인 셈이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제 162조에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조성’을 명시하고,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것처럼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구 지정 및 세제 지원을 위한 새만금 사업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이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급선무라는 의미다. 새만금개발청이 추진하는 ‘새만금 국제투자진흥지구 추진 방안 마련 연구 용역’ 역시 새만금 사업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의 동반 통과를 염두에 두고 진행되고 있다. 두 법안이 입주 기업의 세제 지원 등 투자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법령이기 때문이다.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투자진흥지구를 ‘글로벌 유수의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 제도를 갖춘 지구’라고 정의했다. 이러한 비전이 실현되려면 입주기업 등의 법인·소득세를 감면하고 조세특례를 규정할 수 있는 제도가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2.12.07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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