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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타래 꼬인 남원 공공의대, 해결 실마리 찾나

남원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의 꼬인 실타래가 연내에 풀릴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2018년 서남대 폐교에 따른 대안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남원 공공의대는 이르면 올해 개교를 목표로 추진됐다. 그러나 의사단체의 반발과 전북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파워의 한계로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법안은 상임위조차 통과하지 못한 상황이다. 급기야 20대 국회에선 법안이 자동폐기됐고, 21대 국회에서도 법안 통과와 관련한 기본적인 논의조차 실종되는 등 우려는 현실에 가까워졌다. 윤석열 정부가 남원 공공의대 설립에 부정적 입장을 내비친 이후엔 현안 해결에 먹구름이 더욱 드리워졌다. 전북정치권은 이 같은 비판을 의식, 21대 국회 후반기를 맞아 꺼진 동력에 다시 불을 붙였다. 정부와 국회 내부 분위기에도 변화가 일어났다. 공공의대를 둔 정치권의 출혈경쟁으로 모든 지역이 피해를 보게되자 정부와 국회 내부에서 서남대 정원 49명을 활용해 전북을 시작으로 공공의료 양성을 확대하자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위 민주당 간사였던 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병)은 전략을 변경 정무위원회로 상임위를 옮겼고, 정무위원회에서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국무조정실 핵심 관계자의 답변을 최근 이끌어냈다. 지난 20일 선출된 한병도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익산을)은 역점 현안으로 다시 남원 공공의대를 설정하고, 법안의 연내 통과에 자신감을 드러냈다. 공공의대법을 발의한 국민의힘 이용호(남원·임실·순창) 의원은 여당이 현안에 발목을 잡지 않도록 보건복지위 위원들을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주 의원은 지난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정부의 입장에 쐐기를 박았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김 의원에게“(남원 공공의대와 관련)현재 필수의료인력을 확충한다는 방침하에 의료계와 논의를 재개해 진행 중”이라면서 “국립의전원 설립은 윤석열 정부가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인 만큼 원만히 협의해 마무리 지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병도 도당위원장은 23일 기자들과 만나 “남원 공공의대는 이미 49명의 정원이 확보돼 있는 만큼 전북을 시작으로 다른 지역으로 확대하자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며 “여당 전북 의원인 이용호 의원이 열심히 뛰어 주고 있는 만큼 여야가 힘을 합쳐 올해 안으로 법안 통과를 이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2.08.23 18:30

“지자체 간 해상권 분쟁, 해양수산자원 활용 걸림돌”

지자체 간 끊이지 않는 해상경계 분쟁이 우리나라 해상수산자원 활용의 큰 장애 요인이라는 국회입법조사처의 조사결과가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3일 ‘지자체 간 해상경계의 설정과 관리를 위한 입법 및 정책 과제’ 라는 보고서를 발간·발표하고, 해상 관할구역을 둘러싼 불필요한 분쟁을 최소화할 제도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보고서에서 소개된 지자체 간 해양 분쟁 사례에서 전북은 빠지지 않고 등장했다. 전북은 군산·김제·부안의 새만금 관할권을 두고 7년 간 싸움을 이어가고 있으며, 고창·부안은 조업권을 두고 행정심판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창과 부안은 해상풍력 사업과 관련해서도 관할권 분쟁을 해왔다. 군산·충남 서천, 군산·충남 보령도 1981년부터 분쟁이 이어졌고, 법적 다툼은 대법원까지 올라갔다. 이러한 분쟁으로 인한 지역갈등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지역 간 갈등의 촉매제로 작용하고 있는 해양 관할권 문제는 경제적 보고인 해양자원을 활용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 역시 해양경계에 대한 뚜렷한 규정이 부재한 상황에서 해양의 관리·보전·이용 등에 관한 다수의 법률에서는 해상경계가 존재한다는 전제하에 인·허가 및 처분 등을 시행하고 있어, 현실과 행정의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상경계와 관련된 전북지역 분쟁 중 합의에 이른 것은 단 한 건도 없었다. 100%가 사법절차를 거치고 있는데 현안의 특성상 최종 판결까지 수 십년 이상의 장기간이 소요되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안고 있다. 또 사법부의 판단이 분쟁 지역에 국한되어 다른 지역에서 유사 분쟁이 반복되는 등 근본적인 해결에 한계가 있다는 게 입법조사처의 지적이다. 새만금과 같은 공유수면 매립지는 지난 2009년 지방자치법개정을 통해 사법절차를 간소화하여 대법원의 인용 결정에 따라 경계를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새만금 관할권 분쟁은 여전히 그 실마리를 찾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입법조사처는 대안으로 해양권 분쟁은 보통 대법원 제소,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에 상당한 금액과 시일이 소요되므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조정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해상경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어려울 경우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등거리 중간선 원칙’과 ‘형평성 원칙’을 함께 고려해 해상경계를 결정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지역의 행정관행, 역사적 사실 등의 자료조사 및 측량을 시행 △중앙부처 공무원, 해양수산·법률전문가 등으로 조직을 구성해 해상경계 결정을 위한 계획을 수립 △지역주민과 지자체 의견을 충분히 수렴 등의 절차를 마련하고, 진행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분쟁 발생 소지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2.08.23 18:29

“‘586과 친문, 이재명 민주당’ 넘어서야 민주당 정상화”

더불어민주당 내 비이재명계 의원들이 토론회를 열고, 계파와 강성 군중심리를 넘어, 보편적인 국민을 껴안을 수 있는 민주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3일 박용진 당 대표 후보와 윤영찬 의원은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586·친문·이재명의 민주당을 넘어 국민의 민주당으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김영배·김종민·김철민·양기대·양정숙·이병훈·이원욱·정태호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이재명 사당화’를 가장 크게 우려했다. 민주당 당무위원회가 지난 19일 신설한 권리당원 전원투표 조항 부결 필요성에도 입을 모았다. 당내 강성파들의 목소리가 과 대변되면서 민주당이 점점 국민에게서 멀어지고 있다는 게 토론회에 참석한 의원들의 주장이었다. 토론회를 주최한 박용진 후보는 “최고의결기관이 느닷없이 바뀌는데도 그동안 한 차례 토론도 없었다”면서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윤영찬 의원은 “당원들이 모든 것을 결정하면 그 결정이 잘못됐을 때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지 생각해봐야 한다”면서 “나치 탄생도, 히틀러가 총통이 된 것도 독일 국민 다수가 지지했기 때문이다. 그 절차도 다수결로 이뤄졌는데 잘못이 없었다고 볼 수 있나”라고 민주당내 군중심리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윤 의원은 또 “(일부 최고위원 후보들이)이재명 후보를 중심으로 강고하게 스크럼을 짜고 있다” 며 “스크럼에 금이라도 내고 싶어 사퇴서를 던졌다. 우리 정당도 열려 있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 점점 어느 특정인을 위한 정당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종민 의원은 "민주당이 위기를 극복하려면 친문의 민주당, 586의 민주당, 이재명의 민주당 이 세 개의 강을 건너야 한다"며 "이 길로 안 가면 민주당은 미래가 없다. 적어도 집권 민주당으로서 미래가 없다고 봐야 (한다). 이게 민주당의 살길"이라고 주장했다. 가장 먼저 발제자로 나선 김종민 의원은 "586·친문·이재명의 민주당이라는 3가지 강을 건너지 않으면 민주당은 미래가 없다"며 "민주당은 특수 목적 정당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넘어 어떻게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는지를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태호 의원은 "당 대표 후보가 최고위원 후보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당을 분열시키는 모습을 전당대회 사상 처음 봤다"며 "자신을 지지하는 최고위원 후보만 데리고 다니면서 선거운동을 하는 모습에서 당의 위기를 느꼈다"고 지적했다. 이원욱 의원은 "역대 최악의 무관심 선거”라고 말문을 열였다. 이 의원은 “이재명 후보 득표수를 산출해보면 136만 중에 21만명으로 전체 권리당원 중 15%만 이 후보를 지지하는 것"이라고 분석하며 "민주당 역사상 이 정도로 당권 쏠림 현상이 있었던 적이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고민정 후보를 제외하고 이재명팔이 하는 (최고위원)후보들만 다 당선되게 돼 있는데 어제(22일) 윤영찬 의원이 중도 포기하면서 송갑석 후보가 그나마 해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당원)청원으로 공개된 게 32개인데 상위 10개를 보면 7~8개가 개딸 요구사항으로 점철되는 등 과도한 강성 팬덤이 과다 대표된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2.08.23 18:29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 윤영찬·송갑석 단일화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경선에 출마한 남원출신 윤영찬 의원이 22일 후보직을 사퇴하고 송갑석 의원과 단일화를 선언했다. 윤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로써 민주당 전당대회 최고위원 후보로서의 도전을 멈추겠다"며 중도 사퇴 의사를 밝혔다. 대신 유일한 비수도권 후보이자 호남 단일 후보인 송 의원을 공개 지지하며, 친명(친이재명) 일색으로 꾸려질 가능성이 높은 당 지도부를 견제했다. 윤 의원은 "원칙과 상식으로 민주당의 사당화를 막아보려 했지만, 전당대회를 통해 저지하는 일은 더 이상 의미 없다고 판단했다"며 "최고위원이 돼 일하고자 했던 도전은 오늘 멈추지만, 민주당을 향한 저의 사랑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시점에서, 제 몫의 도전은 저보다 더 가능성이 있는 다른 후보에게 맡기고자 한다"며 "비수도권 유일 후보로 꿋꿋하게 균형발전을 외쳐 온 송 의원이 지도부에 들어간다면 전국 곳곳 국민들의 충실한 대변자가 될 것이며, 최고위원회의 다양성을 확보해 당내 민주주의를 지탱해줄 것"이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윤 의원은 단일화 배경에 대해 "가뜩이나 구도가 (친명 대세론으로) 고착화한 상황에서 (송 의원과) 표를 나눠서는 두 명이 함께 당선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판단했다"며 "호남 대표인 송 의원이 총대를 메주시는 게 당선 가능성을 높이는 일 아니겠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친명을 겨냥해 "우리 당의 뿌리인 전북, 전남, 광주에서 전당대회에 대한 낮은 투표율과 무관심은 지금 민주당에 대한 국민의 경고이자 불신이다. 호남이 민주당을 버릴 만큼 지금의 우리가 병들었다는 증거"라고 지적하며 "그런데도 다수의 최고위원 후보들이 민심에 줄 서지 않고 특정 후보에 줄 서는 상황이 참담하고 부끄럽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지난 주말 호남 권리당권 투표에서 누적 득표율 6.63%로 6위에서 7위로 물러났다. 광주 서구갑을 지역구로 둔 송 의원은 9.09%를 얻어 6위로 반등했다. 두 사람의 단일화로 5명을 뽑는 최고위원 후보는 장경태, 서영교, 박찬대, 고민정, 고영인, 정청래, 송갑석(기호순) 후보 등 7명으로 좁혀졌다. 이날 송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저와 함께 뛰어주시겠다는 윤영찬 의원님의 말씀을 정말 감사하게 그리고 무겁게 여긴다"며 "위기의 민주당을 깨우기 위한 윤 의원님의 도전과 민주당을 향한 사랑은 송갑석과 함께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유일한 비수도권 후보로서 전국 각지의 민심을 충실히 대변할 것이라는 윤 의원님의 기대와 신뢰에 반드시 부응하겠다"며 "윤 의원님과 함께 줄 세우는 계파정치 일색의 전당대회 구도를 타파하고, 반드시 당 지도부에 들어가 당내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민주당을 승리의 길에 다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호남 경선까지 마무리한 민주당은 오는 27일 수도권(경기·서울)에서 마지막 지역 경선을 치른다. 이어 28일 전국 대의원을 상대로 투표를 실시하고, 기존 권리당원 투표와 여론조사 결과를 합산해 당 대표·최고위원을 선출한다.

  • 국회·정당
  • 문민주
  • 2022.08.22 18:48

김성주 의원 “전북 남원 국립의전원 설립 조속히 추진돼야”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병)은 22일 전북 숙원 사업인 남원 국립공공의학전문대학원(이하 국립의전원)신설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남원 국립의전원은 정부 차원에서 다년간 추진되어 온 사안이지만 의사단체 반대 및 코로나19 상황 심화 등 여의치 못한 여건으로 어려움을 겪어 왔다.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를 맡은 김성주 의원은 국립의전원 신설 제정법을 대표발의하고 법안소위원회에서 ‘국립의전원법 제정안’을 여러 차례 상정하는 등 법안 통과에 주력해왔다. 김 의원은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을 겪으며 국내 보건의료체계의 수많은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특히 공공의료 분야에 종사할 의료인력 확보 필요성이 심화된 만큼, 국립의전원 신설은 선택이 아닌 필수 요소”라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이번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국무조정실을 대상으로 “남원 국립의전원의 경우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을 활용하는 것으로, 의사협회에서 반대하는 의대 정원 확대와는 관계없다는 점을 환기시키겠다”고 전했다. 이어 “여당 일각에서 국립의전원 신설은 반대하며 여당의 우세 지역에 정원 확대를 전제로 하는 의대 신설은 추진 중”이라며 현 정부 및 여당의 모순점을 지적했다. 김성주 의원은 “국립의전원은 정부가 추진한 전북에 대한 약속이자 전북도민의 숙원 사업”이라고 강조하며 “남원 국립의전원 신설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입장을 확인하고 신속한 이행을 강력히 촉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국회·정당
  • 엄승현
  • 2022.08.22 18:45

김수흥 의원 “지방 외면하는 尹 정부 주택‧교통정책 시정해야”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갑)은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북을 외면하는 윤석열 정부의 수도권 중심 주택정책과 교통대책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균형발전을 위한 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향해 지난 16일 발표된 윤석열 정부의 8·16대책에 대해 민간, 공공 부분의 공급계획 모두 수도권만 고려한 편중된 주택정책임을 지적했다. 정부 발표자료에 따르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공급계획에서 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수도권 내에서도 광역시도를 제외한 8개 도의 경우에는 문재인 정부 시기 주택공급보다 훨씬 축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향후 5년간 비수도권 8개 도의 주택공급물량은 민간부분은 2만 호, 공공부분은 10만 호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문재인 정부 시절 민간 6만 호, 공공 15만 호에 비해 대폭 축소된 것으로 분석됐다. 더욱이 교통망 확충에 있어 수도권 편중 현상이 심화된 것도 문제다. 의원실이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오는 2025년까지 전북과 강원의 광역철도, 광역도로, 간선급행버스체계(BRT), 환승시설 사업은 0건(투자계획 0원)으로 나타났다. 김수흥 의원은 “수도권 중심의 쏠림현상이 분명한데도 이를 분산시키고 균형발전을 도모하기는커녕 지방을 홀대하고 외면하여 지방소멸로 이끄는 대책”이라며 “전북, 강원권은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으며 지방을 소멸로 내몰고 있다”고 지적했다.

  • 국회·정당
  • 엄승현
  • 2022.08.22 18:45

민주당, 호남 순회경선 이재명 1위·박용진 2위

지난 20일과 21일 양일 간 치러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호남지역 순회경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전북 76.81%, 광주 78.58%, 전남 79.02%로 누적 득표율 78.35%을 획득해 선두자리를 굳혔다. 2위인 장수출신 박용진 후보는 전북 23.19%, 광주 21.42%, 전남 20.98%로 누적득표율 21.65%를 기록했다. 다만 민주당의 텃밭이자 심장인 호남지역 투표율은 전북 34.07%, 광주 34.18%, 전남 37.52%를 기록하는 등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차기 지도부의 신뢰성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최고위원 경선에선 이날까지 정청래 후보가 26.40%의 누적 득표율로 1위를 지켰고, 고민정 후보가 23.39%로 2위를 차지했다. 이어 서영교 후보와 장경태 후보가 각각 10.84%로 공동 3위, 박찬대 후보가 9.47%로 5위를 기록해 당선권에 진입했다. 6위 송갑석 후보는 자신의 지역구이자 고향인 광주와 전남에서 크게 반등하면서 누적득표율 9.09%를 기록 6위로 올라섰다. 송 후보는 지역구인 광주에서 22.27%를 얻어 2위, 고향인 전남에선 14.55%로 3위에 랭크됐다. 이번 전대로 전북과 광주·전남의 투표성향의 차이점이 극명하게 드러난 셈이다. 윤영찬 후보는 6.63%로 7위, 고영인 후보는 3.34%로 8위에 집계됐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에는 재선의 한병도 의원(익산을)이 대의원 만장일치로 추대로 당선됐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이날 전주 화산체육관에서 전북지역 대의원 904명 중 674명의 대의원이 재적한 가운데 대의원대회를 열고, 도당위원장을 선출했다. 한 의원은 지역위원장들과 협의 끝에 단독 후보로 출마했고, 재적한 모든 대의원이 취임에 찬성해 새 도당위원장에게 힘을 실어줬다.

  • 국회·정당
  • 김윤정외(1)
  • 2022.08.21 19:12

전북 투표율 34.07%.. 호남, 지선 이어 민주 전대도 등돌렸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의 심장인 호남지역 투표율이 30%대 초반에 그치면서 민주당에 대한 호남인들의 실망감이 그대로 표출됐다. 전북과 광주·전남 등 호남지역 당원은 45만 여명으로 전체 권리당원 118만 명의 35%, 즉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 인구 밀도가 매우 낮은 호남지역 실상을 고려하면 전북 15만 8476명, 광주 9만 2888명, 전남 17만 2265명에 달하는 선거인단 수는 엄청난 규모다. 그러나 전북지역 투표율은 34.07%, 광주 34.18%, 전남 37.52%에 불과했다. 전국평균치를 밑도는 투표율은 지방선거에 이어 전당대회까지 민주당에 대한 부정적인 민심이 이어진 결과로 보인다. 이번 호남지역 순회경선 투표율은 호남 정치권의 권리당원이 총선·지선용으로 모은 유령당원 비율이 타 지역에 비해 높다는 것을 고려해도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다. 이는 실제 호남지역 민주당 대의원과 권리당원들이 투표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특히 일찍부터 ‘어대명(어차피 대표는 이재명)’ 기조로 친명 그룹의 승리가 확실시되면서 호남 정치권 역시 친이재명계로 빠르게 재편되면서 투표를 포기한 당원들이 속출했다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특정 계파와 당원들이 사실상 당론을 좌지우지하는 상황 속에 대안 부재론까지 겹치면서 민주당 전당대회 흥행에도 빨간불이 켜진 것이다. 당내에서는 전통적인 권리당원 투표율이 낮아진 반면 최근 빠르게 세를 불린 강성 지지층의 참여 비중이 높아졌다고 분석하고 있다. 전북지역 실상을 살펴보면 기존 당원들이 강성화되거나 전국적 이슈에 동참하는 측면이 강해지면서 온건 성향의 당원들은 참여가 낮아진 분위기다. 이 과정에서 전북은 연고주의 투표 관례까지 완전히 깨졌다. 전북 국회의원은 물론 도내 총선 입지자들 역시 지역 출신이 아닌 대세로 떠오른 친이재명계 후보에 힘을 실어줬다. 만약 다른 목소리를 내는 당원이나 대의원이 있을 경우 가뜩이나 좁은 지역사회에서 비난의 대상이 되거나 좌표가 찍히기 때문에 군중심리의 위력도 한층 강해졌다는 게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당원들의 하소연이었다. 이 때문에 확실한 정통성과 안정적인 당 운영을 바라는 이재명 후보도 투표를 독려하는 분위기다. 박용진 후보는 합리성을 강조하며 자신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호남 당원들이 저조한 투표율로 답하면서 민주당 전체에 대한 호남인의 실망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과거 호남지역 출신이면 '절반은 먹고 들어간다'는 공식이 깨진 원인에도 여러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은 공감을 얻는 이야기는 호남 출신 후보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데에는 선거 때에만 호남을 찾는 민주당의 고질병에 지역민들이 등을 돌렸다는 것. 전북지역 당원 중 "지역출신 의원들이 평소에는 전북의 어려움을 모른척하다가 선거 때만 전북의 아들을 말하는 게 하루 이틀이냐"고 말하는 사람도 적지 않았다. 여기에 통신망의 발달로 상호 소통하는 채널이 많이 생기면서 지역 현안보다 거대 담론에 국민들이 빠져든 것도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됐다. 최고위원 투표에서도 지역출신이 아닌 정청래, 고민정 후보 등 2강이 선전한 이유는 이들의 인지도가 곧 득표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중앙 무대서 인지도가 낮은 의원들의 경우엔 도전조차 어려워졌다. 설상가상으로 '공천이 곧 당선'인 호남 의원들은 중앙 정치권 무대에서 인지도를 쌓을 기회가 적어지면서 민주당에 대한 기대도 그만큼 작아지고 있다. 호남 권리당원의 온라인 투표율이 10%대에 그친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이재명 후보는 이러한 차원에서 통합을 강조했고, 권력보다 일할 기회를 달라고 했다. 이는 당헌 80조 개정 등을 의식한 발언으로 보인다. 박용진 후보는 전북 경선 직후 이뤄진 백브리핑 자리에서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박 후보는 “(호남에서) 뭔가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 게 사실이지만 너무 투표율이 낮아 변화의 진폭이 크지 않았다”면서 “(당원들의) 체념 같은 분위기가 느껴진다. 많이 아쉽고 안타깝다”고 밝혔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2.08.21 19:11

한병도 신임 민주당 도당위원장 “지역발전 성과로 도민께 희망 드리겠다”

지난 2004년 17대 국회의원으로 여의도에 입성, 도합 20년에 가까운 정치 구력을 가진 재선의 한병도 의원이 만장일치 추대로 지난 20일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에 선출됐다. 50대라는 비교적 젊은 나이에도 그는 일찍부터 대표적인 ‘문재인의 남자’로 자리매김하며 중진급 이상의 커리어를 쌓아왔다. 청와대 정무수석과 청와대 외교특보, 이라크 특임대사 등을 역임한 한 의원은 21대 국회의원으로 복귀했다. 중앙 정치무대 경험대비 지역정치 활동이 두드러지지 않았던 한 의원은 이번에 도당위원장을 맡으면서 다시 한번 도민들의 시험대에 올랐다. 한 위원장 역시 평소 부드러운 이미지와는 다르게 유연하되 강단 있는 도당위원장의 모습을 취임 연설에서 보여줬다. 그의 이번 추대는 정치적 경험으로나 선수는 물론 전북의 현 상황에 비춰볼 때 사필귀정이었다는 평가가 나온 만큼 도민들이 한 위원장에게 거는 기대도 매우 컸다. 한 위원장 본인도 오랜 정치 경험 끝에 맡은 도당위원장인 만큼 성과 창출에 대한 자신감과 부담감을 함께 내비쳤다. 지난 20일 만난 한 위원장은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과 특히 전문성을 갖춘 유능한 도당을 강조했다. 오랜 정치 경험 끝에 전북도당위원장을 맡게 되셨습니다. 재선 의원이지만, 중진급의 정치 경력을 가진 만큼 포부도 남다르실텐데요. “민주당은 대선과 지선 등 세 번의 연속된 선거에서 패한 만큼 어깨가 무겁습니다. 특히 우리 전북도민 여러분께서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에게 82.98%의 압도적 지지를 보내주셨는데 패배해서 더 뼈아팠죠. 이어진 지방선거에서도 14개 시·군중 11개 시·군에서 민주당 소속 단체장이 당선됐습니다. 하지만 지방선거는 매우 저조한 투표율로 민주당에 경종을 울려주셨습니다. 국민의힘이 지방의회에서 약진한 것도 저는 도민들의 중대한 경고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협상가로서 정치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소통에는 자신이 있습니다. 정치권에서의 오랜 경험에 비춰볼 때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기본과 원칙’이라고 봅니다. 그래야 다음 총선에서 도민 여러분이 민주당에 실망하지 않고 도당위원장으로서 승리할 수 있겠지요. 저는 전북도민들이 민주당을 ‘차악’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닌 성과와 신뢰를 통해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주실 수 있도록 단단히 준비하고자 합니다. 전북의 목소리를 제대로 내고, 정치권과 지자체가 똘똘 뭉쳐서 지역발전의 성과로 도민께 희망을 드리는 민주당 전북도당으로 거듭나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앞으로 국회 후반기 전북도당의 중점과제는 무엇입니까.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을 연내에 처리하는 게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설치되면 우리나라 지방자치 체계도 '5극 3특'이 하드웨어적으로 완성되게 됩니다. 전북은 마지막 주자인 만큼 지방분권의 화룡점정을 찍어야하고, 그러기 위해선 반드시 전라북도에 ‘특별자치도’라는 법적 지위를 부여해야만 합니다. 저는 이번에 법을 발의하면서 이러한 부분을 굉장히 신경 썼습니다. 그냥 법안을 위한 법안이 아닌 전북의 지역적·경제적 특성을 살려 자치권을 보장함으로써 균형발전과 더불어 경제, 생활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말만 특별자치도가 아니라 총리 직속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위원회’를 두고 전북특별자치도가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심의, 의결할 수 있도록 했죠. 아울러 균형발전특별회계도 별도 계정을 설치해 안정적인 재원확보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재정특례 내용도 포함시켰습니다. 전북이 특별자치도로 출범한다면 지금과는 많은 것이 달라질 것이라 확신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현재 정부가 ‘초광역메가시티’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광역시가 없다는 이유로 전북이 소외되고 있어요. 특별자치도 지위 역시, 광역시가 없는 지역 중에 기존의 제주도와 최근 특별자치도가 된 강원을 제외하면 전북만 남았죠. 전북은 이중, 삼중의 차별 구조에 놓여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논리와 당위성을 갖고, 정부와 국회를 적극 설득해 나가고 있습니다. 당장 전북 국회의원들은 우리 당 지도부에 전북특별자치도법을 당의 주요법안으로 건의하고 관철 시키고자 합니다. 또 지역발전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도민의 염원을 담아 꼭 연내에 통과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로 지난 주 국민의힘 정운천 국회의원과 함께 법안을 각각 대표 발의한 것도 지역발전을 위한 대표적인 협치입니다. 도민들의 해묵은 숙원인 제3금융중심지 지정, 공공의대 설립, 새만금 개발 등 신속하게 풀어나가야 현안들도 많이 남아있습니다.” 전북도당 한병도호의 차별점이라면. “저는 청와대 정무수석, 민주당 원내수석을 지내면서 국회와 중앙정부에서 정책적 역량과 함께 다양한 협상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전북의 방방곡곡, 구석구석까지 해결 능력을 보이는 전북도당을 만드는 데 이러한 경험은 큰 자산입니다. 저는 앞서 국회에서 인구감소지역 지원법이나 고향사랑기부금제 도입 과정에서도 주도적으로 정부를 설득하고 당시 야당을 설득한 장본인입니다. 이러한 경험을 살려 국회뿐만 아니라 광역의회, 기초의회에서, 그리고 민주당의 각 지역위원회에서도 전북도민의 어려움을 유능하게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도당의 역량과 전문성을 강화하는데 앞장서고 싶어요. 당원 중심의 정당 정치를 활성화도 과제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도내 당원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국회에 당의 예산 편성 등 예산 과정에 당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당원 참여 예산제도’를 도입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도당의 주인은 당원이고, 또 우리 전북도민입니다. 당권과 또 도민과 더 많이 만나 소통하고, 더 많은 당원이 당의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당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대의원 만장일치 추대로 도당위원장을 맡게 되신 만큼 책임감과 부담도 크겠습니다.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출로 인한 전북의 인구 감소 위기, 그리고 고금리·고물가·고환율 '3고 민생 위기'에 코로나19 재확산까지 총체적 위기상황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중앙과 지방에 모두 새로운 정부가 시작됐고, 민주당도 전당대회를 통해 새 지도부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사실 예전부터 전북 국회의원으로서 지역현안 해결에 앞장서고 있었지만, 지금은 그 무게가 이전과는 굉장히 다르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저부터 새로운 인물, 새로운 동력으로 도민께 다가가겠습니다.” 취임 연설을 통해 전북정치의 복원을 강조하셨습니다. “전북 국회의원들이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에 나서지 않고, 수년간 민주당 지도부에 진출하지 못하고 있어 혹시나 우리 전북이 중앙 정치에서 소외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도민 여러분의 우려를 잘 알고 있습니다. 당무와 지역현안 해결사, 또 스타정치인은 다 별개의 문제입니다만, 저는 일단 선거 때만 잠깐, 단기간에 반짝하고 사라지는 정치인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전북도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유능한 인재를 길러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당차원에서 또 도당차원에서 인재육성의 틀을 체계화하기 위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당원께는 승리하는 민주당, 도민께는 지역발전의 성과로 보답하겠습니다. 원칙을 반듯하게 세우고, 유능한 도당을 위해 뛰겠습니다. 부지런히 준비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희망을 드리고자 거듭나겠습니다. 민주당을 믿고 많은 지지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2.08.21 19:11

주호영 "국힘 새 지도부, 1월말이나 2월께 예상“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1일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개최 시기를 내년 1월말이나 2월로 예상했다. 주 비대위원장은 정기국회 이후 전당대회가 개최될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하며, 당내 많은 의원과 당원이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차기지도부 결성에 가장 큰 쟁점으로 떠오른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는 이 전 대표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주 위원장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가능성이 없다고 보지만, 설사 절차적인 문제를 이유로 결과가 인용된다고 하더라도 어떤 절차가 문제가 있으면 그 절차를 고쳐서 하면 된다”면서 “정치적으로는 가처분이 받아들여지면 당이 곤란할 거라 하지만 저희는 가처분 결과가 그렇게 많이 영향을 못 미칠 거라 본다"고 했다. 이 전 대표의 전당대회 재출마 가능성과 관련해서 이 전 대표의 자격정지가 풀리는 것과 물려서 또 논란이 있을 가능성은 있다"고 부연했다. 대통령실에 대해선 "정권 초기에 비서진들 팀워크가 아직 잘 구성이 못 된 게 아닌가 생각한다"며 "비서실장, 홍보수석, 정무수석의 팀워크가 완전히 가동되고 있지 않다고 본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2.08.21 19:10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가시화 첫 발”.. 여야 전북도당위원장 협치 시동

여야 전북정치권이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위한 협치에 시동을 걸면서 ‘5극3특’ 광역경제권 완성의 첫발을 뗐다. 제21대 국회 후반기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으로 추대된 한병도 의원(익산을)과 국민의힘 정운천 전북도당위원장은 18일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을 각각 대표발의하고,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었다. 전북정치권은 법안 통과의 당위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도당위원장이 각각 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전북은 국내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메가시티’와 ‘특별자치도’ 지정에서 배제돼왔다. 지난 4월에는 전북지사에 출마한 안호영 의원이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 법안을 발의했지만, 상임위 법안 심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날 정운천 전북도당위원장은 “저와 한병도 의원, 여야 전북도당위원장 두명은 오늘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이 자리에 섰다”면서 홀대와 소외로 낙후된 전북의 발전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5극 3특’ 광역경제권 체제의 실현을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을 각각 1건씩 대표 발의했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호남은 국가균형발전 정책에서 매번 홀대를 받아왔고, 그 호남 속에서도 전북은 광주와 전남에 밀려 늘 소외돼 왔다“고 호소했다. 이어 ”전북은 초광역메가시티는 물론 특별자치도 논의에서도 홀로 남았고, 재정자립도와 경제력지수 또한 최하위“라면서 ”전북도민들의 상실감을 이루 말할수 없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에게 마이크를 넘겨받은 한병도 의원은 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며, 전북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정부와 국회차원의 협조를 요청했다. 한 의원은 ”이번 특별법에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마련과 지역개발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규정 등을 포함했다“며 행정규제 완화 등의 관련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를 두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정 안정화를 위한 장치도 고려했다”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내 별도의 계정 설치와 전북자치도 발전기금을 통해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특히 “행안위 법안소위의 빠른 안건 상정과, 속도감 있는 상임위‧본회의 의결까지 도민의 염원을 담아 총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에는 이용호 의원과 함께 국민의힘 김석기·김영식·김희곤·노용호·박성민·성일종·송석준·이달곤·이종성·지성호·최춘식 의원 등 13명이 이름을 올렸다. 한 의원 대표 발의한 법안에는 민주당 소속 전북 국회의원 전원과 행안위 위원들이 주로 발의에 참여했다. 법안 발의자는 한병도 의원을 포함해 고민정·김교흥·김민철·김성주·김수흥·김승원·김영배·김윤덕·김철민·박성준·신영대·안호영·오영환·윤영찬·윤준병·이원택·이해식·전용기·천준호·허영 의원 등 21명이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2.08.18 18:45

전북특별자치도법 통과 로드맵.. “법안 통과 가능성↑ 행안위 소위 사전작업 완료”

더불어민주당 한병도·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이 각각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의 연내 통과 가능성이 기존에 발의된 법안보다 한층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여야 전북도당위원장 명의로 각각 발의한 이번 법안은 세부적인 내용에선 차이가 있지만, 동일한 성격의 법안인 만큼 한 묶음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은 앞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소위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전북 정치권과 전북도는 이를 위해 수차례 전략을 구상했으며 1개의 법안만 가지고 집착하기보단 여야 협치의 결과물로 여야 각 1건씩의 특별법 발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법안은 도당위원장이 대표 발의부터 통과까지 책임지고 선봉에 서기로 하면서 20일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에 부임하는 한병도 의원과 정운천 국민의힘 전북도당위원장이 그 역할을 맡게 됐다. 국회 내에서 전투형보단 ‘설득의 달인’으로 통하는 두 도당위원장은 역할이 정해지자 법안 통과 당위성 높이기에 돌입했다. 전북 국회의원 중에선 행안위 위원이 없지만, 법안 공동 발의에 다수의 행안위 위원들을 포함시킨 것이다. 한병도 의원 법안에는 최고위원 당선이 확실시 된 고민정 의원과 최고위원에 출마한 윤영찬 의원은 물론 행안위 야당 간사인 김교흥 의원이 법안발의에 힘을 실어줬다. 또 민주당에선 진안출신 김철민 의원을 비롯해 오영환·이해식·천준호 의원 등이 행안위 위원으로 법안 심사의 키맨들이 대거 공동 발의자에 포함됐다.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한 의원은 과거의 경험에 비춰볼 때 최대한 빠르게 특별법을 통과시키려면 우선 행안 위원들의 지원사격이 절실하다고 판단했다. 또 법안 통과에 최대 고비인 법제사법위원회에는 공동발의자는 없지만, 군산출신 김의겸 의원과 남원출신 최강욱 의원이 포진해 있어, 최소한 발목잡기는 없을 전망이다. 국민의힘에선 박성민 의원 등 행안위 위원과 이종성, 성일종 의원 등 다수의 전북 동행의원이 법안 발의에 동참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으로는 익산출신 조수진 의원이 활동하고 있다. 다만 여야가 극한의 대결구도로 치달으면서 법안 소위 심사가 미뤄질 수 있다는 점은 전북특별자치도 설치에 악재로 작용할 우려가 높다. 이 때문에 전북정치권은 ‘일하는 국회법’을 적극 활용해야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관련 법을 보면 국회법 57조 6항은 '법률안을 심사하는 소위원회는 매월 3회 이상 개회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제49조의2에서는 '상임위원회는 매월 2회 이상' 열도록 권고하고 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 오후 2시에는 상임위를 열고,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 오전 10시엔 소위원회를 개최하는 게 법에 규정된 내용이기도 하다. 최악의 상황에서는 다수당이 당론으로 채택하는 방법이 있는데 민주당 전당대회에 나선 후보 전원이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 통과를 약속한 만큼 당위성과 논리는 충분하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2.08.18 18:44

민주당 강령 개정 “소득주도 성장 빼고 경제 앞으로, 농정 과제 강화”

더불어민주당이 당 강령에서 문재인 정부의 기본 정책이었던 소득주도성장과 1가구 1주택 등의 내용을 삭제하고, 경제를 앞에 내세운 ‘민생 정당’을 강조했다. 민주당은 소득주도성장을 대신해 '포용 성장', '실거주·실수요자'라는 표현을 넣기로 결정했다. 또 조세 정의와 재정민주주의의 조문 등이 신설되고 자산불평등과 관련된 내용도 추가됐다.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강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강령개정 분과위원장인 김성주 의원(전주병)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특정 시기의 정책을 강령에 유지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면서 “선거에 잇따라 패배한 민주당이 총 노선을 새로 밝히는 것”이라고 개정 당위성을 밝혔다. 김 의원은 “한정애 비대위원이 좀 더 민생을 우선시하는 정당으로서 경제 분야 강령을 앞 순위로 옮길 것을 제안했다”며 “이에 비대위원들도 동의해서 실제 조문을 경제 분야 먼저 나가고 정치·사회 등의 순서로 나갈 것이다”고 향후 방침을 설명했다. 민주당은 또 농축수산업 분야의 조문을 별도로 신설하고, 조세를 기반으로 한 복지 재원 확충과 관련한 강령도 함께 만들었다. 강령 개정안은 이달 19일 당무위와 24일 중앙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2.08.17 17:41

최경식 남원시장 허위학력 의혹, 민주당 몰랐나

‘허위학력 의혹’으로 최경식 남원시장이 최근 검찰에 넘겨지자 도내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다. 특히 최 시장의 허위학력을 더불어민주당이 공천심사 과정에서 제대로 검증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공천심사위원회는 후보자의 공천여부를 두고 깐깐한 검증을 벌인다. 후보자를 비롯해 친인척 등의 주변인까지 학력과 재산‧과거 행적 등까지 따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최 시장의 ‘허위학력 의혹’이 불거지자 민주당 내부에서 조차 검증시스템에 허점이 생긴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민주당 소속 A씨는 “민주당이 공천심사를 할 때 후보자는 물론 주변인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물어보는 깐깐한 검증을 거친다”면서 “민주당이 최 시장의 허위학력을 몰랐다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민주당 측은 허위학력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다. 최종학력증명서만을 제출하다보니 학사 취득과정을 들여다볼 수 없다는 것. 민주당 전북도당 관계자는 “공천심사 전 학력제출 서류는 최종학력증명서만 받는다”면서 “최 시장은 박사학위를 취득했는데 당연히 학사와 석사 과정에서의 문제는 생각지도 못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 시장의 허위학력 의혹은 한양대학교 졸업 여부와 원광대학교대학원 소방행정학 박사 표기 등 2가지다. 최 시장은 지난해 7월 남원시장선거 출마의사를 밝힌 간담회에서 기자들에게 배포한 자료에 한양대 경영학 학사라고 표기했는데, 실제로는 한양대 미래인재교육원에서 학점을 이수했다. 한양대 미래인재교육원은 흔히 평생교육원이라 불리는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인데,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시행하는 학점이수와 학위취득 제도를 운영하는 곳이다. 경찰은 공직선거법상 학점이수제를 통한 학점이수는 공표할 수 없는 점에 비춰볼 때 혐의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은 정규학력만 공표할 수 있게 명시하고 있다. 또 경찰은 최 시장이 소방학 박사 학위를 취득해놓고 소방행정학 또는 행정학 박사로 표기한 점도 허위학력으로 봤다.

  • 국회·정당
  • 최정규
  • 2022.08.17 17:13

민주당 비대위, ‘기소 시 당직정지’ 당헌 80조 유지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17일 '부정부패로 기소된 당직자의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 당헌 80조 1항을 유지하기로 했다. 당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의원을 위한 방탄 개정"이라는 반발이 빗발친데다, 최근 여론도 악화됐기 때문이다. 다만 민주당 비대위는 기소 시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구제 기구를 규정한 당헌 80조 3항에 예외를 둬 사실상 1항을 무력화 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당헌 80조 3항은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앙당윤리심판원의 의결을 거쳐 징계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비대위는 이 구제 기구를 '윤리심판원'에서 '당무위원회'로 고쳤다. 당무위원회는 당 지도부와 시도당위원장 등 100명이 모인 당의 의사집행기구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전준위와 의원총회를 통해 나온 여러 의견에 대해 토론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다"면서 "오늘 비대위에서는 이 의견들을 바탕으로 가장 합리적인 안을 절충안으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은 과거 민주당 혁신위원회에서 부정부패에 연루된 정치인에 대해 혁신안을 내놓은 내용을 존중한다는 취지"라며 "더 나은 대안을 고민해보자는 취지에서 전준위 안을 바탕으로 치열하게 논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2.08.17 16:32

국민의힘, 비대위 인선 확정

국민의힘이 16일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과 활동할 8명의 비대위원 인선을 확정했다. 인선을 마무리한 국민의힘 비대위는 윤석열 정부 출범 100일(17일) 하루 뒤인 18일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날 국민의힘은 주 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당연직 비대위원을 맡기로 했다. 지명직 비대위원으로는 엄태영 의원(초선·충북 제천시 단양군), 전주혜 의원(초선·비례)과 정양석 전 의원, 주기환 전 국민의힘 광주시장 후보, 최재민 강원도의원, 이소희 세종시의원이 내정됐다. 최재민 도의원과 이소희 시의원은 각각 1984년, 1986년생으로 청년 몫 비대위원으로 포함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2시에 열린 국회 의원총회에서 비대위 인선안을 추인받고, 곧바로 상임전국위원회를 열어 의결 절차를 밟고 인선을 마쳤다. 원외 인사로 눈길을 끈 비대위원은 지난 6·1 지방선거에 광주시장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했던 주기환 전 대검 수사관이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며, 윤 대통령이 광주지검 특수부 검사로 재직할 당시 인연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정무사법행정분과 전문위원을 맡은 바 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2.08.16 18:20

전북 정치권 '22대 총선 공천 조준'⋯"줄서기 본격화"

제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 공천을 받기 위한 전북 정치권의 치열한 수 싸움이 본격화됐다. 다음 총선이 있는 오는 2024년까지는 앞으로 2년이나 남았지만, ‘민주당 공천이 곧 당선’이나 다름없는 전북에선 모든 시선이 다음 공천 경쟁에 쏠리고 있다. 전북에서 민주당 공천권은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수준으로 선거가 있을 때마다 과열 경쟁 양상을 보였다. 특히 올해는 민주당 전당대회를 기점으로 현직 국회의원과 단체장, 향후 총선 출마 예상자들까지 자신의 정치적 입지 강화를 위해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다. 전북 정치권은 전국적 추세에 따라 대세론에 편승하는 분위기다. 이재명 당 대표 후보가 압도적인 당내 입지를 보유한 상황에서 전북 정치권의 친이재명 행보도 점차 적극성을 띠고 있다. 중앙 정치권에서 비교적 계파 색채가 옅은 것으로 평가되던 전북 국회의원들도 재선과 3선을 염두에 두고, 이번 전당대회에서 자신의 포지션을 대부분 결정했다. 전북에선 16일 대세론을 형성하고 있는 이재명 후보가 전북대에서 당원·대의원·지지자들과 만나는데, 전북지역 지역위원회 10곳 중 절반 이상인 6곳이 주최·주관에 동참했다. 사실상 이재명 후보 지지를 표명한 도내 지역위원회와 국회의원은 전주갑(김윤덕), 익산갑(김수흥), 김제·부안(이원택), 정읍·고창(윤준병), 완주·무주·진안·장수(안호영)·남원·임실·순창(박희승) 등이다. 이들 지역위원장은 최고위원 선거에서도 2표 모두 친이재명계 후보에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이중 박 위원장은 현재 원외 인사다.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인 김성주 의원(전주병)은 전준위 부위원장으로 이번 전당대회에서 중도적 입장을 표명하고 있으며, 사실상 차기 도당위원장인 한병도 의원(익산을)과 신영대 의원(군산)도 중도적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직 의원들 외에도 총선 출마를 고려하고 있는 원외 정치권 인사들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다. 전북과 같은 호남지역 공천은 점점 다선이 어려워지고 있는데, 이 기회를 틈타 지역 내 조직과 입지를 다지겠다는 것이다. 전북 정치권 관계자들은 “(민주당)공천을 위해선 현역이나 원외 출마예상자 모두 지역 내 조직관리와 당내 줄서기가 최우선 순위”라고 강조했다. 이날 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는 ‘이재명 방탄’ 논란으로 이슈가 됐던 당헌80조(부정부패 당직자 기소 시 직무 정지)를 개정 의결했다. 당내 어대명 기조가 강해지자 범친문으로 분류됐던 정세균계(SK) 인사들의 친이재명 행보도 가속화하는 분위기다. 고창 출신인 안규백 전준위 위원장은 SK계 좌장으로 꼽혀왔다. 민주당 전준위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제10차 회의를 열고 당헌 “80조 1항에서 기존의 ‘기소 시 직무 정지’를 ‘하급심에서 금고 이상 유죄 판결 시 직무 정지’로 개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가운데 줄서기만 잘해서는 공천권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의 배경에는 재선 국회의원 출신으로 민주당 전북지사 경선에서 승리한 김관영 지사가 계파적 색채가 거의 없는 국회 내 대표적인 중도성향 정치인이었고, 경선 당시에도 당내 대표적인 비주류로 분류돼 왔기 때문이다. 또 호남지역 내 모든 공천이 당내 실력자와의 관계성에 의해 결정될 경우 지역 정치의 종속화와 과거 당 총재가 모든 공천권을 틀어쥐던 하향식 공천이 부활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2.08.16 18:18

윤준병 “경실련 국회의원 이해충돌 관련 부적절 자료 인용 유감”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최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국회 상임위 배정과 관련 자신의 부동산 이해충돌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윤 의원은 16일 보도자료를 내고 경실련이 발표한 부동산 관련 4개 상임위(국토위·기재위·농해수위·산자위) 국회의원의 부동산 보유 현황 분석자료에서 자신과 관련 부적절한 자료를 인용했다면서 정정을 요구했다. 윤 의원 측은 “경실련이 윤 의원이 보유했던 주거용 건물 1채 이외에 비주거용 건물 1채에 대해 상임위 이해충돌이 있는 것처럼 주장했다”며 “3월 정기공개 자료는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작성토록 돼있다. 결국 경실련이 문제로 삼고 있는 상임위 이해충돌과는 7~8개월 이상의 시차가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해에도 시민단체에서 사무실용 오피스텔을 주택에 잘못 포함시키는 바람에 2주택자로 취급을 받은 아픈 기억이 있다”면서 “민주당 자체 전수조사에서 1주택자로 판정받았음에도 2주택자로 오해받는 상황이 부담스러워 올해 2월 해당 오피스텔의 매도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경실련에서 문제삼는 상임위 배분은 지난 7월에 이뤄진 일로, 문제를 삼으려면 7월 기준으로 문제를 삼는 것이 상식적”이라며 “게다가 농해수위 업무와 사무실용 오피스텔은 이해충돌의 여지가 전혀 없는 사안”이라고 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2.08.16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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