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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로 배정된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이 13일 열린 상임위원회 첫 회의에서 “국가균형발전에 가장 큰 역할을 담당하는 국토위부터 지방소멸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자”는 일성(一聲)을 날렸다. 4년 만에 4선으로 돌아온 국회에서 이 의원은 “쇠퇴를 넘어 소멸해가는 지방의 현실을 냉철한 시선으로 직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국토위 위원들의 공감대를 이끌어 냈다. 이 의원은 이날 “이제 지방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살아날 길이 없는 상황으로까지 내몰렸다”면서 “우리가 노력을 안 해서가 아니라 이미 국가 구조적으로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우리 국회가)방치해선 결코 안 될 것”이라며 “문제해결을 위해선 균형발전과 (SOC사업 등을) 담당하는 국토위가 먼저 ‘지방소멸 극복이 곧 대한민국을 살리는 해법’이라고 생각하고, 해결책을 찾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의원의 이번 발언은 국가균형발전 관련 현안을 무조건 정치인의 지역구 사업이나 비효율적인 것으로 치부하는 중앙정가와 행정, 그리고 일부 언론의 인식을 꼬집은 것으로도 풀이된다.
전북이 고향이거나 연고를 가진 22대 국회의원들이 전북을 자신의 지역구처럼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12일 제22대 국회 개원 이후 첫 상견례 차원에서 가진 연고 의원과 전북자치도 간담회는 전북발전을 위한 핵심법안과 사업을 설명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전북이 연고 의원에게 거는 기대는 지난 21대 때보다 더 커졌다. 22대 국회 연고 의원들이 4~5선 중진과 인지도 높은 초·재선으로 구성됐기 때문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회부의장인 이학영 의원(4선·순창)을 비롯해 안규백(5선·고창), 정성호(5선·익산), 조배숙(5선·익산), 진선미(4선·순창), 유동수(3선·부안), 소병훈 의원(3선·군산) 등 중진 의원들이 다수 참석했다. 또 김남희(고창), 안태준(고창), 오세희(부안), 이기헌∙이용우(완주), 이정헌(전주), 임오경(정읍), 위성락(익산), 정을호(고창), 한준호(전주), 황정아(군산), 강경숙(남원), 김재원 의원(익산·완주)등 존재감과 전문성을 인정받은 초·재선 의원들도 자리를 함께했다. 이날 간담회는 20명 이상의 연고 의원이 참석한 만큼 의원이 발언하기보단 도와의 소통창구를 여는 데 더 의의를 뒀다. 도가 지원을 요청한 현안은 전북 5대 법안과 5대 현안으로 구분돼 보고됐다. 5대 법안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국립의학전문대학원법(공공의대법) △전주가정법원 설치법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북특별법 개정 등이다. 5대 사업으로는 △바이오 특화단지 구축 △전북교통망 국가계획 반영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2차 공공기관 이전 △특별자치도 제5차 국토종합수정계획 등이었다. 아울러 도는 연고 의원들에게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 대응 상황을 공유하기도 했다. 이들은 특히 국회의원 수가 10명밖에 안돼 전체 국회 상임위를 커버할 수 없는 전북의원들의 공백을 보완해 주기로 했다.
22대 국회 임기를 시작한 전북 국회의원들이 전북자치도와의 첫 만남에서 매번 간담회 때마다 되풀이하고 있는 현안 나열 대신 큰 틀에서 지역 발전 방향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12일 국회 인근에서 열린 전북 국회의원과 전북자치도의 정책간담회는 지난 21대 국회 때와는 사뭇 다른 양상으로 진행됐다. 도에서 자료를 만들어 국회의원들에게 협조를 구하는 방식은 똑같았지만, 중진 위주로 구성된 의원들의 문제의식은 더욱 엄중했다. 전북이 이제 개별 사업을 가지고 도지사와 국회의원이 머리를 맞대기 전에 우리의 생존전략을 먼저 도출해야한다는 것이다. 포문은 4선의 이춘석 의원(민주당·익산갑)이 열었다. 이 의원은 “얼마전 특별자치도로 지정된 전북의 현실을 고려하면 매우 조심스러운 발언”이라면서도 거침없이 전북이 놓인 현실을 냉정하게 꼬집었다. 이 의원은 “전국이 초광역으로 나아가고 있다”며 “대구와 경북이 통합한다고 하고, 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 충청권 공동체까지 거론되고 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초광역 논의에)포함되지 않는 지역은 전북이 유일하다. 우리가 특별자치도라고 스스로 위안을 삼고 있지만 더 먼 미래를 내다볼 때 이것이 맞는지 의문이 든다”고 했다. 이어 “우리 전북도 이젠 냉정하게 전북이 독자권역으로서 생존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한다”면서 “앞으로 초광역에서 호남권으로 갈지 충청·세종과 연대할지도 염두에 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지금처럼 초광역에 대응할 마땅한 전략없이 홀로서기만 주장한다면 비전이 없이 쇠퇴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5선의 정동영 의원(민주당·전주병)도 이 의원의 생각에 동의하며 감정적 판단이 아니라 냉철한 이성적 판단이 더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우리가 (전국 지자체 중)꼴찌라는 것은 먼저 인정하자”면서 “전주·완주 통합 문제도 최근 중점적으로 거론됐는데, 논의가 불편하다고 해서 회피하면 안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정 의원은 특히 “찬반이 있을 수는 있으나 가뜩이나 힘없는 전북이 소모적인 내부 갈등으로 시간을 보내기보다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를 이끌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3선의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은 “정 의원의 말씀 취지는 이해하나 우려되는 부분도 있다”면서 “(행정통합 의제에 대해선)더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초광역이냐 특별자치로서의 독자권역으로 계속 가느냐의 논제에 대해서도 여러 고민이 덧붙여졌다. 재선의 신영대 의원(군산·김제·부안갑)은 “우리가 호남권 초광역에서 뛰쳐나와 독자권역을 강조했던 건 역사적으로 호남으로 묶였을 때 전북이 광주의 부속품처럼 여겨졌다는 생각 때문이었다”며 “그런데 그 이전에 구체적인 연구와 더 깊은 고민이 있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판단이 들 때가 있다. 앞으로 이 문제를 세밀하게, 그리고 전략적으로 분석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원택 의원(군산·김제·부안을)은 초광역 전략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전북 독자권역과 특별자치도는 지켜야 하는 개념으로 접근했다. 이 의원은 “전북의 미래발전 전략에서 초광역과 독자권역을 갖고 토론이 이어지는데 제 생각은 독자권역 설정은 우리 전북을 둘러싼 환경에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본다”며 “전북이 특별자치도 초기단계에서 주변지역과의 초광역 연계 전략도 세우면서도 우리의 독자적 발전 전략도 함께 가야한다”고 자신의 소신을 피력했다. 간담회 운영방식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초선 이성윤 의원(민주당·전주을)은 “도에서 자료를 정성스럽게 만들어서 실·국장들이 설명하는 방식은 공무원이 두 번 세 번 고생만 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자료는 원자료를 주시면 전부 다 읽고 숙지하겠다. 대신 기초단체장님들도 부르고 자료를 읽는 대신 실질적으로 토의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국민의힘이 11일 야권 단독 상임위원장 선출안을 표결에 부친 우원식 국회의장에 대한 사퇴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사퇴 촉구 결의안에서 "우 의장은 전날 본회의에서 편파적 의사진행과 의사일정 작성으로 중립 의무를 어겼다"며 "나아가 강제적으로 국회의원을 상임위에 배정해 일반 국회의원의 표결심의권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등 중대 위법한 권한 남용으로 국회법 및 헌법에 보장된 의회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 의장의 헌정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반민주주의적, 반의회주의적 행태와 중립 의무 위반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국회법 10조에서 정한 국회를 대표하는 국회의장 직무수행이 불가하다고 판단된다"며 우 의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한편 우 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에는 국민의힘 의원 108명 전원이 이름을 올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등 11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단독으로 선출한 더불어민주당이 11일 상임위 가동에 들어갔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원구성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회 기능이 장시간 작동하지 못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결코 국민의 눈높이에선 옳지 않은 일"이라며 "국회가 제자리를 찾아야 한다" 밝혔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 앞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구성된 상임위를 즉시 가동해 현안을 살피고 필요한 법안을 신속하게 통과시킬 수 있도록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과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우선 처리 법안으로 언급했다. 한편 민주당은 남은 7개 상임위원장 선출에 국민의힘이 응하지 않으면 이마저도 단독으로 선출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차기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후보군의 더불어민주당 복당을 위한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이들은 과거 선거 과정에서 낙천 결과에 반발해 탈당했던 인사들이 대부분으로 복당 규모와 복당 인사에 대한 페널티 규정이 어떻게 적용되느냐에 따라 다음 지방선거 판도가 크게 요동칠 전망이다. 11일 민주당과 전북정치권에 따르면 중앙당 차원에서 탈당 후보들에게 복당을 권유하는 메시지가 보내졌다. 그러나 다음 지선 출마가 예상되는 유력 후보 중 자치단체장은 황인홍 무주군수만 최고위원회에서 복당이 허용됐다. 전주병 소속으로는 박혜숙 전 전주시의원, 남원·장수·임실·순창 지역위원회에선 김남수 장수군의원의 복당이 최종 승인됐다. 반면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였던 임정엽 전 완주군수, 완주군수 후보군이었던 국영석 전 도의원·송지용 전 도의장,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된 최영일 순창군수, 장영수 전 장수군수에 대한 복당은 보류됐다. 이들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심사 절차가 아직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내 탈당 정치인들에게 오는 2026년 제9회 지선 준비의 첫걸음은 민주당 복당이다. 조국혁신당의 향후 입지가 변수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지만 민주당 복당 결과가 전북 지선 판도를 결정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실제 현직 단체장 중 상당수가 지난 지선을 앞두고 복당한 이들이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당 대표 인재영입 방식으로 복당해 공천권을 거머쥐고 당선됐다. 정헌율 익산시장, 이학수 정읍시장 등도 민주당으로 복당한 이후 당선됐다. 지난 4월 총선 판도에서도 복당 결과가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았다. 정동영 의원은 복당 이후 5선 고지에 올랐고, 정읍·고창에선 복당한 유성엽 전 의원과 현역인 윤준병 의원 간 대결 구도가 형성되기도 했었다. 또 다른 변수는 복당에 성공하더라도 탈당 전력자에 대한 페널티가 어떻게 적용되냐의 여부다. 민주당 당규 35조 4항은 경선 불복 경력자와 탈당 경력자는 공천 심사결과의 100분의 10을 감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선 불복자는 경선 후보자의 자격을 획득한 후 탈당해 무소속 또는 타당 후보로 출마한 사람이며, 탈당 경력자는 당해 선거일 전 150일을 기준으로 최근 8년 이내에 탈당한 인물로 분류하고 있다. 지난 2022년 1월처럼 대선 등 정치적 이유로 페널티를 전면 감면해주거나 오는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헌·당규에 변화가 있을 수도 있어 상황은 매우 유동적이다. 민주당은 당시 범민주진영 통합을 명분으로 탈장자에 대한 대사면을 단행했다. 그 결과 전북 지역에선 복당 인사 95명에게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선거 경선에서 부적격 판정이나 감점이 적용되지 않았다. 전북정치권 관계자는 “이들이 페널티 없이 복당할 경우 정치적 불이익을 감수하고, 민주당에 남았던 지선 후보군이나 다음 선거에 출마해야 할 민주당 소속 단체장들의 반발 역시 거세질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정치권 관계자의 경우 “탈당 인사 중 누구는 봐주고 누구에게만 가혹한 측면이 있다”면서 복당 신청 인사들을 옹호하기도 했다.
대통령 영부인도 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금품을 수수할 경우 처벌받는 일명 '만사영통 방지법'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국회의원(익산을)은 11일 고위공직자 배우자의 금품수수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내용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청탁금지법 개정안을 통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대통령과 국회의장, 국회의원, 대법원장 등에 해당하는 고위공직자의 배우자가 직무 관련 여부 등과 관계없이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 금품을 받는 것을 금지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고위공직자 배우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공직자에 준하는 처벌을 받도록 했다. 한 의원은 "대통령 영부인의 명품백 수수라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국민권익위가 제재 규정 미비로 사건을 종결하는 일이 벌어졌다"며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청탁은 김건희 여사를 통하면 된다는 '만사영통'의 길을 열어준 셈"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조속히 제도를 정비해 우회 청탁을 뿌리 뽑아 청렴한 공직사회를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국회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이 11일 동물권 신장을 위한 '민법', '민사집행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민법 개정안은 '동물의 비물건화'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동물에 대한 손해배상 특칙도 명시했다. 현행법상 동물은 물건으로 정의돼 있어 다른 사람의 반려동물을 다치게 한 경우 형법상 재물손괴죄로 처벌한다. 보험금을 산정할 때도 대물로 배상받는 등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 변화를 법이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민사집행법 개정안은 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과 그 밖에 영리 목적이 아닌 동물의 압류를 금지하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동물은 물건에 해당돼, 반려동물도 강제집행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박 의원은 "반려동물은 정서적 가치와 달리 재산적 가치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아 압류의 실효성이 낮다"며 "국민의 달라진 인식에 부합하는 동물권 보호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22대 전북 국회의원들의 소속 상임위원회가 상당 부분 중복될 것이란 기존의 우려와 달리 지역 현안에 탄력을 줄 수 있는 구성으로 배치가 완료됐다. 희망 상임위 조율 과정에서 특정 상임위에만 4명이 지원하거나 10명 중 6명이 중간 배정에서 2명씩 겹치는 등의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최적의 대안을 도출한 셈이다. 또 전북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지역구 특성과 전문성을 고려해 최종 상임위를 결정하면서 필수 상임위에 최소 1명의 전북 연고 의원이 포함될 수 있게 됐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전북 국회의원들의 상임위 배치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주갑 김윤덕 △법제사법위원회 전주을 이성윤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전주병 정동영 △국토교통위원회 익산갑 이춘석 △행정안전위원회 익산을 한병도 △기획재정위원회 군산·김제·부안갑 신영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군산·김제·부안을 이원택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읍·고창 윤준병 △보건복지위원회 남원·장수·임실·순창 박희승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완주·진안·무주 안호영 의원으로 결정됐다. 아울러 국가 예산 확보작업에 첨병 역할을 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는 신영대·윤준병 의원이 포함됐다. 이번 22대 국회 전반기 전북 의원들은 지역구 특성에 맞는 상임위를 최우선적으로 하되 겹치는 경우 전북 전체를 커버하고 다른 의원들의 역할을 보완해줄 수 있는 상임위를 골랐다. 문체위의 경우 김윤덕 의원이 간사를 역임한 만큼 그의 전문성과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평가다. 또 관광도시를 지향하는 전북에서 문체위는 필수 상임위 중 하나다. 21대 국회에서 전북 의원이 없었던 법사위는 모든 법안을 다루고 심사하는 곳으로 사실상 협상의 핵심 열쇠를 쥐고 있는 곳이다. 서울중앙지검장 출신의 이성윤 의원의 법사위 활동은 전북을 넘어 당 차원에서도 기대가 높다. 정동영 의원의 과방위는 과학기술과 정보통신 언론을 관장하는 상임위로서 그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 과학기술이 기업의 근간인데다 정 의원이 스타 언론인 출신임을 생각하면 매우 적절한 상임위 선택이다. 예결위에서 능력을 발휘했던 신영대 의원은 기재위에 배정됐으며, 농어촌은 물론 새만금과 밀접한 농해수위 간사에는 이원택 의원이 낙점됐다. 농해수위는 전북에서 가장 인기 상임위로 윤준병 의원도 함께 활동하게 됐다. 농해수위는 전북 현안과 직결되는 일들이 가장 많은 곳으로 손꼽힌다. 국토위엔 전북의 교통 허브인 익산을 지역구로 둔 이춘석 의원이 배정됐다. 4선의 이 의원은 뚝심과 선 굵은 정치로 전북 SOC와 교통 현안을 해결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행안위에는 전북특별법을 설계한 한병도 의원이 소속돼 전북자치도 발전을 위한 특례와 추가 입법에 집중할 계획이다. 박희승 의원의 경우 보건복지위에서 특유의 추진력을 바탕으로 남원 공공의대 문제를 매듭지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안호영 의원은 도내 유일 상임위원장으로서 국가적 현안인 노동과 환경 문제의 중심에서 서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다. 정부 예산안과 결산을 심의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예결위에 들어간 신영대, 윤준병 의원은 앞으로 예산안조정소위위원에 포함되는 데에도 총력을 기울일 전망이다. 특히 신 의원은 기재위와 예결위의 시너지를 노려 전북 국가예산 정상화에 의정활동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국회의원(익산을)이 10일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인구감소 관심지역에 대한 법률적 정의를 명확히 하는 내용의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한 의원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통해 관심지역에 대한 법적 정의를 명확히 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이 인구감소지역뿐만 아니라 관심지역에도 지방교부세를 특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관심지역에 속한 자치단체도 '인구감소관심지역 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인구감소관심지역대응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도 관심지역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했다. 관심지역도 교통·물류망 확충, 청년인구 유출 방지 및 유입 촉진, 사회간접자본 정비 등 각종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한 의원은 "지방소멸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관심지역 단계부터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1호 법안 발의를 시작으로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대응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의정 활동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여야가 제22대 국회 전반기 원(院) 구성 법정 시한을 넘긴 가운데 협상이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9일 국민의힘에 국회 원 구성 협상을 촉구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상임위안'이라며 전면 거부를 선언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민의힘이 결국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았다"며 "관례를 핑계로 국회법을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말하는 관례는 법사위와 운영위를 독차지해 법안을 36.6%만 처리한 파행 운영의 다른 이름"이라며 "예산안 처리조차 매번 시한을 넘기는 국회의 오랜 인습과 적폐를 관리라는 말로 정당화하지 말라"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지난 7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이 우리 당과의 합의 없이 11개 상임위 구성안을 단독으로 제출했다"며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향후에도 민주당의 일방적인 원 구성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며 "오랜 관례대로 법사위, 운영위를 제2당인 여당 몫으로 하면 당장이라도 원 구성 협상이 타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국회법에서 정한 원 구성 기한인 지난 7일 18개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고, 11개 상임위원장 내정을 마쳤다. 반면 국민의힘은 명단을 제출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제2당이 법사위, 운영위를 맡아온 관례를 지켜야 한다며 민주당과의 원 구성 협상을 거부하고 있다.
'드림팀'을 자처한 22대 전북 국회의원들이 국회 전반기 원 구성 단계에서부터 삐걱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상임위원회 배분 결과 전북 10명의 국회의원이 각기 다른 상임위에 들어가자던 약속은 공수표가 됐으며, 상임위원장 배출 상황도 다른 지역에 비해 초라했다. 중진 위주로 짜여진 전북정치권은 채상병 특검법 등 당론에 충실히 따르고 있지만, 일부 의원을 제외하면 거수기 역할 정도에 그치고 있다는 평가다. 실제 전북 의원들은 중량감 있는 의원들이 가는 상임위 대신 기피 상임위에 배정되는 수모를 겪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임위원장은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간사는 농해수위 이원택 의원이 배정되는 데 그쳤다. 특히 희망 상임위 접수 과정에서 중복을 피한 의원들은 김윤덕, 이성윤, 정동영, 이춘석 의원 등 4명에 불과했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22대 전북 국회의원 개개인은 중진으로 이름을 날렸지만, 정작 지역 내에선 사분오열됐던 16대 국회의원들을 연상케 하고 있다. 실제로 당시 전북은 5선의 김원기, 김태식 의원을 필두로 4선의 정균환, 이협 의원, 3선의 장영달 의원, 재선의 정동영 의원 등이 포진해 원내와 당내 영향력이 전국구 급이었지만 이들 간 정치적 이해관계가 충돌하면서 지역 현안 해결에는 오히려 독이 됐다. 22대 국회의원들의 상황은 그때와 별반 다르지 않다. 진용은 화려해졌지만, 속내를 살펴보면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손익계산으로 더 분주하다. 전북 의원 10명 중 6명의 상임위가 겹친다는 사실은 이들 간 신뢰감과 연대의식이 그만큼 미약하다는 점을 방증하고 있다. 당초 2명만 지원하기로 약속했던 농해수위에 신영대∙윤준병∙이원택∙안호영 의원 등 4명이 한꺼번에 1지망으로 신청하면서 결국 도내 의원 간 경쟁으로 이어져 다른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실제 전북에선 과방위 정동영, 국토위 이춘석, 문체위 김윤덕, 법사위 이성윤 의원을 빼면 행안위 한병도·박희승, 환노위 안호영·신영대, 농해수위 이원택·윤준병 의원 등 2명씩 포진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최종 원 구성 결과에 따라 변화가 있을 수 있지만 도내 의원들 스스로가 뭉치지 못하면서 당 원내 지도부가 전북 의원들을 기피 상임위로 배정할 명분을 만들어줬다는 비판은 피하기 힘들 전망이다. 21대 국회에서도 구심점이 약한 전북정치권은 겉으로는 ‘원팀’을 외쳤지만 지역 현안이 잘 풀리면 10명 국회의원 모두 자신의 공으로 돌리기 바빴고, 반대로 현안이 좌초되면 남 탓으로 일관하거나 아예 방관했다. 22대 국회의 문제는 개원하자마자 원 구성 과정에서 이러한 경향이 더욱 뚜렷해졌다는 점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상임위 배분 흐름 역시 전북에 불리하게 흘러가고 있다”면서 “남원 공공의대 문제를 다루는 보건복지위나 기업유치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산자위는 텅텅 빈 상황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선 예결위원장 등 특별위원회에 이춘석 의원 등 전북 출신 중진이 배정돼야 하는 데 상황이 녹록지 않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군산)이 지난 5일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자녀 세제 혜택 강화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출산·양육에 대한 국가 지원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자녀 1인당 기본공제액을 현행 1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하고, 자녀 세액공제액도 기존 대비 2배 이상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소득세법은 20세 이하 자녀를 둔 대상자에게 자녀 1인당 150만원을 기본 인적공제로 제공하고 있다. 이 기준은 2009년 이후 변동이 없어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반해 OECD 선진국들은 물가 상승률을 초과하는 수준으로 공제액을 증액해 왔다.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자녀 세액공제의 경우 현재 8세 이상의 자녀 및 손자녀를 둔 대상자에게 1명 연 30만원, 2명 연 70만원, 3명 이상인 경우 셋째부터 연 17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또 과세 기간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 대상 자녀가 있는 경우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70만원이던 기존 세액공제액을 각각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으로 상향하도록 명시했다. 신 의원은 "출산과 양육은 정부 차원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저출생 문제가 조금이나마 해결될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완주·진안·무주)이 제22대 전북 3선 국회의원 가운데 유일하게 상임위원장 후보군에 올라갔다. 민주당은 지난 7일 국회 의사과에 제22대 전반기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위원 명단을 단독 제출했다. 민주당은 전체 18개 상임위 가운데 자당 몫으로 11개 상임위원장 후보를 지명했다. 당초 농해수위원장을 희망했던 안호영 의원은 환노위원장 최종 후보 명단에 올랐다. 안 의원의 환노위원장직은 사실상 확정적이다. 안 의원이 박찬대 원내대표의 제안을 수용하면서 자신이 강력히 희망했던 후반기 농해수위 위원장직은 어렵게 됐다. 이 밖에 문체위원장 후보군인 김윤덕 국회의원(전주갑)은 민주당 사무총장인 점을 고려, 전반기 상임위원장직을 양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위원장을 노렸던 한병도 국회의원(익산을)의 경우 후반기 상임위원장을 기대할 수밖에 없게 됐다. 민주당은 상임위원장 인선에 대해 "개혁성과 추진력을 우선으로 지역 안배 등을 고려해 진행했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환노위원장 안호영 의원을 포함해 법사위원장 정청래 의원, 교육위원장 김영호 의원, 과방위원장 최민희 의원, 행안위원장 신정훈 의원, 문체위원장 전재수 의원, 농해수위원장 어기구 의원, 복지위원장 박주민 의원, 국토위원장 맹성규 의원, 운영위원장 박찬대 의원, 예결위원장 박정 의원 등을 후보로 내정했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완주·진안·무주)이 제22대 전북 3선 국회의원 가운데 유일하게 상임위원장 후보군에 올라갔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국회 의사과에 제22대 전반기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위원 명단을 단독 제출했다. 민주당은 전체 18개 상임위 가운데 자당 몫으로 11개 상임위원장 후보를 지명했다. 당초 농해수위원장을 희망했던 안호영 의원은 환노위원장 최종 후보 명단에 올랐다. 안 의원의 환노위원장직은 사실상 확정적이다. 이 밖에 문체위원장으로 기대됐던 김윤덕 국회의원(전주갑)은 민주당 사무총장인 점을 고려, 전반기 상임위원장직을 양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위원장을 노렸던 한병도 국회의원(익산을)의 경우 후반기 상임위원장을 기대할 수밖에 없게 됐다. 민주당은 상임위원장 인선에 대해 "개혁성과 추진력을 우선으로 지역 안배 등을 고려해 진행했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환노위원장 안호영 의원을 포함해 법사위원장 정청래 의원, 교육위원장 김영호 의원, 과방위원장 최민희 의원, 행안위원장 신정훈 의원, 문체위원장 전재수 의원, 농해수위원장 어기구 의원, 복지위원장 박주민 의원, 국토위원장 맹성규 의원, 운영위원장 박찬대 의원, 예결위원장 박정 의원 등을 후보로 내정했다.
여야가 22대 국회 원 구성 법정 시한인 7일에도 결국 합의안 도출에 실패하면서 압도적 과반을 점유한 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원장 배분안을 단독 처리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참여한 가운데 회동해 막판 타결을 시도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민의힘의 거부로 결국 회동이 무산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자정까지 국회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라는 우 의장의 요구도 거부했다. 여야는 주말 휴일에도 협상의 끈을 놓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지만 입장 차가 너무 커 합의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여야는 현재 법제사법·운영·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소유권을 두고 한 치의 양보 없이 대립 중이다. 국민의힘은 국회 관례를 들어 이들 3개 위원장직을 포함해 21대 전반기 때 보유했던 7개 위원장직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아울러 이런 쟁점이 해소되기 전까지 자당 몫 국회부의장과 상임위원 명단도 확정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오는 10일 의원총회를 열어 원 구성 협상 대응 방안을 논의한 뒤 여야 원내대표 회동 재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만약 10일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일부라도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을 강행하면 국회 상임위를 전면 보이콧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우 의장을 향해 "거대 야당인 민주당 입장만 반영해 소수당에 일방 통첩하기 전에 다수당인 민주당에 여야가 협치할 수 있는 협상안을 가져오라고 하라"며 중립적 국회 운영을 촉구했다.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우리가 명단을 제출하면 의장이 강제로 상임위를 배분하고 하루 이틀 시한을 주고 우리(여당)가 협상을 안 한다며 핑계를 대며 민주당 단독으로 위원장을 선출하려는 일방적 수순"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역시 법사·운영·과방위 위원장직은 내놓지 않겠다고 맞서고 있다. 민주당은 여야 합의가 안 되면 야당 단독으로 상임위원장을 선출할 수밖에 없다며 여당을 강하게 압박했다. 민주당은 주말까지 협상을 이어가되,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우 의장에 오는 10일 본회의 개의를 요구하고 야당 단독으로 상임위원장을 선출한다는 계획이다. 현재는 법사·과방·운영위 위원장을 비롯해 민주당이 먼저 확보하겠다고 한 11개 상임위원을 우선 선출하는 시나리오가 유력하다. 이재명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타협과 조정을 해보되, 합의가 되지 않으면 무한히 미룰 게 아니라 헌법과 국회법, 국민의 뜻에 따라 다수결 원리로 원 구성을 하는 게 타당하다"며 "법대로 신속하게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 가자"고 독려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원 구성을 볼모로 잡아 민생을 방치하고 개혁을 방해하면 전 국민의 지탄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21대 국회에서 상임위원장이 단 1명도 없었던 전북정치권이 22대 국회에서 최대 3명의 상임위원장을 배출할 수 있게 되면서 여야 원구성협상 결과에 도민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번 국회 전반기 상임위 구성은 2일 2+2회동 결과에 따라 크게 좌우될 전망이다. 제1야당이자 국회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회동에 앞서 “국민의힘이 법제사법위원장·운영위원장 자리를 포기할수 없다면 국회법에 따라 국회 모든 상임위를 독식할 수 있다”면서 압박수위를 높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까지 민주당이 차지하겠다는 것은 국회 관례를 무너뜨리는 ‘입법독재’”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만나 22대 국회 전반기 원구성을 논의했다. 이 자리서 민주당은 법정 시한까지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면 본회의를 열어 야당 단독으로라도 원구성 안건을 표결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다시한번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법정 시한과 다수결 원칙만 앞세워 원구성을 강행 처리하려 한다며 반발했다. 한편 전북에서 기대할 수 있는 상임위원장은 김윤덕(전주갑) 문체위원장, 한병도(익산을) 행안위원장, 안호영(완주·진안·무주) 농해수위 위원장 등이다. 다만 농해수위의 경우 이원택 의원(군산·김제·부안을)이 간사로 확정되면서 안 의원이 전반기가 어렵다면 후반기 위원장을 노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만큼 농해수위에 대한 안 의원의 의지는 확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국회의원(전주을)이 지난달 말 자신의 첫 법안으로 '김건희 종합 특검법'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존 법안을 한층 보강한 김건희 종합 특검법을 오늘 아침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는 "새롭게 제출한 김건희 종합 특검법의 수사 대상에는 김 여사와 관련된 7대 의혹에 더해 공무원의 무마·은폐 등 직무유기, 직권남용, 불법행위 의혹도 포함시켰다"며 "그동안 봐주기 수사, 시간 끌기식 수사가 문제된 만큼 특검은 최장 6개월 안에 100여 명의 수사 인력을 투입해 신속히 수사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 법안의 수사 대상이 권력형 부패 행위라는 의혹을 받고 있어, 의혹과 연관된 부정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은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대한민국에 왕이 있을 수 없다. 무슨 일을 저질러도 수사 대상이 되지 않는 특권도, 성역도 있을 수 없다"면서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국회의원(전주을)이 자신의 첫 법안으로 '김건희 종합 특검법'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존 법안을 한층 보강한 김건희 종합 특검법을 오늘 아침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는 "새롭게 제출한 김건희 종합 특검법의 수사 대상에는 김 여사와 관련된 7대 의혹에 더해 공무원의 무마·은폐 등 직무유기, 직권남용, 불법행위 의혹도 포함시켰다"며 "그동안 봐주기 수사, 시간 끌기식 수사가 문제된 만큼 특검은 최장 6개월 안에 100여 명의 수사 인력을 투입해 신속히 수사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과 비서실이 특검 직무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특검의 영장전담법관 지정 요청, 전담재판부를 통한 집중 심리, 수사 과정에서 자수 또는 자백을 하거나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를 제출해 피의자가 되는 경우 형을 감면하도록 해 의혹 관련자들이 진실을 스스로 말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뒀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 법안의 수사 대상이 권력형 부패 행위라는 의혹을 받고 있어, 의혹과 연관된 부정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은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대한민국에 왕이 있을 수 없다. 무슨 일을 저질러도 수사 대상이 되지 않는 특권도, 성역도 있을 수 없다"며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진리를 김건희 종합 특검법을 통해 증명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상 최악의 정쟁에 빠져든 여야가 유일하게 ‘지구당 부활’에는 같은 뜻을 밝히면서 전북정치권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2대 국회에서 지구당 부활이 유력해진 만큼 더불어민주당의 지역 내 영향력과 조직력도 더 강해질 전망이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22대 국회 개원 첫날인 30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 각각 관련 법안이 발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구당'은 정당의 지역 조직을 뜻하는데, 과거 한나라당 '차떼기'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을 계기로 지난 2004년 폐지됐다. 여야 정치권이 주장하는 지구당 부활의 논리는 지역 정치 활성화다. 지구당을 통해 민심을 청취하고, 원외 인사의 정치 활동 공간을 보장하며, 이 같은 활동을 통해 지역 정치가 보다 활발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반면 과거 지구당 제도에서 발생했던 금권선거 등 폐해가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다만 전북은 민주당 원외 위원장이 없는데다 국민의힘 지역조직위원장은 유명무실한 상황이라 영향이 제한적이란 의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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