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end news
더불어민주당 22대 국회 초선 당선인들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채해병 특검법'을 또다시 거부할 경우 국민의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면서 즉각 수용과 공포를 촉구했다. 여야가 대치하고 있는 채 상병 특검법의 당사자인 故채수근 상병의 사망과 관련한 진상규명과 수사 외압 관련 의혹은 22대 국회 정국을 꿰뚫는 현안이 됐다. 채 상병은 남원 출신으로 익산 원광대학교 창의공학과에 재학생이기도 하다. 민주당 초선 당선인 37명의 중심에 남원·장수·임실·순창의 박희승 당선인이 서 있던 배경도 채 상병이 남원 출신이기 때문이다. 이날 민주당 초선 당선인은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이 진실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면 젊은 해병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혀 달라는 국민의 당연하고 상식적인 요구에 책임을 다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은 국민의 목소리는 무시한 채 사건의 진실을 덮고 책임을 회피하는 데만 급급하다"며 "지금이라도 조건 없이 채 해병 특검을 수용하고, 22대 총선 민의를 수용해 국정 기조를 전면적으로 전환하라"고 지적했다. 한편 민주당 초선 당선인들은 지난 10일부터 국회에서 천막 농성에 돌입했다.
전북 완주 출신으로 인천에서 당선된 이용우 당선인(인천 서구을)이 "노동시장의 부조리와 전북지역 발전을 위해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했다. 이 당선인은 전북 지역구 22대 국회의원 당선인과 연고 당선인을 통틀어 50세라는 가장 젊은 나이에 국회에 등원하게 됐다. 특히 인천 서구지역 최초 호남 출신 국회의원이라는 진기록도 세웠다. 그는 40년 만에 탄생한 완주출신 국회의원으로 고향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는 인물이기도 하다. 완주출신 국회의원은 1988년 구이면 출신 임방현 전 국회의원이 마지막이었다. 전북일보가 지난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난 이 당선인은 가족과 친지들이 완주에 있는 만큼 전북을 떠난 느낌이 크게 없다고 했다. 특히 고향과의 소통에 대해 반가움도 숨기지 않았다. 이 당선인은 “지금도 고향 완주를 자주 찾아 가족들과 왕래하고 있다”면서 “아무리 고향이라도 터전이 없으면 심리적으로 멀어질 수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연결고리가 강하게 남아있어 전북이 남 같지 않다”고 말했다. 완주군 용진읍 구억리에서 태어나 성장기를 이곳에서 보낸 그는 어린 시절엔 집에서 가까운 용진초·중학교를 다니면서 부모님의 농사일을 도왔다. 전주 완산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 사범대학 수학교육과에 진학한 그는 2002년 대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공인노무사 자격증을 취득하면서 노동문제에 깊이 파고들었다. 다른 서울대 수학교육과 졸업생들처럼 명문 학교 수학교사나 스타강사 대신 자동차 생산공장의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로 취업해 노동 현장에서 5년 이상 생활하며 비정규직 노동문제를 직접 경험했다. 이후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을 거쳐 2013년 변호사시험(2회)에 합격하면서 서울과 인천을 중심으로 노동문제를 전문으로 하는 인권변호사의 길을 걸었다. 실제로 그는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조법 2·3조 개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유명하다. 이는 이 당선인이 민주당 총선 영입인재 23호로 정치권에 입문하는 계기로 작용했다. 자신이 생각하는 지금의 전북의 현실과 발전 방안에 대해서는 과거의 강점을 현재 지역발전 코드에 맞게 극대화시켜야 한다고 했다. 이 당선인은 “과거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전주나 전북을 교육도시라고 했다”며 “교육기능을 강화하면 자연스럽게 정주 여건이 형성되고 여기에 기업유치를 적극적으로 해 사람이 떠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 역시 고향 전북 발전에 국회의원으로서 미력하나마 역할을 할 수 있다면 그 역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희망하는 상임위는 환경노동위원회로 자신의 경험과 특기를 살려 노동시장의 부조리와 사회적·경제적 차별을 줄이는 데 집중하겠다고 했다. 이 당선인은 “지난 20년간 노동과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활동해왔고, 지금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가 환경과 노동이기도 하다”면서 “우리가 미래 기후위기와 노동위기에 어떻게 대응하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문재인 정부 출신 더불어민주당 당선인 27명이 전주지검이 진행하는 수사에 대해 문 전 대통령을 겨냥한 정치보복성 불법수사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지금 당장 해당 수사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검찰은 민주당 당선인들의 비판이 일자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에 대한 취업 의혹을 증거와 법리에 따라 수사하고 있다”면서 즉각 반박에 나섰다. 쟁점이 된 수사는 전주지검 형사3부가 진행하는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인 서모 씨의 항공사 특혜 취업 의혹 관련 건이다. 민주당 당선인 중 문재인 정부에서 근무했던 이들은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피의자도 아닌 참고인 가족까지 공포감을 느끼게 하는 불법적 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주지검 담당 검사가 문 전 대통령 전(前) 사위의 모친에게 지속적인 괴롭힘을 자행하고 있다”고 거론했다. 이들은 이어 “지난 3월 검사로 추정되는 사람이 손님을 가장해 전 사위의 모친이 운영하는 목욕탕을 이용했다”며 “다른 날에는 목욕탕 내 카운터 진입을 시도하며 ‘사돈(문 전 대통령)을 감싸려다 큰일 난다’고 겁박까지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칠순 노모인 전 사위 모친에게 검찰이 19차례에 걸쳐 전화와 문자를 보냈다”며 “이건 수사가 아니라 스토킹 수준”이라고 했다. 전주지검도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적법하게 발부받은 영장 등에 기초해 필요한 한도 내에서 신중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당선인들이 기자회견을 통해 제기한 주요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전주지검은 문 전 대통령의 전 사돈이 운영하는 목욕탕에 검사로 추정되는 인물이 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사가 손님을 가장해 목욕했다거나 그 앞을 서성이고 있었다는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는 사실무근의 허위"라고 반박했다. 참고인에게 문 전 대통령의 신병에 대해 언급했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사실과 전혀 다른 허위"라고 맞섰다. 전주지검은 "(문 전 대통령) 전 사위의 가족에 대해서는 해외 이주 경위 및 금융거래에 대한 조사가 필요해 출석을 요구했지만 불응해 두 차례에 걸친 출장 조사를 요청한 것“이라며 “첫 번째는 만나지 못했고, 두 번째는 조사 자체를 일절 거부해 참고인 조사가 성사되지 못했다”고 수사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검찰은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에 대해서도 변호인 참여하에 조사받도록 하는 등 인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이날 성명에 이름을 올린 전북 출신 당선인은 전주을 이성윤, 익산을 한병도, 군산·김제·부안을 이원택 의원 3명이었다. 이밖에 고민정·권향엽·김기표·김영배·김승원·김태선·김한규·문정복·민형배·박상혁·박수현·복기왕·문대림·송재봉·신정훈·윤건영·윤종군·이기헌·이원택·이용선·전진숙·정태호·진성준·채현일·한준호 당선인이 이번 성명에 동참했다.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14번으로 22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고창 출신 정을호 당선인은 “고향 전북은 저의 시작점이자 삶 그 자체”라며 지역발전에 힘을 보탤 것을 약속했다. 정 당선인은 참여연대 운영위원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당직자 출신으로 18년간의 당직자 생활로 정치권에서 잔뼈가 굵은 정치인이며 특히 선후배들 사이에서 신망이 두텁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 9일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만난 정 당선인은 자신과 고향의 인연을 강조하며, 앞으로 의정활동 중심에 전북을 두겠다고 했다. 고창군 성내면 출신으로 7남매 중 다섯째로 태어난 정 당선인은 6살 때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의 가르침 속에서 성장했다. 고창 성내면에서 중학교까지 졸업하고, 인근 정읍 호남고등학교에 진학했다. 농축산업에 종사했던 어머니는 정 당선인이 공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를 했고, 중앙대학교 경영학과 졸업한 뒤 민주당 중앙당에서 활약하기 까지 어머니의 가르침은 삶의 원동력이 됐다. 고창에는 부모님의 선산과 살았던 집이 그대로 남아있다고 했다. 정 당선인은 “저는 사실 단 한 번도 고향을 떠난 적이 없다고 생각한다. 가까운 친지와 지인 절반 이상도 여전히 전북에서 살고 있다”면서 “제가 비례 14번으로 국회에 들어갈 수 있었던 배경에도 전북인들의 지지가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강조했다. 국회에 입성하기 전에는 중앙당 당직자로서 요직을 두루 맡았다. 두 번의 총선 승리에도 그의 노력이 숨어있음은 물론이다. 그는 바로 직전 민주당 총무조정국장으로 당 살림살이와 조직을 도맡았었다. 또 전략기획국장과 당 대표비서실 국장을 거치는 등 항상 당의 핵심에 정 당선인이 자리했다. 정 당선인은 “항상 성실, 진실, 절실한 마음을 잃지 않으려 했다”면서 “전북에도 그렇게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원내부대표를 맡게 된 그는 자신의 할 일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전북발전 TF를 가동해 도내 자치단체와 정치권 간에 핫라인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정 당선인은 “제가 원내부대표에 임명된 것도 사실상 전북 몫으로 배정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박찬대 원내대표 역시 이 부분을 저에게 역설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개원하는 즉시 전북발전 TF를 구성해 전북 자치단체장들을 예산철에만 만나는 게 아니라 상시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유기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싶다”고 제안했다. 자신이 생각하는 전북의 발전 방안에 대해서는 교육 기능을 강화해 인구가 유입되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북의 고유한 문화와 역사 등을 살려 브랜드로 만드는 전략도 고민했다. 배정을 희망하는 상임위로는 정무위원회를 꼽았다. 정무위 활동을 통해 대학생들 학자금 무이자 정책 및 입법에 힘을 쏟겠다는 포부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이 김제시와 부안군이 올해 지역활력타운 공모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되는 데 역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은 지난 10일 이번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에 따라 내년도부터 오는 2027년까지 3년 간 김제시 상동동 산97-2 일원에 총사업비 419억 원(국비 90억 원) 규모의 ‘힐스타운 시암’과 부안군 부안읍 선은리 4-7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354억 원(국비 114억 원) 규모의 ‘부안 해뜰웰니스 타운’이 각각 조성된다고 밝혔다.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은 인구감소로 소멸 위기에 처해 있는 지역에 생활인프라와 생활서비스가 갖춰진 시설을 조성함으로써 수도권의 은퇴자와 청년층의 이주를 유도하고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선정지역에는 주거를 위한 타운하우스를 비롯해 커뮤니티센터, 다목적 실내체육관, 일자리를 위한 스마트팜 스테이션 등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이 의원은 “이번 사업 선정을 위해 정성주 김제시장과 권익현 부안군수를 비롯한 자치단체 관계자들의 노력이 돋보였다”고 말했다.
22대 첫 국회의장 선거가 추미애, 우원식 후보 간 양자대결로 치러지게 됐다. 12일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나섰던 정성호 의원이 후보직을 사퇴하고, 추미애 국회의원 당선인과 조정식 의원이 추 당선인으로 후보 단일화를 이뤘기 때문이다. 정성호·추미애·조정식·우원식 4파전 양상이던 차기 국회의장 경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은 것이다. 정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그간 성심껏 도와주시고 지지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죄송하다는 말씀 올린다”며 “민주당의 승리와 정권교체를 위해 더 열심히 하겠다”고 밝혔다. 단일화와 후보 사퇴로 민주당내 국회의장 경선은 6선 단일 후보인 추 당선인과 5선 우 의원의 '양자 대결'로 압축됐다. 우 의원은 "거부권을 넘어서는 정치력과 민생정책의 실력과 추진력이 의장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면서 "그런 경험과 역량을 갖춘 후보인 제가 가장 적임자라 생각한다"고 어필했다. 추 당선인은 "개혁국회와 민생국회를 되찾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여의도 정가에선 선수와 연령이 앞서는 추 당선인의 차기 의장 선출이 유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의힘이 12일 당 총선 패배를 수습할 비대위원 명단을 확정했다. 원내 국회의원으로는 재선의 엄태영·유상범 의원과 김용태 당선인, 원외 인사로는 전주혜 서울 강동갑 당협위원장이 포함됐다. 윤희석 선임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명의 비대위원과 정책위의장 등 당직자 인선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비대위 인선은 지역안배와 초재선 그룹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윤 대변인은 “다양한 경험을 갖춘 능력 있고, 당내·외 소통이 가능한 인사들로 비상대책위원과 주요 당직자를 임명했다”며 “또 수도권, 충청, 강원 등 국민의힘이 귀를 기울여야 할 지역 출신으로 인사들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인선에서 전북을 비롯한 호남 출신은 단 한 명도 고려되지 않았다. 총선에 낙선한 정운천 의원과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 등도 물망에 오르지 못했다.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에 윤석열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낸 추경호(3선·대구 달성) 의원이 9일 선출됐다. 추 신임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당선인 총회에서 102명 중 70명의 지지를 얻어 경쟁자인 이종배(4선·충북 충주) 송석준(3선·경기 이천) 의원을 제치고 원내대표에 선출됐다. 이 의원은 21표, 송 의원은 11표를 받았다. 추 원내대표는 당선 소감에서 “민생 정당, 정책 정당이 돼야 한다. 이를 통해 국민의 공감과 신뢰를 얻고 지방선거, 대선에서 반드시 승리하자”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단일대오로 (국민의힘 당선인) 108명이 똘똘 뭉치면 (야권) 192석에 당당히 맞설 수 있다”며 “거대 야당은 틈새를 계속 노리고 있겠지만, 여기에 우리가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고도 했다. 경제 관료 출신인 추 원내대표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 기획재정부 1차관, 국무조정실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국회 입성 후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운영위원회 간사, 원내수석부대표 등을 역임했다.
전북 현안 해결을 위해 상임위원회를 고르게 배분하겠다던 22대 전북 국회의원 당선인들의 선언이 절반의 약속에 그칠 전망이다. 전북 국회의원 당선인 10명은 9일 서울 여의도의 한 음식점에서 오찬 간담회를 갖고 상임위 배분 문제를 2시간가량 논의했지만 이렇다 할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정치권의 고질적인 문제인 상임위 중복방지에 중지를 모으지 못하면서 ‘국회의원 드림팀’ 균열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이날 전북정치권 관계자 다수에 따르면 이번 회동은 사실상 언론 등에 보도됐던 각 당선인들의 입장을 재확인하는 수준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하나로 똘똘 뭉쳐 전북의 위기를 돌파해 나갈 것’이란 22대 전북 국회의원 당선인들의 첫 번째 약속부터 삐걱댄 셈이다. 전북 당선인 회동에는 추미애, 정성호, 조정식, 우원식 등 국회의장 후보들이 함께하면서 허심탄회한 소통이 어려웠다는 전언이다. 전북 상임위 배분 문제는 농어촌 지역구 특성상 지역 현안과 관련한 상임위가 매우 한정돼 있다는 현실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나마 성과라면 희망자가 3명이나 몰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위원장을 포함해 전북 의원 2명 이상은 안 된다는 대명제에 합의한 것이다. 또 재선 이상 의원들은 특정 희망 상임위를 관철하기보다 간사나 상임위원장을 할 수 있는 상임위 배정을 우선시하겠다는 원칙에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를 명확하게 드러낸 건 이춘석(익산갑·4선), 한병도(익산을·3선), 안호영 (완주·진안·무주·3선) 등 중진 당선인들이 상임위원장을 할 수 있는 상임위를 우선시했다는 점이다. 이들 역시 희망하는 상임위가 각각 있지만, 희망 상임위를 고집할 경우 당내 교통정리가 어렵다는 고민도 깊은 상황이다. 이춘석 당선인은 상임위원장이 어렵다면 예결위원장을 맡아야한다는 게 전북정치권의 입장이다. 한병도 당선인은 행안위 위원장, 안호영 당선인은 농해수위 위원장을 강력히 희망하고 있는데, 이는 전적으로 당 지도부가 결정할 몫이다. 상임위 확정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의 판단이 절대적이어서 전북정치권의 의도와 달리 당 지도부 차원에서의 배분이 변수로 예측되고 있다. 상임위 배분 과정을 지켜봐야 하지만 농해수위는 희망하는 당선인이 많아 최소 2명은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농해수위에는 이원택(군산·김제·부안을), 윤준병 당선인(정읍·고창)이 배정을 희망하고 있는데 이중 윤준병 당선인은 간사직을 맡을 수 있는 다른 상임위도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졌다. 농해수위 위원 포진은 안호영 당선인이 위원장을 맡느냐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5선의 정동영 당선인(전주병)은 전주역 문제 해결을 위해 국토위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나머지 22대 전반기 국회 상임위가 겹치지 않는 당선인 3명(김윤덕, 이성윤, 신영대)은 자연스럽게 희망 상임위에 배정될 가능성이 상당하다. 배정이 유력한 상임위는 △김윤덕(전주갑) 문체위 △이성윤(전주을) 법사위 △신영대 당선인(군산·김제·부안갑) 산자위 등이다. 박희승 당선인(남원·장수·임실·순창)은 행안위를 지원했다. 행안위는 한병도 당선인이 위원장을 노리면서 변수가 생길 가능성도 있다.
전북 국회의원들의 농해수위 쏠림 현상은 ‘전북의 산업구조 개편 실패’와 밀접한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지역정치권 내부의 보이지 않는 경쟁과 견제로 인한 ‘신뢰 프로세스 약화’는 도내 의원들의 각자도생을 부추기고 있는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9일 통계청과 전북특별자치도 등에 따르면 전북은 농도라는 별칭에 맞게 농업∙축산업∙임업∙어업 등의 1차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다. 이는 곧 농어촌을 지역구로 두는 국회의원은 농해수위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 전북은 농산어촌이 고르게 분포돼 있는데 전북에서 전주 다음으로 도시화가 진행된 익산과 군산도 농업이나 어업에 종사하는 시민들이 많다. 그나마 이들 지역은 산업단지가 활성화돼 산자위 등과도 연관성이 깊다. 하지만 나머지 지역으로 가면 전북은 전형적인 농어촌으로 사실상 국회의원이 다른 상임위를 선택할 경우 효율성이 낮다는 판단이 작용할 수밖에 없다. 전북에서 농해수위를 희망하는 당선인이 3명인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농해수위 위원장에 도전장을 낸 안호영 의원은 완주·진안·무주를 지역구로 하는데 이들 지역은 모두 농업과 임업에 특화돼 있다. 지역구 관리에 있어서도 농해수위와 관련한 현안이 절대적으로 많다. 이원택 의원의 김제·부안도 마찬가지다. 김제는 국내에서 대표적인 농업 도시인데 부안은 농어업이 군민들의 주요 생계 수단이다. 이 의원 역시 농민과 어민들의 민심을 대변하려면 농해수위가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윤준병 의원의 지역구인 정읍과 고창도 비슷하다. 정읍은 도농복합 도시로 농업 의존도가 높다. 또 정읍에는 농공단지가 많다. 고창은 농어업 복합 지역으로 농해수위와 지자체의 민원이 맞닿아 있다. 이들 외에도 신영대 의원과 박희승 당선인 등이 농해수위를 잠시 고민했던 이유도 전북에서 지역구 특성에 가장 밀접하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이는 전북과 국회의원 수가 같고 산업구조가 비슷한 전남지역의 상황만 봐도 알 수 있다. 전남 의원 10명 중 절반인 5명이 21대 국회에서 농해수위에서 활동했다. 22대에선 상임위 중복 지적에 3명으로 희망자를 줄이는데 그쳤다.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비례대표)이 1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파탄지경 국가재정과 경제위기 진단, 그리고 나아갈 길'을 주제로 윤석열 정권 2년 재정경제정책을 평가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양 의원은 "이번 심포지엄은 지난 2년간 나라 살림이 무너지고, 도탄에 빠진 민생의 적나라한 실상을 국민에게 보고하는 자리”라면서 “세계적 경제 대위기를 극복할 실천 과제를 모으는 귀중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양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전 한국재정정책연구원장)이 ‘대한민국 재정파탄 위기 진단과 재정민주화’를 주제로 기조발제를 하며, 건국대 최배근 교수(최배근경제연구소 이사장)는 ‘한국경제의 위기 진단과 경제민주주의’를 이야기한다. 이어 정태호 의원(전 청와대일자리수석, 전 민주연구원장)을 좌장으로 강남훈 사단법인 기본사회 이사장(한신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정세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실행위원(충남대 교수), 이태경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전 토지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 박상인 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이 토론에 나선다.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국회의원 당선인(전주병)이 국가철도공단과 코레일, 전주시 등 3개 기관을 초청해 전라선 전주역사 증축 공사 정상화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지난 7일 열린 간담회는 기존 계획보다 축소된 전주역 증축 사업을 규모를 키우고 내실을 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국가철도공단과 전주시 등은 정 당선인에게 그동안의 전주역사 현안을 보고하고 해법을 자문했다. 정 당선인은 “국제현상공모를 통해 명품 역사를 만들기 위해 450억 원의 국민 혈세가 투입되고, 추가 투입이 예정돼 있다”면서“ 과연 이 정도 규모와 예산을 갖고 전주역을 지어도 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공정이 19.5% 진행됐지만, 국제현상공모 규모대로 다시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국가철도공단은 “축소한 부분을 복원해 국제현상공모 대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전주갑 김윤덕 국회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조강특위위원장에 선임됐다. 민주당은 8일 국회 본청 당 대표실에서 ‘조직강화특별위원회 설치 및 구성의 건’을 차기 당무위원회의 안건으로 부의하면서 당 사무총장인 김 의원을 당연직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조강특위는 지역위원회 인선부터 조직 정비까지를 총괄하는 조직으로 사실상 선거 준비에 가장 중요한 당내 기구로 평가된다.
제22대 광주 국회의원 당선인 8명이 상임위원회 중복이 단 1명도 없도록 합의를 마치면서 전북정치권에 적지 않은 시사점을 남겼다. 전북 국회의원 당선인 10명은 공교롭게도 9일 배정을 위한 합의점 찾기에 들어가는데 농해수위에 의원들의 지망이 몰리는 만큼 난항이 예상된다. 8일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에 따르면 소속 광주 국회의원 8명은 당선인들 간 중복되는 위원회 없이 각각 다른 상임위에 고루 배정되도록 결론 지었다. 당선인들은 민주당 원내대표단에 조율한 내용을 제출했으며, 민주당은 이를 존중해 상임위를 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선인들이 당초 희망했던 상임위는 50%정도 반영됐다. 지역현안을 위해 4명의 당선인이 상임위를 양보한 셈이다. 그 결과 △동남갑 정진욱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동남을 안도걸 기획재정위원회 △서구갑 조인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서구을 양부남 행정안전위원회 △북구갑 정준호 정무위원회 △북구을 전진숙 보건복지위원회 △광산구갑 박균택 법제사법위원회 △광산구을 민형배 당선인이 국토교통위원회에 각각 배정됐다. 광주정치권은 국회의원 간 상임위 중복을 피했음에도 해당 지역 언론의 질타를 받는 아이러니한 상황도 연출됐다. 광주 군공항 이전과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등의 현안과 연관된 상임위인 국방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희망자가 없다는 것이다. 전북정치권의 경우 국회의원 당선인의 상임위 중복만 없어도 다행인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당선인(비례대표)은 자신의 고향인 부안에 대해 “농촌 마을에서 자라 풍족하진 않았지만 3남 1녀의 막내딸로 많은 사랑을 받으며 꿈을 키워온 곳”이라면서 남다른 애정을 드러냈다. 오 당선인은 22대 국회의원 당선인 중 거의 유일한 자수성가형 사업가 출신 정치인으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계를 대표해 민주당 비례대표 7번으로 당선됐다. 오 당선인은 성인이 될 때까지 모든 학창시절을 부안에서 보냈다. 부안여중과 부안여고를 졸업한 그는 어린 시절부터 남다른 미적 감각을 자랑했다. 아름다움, 즉 미(美) 대한 관심은 곧 진로선택으로 이어졌고 치열한 전문성을 쌓는데 바탕이 됐다. 1955년생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전부터 현대사회에서의 '아름다움'은 '자기표현의 수단'이며 '경쟁력'이 될 것을 직감했다고 했다. 그가 전형적인 농어촌 지역 출신임을 고려하면 자신만의 개성있는 철학이 뚜렷했던 셈이다. 소상공인을 대표해 국회에 입성한 오 당선인의 성공 배경은 전문성과 시대의 변화를 빠르게 읽는 데 있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80년대에 우리나라에서 메이크업은 일부 여성 스타가 아니면 일반 대중에게는 생소한 개념이었다. 특히 국내에 이를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전문 교육기관이 없어 해외 유학에 의존하는 실정이었다. 오 당선인은 “학원을 설립할 나부터가 가장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프랑스 파리의 '아뜰리에 메이크업 전문학교(Atelier International Maquillage Paris)'에서 뷰티-메이크업 과정을 이수했다”면서 “그러나 그것으론 부족했다. 예술적 성향의 유럽식 메이크업에 대중성이 강한 메이크업을 접목하기 위해 캐나다의 '프로페셔널 메이크업 스쿨(Canada Professional Make-Up School)에서 더 많은 기술과 지식을 습득했다”고 했다. 그 결과물은 오 당선인이 1989년 설립한 수빈아카데미가 됐다. 수빈아카데미는 오 당선인이 관련 사업을 정리할 때까지 대한민국 뷰티 업계를 이끌어가는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했다. 국내 대학들의 미용이나 메이크업 관련 과정도 그의 커리큘럼을 그대로 벤치마킹할 정도였다. 한국메이크업협회장과 소상공인협회장을 역임하면서는 제도개선에 앞장섰다. 그 결과 메이크업만 정말 하고 싶은 경우에도 메이크업과 무관한 헤어미용 기술을 습득하고 헤어미용 자격을 취득해야 하는 현실을 개선시켰다. 실제로 2015년부터는 메이크업 업종과 미용업이 분리돼 각각의 영역이 분명해졌다. 이제 국회에서는 소상공인 몫으로 비례대표 당선인이 된 만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입법을 현실에 맞게 고쳐나가겠다고 했다. 오 당선인은 “가뜩이나 우리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이 낸 혈세를 허투루 쓰면 안 된다”며 “소상공인을 성장형, 기업가형, 생계형으로 구분해 각각의 상황에 맞는 지원과 대책을 만들어내는 게 내 역할이 될 것 같다”고 강조했다. 고향 전북 발전에 대해서는 새만금이 이제는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최대한 돕겠다고 했다. 오 당선인은 “형제들이 전주와 부안에서 살고 있고, 부모님 선산도 전북에 있다”며 “전북에 갈 때마다 해양자원, 특히 새만금을 잘 활용해야 하는 데 그렇지 못해 안타까운 심경”이라고 말했다. 이어 “새만금 개발 속도가 늦어질수록 부작용만 속출할 수 있다”며 “관련 현안에 제 힘이 필요하다면 꼭 보태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수산물 안정법과 양곡관리법을 왜곡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윤 의원은 7일 성명을 내고 지난달 18일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본회의 부의가 의결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과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에 대해 가짜뉴스를 양산하고 있는 송 장관은 여론호도를 즉각 중단하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와 관련 송 장관은 각종 언론 인터뷰를 통해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이 통과될 경우 연간 3조 원 이상의 예산이 들어갈 것이라며 농안법 ·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하여 반대를 고수해왔다. 반면 윤 의원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남는 쌀 강제 매입법 ’이라며 보관 · 매입비만 연 3 조원이 넘게 소요될 것이라고 주장 자체가 가짜뉴스”라며 “법안의 핵심은 시장격리 의무화가 아닌 농산물 가격 안정제도의 도입으로 연구결과에 따르면 쌀 등 주요 농산물 16개 품목에 해당 법을 시행할 시 연평균 1조 3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농산물 가격안정제도는 가격안정직불제로 실현 가능한 만큼 윤석열 대통령의 농업직불제 5조 원 확대 공약에 포함될 수 있는 사업”이라고도 주장했다.
전북 국회의원들이 소속될 국회 상임위원회가 또다시 중복되지 않으려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희망 의원들의 이해관계 조정이 필수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22대 국회의원 당선인들은 ‘국회의원 드림팀’을 자처하며 “21대 국회 때와 같은 상임위 중복은 없을 것”이라고 약속해왔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의 희망 상임위 신청이 임박할 때까지 희망 상임위에 대한 의견 조정과 조율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21대 국회에서 보여줬던 상황이 재현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다만 전북정치권은 지난번과 같은 상임위 쏠림 현상을 방지하겠다고 재차 역설했다. 국회에는 운영·법제사법·정무·기획재정·외교통상통일·국방·행정안전·교육과학기술·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농림수산식품·지식경제·보건복지가족·환경노동·국토해양·정보·여성·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등 17개 상임위원회가 있는데, 전북의원 수는 10명에 불과해서다. 이 때문에 전북의원들이 최대한 많은 상임위를 커버해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실제로 이원택 의원 같은 경우 농해수위와 여가위 등 소속 상임위가 2개였고, 여기에 예결위원까지 맡았었다. 국회법 39조 1항 역시 ‘국회의원은 2개 이상의 상임위원이 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7일 전북일보가 도내 국회의원 당선인 10명의 희망 상임위와 관련한 현 상황은 취합한 결과 농어촌 지역 특성상 농해수위를 희망하는 의원이 가장 많았다. 중복 상임위에 대한 조정 여부는 오는 9일 있을 전북 국회의원 당선인 오찬 간담회에서 최종 결론이 날 전망이다. 도내에서 농해수위를 바라는 당선인은 모두 현역 농해수위 위원들로 3선의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과 재선의 이원택(군산·김제·부안을)·윤준병(정읍·고창)의원이다. 이들 의원 모두 자신의 지역구가 전형적인 농어촌 지역인 만큼 현안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농해수위가 가장 적합한 상임위라고 판단하고 있다. 표면적으로 3선인 안 의원은 농해수위 위원장을, 재선인 이 의원과 윤 의원은 간사를 맡을 자격이 된다. 하지만 같은 광역자치단체를 지역구로 하는 의원이 상임위원장과 간사를 모두 맡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결과적으로 상임위 중복 문제는 9일 간담회에서 이들 의원 간 교통정리가 어떻게 되는지가 관건이다. 다만 윤 의원 측은 “만약 농해수위가 어렵다면 간사를 맡을 수 있는 상임위를 지원할지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겹치지 않는 상임위의 경우 의원들의 희망에 맞춰 배정되는 상임위가 그대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22대 국회 희망 상임위가 겹치지 않는 사람은 전주갑 김윤덕, 전주을 이성윤, 전주병 정동영, 익산갑 이춘석, 군산·김제·부안갑 신영대 당선인 등 5명이다. 민주당 사무총장인 김윤덕 의원은 문체위를 맡고, 이성윤 당선인은 법사위에 배정되기로 당내 합의도 상당히 진행된 상황이다. 이춘석 당선인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상임위원장(기재위)을 1년 밖에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장으로 선임될 명분이 충분하다는 평가다. 그 역시 따로 염두에 둔 상임위는 있지만, 일단은 상임위원장을 할 수 있는 상임위를 주목하고 있다. 전북정치권의 맏형격인 정동영 당선인은 후배 의원들이 가지 않는 상임위 중 전북 현안과 밀접한 상임위를 마지막에 고르겠다고 했다. 전북도당위원장인 한병도 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 법령 정비를 위해 행안위원장을 희망하고 있으며, 박희승 당선인은 법사위에서 행안위로 희망 상임위를 변경했다. 전북 국회의원 다수는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상임위 중복 문제를 최대한 피하자는 대의에는 우리 모두가 동의하고 있다”면서도 “그래도 지역구 특성과 관련 없는 상임위를 단순히 다른 의원과 중복된다는 이유로 가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의 22대 국회 제1기 원내대표단에 전북 국회의원이 단 한 명도 발탁되지 못했다. 초·재선으로만 이뤄졌던 21대 국회에서도 지역 안배 차원에서 도내 의원들이 연이어 원내부대표에 선임됐던 것에 비춰볼 때 박 원내대표의 이번 인선은 충격적이라는 평가다. 특히 4·10 총선을 통해 중진 위주로 재편된 전북정치권에선 원내수석부대표도 가능했었던 만큼 지역 내 실망감이 높은 분위기다. 가뜩이나 국회의원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전북에서는 정기국회 시기 당론을 조율하고 이끄는 역할을 하는 원내대표단에 지역구 의원이 포함되지 못하면서 현안 해결 난항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이 때문에 박 원내대표가 상임위 배분에서는 전북을 배려해야한다는 명분에 힘이 실리고 있다. 7일 제22대 국회 1기 원내대표단 구성을 완료한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 원내대표단은 ‘개혁기동대’”라고 강조했다. 새로 구성된 민주당 원내대표단은 기동대라는 명칭처럼 친명 강경파가 전진 배치된 것이 특징이다. 실제로 지난 3일 원내대표 경선이 끝나자마자 임명한 박성준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김용민 정책수석부대표는 대표적인 친명 강경파 인사다. 이날 원내대변인에는 노종면·강유정·윤종군 당선인, 원내대표 비서실장으로 정진욱 당선인이 임명됐다. 원내부대표에는 곽상언·박민규·김남희·안태준·김용만·부승찬·모경종·송재봉·정준호·조계원·김태선·정을호·임광현·백승아·서미화 당선인이 이름을 올렸다. 이번 원내대표단 인선을 보면 초선 당선인들이 대거 발탁됐는데, 전북 초선들은 이 명단에 포함되지 못했다. 윤석열 정부와 가장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이성윤 당선인도 빠졌다. 반면 21대 국회에선 전북 초선의원들이 원내부대표로 계속 발탁됐었다. 김태년 원내대표 체제에선 이원택 의원, 박광온 원내대표 당시에는 윤준병 의원, 그리고 마지막 홍익표 원내대표 때는 신영대 의원이 원내부대표로 활동해왔다. 당 지도부의 주요 직책이 주로 강성 의원들에게 돌아가면서 전북정치권 역시 이에 부응하기 위해 ‘투쟁 노선’을 전보다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국회의장과 원내대표는 물론 상임위원장까지 강성 의원들을 내세워 다수당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계획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원내대표단 인선을 마친 박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지난 총선에서 국민은 민주당에 윤석열 정권 견제, 개혁과제 완수라는 커다란 숙제를 줬다”며 “22대 국회는 실천하는 개혁국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이어 “우리 원내대표단에 개혁기동대란 이름을 붙였다”며 “22명이 개혁에 앞장서 개혁기동대 역할을 해나가는 의미”라고 역설했다.
국민연금 개혁이 21대 국회가 해결해야할 마지막 쟁점으로 떠올랐다. 전북은 혁신도시에 국민연금공단 본사와 천문학적인 기금을 굴리는 기금운용본부의 소재지로 연금개혁방안과 무관하지 않다. 하지만 연금개혁은 국회에서 공회전 하고 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21대 국회 활동 시한을 한 달도 채 남겨두지 않았지만, 여전히 연금개혁안의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 내고 더 받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조사 결과를 두고 여야는 1일에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야당은 공론조사 결과가 반영된 연금 개혁을 21대 국회 임기 내로 처리하자는 입장인 반면 여당은 구조개혁을 이루자며 ‘스웨덴식 연금’을 주장했다. 이 같은 입장차는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의 장외 설전으로도 번졌다. 실제 연금개혁 논의에는 21대 전주병 국회의원인 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가장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는 평가다. 앞서 국내 연금전문가들은 네 차례에 걸쳐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재 9%에서 13%까지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늘리는 1안과, 보험료율을 12%까지만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현행 40%로 유지하는 2안을 놓고 열띤 토론을 펼쳤습니다. 국민연금을 ‘더 내고 더 받을 것’인지, 아니면 ‘조금 더 내고 그대로 받을 것’인지를 두고 결정하는 토론이었는데 시민대표단은 ‘더 내고 더 받는’ 1안을 택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미래 세대에 재정 부담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방안이라고 비판했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역시 시민대표단이 선택한 안에 대해 “미래세대 부담만 가중된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취임 초 3대 개혁 중 하나로 연금개혁을 내세운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달 2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영수회담에서 “연금개혁을 차기 국회로 넘기자”고 했다. 민주당 연금특위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정부가 공론조사를 주도하더니 막상 기대와 결과가 다르자 시비를 걸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스웨덴식 확정기여형 제도로의 전환과 함께 공무원·교원 등 특수직 연금과 국민연금을 일원화하는 동일연금(common pension)제를 제안한 안철수 의원의 주장에 대해선 "스웨덴과 같은 DC형 방식으로 전환하려면 국가가 이미 은퇴 후 노후 소득을 충분히 보장해 주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며 "노후 빈곤율이 5% 수준으로 매우 낮아야(DC형 전환이) 가능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한국의 현재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은 62만원이고, 20년 이상 가입한 사람의 평균 연금액도 103만원에 불과하다"며 "이런 상태에서 지금 당장 확정기여형을 도입하자는 말은 노후를 포기하자는 말과 같은 것"이라고 했다.
초선 시절부터 남다른 존재감을 드러냈던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서울 강서을)은 “전주는 진성준의 뿌리이자 지금의 제가 있게 한 근원”이라며 고향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드러냈다. 실제로 진 의원은 전주 풍남초등학교, 전주 신흥중학교, 전주 동암고등학교, 전북대학교 법대까지 전주에서 모든 성장 과정을 거쳤다. 웬만한 지역구 의원들보다 더 깊은 연고를 갖고 있는 셈이다. 진 의원 역시 “어머니께서도 전주에 (거주하고)계신다”며 “어린 시절부터 청년기까지 전주에서 보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전북과 전주는 ‘진성준 정치의 동력’”이라고 강조했다. 전북 도민들이 우리나라 정치사에 결정적인 고비 때마다 보여준 선택이 지금의 민주당을 있게 했다는 것이다. 진 의원은 “나라와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하면 반드시 우리 도민분들이 앞장서 일어나 주신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저에게 전북 사람이라는 자긍심을 심어주신 데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고향에서의 기억에 대해선 민주화 운동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군사정부에 체포됐던 아픈 추억을 떠올렸다. 대학 1학년 때부터 본격적으로 민주화에 투신한 진 의원은 1987년 6월 항쟁에 참여하는 등 전북에서 학생운동을 주도했다. 1989년 3월 6일 육군에 입대한 이후에는 군대 내 인권문제와 관련해 동료들과 해결 방안을 논의하다 불순 조직으로 몰려 보안사에 체포되면서 육군교도소에 수감되기도 했다. 이후에도 청년기 내내 민주화 운동을 이유로 상당한 기간을 감옥에서 보냈다. 진 의원은 “저 때문에 (전주)집이 압수수색을 당했고, 이후 어머니 앞에서 보안사에 체포돼 끌려나간 적이 있다”며 “당시 어머니가 (끌려나가던)제 손을 놓지 못하시던 모습이 제 가슴 속에 평생 박혀 있다”고 회상했다. 전북 발전전략과 관련해선 다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역설했다. 진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강서구는 마곡지구 등을 중심으로 그의 임기 동안 빠르게 발전했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의 당선에도 진 의원의 지역구 활동이 밑바탕이 됐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진 의원은 “외부에서 볼 때 전북 현안은 새만금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물론 새만금을 잘 만들어내기 위한 노력도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전북이)새만금에만 매달리기만 해서도 안 될 것 같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전북은 이제까지 새만금을 지역 발전의 가장 큰 성장동력으로 삼았다”며 “새만금에 기대는 거는 것도 좋지만, 앞으로는 또 다른 비전이나 전략을 좀 더 찾아야 할 때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22대 국회 의정활동 목표에 대해선 우리 사회의 불평등을 본질적으로 개선하는데 총력을 다 하겠다고 약속했다. 단순하게 한 두 가지 현안이 아니라 ‘사회경제적 불평등으로 인한 차별’을 극복해야 저출생과 소멸위기에 놓인 대한민국에 정치가 희망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이다. 이번 당선으로 3선 중진 반열에 오른 진 의원은 19대 때 비례대표로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이후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실 정무기획비서관과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을 지냈다. 20대를 제외하면 21대 총선과 22대 총선에서 내리 당선됐고, 22대 국회 첫 민주당 정책위의장으로 임명됐다.
전북 유일 익산 축산물도매시장 5년 만에 재개장
“제2중앙경찰학교는 남원으로”
전북 ‘차세대 동물의약품 규제자유특구’ 후보 선정…동물헬스케어 산업 가속화
“‘핵융합(인공태양) 발전’ 에너지 패권의 핵심”
전북도청은 국·과장부터 AI로 일한다…‘생성형 행정혁신’ 첫 발
李대통령, 국회 초당적 협력 요청... “단결과 연대에 나라 운명 달려”
완주·전주통합 주민투표 ‘표류’…내년 지방선거에 호재? 악재?
李대통령, ‘AI 고속도로’ 구축 박차... “지방우대 재정” 5극 3특 시대 연다
김관영 지사 측근 정무비서관 사직…내년 지방선거 ‘준비설’ 솔솔
이재명 정부 첫 예산전 돌입…첨단산업 증액 사활 건 전북도 성적표 주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