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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인력 유입 활성화로 지역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시하는 법무부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에 전북도가 최종 선정됐다. 특히 이 사업은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해 정책화된 것이어서 향후 진행에 귀추가 주목된다. 김 지사는 민선 8기 시·도지사 취임 이후 대통령과의 첫 간담회에서 지역 인구 감소 해소 등을 위해 인구의 10% 범위 내 이민비자 추천 권한을 단체장에게 부여하는 방안을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한 바 있다. 이후 법무부 공모로 정책 사업화됐다. 이와 관련 전북도는 도내 인구감소지역 사업 참여 수요조사와 한정된 비자 쿼터, 지역별 산업군 현황 등을 고려해 정읍시·남원시·김제시 3개 시를 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 아울러 인력 지원을 위해 기업체 외국인 인력 수요, 외국인 유학생 현황을 조사하며 공모사업에 대비해왔다. 또 전북도는 대학과 기업, 자치단체의 협업이 중요하다고 보고 지난달 10일 산·학·관 상생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전북도는 법무부의 공모사업 추진 방향에 따라 단순노무 직군·업종을 지양하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지역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뿌리산업, 스마트팜, 보건의료 분야에 외국 인재를 우선 배정할 계획이다. 시범사업 기간(1년) 도내에 배정된 인원은 약 100명이다. 이를 위해 도내 대학 외국인 유학생 졸업자,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취업처를 연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외국인 유학생 등 우수 인재가 본국 또는 타지역으로 유출되지 않고 지역에서 계속 일하며 거주할 수 있도록 모국어 통·번역, 고충 상담, 지역 생활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이들이 받는 지역특화형 비자는 'F2(거주) 비자'로 외국인은 해당 지역에서 일정 기간(5년) 의무 취업 및 거주해야 한다. 올해 7월 말 기준 도내 F2 비자 체류 자격자는 503명이다. 김 지사는 6일 기자회견 자리에서 "공모사업을 최초로 제안한 만큼 애착이 크다. 앞으로 전북이 지역특화형 비자사업에 관해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모델을 만들어 나가고 싶다"며 "지역특화형 비자를 받은 외국인은 인구감소지역에서 5년간 취업 및 거주를 하도록 하는 장점이 있다. 의무 기간이 지난 후에도 전북에 정착해 지역사회 일원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도내 인구의 10% 범위 내 이민비자 발급 추천 권한에 관한 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인구 10% 범위 내 이민비자 발급 정책과 관련해서는 "해당 정책은 중장기 과제다. 그 출발점이 이번 공모사업이다. 향후 3년 내 인구 1%, 5년 내 5%, 10년 내 10% 등 사업의 장단점을 파악하며 점진적으로 확대시켜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내국인과의 일자리 경쟁을 우려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일자리 충돌을 최소화하는 장치를 생각하고 있다. 사업을 보완해 나가는 시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유의하며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쌀값이 45년 만에 최대 하락폭을 기록하면서 농가의 시름이 깊어지는 가운데 전북도를 비롯한 전국 광역자치단체가 정부에 쌀값 안정대책을 촉구하기로 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전북지역 쌀 생산량은 2020년 55만6000톤에서 2021년 59만4000톤으로 3만8000톤 증가했다. 반면 지난달 25일 기준 쌀값은 80㎏당 16만7344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2만1332원) 대비 24.2%나 폭락했다. 45년 만의 최대 낙폭이다. 지난해 풍년으로 쌀 생산량이 급증하면서 쌀값은 떨어지고, 재고는 쌓이고 있다. 올해도 풍년이 이어지며 쌀값이 더 떨어질 것이란 관측까지 나온다. 이미 지난 7월 기준 전국 농협 쌀 재고량은 42만8000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3만7000톤) 대비 81% 증가했다. 쌀값이 공급 과잉으로 지난해보다 20% 넘게 폭락하면서 쌀값 안정을 위한 정부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전통 농도인 전북은 쌀값 하락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이와 관련 제주도를 제외한 8개 도는 7일 국회에서 '대정부 쌀값 안정대책 촉구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기로 했다. 공동 성명서의 주요 내용은 국내산 10만톤 매입 확대, 2021년산 재고량 전량 매입, 선제적 시장격리 추진, 쌀 적정 생산 및 실질적인 대책 마련 등이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지난 2일 열린 간부회의에서 "안정적인 식량 공급과 식량 안보 수호를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며 "당일 모든 일정을 취소·조정해서라도 대정부 쌀값 안정대책 촉구 공동 성명서 발표에 직접 참석하겠다. 우리의 이런 행동이 정부의 실질적인 대책을 이끌어 내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해 지난 2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지난해 수확한 쌀 37만톤(전북 5만9000톤)을 시장에서 격리했지만 가격 안정 효과는 미미했다. 현장에서는 격리 시기와 역공매 방식 등 정부의 시장격리 조치에 불만을 표한다. 그러나 해마다 반복되는 쌀 공급 과잉의 근본적인 문제는 국민 식생활 변화에 따른 '쌀 수요 감소' 영향이란 게 지배적인 평가다. 즉 수요보다 공급이 많은 것이다. 통계청의 양곡 소비량 조사 결과에 따르면 1991년 116.3㎏에 달했던 국민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2021년 56.9㎏으로 30년 만에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우리나라 국민의 연간 쌀 소비는 꾸준히 감소했다. 1998년 99.2㎏으로 100㎏대가 무너진 데 이어 2019년에는 59.2㎏으로 50㎏대에 진입했다. 올해는 더욱 줄어 50㎏대 초반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단기간에 쌀 소비를 늘리기가 쉽지 않은 만큼 생산 측면에서 주식용 쌀 외에 가공용·사료용·전분용 쌀 등의 재배를 장려·지원하고, 논에 밭작물인 밀, 보리, 콩, 옥수수 등 다양한 전작을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한편 정부는 쌀값 폭락을 막기 위해 매년 35만톤 안팎으로 매입했던 공공비축미 매입량을 올해 10만톤 늘린 45만톤으로 정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30일 국무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공공비축미 매입계획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올해 생산된 쌀 가운데 공공비축미 물량으로 정한 45만톤은 8월 3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매입한다. 11월 30일까지는 매입 물량 45만톤 중 10만톤을 산물벼(수확 후 건조하지 않은 벼) 형태로 매입한다. 10월 11일부터는 포대벼(수확 후 건조·포장한 벼) 형태로 35만 톤을 매입한다.
'무주 태권도원 성지화'가 수년째 표류하고 있다. 민자 유치는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국기원 등 태권도 관련 단체 이전도 지금까지 아무런 진전이 없기 때문이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전북 공약인 국제태권도사관학교 설립에 필요한 사전타당성조사 연구용역비(3억 원)의 내년도 국가예산 반영도 불투명해 무주 태권도원 성지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무주군은 지난 2004년 전국 자치단체의 치열한 경쟁을 뚫고 태권도원 조성 부지로 선정됐다. 2014년 개원한 무주 태권도원은 세계 최초 태권도 전용 T1경기장과 실내 공연장, 태권도 연수원, 태권도 박물관 등을 갖추고 있다. 당시 무주 태권도원은 국비와 지방비를 투입한 경기장, 연수원, 박물관 등이 준공됐으나 민자 유치가 이뤄지지 않아 '반쪽짜리 개원'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태권도원 민자 유치는 현재까지도 제자리걸음에 머물고 있다. 전북도는 지난 2007년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후 2008년 전북 태권도공원 민자유치 조례를 제정했다. 그리고 2009년 무주군 설천면 청량리 일대 13만 3000㎡에 사업비 1066억 원을 들여 휴양시설과 레포츠시설, 체험시설을 건립하기 위한 민자 유치 계획 공고를 내고 태권도원 민자지구 개발사업에 착수했다. 그러나 민자지구 개발사업이 인프라와 수익성 부족, 경기 침체 등의 이유로 투자자들로부터 외면을 받자, 무주군 등은 민자지구 가운데 태권어드벤처 부지(4만 2000㎡)를 공영 개발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민자지구 개발사업에 착수한 지 13년이 지나도록 민자 유치 실적은 전무하다. 정부 주도 공공사업은 마무리됐는데, 민간투자는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민자 유치 계획과 전략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또 무주 태권도원 성지화와 관련해 국기원과 세계태권도연맹, 대한태권도협회 등 태권도 단체의 태권도원 이전도 답보 상태다. 태권도원 성지화가 표류한 사이, 서울시와 국기원은 지난 5월 태권도 진흥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 내용은 국기원 이전 건립 관련 협업체계 구축, 서울 관광 프로그램 공동 개발 및 협력, 태권도 진흥 및 보급 상호 협조 등이다. 경기 고양시는 지난 2020년 11월 세계태권도연맹과 연맹 본부를 고양시로 이전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게다가 전북도와 무주군 등에서 기대를 걸고 있는 윤 대통령의 전북 공약인 국제태권도사관학교 설립도 현재로서는 추진이 불투명하다. 관련 사전타당성조사 연구용역비가 부처(문화체육관광부) 예산안에는 반영됐지만, 기획재정부 심의 단계에서 미반영된 상태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전북도는 국제 태권도 지도자를 양성하는 대학원 개념의 국제태권도사관학교가 설립되면 민자 유치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도 관계자는 "국제태권도사관학교 설립 예산이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아직 국기원 이전, 세계태권도연맹 유치가 확정되지 않은 만큼 지속적으로 관련 활동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민선 8기 전라북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가 25일 첫 회의를 통해 지역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에 힘을 모을 것을 다짐했다. 전북 시·군의회 의장협의회는 이날 전주시의회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갯벌 세계자연유산 보전본부’ 고창 유치를 위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협의회는 결의안에서 “고창 갯벌이 지리적 특성상 세계자연유산 ‘한국의 갯벌’의 중앙에 있고, 지역 균형발전과 갯벌의 효율적 보전관리를 위해서는 고창에 세계자연유산 보전본부 유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창군과 고창군의회는 람사르습지도시 지정 등 갯벌의 생태학적 가치를 높이기 수년간 노력해 왔으며, 갯벌 보전본부 유치를 위해 부지를 확보하는 등 적극적인 유치 의지를 피력해왔다. 이날 채택한 결의안은 기획재정부와 해양수산부에 각각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전북 시·군의회 의장협의회는 이날 이기동 전주시의회 의장을 만장일치로 제9대 전반기 협의회장으로 추대했다. 또 상임부회장에 최종오 익산시의회 의장과 김광수 부안군의회 의장을, 감사에 김영자 김제시의회 의장과 임정호 고창군의회 의장을 각각 선임했다. 이번에 추대된 임원들은 앞으로 2년 여 동안 지역 발전을 위해 대내외적으로 활동하게 된다. 이기동 협의회장은 “전북 시·군의회를 대표하는 협의회가 지역정치의 중심에서 도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정책발굴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전북도와 군산시의 숙원사업이었던 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 건설사업이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 사업 추진이 확정됐다. 이로써 군산항의 최대 현안인 항로 준설에 숨통이 트여 군산항의 안정적인 항만 운영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24일 '2022년 제3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통해 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 건설사업을 포함한 4개 사업의 타당성 확보 결과를 의결했다. 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 건설사업은 군산항 7부두 옆 방파제 전면 해상에 투기량 3000만㎥ 규모의 투기장 215만㎡(65만 평)를 조성하는 것이다. 건설된 투기장은 향후 30년간 활용되고, 건설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는 1조 원 이상으로 전망된다. 사업 기간은 2024년부터 2027년까지 5년이고, 총사업비는 4915억 원이다. 군산항은 하굿둑 항만의 특성상 토사 매몰 현상이 지속돼 안정적인 선박 통항을 위해서는 매년 100만㎥ 정도의 준설이 필요하다. 군산항의 준설토 투기장으로 활용돼 온 7부두 투기장은 지난 2017년 투기가 완료됐다. 그동안 고육지책으로 금란도 투기장을 3차례 둑을 높여 사용해 왔으나, 이마저 투기 여력이 바닥을 드러내면서 투기장 추가 건설이 시급한 실정이었다. 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 건설사업은 이번 사업 확정까지 우여곡절이 많았다. 지난 2005년 예타 결과 경제성이 인정돼 공사를 발주할 예정이었으나, 2008년 새만금 매립토로 활용하라는 감사원 지적에 따라 사업이 취소되는 일까지 벌어졌다. 2020년에는 제4차 항만기본계획에 투기장 건설계획을 반영하고 예타를 신청했으나, 또다시 탈락의 고배를 마셨다. 지난해 사업 타당성 등을 보강해 예타를 재신청했고, 같은 해 11월 예타 대상사업에 선정됐다. 이번 예타 통과로 전북도와 군산시는 약 5000억 원 규모의 건설비 투입에 따른 직접투자 효과는 물류비 절감에 따른 도내 기업과 항만의 경쟁력 강화, 향후 투기장 매립지의 군산항 배후부지 활용 등 일석삼조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이번 예타 통과로 내년도 국가예산으로 요청한 기초조사 용역비(45억 원) 반영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전북도와 군산시는 사용이 만료되는 금란도의 활용 계획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도와 시는 금란도를 군산 내항, 군산 근대역사문화와 연계한 해양레저생태공간으로 재개발해, 지역의 랜드마크로 탈바꿈시키겠고 밝혔다. 해양수산부와도 전북 군산, 충남 서천 양 지역 간 상생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협의체를 운영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현재 개발구상안 마련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는 단계로, 이르면 2024년께 민자개발 공모에 착수할 계획이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군산항은 전북 유일의 국제 교역 창구이자 전북 경제의 심장"이라며 "그동안 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 건설사업 예타 통과에 힘을 모아 준 전북도민과 해수부, 기재부, 군산시 관계자 그리고 지역 언론 및 국회의원 등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여야 전북 국회의원들이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두 번째 조찬 간담회를 열고 국가예산 확보 등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김관영 지사를 비롯해 정운천 국민의힘 전북도당 위원장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위원장, 김수흥·안호영·이용호·이원택 국회의원 등 전북 국회의원 6명이 참석했다. 김 지사와 의원들은 샌드위치로 조찬을 대신하며 지역 현안 해결과 관련된 추진 전략을 모색했다. 조찬 간담회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김 지사가 지역 국회의원들과 매달 정기적으로 만나 지역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지난달 27일 첫 조찬 간담회에서는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과 기업 유치 전략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는 물론 전북 관련 법률안 통과, 국가 공모사업 선정 등에 대한 대응 전략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김 지사는 국가예산 확보와 관련해 "내년도 정부예산안 기획재정부 심사가 사실상 마무리 중이다.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과 건전재정 기조 등 국가예산 확보 여건이 쉽지 않은 상황으로 정치권과 도·시·군의 빈틈없는 공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전북 발전을 위해서는 여야 정치권이 다르지 않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며 "앞으로도 정치권과 도정의 공조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병도 위원장은 "지역의 많은 현안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와 공공의대에 대해서는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운천 위원장도 "김 지사님 취임 이후 여야가 협치시대를 열었다"며 "더욱 많은 성과물이 나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지사는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1소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응천·천준호, 국민의힘 박성민 국회의원을 각각 만나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의 조속한 안건 상정과 법안 통과에 힘을 보태달라고 당부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제16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부회장에 선임됐다. 제16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임원단으로 부회장에는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유정복 인천시장, 감사에는 이장우 대전시장이 선임됐다. 이번 임원단 선임은 지난 19일 제50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서 신임 이철우 협의회장(경북도지사)에게 임원단 선임이 위임된 데 따른 것이다. 부회장은 회장이 부재할 때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운영을 총괄한다. 김관영 지사는 "시·도 공동 현안에 대한 대처와 지방자치·분권,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중앙과 지방이 수시로 소통하며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17개 광역자치단체장으로 구성된 협의체다. 1999년 지방자치법 182조에 근거해 설립된 이래 지방정부의 공동 이익을 대변하고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제16대 임원단 임기는 올해 8월 19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다.
전북도가 인구감소지역의 인규 유입을 위해 청년 농업인에게 시설원예 스마트팜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전주시, 군산시, 완주군을 제외한 도내 11개 시·군을 대상으로 2031년까지 858억 원을 투자한다. 전북도는 23일 지방소멸대응기금 발굴사업인 '청년 창업 스마트팜 패키지 지원사업'을 통해 인구감소지역에 정착한 청년 농업인에게 시설원예 스마트팜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올해 15개소(66억 원)를 시작으로 내년 20개소(88억 원)를 지원하는 등 2031년까지 총 195개소(858억 원)를 조성해 청년 스마트팜을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시설원예 스마트팜은 부지 조성, 온실 신축, 재배·냉난방 시설 설치 등 개소당 4억 4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이와 함께 청년 농업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전문가 컨설팅, 기술 교육, 지역주민과의 융화 교육 등을 병행한다. 청년 농업인은 스마트팜을 조성하기 전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시설에 대한 전문 지식과 재배 작물 선택, 유통 방안 등을 습득하고 지역 정착에 필요한 리더 교육과 갈등 관리 교육 등을 이수해야 한다. 참여를 희망할 경우 다음 달 2일까지 해당 시·군에 신청서를 내면 된다. 서류와 대면 평가를 통해 다음 달 말께 사업 대상자를 선정한다.
전북도와 군산시 등이 군산 조선산업의 안정적인 생태계 조성을 위해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특수목적선 선진화단지' 구축사업이 소관부처인 해양수산부 문턱을 넘지 못하고 발목 잡혀 1년 넘게 공회전하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전북지역 국회의원 8명 가운데 3명(안호영, 이원택, 윤준병 의원)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소속인만큼,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특수목적선 선진화단지는 다부처 연계사업으로 군산을 지역구로 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산자위) 소속 신영대 의원의 역할도 빼놓을 수 없다. 특수목적선은 관공선, 함정 등 공무·국방 목적으로 운항하는 선박을 뜻한다. 선진화는 일정 주기로 수행하는 도색, 의장 등 단순한 수리·정비와 별개로 친환경, 디지털, 성능 향상 등의 요구에 따라 선박의 성능을 향상하는 일련의 작업을 의미한다. 이 작업은 장기간(약 12개월)이 소요되고, 수리·정비에 최적화된 기존 조선소와 별도의 인프라가 필요하다. 특수목적선 선진화단지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국비와 지방비 등 총 5316억 원을 투입해 군산항 7부두 내에 단지를 조성하고 시험연구센터, 기업입주공간, 시설·장비 등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전북도와 군산시는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으로 침체된 도내 조선산업을 활성화하고, 국제해사기구(IMO) 환경 규제에 따른 친환경 선박 수요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이 사업을 추진해왔다. 군산은 조선업 불황으로 2017년 7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이 중단되며 지역경제가 홍역을 앓은 바 있다. 이에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통한 도내 조선산업 재건과 중소·특수선에 특화된 새로운 조선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고안된 것이 특수목적선 선진화단지였다. 이 같은 중요성으로 인해 특수목적선 선진화단지 구축사업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역 공약에 포함되기도 했다. 이미 전북도는 지난해 6월 특수목적선 선진화단지 구축 사전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을 끝낸 상태다. 그러나 해수부는 민간 영역 대규모 재정사업에 대한 부담 등을 이유로 사업 추진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 영역에 국가 재정을 투입하는 게 부담스럽다는 것이다. 이 같은 소관부처의 부정적인 입장으로 인해 현재까지 해당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조차 하지 못한 상태다. 이에 전북도는 "새로운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국가 재정 투입 등 혁신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예비타당성조사 착수가 가능하도록 지역 정치권과 공조하는 한편 예타 신청을 위한 기획보고서를 작성하기로 했다. 또 관련 민간기업 유치도 함께 모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국제로타리 3670지구가 22일 전북도청에서 '희망 나눔 사랑의 쌀' 전달식을 갖고 쌀 140포대를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정 기탁했다. 이 자리에는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국승일 국제로타리 3670지구 총재, 김광호 전북자원봉사센터 이사장, 김동수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등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전달식에서 국제로타리 3670지구는 제51대·제52대 이·취임식을 통해 모금한 성금(약 700만 원)으로 마련한 쌀(20㎏) 140포대를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했다. 전북자원봉사센터는 도내 14개 시군자원봉사센터의 추천을 받아 사회서비스 사각지대에 있는 소외계층과 이번에 수해를 입은 도민에게 기탁 받은 쌀을 전달할 계획이다. 김관영 지사는 "초아의 봉사정신으로 궂은일이 있을 때마다 앞장서 지역발전과 사회통합의 마중물 역할을 해주셔서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이웃들에 대한 따뜻한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국승일 총재는 "이번 전달식을 계기로 코로나19 장기화, 각종 재난재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추진해 나눔 활동에 앞장설 수 있도록 5000여 회원들이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민선 8기 첫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서 '유학생 비자 발급 제한 대학 해제' 등을 제안했다. 김 지사는 지난 19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제50차 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 참석해 "현재 대학은 내국인 신입생이 매년 감소하면서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다"며 "지역 대학의 생존을 위해서는 외국인 유학생 비자 발급 제한 대학을 일괄 해제하고 평가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김 지사는 대정부 정책 건의과제로 인구 10% 범위 내 이민 비자 등 추천 권한 자치단체 부여·확대, 자치단체장에 지역 대학의 정원·학과 조정 권한 위임을 제안했다. 김 지사는 "‘고질적인 일손 부족으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지역 농·산업 현장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치단체 비자 추천 쿼터를 인구의 10%까지 확대하고, 기존 체류 외국인에 대한 자격별 추천 권한을 자치단체에 부여·확대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 "현행 교육부장관의 대학 정원·학과 조정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과감하게 위임해 지역 대학의 활로가 새롭게 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시·도 협력과제로 지방의료원에 대한 손실보상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최소 2년 이상으로 확대할 것과 내년 전북에서 열리는 새만금세계잼버리대회·아태마스터스대회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김 지사는 "시·도 공동 현안에 대한 대처를 위해 수시로 소통하고 협력하겠다"며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위한 우리 도 제안사항에 17개 시·도가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서는 신임 회장으로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선출됐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 시도지사협의회는 지방시대위원회(가칭)의 지방 참여를 확대하고, 민선 8기 시·도별 정책과제의 우선순위를 설정해 정부 제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전북도가 매듭장 등 7건을 전라북도 무형문화재로 신규 지정했다. 이번에 지정된 전라북도 무형문화재는 매듭장 김선자, 판소리(수궁가) 김세미, 자수장(궁수) 이정희, 자수장(민수) 박미애, 가야금산조(산조) 송화자, 영산작법보존회 지화장 김완섭(도홍스님), 삼베짜기 보유단체 영농조합법인 치목삼베마을 등 총 7건이다. 이로써 도지정 무형문화재 보유자(단체)는 현재 54종 67명 16개 단체에서 56종 73명 17개 단체로 늘어난다. 이는 전국 최다 규모이다. 이번에 지정된 무형문화재 보유자와 보유단체는 고시일인 8월 19일을 기준으로 무형문화재로서 활동을 시작한다. 이들에게는 전수활동비(매월 100만 원)와 공개행사비(연 1차례 개인 250만 원, 단체 340만 원)가 지급된다. 보유자의 전수장학생에게는 전수장학금(매월 20만 원)이 지원된다. 도 안수한 문화유산과장은 "앞으로도 무형문화재 보존과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무형문화유산을 발굴하고, 다양한 콘텐츠로 개발로 문화 예술의 고장 전북의 위상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전북도 산하기관에 대한 경영평가에서 4개 기관이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전북도는 18일 제6차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를 열고 15개 산하기관(지방공기업 1, 출연기관 14)에 대한 경영평가 결과, 후속 조치안을 심의·의결했다. 평가 결과는 가∼마까지 5등급으로 분류된다. 최고 등급인 '가' 등급은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전북 남원의료원,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전북국제교류센터 등 4곳으로 나타났다. '나' 등급은 전북경제통상진흥원, 자동차융합기술원, 전북신용보증재단, 전북콘텐츠융합진흥원, 전북군산의료원, 전북연구원, 전북평생교육장학진흥원 등 7곳이었다. '다' 등급은 전북개발공사, 전북테크노파크, 에코융합섬유연구원, 전북문화관광재단 등 4곳이 결정됐다. '라' 등급과 '마' 등급은 없었다. 전북도는 5개 위탁·보조기관에 대한 경영효율화 점검 결과도 발표했다. 전북장애인복지관과 전북교통문화연수원 '나' 등급, 전북자원봉사센터는 '다' 등급, 한국소리문화의전당과 전북체육회는 '라' 등급을 받았다. 전북도는 평가 결과가 부진한 기관을 대상으로 경영 컨설팅을 시행한 뒤 연말께 경영 개선 계획을 수립·보고하도록 하는 등 경영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 평가 결과를 기관별 임직원 성과급, 기관장 연봉과 연계해 차등 지급할 예정이다. 조봉업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민선 8기 도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도정의 한 축인 공기업·출연기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도 산하기관의 지속적인 경영 효율화, 경쟁력 제고를 통해 공공서비스의 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각종 국제회의 등 국제협력 활동을 하는 국제기구의 수도권 편중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서울·인천·경기)에 국제기구의 80%가 몰려있는 반면 비수도권인 전북에는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 단 한 곳뿐이었다. 이마저도 국립무형유산원 완공에 따라 아태무형유산센터를 전주로 이전한 것으로, 국제기구 유치와는 거리가 있다. 외교부 및 국제기구 홈페이지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유치된 국제기구는 수도권 67곳(서울 45, 인천 18, 경기 4), 비수도권 17곳으로 모두 84곳이다. 전체 국제기구의 80%는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다. 국제기구는 국제업무를 담당하는 인적·물적 기반을 바탕으로 각종 국제회의 등 국제협력 활동을 수행하는 조직체이다. 국제기구 유치는 마이스산업 발전의 모멘텀을 형성하는 기폭제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도시 브랜드 가치 향상 효과가 있다. 실제로 인천시는 녹색기후기금 사무국, 유엔 아시아태평양 정보통신교육원 동북아사무소 등 중대형 국제기구 유치를 통해 국제기구 중심도시 이미지를 형성하는데 성공했다. 이와 관련 최근 전북에서도 국제기구를 유치하기 위한 움직임이 조금씩 가시화되고 있다. 최근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 군산시는 국제지속가능관광위원회(GSTC, Global Sustainable Tourism Council)와 국제행사 개최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22년에 아태지역 국제콘퍼런스, 2025년에 글로벌 국제콘퍼런스를 군산시에서 열기로 했다. 현재 국제지속가능관광위 임시 사무국은 수원시에 있는데, 전북도와 군산시는 이번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글로벌 국제콘퍼런스가 열리는 2025년 국제지속가능관광위 사무국을 유치하겠다는 목표다. 또 2023년 전북에서 열리는 생활체육 분야 국제행사인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대회'(아태마스터스대회)도 관련 국제기구 신설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한국 첫 개최지인 전북도가 이를 선점하는 유치 노력도 요구된다. 이 국제기구는 호주, 일본 등 타 국가에서도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국제기구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 전북마이스발전협의회 장영훈 회장은 "국제기구 유치는 국제기구 활동으로 인한 연관산업(호텔, 컨벤션, 통·번역 등) 육성, 외국인 투자 유치 긍정적 효과, 국가 및 지역브랜드 제고 등 경제, 사회, 문화 부분에서 큰 효과가 있다"며 "전북은 국내에서 수도권과 경쟁이 어려운 만큼 타깃을 명확히 하고, 전략을 세분화해 접근할 필요가 있다. 전북이 국제행사 개최지라는 기회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전북연구원 이강진 연구본부장도 이슈브리핑을 통해 전북도가 유치한 국제행사 효과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관련 국제기구를 유치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본부장은 "아태마스터스대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와 연계된 국제기구를 전북에 유치해 국제행사 유치 효과를 지속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더불어 인적·물적·사회적 인프라가 조성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전북도의회 권요안 의원(완주2·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2일 국가중요농업유산인 완주 봉동 생강굴 및 토종생강 생산지를 찾아 현장을 점검하고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날 현장에는 권요안 전북도의원과 이민철 완주생강보존위원회 위원장, 신원식 전북도 농축산식품국장 등이 함께했다. ‘완주생강 전통농업시스템’은 국내 최초 생강 시배지로서 지난 2019년 11월 국가중요농업유산 제13호로 지정됐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지정 농업유산 자원의 복원·정비, 보전관리 및 활용을 위한 사업비로 국비 10억 원을 지원받은 바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권 의원은 “현재 완주군이 매입한 생강골 주택을 완주생강 전시·체험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북도가 예산을 지원할 것”을 요청하고 “생강 전통농법을 보존하기 위해 완주생강농가의 조직화 및 교육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된 완주생강 전통농업시스템을 식량농업기구(FAO)가 주관하는 세계농업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 전북도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신원식 전북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도 차원에서 완주생강 전통농업시스템을 보존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답변했다.
전북도가 고창 갯벌세계자연유산 보전본부(이하 갯벌보전본부)를 유치하기 위한 자문단을 본격 가동한다. 도는 전문가, 지역 정치권이 참여하는 갯벌보전본부 자문단을 구성해 오는 23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5개 시‧군에 걸쳐있는 세계자연유산 '한국의 갯벌'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갯벌보전본부 1개와 방문자센터 4개를 건립할 예정이다. 갯벌보전본부는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추진하고, 갯벌보전본부를 유치하지 못한 자치단체에 방문자센터를 지원할 계획이다. 자문단은 건립 계획, 입지 타당성, 연계 활용 분야 전문가와 고창지역 정치권 관계자 등 15인 이내로 구성된다. 이들은 공모가 끝날 때까지 한국의 갯벌 통합 관리, 보전 방향에 대한 자문 역할을 수행한다. 도는 정기적인 자문단 회의를 통해 공모 내용 보완과 자문, 사업계획서 검토 등 공모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공모에서 고창 갯벌은 지리적 여건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된 갯벌이 충남, 전북, 전남으로 이어진 연속 유산인 만큼, 중간 지점에 위치한 전북이 이를 통합 관리하기에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또 충남 서천에는 서천 국립생태원‧해양생물자원관이, 전남에는 순천만 국가정원이 있는 반면 전북에는 생태 관련 국립시설이 전무해 갯벌보전본부를 전북에 유치하게 된다면 균형발전 차원에서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김호덕 도 해양항만과장은 "고창군 염전 부지를 갯벌보전본부로 개발하기로 한 것은 의미가 크다"며 "갯벌보전본부 유치를 희망하는 도민과 고창 군민의 염원을 담아 갯벌보전본부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도와 군은 갯벌보전본부 건립을 위해 고창군 심원면 만돌리(구 염전 부지 65만 평) 부지를 확보한 상태다. 한편 제44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WHC)는 지난해 7월 26일 전북 고창, 충남 서천, 전남 신안·보성·순천 등 한국의 갯벌을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했다.
전북도가 추석 명절을 맞아 이달 16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축산물 위생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도내 축산물 가공업소, 판매업소, 운반업소, 식육포장 처리업소 등 300여 곳이다. 이를 위해 도는 시군과 함께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 △냉동고기를 해동해 냉장제품으로 판매하는 행위 △선물세트 상품의 표시 기준 등 축산물 위생 사항 전반을 살필 계획이다. 또 할당관세 적용에 따라 수입 축산물 유통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수입 소고기의 한우 둔갑 판매와 이력번호 표시, 거래내역 신고 등 축산물 이력제 준수 여부도 확인한다.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고, 축산물의 안전과 직결된 사항은 경고, 영업정지,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전북도 이희선 동물방역과장은 "부정 축산물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전북도는 유스나우(YOUTH NOW)와 공동으로 지난 12일부터 13일까지 전주 그랜드힐스턴에서 온·오프라인으로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UN 세계 청년의 날' 국제행사를 개최했다. UN 세계 청년의 날은 1999년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열린 세계 청년 회의에서 발의된 유엔 결의안 54/120을 통해 공식 선포됐다. 이후 매년 8월 12일 국가별로 기념행사를 열고 있다. 행사 첫째 날에는 '로컬의 미래, 지방소멸 속 청년들의 로컬 브랜딩'이란 주제로 지방소멸과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대한 포럼과 토론, 각국 청년이 하나 되는 교류화합 프로그램이 열렸다. 둘째 날에는 청년들이 새만금홍보관, 선유도 등 새만금 일대를 탐방하면서 플로깅(plogging, 조깅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행동)을 하는 등 친환경 운동에 동참하고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했다. 전북도 김영민 국제협력과장은 "UN 세계 청년의 날 국제행사 개최로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새만금과 잼버리대회를 소개하는 등 도시 브랜드가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하반기에도 국제기구 채용설명회, 지속가능관광위원회 아태 국제콘퍼런스, 국제거버넌스센터 포럼 등 다양한 국제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유스나우는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위해 국제교류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는 글로벌 청년 단체로 2015년 설립됐다.
세 차례 무산됐던 전주·완주 통합 논의가 민선 8기 들어 다시 쟁점화되는 가운데 해당 자치단체장들이 '행동이 뒷받침되지 않은 말'만 주고받으면서, 전주·완주 통합 논의가 앞선 실패 사례처럼 소모적인 찬반 논쟁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렇다 보니 민선 8기 출범 이후 전주시장과 완주군수 두 자치단체장의 직접적인 접촉은 물론 전주·완주 통합 문제를 체계적으로 다룰 통합협의기구 설치 등에 대한 논의는 전무한 실정이다. 특히 완주군은 행정 통합보다 경제·문화·교통 분야 통합이 우선이라는 입장인데,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상생발전사업 발굴 등의 노력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실제로 지난 2014년 통합에 성공한 청주시와 청원군이 추진한 상생발전방안은 5개 분야 39개 항목 75개 세부사업에 달한다. 이 상생발전방안은 2012년 청원청주통합군민협의회가 청주시에 작성해 전달하고, 같은 해 청원청주통합시민협의회가 구성되며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다. 상생발전방안 항목들은 지방의회 운영, 공무원 인사 기준, 통합시청 및 구청 설치, 교통 및 기업 불이익 방지, 혐오시설 입지, 농·축산업 예산 지원 등으로 세세하고 종합적이다. 일례로 지방의회 운영 항목과 관련한 세부 사업은 농업농촌 상임위 신규 설치, 예산결산특별위·농업농촌상임위 위원 동수 구성 및 위원장 군 출신 선임, 3대(12년간) 전반기 의장 및 후반기 부의장 군 출신의원 선출 등으로 구체적이다. 반면 지난 2012년 4월 합의한 전주·완주 통합 추진 당시 상생발전사업은 10개가 불과하다. 통합 시청사 건립, 종합스포츠타운 공동 건설, 농업발전기금 확보, 농수산물도매시장 신축 이전, 택시사업구역 통합 등이다. 완주군이 강조하는 행정 통합에 앞선 경제·문화·교통 분야 통합은 이러한 상생발전사업 발굴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러나 자치단체장 간 회담처럼 행동이 담보되지 않은 '말 대응'만 이어진다면, 통합 논의는 비생산적인 주민 간 감정싸움으로 번질 뿐이다. 실제로 우범기 전주시장은 지난달 "세 번에 걸친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통 큰 양보를 하고 완주군과 실질적인 상생 발전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완주군수, 전북도지사와 소통 채널을 구축해 꾸준히 소통하고 협력하며 통합을 추진하겠다"고 전주·완주 통합 의지를 밝혔다. 이에 대해 유희태 완주군수는 "정치 논리가 개입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완주·전주 통합을 하려면 먼저 경제, 문화, 교통 등 주민 편익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행정 통합은 이후 과제"라고 원론적인 입장을 반복했다. 그 사이 완주군애향운동본부는 전주시장이 통합 논의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반발하는 기자회견을, 완주·전주 통합추진협의회 발족준비위원회는 전북도지사가 중심이 돼 완주와 전주 자치단체장, 국회의원이 참여하는 완주·전주통합대책기구를 설립하라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러나 현재까지 두 자치단체장의 대화나 만남은 이뤄지지 않았다.
전북도와 전북도교육청이 농촌유학 TF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전북도는 11일 도교육청, 시군 사업부서 팀장, 교육지원청 장학사 등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촌유학 TF 킥오프 회의를 열었다. TF는 회의에서는 완주군 동상초·운주초, 진안군 조림초, 임실군 대리초·지사초, 순창군 동산초 등 4개 시군 6개 초교가 참여하는 올해 2학기 농촌유학 시범사업과 관련한 준비 상항과 추진 계획 등을 논의했다. 도는 이날 회의를 시작으로 농촌유학 시범사업 시행 전까지 TF 공동 운영을 정례화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10일 서울시교육청 관계자와 교장, 교사 등은 완주 동상초와 진안 조림초, 도내 농촌유학센터를 방문해 농촌유학 시범학교와 농촌유학센터의 준비 상황 등을 점검했다. 이 밖에도 이번 회의에서는 전북도, 도교육청, 서울시교육청, 재경전북도민회가 이달 말 체결하는 농촌유학 협약에 관한 협력 사항 등에 관해 논의했다. 또 폐교부지를 활용한 전북형 농촌유학 복합센터 건립과 농촌유학을 3년 이상 장기 운영하는 방안, 도시 학생이 농촌학교에서 일정 기간 정규 수업을 받을 수 있는 교환학생 제도 활성화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신원식 전북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농촌유학 시범사업을 차질 없이 운영해 전북 농촌유학이 전국적인 성공 모델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이를 위해 도는 가족 체류형 거주시설 확충, 농촌유학 특화 프로그램 지원 등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새만금 신항만, 국내 8대 크루즈 기항지로
전북 유일 익산 축산물도매시장 5년 만에 재개장
李대통령, 외교 ‘강행군’ 여파 속 일정 불참
국립진안고원산림치유원 전북 동부권 활성화 마중물 될까
전북출신 황기연 수출입은행장 임명
전북 2026년 국가예산 ‘AI시대 에너지 실험도시’ 목표
국회서 발로 뛰는 김관영 지사...“새만금·AI·문화 인프라, 국가가 함께 책임져야”
말 많고 탈 많던 전북도 서울장학숙 관장 재공모 끝에 강길동 씨 내정
203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50∼60%' 또는 '53∼60%'로
전북도청은 국·과장부터 AI로 일한다…‘생성형 행정혁신’ 첫 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