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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동차기술원이 8억 원 상당의 시험분석 및 연구장비 사용료를 임의로 깎아주거나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자체 개발한 기술을 외부업체 명의로 특허출원했는가 하면, 장비를 외부업체가 사용토록 하는 등 기관 운영이 총체적으로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전북도 감사관실은 8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전북자동차기술원에 대한 종합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에서는 총 33건이 적발됐으며, 중징계 4명을 포함한 19명(경징계 6, 훈계 9)에 대한 신분상 처분이 요구됐다.감사 결과, 자동차기술원의 팀장 등 담당자는 지난 2012년부터 올 7월까지 53개 업체의 시험분석 및 연구장비 사용(206건) 수수료 5억1700여만 원과 12개 업체의 수수료 1억2000여만 원을 임의로 부과하지 않았다. 또 159개 업체에 대해서는 1억7000여만 원을 할인해 주는 등 총 8억1700여만 원을 할인 및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지적됐다.이 과정에서 직원과 업체간 뒷거래 정황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자동차기술원은 감사과정에서 수수료 미부과의 문제를 은폐하기 위해 컴퓨터 기록을 삭제하기도 했다.장비관리도 허술한 것으로 지적됐다.자동차기술원은 70건의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구입한 9억4000만 원 상당의 266종 장비를 물품등록대장에 등록하지도 않았다.특히 감사기간 중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23종 1억5700만 원 상당의 장비는 기술원이 아닌 경남 하동과 경기도 남양주 소재 업체에 비치돼 해당 업체가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이와 함께 도비 1억 원을 지원받아 연구사업을 수행하면서 연구개발 핵심인 전용 툴을 개발하지 않고, 외부업체에서 1000여만 원에 물품을 구입했음에도 자체 개발한 것 처럼 속여 연구보고서를 작성제출했다.연구과정에서 취득한 지적재산권과 연구기자재 및 시작품 등은 기술원의 소유임에도 참여업체인 A사 명의로 특허를 출원하고, 5종 2300만 원 상당의 연구기자재는 외부업체가 사용토록 했다.자격이 없는 직원을 채용하는 등 조직운영도 부적정했다.2012년부터 2015년까지 45명의 위촉직원을 채용하면서 인사규정에도 없는 별도의 채용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심의의결했고, 면접은 외부위원이 과반수 이상이어야 함에도 내부직원만으로 면접을 실시해 채용했다. 또 연구경력이 전혀 없거나 경력이 미달되는 등 임용자격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3명을 채용하기도 했다.273억 원 규모의 상용차부품 복합주행성능 시험장을 군산 옥구에 조성하는 과정에서는 10억 원 상당을 설계에 과다 계상한 것이 적발됐다.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학수)는 8일 경제산업국과 공무원교육원, 대외협력국, 새만금추진지원단, 농업기술원에 대한 2016년도 예산안 및 2015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심사를 진행했다.△정진세 위원(새정연 비례)=농어촌 임대주택 건립은 시군의 형평성과 이익배당에 관한 내용을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송성환 위원(전주3)= 일선 소방관들은 화재와 각종 안전사고 현장에서 상시 위험 상황에 노출돼 있는데도 경찰관이나 군인처럼 순직할 경우 별도의 장례 기준에 따라 예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국주영은 위원(전주9)=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등에 예산이 투입되지만 효과성이 의심이 든다. 착한가격 업소 선정도 낮은 가격 뿐만 아니라 안전한 먹거리, 물가안정 등 정책에 일관성을 가지고 평가를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강용구 위원(남원2)= 탄소 특화전용펀드를 조성할 때 흑자가 나면 이익배당을 해야 하는데, 추후에 논란이 있지 않도록 협약서 작성할 때부터 이를 확실하게 해야 한다. 신용보증재단은 소상공인들에 대한 이자율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한완수 위원(임실)=지역경제살리기 도민운동사업 지원 관광활성화 사업은 해당 부서의 협조를 받아서 진행하고, 시군 지역본부도 활성화시켜 지역 네트워크 활용사업에 예산을 쓰도록 검토하라.△박재만 위원(군산1)=기업이 왔는데도 조건에 맞지 않아 투자유치 지원금을 지급하지 못한 기업이 3개나 되는데, 조건을 완화해서라도 지원을 더 할 수 있도록 하라.△정호영 위원(김제1)= 도에서 출연금을 지원하여 운영되는 경제통상진흥원을 포함해 6개 단체에서 진행하는 사업들의 성격이 애매한 부분이 있다. 사업내용, 사업비 등 세부자료 일체를 제출해달라.△박재완 위원(완주2)=소상공인 지원자금 2차 보전은 어려운 사람들에게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는 목적이므로 소상공인에게 실익이 돌아가 재기할 수 있는 기회로 삼도록 내실 있는 지원이 돼야 한다.
새만금 환경개선을 위해 정부가 익산 왕궁축산단지의 축사를 매입하고 있지만 익산시는 각종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이곳의 축산업을 장려하고 나서 논란이다.익산시가 정부 정책에 어긋나는 엇박자 행보를 보이면서 왕궁축산단지라는 새만금 오염원의 환경개선은 물론 인근에 들어서고 있는 국가식품클러스터에도 악영향이 우려된다.7일 익산시에 따르면 새만금 대표적 오염원으로 지목되고 있는 왕궁축산단지의 현업축사 매입을 위해 내년도 예산으로 국비 105억원을 확보했다.현업축사 매입비 105억원은 정부가 환경부로 내려 보내 왕궁지역의 현업축사를 매입한 뒤 공원화하는데 사용된다.당초 올해 말까지 마무리될 왕궁축산단지 매입정책을 연장하기 위해 지역 국회의원은 물론 전라북도와 익산시가 함께 노력한 성과다.이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악화된 새만금 수질오염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하지만 익산시는 정부의 이같은 정책과 달리 이곳에서 축사를 운영하는 농가들에게 각종 보조금을 내년에도 지원할 계획이다.실제 익산시는 내년도 예산안에 왕궁축산단지 분뇨 처리 수수료와 수집운반비 보조금 3억원을 편성했다. 3억원은 농가에서 발생하는 분뇨 처리수수료 감면과 수집운반비 보조금으로 사용된다.다른 지역과 달리 각종 보조금 혜택까지 주어지는 왕궁축산단지는 축산인들에게 특혜지역으로 인식되면서 새만금 수질개선을 위한 정부의 왕궁축산단지 매입정책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특히 각종 민원으로 축산업이 갈수록 힘들어지는 추세와 달리 익산시는 왕궁축산단지의 축산인들에게 각종 혜택까지 부여하면서 정부의 왕궁축산단지 매입 정책을 오히려 방해하고 있다는 눈총을 받게 됐다.이로 인해 새만금 수질개선은 물론 인근에 조성되고 있는 국가식품클러스터에도 악영향이 우려되는 등 익산시의 왕궁축산장려 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강하게 일고 있다.환경부 관계자는 전라북도와 익산시의 지속적인 요구로 왕궁축산단지 축사 매입기간이 늘어났고, 국비도 추가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그런 익산시가 축산업을 장려하는 지원정책을 펴고 있다는 것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의문스러워 했다.아울러 익산시는 당장 보조금을 중단할 경우 축산인들의 집단반발 등이 우려된다는 눈치 보기에 급급한 분위기다.시 관계자는 내년에 현업축사를 매입해야 되는데 보조금을 중단할 경우 축산인들의 반발이 발생할 수 있다며 보조금 인상이나 중단은 각종 규정을 수정해야 하는 등 많은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북도가 올 국가예산에 확정된 국고 보조금이 회계연도 폐쇄일(12월말)을 한달여를 앞둔 현재까지 송금되지 않아 사업추진을 못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7일 전북도에 따르면 올 국가 예산에 반영된 국고 보조금 가운데 11월말 기준 도에 교부되지 않은 미송금 국비는 전체 2조6410억 원 가운데 1854억 원(7.2%)에 달한다.이처럼 국비 교부가 지연되면서 국고보조금 사업 추진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올해 국고보조금 857억 원이 내시된 배수개선사업은 568억 원(교부율 66.3%)만 교부됐고, 농촌마을종합정비사업(342억)은 123억여 원(36%), 동부권 식품클러스터조성(109억)은 58억여 원(53.4%)만 교부된 채 잔여 국비 교부가 중단됐다.그나마 앞선 사업들은 해당 부처에서 연내 교부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답변이 있지만, 개발촉진지구(315억, 교부율 74.9%)과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314억, 교부율 59.9%), 동부권 관광자원개발사업(117억, 85%) 등은 교부시기가 불투명한 실정이다.회계연도 폐쇄일인 이달 내에 교부되지 않으면 자금없는 이월로 처리돼 사업은 내년으로 미뤄지게 된다. 2013년에는 6억여 원, 지난해에는 393억여 원의 국고보조금 사업이 자금없는 이월 처리됐다.이 같은 현상은 세수 부족이 주된 사유로 꼽히고 있다.도 관계자는 해당 정부 부처에 미송금 국비를 송금해줄 것을 지속 요청하고 있지만, 정부에서는 세수가 부족해 교부할 재원이 부족하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호소했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7일 정부의 새만금 수질개선 추가대책과 관련해 예산 확보 없는 선언적인 사업, 효과를 검증할 수 없는 시범사업이라고 비판했다.환경운동연합은 이날 성명을 내고 추가 대책이라고 보이게 하는 짜 맞추기식 결론내리기에 급급한 부실한 용역이었다면서 사실상 새만금 수질 악화에 따른 추가대책은 없다고 주장했다.이어 추가 대책 사업비(1752억원)를 총 사업비(2조 9502억원) 내에서 탄력적 운영하겠다는 것은 신규로 확보된 수질 개선 예산은 한 푼도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환경운동연합은 새만금호 수질 중간평가에 대한 추가 대책과 정부 계획을 보면서 역설적이게도 새만금호의 담수화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다시 확인했다면서 해수유통을 포함한 새만금 수질관리 계획을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더불어 중간평가 용역 과정과 결과를 공개하고 환경단체가 참여하는 공청회를 통해 추가 대책의 실효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정부는 이달 4일 새만금위원회를 열고 2020년 목표수질 달성을 위해 △전주하수처리장 증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확대 △우분 연료화 사업 등 3대 추가 대책을 심의의결했다.
기부금 부족으로 첫 삽도 뜨지 못한 무주 태권도원의 태권전, 명인전 등 상징 시설 건립 문제가 해결 기미를 보이고 있다. 국기원과 대한태권도협회, 세계태권도연맹 등 태권도 단체가 건립 기금을 기부하기로 중지를 모은데 이어 문화체육관광부도 국민체육진흥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7일 전북도와 태권도진흥재단 등에 따르면 무주 태권도원 내 태권전, 명인전을 건립하기 위해 국기원은 30억 원, 대한태권도협회는 20억 원, 세계태권도연맹은 3억 원을 각각 지원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대한태권도협회는 2015년 임시대의원총회를 통해 태권도원 상징지구 관련 기본재산 사용 승인의 건을 승인하고, 기본재산 75억 원 중 20억 원을 태권전과 명인관 건립 기금으로 기부하기로 했다. 국기원은 운영 이사회를 거쳐 상징지구 건립 명목으로 3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세계태권도연맹은 집행위원회와 전체 회원국 대상 이사회 등을 거쳐 기부금 3억 원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무주 태권도원의 상징 시설인 태권전과 명인전은 애초 국민 모금을 통해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기부 목표액 176억 원 가운데 25억 원만 모금되면서 착공 시기조차 정하지 못하고 표류했다. 기부금도 주거래은행인 기업은행에서 낸 22억 원을 제외하면 실제 민간 기부금은 3억 원에 불과하다.이처럼 기부금 부족으로 수년 동안 사업이 연기되자 전북도와 무주군 등은 국비 지원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태권도계의 자발적인 기부금 모금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을 밝히며 사실상 국비 전환을 거부했다.최근 국기원과 대한태권도협회, 세계태권도연맹 등이 기부금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면서 나머지 100억 원을 국비로 충당하는 방안도 명분이 생겼다는 반응이다.이와 관련 2017년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개최를 앞둔 전북도는 만약 총 사업비 176억 원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태권전부터 건립하겠다는 계획을 내비쳤다. 기존 기부금 25억 원과 태권도 단체에서 기부 의향을 밝힌 53억 원을 합산하면 명인전을 제외한 태권전 건립은 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태권전과 명인전 건립을 위해서는 각각 68억 원, 108억 원이 필요하다.태권전은 태권도 관련 의식수련생의 교류 장소이고, 명인전은 고단자만을 위한 수련 공간이다.
전북도와 전주시,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효성은 7일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 1주년 기념식과 효성 탄소특화 창업보육센터 개소식을 열었다.지난해 11월 문을 연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는 그동안 탄소, 농생명, 문화 등 3개 특화분야 관련 56개 기업을 육성했다. 이를 통해 외자 유치 20억 원, 매출 증대 56억 원, 고용 창출 32명 등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효성 탄소특화 창업보육센터는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 가운데 유일하게 설립된 창업보육센터다.탄소특화 창업보육센터에는 20개 업체가 입주할 수 있고, 현재는 6개 업체가 입주한 상태다.효성은 2017년까지 탄소특화 창업보육센터를 통해 창업가 1000명을 양성하고, 탄소 관련 중소기업 100개를 육성할 방침이다.송하진 전북도지사는 효성 탄소특화 창업보육센터 개소에 이어 전북도효성이 탄소 전용 펀드 100억 원을 공동 조성하면 탄소 히든 챔피언을 양성하는 환경이 조성될 전망이라며 앞으로 전북 특화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이상운 효성 부회장은 탄소특화창업보육센터와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전북을 탄소산업 메카로 조성하겠다며 농생명, 전통문화 등 전북 특화산업 발전에도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학수)는 7일 환경녹지국, 보건환경연구원, 복지여성보건국, 건설교통국, 소방본부에 대한 2016년도 예산안 및 2015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심사를 진행했다.△정호영 위원(김제1)= 환경보전계획 수립 용역은 큰 틀에서 방향만 제시하고 가축분뇨관리 기본계획은 세부적인 내용을 담아야 하는데 같은 시기에 다른 기관이 용역을 했다. 세부 내용을 담을 수 없어 문제가 있다.△한완수 위원(임실)= 환경보전계획 수립용역은 2002년 법률 개정으로 5년마다 하게 되었는데 왜 10년 만에 하는가? 시군 내용을 취합해서 용역 내용에 포함하여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라.△박재만 위원(군산1)= 미세먼지 측정기는 잘 보일 수 있는 곳에 설치하여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고, 용역 결과가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라.△조병서 위원(부안2)= 환경녹지국에서 추진하는 3건의 용역은 법정 용역으로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지만 용역 결과가 도정에 반영돼 예산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중앙에 보고하기 위한 형식적인 용역이 되지 않도록 과업지시서 작성부터 충실을 기해달라.△강용구 위원(남원2)=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이 기관에 따라 인건비가 다른데 형평성을 고려하여 균등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대안 제시가 필요하다. 공중보건의 배치도 시군 상황 등을 고려하여 소외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송성환 위원(전주3)= 전북 어린이 창의체험관 설치에 국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 아동급식 지원과 관련하여 대상자 숫자가 2015년도와 2016년도가 큰 차이가 나는데 예산 편성시 산출 근거를 명확하게 해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하라.△이호근 위원(고창1)= 장애인들은 스스로 일할 수 있는 권리가 필요한데 장애인 관련 예산을 보면 한 가정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상태는 못된다. 일반인의 눈으로 지원을 하지 말고, 우리 도에서만이라도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목적을 가지고 장애인 업무를 진행하고 정책을 수립해 주었으면 좋겠다.
전북도의 각종 자문 및 심의위원회 124개 가운데 20%인 25개는 올해 한 차례의 회의도 열리지 않았다.또 4개 이상의 위원회에 중복으로 참여하는 위원이 30명을 웃돌았다.이처럼 개최 실적이 저조하거나 위원 중복 참여 등으로 비효율적인 위원회들이 정비된다.전북도는 2년간 회의가 한 번도 열리지 않아 유명무실한 위원회들을 과감하게 폐지하고 필요하지만, 안건발생 빈도가 낮은 위원회는 비상설화 하기로 했다.아울러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된 위원회는 없애거나 합칠 방침이다.도의 각 실ㆍ국이 주관하는 위원회는 2011년 95개에서 2012년 96개, 2013년 94개, 2014년 103개, 올해는 124개에 달하는 등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하지만, 올해 124개 위원회 중 20%는 단 한 차례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고 12번 개최도 56%에 달해 무려 75%에 이르는 93개의 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실제 제 역할을 한 위원회는 24%에 불과한 셈이다.심지어 물류정책위원회와 예산성과금심사, 민원조정, 국어진흥, 저수지 댐 안전관리, 공무원 후생복지위원회 등 6개 위원회는 최근 3년간 단 한 차례의 회의조차 열리지 않았다.이처럼 상당수 위원회가 제 구실을 못한 것은 관련 부서가 시간 부족 등을 이유로 여론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은 채 정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전북도는 행정자치부가 각종 위원회 통폐합 규모를 15%로 제시했지만 이마저 지키지 않고 있다.도가 올해 폐지한 위원회는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 바이전북상품선정위원회 등 3개에 불과했다.이에 따라 도는 연말까지 각 실국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비계획을 세운 뒤 내년 6월까지 조례개정 등을 통해 위원회를 대대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이강오 전북도 자치행정국장은 "이름뿐이거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들은 조례 등을 개정해 대폭 정리하고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는 과감하게 통폐합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새만금 수질 중간평가 결과, 오는 2020년 목표수질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추가 수질개선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새만금위원회는 4일 서울정부청사에서 공동위원장인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회의를 개최하고 오는 2020년 새만금호 목표수질 달성을 위해 기존의 수질대책 이외에 3개 추가대책을 추진키로 결정했다.추가대책은 △전주하수처리장 증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확대 △우분 연료화 사업 등으로, 이들 사업은 내년부터 추진된다. 추가 대책에 대한 예산(1752억 원)은 2단계 대책(20112020년) 총사업비 2조 9502억 원 내에서 조정된다.새만금 수질 중간평가 결과, 현재의 새만금유역 제2단계 수질개선 종합대책으로는 오는 2020년 목표수질 달성이 힘들 것으로 분석됐다.농업용지는 목표수질(4등급) 달성이 예측되나, 도시용지(3등급)는 목표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분석됐다. 도시용지의 경우 COD(화학적 산소요구량)와 chl-a(엽록소-a)는 가능하지만, T-P(총인)은 목표수질을 달성하기 어려운 것으로 예측됐다.황교안 총리는 이날 기존대책 및 추가대책을 착실히 이행하여 목표수질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면서수질개선 변화 추이 등을 매년 점검평가해 필요한 대책과 함께 위원회에 보고하라고 지시했다.정부는 이들 3개 추가대책이 2단계 대책과 함께 추진될 경우 목표수질을 모두 달성할 수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서는 한중 FTA 산업협력단지와 경협단지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됐으며, 정부는 규제완화, 인센티브 제공 등 투자활성화 방안을 범정부적으로 마련키로 했다.황 총리는 새만금사업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다수 부처가 협업하여 추진해야 하는 사업이라고 강조하면서 새만금청과 관계부처, 전라북도, 총리실이 긴밀히 협의하여 대책을 마련하고 지역주민과 소통하면서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앞서 새만금청은 66개 기업과 14조6000억원 규모의 MOU를 체결하는 등 어느 정도 사업 성과가 있지만 국제협력용지나 관광레저용지 같은 핵심용지 사업시행자 유치 등에서 새만금사업 전반의 활성화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며 대책마련을 요청했다.
정부가 지역별 특화산업 규제를 철폐하는 규제 프리존(Free zone) 도입 계획을 밝힌 가운데 전북도는 탄소융복합산업과 농생명산업을 중심으로 규제 프리존을 추진할 전망이다.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는 지난 10월 7일 제7차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규제 프리존 도입을 골자로 한 지역경제 발전방안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지역 전략산업 선정 및 규제 특례(안)재정지원사업(안) 제출 지침에 따르면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광역 자치단체별로 2개의 특화산업을 선정한 뒤, 이에 대한 규제 프리존을 도입하고 정부의 지원을 집중할 계획이다.지난달 말 전북도는 탄소융복합산업과 농생명산업을 특화산업, 문화콘텐츠산업을 특화산업 예비 후보로 건의했다.탄소융복합산업의 경우 규제 발굴은 20건, 재정 지원은 19건(국비 6729억 원 포함 8669억 원) 등 모두 39건이다.농생명산업은 규제 발굴 16건, 재정 지원 22건(국비 9329건 포함 1조 1011억 원) 등 모두 38건을 취합해 전달했다.탄소융복합산업은 자동차, 조선해양, 농건설기계, 신재생에너지 분야 등을 대상으로 관련 도내 산업단지를 규제 프리존으로 지정할 계획이다.농생명산업은 김제민간육종단지와 새만금산업단지, 국가식품클러스터, 정읍바이오첨단산업단지를 이어 종자, 건강 기능성 식품, 곡물 가공식품, 전통 발효 식품 분야 등을 특화한다는 구상이다.전북도는 탄소융복합산업 관련 규제 특례로 자동차 산업 및 기타 산업별 국내산 탄소섬유 적용 요율 지침 제정, 탄소복합재 관련 표준시험평가인증 기준 개발 등을 제시했다. 재정 지원과 관련해서는 전주첨단벤처단지 아파트형 공장 건립사업, 전북 탄소산업 랜드마크 사업 지원 등을 건의했다.또 농생명산업 관련 규제 개선 사항으로 새만금 농생명용지 기반사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국가식품클러스터 국내 입주기업 국세 감면, 김제민간육종단지 확장을 위한 김제 공항부지 관리 전환(무상 양여) 등을 요구했다.지역발전위원회는 지난 4일 시도별 특화산업을 선정했으며, 이달 말까지 관계 부처별 총괄 태스크포스(TF)의 검토를 거쳐 최종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내년 3월께 관련 하위 법령 및 지침 개정을 완료하고, 내년 말 규제 프리존에 대한 법제화 및 예산 반영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북도의회가 내년도 국가예산에 누리과정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것과 관련, 지난 4일 기자회견을 갖고 새누리당의 뻔뻔함과 무책임, 새정연의 무능이 빚은 야합이라고 여야를 싸잡아 비난하며 규탄했다.김광수 의장과 양용모 교육위원장 등은 이날 △만3~5세 무상보육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므로 대통령과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하고 △법률을 그대로 둔 채 시행령으로 법치를 왜곡하는 무법의 행정을 용인하는 야합이라고 할 수 있으며, △지방교육재정 파탄이라는 현실을 외면하고 국가의 미래인 교육을 내팽개친 그야말로 망국의 조치이기 때문에 여야 합의로 처리된 누리과정예산에 대해 정부와 여야를 비판하고 규탄한다고 밝혔다.이들은 또 타 시도 지방의회 및 도민들과 연대해서 누리과정 예산을 정부와 여당이 책임지도록 투쟁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 해 동안 이웃 사랑을 실천한 이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2015년 전북 자원봉사자 대회가 지난 5일 전북도청 공연장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는 제10회 자원봉사자의 날과 전북지역 자원봉사자 등록 42만 명 달성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다.올해 자원봉사자 명예의 전당에는 개인 부문 익산시 정진정(52) 씨, 가족 부문 익산시 한글이네 가족봉사단, 단체 부문 전주시 완산구 자율방범연합회가 이름을 올렸다. 정진정 씨는 1781시간 35분, 한글이네 가족봉사단은 1684시간, 전주시 완산구 자율방범연합회는 40387시간을 기록했다. 지난 2011년부터 시행한 자원봉사자 명예의 전당은 도내 자원봉사자 가운데 연간 봉사 활동 시간이 가장 많은 개인, 가족, 단체를 각각 1팀씩 선발하는 제도다.
4일 정부가 오는 2020년 새만금 수질의 목표수질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긴급 추가 대책을 마련했다. 그러나 정부가 마련한 추가 대책이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새만금 수질 중간 평가결과정부는 지난 2011년 3월 새만금호 담수화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질 않자 새만금 유역 수질개선을 위해 종합대책(25개 사업)을 마련했다.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총 2조 9502억 원을 투입, 2020년 기준 목표수질(표) 달성을 위한 수질 오염원 저감 계획이다.당시 계획에서는 담수화는 2020년을 목표로 추진하되, 2015년 상반기중에 중간평가를 실시, 필요할 경우 추가대책을 발굴키로 했다.이로 인해 지난해까지 총 1조 3724억 원이 투입됐다. 그러나 중간평가 결과, 오는 2020년 목표수질 달성은 어려울 것으로 예측됐다.새만금호 유입하천인 만경강 및 동진강 수질(BOD, T-P)은 2단계(2011~2020년) 대책추진 이후 개선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새만금호내 수질은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만경수역 농업용지 구간의 경우, COD(화학적 산소요구량)가 2015년(19월 평균) 6등급 수준에 달하는 등 2013년 이후 악화되고 있으며, 도시용지 또한 COD와 T-P(총인) 모두 4등급 수준에 머물렀다.동진수역도 농업용지 구간의 COD가 6등급 수준으로 악화되는 등 농업도시용지 모두 COD와 T-P가 악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특히 2020년 수질 예측에서는 농업용지 구간은 기존대책으로도 2020년 목표수질(4등급) 달성이 예측되나, 도시용지 구간은 어렵다는 결론이 도출됐다. 도시용지의 경우 COD와 chl-a(엽록소-a)는 목표수질(3등급) 달성이 예측되나, T-P이 3등급 달성이 어려운 것으로 예측됐다.△추가 수질개선 대책정부는 이에 △전주하수처리장 증설(1226억)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확대(54억) △우분 연료화 사업(472억) 등 3개 사업(총 1752억)을 추가 대책으로 내놓았다.현재 1일 40만3000㎥를 처리할 수 있는 전주하수처리장을 증설(10만㎥)하고, 만경수역에 비해 수질이 상대적으로 나쁜 동진수계 수질개선을 위해 동진수역 가축(돼지)분뇨의 공공처리시설 유입비율을 50%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 동진수역 한우(14만두)분뇨 50%를 연료화해 총인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정부는 이들 사업이 기존 2단계 대책과 병행 추진되면 목표수질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하지만 성과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4일 열린 새만금위원회 회의에서도 추가 대책으로 목표수질 달성이 예측되더라도 일부 사업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검토와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먼저 3개 추가대책의 실현 가능성이다. 전주하수처리장 증설은 국비 지원이 50%에 불과해 가뜩이나 재정상황이 악화된 자치단체에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은 기존에 계획된 시설들이 주민들의 반대로 제동이 걸린 상황으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새만금 유역내 가축사육두수는 갈수록 증가추세로, 처리시설만으로는 가축분뇨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란 지적이다.또 2단계 종합대책의 전체 25개 사업중 세부사업계획이 수립된 21개 사업 외에 목표수질 달성을 위해 진행해야 할 △유입부 침전지 설치 및 인처리시설 설치 △어우보 운영개선 △금강호 희석수 도입 사업도 마찬가지.유입부 침전지 및 인처리 시설 설치는 사회경제적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고, 금강호 도수로(군산 서포-김제 청하대교, 14.5km) 건설을 통한 금강호 희석수 유입(연평균 5억2000만톤)은 금강호 수질의 안정적 4급수 달성이 전제 조건이다. 또 만경강 유지용수 확보를 위해 익산시 생활공업용수를 광역상수도로 전환해야 되는 상황이다.이로인해 이번 정부의 추가 대책이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보다 종합적이고 항구적인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학수)는 4일 도민안전실, 자치행정국, 농축수산식품국, 문화체육관광 소관 2016년도 예산안 및 2015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심사를 진행했다.△이호근 위원(고창1)= 공공시설물 내진성능평가 사업은 도로관리사업소 교량 정밀안전진단과 중복되니 업무의 연속성이나 효율성을 위해 검토해야 한다. 도민의 날 행사는 자랑스런 도민대상 시상이 주요 행사인데, 행사 참석을 위해 시군에서 차량 임차비, 중식비까지 포함하면 예산이 2억원 정도가 소요된다. 아예 확대해서 도민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하든지 행사규모를 축소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박재완 위원(완주2)= 각 실과별 정수기 임차비가 서로 다르다. 비용을 절약하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일괄 관리를 검토해야 한다. 번식용 말 보급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좋지만 어떤 사업이 농민에게 도움이 되는지 최소한의 수익분석이나 타당성 조사는 해야 한다.△정호영 위원(김제1)= 도내 골프장 체납액이 35억 원이나 되는데 지방재정 확충을 위하여 적극적인 징수 노력이 필요하다. 전북문화관광재단은 법인 설립이 진행중인데 신규사업을 미리 확정해서 추진하는 것은 재단의 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송성환 위원(전주3)= 시군 마을만들기 조직 구축사업과 농촌관광지원센터 운영은 중복된 사업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 귀농귀촌 지원센터 운영이나 세계소리축제, 서예비엔날레, 도체육회 등은 법적으로 운영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명시적 근거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회에서 심사 중인 곳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국주영은 위원(전주9)= 전북농촌관광지원센터 운영, 생생마을만들기, 시군마을만들기 중간지원 조직 구축 등 비슷비슷한 사업이 너무 많아 마을만들기 종합 세트 같다. 개념 정리를 해서 통합 운영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우리밀 재배 면적을 넓히는 노력과 지원을 당부한.△정진세 위원(새정연 비례)= 토탈음식관광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기초작업도 없이 공모부터 하는 것은 맞지 않다. 기존의 블로그기자단, 파워블로그 운영 등을 먼저 조사해서 활용할 것을 권장한다. 도체육회를 비롯한 체육단체 지원예산이 해마다 계속해서 증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한완수 위원(임실)= 토탈관광 음식네트워크 구축사업과 관광총괄과의 음식관광 육성 마케팅 사업의 목적이 서로 비슷해서 중복된다. 국간 조정이 필요하고 담당 부서에서도 동일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은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강용구 위원(남원2)= 전북문화관광재단 설립이 아직 안되어 있는데 예산을 편성한 근거는 무엇인가. 소리문화의 전당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수탁자 재선정 등에 대한 세부내역을 제출해달라.△조병서 위원(부안2)= 문화복지 및 문화예술진흥사업과 시군별 특화 문화예술진흥 사업의 차이는 무엇이냐, 산출내역도 없는 것은 문제다. 또 해외관광객 유치 여행사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효과는 무엇인가.△이학수 위원(정읍2)= 순도비 사업으로 몇 십억 원씩 갖다가 홍보예산, 관광예산으로 사용하면서 정산은 받고 있는지 예산들이 관습적이고 무분별하게 사용된다는 느낌을 받았다. 심지어 새만금방조제 상설공연 1796백만원 등은 사후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예산만 지원하고 있다. 대표 관광지 육성 같은 경우도 시군에 10억 원씩 나눠주면서 중복해서 사업을 하는지 확인도 안하고 있다.
전북도의회는 유아 무상보육(만 35세 누리과 정) 예산을 합의 처리한 여야를 싸잡아 비난했다.전북도의회는 4일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 처리된 누리과정 예산은 새누리당의 무책임과 새정치민주연합의 무능이 빚은 야합"이라고 주장했다.여야는 전날 누리예산 명목(시설개선 사업비)으로 내년에 총 3천억원을 지원하기로 합의했다.그러나 도의회는 이 예산 중 전북도 어린이집 몫으로 150억원을 지원받더라도 추가로 683억원의 지방채 등을 발행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고 설명했다.전국 시도교육청이 올해 6조원을 포함해 총 10조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한 상황에서 또다시 수조원의 지방채를 발행하라는 합의는 지방교육재정을 벼랑 끝으로 몰고 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도의회는 "특히 문재인 대표는 지난 6월 김승환 교육감을 직접 찾아 누리과정 예산 국비확보를 책임지겠다고 약속해놓고도 아무런 사전 설명이나 해명도 없이 약속을 어기는 합의를 했다"고 비판했다.야당의 한계를 모르지는 않지만, 무능과 무책임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는 것이 다.전북도의회는 "다른 시도 지방의회 및 도민과 연대해 누리과정 예산이 정부와 여당이 책임지도록 투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북도의 최대 현안인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이 사실상 정부의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또 논란이 됐던 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사업은 내년부터 착수될 예정이다.3일 전북도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6년도 국가예산 확보 상황을 발표했다.최종 확정된 2016년 전북도 국가예산은 2015년(6조150억 원) 보다 418억원이 늘어난 6조 568억원으로, 3년 연속 국가예산 6조 원대를 달성했다.확보된 국가예산 가운데 정부의 신규사업 억제방침에도 불구하고, 신규 사업 218건 2494억 원이 반영됐다. 이 중 새만금 국제공항 사전 타당성 용역비 8억원이 반영돼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토대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됐다.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새만금 국제공항 용역비 확보는 현재 국토부에서 추진중인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종합계획에 새만금 신공항 건설이 사실상 반영된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공항은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반영에 이어 사전 및 예비 타당성 조사, 기본 및 실시설계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비 반영은 새만금 국제공항의 중장기 종합계획 반영을 전제로 한 조치라는 것이다.용역비는 막판 예산안 조정때 국토부와 기재부의 합의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수정예산안에 새만금 공항 건설의 타당성을 적극 검토할 것이 부대의견으로 제시돼 사업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수정예산안 부대의견에는 국토교통부는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대내외 항공환경, 수요 등을 고려해 전북지역 국제공항 건설의 타당성을 적극 검토한다고 명시돼 있다.국회 예결위 예산안 조정소위 위원인 이상직 의원(새정연전주완산을)은 전국적으로 30개 사업에 부대의견이 제시됐는데, 새만금 공항건설 사업의 보다 확실한 추진을 위해 부대의견을 달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더불어 대통령 지역공약사업으로 예타를 통과했음에도 기재부의 지방비 부담 요구로 난항을 겪었던 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사업은 기초조사용역비 50억원이 확보돼 사업추진이 가능하게 됐다. 신규사업인 새만금 남북2축 도로(21억), 태권도원 수련관 신축과 진입도로 위험도로 개선사업(30억), 지리산 산악철도 시범도입(10억), 새만금간척사박물관 조성(10억원) 등도 내년부터 사업이 착수될 예정이다.이와 함께 도로철도 등 주요 SOC분야에는 1조3237억 원, 복지분야에는 1조5883억 원, 농식품 분야에는 1조1369억 원이 확보됐다. 그러나 새만금사업 전체 예산은 6093억 원으로, 올해보다 18.2% 감소됐다.
익산 미륵사지 석탑 불사리 봉안식이 3일 미륵사지 석탑 보수현장에서 나선화 문화재청장, 송하진 전북도지사, 한웅재 익산시장 권한대행, 이춘석전정희 국회의원, 시의회 조규대 의장을 비롯한 불교 신도 및 지역민 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특히 미륵사지! 새 희망을 염원하다란 슬로건을 내건 이번 행사는 종교를 초월한 하나가 되어 평화와 화합, 상생을 도모하자는 의미에서 불교신도는 물론 도내 각 종교단체 대표와 다문화가정 대표 등도 참여함에 따라 1400년 전 백제의 희망이었던 불사리를 불교문화의 상징인 미륵사지 석탑에 봉안하는 이날의 봉안식 의미를 더욱 뜻깊게 했다.이번에 봉안된 불사리는 지난 2009년 1월14일 국보 제11호 익산 미륵사지 석탑 1층 심주석에서 나온 불사리 13과다.당시 출토에서 미륵사 창건 과정과 시기, 백제의 역사와 문화적 위상, 사리봉안의례 등을 살펴볼수 있는 백제 최대의 고고학적 성과로 평가 되었던 금제사리봉영기, 사리를 넣는 금동제사리병, 유리 구슬 등의 복제품, 석탑 수리기 1점, 불교계의 발원문 1점 등 11건 1051점도 함께 봉안됐다.불사리 봉안의 의미는 백제 제30대 무왕이 백성들에게 미래의 희망을 제시하고 백제의 융성을 기원하며, 익산 금마에 삼국최대의 사찰 미륵사를 창건하였던 원대한 희망을 다시금 되살려 웅장했던 미륵사의 진정성을 보존하는 것이다.이를 통해 미륵사지는 또 하나의 역사적, 종교적 이야기를 지니게 돼 종교인들에게는 성지로서, 일반 관람자들에게는 역사문화 유적으로, 전북에겐 문화관광자원으로서 의미를 갖게된 셈이다.송하진 도지사는 미륵사지가 백제의 희망이었던 만큼 전북을 대한민국의 희망에 땅으로 만들어 나가겠다면서 올 한해 우리는 전북발전의 희망을 다지는 삼락농정과 토탈관광, 탄소산업 등 도정 핵심과제의 초석을 탄탄히 해 내년에도 도민에게 새 희망을 염원하는 한 해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한웅재 익산시장 권한대행은 미륵사지 사리장엄은 백제역사유적지구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의 기폭제가 되었고, 또 미륵사의 진정성과 백제유산의 위대함을 만천하에 드러내 준 우리에겐 더없이 고귀하고 값진 크나큰 선물과도 같은 존재였다면서 백제인의 창의적 정신과 찬란했던 백제문화가 후세에 영원토록 전승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내년부터 전북지역 저소득가정 결식아동 급식 단가가 3500원에서 4000원으로 오른다.3일 전북도에 따르면 내년에는 18세 미만 취학, 미취학 아동 2만 3320명을 대상으로 저소득가정 결식아동 급식사업을 추진한다.도는 급식 단가를 매년 500원씩 올려 2018년에는 5000원까지 인상할 계획이다.
2016년 전북도 국가예산은 지역현안 해결과 성장동력 분야의 재원이 확보된 게 주된 특징으로 꼽힌다. 새만금 국제공항을 비롯한 현안 사업이 내년부터 사업이 본격 추진되며, 성장동력인 연구개발특구와 바이오콤비나트 기술개발 등도 첫 발을 내딛게 됐다.△11대 신규 사업전체적으로 신규 사업 218건에 2494억 원이 확보됐다. 이들 사업은 향후 3조2000억 원 규모의 계속 사업비 투자가 예상된다. 이중 11개의 현안사업이 눈길을 끈다.지역 내 최대 현안인 새만금 국제공항은 사전 타당성 용역사업비(8억)가 확보돼 공항건설의 토대를 마련했으며, 새만금 동서2축과 함께 새만금내 십자형 도로망인 남북2축 도로(21억)도 내년부터 추진돼 새만금 내부개발이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막바지에 반영된 지리산산악철도 시범사업(10억)과 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사업(50억)은 동부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예상된다.태권도원 수련관 신축과 태권도원 진입도로 위험도로 개선에 국비 60억 원이 확보됐으며, 익산 왕궁축사 추가 매입에는 국비 100억 원이 반영돼 2017년까지 잔여 축사 매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익산국립박물관 승격과 관련 박물관 증축 및 리모델링 사업비 25억 원과 국가기관 전환 후 운영비로 10억 원 등 35억 원이 확보됐다. 만인의총도 국가기관 전환 인건비 6억 원이 확보돼 국가기관으로 이전 작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성장 동력 재원 확보전북연구개발특구 지정 고시에 따른 R&D 재원 70억 원이 반영됐다. 또 바이오콤비나트 기술개발(65억) 방사선기기 성능평가 및 표준화 인증시설 구축운영(30억), 플라즈마 기술 복합연구동 건립(48억) 등 미래첨단 전략분야에 5012억 원이 확보됐다.탄소분야에서는 나노탄소소재 실용화 및 신뢰성 기반구축(16억)이 추진된다. 그러나 탄소클러스터 조성과 초고강도 탄소섬유 개발사업은 예산이 확보되지 못해 아쉬움으로 남는다.전주 3D프린팅 융복합센터 건립에는 3억5000만 원이 반영돼 자동차와 항공방위산업 등에 폭넓게 활용될 수 있는 3D프린팅용 탄소소재 개발과 탄소밸리와 연계된 융복합 소재산업을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주요 SOC사업새만금 사업을 포함해 총 1조 7841억 원대가 확보됐다.총 2700만평 규모의 산업단지가 집적된 새만금군장지구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 추진하는 군장산업단지 인입철도 건설에 1274억 원이 확보됐으며, 익산~대야 복선전철화 사업에 930억 원이 확보돼 서해안 내륙철도망 구축을 앞당기게 됐다.새만금 신항만 건설에는 494억 원이 , 군산항 폭풍해일침수 방지시설에 18억 원이 반영돼 군산항 저지대 침수지역 주민의 침수피해 예방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새만금 남북2축(21억)과 동서2축(538억), 태권도원진입도로(30억)에 이어 동향안성 국지도건설(5억), 진안 소태정 국도구조개선(5억), 용정용진 국도대체우회도로 구간 중 삼례 하리교 재가설(40억) 사업 예산도 확보됐다.△농생명농식품산업국가식품클러스터 사업(167억)과 소스산업화 센터(6억), 한국형 유용균주 산업화 기반구축(9억) 등으로 농산물 식품산업화 가속화가 기대된다.민간육종연구단지 조성사업은 사업비(315억)가 전액 확보됐으며, 한국형 유용균주 산업화 기반구축 사업(18억)이 내년부터 추진돼 유용균의 산업화 기반 구축이 예성된다.
전북 유일 익산 축산물도매시장 5년 만에 재개장
“제2중앙경찰학교는 남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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