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11-07 08:44 (Fri)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정치 chevron_right 자치·의회

[전북 재도약 원탁회의] 지정토론회

20일 전주 그랜드힐스턴호텔에서 열린 '전북 재도약 위한 원탁 대토론회'를 통해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이진일 전북미래혁신포럼 이사장, 이춘구 (사)완주전주통합추진연합회 정책위원장, 최재춘 KOREA 태권도 유네스코 추진단장, 오영택 지역특화연구소장, 임만규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장은 전북 발전의 열쇠와도 같은 완주 전주 통합, 새만금의 신속한 추진, 태권도의 국가유산 지정, 맛의 도시 전북, 전북 수소 에너지를 통한 첨단 모빌리티 발전 등과 관련해 밀도 있는 토론을 펼쳤다. 특히 이번 토론에서는 도민이 바라는 전북의 현안들을 해결하는데 정치권을 비롯해 각계각층에서 "리더들부터 주도적으로 나서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진일 전북미래혁신포럼 이사장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새만금 예산을 전북 예산에서 분리해 국가 예산으로 편성하고자 주장한다.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국가 예산을 전북 예산에 합산하던 셈법과는 정반대의 논리다. 새만금 사업이 지지부진한 것과 관련, 현재 국민의힘 정권이니 너희 책임이라는 것인데 민주당 정권 때는 무엇 했느냐는 질문에는 반성이 없다. 항목별로 사용처를 지정하는 현재의 예산 편성방식은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통제하는 수단이다. 시군 공무원들이 국비 확보를 위해 국가공모사업이라는 지역실정에 맞지 않고 효과도 없는 사업을 따내기 위해 용역비만 낭비하는 사례는 수없이 많다." △이춘구 (사)완주전주통합추진연합회 정책위원장 "완주 전주통합은 전북 정치권의 정치적 결단으로 이뤄내야 한다. 지방의원들이 완주 전주 통합에 동참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을 설득하는 게 선결과제다. 민주당은 이번 총선을 계기로 정치적 결단을 내리고 완주 전주통합을 반드시 이루길 기대한다. 전북 도민은 완주지역 국회의원이 통합의 최선봉에 서서 군민이 우려하고 바라는 사항을 해결하고, 관철하기를 학수고대한다. 일부 군민이 반대한다는 등의 명분으로 장막을 치지 말고 담대하게 걷어내야 한다. 아울러 완주군수와 지방의원, 완주군 선출직 입지자들을 끌어안는 방안도 추진하기를 바란다. 완주 전주통합은 전북발전의 열쇠다." △최재춘 KOREA 태권도 유네스코 추진단장 "전북특별자치도에서 태권도는 시도 지방무형문화재로 지정됐고, 태권도의 역사적인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문화재인 만큼 국가유산법 제개정을 통해 태권도를 국가유산으로 지정해야 한다. 태권도 국가유산 지정과 태권도 유네스코 등재의 시작이 전북의 태권도 지방문화재 지정에서 시작됐기에 문화적 가치로 유네스코 등재를 위해 전북과 추진단의 협력과 지원방안 모색을 통해 국가적인 대업을 완성해야 한다. 근대 태권도의 시초는 전북에 있다. 그러나 발차기의 고장인 전북에 조형물이 없다는 것은 정말 안타깝다. 어디 가도 조형물 하나를 가지고 그 고장에 유네스코 보장이 가능하다." △오영택 지역특화연구소장 "전주는 한국을 대표하는 '맛의 도시'다. 전주를 중심으로 도내 13개 시군 연결 전략이 상당히 중요하다. 혁신적인 도약이 필요한 시점이다. K-푸드는 제조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보다 효율적이며, 차별성 및 지속성에 매우 유리하다. 세계화의 시너지 효과와 상품 및 서비스 수출, 경제 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다. 관광 활성화에 기여도 가능하다. 이에 'K-푸드 연구소'와 'K-푸드 박물관', 'K-푸드 특화타운(테마거리)을 조성해야 한다. 또 지속성 확보 전략으로 'K-컬쳐 종합학교'를 통해 인력을 양성한다. 마지막으로 14개 시군이 함께하는 'K-푸드 종합 축제'를 개최해야 한다." △임만규 현대자동차 전주 공장장 "수소 수용차 사업의 위기를 극복하고, 향후 상용차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및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수소 사회로의 전환을 가속화 해야 된다. 먼저 수소전기차를 지원하기 위한 충전 인프라 확충 및 수소 공급망의 확대가 이뤄져야 한다. 이와 동시에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통근 버스를 수소 버스로 전환해야 한다. 청소차, 살수차 등을 수소 전기 트럭으로 전환하는 등 지자체와 지역 공공기관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를 마중물 삼아 수소 차량이 민간 부문으로 확대되는 계기로 삼는다면 전주공장은 향후 수소 상용차 메카로 지속하게 될 것이다." △김관영 도지사 "전북특별자치도를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지 항상 고민하고 있다. 취임 2년 가까이 되면서 여러가지 일들을 했지만 아쉬운 점도 있다. 대광법, 국립의전원법 등은 국회에서 시원하게 풀려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 도민들께 죄송하다. 전북은 문화관광과 농식품산업 수도로 탄탄한 인프라가 갖춰지고 있다. 탄소산업도 시간이 지나면서 인프라를 갖추는데 열매를 맺어야 하겠다. 이차전지, 바이오, 방산 산업은 앞으로 전북이 가꿔야 할 미래의 신산업이고 먹거리다. 아직은 전북이 산업 인프라나 산업생태계가 많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다. 도내 14개 시장 군수님들과 함께 해내야 하겠다. 이제 우리 전북 도민이 한목소리를 내면서 앞으로 나갔으면 한다. 도민들께 당부 드리고 싶은 두 가지가 있다. 우선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하자는 '도전경성'의 자세다. 또 하나는 절박함을 가지고 문제를 대했으면 좋겠다. 한 두번이 아니라 반드시 될 때까지 힘을 모으고 같이 나간다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 자치·의회
  • 김영호외(1)
  • 2024.05.20 18:53

전북자치도, 새만금 지역 방위산업 육성 세미나 개최

전북자치도가 새만금 지역의 장점을 활용해 방위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청사진을 마련했다. 도는 20일 '새만금 방위산업 실증테스트베드 조성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고, 드론 중심의 방위산업 시험‧연구 인프라 구축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김종훈 도 경제부지사, 강환석 방위사업청 차장, 윤순희 새만금개발청 차장 등 정부기관 관계자와 LIG 넥스원 등 방위산업 기업, KAIST 등 연구기관 전문가들이 참석해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도는 새만금 지역이 접근성이 용이하고 육‧해‧공 복합 실증이 가능한 최적지임을 강조했다. 방위산업 실증 테스트베드 조성을 통해 관련 기업을 유치하고 지역 내 혁신기관 및 주력산업과 연계한 방위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이 자리에서는 군사용 드론 기술 발전 방향, 실증 테스트베드 연계 스타트업 육성 사례, 방위산업 분야 첨단기술 적용 방안 등이 발표됐다. 새만금 지역이 유‧무인 복합체계 개발과 상용화를 위한 최적의 입지임도 확인했다. 김종훈 도 경제부지사는 "새만금 지역의 강점과 전북 주력산업 및 혁신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기업 투자를 이끌어내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도는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방위산업을 지역 전략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고, 국가사업 연계 및 전문인력 양성, 기업유치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4.05.20 18:52

[전북 재도약 원탁회의] “전주-완주 광역경제권 실현해야”

새로운 전북특별자치도 시대를 맞아 전주-완주 광역경제권 실현 등 전북의 재도약을 위해 지역 내 정치 지도자들과 각 분야 리더들이 소통과 협력의 장에 한데 모여 “전북 도민의 역량을 총결집해 나가자”고 한목소리를 냈다. 전북애향본부는 20일 오후 3시 전주 그랜드힐스턴호텔에서 ‘전북 재도약 원탁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윤석정 전북애향본부 총재,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와 서거석 교육감, 시·군에서는 우범기 전주시장, 강임준 군산시장, 정헌율 익산시장, 유희태 완주군수, 전춘성 진안군수, 최훈식 장수군수, 심민 임실군수, 최영일 순창군수 등이 참석했다. 또한 신영대·한병도·윤준병·이원택·안호영 국회의원과 이성윤·정동영·박희승·조배숙 22대 국회의원 당선인들과 지방의회, 학계 및 시민사회단체, 기업인, 전북애향본부 임원 등 각계 오피니언 리더 150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빼곡히 메웠다. 윤석정 총재는 인사말을 통해 “22대 총선은 새로운 권력을 창출했고, 이 동력을 발판 삼아 미진했던 전북의 현안들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도민 역량을 결집시켜 나가야 하겠다”며 “이번에 개최된 ‘전북 재도약 원탁회의’가 지역의 정치 지도자와 각 분야 리더들이 소통하고 협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서 이남호 전북연구원장이 ‘전북 재도약 현안과 과제’를 주제로 첫 번째 발제를 진행했다. 이남호 원장은 발제를 통해 전북 현안들과 관련해 전북 재도약을 위한 과제로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 등 도민들과 공감이 필요한 5대 의제를 제시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 이 원장은 “완주와 전주 광역경제권 실현을 통한 앵커도시로 인구 감소 및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인구감소시대를 맞아 전북 도민 모두가 똘똘 뭉쳐야 산다”며 “지금 시대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미래를 바라보는 리더십과 민심을 설득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지도자들의 역량이다”고 말했다. 이어진 두 번째 발제에서는 송기도 전북대 명예교수가 ‘새로운 전북시대와 정치권의 역할’이란 주제로 발언을 이어갔다. 송기도 명예교수는 “전북자치도 출범으로 전북이 지방자치와 분권의 새시대를 열었다”며 “정치권이 말로만 하지 말고 이제라도 실천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 자치·의회
  • 김영호
  • 2024.05.20 18:33

[전북 재도약 원탁회의] 발제 "자부심 갖고 도전정신 잊지 말아야"

20일 전주 그랜드힐스턴호텔에서 열린 ‘전북 재도약 원탁회의’에서는 이남호 전북연구원장(전 전북대 총장)이 ‘전북 재도약 현안과 과제’를 주제로 첫 번째 발제를 진행했다. 이어 송기도 전북대 명예교수가 ‘새로운 전북시대와 정치권의 역할’이란 주제로 두 번째 발제를 가졌다. 발제자들의 발제 내용을 정리한다. [전북 재도약 원탁회의] 발제1- “인구감소시대 뭉쳐야 산다” 성을 쌓는 자 망한다는 말이 있듯이 전북특별자치도 원년을 맞아 새로운 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뭉쳐야 산다. 지금 시대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미래를 바라보는 리더십과 민심을 설득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지도자들의 역량이다. 전북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한 나머지 현재 175만 명에 불과하고 있을뿐 아니라 곧 150만 명선이 무너지게 될 것이란 암울한 전망이 나오고 있다. 중앙정부에서도 정책적으로 불이익과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형편이다.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 등 5대 공감 필요 의제를 제시해본다. 먼저 군산시와 김제시, 부안군 등 3개 시군을 아우르는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립 필요성이 있다. 지방소멸 위험 가속화로 전북이 위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군산, 김제, 부안을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로 묶으면 호남권 2대 도시로 도약할 수 있다. 현재 새만금 관할권 분쟁과 관련해서 첨예한 대립이 이어지고 있지만 새만금 개발 효과를 확산 공유하기 위해서도 3개 시군의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 시 인구는 39만명으로 늘어나 비수도권 시군 중 9위를 차지해 호남권 2대 도시로 비상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은 1438km²로 전국 시군구 중 5위, 새만금을 포함하면 1위로 올라서게 된다. 재정적인 면으로 보면 미래 보통교부세가 연간 총 1700억 원이 증가해 GRDP는 13조 6000억 원으로 비수도권 시군구 160개 중 22위에 올라선다. 이어서 새만금 국제공항을 아시아의 항공물류 거점 공항으로 육성할 것을 제안해본다. 새만금 국제공항으로 아시아의 항공물류 거점 공항을 만들어야 한다. 항공을 이용하는 고객은 여객뿐 아니라 화물이 될 수 있다. 비수도권에서 유일하게 특송 물류가 가능한 지역이 전북자치도로 인접한 중국은 2023년 전자상거래 수출액이 약 340조 원에 달할 정도로 세계 시장을 장악한 국가다. 전북자치도의 재도약 과제 중 세 번째로 ‘완주 전주 광역경제권:직주낙교(職住樂敎) 앵커도시’를 제시한다. 전북은 100만 명급 광역시 부재로 지역 발전 저해가 지속되고 있다. 완주 전주가 각자 공생보다는 하나로 뭉쳐 상생해나가야 한다. 이어서 첨단 상용모빌리티로 전북자치도의 경제 엔진을 가동할 것을 제안해본다.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친환경 전동화 투자 확대로 수소 전기 관련 신차 출시, 기술개발 등 투자비용이 급증하는 추세다. 수소 상용차와 지능형 농기계, 첨단 특장차 등을 중심으로 경제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끝으로 전북 재도약을 위해 ‘한국의 맛·멋·소리:케이 컬처 창의수도’를 제안해본다. 한문화 창의수도이자 가야왕국, 백제왕도, 조선왕조 본향이기도 한 전북자치도는 체험관광 중심에서 창의산업으로 확대가 필요하다. 과거 소금과 철을 가진 자가 세상을 지배한다는 한무제의 ‘염철론’이 전해져 내려온다. 전북은 동부권에 한반도 제철 유적 700여개 중 300여개가 자리해있고 서해안은 소금의 보고이자 물의 도시인 새만금이 있어 전북이 자부심을 갖고 도전정신을 잊지 말아야 한다. [전북 재도약 원탁회의] 발제2- "새로운 전북시대, 정치권이 실천으로 보여줘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전북이 지방자치와 분권의 새 시대를 열었다. 정치권이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전북은 올해 1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으로 128년 만에 커다란 변화를 맞았다. 정부와 직접 교섭하며 지역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특수한 지위를 갖게 됐다. 이는 여야 정치인들이 힘을 모은 결과다. 지난 4월 총선 결과에 대해서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이었다. 현 정권에 대해 정책이나 지역 문제, 개별 평가를 압도한 선거라고 분석하고 있다. 민주당의 호남 석권은 정부에 대한 반사이익이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번 전북 유권자의 선택은 기회이자 위기로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민주당이 전북에서 10석 싹쓸이한 것은 전북 정치권의 존재감을 회복시켜 준 계기다. 그러나 새만금 개발은 1987년 노태우 대통령 후보 시절 '동북아 시대 거점 도시'로 만들겠다고 공약했지만 35년이 지난 지금까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전주완주 통합도 1995년 전국 시군 통합 당시 추진했으나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현안 문제를 해결 못 해 도민들의 큰 실망을 사고 있다. 우리 정치권이 뭘 했냐고 말할 수밖에 없다. 지역 유권자에게 희망만 주고 고통을 안겨줬다. 말로만 하지 말고 이제라도 실천으로 보여줘야 한다. 지역 현안을 해결하라는 명령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지역 현안에만 국한돼지 말고 전북 발전이라는 전체적인 차원에서 고민해야 한다. 전북이 처한 '3중의 차별'인 영호남 차별, 수도권-지방 차별, 광주전남-전북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정치권이 목소리를 내야 한다. 전북 정치권은 힘을 모아 지역 주민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국가 이익과 지역 이익이 충돌할 때 정치권은 전북의 이익을 우선해야 한다. 중앙에 가서 전북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지역 발전을 위해 뛰어야 한다. 이제는 실천해야 한다. 행동해야 된다. 행동하지 않으면 이뤄지지 않는다. 실천할 때 전북 도민들에게 효능감을 보여달라. 전북특별자치도 설치에서 보듯 '팀 전북'이 되어 지역 미래를 위해 협력하고 행동해달라.

  • 자치·의회
  • 김영호외(1)
  • 2024.05.20 18:33

전북 최초 체납자 회원권 분양권 압류

전북특별자치도가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했다. 전북자치도는 지방세 100만원 이상 체납자 21명을 대상으로 회원권과 분양권을 압류해 9명에게서는 3600만원을 징수하고 나머지 12명에게는 체납액 6억 8600만원을 압류했다고 20일 밝혔다. 회원권은 회원임을 증명하는 일종의 권리증서이며 분양권은 아파트 따위의 건물을 양도받을 수 있는 권리이다. 지방세 징수법에 의하면 두 권리는 채권형태의 재산으로서 체납처분이 가능하다. 전북자치도는 지난해 10월부터 올 4월말까지 지방세 100만원 이상 체납자 2만 1549명을 대상으로 전국의 회원권 및 분양권을 가진 21명의 보유현황을 확보했다. 도는 압류통지문을 발송해 9명을 대상으로 3600만원을 징수했고 이후 자진 납부에 응하지 않은 체납자 12명을 대상으로 6억 8600만원의 체납액을 압류했다. 황철호 전북자치도 자치행정국장은 “체납자의 회원권이나 분양권 현황을 살펴보면 수도권에 비해 많지는 않으나 갈수록 지능화하는 재산 은닉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끝까지 추적 징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압류된 회원권은 자산관리공사에 공매 의뢰를 추진해 체납 지방세에 충당할 예정이다.

  • 자치·의회
  • 김영호
  • 2024.05.20 10:09

정부 R&D 부문 예타 전면 폐지... 전북에 미칠 영향은?

윤석열 대통령이 연구개발(R&D) 부문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전면 폐지하고 투자 규모를 대폭 확충할 것을 지시한 가운데 전북특별자치에도 신성장 산업 육성과 관련해 훈풍이 불지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알뜰한 나라살림, 민생을 따뜻하게!’란 주제로 진행된 올해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연구개발(R&D) 부문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전면 폐지를 밝혔다. 그동안 과학기술계에서는 신기술 개발을 위한 R&D 재정사업에 대해 정부의 예타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꾸준히 이어져왔다. 현행 국가재정법은 총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으로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 전 예타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그동안 R&D 부문 예타의 경우 시대에 걸맞는 변화가 요구돼 왔음에도 불구하고 예타 과정에 적지 않은 시일이 소요돼 왔었다. 전북의 경우 지역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했던 R&D 사업이 예타 탈락이란 좌절을 겪은 적이 있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말 서울에서 부산까지 20분 주파가 가능한 이른바 미래형 총알 열차로 불리는 ‘새만금 하이퍼튜브 기술개발사업’을 추진했으나 정부 예타를 통과하지 못해 당초 계획보다 늦어지게 됐다. 당시 전북자치도와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진행한 ‘새만금 하이퍼튜브 기술개발사업’의 예타 탈락 사유로는 사안의 시급성이 높지 않은 점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번에 윤 대통령이 천명했듯 정부가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 R&D 부문 예타를 전면 폐지할 경우 전북에서 터덕거리고 있는 R&D 사업 추진에 가속도가 붙을 것이란 기대감이 흘러나오고 있다. 특히 전북자치도는 기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주력산업을 중심으로 역점을 두고 있는 푸드테크를 비롯해 스마트팜, 농기계 분야에 있어 디지털 전환 등 R&D 관련 사업들을 계획하고 있어 사업 추진에 향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R&D 예타 전면 폐지와 투자 규모 대폭 확충 등 이번에 논의된 사항은 향후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및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과정에 적극 반영될 계획이다. 다만 R&D 부문 예타 전면 폐지 부분은 아직까지는 국가재정법 개정이 이뤄져야 하기에 윤 대통령의 지시만 가지고는 당장 추진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국가재정법 법령 개정까지는 10개월에서 1년 이상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정부의 R&D 예타 폐지와 투자 확충 기조에 발맞춰 국가 R&D 전문기관 등과 공동 협력을 통해 지역 발전을 견인할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할 것이다”고 밝혔다.

  • 자치·의회
  • 김영호
  • 2024.05.19 18:31

청년 정책 실종된 전북

전북지역 청년들의 대규모 이탈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북의 청년 정책은 정부 정책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19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도내 청년(20~39세) 인구는 2019년 41만 1844명에서 지난달 35만 8864명으로 5만 2980명이나 감소했다. 연도별로는 2020년 40만 476명, 2021년 38만 8760명, 2022년 37만 4789명, 2023년 36만 3812명으로 청년 인구 감소세가 뚜렷하다. 특히 지난 4년간(2020~2023년) 전북에서 총 3만 3319명의 청년이 타 시도로 떠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에만 도내 20대 청년의 11% 이상, 30대는 평균 5.4%가 고향을 떠났다. 문제는 이런 청년 유출이 수도권으로 집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전북에서 순유출된 20~30대는 무려 4만 5148명에 달한다. 이는 다른 시도에 비해서도 높은 수준이다. 이런 가운데 전북도의 청년 정책은 현실과 동떨어진 '미봉책'에 그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도는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조직개편을 통해 장애인과 외국인, 노인 등의 정책 강화에 나섰다. 그러나 청년 문제에 대한 대책은 미흡한 실정이다. 실제 시급성과 인력 등의 이유로 장애인자립지원팀과 외국인국제정책과를 신설하기로 했다. 노인복지과를 고령친화정책과로 명칭을 바꿔 특례를 활용한 고령화 문제도 해소한다. 반면 청년과 관련된 부서 및 업무 변화는 없었다. 지난 3월 기준 전북도의 올해 청년 신규 사업은 인구청년지원연구센터 설치와 청년농업인 특화작목 성공모델 육성 등 2개에 그쳤다. 청년 정책 사업은 전년도와 비교해 93개에서 85개로 줄었다. 전체 예산 역시 3120억 원에서 2740억 원으로 12% 감소했다. 도는 일부 사업들의 예산과 사업량, 사업대상자 등을 확대했지만 전북만의 특색을 지닌 정책은 찾아보기 어렵다. 반면 정부는 지난 3월 '청년정책 추진계획'을 통해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 참여 등에서 청년 지원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청년 취업을 위한 맞춤 서비스를 확대하고,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한편, 주거와 교통, 문화 등 생활 전반의 청년 지원책을 쏟아냈다. 전북도의 청년 정책이 정부 정책에 역행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이와 관련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현재 조직개편을 1년 정도 유지하고, 행안부에서 인건비 등이 확보된 이후 다시 한번 조직을 전면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며 "일자리나 근무 환경이 조성돼야 청년들이 전북에 올 수 있고, 돈으로만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4.05.19 17:43

전북장학숙, 32년간 전북 인재 양성의 요람으로 자리매김

전북특별자치도 서울장학숙이 개관 32주년을 맞았다. 19일 도에 따르면 지난 1992년에 개관한 전북장학숙은 그동안 서울 및 수도권에 진학한 전북 출신 학생들에게 보금자리를 제공해 왔다. 그간 이곳을 거쳐 간 사회진출 인재는 2853명으로 이 중 263명은 5급 공채, 사법고시, 외교관 후보자, 공인회계사 등 국가고시와 전문직 시험에 합격했다. 전북장학숙은 도민들의 성금과 전북 연고 기업인들의 기부금, 도비 지원으로 건립됐다. 개관 초기 246명이던 입사생은 현재 300명으로 증가했다. 2005년에는 청운관을 신설해 60명을 추가 수용하고, 월 15만 원이라는 저렴한 비용으로 숙식 해결이 가능해 전북장학숙의 경쟁률은 매년 4대 1을 기록하고 있다. 김관영 지사는 "서울장학숙은 초등학생부터 팔순 어르신까지 정성 어린 성금을 모아주신 덕택에 건립된 전북인의 자존심과 긍지의 결합체"라며 "전북의 인재를 키우려는 도민들의 정성과 희망이 담긴 서울장학숙이 전북의 미래를 밝히고 국가의 동량으로 성장하는 인재 양성의 요람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위치한 전북장학숙은 연면적 8669㎡에 지하 1층, 지상 5층의 유럽풍 현대식 건물로 지어져 있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4.05.19 17:42

전북도, 민생살리기 사업 본격 추진…도의회, 추경 의결

전북자치도가 전북자치도의회에 제출한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이 17일 제40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해 의결됐다. 이번 추경을 통해 본예산 대비 5.2%(5233억원) 증가한 10조 5141억원의 예산이 최종 확정됐다. ‘다함께 민생살리기 특별대책’ 예산은 당초 계획대로 위기극복 민생일보, 고충해결 민생일보, 일상 속의 민생일보 등 3개 분야 65개 사업의 도비 256억원 등 총 774억원이 추가 편성됐다. 전북자치도는 경기침체에 따른 지역기업과 소상공인 등의 당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전북형 브릿지 보증,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확대 등 21개 사업에 586억원을 긴급 투입한다. 이어 전북자치도는 도민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찾아가는 왕진버스 운영, 긴급돌봄 지원사업 확대, 위기 아동·장애인·신 취약청년 지원 등 25개 사업에 62억원을 추가 투입해 지원한다. 또한 전북자치도는 일상의 다양한 민생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연장, 전세 피해자 보호·예방, 섬주민 여객선 1000원 요금제 지원 등 19개 사업에 126억원을 추가 투입해 추진한다. 한편 전북자치도는 ‘다함께 민생살리기 특별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김관영 지사를 단장으로 행정부지사와 경제부지사를 공동부단장으로 하는 ‘다함께 민생추진단’을 가동할 계획이다.

  • 자치·의회
  • 김영호
  • 2024.05.19 17:30

전북도, 태조 이성계 유적지 역사탐방 관광상품화 필요

올해 전북특별자치도 원년을 맞아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의 역사문화유적을 본격적으로 관광자원으로 개발하기 마스터플랜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에 산재한 태조 이성계의 역사문화유적을 관광 상품화하기 위한 행정적·재정적인 지원 방안 마련과 함께 민·관·학·연 협의체 구성 등의 대처도 요구된다. 전북자치도는 지역 내 태조 이성계 유적지를 시·군 문화관광 축제와 연계하고 태조 이성계의 역사문화 자산과 관련해 다양한 국책사업을 발굴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도내에 전주시, 남원시, 임실군, 진안군, 장수군 등지에 전국 태조 이성계 유적지 67개 가운데 51개(76%)가 분포돼있다. 이를 토대로 전북연구원은 최근 전북의 태조 이성계 문화 자산을 활용해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유·무형 자산을 통한 지역 이미지를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을 추진 전략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특히 올해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걸맞은 지역 브랜드 개발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지역의 역사 문화자산인 태조 이성계의 경쟁력이 주목받고 있다. 문제는 태조 이성계의 전북 역사문화유적지를 관광 인프라로 구축해 지역 브랜드 삼아 관광 상품으로 개발하려면 대중의 관심을 끌어 모이기 위한 사업의 다각화가 과제로 꼽힌다. 지역 일각에선 태조 이성계의 관광 인프라 등을 위해선 대중적인 관심도를 끌어올리기 위한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행정에서 지역 문화관광축제와 연계한 시너지 효과 창출을 도모하고 지속적으로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 발굴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행정의 관심과 지원은 물론이거니와 민·관·학·연 차원에서 협의체 구성 등으로 구심점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동희 전 전주역사박물관 관장은 “그동안 전북은 조선 왕조의 본향으로 태조 이성계의 역사 자원을 간직한 보고로 여겨졌지만 관광문화자원으로 발전시키려면 지속적인 사업 추진이 필요했다”며 “올해 전북특별자치도 원년을 맞아 행정에서부터 구체적인 사업 발굴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전북자치도는 지난 2020년부터 추진해온 ‘태조 이성계 유적지 역사탐방’을 올해부터 확대 추진할 방침이다. 16일부터 오는 10월까지 6회에 걸쳐 태조 이성계 역사탐방을 기획해 운영에 들어간 것이다. 이미숙 전북자치도 관광정책팀장은 “태조 이성계 역사자원이 있는 해당 지역 문화관광축제와 연계하는 방안과 함께 국책사업을 발굴하는 노력도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영호
  • 2024.05.16 18:29

예산 쥐고 있는 기재부, 인사 월권? 불공정 인사교류 논란

기획재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직급 불일치 문제를 부르는 인사 교류를 요구하면서 '인사 갑질' 논란에 휩싸였다. 전북도공무원노동조합은 16일 성명을 내고 기재부의 이 같은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총력 대응을 예고했다. 이날 노조에 따르면 기재부는 최근 지방자치단체에 4급 서기관을 보내는 대신, 한 직급 낮은 5급 사무관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사실상 해당 지자체의 4급 정원을 1명 줄이고, 5급 승진 요인도 빼앗아 가는 것과 다름없어 지자체에 불리한 교류라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특히 인사권이 없는 기재부가 예산편성권을 앞세워 지자체를 상대로 이 같은 요구를 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인사 자율성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지적이다. 과거에도 유사 사례가 있었다는 점에서 '관행화된 갑질'이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통상 중앙부처와 지자체 간 인사 교류는 직급의 균형을 맞춰 1대 1로 이뤄졌다. 그러나 기재부는 이따금 이런 관행에 어긋나는 부당한 교류를 요구했다는 설명이다. 형평성을 잃은 교류 조건을 수용할 경우 지자체 조직 내 인사 적체 문제는 심화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한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자립도가 낮아 국가예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결국 국가예산 편성권을 쥔 기재부의 요구를 거절하기도 어려운 게 지자체의 현실이다. 실제 한 광역단체 단체장은 '노조에서 대응해 달라'고 호소할 정도라는 전언이다. 송상재 전북도공무원노조 위원장은 "이번 기재부의 4급 전입 시도를 강력히 반대한다"며 "기재부가 예산권을 무기로 '정부 내 정부'라는 그릇된 권위의식에 물들어 있는 것을 비판한다"고 밝혔다. 다만 일각에서는 인사 교류 차제가 중앙과 지방의 소통을 강화하고 우수 인재를 양성하는 순기능도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직급이 일치하지 않는 교류에는 문제가 있지만, 기재부와의 인사 교류 확대로 예산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한편 노조는 한국노총, 전국공무원노조 등과 공조해 기재부의 부당한 인사 강요에 맞설 계획이다. 필요하다면 기재부 앞 규탄 시위, 지자체 집단 반발 등 강경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4.05.16 18:28

전북자치도·국립축산과학원·오가노이드사이언스, 바이오 산업 육성 '맞손'

전북자치도가 16일 도청 회의실에서 국립축산과학원, 오가노이드사이언스(주)와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 및 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관영 지사와 임기순 국립축산과학원장, 유종만 오가노이드사이언스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바이오 특화단지 활성화를 위한 공동사업을 발굴하기로 했다. 동물 유래 오가노이드 뱅크 및 이를 기반한 반려동물 치료제 등 플랫폼 구축에 대한 협력도 구축한다. 또 바이오분야 R&D 과제를 발굴 및 추진한다. 지역 소재·장비 인프라도 공유하고 협력하기로 해 전북 바이오산업 집약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축산과학원은 생명공학기술을 축산에 접목해 바이오신약·바이오장기 연구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축산업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오가노이드사이언스는 국내 최초의 오가노이드 전문 신약개발 혁신기업으로 앞서 레드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해 전북과 협약을 두 차례 맺은 바 있다. 김관영 지사는 "전북이 가지고 있는 그린바이오 기반이 오가노이드를 만나 국내 최고 수준의 동물용 의약품 생산기지로 발돋움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될 것"이라며 "동물용 의약품 시장을 바탕으로 인체를 위한 첨단바이오 의약품 시장으로 확대 발전시키고, 바이오특화단지 지정이 더해진다면 오가노이드 기반의 바이오 생태계 구축을 통해 생명경제도시로의 전화를 가속화 시킬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4.05.16 17:58

[5·18 44주년] "잊지 않겠습니다. 그들의 용기와 희생을"

"5·18 최초 발포 명령자는 누군가. 정확한 희생자 수 어떻게 되는가. 행방불명자는 어디에 있을까." 민주주의가 죽음 위에 딛고 섰지만, 44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지금까지도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진실이다. 5·18 민주화운동 44주년을 맞아 광주·전남기자협회가 전국 언론인들을 대상으로 5·18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역사에 왜곡된 진실을 규명하는 과제를 모색하고자 마련한 '5·18 역사 기행'이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됐다. 당시 광주일보 건물이었던 전일빌딩 내외부 벽면에는 계엄군의 무차별 헬기 사격으로 패인 총탄 자국이 아물지 않은 채 참혹한 현장의 생생한 증거로 남아있었다. 벽에 고스란히 배어 있는 상흔은 잔인했던 공포의 순간, 참담했던 광경을 생생하게 증언하는 듯했다. 군부 독재에 맞서 싸웠던 시민군의 최후 항전지였던 옛 전남도청 앞 5·18 시계탑은 여전히 멍울로 남아있는 아픔의 역사를 떠올리게 했다. 복원 사업이 진행 중인 도청 건물과 인근 은행나무 역시 탄흔이 남아있었다.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계승하는 국립 5·18민주묘지에는 5·18민주화운동 첫 희생자인 당시 전북대학교 학생 고 이세종 열사가 안장돼 있다. 그의 묘비에는 '어머니 그날! 새날이 올 때까지 두손에 횃불을 들고 도도히 흐르는 역사의 복판에서 우리불꽃으로 활활 타오릅니다'라고 쓰여 있었다. 시민군 대변인 윤상원 열사, 5·18의 실상을 세계에 알리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독일 기자 위르겐 힌츠페터 등 개인의 안위보다 진실을 우선하는 저널리즘 정신을 발휘한 언론인들 역시 어떤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고 진실을 추구하는 언론의 역할을 되새기게 했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4.05.16 17:58

(줌) 한창규 장수 산서초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장

“올해로 개교 100주년을 맞이한 저의 모교인 장수 산서초등학교는 느티나무 아래 친구들과 뛰어 놀면서 꿈을 키우던 곳으로 마음의 안식처와 같아요. 오랜 타향살이에도 첫사랑 같은 고향과 모교는 언제나 그리워서 더욱 애착이 커요” 한창규(71) 장수 산서초등학교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장의 말이다. 예로부터 ‘수구초심(首丘初心)’이란 말이 있다. 여우가 죽을 때 자기가 살던 굴이 있는 쪽으로 머리를 둔다는 뜻으로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이르는 말이다. 한 위원장은 태어나고 자란 어머니 품 같은 장수지역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다고 한다. 고향에서 그는 아는 사람 하나 없는 서울을 향해 차표 한 장 끊고 혈혈단신 올라가 굴지의 건설사에 취직했다. 이후 합성수지 관련 화학 회사와 조경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대표를 맡아 손수 사업을 일궈 고향에서 자수성가한 인물로 통한다. 한 위원장은 “순간순간 고비도 있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진취적인 기상을 심어준 모교인 산서초는 가슴 한구석에 첫사랑처럼 자리해 있다”며 “어린 시절 평화로운 자연 속에서 다닌 모교는 용기를 잃지 않고 성공할 수 있는 원동력을 더해준 선생님들의 가르침과 함께 꿈을 키운 곳이 됐다”고 말했다. 평소 철쭉을 볼 때마다 그는 교정에서 우정을 나누던 친구들을 떠올린다. 모교의 교화이기도 한 철쭉은 ‘사랑의 즐거움’이란 꽃말을 가졌다. 한 위원장은 친구들과 우정을 나누며 어린 시절 막연한 성공만을 쫓기보다 어떻게 하면 배고프지 않고 살 수 있을지, 또 가족과 이웃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고민하고 미래를 생각했다. 그런 모교에 대한 사랑은 올해 개교 100주년을 맞아 더욱 빛을 발했다. 그는 산서초 100주년을 기념하고자 동문들과 의기투합해 성대한 축제를 준비했다. 이로써 기념식과 기념비 제막식, 각종 축하공연 등을 마련해 지역주민들도 참여한 소통과 화합의 장으로 만들어냈다. 한 위원장은 “산서초 개교 100주년 행사를 동문들은 물론 주민들도 함께 하고 진심으로 축하해줘 감사하다”며 “지방소멸 시대란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지만 충과 효, 예의 정신이 빛나는 산서면의 출향민들이 고향을 잊지 않고 모교에서 자라나는 꿈나무들이 향후 나라에 꼭 필요한 인재들로 커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재경장수군민회 회장을 역임하는 동안 향우회 발전과 회원 상호 간의 친목을 다졌으며 10여년 넘게 1억원이 넘는 발전기금을 기탁하고 해마다 고향 농산물을 구입 홍보하는 등 남다른 고향 사랑을 보여줘 제32회 장수군민의 장 애향장을 수상하기도 했다.

  • 자치·의회
  • 김영호
  • 2024.05.16 17:57
정치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