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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필요가있는 예시적 사례로 '한반도 유사시'를 명시적으로 거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관련한 자민공명 연립여당과의 당정 협의때 사용할 사례집에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불허하는 현행 헌법 해석으로 대응키 어려운 구체적인 케이스로 '한반도 유사시 미군 지원활동'을 명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14일 보도했다. 이는 아베 내각이 남북한 간 무력충돌 등 '한반도 유사시'를 집단적 자위권의적용 대상으로 보고 있음을 공식화하는 의미다. 그런 만큼 일본이 한국에 대한 충분한 설명없이 한반도 유사시를 상정한 집단적 자위권 논의를 계속할 경우 적지 않은파장이 예상된다. 일본 정부는 또 '일본으로 원유를 운반하는 해상 교통로에서의 기뢰 제거 작업'도 현재의 헌법 해석으로 대응이 곤란한 사례로 명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요미우리는 전했다. 아울러 일본 정부는 이르면 내달 연립여당과의 집단적 자위권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신문에 따르면 아베 내각은 당초 정부가 주관하는 전문가 기구인 '안전보장 법적기반 재구축에 관한 간담회(이하 간담회)'가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관련한 보고서를 정리하면 그것을 토대로 당정 협의를 시작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나온 뒤 당정협의를 시작하면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신중한 공명당이 반발할 수 있는 만큼 미리 설득작업을 하려는 계산인 것이다. 집단적 자위권은 자국이 공격받지 않아도 동맹국 등이 공격받았다는 이유로 타국에 반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아베 총리는 '국제법에 따라 일본도 집단적 자위권이 있지만, 집단적 자위권은자위를 위한 필요 최소한도의 실력 행사 범위를 넘어선다'는 내각 법제국의 현행 헌법해석을 변경,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를 세워두고 있다. 따라서 아베 총리는 간담회가 만들 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연내에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해석 변경을 공식 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헌법 해석을 변경하기 위한 구체적 논의에곧 착수한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13일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논의하는 '안전보장 법적기반 재구축에 관한 간담회(이하 간담회)' 산하에 소위원회가 설치된다고 보도했다. 이 소위는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검증, 헌법 해석 변경을 위한 논의를 가속화하게 된다고 닛케이는 소개했다. 간담회는 제1차 아베 내각(2006년 9월2007년 9월) 시절 ▲ 미국으로 향하는탄도미사일 요격 ▲ 공해상에서 미국 함선 보호 ▲ 유엔 평화유지활동(PKO) 등에서행동을 같이하는 타국 군대에 대한 경호 ▲ PKO 타국 군대의 후방 지원 등 4가지 상황에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새로 설치될 소위는 이들 4가지 외에 어떤 상황에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필요한지를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여기에는 사이버 공격을 받았을 경우도 포함될 것이라고 닛케이는 전했다. 이에 따라 내달 12일 재개될 간담회는 집단적 자위권 관련 헌법해석 변경의 논리를 수립하는데 주력하고, 소위원회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개별 사례를 다루는형태로 업무를 나눈다. 집단적 자위권은 일본이 공격받지 않아도 동맹국이 공격받았다는 이유로 타국에반격할 수 있는 권리를 가리킨다. 그간 일본 정부(내각 법제국)는 "국제법에 따라 일본도 집단적 자위권이 있지만헌법상 자위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는 헌법 해석을 고수해 왔다. 그러나 아베 총리는 이 같은 헌법 해석을 변경키 위해 야마모토 쓰네유키(山本庸幸) 내각 법제국 장관을 자신과 생각이 비슷한 고마쓰 이치로(小松一郞) 주 프랑스 대사로 교체키로 지난 8일 결정했다.
일본 아베 내각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헌법 해석을 변경하려는 데 대해 사카타 마사히로(阪田雅裕.69) 전 내각법제국 장관이 일본 헌법의 기본이념에 반하는 것이라고 정면 비판하고 나섰다. 고이즈미 정권때인 2004년부터 2년간 법제국 장관을 역임한 사카타씨는 9일자아사히(朝日)신문 인터뷰에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용인되면 일본은 국제법상 적법한 전쟁은 전부 할 수 있는 국가가 된다"고 잘라말했다. 사카타씨는 "일본 헌법의 9조 2항에 '전력을 보유하지 않는다'고 돼 있음에도자위대의 존재가 인정되는 것은 국민을 지키기 위해 외국 공격을 배제하는 만큼의실력 조직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면서 "이를 넘어 해외에서의 무력행사까지 허용되는것은 헌법 전체를 어떻게 뒤집어도 그 여지가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아베 내각이 국회나 국민투표 등을 거치지 않고 단지 정부의 헌법 해석을 변경해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을 추진하려는 데 대해, 정 필요하다면 개헌으로 국민투표를 거쳐야 하며 헌법해석 변경은 사도(邪道)라고 꼬집었다. 그는 "일본 교과서에는 '일본 헌법은 국민주권, 기본적 인권의 존중, 세계에 자랑하는 평화주의를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다'고 돼 있다"면서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헌법 해석이 변경되면 일본의 평화주의는 의미가 퇴색되기 때문에 교과서도 다시 써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베 내각은 8일 민주당 정권때인 2011년 12월 임명된 야마모토 쓰네유키(山本庸幸) 내각법제국 장관을 퇴진시키고 고마쓰 이치로(小松一郞) 주 프랑스 대사를 후임 장관으로 기용했다. 아베 정부가 이례적으로 외무성 출신의 '집단적 자위권 긍정파'인 고마쓰 대사를 법제국 장관으로 기용한 것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방향으로 헌법 해석을 바꾸기 위한 사전 포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일본 내각법제국은 국제법상 일본도 집단적 자위권을 갖고는 있지만 전쟁포기,전력보유ㆍ교전권 불인정을 명기한 헌법 9조 때문에 자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헌법 해석을 고수해 왔다.
일본 아베 내각이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들에군국주의의 상징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욱일기의 사용이 '문제없다'는 입장을 정부견해로 공식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산케이 신문이 6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욱일기의 사용이 문제없다'는 인식을 담은 견해를 작성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산케이는 전했다. 이 보도대로 일본 정부가 일본 제국주의 침략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욱일기의 사용을 정부 차원에서 뒷받침할 경우 주변국의 정서를 고려하지 않는 일방적 처사라는비판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일본 국기인 일장기(히노마루)의 태양 문양 주위에 퍼져 나가는 햇살을 형상화한 욱일기는 태평양전쟁 등 일본이 근대 이래 벌인 각종 전쟁때 군기로 사용됐으며,현재 자위대도 이 깃발을 사용하고 있다. 욱일기는 지난달말 동아시아 축구대회 한일전때 일본 응원석에서 등장해 한국응원단의 강한 반발을 샀다. 작년 8월 일본에서 열린 20세 이하 여자축구월드컵때는 대회조직위가 스타디움에서의 욱일기 소지를 금지하기도 했다.
최근 '나치식 개헌' 망언으로 파문을 일으킨아소 다로(麻生太郞) 일본 부총리가 한국의 광복절이자 일본 패전일인 오는 15일 야스쿠니(靖國) 신사에 참배하지 않는다는 의향을 굳혔다고 아사히신문이 6일 보도했다. 아소 부총리는 이제까지 815때는 야스쿠니 참배를 하지 않았고, 이번에도 그방침을 답습할 것이라고 아사히는 전했다. 그는 지난달 29일 한 강연행사에서도 815때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할지 여부에대해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사람에게 경의와 감사의 뜻을 표하지 않는 것이 이상하다"면서도 "조용히 참배하면 된다. 특별히 전쟁에 진 날에만 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기본적으로 춘추계 야스쿠니 제사 등을 계기로 매년 한 차례 이상 야스쿠니에참배해온 아소 부총리는 올해의 경우 춘계 제사 기간인 4월21일 참배했다. 당시 한국 정부는 그가 내각의 제 2인자라는 상징성을 지적하며 예정했던 윤병세 외교부 장관의 일본 방문을 취소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앞서 교도통신, 마이니치신문 등은 최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815때야스쿠니 참배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잇달아 보도한 바 있어 올해는 자민당 정권의1,2인자가 모두 815 참배를 하지 않을 공산이 커졌다.
북한의 후원국을 자처하는 중국이 주요 식량을국제시세보다 월등히 높은 가격에 북한으로 수출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6일 코트라와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에 따르면 2002년 1월부터 올해 초까지중국의 대(對)북한 쌀 수출단가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 기간에서 국제시세의 기준이되는 고품질의 태국산 A1 등급 쌀과 그 밑의 B2 등급 가격 사이에서 쌀이 공급됐다. 2004200720102011년의 특정 시기에는 짧게나마 오히려 A1 등급보다도 높은 가격대에 북한으로 수출됐다. 연구소 측은 "중국이 북한으로 수출한 쌀의 품질이 태국산 쌀에 비해 좋은지도의문"이라며 사실상 북한에 '바가지'를 씌운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20112012년 기준으로 중국은 북한에 12만8천t(약 7천400만달러어치)의 쌀을수출했다. 이는 북한 전체 쌀 수입물량의 25%에 달하는 것이다. 세계 식량 위기로 곡물 가격이 상한가를 치던 2008년 등 수출 통계를 공개하지않은 특정 시기에는 중국 측이 북한에 식량 원조를 제공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이는조사 기간에서 일부분에 불과하다고 연구소 측은 지적했다. 밀과 옥수수의 경우 국제시세와의 격차는 더욱 명확하게 드러난다. 밀은 2008년을 제외하고 거의 전 기간에 걸쳐 아르헨티나미국산에 비해 비싼가격에 북한으로 수출됐다. 2011년 ㎏당 0.4달러 가까이 치솟았던 국제시세가 이듬해 초에는 0.2달러 언저리까지 떨어졌지만 중국은 변함없이 0.4달러 안팎의 높은 가격에 밀을 내다팔았다. 옥수수 역시 대부분 기간 중국의 대북한 수출 가격이 아르헨티나미국산보다 비쌌다. 등락을 거듭하기는 하지만 작년 초부터 국제시세는 하락하는 반면 대북한 수출 단가는 오히려 상승하면서 가격 차는 점점 확대되는 추세다. 연구소는 이런 분석 결과를 토대로 "중국 측이 북한에 특별히 의미 있는 수준의식량 원조를 제공하는 것 같지는 않다"며 "식량에 관한 한 중국과 북한 간에는 상업거래 비중이 월등히 높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중국이 이처럼 국제시세를 무시하고 북한에 식량을 수출할 수 있는 배경으로는'후원국 프리미엄(protege premium)'을 들었다. 북한의 유일한 후원국이라는 지위를십분 활용함으로써 '비정상적인 거래'를 가능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연구소는 "중국이 앞으로도 북한의 식량난을 책임지려 하지 않을 것"이라며 "결국 북한은 식량 자립을 이루는 것 외에는 국민을 먹여 살릴 뾰족한 방법이 없다"고지적했다.
일본 방위성은 중국 해군 구축함 등 5척이 이번 달 일본열도를 시계 방향으로 일주하는 항해를 했다고 25일 발표했다. 중국 군함들은 지난 2일 대마도 해협을 통과해 북상, 홋카이도(北海道)북단의소야(宗谷)해협을 거쳐 태평양으로 진출한 후 일본 열도를 돌아 25일 오키나와(沖繩)와 미야코지마(宮古島) 사이 해역을 통과했다고 방위성 통합막료감부(함참 해당)는설명했다. 방위성에 따르면 중국 군함이 일본을 일주하는 형태로 항해한 것이 확인된 것은이번이 처음이며 이들 군함은 태평양에서 해상보급과 진영을 갖추는 훈련 등을 실시했다. 앞서 방위성은 중국군의 조기경계기인 윈(運)-8 1대가 24일 처음으로 오키나와와 미야코지마 사이 공해 상공을 오가는 왕복비행을 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총리는 25일 기자들에게 "그동안 없었던 특이한 행동으로 앞으로도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도 "공해상의 비행이기 때문에 항의는 하지 않았지만 외무성이 중국 정부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중국 국방부 겅옌성(耿雁生) 대변인은 "중국 군용기의 서태평양 비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며, 그 동안 여러 차례 서태평양에서 훈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겅 대변인은 25일 내신 기자만을 상대로 한 월례 브리핑에서 "인민해방군 항공기가 서태평양에서 훈련한 것은 연간 계획에 따른 정례적인 것으로 특정 국가를 겨냥한 것이 아니다"며 "중국은 국제법에 따라 해당 해역에서 자유롭게 비행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이 일본 주변 해역에 군함과 군용기를 지속적으로 파견하는 것은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분쟁과 관련한 대일 무력 시위의 일환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 최대 한인 거주 지역인 로스앤젤레스 인근 도시에서 잇따라 추진되는 일본군 위안부 기림비 건립을 막으려고 일본측이 노골적인 방해 공작을 펴고 있다. 로스앤젤레스 남쪽 오렌지카운티의 부에나파크 시의회는 시내에 일본군 위안부기림비를 세우자는 제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315통의 반대 이메일이 배달됐다고 25일 (현지시간) 밝혔다. 이들 이메일은 대부분 문장 구성 등이 흡사해 한 사람이 작성해 여러 사람 명의로 보낸 것으로 보인다고 지역 언론 오렌지카운티 레지스터는 보도했다. 또 로스앤젤레스 주재 일본 총영사는 부에나파크 시의원 5명에게 일본 정부가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충분한 사과와 보상을 했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 이 편지에서 니이니 준 총영사는 위안부 기림비 건립을 반대한다는 뜻을 명시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역대 일본 총리가 일본의 전쟁 범죄를 사죄하고 전쟁 피해자와 피해 국가에 사과뿐 아니라 경제적 보상에 인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준 총영사는 시의원들에게 "앞으로 일본 정부와 부에나파크의 협력과 유대를 강화하려고 한다"면서 "언제든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싶다"고 밝혀 경제 협력 등을 앞세워 기림비를 무산시키려고 시도했다는 지적도 받았다. 오는 30일 시립도서관 앞 공원에 위안부 소녀상을 세우는 로스앤젤레스 북쪽 글렌데일 시정부도 건립 심의 과정에서 준 총영사의 편지와 일본계 주민들의 반대 이메일 세례를 받았다. 니이미 총영사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로스앤젤레스타임스에 기고하기도 했다. 한국계 밀러 오 부에나파크 부시장은 "일본 총영사의 편지 내용이 시의원들에게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는 계량할 수 없지만 일본 정부가 이 문제를 상당히 예민하게인식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부에나파크 시의회는 글렌데일에 세우게 된 위안부 소녀상을 부에나파크에도 건립하자는 한국계 시민 단체 가주한미포럼(대표 윤석원)의 제안을 심의한 끝에 9월에다시 논의하자며 유보했다. 시의원들은 일본이 한국, 중국,대만 국적 부녀자를 군대 위안부로 끌고 갔다는역사적 사실은 대체로 인정했지만 굳이 부에나파트 시가 나서서 기림비를 건립하는데는 부담스럽다는 태도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오 부시장은 "위안부를 기리는 조형물을 건립하자는 안건을 아예 폐기하지 않은것은 일단 희망적"이라면서 "9월 재심 때까지 한인 사회의 노력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로스앤젤레스 주재 한국 총영사관 측은 "일본 총영사관의 편지와 신문 기고 등은 위안부 문제를 한국과 일본 양국간 분쟁으로 국한하려는 의도"라면서 "우리정부는 위안부 문제는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을 침해한 인류 보편의 문제라는 확고한태도를 견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일 중국의 신체 장애인이 베이징 서우두(首都) 공항에서 억울한 사연을 호소하며 자폭을 시도한 사건과 관련, 당국이 그사연에 대해 재조사에 나섰다고 홍콩 언론들이 22일 보도했다. 산둥성 출신 지중싱(冀中星)은 8년 전 광둥(廣東)성 둥관(東莞)에서 오토바이택시 기사로 일하던 중 불심 검문을 피하려 했다는 이유로 현지 치안관리원들에게폭행을 당해 반신 불수가 됐다며 민원을 제기해오다 공항에서 사제 폭발물로 자폭을시도했다. 자폭 시도 이후 광둥 공안당국이 둥관 공안에 당시 지중싱 사건과 이후 민원 처리에 문제가 없었는지 철저하게 조사할 것을 지시함에 따라 둥관 공안은 전담반을구성, 전면 재조사에 착수했다. 당시 지씨가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 판결을 내렸던 법원 두 곳에서도 다시 사건기록을 점검하고 있다. 둥관 당국은 8년 전 사건과 관련해 몇 년 전 지씨 가족에게 앞으로 모든 민원제기를 중단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10만위안(약 1천826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씨의 형은 당시 돈을 받고 문서에 서명한 사실을 인정했지만, 자신은문맹이고 동생 또한 읽을 수 있는 글자가 몇 안 돼 문서에 무슨 내용이 적혔는지 정확히 몰랐다고 말했다. 그는 "서명한 뒤 당국자가 손에 서류를 쥐고 '더 이상 민원을 제기할 수 없으며만일 민원을 제기하면 나중에 일어날 모든 일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말해 깜짝 놀랐다"고 주장했다. 지씨는 자폭 시도 직후 베이징의 한 병원에서 왼팔 절단 수술을 받았으며 베이징 경찰은 지씨가 정식으로 형사 구속됐다고 밝혔다. 한편 홍콩 명보(明報)는 지씨의 아버지 역시 경찰에 연행됐으며 지씨의 형이 영국 BBC와 인터뷰한 이후 집에 있던 컴퓨터가 압수됐고 집 주변을 경찰들이 봉쇄하고있다고 전했다.
마틴 뎀프시 미국 합참의장은 18일(현지시간) 오는 2015년 말 한ㆍ미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예정대로 추진하는 방안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뎀프시 의장은 이날 상원 군사위에서 열린 재인준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전작권 전환에 대해 "예정대로 전환하는 것을 지지한다"면서 "군사적 측면에서전작권 전환의 시점은 적절하다"고 말했다. 이는 최근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이 김관진 국방장관에게 전작권 전환 시기를연기해 달라고 제안한 것으로 확인된 이후 군 고위관계자가 공식적으로 처음 내놓은견해이다. 그는 "(전작권) 전환의 조건은 (군사) 역량에 기반한 목표를 달성하느냐에 달렸다"면서 "이는 무기시스템 획득, 지휘ㆍ통제 시스템, 정보ㆍ감시ㆍ정찰(IRS) 플랫폼, 탄약 공급, 적절한 전환 절차 등을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뎀프시 의장은 "한국군은 매우 능력 있지만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자금 부문에서 일부 차질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듣기에 따라서는 연기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그는 그러면서 "제임스 셔먼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을 위시한 주한미군이 한국의 합참과 공동으로 (전작권 전환을 위한) 역량 확보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뎀프시 의장은 한반도 상황에 대해 "현재 안정된 상태이지만 도발 국면이장기화하는 데 대해 우려하고 있다"면서 "북한군의 활동은 평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또 "북한은 최근 도발위협의 수위를 낮추고 외교를 시도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이는 양보를 얻으려는 것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북한의 탄도미사일, 핵무기, 도발적 언사 등을 우려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현재로서는 탄도미사일이나 핵무기를 당장 사용할 것이라는 징후는 없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 함께 출석한 제임스 윈펠드 합참부의장은 최근 파나마 정부가 적발한 북한 선박에 대해 정보기관의 분석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윈펠드 부의장은 이 선박의 미사일 부품 운송목적에 대한 잭 리드(민주ㆍ로드아일랜드) 상원의원의 질문에 "현재로서는 판단하기 다소 어렵다"면서 "정보기관들의분석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어떤 경우든 이는 국제사회와 유엔안보리 결의 등에 대한 북한의 도전을확실히 보여주는 사례"라면서 "파나마 정부가 이를 적발해 전세계에 북한의 반복적행위를 다시한번 폭로한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뎀프시 의장과 윈펠드 부의장을 재지명했다. 미국 합참 의장 및 부의장 임기는 2년이다.
김관진 국방장관이 최근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과 회담에서 오는 2015년 말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한국으로 전환하는 시기를 연기할 것을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 국방부 고위 당국자는 16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한국 정부가 전작권 전환 재연기를 최근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양국 정부가 이 문제에관해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 정부의 입장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존 케리 국무장관에게도 전달됐다고 덧붙였다. 한국 국방부의 고위 당국자도 "전작권 전환 시기에 대한 논의는 과거부터 있었고, 꼭 (예정된 시기에) 맞지는 않아도 해야 되는 일이 있다"면서 미국측에 최근 연기 요청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현재로서는 오는 2015년 말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면서도 '그때 전작권 전환이 이뤄진다고 보면 되느냐'는 질문에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밝혀 재연기 입장임을 사실상 인정했다. 한국 정부의 이러한 입장은 김관진 장관이 헤이글 장관에게 전달했다고 다른 한국측 당국자는 전했다. 양국 국방장관은 지난달 1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12차 아시아 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 참가 중 양국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국방장관 회담을 했다. 한국측의 전작권 전환 재연기 요청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잇단 도발 위협에대응해 한국군의 전력증강 계획이나 새로운 작전계획 등 준비태세가 완전히 확보된이후에 전작권을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미국 국방부 고위 당국자는 특히 전작권 전환 문제는 "한미 동맹이 새로운 진화 단계"로 접어들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한국은 (군사) 능력과 역량을 정예화함으로써 (한국 안보에) 더 책임질 수 있고, 더 책임을 져야 하고, 더 책임지기를원하는 수준까지 도달했다"고 말해 전작권 전환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그는 "미국이 한국의 안보를 훼손하거나 위험에 빠뜨리는 결정을 (일방적으로)갑자기 내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미 양국은 지난 5월 초 박근혜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간 첫 정상회담 등을통해 공식적으론 오는 2015년 말 전작권 전환 방침을 거듭 확인해왔었다. 양국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지난 2007년 2월 미국에서 열린 국방장관 회담에서2012년 4월 17일자로 한국군에 대한 미군의 전작권을 한국측에 전환하기로 합의했으나 2010년 6월 이명박 당시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간 정상회담에서 2015년 12월 1일로 연기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러시아 Tu-95MS 전략폭격기 2대가 15일 동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침범하려다가 우리 공군 전투기의 저지로 돌아갔다. 공군의 한 관계자는 16일 "어제 오전 11시께 러시아 Tu-95 폭격기가 동해 상공에 설정된 KADIZ 내로 진입을 시도했다"면서 "공군은 F-15K 전투기 2대를 긴급 출동시켜 감시저지비행을 했다"고 밝혔다. ◇공군 "러' 폭격기 KADIZ 침범시도" = F-15K는 즉각 러시아 폭격기에 경고통신을 하며 KADIZ 내로 비행하지 않도록 경고했다. 우리 공군 전투기의 경고 통신을 받은 러시아 폭격기는 10여분 뒤 기수를 돌려 동해 공해상으로 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일본 전투기들도 출격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군 관계자는 "러시아 폭격기가 동해 KADIZ 쪽으로 비행하는 사례가 자주 있다"면서 "그때마다 우리 전투기를 출격시켜 감시저지비행을 한다"고 설명했다. Tu-95는 지난 2010년 10월에도 동해 KADIZ를 침범했으며 초계 비행 중이던 공군의 KF-16 전투기 4대가 출격한 바 있다. KADIZ는 영공방위를 목적으로 군사분계선(MDL)을 기준으로 동서남해 상공에설정한 일정한 공역을 의미한다. 국제법상 우리 영공은 아니다. 미 태평양 공군사령부가 1951년 3월 23일 남북한을 비롯한 한반도 주변국의 항공기가 공중에서 무력충돌하는 사례를 막으려고 설정했다. 핵폭탄을 탑재할 수 있는 러시아 장거리 폭격기 Tu-95MS(나토명:베어/곰/)는 최대 시속 920km로 1만5천km 거리를 추가 급유없이 비행할 수 있다. 해상 초계정찰형으로도 개조됐으며 동해 상공에서 자주 정찰비행을 하고 있다. ◇러' 국방부 "영공 침범 안해" = 한편 러시아 국방부는 언론 보도문을 통해 Tu-95MS의 동해 상공 비행은 현재 진행중인 자국 동부군관구 전투태세 점검 훈련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며 타국 영공 침범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타르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국방부는 "극동 아무르주(州)의 '우크라인카' 기지에서 발진한 공군 극동 지역 비행단 소속의 전략폭격기들이 일본해(동해)와 일본열도 북쪽 태평양 공해상을 비행하며 훈련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설명했다.국방부는 그러면서 "공군 전투기들의 비행은 공해상에서의 상공 이용에 관한 국제규범을 엄격히 준수하면서 이루어져왔고 이번에도 그랬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Tu-95MS 폭격기 2대가 7시간 15분 동안 비행하는 동안 일부 노선에서한국의 F-15K 전투기와 일본의 F-4J, F-15J, F-2A 전투기 등이 함께 날며 경계 비행을 펼쳤다"며 한국일본 전투기들과의 조우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한국 측이 주장한 KADIZ 침범 시도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러시아 동부군관구는 지난 13일부터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전격 지시로 비정기 전투태세 점검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20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훈련에는 동부군관구 산하 16만 명의 병력과 약 1천대의 탱크 및 장갑차, 130여 대의 전투기 및헬기, 70여 척의 함정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지난 2010년 극동군관구와 시베리아군관구 소속 일부 부대가 통폐합해 창설된동부군관구는 바이칼 호수 동쪽의 자바이칼 지역과 아무르주, 연해주 등 극동 지역을 책임지고 있다.
미국 정보 당국의 감시 행태를 폭로한 에드워드 스노든 사건은 국제사회가 사이버 전쟁에 '휴전'을 선언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는전망이 나왔다. 하마둔 뚜레 유엔 산하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사무총장은 15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스노든 사건은) 우리에게 기회를 준다"며 (사이버 전쟁 중단을 위해) 각국이 손을 잡을 것을 호소했다. 유엔 산하 전문기관인 ITU는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유엔마약범죄사무소 등과 함께 사이버 범죄 단속을 주도한다. 앞서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전 직원인 스노든이 미 국가안보국(NSA)의 비밀정보수집 프로그램에 대해 폭로하자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일었다. 뚜레 총장은 일부 외교관들의 주장대로 "사실상 모든 나라가 사이버 공간에서서로를 감시하고 있다"며 "불행히도 사이버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확인했다. ITU는 이런 정부 간 사이버상의 스파이 행위 또한 공격의 일종으로 간주한다"며이를 억지하는 국제사회 차원의 '사이버 협약'이 필요하다고 그는 강조했다. 이 협약을 통해 모든 국가가 자국민의 인터넷 사용을 보장보호하고, 사이버범죄에 대항해 협력하며 서로를 공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그 예로 자국 소재 IP 주소에서 사이버 공격이 시작된 것이 확인되면 자동으로 피해 당사국에 해당 IP를 제공하는 등 국가 간 공조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그는 또한 스노든 사건 이전에는 사이버 범죄를 논할 때 으레 중국, 러시아 등특정한 한두 국가로 비난의 화살이 쏠렸지만, 이제는 모든 나라가 그같은 행위에 가담하고 있음을 인정해야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각국이 솔직한 논의를 통해 "그 누구도 망신주지 않을 해결책을 찾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국의 나이트클럽에서 서양 남성들이 술에취한 한국 여성을 추행하는 장면을 담은 인터넷 동영상이 미국 유력 언론에 의해 소개됐다. 워싱턴포스트(WP) 인터넷판은 15일(현지시간) `서양 남성들이 현지 여성을 괴롭히는 충격 동영상으로 한국 인터넷 들끓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78초 분량의 인터넷동영상 내용을 보도했다. 이 동영상은 국적을 알 수 없는 백인 남성이 만취한 한국 여성을 추행하는 장면을 다른 외국인 남성이 촬영한 것이다. 영상에는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함께 한국 여성을 비하하는 발언이 적나라하게 포함돼 있다. 이 남성은 특히 여성의 코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입을 억지로 벌리는가 하면 "왜너는 다른 한국 여자들처럼 성형수술을 하지 않느냐"고 소리지르기까지 한다. 처음에는 술에 취한 채 웃고 있던 여성이 외국 남성들의 추행이 심해지자 욕설을 한 뒤 이들을 뿌리치고 나가는 것으로 동영상은 마무리된다. 신문은 이 동영상이 지난달 8일 유튜브에 오른 뒤 부적절한 내용이라는 이유로즉각 삭제됐으나 최근 페이스북에 다시 게재돼 수백명이 댓글을 다는 등 급격히 확산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동영상에 등장하는 남성들이 한국에 있는 모든 외국인을 대표하는것은 아니지만 과거 강대국의 틈 속에서 고통받은 아픈 역사를 가진 한국인들로서는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가뜩이나 한국에서 외국인 남성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있는 상황에서 이미지를 더 실추시킨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문은 이밖에 이 동영상에 대해 일부 한국 네티즌은 술에 취한 여성을 함께 비난하고 있다면서 이는 선진국치고는 남녀차별이 심한 것으로 평가받는 한국의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현재 모스크바 국제공항 환승 구역에서 머물고 있는 미국 중앙정보국(CIA) 전 직원 에드워드 스노든이 "가능하면 빠른 시일 안에 러시아를 떠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미국 정부가 스노든이 제3국으로 가는 것을 막고 있다고 비난했다. 푸틴 대통령은 "스노든은 초대받지 않은 러시아 땅에 도착했다. 그가 여기 오려고 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러시아 매체들이 전했다. 푸틴 대통령은 또 "그들(미국 정부 당국자들)은 다른 나라들을 겁주고 있다. 어떤 나라도 스노든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 결국 이 때문에 스노든이 우리 영토에갇히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스노든은 미국 정보 당국의 광범위한 개인정보 수집 활동을 폭로하고 홍콩에 은신하다 지난달 23일 러시아로 도피했다. 중남미 국가로 망명하기를 원하는 스노든은 지난 주 러시아에 임시 망명을 신청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미국의 비밀 정보수집 행태를 폭로한 에드워드스노든은 미국 국가안보국(NSA)의 감시체계를 무력화할 수 있는 NSA 운영 '청사진'(blueprint)을 갖고 있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의 글렌 그린월드 기자가 14일(현지시간) 주장했다. 스노든의 폭로를 최초 보도한 그린월드 기자는 이날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스노든은 NSA 구축을 위한 지침서라고 할 수 있는 문자 그대로 수천 건의 문서를 갖고있다"며 이같은 뜻을 밝혔다. 그린월드는 "스노든으로서는 자신의 주장이 사실임을 증명하기 위해 가장 민감한 정보가 담긴 문건들을 취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들 문건을 누군가가 읽는다면 NSA의 감시망을 무력화하거나 모방할 수있기 때문에 스노든이 지금껏 공개를 꺼려온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정보가 공개될 경우 미국 정부에 큰 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린월드는 13일에도 아르헨티나 일간지 '라 나시온'과의 인터뷰에서 "스노든은 미국 역사상 어느 누가 준 것보다 더 큰 피해를 한순간에 미국 정부에 끼치기에충분한 정보를 가졌다"고 말하며 이른바 '추가 폭로' 카드를 구사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그린월드가 미국 정부를 향해 '추가 폭로를 자제할 테니스노든의 남미 망명을 허용하라'는 일종의 협상용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는 해석이나왔었다.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 의혹을 수사 중인 미국 워싱턴DC 메트로폴리탄 경찰 측은 최근 수사 결과를 발표하기 전에 주미 한국대사관에 알려주겠다고 통보했다. 또 여러 정황으로 볼 때 미국 경찰은 이달 안에 수사 결과를 발표할 가능성이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워싱턴DC의 주미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14일(현지시간) "이달 내 수사발표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는 미국 언론의 보도가 있어 미국 경찰에 연락해보니 발표할 내용이 있으면 대사관에 사전에 알려주겠다고 전해왔다"고 말했다. 미국 경찰은 피해자인 여성 인턴 등을 상대로 추가 조사와 워싱턴DC 시내 소재W호텔 지하 바, 윤 전 대변인이 투숙했던 페어팩스 호텔에 대한 수사도 거의 마무리한 것으로 안다고 또 다른 주미 대사관 소식통은 밝혔다. 피해자는 윤창중 씨가 W호텔 지하 바와 페어팩스 호텔 등 두 곳에서 성추행을저질렀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두 곳에서 일하는 직원을 상대로 탐문 수사를 벌이는 한편 CCTV 녹화 기록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소식통은 "윤 전 대변인이 미국 현지에 체류하지 않는 만큼 기소 중지 가능성이 크지만 예단은 금물"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변인을 무료로 변호하기로 한 재미 한인 김석한 변호사도 12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런 좋지 않은 사건은 빨리 종결하는 게 한국이나 미국, 당사자들을 위해 좋은 일"이라면서 "변론에 착수하기는 했지만 아직 사건이 어떻게 마무리될지는 모르겠다"고 밝혔다. 한국은 성추행이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서 수사할 수 있는 친고죄지만 미국은 피해자 신고나 사법 기관의 인지로도 수사가 가능하다. 이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수사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라고 주미 대사관 소식통은 설명했다. 다만 미국 경찰이 윤 전 대변인에 대해 '경범죄(misdemeanour)'를 적용하면 범죄인 인도 요청 대상이 될 수 없어서 수사 결과가 발표된 이후 윤 전 대변인이 미국에 와서 재판을 받거나 변호인을 통한 대응 등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할 수 있다고이 이 소식통은 덧붙였다. 워싱턴DC 경찰이 윤 전 대변인에 대한 수사 결과를 취합해 기소 여부를 판단할단계가 되면 연방검찰에 기소와 관련된 결정을 요청하게 된다. 검찰은 기소동의나 기각, 기소중지 등에 대한 판단을 내린다. 워싱턴DC 메트로폴리탄 경찰은 여전히 공식적으로는 '성추행 경범죄'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라는 답변을 고수하고 있다.
아시아나기 사고가 난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한지역방송사가 이번 사고기에 탑승했던 한국인 조종사 4명을 인종차별적 농담에서 따온 저급한 엉터리 이름으로 보도하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사고 조사를 맡아 최근까지 매일 브리핑한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가 사고 원인을 조종사 과실로 몰아간다는 의심을 사는 와중에 이번 일이 생겨 한국인들의 감정을 자극하고 있다. 현지 지역방송인 KTVU는 12일(현지시간) 사고기 조종사들의 신원을 공개한 당국의 발표 내용을 전하면서 아시아인을 조롱할 때 주로 사용되는 욕설에 가까운 '막장비하' 표현을 진짜 이름인 것처럼 소개했다. 방송은 심지어 NTSB로부터 확인받은 내용이라는 진행자 설명과 자료화면까지 제공해 사정을 아는 시청자들은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당장 시청자들의 항의가 빗발쳤고 잘못을 깨달은 방송사와 NTSB는 즉각 사과 성명을 내며 수습에 나섰지만 교민들의 충격은 가시지 않고 있다. ◇ "조종사들 이름은 섬 팅 왕, 호 리 퍽" '충격적'미 폭스 TV의 자회사인 KTVU는 샌프란시스코에서도 부유층이 주로 사는 샌프란시스코베이 지역을 대상으로 한 지역방송이다. KTVU는 아시아나 여객기 사고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한 매체이기도 한 만큼 이번사안에 큰 관심을 두고 보도해왔다. KTVU는 이날도 정오 뉴스에서 아시아나 여객기 사고 관련 NTSB의 최신 발표 내용을 비교적 자세히 전했다. 문제는 조종사들의 이름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행자 토리 캠벨은 "섬 팅 왕(Sum Ting Wong), 위 투 로(Wi Tu Lo), 호 리 퍽(Ho Lee Fuk), 뱅 딩 오(Bang Ding Ow)"라고 또박또박 읽어내렸다. 곧이어 카메라는 이들 '이름'이 적힌 자료화면을 비췄고, 캠벨은 NTSB가 이 같은 이름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이 영상은 뉴스가 끝난 직후 인터넷을 통해 급속도로 퍼졌고, 이를 접한 교민들은 명백한 인종차별이라고 분노를 표출했다. 이날 KTVU가 이름이라고 사용한 표현 중 처음 세 개는 각각 '뭔가 잘못 됐어'(Something Wrong), '우리는 하찮아'(We Too Low), '이런 젠장할'(Holy Fu**) 등의 문구를 영어가 능숙하지 않은 아시아계의 발음을 조롱할 때 왕왕 쓰이는 중국어 억양에 맞춰 변형한 것이다. 여기에 많은 아시아권 출신의 이름이 단음절의 연속인 점도 덧대진 듯하다. 또 단순한 발음과 억양을 떠나 이들 표현은 그 문장 자체가 각종 코미디물에서영어를 잘하지못해 곤경에 처한 아시아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것들이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뱅 딩 오'는 어딘가에 부딪히거나 구타당하는 장면을 묘사할 때 등장하는 의태어인 'Bang'과 'Ding,' 그리고 놀람 또는 고통 따위를 나타내는 의성어'Oh' 따위를 나열한 것이다. 현지 교민 손정인(44.여)씨는 "방송을 보고 너무 놀랐다"며 "어떻게 저런 보도가 나올 수 있는지 기가 막힐 따름"이라고 말했다. ◇ NTSB "이름 확인은 인턴의 실수" '격앙' 반응들뒤늦게 사안의 심각성을 깨달은 NTSB는 이날 오후 9시 사과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은 "부정확하고 모욕적 이름을 확인해준 것은 자신의 권한 범위를 벗어난하계(summer) 인턴의 실수"라고 주장했다. 이어 "NTSB는 사고기 승객승무원들의 이름을 언론에 제공하거나 확인하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겠다"고 사과했다. KTVU 또한 성명을 통해 "부정확한 이름을 보도한 데 대해 사과한다"고 밝혔다. 이번 KTVU의 오보 사태는 누군가가 인터넷에 장난으로 올려놓은 글귀를 사실로착각해 빚어진 해프닝이라고 MSNBC는 보도했다. 그러나 한 누리꾼은 "한 방송사의 제작진과 진행자 모두가 항공기 사고가 터진지 일주일이 넘은 시점에 널리 알려진 인종차별적 문구를 이름으로 착각해서 사용했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지적했다. 강도는 이번보다 크게 약하지만, 아시아나기 사고 보도에서 비롯된 이와 같은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지난 8일 미 중서부 지역의 유력 일간지 시카고 선타임스가 아시아나기 사고를 다룬 지면에서 머릿기사 제목으로 '프라이트214'(FRIGHT 214)를 사용한 데 대해 아시아계에 대한 조롱이라는 반발이 나왔었다. '플라이트'(Flight항공편)를 대체한 단어 '프라이트'가 '공포'라는 뜻을 갖기도 하지만 알파벳 'L'과 'R'을 명확히 구분 못 하는 아시아계 발음구조를 비꼰 것으로 읽힐 수 있기 때문이다.
전직 미국 중앙정보국(CIA) 요원이었던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로 수세에 몰린 미국 국토안보국(NSA)의 고민이 갈수록 깊어가고있다. 스노든이 NSA 네트워크망에서 어떤 민감한 자료들을 빼냈는지를 도무지 알 수가없기 때문이다. 특히 스노든이 중국 지도부 등과 관련된 첩보 파일을 빼내갔는지 여부는 NSA에중대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미국 일간지인 워싱턴포스트(WP)는 11일(현지시간) 스노든 폭로사건의 피해를평가한 NSA 내부 보고서가 특정 부분에 고민을 집중하고 있다며 스노든이 중국 지도부 등에 대한 스파이활동을 담은 파일에 접근했는지 여부라고 보도했다. 미국 정보당국은 중국 지도부 첩보같이 해외 첩보수집 대상에 관한 민감한 정보가 세상에 공개됐을 경우 향후 해외 첩보 활동 자체가 위태롭게 될 수 있을 것으로우려하고 있다. 특히 스노든 문건으로 인해 미국이 중국 네트워크망에 어떻게 잠입했는지가 낱낱이 드러나면 미국에 상당한 타격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밖에 세계 주요 언론을 통해 '스노든 문건'을 토대로 한 폭로가 계속될 경우정보당국의 첩보수집 방법이 드러날뿐만 아니라 첩보대상이 된 국가 등이 정보가 샐만한 '구멍'을 알아챌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한 고위 정보당국자는 "심히 걱정된다"며 "좀 더 많이 공개될수록 (정보수집) 역량도 많이 잃게 된다"고 전했다. 실제 스노든이 어떤 민감한 정보를 취득했는지를 놓고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그가 상당 분량의 기밀문서를 NSA에서 빼냈을 것이라는 주장이 있는데 반해 빼낸 정보의 양만 많지 알맹이는 없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미국 정보당국의 또 다른 걱정은 스노든이 빼낸 기밀 정보가 현재 스노든의 통제 하에 없거나 앞으로 스노든의 손아귀를 떠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럴 경우 미국 사법당국이 우여곡절 끝에 스노든을 붙잡아 그의 입을 틀어막더라도 미국 정보당국의 비밀 첩보 활동에 관한 '폭로'는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미국 중앙정보국(CIA)은 911 테러범 칼리드 셰이크 모하메드가 정신 이상에 빠지지 않게 하려고 그에게 진공청소기 설계를 허용했다는 증언이나왔다. 10년 전 그가 갇혀 있던 루마니아 비밀감옥에서다. CIA의 이러한 이례적인 판단은 911 테러의 주범으로 드러난 그의 정보가치가상당하다고 봤기 때문이라고 복수의 전직 요원들이 전했다. 11일(현지시간) AP 통신 보도에 따르면 모하메드는 911 테러가 발생한 2001년11월 붙잡힌 뒤 2년여간 폴란드 비밀감옥에서 고문당하며 고강도 조사를 받았다. CIA 감찰 결과 그는 당시 180여 시간 동안 잠을 자지 못한 적도 있고, 물고문도183차례나 당했다. 고문은 2003년 폴란드 비밀감옥이 폐쇄되고, 루마니아 부쿠레슈티에 신설된 비밀감옥으로 그가 이감되고 나서야 멈췄다. CIA는 이때부터 모하메드가 정신을 잃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찾는 데 몰두했다. 고압적 신문으로 진술을 강제로 끌어내는 대신 스스로 강연하듯 자신의 성장과정과 지하드(이슬람 성전) 동참 배경을 말하게 했다. 이 과정에서 과자, 차와 같은간식거리까지 준비됐다. 특히 그는 스니커즈와 함께 독서 기회도 주어져 해리포터 시리즈의 열혈 독자가됐으며, 공학도 출신으로 인터넷 자료를 바탕으로 진공청소기를 설계하는 '놀이'까지 허용받았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직 요원은 "수감자가 미치광이가 되는 것을 원치 않았다"고말했다. 군 의료기록을 검토한 결과 이들 노력은 나름대로 결실을 본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관타나모기지 수용소에 갇혀 있는 모하메드는 과거 함께 비밀감옥을 거친다른 911 테러범들에 비해 정신 건강이 양호한 편으로 나타났다. 공범 압드 알 라힘 알 나시리는 우울증과 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앓고 있고, 람지 비날시브는 정신분열증세로 치료를 받고 있다. 모하메드가 실제 진공청소기 설계를 마쳤는지, 그 설계도가 아직 남아있는지는확인되지 않았다. CIA는 진공청소기 관련 내용에 논평을 거부했다. 모하메드 대변인인 제이슨 라이트도 "믿기 어렵겠지만, 진공청소기에 대한 의뢰인의 관심에 대해 논하는 것은 미국 정부와 국민을 엄청난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라는 지침을 받았다"며 답변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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