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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11일 개성공단 가동중단 등 북한의 잇따른 도발 위협과 관련한 '통일부 장관 성명'을 통해 북한의 긴장조성 중단과 대화를 통한 해결을 촉구했다.그러나 개성공단 사태 등을 풀기 위한 획기적인 메시지나 조치는 없었다.류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이 우리와 국제사회에 대해 도발 위협을 거듭하는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한반도에서 위기를 더 이상 조성하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류 장관은 "북한은 지금이라도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깨뜨리는 행위를 중단하고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행동하길 바란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개성공단 정상화는 대화를 통해 해결돼야 한다"면서 "이와 관련 북측이 제기하는 사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라도 북한 당국은 대화의 장으로 나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북한은 9일 남한에 있는 외국인들에게 전쟁 발발에 대비해 사전에 대피 및 소개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위협했다.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아태평화위) 대변인은 이날 발표한 담화에서 "전쟁이 터지는 경우 남조선에 있는 외국인들이 피해를 보는 것을 우리는 바라지 않는다"며 "서울을 비롯해 남조선에 있는 모든 외국기관들과 기업들, 관광객을 포함한 외국인들이 신변안전을 위해 사전에 대피 및 소개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는 것을 알린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미국과 괴뢰 호전광들은 남조선에 핵전쟁 장비들을 비롯한 대량살상무기를 대대적으로 끌어들이며 우리에 대한 침략전쟁도발의 기회만을 노리고 있다"며 "조선반도에서 전쟁의 도화선에 불이 달리면 그것은 전면전으로서 우리의 무자비한 보복성전으로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의 이같은 언급은 한반도의 불안을 가중시키려는 심리전의 하나로 분석된다.정부 당국자는 "북한의 이번 발표는 남한과 국제사회에 대한 위협의 연장선에서남한 내 외국인들에게 불안감을 부추기기 위한 노림수"라며 "아태평화위가 나선 것은 1호전투근무태세 이후 부문별에서 나서는 차원과 이 조직이 아태지역을 담당한다는 배경도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한편 북한은 이르면 10일 사거리 3천∼4천㎞의 중거리미사일 무수단을 동해 쪽에서 시험발사할 것으로 군 당국은 파악하고 있다.복수의 정부 소식통은 이날 "동해안으로 옮겨진 북한 미사일 동향을 추적한 결과발사 준비를 마친 상태인 것으로 평가됐다"면서 "기술적으로는 내일이라도 발사할 수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우리 군은 북한이 당장 내일이라도 미사일을 발사할 수도 있다고 보고 한미 정찰감시 자산을 집중적으로 운용해서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은 북한이 무수단 미사일 뿐 아니라 스커드와 노동미사일도 동시에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강원도 안변군 깃대령의 미사일 기지를 주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김호준 기자 = 북한이 군사분계선(MDL) 일대 등에서 국지도발을 감행하면 한미 연합전력으로 응징하는 작전계획이 발효됐다.정승조 합참의장과 제임스 D. 서먼 한미연합사령관은 지난 22일 오전 10시 '한미 공동 국지도발대비계획'에 서명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24일 밝혔다.이 계획은 북한의 국지 도발 시 한미가 공동으로 응징하는 작전계획으로 서명과 동시에 발효됐다.엄효식(대령) 합참 공보실장은 "공동 국지도발대비계획은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한미 합참의장 합의로 작성된 한국군 주도, 미군 지원의 작전계획"이라며 "이 계획의 완성을 통해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즉각적이고 단호하게 응징하는 한미 공동의 대비태세를 완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이번에 서명된 계획에는 북한 도발시 한미 공동 대응을 위한 협의 절차와 강력하고 결정적인 대응을 위한 방안이 포함됐다고 엄 실장은 전했다.한미는 이 계획에 북한의 예상되는 도발 유형을 모두 상정, 응징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명시한 것으로 알려졌다.즉 북한이 MDL과 북방한계선(NLL), 비무장지대(DMZ) 등에서 국지 도발을 감행하면 일차적으로 자위권 차원에서 한국군의 무기로 응징하고 미군의 전력을 지원받도록 명문화했다.미군 전력을 지원받는 절차는 합참과 주한미군 작전부서 간 협의로 결정하도록 했지만 사실상 북한 도발시 미군이 자동개입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한국군의 작전을 지원하는 미군 전력에는 주한미군의 항공포병전력을 비롯한 주일미군, 태평양사령부의 전력까지 포함할 것으로 전해졌다.군의 한 관계자는 "북한이 도발하면 도발 원점과 도발 지원세력, 지휘세력까지 응징한다는 우리 군의 작전지침이 공동 국지도발대비계획에 반영됐다"면서 "북한 도발 양상과 작전 환경에 따라 미군의 무기도 북한 영해와 영토에 타격을 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정승조 합참의장은 서명을 마친 뒤 "이 계획의 완성으로 북한 도발 시 단호하게 응징할 수 있는 대응 태세를 갖췄다"면서 "이런 계획을 갖게 됨으로써 기존 한미가 각각 대응할 때보다 강력하게 결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서먼 연합사령관은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신속하게 공동 대응할 수 있게 됐다"면서 "이 계획의 완성 자체가 강력한 한미동맹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서울=연합뉴스) 홍제성 정아란 기자 = 외교통상부는 12일 북한이 정전협정을 일방적으로 폐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정전협정 관련 규정과 일반적인 국제법적 원리에 비춰봐도 (북한의) 일방적 폐기 또는 종료는 허용되지 않는다"면서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적당한 협정에 의해 명확히 교체될 때까지 계속 효력을 갖는다"고 강조했다.조 대변인은 "북한이 이와 같은 한반도 및 지역안정과 평화를 위협하는 발언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그는 "한미 연합훈련은 정전협정의 틀 내에서 그동안 연례적으로 실시돼 온 방어적 성격의 적법한 훈련"이라고 지적했다.또 "우리는 정전협정을 철저히 준수하는 가운데 미국, 중국 등 정전협정 당사국과의 협의 및 공조를 강화하고 북한의 어떠한 파기 시도에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그는 정전협정의 효력과 관련, 우리 정부와 같은 입장을 미국 정부와 유엔도 표명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군산·김제·익산·전주)'을 비롯한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는 11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반도 전쟁을 부르는 대북 공격적 키리졸브·독수리 연습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이들 단체는 "한미 양국은 전쟁연습을 중단하고, 북을 비롯한 관련 당사국들도 한반도에서 대립과 긴장을 증폭시키는 모든 조치와 자극적인 강경발언을 중단해 대화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들은 이날 오후 6시 30분 전주 오거리문화광장에서 '키리졸브/독수리 연습 중단'을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가졌으며, 키리졸브 훈련이 끝나는 21일까지 도청 앞과 한옥마을 등에서 1인 시위를 벌이기로 했다.
(광주=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록밴드로 보이는 일본 국수주의자들이 31절을 앞두고 일본군 위안부 출신 할머니들을 모욕하는 노래 CD를 할머니들이 거주하는 '나눔의 집'에 보낸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2일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나눔의 집에 따르면 '조선놈들을 쳐죽여라'라고 쓰인 노래 CD 1장과 이 노래 가사를 한국말로 번역한 A4 종이 1장이 들어있는 소포가 31절 전날인 지난달 28일 오후 나눔의 집에 도착했다.발신인 난에는 '東京部 千代田區'(도쿄도 지유다구)'櫻亂舞流'(벚꽃 난무류)라고 적혀 있었으며 벚꽃 난무류는 일본 국수주의자들로 이루어진 록밴드인 것으로 알려졌다.이들은 자신들이 만든 노래 가사에서 시종일관 한국을 비하하는 가운데 '매춘부 할망구들을 죽여라'라며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망언을 서슴지 않았다.나눔의 집 안신권 사무국장은 "소포를 뜯어보고 너무 충격을 받았다"며 "할머니들께는 아직 말씀도 드리지 못했다"고 말했다.노래 가사에는 '지진 틈타 도둑질하는 놈들 뭐하러 왔어', '다케시마에서 나가라. 동해표기를 없애라', '돈으로 사는 히트 차트 토할 거 같애' 등 재일동포와 독도, 한류 아이돌 그룹을 겨냥한 망언도 담겨 있다.이들은 이 노래를 3분 56초짜리 뮤직비디오로 만들어 지난 1월26일 유튜브에 올리기도 했다.이들은 동영상에 자신들이 공연하는 사진과 함께 태극기를 찢는 일본 국수주의자들의 집회 사진을 넣었고 '똥 먹어라. 먹는 것에서 똥이 나오잖니'라는 가사가 나올 때에는 양푼에 담긴 비빔밥 사진을 올리기도 했다.안 사무국장은 "변호사와 함께 소포를 보낸 이들을 상대로 고소를 포함한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쿄=연합뉴스) 이충원 특파원 = 일본이 미국 뿐만 아니라 한국과 호주를 상대로 한 공격에 대해서도 자국이 반격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28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총리 직속 기구인 안보 법제 간담회의 야나이 순지(柳井俊二) 위원장(전 주미 대사)은 최근 이 신문과 인터뷰에서 "지금까지는 호주나 한국처럼 '동맹국은 아니지만, 관계가 매우 긴밀한 국가'와도 해상교통로 방위 문제에서 협력할 수 없었다"며 "하지만 집단적 자위권 행사라는 생각에서는 그런 것(호주한국과의 해상교통로 방위 협력)은 당연한 얘기"라고 밝혔다.집단적 자위권은 자국이 공격받지 않더라도 동맹국에 대한 공격에 반격할 수 있는 권리를 가리킨다. 일본에서 그동안 집단적 자위권이라고 하면 주로 동맹국인 미국과 관련된 것으로 해석했지만 이를 한국과 호주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야나이 위원장은 또 '자위대 함정이 공해상에 있는 미군 함정의 바로 옆에 있을 경우에만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실태를 고려하지 않은 공론"이라고 비판했다.그는 "수백㎞ 떨어져 있더라도 바다에선 가깝다"며 "미국이 '적어도 괌 정도는 지켜달라'고 하더라도 (일본) 헌법상 가능한 일이다. 실제로 그렇게 할지는 정책적으로 판단할 문제다"라고 말했다.아베 총리는 '집단적 자위권을 보유하고 있지만 평화헌법에 따라 행사할 수는 없다'는 일본 정부의 헌법 해석을 바꿔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겠다며 안보법제 간담회를 설치, 안보기본법 제정 문제 등을 논의하게 했다. 7월 참의원 선거 후에 본격적인 법제화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연합뉴스) 황윤정 기자 = "일본 정부가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칭하면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독도를 다시 점령하려고 책동하는 행위다."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노골화하는 가운데 일본의 한 역사학자가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일제강점기 중국 하이난(海南)섬에 강제 징용된 조선인 학살 사건을 조사 연구하는 일본 '하이난섬근현대사연구회' 사토 세이린(佐藤正人) 회장은 '일본의 독도 재점령을 반대한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독도 문제는 영유권의 문제가 아니라 식민지 문제"라고 분석했다.이어 "일본 정부가 독도를 아직도 '다케시마'라 칭하면서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로 보거나,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히 일본 고유의 영토이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독도를 다시 점령하려고 책동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사토 회장은 1877년 일본 정부 관리의 지령(指令)에도 독도가 일본 땅이 아님을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다고 소개했다.그는 "일본 정부는 1877년 '죽도(울릉도) 외 한 섬(독도)은 본방(일본)과 관계 없다(竹島 外 一島之義 本邦關係 無之義)'라는 태정관(太政官) 지령을 내고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 영토가 아니라고 명시했다"면서 그러나 1905년 러일전쟁 와중에 대한제국 영토인 독도를 일본 영토로 병합하고 다케시마로 명명했다고 지적했다.사토 회장은 독도에 대해 "한국에서 최초로 일본의 식민지로 변한 지역이었다"면서 "일본 정부가 독도를 '일본 정부의 고유 영토'라고 주장하는 것은 지난날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화 사실을 긍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또 "일본이 독도를 포함한 대한제국을 식민지화하지 않았었다면 한국은 남북으로 분단되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일본 정부가 한국 식민지화의 역사적 책임을 지려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사토 회장은 3.1절인 다음 달 1일 천도교 수운회관 대강당에서 열리는 '3.1운동과 김덕원 의사' 출판기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한다.또 독도가 한국 땅임을 보여주는 지도도 공개할 예정이다. 일본 당국이 독도에 무단으로 건너간 일본 어부를 조사한 조서인 '죽도도해일건기'(竹島渡海一件記1836년), '조선죽도도항시말기(朝鮮竹島渡航始末記1870년)에 실린 지도에는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 영토와 다른 색으로 표시돼 있다고 박성수 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가 전했다.박 교수는 "당시 일본인들은 울릉도를 죽도로, 독도는 송도로 불렀다"면서 "일본 당국의 조서 지도에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 영토와 다른 색으로 표시된 것은 독도가 조선 영토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일본은 지난 22일 시마네(島根)현의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이름)의 날' 행사를 사실상 중앙정부 행사로 진행하는 등 독도를 분쟁 지역으로 만들려는 시도를 본격화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노효동 기자 = 북한이 지난 12일 3차 핵실험을 강행한 지 열흘이 지났지만 핵실험의 규모와 성격을 둘러싼 의문들은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다.특히 핵실험 증거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됐던 미 공군 특수정찰기가 방사능 물질 포집에 실패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상황이 더욱 미궁 속으로 빠져드는 분위기다.한미 당국은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해 분석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모래시계'는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풀리지 않는 4대 의문점 = 이번 핵실험의 '위력'이 어느 정도 인지가 최대 의문이다.일단 지진파로 측정해볼 때 이번 핵실험의 진도는 1,2차 핵실험보다 "수 배"(several times) 강력하다는데 전문가들의 견해가 일치한다.그러나 폭발력을 놓고는 분석이 엇갈린다. 대다수 전문가는 5 킬로톤(kt)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1차(1kt), 2차(26kt)에 비해 진전되기는 했으나 성공적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수준이다. 그러나 비영리 싱크탱크인 '핵위협 이니셔티브'(NTI)는 12.5kt으로 높여잡고 있다. 이는 미국이 1945년 일본 히로시마에 투하한 원자탄의 폭발력 12.5 kt과 같은 수준이다.두번째 의문은 이번 핵실험이 과연 우라늄탄에 의한 것이냐, 아니면 플루토늄탄에 의한 것이냐이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2007년 영변 원자로 냉각탑을 해체했기 때문에 플루토늄을 추가 생산하지 못했을 것으로 추정한다. 반대로 상대적으로 손쉬운 고농축 우라늄을 생산했을 개연성이 높고 이를 토대로 고농축 우라늄탄을 이번 핵실험에 이용했을 것이라는 게 상당수 전문가의 견해다.핵탄두 소형화 기술이 어느 정도 진전됐느냐도 관심사다.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소장은 핵실험 직후 북한이 핵탄두를 중거리 노동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소형화 기술을 갖춘 것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탑재할 수 있는 능력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놓고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이란과의 핵 커넥션 의혹은 커다란 미스터리다. 이란 과학자들이 핵실험을 직접 참관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추정에 이어 실험비용을 이란이 댔다는 보도까지 나온 실정이다. 만일 사실이라면 미국 주도의 비확산 체제에 중대한 구멍이 뚫린 셈이지만 아직까지는 정황증거에 의존한 '의혹' 수준이다.◇ "핵실험 증거확보 실패북한, 철저한 봉쇄" = 한미 양국의 정보당국은 핵실험 직후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방사능 물질 포집에 나섰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핵실험 후 방사능 물질 확보는 '시간싸움'이다. 제논과 크립톤을 얼마나 빨리 확보하느냐가 핵실험 성격을 규명하는데 결정적이라는 얘기다. 제논과 크립톤의 구성비율은 핵실험후 24시간이 지나면 달라지기 때문이다. 제논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면 플루토늄탄, 크립톤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면 우라늄탄으로 판단할 수 있다.특히 우라늄탄을 이용한 핵실험의 경우 방사능 물질이 23일 내에 소멸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이 때문에 우리 정부는 핵실험 직후 KINS(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를 중심으로 방사성 물질 탐지작업을 벌였으나 사실상 수포로 돌아갔다.이처럼 3차 핵실험의 '흔적'이 포착되지 않고 있는 것은 그만큼 북한의 봉쇄기술이 진전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실제로 2009년 5월 2차 핵실험 당시에도 방사성 물질의 99.9% 이상이 봉쇄된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특히 이번 3차 핵실험은 지하 핵실험 중에서도 수직갱도가 아니라 수평갱도 방식을 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산 아래에 수직 갱도를 깊숙이 판 뒤 거기서 다시 수평 갱도를 파 들어가고 여러 개의 굴곡을 만든 다음 시멘트와 석고, 철판 등으로 폭파 지점을 겹겹이 봉쇄하는 방식이다. 정부 소식통은 "지하갱도가 깊숙한데다 방사능 물질이 유출될 수 없도록 매우 튼튼하게 봉인한 것 같다"고 추정했다.◇ "믿었던 WC-135도 증거 못 찾아" = 그나마 우리 정부가 희망을 걸고 있는 것은 최첨단 탐지능력을 갖춘 미국이다. 그러나 미국 정보당국 역시 이번 핵실험 이후 별다른 '힘'을 쓰지 못하는 분위기다.미국은 3차 핵실험 직후 일본 오키나와에 있던 대기분석용 특수정찰기 WC-135를 띄워 방사능 물질 포집에 나섰으나 결국 실패했다고 로이터통신이 20일 정보관리들을 인용해 보도했다.'콘스턴트 피닉스'(constant phoenix)로 불리는 WC-135는 동해상을 직접 비행하며 24시간 내에 제논과 크립톤 등 방사능 물질을 포집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핵실험의 성격을 파악하는데 결정적 열쇠를 찾을 것이란 기대를 받아왔다.미 공군 대변인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WC-135로부터 아직 임무수행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북한이 당장이라도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를 완료하고 3차 핵실험 강행 수순을 밟음에 따라 한반도 긴장상태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우리 정부는 3일 오후 임성남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중국에 파견,막판 저지외교에 총력을 기울였다. 북한의 혈맹으로 불리는 중국도 주중 북한대사를수차례 초치, 핵실험 자제를 북한에 거듭 요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북한은 핵실험 강행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당 중앙군사위 확대회의를주재하고 "자주권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결론"을 내렸다고 이날 보도했다.미국의 '충격 극대화'를 위해 3차 핵실험을 '슈퍼볼 경기'가 열리는 미국시간 일요일 저녁(한국시간 4일 오전) 실시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또 북한이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의 남쪽과 서쪽 갱도 2곳에서 동시에 핵실험을 실시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지하벙커'로 불리는 국가위기관리 상황실을예고 없이 방문, "정부 부처별로 상황을 점검하고 대비 태세를 잘 갖추라"고 지시했다. 한미 양국은 4일부터 6일까지 미국의 핵잠수함과 이지즈함 등이 참여하는 연합 해상훈련을 포항 동방 해상에서 실시한다. 북한의 3차 핵실험을 앞두고 일종의 무력시위를 통해 대북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것으로 분석된다. 연합뉴스
육군 35사단은 오는 7일부터 5일 동안 전북지역 일원에서 혹한기 전술집중훈련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적의 해안침투 및 전쟁 상황을 가정한 이번 훈련에서는 사단 전 장병이 2박3일간 주·야 연속으로 훈련을 하며, 11일에는 40㎞ 전술행군을 실시한다.사단 관계자는 "훈련기간 동안 2000여명의 병력과 200여대의 장비 및 차량의 이동으로 훈련지역에서 일시적인 교통 혼잡이 빚어질 수 있다"며 지역주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국제투명성기구(TI)의 각국 공공부문 청렴도 평가 지표인 부패인식지수(CPI)에서 한국의 순위가 2년 내리 하락했다.국제투명성기구는 2012년 CPI 조사 결과 한국이 100점 만점에 56점을 받아 지난해 43위에서 올해 45위로 순위가 두 계단 떨어졌다고 5일 밝혔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 순위는 27위로 지난해와 같았다.한국은 2009년과 2010년 39위를 기록하다 지난해 43위로 순위가 급락했다. 이어 올해도 순위가 내려가면서 최근 4년간 한 번도 순위 상승이 없었다.CPI는 공직사회와 정치권 등 공공부문에 부패가 얼마나 존재하는지에 대한 인식 정도를 평가한 지표로, 조사 대상국에 거주하는 전문가를 비롯해 전 세계 기업인과 애널리스트 등의 의견을 반영해 산출한다.올해 1위는 90점을 받은 덴마크핀란드뉴질랜드가 공동으로 차지했다. 이어 스웨덴(4위), 싱가포르(5위), 스위스(6위), 호주노르웨이(공동 7위), 캐나다네덜란드(공동 9위) 등이 10위안에 들었다.일본은 지난해보다 3위 하락한 17위, 미국은 5계단 오른 19위, 중국은 5계단 하락한 80위였다. 지난해 처음 대상국에 포함된 북한은 아프가니스탄소말리아와 함께 최하위인 174위를 기록했다.TI 한국지부인 한국투명성기구는 "한국 CPI의 연이은 하락과 정체는 최근 몇 년간 나타난 한국사회의 권력부패 현상과 무관하지 않다"며 "새 대통령은 부패 해결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할 의지를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한국투명성기구는 ▲독립적 반(反)부패 국가기관 설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과 검찰 개혁 ▲회전문 인사전관예우낙하산 인사 문제 해결 ▲정보공개법기록물관리법 개정 등을 해법으로 제안했다.
빅토리아 뉼런드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11일(현지시간) 한국의 차기대통령이 누가 되든 계속 협력하겠지만 강력한 한ㆍ일 관계 유지도 역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뉼런드 대변인은 이날 국무부에서 한 연합뉴스와 단독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고 "한ㆍ미ㆍ일 3자 동맹은 대북정책을 비롯한 여러 분야의 협력을 위해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이는 최근 미국의 동북아시아 핵심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 양국이 과거사와 독도 문제 등을 놓고 심각한 외교 갈등을 빚은 데 대한 우려를 우회적으로 표시하며 화해와 협력을 촉구한 것으로 해석된다.뉼런드 대변인은 또 "중국의 권력 교체도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역내 평화와 안보를 위해 공조해야 하고 특히 북한의 새 지도자가 방향을 바꾸도록 함께 촉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그는 북한 정책에 대해 "우리는 북한의 새 지도자가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이행하면서 대화에 나서는 동시에 투명성을 높일 경우 그들이 전진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뒀다"면서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길 원하고, 아시아태평양 `가족'의 일원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와의 관계를 개선하기를 원한다면 그런 길을 걷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그러나 "새 지도자(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는 아직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뉼런드 대변인은 힐러리 클린턴 장관의 사의에 대해 "지난 20년간 퍼스트레이디, 상원의원, 장관으로서 미국 정치에서 최고점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는 한발 물러서서 휴식을 취하면서 인생의 다음 단계를 설계할 때가 됐다고 클린턴 장관 스스로 여러 차례 밝혔다"고 확인했다.
현재의 일본인은 열도의 선주민(토착민)인 조몬인(繩文人)과 한반도에서 건너온 야요이인(彌生人)의 혼혈이라는 유전자 분석 결과가 나왔다고 교도통신이 1일 보도했다.일본의 종합연구대학원대(가나가와현) 등으로 구성된 연구팀은 이런 내용의 일본인 유전자 분석 결과를 일본 인류학회가 편집한 국제전문지(저널 오브 휴먼 제네틱스) 인터넷판에 발표했다.전에도 일본인의 유전자를 분석한 연구 결과가 있었으나, 이번에는 1인당 최대 약 90만개소의 DNA 변이를 해석함으로써 결과의 신뢰성을 크게 높였다.연구팀은 일본 본토 출신자(주로 수도권 등의 간토 거주자)와 중국인, 서구인 등 약 460인분의 DNA 데이터에 아이누족과 오키나와 출신자 등 71명분의 DNA를 추가해 분석했다.분석 결과 일본인은 열도의 선주민인 조몬인과 한반도에서 건너온 야요이인이 혼혈을 반복하면서 현재에 이른 것으로 해석됐다. 이는 '혼혈설'을 뒷받침하는 유전자 분석 결과이다.아이누족은 유전적으로 오키나와 출신자와 가장 가까웠고, 그 다음으로 본토 출신자와 비슷했다. 또 본토 출신자는 한국인과도 유전적으로 가까웠다.지금까지 일본인의 기원은 조몬인이 그 자체로 각지의 환경에 적응했다는 '변형설', 야요이인이 조몬인을 정복하고 정착했다는 '인종 치환설', 열도의 선주민과 한반도 도래인의 혼혈이라는 '혼혈설'이 제기됐다.종합연구대학원대의 사이토 나루야(齊藤成也) 교수는 "DNA를 분석한 연구 결과가 혼혈설의 시나리오에 일치했다"고 설명했다.연구팀은 앞으로 조몬 유적에서 발견된 유골의 DNA를 분석해 일본인의 뿌리 추적을 계속하기로 했다.
일본은 한국 정부가 2005년 8월 1965년 한일기본조약과 관련된 한국측 문서를 전면 공개한 뒤에도 자국의 문서를 공개하지 않았다.요시자와 후미토시(吉澤文壽) 니가타 국제정보대학 준교수를 중심으로 한 일본 교수, 변호사 등이 그해 말 '한일회담 문서 전면공개를 요구하는 모임'을 결성하게 된 배경이었다.이들은 "한국은 전면 공개했으니 일본도 전면 공개하라"고 일본 정부를 압박하고 나섰다.한일조약과 관련된 일본측 문서는 모두 6만 쪽. 일본 정부는 이같은 압력에 밀려 일본측 문서를 공개했지만 25%는 아예 공개하지 않거나 주요 부분에 먹칠을 한 뒤 공개했다.일본 정부는 당시 비공개 사유로 "향후 대(對) 북한 교섭에서 불리해질 우려가 있다"거나 "한국과의 신뢰관계를 해칠 우려가 있다", "독도와 관련된 교섭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었다.앞으로 북일 국교정상화 교섭이나 한국과의 독도 교섭이 남아 있는 만큼 내부 논의를 공개하기 싫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일본 정부는 이들 25%의 문서를 2006년 8월과 2007년 11월, 2008년 45월 3차례로 나눠 비공개 처분했다.이에 따라 일본 교수변호사가 중심이 된 시민단체와 한국측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도 3차례에 걸쳐 비공개 처분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결과는 1차 소송은 원고 승소, 2차 소송은 원고 패소로 나타났다.1차 소송의 경우 일본 정부가 1심에서 패소한 뒤 항소했다가 도중에 소 취하 결정을 내리면서 일부 문서의 공개로 이어졌다.이때 공개된 서류에는 일본 외무성이 1965년에 작성한 '한일청구권 협정 체결 후에도 개인청구권은 유효하다. 청구권협정과 개인청구권은 무관하다'는 내용의 내부 문서도 포함돼 있었다.즉 일본이 청구권협정에는 '개인의 청구권 문제 등은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적어놓았지만 내부 문서에는 '청구권 협정의 의미는 국가의 외교보호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것일 뿐 국민의 재산(개인청구권)으로 국가의 채무를 충당한 것은 아니다'라고 명시한 사실이 이 때 드러났다.한국측을 상대로는 개인청구권 소멸을 주장하면서도 자국민을 상대로는 "개인청구권을 제멋대로 소멸시켰다"는 비난을 받고 싶지 않았던 일본 정부의 속내가 드러난 셈이다.3차 소송 결과로 어떤 문서가 공개될지는 아직 알 수 없다. 그러나 3차 소송이 1, 2차 소송과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압도적으로 분량이 많다는 점에서 북한과 독도 문제 등에 관해 파괴력을 지닌 사실이 밝혀질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다.원고측 관계자는 "일본은 6만쪽 중 25%를 비공개하거나 일부를 먹칠한 뒤 공개했다"며 "이 가운데 1차 소송 대상이 1%, 2차 소송 대상이 1%라면 나머지 23%가 3차 소송 대상"이라고 말했다.일본 정부의 비공개 사유로 볼 때 3차 소송 대상에는 청구권협정, 독도, 북한 등과 관련된 문서가 다수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1차 소송 결과 '청구권협정과 개인청구권은 무관하다'는 외무성 내부 문서가 공개된 것처럼 3차 소송에서도 독도, 북한 등과 관련된 일본 정부의 내부 문서가 공개될 경우 양국 관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특히 독도 관련 문서는 한일 관계에서 '양날의 칼'이 될 가능성도 있다. 당시 한국이나 일본의 제안 중 어느 한쪽에 크게 불리한 내용이 섞여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원고 중 한명인 최봉태 변호사는 "앞으로 일본이 한일조약 이후에 국제사법재판소 얘기를 수십년 간 꺼내지 못한 이유가 공개될 수도 있다"고 기대했다.일본 외무성은 1심 판결을 받아들여 곧바로 해당 문서를 공개할 수도 있고, 2주로 정해진 시한 내에 항소할 수도 있다.일본측이 항소할 경우에는 상당한 시일이 흐른 뒤에나 이미 전면 공개된 한국측 문서와 일본측 비공개 문서를 비교해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 정부가 무인기로 이어도를 감시ㆍ감측하기로 했다는 자국 언론 보도와 관련, 관할권 주장이 아니라는 취지로 우리 정부에 해명한 것으로 3일 알려졌다.이에 따라 정부는 중국 측에 외교채널을 통한 공식 항의는 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외교가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보도내용의 사실 관계 확인을 요구한 우리 정부에 "순찰기관이 기술적 측면에서 업무 범위를 설명한 것"이라면서 "이는 해당기관 실무자가 개인적인 의견으로 설명한 것"이라고 밝혔다.중국은 "이어도는 해양경계획정을 통해서 어느 해역에 속하는지 결정할 문제이지 영토분쟁의 대상이 아니라는데 한ㆍ중간 인식이 일치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는 `관할권'이란 용어는 사용하지 않았지만, 영토분쟁의 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한 점에서 `관할권 주장'이 아니란 점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날 "중국 측의 이런 입장이 관할권 주장으로 보기는 어려워서 우리 정부가 외교채널로 공식 항의는 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해 항의하지 않을 방침임을 밝혔다.우리 정부는 보도가 나온 직후 사실 관계를 우선 확인한 뒤 관할권 주장으로 판명될 때 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었다.앞서 중국 대중일보(大衆日報) 보도에 따르면 위칭쑹(于靑松) 국가해양국 해역관리사 사장은 12차 5개년 계획(2011-2015년) 기간 연안 각 성에 무인기 감시ㆍ감측기지 건설을 완성하고 이어도(중국은 쑤옌쟈오로 지칭), 황옌다오, 시사ㆍ중사ㆍ난사군도를 포함한 자국이 주장하는 관할 해역에 대한 종합적 감시ㆍ관리체제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중국이 보도 내용을 `개인의 견해'라고 해명하고 우리 정부 역시 항의하지 않는 쪽으로 방침을 정한 것은 양국이 모두 이어도 문제를 놓고 불필요한 마찰은 피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분석된다.외교가에서는 한ㆍ중 양국이 각각 독도와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문제로 일본과 갈등을 빚는 상황에서 이어도를 둘러싼 양국 갈등이 부각될 경우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이어도는 한국 최남단 섬인 마라도에서 149km, 중국 측에서 가장 가까운 유인도인 서산다오(蛇山島)에서는 287㎞ 떨어져 있는 수중 암초로 한국과 중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이 중첩되는 곳이다.양국이 1996년부터 EEZ 경계획정 협상을 벌이는 가운데 우리 정부는 양국간 중간선 원칙에 따라 EEZ 경계획정을 하면 이어도는 자연히 우리 측 수역에 들어온다는 입장이다.한중 양국의 외교장관들은 지난달 말 유엔총회 기간 양자회담을 하고 양국간 해양경계획정을 위한 협상을 계속 추진하자는 데 의견을 모은 바 있다.
전북도는 23일까지 '2012 을지연습'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이번 을지연습은 전쟁 이전 국지도발 위기상황에 대비한 도상연습, 전시직제편성 훈련, 전시현안과제 토의 발표, 실제 훈련 등 전시군사작전 지원과 전시정부기능유지 등에 중점을 두고 실시된다.특히 오는 10월 도민체육대회가 열리는 김제시민운동장에 대한 적군 특작부대의 피폭상황을 가상해 유관기관 협력을 통한 인명구조 및 화재진압, 응급복구 등이 실전처럼 진행된다.
한일 군사협정 체결과 관련해 광복회 전북지부가 우려를 표명했다.광복회 전북지부는 1일 성명을 통해 "지난달 26일 국무회의에서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이 비밀리에 통과된 것에 대해 우려스러움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특히 이 단체는 "지난 5월 중앙 광복회에서는 한일 군사협정 체결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한 뒤 외교부와 국방부에 항의 공문을 보냈었고, 국방부에서도 광복회장과 정치권 주요인사 방문을 통해 국민적 관심이 큰 만큼 신중을 기하겠다고 밝혔었다"면서 "하지만 정부의 이 같은 행동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불안하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이어 "지난 세기 초 우리 민족에게 가한 전대미문의 침략 만행에 대해 일본 정부의 사죄와 반성이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군국주의 침략을 자행한 선대의 잘못을 '모르쇠'로 일관하는 일본을 상대로 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군사관련 협정을 협의하지 않았음을 우리 모두는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 문부과학성이 지난 27일 독도를 일본영토에 포함시킨 고등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것에 대해 광복회 전북지부(이하 광복회)가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을 실은 일본 문부성의 고등학교 교과서 검정 철회'를 촉구했다. 일본 문부과학성에 따르면 검정을 신청한 역사·지리·현대사회·정치·경제 등 고등학교 교과서 39종 가운데 21종이 독도가 일본 땅으로 표기됐다. 이는 종전 18종에 비해 3종이 늘어난 것으로, 지리 7종, 일본사 6종, 세계사 13종, 현대사회 12종, 정치·경제 1종 등이다.이에 광복회는 29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일본은 지난해 중학교 교과서 검정 파문에 이어 또다시 독도영유권 주장을 내용으로 하는 고등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해 우리 정부와 국민에게 충격을 안겨주었다"고 힐난했다.광복회는 이어 "'애국심 교육 강화' 라는 미명하에 일본 청소년들에게 왜곡된 역사를 가르치려는 참으로 치졸함을 들어내 우리 광복회를 비롯한 독립운동 유관단체의 공분을 크게 자극하고 있다"며 "일본 정부는 독도영유권 망언을 담은 교과서 검정을 지금 당장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또 광복회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방관하는 노다 총리를 강력히 비난했다.광복회는 "자국의 양심적인 학자와 교수 그리고 언론의 직언마저도 무시하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하여 표리부동한 노다 총리는 더 이상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지 말고, 일본을 대표하는 총리로서의 진정성을 보일 것"을 주문했다.이어 "일본은 더 이상 국제 사회의 비난을 받지 말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과 지금 당장 이 나라 영토인 독도에 대한 야욕을 버리라"며 "우리의 경고를 무시한 채 계속적으로 독도영유권 망언을 일삼고 군위안부 문제를 방치할 경우 국민과 함께 대규모로 일본을 규탄할 것을 천명한다"고 덧붙였다.
사우디아라비아가 7일(현지시간) 우리나라의 안정적 원유공급 지원을 약속했다.사우디를 공식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리야드 영빈관에서 알리 빈 이브라힘 알-나이미 사우디 석유광물부 장관을 접견하고 이란 제재와 관련한 비상시 원유 공급에 대해 논의했다고 최금락 청와대 홍보수석이 전했다.이날 접견은 최근 이란제재와 관련해 석유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우디와의 에너지 협력채널을 강화하기 위해 이뤄진 것으로, 나이미 장관은 "한국 정부나 기업이 석유를 추가로 원한다면 어떤 요청도 받아들이겠다"면서 한국 요청 시 충분한 원유공급 지원을 적극 약속했다.이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아람코사가 투자한 S-OIL 온산공장 확장 준공식에 나이미 장관이 방한하였음을 상기한 후, 아람코사의 한국 투자사례처럼 한국의 경쟁력이 있는 분야와 신산업 분야에 대한 사우디 측의 적극적인 투자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 기업들이 라비흐 정유ㆍ석유화학단지 확장 사업, 라스 타누라 복합석유화학단지 건설 사업 등 대형 프로젝트에 참여, 사우디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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