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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영아 유기가 빈번한 가운데 10대 미혼모가 갓 출산한 아기를 건물 3층에서 도로로 던져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 사회에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11일 중국 매체들을 인용한 영국 BBC 방송에 따르면 헤이룽장 하얼빈(哈爾濱)시거리에서 한 시민이 갓난 여자 아기가 포대기에 싸여 피투성이가 된 채 숨져 있는것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영아는 인근 3층짜리 합숙소에 사는 장(張ㆍ18)모 양이 복도창문을 통해 내던진 것으로 드러났다. 장 양이 한 방에 10여명이 함께 기거하는 합숙소 화장실에서 아이를 낳은후 복도 창문을 통해 밖으로 던지는 광경이 감시 카메라에 포착됐다. 갓난 아이의 사인이 땅에 떨어진 충격때문인지 아니면 이 곳을 지나던 차량에깔려 숨졌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장 양은 몸이 허약해 일단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살인 혐의로 조만간 형사 구류될 예정이다. 이번 사건에 대한 네티즌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장 양의 인간성 상실과 도덕교육 결핍을 질책하는 비난이 쏟아졌지만 사회의 책임을 지적하는 의견도 적지 않다.'푸루메이 2'라는 ID를 가진 네티즌은 "호랑이도 제 자식을 먹지 않는데 인간의탈을 쓰고 어떻게 이런 짓을 할수 있느냐"고 개탄했다. 네티즌 '췌이멍팅숴'는 "미혼모와 영아 유기는 사회적 책임"이라면서 "어린 소녀에게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동정론을 폈다. 중국에선 미혼모와 영아 복지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영아 유기가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버려진 아기를 대상으로 한 인신매매 등 아동범죄가 성행, 사회 문제가 되고있다. 저장성 진화(金華)시에선 지난 5월 태어난지 이틀된 남자 아기가 화장실 하수구에 버려졌다. 또 2011년 광둥성 포산(佛山)시에선 두살짜리 여자 아이가 길가에 버려져 차량에 두 번이나 받혔는 데도 행인들은 모두 이를 수수방관했다.
(반다르스리브가완<브루나이>=연합뉴스) 강병철 기자 = 남북을 포함해 북핵 6자 회담국 외교수장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가 2일 브루나이 수도 반다르스리브가완의 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개막했다.각국 대표들은 ARF 리트리트(소인수 비공식 자유토론)와 총회를 잇따라 갖고 북핵 문제, 남중국해 문제 등 지역국제정세와 ARF 발전 방향 등을 논의했다.특히 오전 회의에서 각국 외교 수장은 10여분간의 발언 기회를 통해 지역 정세 등에 대한 자국 입장을 표명한다. 이 과정에서 6자회담국은 북핵 문제에 대한 입장과 비핵화 대화 재개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전해졌다.우리측 수석대표인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북핵 문제와 관련, 북한이 먼저 비핵화와 관련된 안보리 결의와 919 공동성명 등 국제의무와 약속을 준수해 행동으로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는 점을 이날 회의에서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또 북한이 진정성 있는 모습으로 비핵화 대화 재개를 위한 올바른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는 점도 지적할 예정이다. 한국과 미국은 이른바 북한의 비핵화 사전조치로 '229합의 플러스 알파()'를 거론하고 있다.비핵화 조치를 전제로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 가능성을 전날 언급한 존 케리 미국 국무부 장관은 북한이 안보리 결의와 함께 검증 가능한 비핵화라는 919 공동성명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할 예정이다.또 북한이 구체적이고 의미있는 비핵화 조치를 취할 경우 미국과의 관계개선 등도 가능하다는 입장도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그러나 북한은 이날 미국 등의 적대정책이 핵 문제와 한반도 지역 긴장을 악화시키는 원인이라는 점을 주장하며 자위권 차원의 핵억제력 보유를 다시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이에 따라 북핵 문제를 둘러싼 북한과 한미일간의 치열한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박의춘 외무상이 이끄는 북한 대표단은 ARF 회의 이후에 별도 기자회견 등을 통해 북핵 문제에 대한 자신들의 입장을 언론에 설명할 가능성이 있다.ARF 의장국인 브루나이는 이날 회의에서 제기된 각국의 입장을 반영해 회의 종료후 의장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회원국들에 미리 배포된 의장성명 초안에는 북핵문제와 관련, 북한에 검증 가능한 한반도 비핵화와 919 공동성명 준수를 촉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초안에는 적대정책 철회를 주장하는 북한의 입장도 반영됐다.전날 중국,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 등과 양자회담을 한 북한 박의춘 외무상은 이날 오후 태국과도 양자회담을 한다.윤 장관과 존 케리 장관은 이날 오후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한 뒤 출국할 예정이다. 박 외무상은 3일 오후 브루나이를 떠난다.
(서울=연합뉴스) 권수현 기자 = 미국 국가안보국(NSA)이 유럽연합(EU) 본부를 도청하고 전산망에까지 침투했다는 보도에 이어 NSA의 '스파이 행위' 대상이 모두 38개국에 이르며 한국과 일본도 도청 대상에 들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이에 따라 유럽이 이번 도청파문으로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 추진에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밝히는 등 관련국들의 반발로 파문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지난달 30일 인터넷판을 통해 NSA가 38개국의 미국 주재 대사관을 '표적(target)'으로 지정하고 도청과 사이버 공격 등을 통해 정보수집 등 염탐을 했다고 보도했다.가디언이 전 중앙정보국(CIA) 요원 에드워드 스노든(30)으로부터 입수한 NSA의 일급비밀 문건에 따르면 이 같은 스파이 활동 대상 38개국 리스트에는 '적대국'으로 여겨지는 나라나 중동지역 국가 외에도 미국의 우방국들이 대거 포함돼 있었다.아시아 지역 내에서 미국의 최우방국으로 꼽히는 한국과 일본도 이 리스트에 올랐다.프랑스와 이탈리아, 그리스 등 유럽국가들을 비롯해 인도, 인접국 멕시코와 중동지역의 우방인 터키도 38개국 안에 들어 있었다고 가디언은 전했다.반면 영국과 독일 등 다른 서부 유럽 국가들은 2010년 9월 자로 작성된 이 리스트에서 빠져 있었다.가디언이 입수한 또 다른 문건에는 스파이 활동의 목적과 방법도 들어 있었다.NSA의 2007년도 문건에는 NSA가 워싱턴DC의 EU 대사관을 겨냥한 염탐을 통해 대상국들의 내부 정보와 정책상의 이견 등 회원국 간의 불화를 포착하려 한다는 목적이 제시돼 있다고 가디언은 설명했다.이 문건에는 또 "워싱턴DC의 EU 대사관의 '크립토 팩스'에 (장치를) 심었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는 상용화된 암호화 팩스에 도청장치를 설치했다는 언급이라고 이 신문은 전했다. NSA 문건은 문제의 팩스가 각 대사관이 본국 외무부로 문서를 전송할 때 쓰는 것이라고도 적었다.NSA는 전자기기 안에 설치한 도청장치 외에도 컴퓨터 하드드라이브 내의 모든 자료를 몰래 복사해오는 시스템 등도 이용했다.도청 대상국별 작전명도 문건에 언급돼 있었다.주 유엔 EU 대사관을 겨냥한 작전은 '페르피도'(Perpido)라고 불렀고 유엔과 워싱턴 주재 프랑스 대사관을 상대로는 각각 '블랙풋'(Blackfoot)과 '워배시'(Wabash), 워싱턴 주재 이탈리아 대사관에는 '브루노'(Bruneau)라는 작전명을 붙였다.가디언은 이런 스파이 활동을 NSA가 단독으로 수행했는지, 혹은 미국 연방수사국(FBI)이나 중앙정보국(CIA)과 공동작전으로 진행했는지는 명확히 나타나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6·25전쟁 63주년 기념행사가 25일 전북교육문화회관에서 열렸다.전북도와 전북재향군인회, 6·25참전유공자회, 육군 35사단이 공동 주최한 '6·25전쟁 제63주년 기념식 및 안보결의대회'에는 6·25참전용사와 상이군경, 유가족 및 미망인, 현역군인 등 1500여명이 참석했다.이날 행사는 군악연주 및 특전사 특공무술시범 등의 식전행사와 김완주 전북도지사의 대회사, 최진호 도의회 의장·김승환 도교육감·김명한 전주보훈지청장 등의 기념사, 결의문 낭독, 6·25노래 합창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지나온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면 국방에 대한 대비 소홀로 매번 침략을 당했습니다. 안보가 굳건할 때만이 우리 후손들에게 강한 나라를 물려줄 수 있습니다."625 한국전쟁발발 63주년을 하루 앞둔 24일 만난 625 참전 상이용사인 이희운씨(89)는 "625 전쟁에 대해 요즘 청소년들이 잘 모르고 있어 안타깝다"면서 안보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이씨는 "최근 매스컴을 통해 '청소년 절반가량이 625전쟁이 언제 일어났는지 모르고, 성인도 30% 이상이 모른다'는 소식을 접하니 참으로 마음이 답답했다"면서 "자신들이 살고 있는 나라가 '왜 분단이 됐는지, 어떻게 전쟁이 발발했는지' 등은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며 울분을 토했다.그는 이어 "교육기관의 역사교육과 정체성 교육이 매우 미약하다"면서 "어릴 때부터 역사와 안보교육을 철저히 시킬 수 있는 교육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그는 이 같은 현실을 반영이라도 하듯 '나의 625 전쟁 기록'을 작성해 보관해오고 있다.그는 "내가 죽고 시간이 지나면 내 자식들도 625 전쟁에 대한 기억이 잊혀지게 될 것"이라면서 "그런 일들을 대비해 자식과 손자들에게 '할아버지아버지가 625 전쟁에 참전해 어떤 일들을 했는지, 625 전쟁이 왜 일어났는지' 등을 알려주기 위해 '나의 625 전쟁 기록'을 작성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지난 1945년 경찰에 입문한 그는 1950년 6월 30일 전북경찰국 소속 서울 입성 부대 중화기소대장으로 참전했다. 이후 경북과 대구, 경남 등지에서 UN군과 공비 토벌 합동작전을 벌였고, 1951년에는 지리산 공비 토벌작전에 공을 세우기도 했으며, 작전을 수행하다 총상을 입기도 했다.그는 "전쟁에서 수많은 죽을 고비를 넘겼고, 전우들이 죽는 모습을 너무 많이 봤다"며 당시를 술회하면서 "공비들에게 빼앗긴 땅을 되찾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는데, 후손들이 이를 모른 채 생활하고 있는 것이 아쉽다"고 안타까워했다.이어 그는 "군인과 경찰만 나라를 지키는 게 아니라 국민들 모두 자기 자신이 군인경찰이라는 마음을 갖고 나라를 사랑해야 한다"면서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이 존경받고, 우리 역사에 대한 명예와 자긍심을 높여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일본군 위안부 소녀상에 '말뚝 테러'를 한 극우파 일본인 스즈키 노부유키(48)씨가 자신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는 법원에도 말뚝을 보냈다.5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께 스즈키씨는 담당 재판부인 민사26단독 앞으로 말뚝을 발송했다.스즈키씨가 보내온 말뚝은 길이 1ｍ 가량의 나무 재질로 그동안 위안부 소녀상 등에 대한 테러에 사용한 말뚝과 동일한 것으로 법원은 파악하고 있다.담당 재판부는 포장된 말뚝을 개봉하지 않고 곧바로 반송했다.스즈키씨는 지난해 9월 자신에게 출석 요구서를 보낸 검찰에도 말뚝을 보냈고 검찰은 말뚝을 되돌려보낸 바 있다.이날은 윤봉길 의사의 유족 등이 스즈키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첫 변론기일이 예정된 날이다.말뚝이 배달된 시각에 민사26단독 이재은 판사는 법정에서 재판을 진행하고 있었다.윤 의사의 유족은 지난해 스즈키씨가 일본 이시카와현 가나자와시에 있는 윤 의사 순국비 옆에 나무 말뚝을 박아놓아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도쿄=연합뉴스) 이충원 특파원 = 유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CESCR사회권위원회)가 일본 정부에 대해 일본 내 혐한파의 일본군 위안부 출신 할머니들에 대한 모욕을 막기 위해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고 아사히신문이 22일 스위스 제네바발로 보도했다.사회권위원회는 21일 발표한 공식 견해에서 일본 정부에 대해 "국민을 교육하고 헤이트 스피치(Hate Speech, 특정 인종성종교 등에 대한 증오 섞인 발언)와 (군위안부 출신 할머니들에게) 오명을 뒤집어씌우는 표현을 막으라"고 요구했다.위원회는 또 이 같은 모욕적인 표현이 일본에서 횡행하는 것이 "(군위안부 출신 할머니들의) 경제사회문화적인 권리나 보상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며 이를 막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라고 덧붙였다.사회권위원회는 유엔의 인권 보장 조약인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사회권규약)' 체결국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견해를 발표하고 있다. 올해는 지난 4월말 일본 정부와 시민단체 양쪽의 의견을 들은 뒤 발표했다.특히 이번 심의에서는 '사쿠라란부류'(櫻亂舞流)라는 일본 록밴드가 군위안부 출신 할머니들에게 '매춘 할망구를 죽여라. 존(チョン일본 혐한파가 한국인을 비하해서 쓰는 표현)의 목을 쳐라'라는 가사가 포함된 곡을 만들어 그 CD를 보낸 사건 등이 거론됐다. 사회권위원회의 견해는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체결국 정부는 이 견해를 성실하게 받아들일 의무가 있다.이번 심사는 하시모토 도루(橋下徹) 일본유신회 대표의 "위안부는 필요했다"는 발언이나 같은 당에 속했던 니시무라 신고(西村眞悟) 의원의 "일본에는 한국인 매춘부가 아직도 우글우글거린다"는 말이 나오기 전에 이뤄졌다.위원회는 또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계열의 조선학교가 고교 수업료 무상화제도 대상에서 제외된 데 대해서도 "차별에 해당한다"고 비판하고 개선을 요구했고, 일본에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만들라고 권고했다.아사히신문은 "사회권위원회가 일본 정치가의 발언을 직접 비판한 것은 아니지만, 일본 사회가 군위안부 제도에 대해 깊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적었다.
(도쿄=연합뉴스) 김용수 특파원 = 일본 경찰이 도쿄 신주쿠(新宿)에서 한국인 혐오 시위를 벌인 일본인 남성(47ㆍ전 자위관)을 폭행혐의로 체포했다고 교도통신이 20일 보도했다.이 남성은 19일 저녁 신주쿠 거리에서 일본 우파단체 재특회(재일특권을 허용하지 않는 시민 모임)등이 벌인 혐한 시위에 항의하는 한 남성(51ㆍ회사원)을 몸으로 밀친 혐의를 받고 있다.일본 경찰이 재특회 등이 신주쿠 일대에서 벌여온 혐한ㆍ반한 데모와 관련해 시위 참가자를 체포한 것은 처음이다.재특회 등 일본의 반한 단체들은 최근 도쿄와 오사카 등지에서 "한국인을 죽이자"는 등의 혐오 구호 등을 외치며 과격 시위를 일삼고 있어 사회문제가 돼왔다.이와 관련, 재일한국청년회 중앙본부(회장 서사황)는 지난 4월 23일 재특회 등의 한국인 혐오 시위는 "같은 인간으로서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었으며 더는 간과할 수 없다"는 내용의 성명을 냈다.
(워싱턴=연합뉴스) 이승관 특파원 =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 의혹'을 수사 중인 미국 워싱턴DC 경찰 당국은 14일(현지시간) 이번 사건의 수사 방향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특히 '중범죄'(felony) 수준으로 수사될 것이라는 일부 관측과 주장에 대해서도 현재로선 '경범죄'(misdemeanor) 혐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확인했다.폴 멧캐프 워싱턴DC 메트로폴리탄 경찰 대변인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는 현재 진행 중"이라면서 "수사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는 알 수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멧캐프 대변인은 특히 이번 사건에 대해 중범죄 혐의 수준으로 수사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면서 "그 보도는 사실이 아니고 잘못된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그는 또 "메트로폴리탄 경찰 당국은 성추행 경범죄 신고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수차례 확인했다.멧캐프 대변인은 이어 `한국 정부 당국이 신속한 수사를 요청했느냐'는 질문에 "그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또 사건 현장인 호텔에서 CCTV 화면을 확보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도 "우리는 성추행 혐의에 대해 현재 수사 중에 있다는 말 외에는 더는 밝힐 게 없다"고 설명했다.이밖에 수사 일정과 예상 소요기간에 대해 "현재로선 이에 대해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그웬돌린 크럼프 경찰국 공보국장도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면서 "현재로서는 새로운 내용도 없고, 달라진 것도 없다"고 설명했다.한편 윤 전 대변인의 성추행 의혹이 처음으로 제기된 미주 한인 여성 온라인커뮤니티 '미시USA' 등에는 윤 전 대변인을 성폭행 등 중범죄로 수사해야 한다는 일부 네티즌의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워싱턴=연합뉴스) 강의영 특파원 = 한국 정부가 미국 경찰 등 사법 당국에 '윤창중 성추행 의혹' 사건의 조속한 수사를 요청함에 따라 현지 수사가 속도를 내 조만간 전모가 드러날지 관심이 쏠린다.최영진 미국 주재 한국대사는 13일(현지시간) "미국의 관계 당국에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으며 동시에 절차가 빨리 진행됐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다"고 설명했다.또 다른 대사관 고위 관계자도 미국 경찰이 "연방 검찰 지휘를 받아 수사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답변을 해왔다고 전했다.미국 현지 변호사 등은 그러나 한국 정부의 요청은 미국 워싱턴DC 경찰 등으로서는 심각하게 검토하거나 고려할 사항은 아니며 통상적인 절차와 규정에 따라 사건을 처리할 공산이 크다고 전망한다.이 사건이 양국 외교 관계 등에 심각한 영향을 주지 않는데다 미국 경찰이 현재로는 이 사건을 '단순 성추행'으로 분류하는 상황에서 수사 선상에서 최우선 순위에 올려놓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논리다.미국 경찰은 한국 내에서 파문이 커지자 이날부터는 아예 전화나 이메일 질의에 답변 자체를 하지 않는 등 언론 접촉을 중단했다.경찰은 사건 초기만 해도 "우리는 성추행 경범죄(SEX ABUSE-MISDEMEANOR)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로는 더 언급할 것이 없다"고 밝혔다.젠 사키 국무부 대변인도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윤창중 전 대변인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그런 특정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에 문의하기 바란다"며 이번 사건과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였다.미국 현지의 한 변호사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미국도 검찰이 법리 검토를 통해 기소 여부를 판단하고자 경찰 수사를 지휘한다. 한국 정부가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사건의 조속한 수사 진행을 요청한 만큼 미묘한 파장을 고려해 사건 처리에 신중을 기하기는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한국 측에 윤 전 대변인에 대한 조사를 위탁하는 등 수사 공조를 요청할 가능성은 있다고 전망했다.그는 "이번 사건은 윤 전 대변인을 조사하지 않은 채 일정 기간이 지난 시점에 기소중지하고 사건을 종결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따라서 미국 경찰이 윤 전 대변인과 인턴 직원이 술을 마셨던 백악관 인근 'W호텔'의 지하 바나 이들이 묵었던 페어팩스 호텔 로비나 복도 등의 폐쇄회로(CC) TV를 점검하는 등 수사에 얼마나 적극성을 보일지도 미지수다.이번 사건이 진실 공방으로 치닫는 만큼 미국 경찰의 수사 결과가 나와야 한다는 게 우리 측 입장이지만, 윤 전 대변인을 소환하거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 측에 범죄인 인도 요청 등을 할 정도의 사안이 아니라는 점도 실체적 진실 파악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수사가 워싱턴DC 법률은 경범죄에 대해 1천달러 이하의 벌금 및 6개월 구류형에 처하도록 규정한다.한국과 미국이 체결한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상대국에 요청해 신병을 넘겨받으려면 1년 이상의 자유형(징역금고구류)이나 그 이상 중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범죄 혐의자여야 한다.대사관 관계자는 "미국 사법 당국의 수사 방침에 대해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며 미국 측의 요청이 있어야 우리도 수사에 협조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기자 =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며 근거로 내세운 '시마네(島根)현 고시 제40호'의 다케시마(竹島)는 위치상 존재하지 않는 섬이라는 주장이 처음으로 제기됐다.김신(63) 경희대 경영학부 교수는 다음 달 출간하는 '독도학술탐사 보고서'에서 8가지 논리로 시마네현 고시의 오류를 지적한다고 13일 밝혔다.일본은 1905년 2월 선포한 시마네현 고시를 통해 '주인 없는 땅이던 독도를 다케시마로 칭하고 정식으로 일본 영토에 편입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다.고시에 따르면 다케시마는 북위 37도 9분 30초, 동경 131도 55분에 위치한다. 그러나 김 교수가 GPS(위성위치확인체계), 인공위성지도, 독도 실측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이 해상에는 아무런 실체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고시에 명시된 다케시마의 위치는 독도로부터 위도와 경도가 각각 5분, 3분 정도 차이가 났고 거리도 약 11km 떨어져 있었다.김 교수는 "시네마현 고시가 제정된 1905년에는 위도와 경도 측정기술이 오차가 허용되지 않을 만큼 발전했다"며 "한일 간 독도 영유권 분쟁의 핵심 자료인 시마네현 고시는 좌표의 오류를 보인다는 점에서 영토권을 주장하는 증거로서 부적격하다"고 설명했다.또 "시마네현이 선점했다는 그 섬이 실체가 없다는 것이 증명되면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역시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김 교수는 존재하지 않는 섬이었으나 위도와 경도 측정 오류로 19세기 중반까지 세계지도에 표기됐던 아르고노트를 예로 들며 "아르고노트처럼 다케시마도 섬의 존재가 검증되지 않아 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일본은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아르고노트는 지난 1791년 영국인 탐험가 제임스 콜넷이 한반도와 울릉도 사이에서 발견했다고 전해지는 섬이다. 이 섬은 19세기 중반 여러 탐험대에 의해 현존하지 않는 섬으로 확인돼 해도에서 사라졌다.이 밖에도 김 교수는 다케시마의 존재가 언급된 1905년 일본 각의(閣議) 결정, 시마네현 토지대장, 외무성 고시 등을 살펴본 결과 모두 다케시마의 좌표를 다르게 표시하고 있다며 일본 영유권 주장의 신뢰성을 문제삼았다.김 교수는 지난 40여년 간 동해 관련 지도와 문헌을 수집해온 동해 연구가로 지금까지 모두 9권의 동해연구서를 펴냈다.독도와 관련해서는 2002년부터 일본의 공문서와 고지도, 다케시마 편입 관련 문서들을 수집, 분석해 일본 측 주장의 허점을 지적하고 있다.김 교수는 "다케시마와 독도의 위치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것은 이번 보고서가 처음"이라며 "일본의 주장에 한국이 실질적으로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도쿄=연합뉴스) 이충원 특파원 = 일본 정부가 2007년부터 되풀이해온 '일본군이 위안부를 강제연행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주장이 사실은 '눈 가리고 아웅식' 엉터리 조사에 근거한 것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일본 정부는 지난 7일 내각회의를 거쳐 가미 도모코(紙智子) 공산당 의원의 일본군 위안부 관련 질문에 대해 공식 답변서를 내놓았다.가미 의원은 일본군 병사들이 중국 구이린(桂林)과 인도네시아에서 중국과 네덜란드 여성을 성폭행한 뒤 위안부로 삼았다는 진술을 담은 도쿄전범재판 증거 자료를 거론하며 "정부는 (1993년) 고노 담화 발표 전후에 이같은 문서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느냐"고 따져 물었다.이 문서는 일본 법무성이 보관하다가 1999년 국립공문서관에 넘긴 만큼 정부가 분명히 알고 있었을텐데 왜 아베 1차 내각이 2007년 3월 '정부가 발견한 자료중 군이나 관헌(官憲관청)의 강제연행을 직접 나타내는 기술은 없었다'는 공식 견해를 발표했고, 그 후 줄곧 똑같은 주장을 되풀이하느냐는 취지였다.이에 대해 아베 내각은 공식 답변서에서 "이 문서들은 법무성에 보관돼 있었지만, 내각관방에는 없었다"며 "1993년 8월4일 조사결과 발표(고노담화)시까지 정부가 발견한 자료에는 군이나 관헌의 강제연행을 나타내는 기술이 없었다"고 설명했다.즉 일본 정부가 2007년부터 줄곧 강조해온 '정부가 발견한 자료에 강제연행 증거가 없다'는 것은 일본 정부 전체가 아니라 내각관방이라는 특정 부서에, 그것도 고노담화를 발표할 때까지 자료가 없었다는 의미라는 것이다.답변서는 "사안의 성질상 고노담화 발표 후에도 새로운 자료가 발견될 가능성이 있어서 관계 부처에 '내각관방에 보고하라'고 요구했다"고 밝혔지만, 일본 법무성이나 국립공문서관이 이같은 지시를 어기고 도쿄전범재판 증거 자료의 존재를 숨겼다는 의미인지는 설명하지 않았다. 도쿄전범재판 증거 자료에 대해서는 "개별 문서를 취득한 시기 등이 명확하지 않다"고 평가절하했다.이에 대해 가미 의원실 관계자는 "정부가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일본 정부가 이처럼 궁색한 지경에 몰린 배경에는 일본 시민단체 관계자의 끈질긴 노력이 있었다. '강제연행 진상규명 네트워크'의 고바야시 히사토모(小林久公71)씨는 일본 연구자들이 이미 2007년 4월에 기자회견을 열고 도쿄전범재판 자료에 일본군의 강제연행 증거가 포함돼 있다고 밝혔는데도 일본 정부가 계속 "강제연행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에 의문을 품었다. 그는 지난해 10월 내각관방을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 이곳에 보관중인 위안부 관련 자료에 도쿄전범재판 증거 자료가 포함돼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고 이를 가미 의원에게 제보했다.고바야시씨는 9일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아베 총리가 다시 집권하는 바람에 위안부와 도쿄전범재판 등 공부하고 조사할 사항이 늘어났다며 "아베 내각이 엉터리 조사를 근거로 강제연행을 부인하려고 해왔다는 사실을 밝혀내기 위해 작은 구멍을 뚫은 셈"이라고 말했다.
(워싱턴=연합뉴스) 이우탁 강의영 이승관 특파원 = 미국 워싱턴DC 경찰당국은 9일(현지시간)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의 '성범죄 의혹' 사건을 현재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그웬돌린 크럼프 워싱턴DC 경찰국 공보국장은 이날 '한국 공직자 윤창중의 성범죄'와 관련한 연합뉴스의 질의에 "성추행 범죄 신고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확인했다.크럼프 국장은 그러나 "현재로서는 이 외에 추가적인 언급을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연합뉴스가 이날 단독 입수한 경찰 보고서에 따르면 신고 당시 피해 여성은 워싱턴DC 백악관 인근의 한 호텔 내에서 용의자가 "허락 없이 엉덩이를 `움켜쥐었다'(grabbed)"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이 호텔은 윤 대변인과 청와대 기자단이 묵었던 호텔에서 차량으로 약 10~15분 가량 떨어진 곳이며, 박 대통령의 숙소인 블레어 하우스(영빈관)에서는 걸어갈 수 있는 거리에 있다.사건 발생 시간은 7일 오후 9시 30분, 사건 종료 시간은 오후 10시이며 8일 오후 12시 30분에 전화로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적시돼 있다. 그러나 정황상 신고시간은 8일 오전 0시 30분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추정된다.이와 함께 피해자 정보는 영문 머리글자 2개로 처리된 이름과 함께 여성이라는 사실 외에는 표시돼 있지 않으며, 용의자 정보는 56세 남성으로 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밖에 이 사건이 성범죄 담당 부서에서 근무하는 형사 2명을 비롯한 5명의 경찰에 의해 처리됐다는 내용도 포함됐다.이에 앞서 미주 최대 여성 온라인 커뮤니티인 '미시USA'에는 "청와대 대변인 윤창중이 박근혜 대통령 워싱턴 방문 수행 중 대사관 인턴을 성폭행했다고 합니다"라는 글이 올라 큰 파문을 일으켰고, 박 대통령은 귀국하기도 전에 윤 대변인을 전격 경질했다.미시USA의 관련글은 당초 '미시 토크'(Missy Talk)라는 대화방의 연예 코너에 실렸으나 이날 오후 '핫이슈/사회/정치' 코너로 옮겨졌으며, 지금까지 조회수가 1만5천건이 넘었고 200여건의 댓글이 올랐다.또 윤 대변인의 전격 경질 소식 등을 비롯해 이 사이트에는 이날 하루에만 수백건의 관련글이 올라 현지 한인들의 뜨거운 관심을 반영했다.현지 외교 소식통 등에 따르면 윤 대변인은 한ㆍ미 정상회담이 개최된 지난 7일 호텔에서 밤늦게까지 술을 마신 뒤 현지에서 채용된 인턴 여성 A씨와 함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한 소식통은 "윤 대변인이 8일 주미 한국대사관의 차량 지원 없이 워싱턴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에 와서 직접 대한항공 비즈니스석 항공권을 직접 발권해 급거 기국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피해 여성은 미국 시민권자이며, 이번 박 대통령의 미국 방문 행사를 위해 채용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전북본부 등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전쟁반대와 평화실현을 위한 전북시국회의는 6일 전북도청 앞에서 개성공단 정상화와 평화회담 개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이 단체는 "남북 공동번영의 상징이자 한반도 평화의 최후 보루였던 개성공단 조업이 잠정 중단되는 지경에 이르렀다"면서 "개성공단이 완전히 폐쇄된다면 한반도의 위기는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정부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개성공단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남북대화를 성사시켜야 한다"며 "7일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은 한반도의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계기이자 전환점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신지홍 기자 = 한미 정상이 오는 7일(미국시간) 백악관에서 열리는 첫 정상회담에서 동맹 60주년 기념 공동선언을 채택한다.윤창중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양국은 정상회담을 계기로 동맹 60주년에 맞춰 새로운 양국 관계의 미래발전 방향에 대한 공동선언, 다시 말해 동맹 60주년 기념 공동선언 채택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또 "동맹 60주년 기념 공동선언은 2009년 동맹미래비전을 넘어 향후 수십년을 내다보는 양국 관계 발전방향에 대한 핵심 요소들을 포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윤 대변인은 박 대통령의 이번 방미 의미에 대해 "방미는 취임 후 첫번째 해외 방문으로 올해 60주년이 되는 한미간 포괄적 전략 동맹 관계의 향후 발전 방향을 설정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설명했다.특히 "양국 정상간 신뢰구축을 통해 공고한 동맹관계의 지속적 발전을 견인해 나가는 한편 향후 4년을 함께 할 두 나라 행정부 간에 정책 협력의 수준과 내용을 격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윤 대변인은 "박 대통령은 엄중한 한반도 안보 상황에서 미국과 북핵을 비롯한 북한 문제에 대한 공조를 강화하고 대한민국의 신뢰 외교와 주요 정책에 대한 미국 측의 이해와 지지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도쿄=연합뉴스) 김용수 특파원 = 일본의 여야 국회의원 168명이 23일 오전 야스쿠니(靖國)신사를 집단 참배했다.초당파 의원연맹인 '다함께 야스쿠니신사에 참배하는 국회의원 모임'(회장 오쓰지 히데히사 자민당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 168명이 야스쿠니 춘계 예대제(제사)에 맞춰 야스쿠니를 참배했다고 밝혔다.이 모임은 매년 봄과 가을 정기 제사와 8월15일에 야스쿠니를 집단 참배해 왔다. 최근 참배 인원은 3080명 정도였지만 지난해말 총선에서 자민당과 일본유신회 당선자가 늘어나면서 참배 인원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야스쿠니신사는 청일전쟁, 러일전쟁, 만주사변, 태평양전쟁 등 일본이 일으킨 전쟁에 나섰다가 숨진 이들을 제사지내는 시설로, 1978년 도조 히데키(東條英機) 등 A급 전범 14명을 연합군에 의해 오명을 뒤집어쓴 '순난자(殉難者)'로 규정한 뒤 비밀리에 합사해 놓았다.
민주통합당 등 전북지역 정치권과 100여개의 시민사회단체가 22일 '전쟁반대와 평화실현을 위한 전북시국회의'(이하 평화시국회의)를 결성했다.이들은 이날 전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결성 회견을 갖고 "남북 간의 긴장감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한반도의 평화체계 구축을 바라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며 "남북한과 미국 등은 전쟁과 긴장을 유발하는 일체의 말과 행동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정아란 기자 = 새 정부 출범 후 두 달 가까이가 지났지만 한일관계가 정상화의 돌파구를 좀처럼 찾지 못하고 있다.지난해 8월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 이후 과거사와 독도문제를 두고 전례 없는 수준까지 치솟았던 양국간 외교 갈등의 수위는 낮아졌지만 앙금은 해소되지 않은 모습이다.양국간에는 새 정부 출범 뒤 고위급 교류도 정상화되지 못했다.특히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박근혜 정부 출범 후 첫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위해 2627일 방일을 추진했으나 일본 각료들의 잇단 야스쿠니(靖國) 신사 참배로 인한 양국간 분위기 악화로 방문을 22일 전격 취소했다.우리 정부가 조심스럽게 한일관계의 정상화를 모색중인 상황에서 일본 내각의 2인자인 아소 다로(麻生太郞) 부총리 겸 재무상 등 일본 각료 3명이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것은 한일관계 정상화 기류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라는 지적이다.사실상 일상화된 도발 행위인 일본 각료의 야스쿠니 참배에 우리 정부가 외교부 장관의 일본 방문 취소로 대응한 것은 지난해 계속됐던 일본의 강도 높은 도발로 과거사 문제에 더 민감해진 국내 정서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박근혜 대통령이 다음 달 미국 방문에 이어 일본이 아닌 중국을 먼저 찾을 것으로 알려진 것도 이런 정서와 관련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박 대통령이 '미국중국' 순으로 정상회담을 하게 되면 그동안 정권 출범 후 역대 정부가 진행했던 '미국일본중국'이던 순서를 처음으로 바꾸는 것이 된다.특히 일본과의 정상회담은 일본의 7월 선거 이후로 넘어갈 가능성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정부 고위당국자는 "현실적으로 일본을 금방 가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앞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지난 2월 박 대통령의 취임식에 참석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결과적으로 불발됐다.일본은 우리 새 정부 출범을 앞둔 지난 2월 시마네현이 주최하는 이른바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중앙 정부 당국자를 처음으로 보내 우리의 반발을 불러 일으켰고, 지난달 26일에는 독도를 한국이 일방적으로 점거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긴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했다.또 이달 5일에는 '독도는 역사적법적으로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담은 외교청서(한국의 외교백서에 해당)를 발간, 한국 내 여론의 지탄을 받았다.그러나 이런 잇단 일본의 도발에도 불구하고 한일관계를 관리하고 조속히 정상화시켜야 한다는 지적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익명을 요구한 한 외교 전문가는 "지금 한일간에는 북한 문제도 있고 아베노믹스도 있다"면서 "서로 많은 이야기를 해야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미국 텍사스주(州) 중북부의 소도시 웨스트시에 있는 비료공장에서 17일(현지시간) 저녁 대형 폭발사고가 발생, 현재까지 150명 이상이 다치거나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보스턴 마라톤 폭발 사건으로 18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지 이틀만에 또다시 대형폭발 사고가 나 미국 시민과 언론은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아직까지 테러 관련성은 드러나지 않았지만 웨스트시는 20년 전 종말론 신봉자 '다윗파' 80여명이 사망한 '웨이코 참사'가 벌어진 웨이코시와 30㎞정도 밖에 떨어져 있지 않고 오는 19일이 참사 20주기여서 이와 관련성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ABC와 CNN 등 주요방송과 AP 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8시와 10시께 텍사스 웨이코 북부지역에 위치한 웨스트시의 비료공장에서 두차례의 폭발사고가 발생했다.당국은 이 폭발로 지금까지 150여명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음을 확인했지만 심야인데다 추가 폭발우려로 현장 접근이 어려워 정확한 사상자 숫자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현지 경찰 관계자는 18일 오전 2시15분 언론 브리핑에서 "구급요원 2명이 숨진 것을 확인했지만 정확한 사상자 숫자는 아직 모른다"고 밝혔다. 그는 "폭발로 무너진 건물에 갇힌 사람들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해 건물 수색이 끝나야 정확한 사상자 수가 파악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연합뉴스
미국 매사추세츠주(州) 보스턴에서 15일(현지시간) 열린 보스턴 마라톤 대회 중 결승선 인근에서 폭탄 테러가 발생했다. 이날 보스턴 마라톤 대회 결승선 인근 연쇄 폭탄 테러로 최소 3명이 숨지고 140여명이 다쳤다. ▶ 관련기사 4면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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