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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기적의 아이' 사고 후 첫 걸음

"기적의 아이가 인생의 새 발걸음을 뗐다." 지난 7월 발생한 원저우(溫州) 고속철 참사에서 부모를 잃고 기적적으로 살아남아 중국인들의 심금을 울린 두살반 여자 아이 샹웨이이(項위〈火+韋>伊)가 사고 후 처음으로 제 발로 서서 걸음을 내디뎠다. 19일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상하이 신화(新華)병원 의료진은 전날 샹웨이이의 왼쪽 발에 남아 있던 마지막 봉합 실밥을 제거했다. 샹웨이이는 원저우 사고 이튿날 열차 잔해더미에서 발견된 '최후의 생존자'다. 샹웨이이는 당시 왼발을 심하게 다쳐 한때 다리 절단의 위기에 처하기도 했지만 지금까지 여러 차례의 수술을 받으며 고비를 넘겼다. 샹웨이이는 실밥을 제거하고 나서 의료진과 삼촌 등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운동화를 신고 병원 복도를 걸었다. 악몽 같은 사고가 났던 날로부터 근 3개월 만에 새 인생을 향한 발걸음을 새롭게 내디딘 것이다. 신경보(新京報)를 비롯한 많은 중국 신문들은 이날 '샤오이이(小伊伊)'의 사진을 1면에 크게 실으며 지대한 관심을 보였다. '샤오이이'는 중국인들이 샹웨이이를 부를 때 쓰는 애칭이다. 원저우 고속철 참사로 부모를 잃고 졸지에 고아가 된 샹웨이이는 중국인들로부터 큰 동정을 받으며 이번 사고의 대표적인 '아이콘'이 됐다. 비록 걸음을 다시 뗐지만 샹웨이이는 평생 왼쪽 다리에 장애를 안게 될 가능성이 크다. 신화병원 재활의학과 주임인 런두칭(任杜靑)은 "왼쪽 다리의 상처가 회복되기는 했지만 근육과 신경이 심하게 손상돼 피부 감각이 없고 관절 기능에도 장애가 있다"며 "보행 기능에 큰 지장을 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병원 측은 앞으로 재활 및 신경 치료를 계속해 샹웨이이의 장애를 최소화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 국제
  • 연합
  • 2011.10.20 23:02

EU, 인간배아 줄기세포 연구 특허 불인정

유럽에서 인간 배아 줄기세포를 이용한 연구 방법이 특허로 인정받을 수 없게 됐다. 룩셈부르크에 있는 유럽연합(EU) 법원은 18일(현지시간) 인간 배아 줄기세포 연구가 유럽연합 법률 하에서 특허로서 보호받을 수 없다고 결정했다고 dpa, 블룸버그등 외신이 전했다. EU 법원측은 "줄기세포를 배반포 상태의 배아에서 추출함으로써 배아에 손상을 줄 수 있는 연구 방식에 특허권을 부여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배반포 상태는 수정된 지 5일 이내의 배아를 말한다. 1998년부터 EU 법에서는 인간 배아를 산업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연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특허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번 결정은 인간 배아 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특허소송을 다루는 독일 연방 법원이 지난해 EU법원에 '인간 배아' 문구와 용어에 대한 해석 기준을 요청한 데 따른것이다. 이번 소송은 독일이 올리버 브뤼스틀레 교수의 줄기세포 연구에 특허를 인정한것에 대해 그린피스가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면서 불거졌다. 브뤼스틀레 교수는 이번 판결 후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줄기세포 분야의 생명공학 연구에서 믿을 수 없는 후퇴"라며 "EU 법원이 과한 결정을 내림으로써 미국, 아시아와의 경쟁에서 뒤처지게 됐다"고 반발했다. 크리스토프 텐 그린피스 대변인은 "우리는 유럽 법으로 인간 배아를 보호할 수 있는 근본적인 결정을 원했고 명확한 해답을 얻었다"며 "상업적인 이해는 후퇴하고 고결함이 우선하게 됐다"고 말했다.

  • 국제
  • 연합
  • 2011.10.19 23:02

中 석유업체들 공급 줄여 유류 대란

중국 당국의 유가 인하 조치 이후 국영 석유업체들이 공급을 줄이는 바람에 곳곳에서 유류 품귀 현상이 나타나 오히려 가격이오르고 있다고 중국경제망이 18일 보도했다. 신문은 중국상업연합회 석유유통위원회 자오여우산(趙友山) 회장을 인용, 당국이 지난 9일 유가를 인하한 이후 중석화와 중석유 등 석유 메이저들이 유류 공급을줄였으며 이 때문에 곳곳에서 유류가 유통되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자오 회장은 "쓰촨(四川)과 네이멍구(內蒙古), 원저우(溫州) 등 곳곳에서 민영 도매상이나 주유소에 공급되던 유류가 끊겼다"며 "유류 부족 사태로 t당 8천200 위안이었던 유가가 유가 인하 조치 이후 오히려 8천240 위안으로 올랐다"고 말했다. 공급이 끊긴 바람에 '기름 없음'이라는 팻말을 내건 주유소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으며 디젤유 공급 부족으로 농기계 가동이 안 돼 수확 철을 맞은 농민들이 애를태우고 있다. 자오 회장은 "당국이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다면 지난해와 같은 유류 대란이 재현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중국에서는 지난해 겨울에도 디젤유 공급 부족으로 2천여 개의 민영 주유소가 영업을 중단, 화물 차량이 기름을 넣지 못해 운행을 중단하는 등 대란이 일었다. 당시 디젤유 생산량 감소와 수요 급증이 원인으로 꼽혔으나 일각에서는 국영업체들이 내수보다 이윤이 많은 수출 물량을 늘렸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빈번하게 발생하는 유류난은 국영기업들의 독과점 체제 때문이라며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유류 공급 부족 사태가 언제든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지난 9일 소매 휘발유 가격을 t당 300 위안 인하했다. 중국의 유가 인하는 지난해 6월부터 4차례 인상한 이후 16개월 만에 처음이다.

  • 국제
  • 연합
  • 2011.10.19 23:02

도쿄 초등학교서 피난기준 넘는 고방사선 측정

일본 도쿄의 초등학교에서 피난 기준보다 높은 고방사선 수치가 검출됐다고 일본 언론이 18일 일제히 보도했다. 도쿄 아다치(足立)구는 17일 주민 신고로 측정한 결과 구립 히가시후치에(東淵江)초등학교의 옥외 수영장에 인접한 기계실 빗물받이 밑에서 시간당 3.99 마이크로시버트(μ㏜)의 고방사선량을 검출했다고 발표했다. 측정 높이는 지상 5㎝였다. 시간당 3.99 마이크로시버트를 연간 방사선량으로 환산하면 약 21 밀리시버트(m㏜)로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 부근의 계획적 피난구역 지정 기준(연간 20밀리시버트)을 넘는다. 아다치구의 일반적인 방사선량은 0.05 마이크로시버트 정도이다. 기계실은 수영장 물을 여과하는 장치 등을 보관하는 건물이고, 보통 빗물받이쪽에는 아이들이 드나들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장소의 지상 50cm 높이에선 0.41 마이크로시버트, 지상 1m에선 0.24 마이크로시버트가 각각 측정됐다. 주변 건물의 빗물받이 밑에서도 지상 5cm에서 0.95 마이크로시버트가 나왔다. 아다치구 위기관리실 관계자는 "지붕에 내린 빗물이 지표면에 고이면서 방사선량이 높아진 것 같다"고 추측했다. 구측은 조만간 오염 제거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 국제
  • 연합
  • 2011.10.19 23:02

호주 법원, 애플 '아이폰 4S' 판매금지 심리

호주 법원이 18일 애플의 신형 스마트폰 '아이폰 4S' 판매금지 여부 결정을 위한 심리를 진행했다. 삼성전자 호주판매법인(법인장 윤승로) 관계자는 "호주 법원이 오늘 오전 9시30분부터 삼성전자가 제기한 아이폰 4S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 건을 놓고 심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날 심리에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검토를 미룬 채 다음달 1일 심리를 속개해 향후 판매금지 결정을 위한 청문회 일정 등을 잡기로 했다. 이에 따라 법원의 판매금지 가처분 결정은 일정기간 지연되게 됐다. 이 관계자는 "청문회 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결정에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이 아이폰 4S에 대해 판매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리게 되면 호주 내에서의 아이폰 4S 판매는 법원의 최종 판결 때까지 금지된다. 애플은 지난 14일부터 시드니 등 주요 대도시에서 아이폰 4S를 시판하기 시작했다. 애플 아이폰 4S는 스티븐 잡스의 유작으로 미국·영국·일본·호주·프랑스·이탈리아 등 7개국에서 판매를 시작한지 불과 사흘만에 400만대 이상이 판매됐다. 이에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 17일 일본 도쿄 법원과 호주 뉴사우스웨일스 법원에 아이폰 4S를 대상으로 특허권 침해에 따른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을 각각 제기했다. 한편 호주 법원은 지난 13일 특허침해 등을 이유로 갤럭시 탭 10.1에 대해 판매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리고 삼성전자에 대해 최종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제품 판매나 판촉 활동을 하지 말도록 했다.

  • 국제
  • 연합
  • 2011.10.19 23:02

엔론 사태 10주년…"그러나 교훈은 없다"

"엔론이 10년 전 몰락하며 남긴 교훈을 사람들은 새까맣게 잊어버렸다." 세계적인 에너지 기업 엔론이 회계부정 사건으로 파산한 지 10주년을 맞은 18일월스트리트저널(WSJ)과 인터뷰를 한 전문가들은 이렇게 답했다. 지난 2001년 당시 자산규모 655억달러에 이르렀던 엔론의 파산은 장부 조작과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 정경유착이 빚어낸 참사였다. 그러나 당시 제프리 스킬링 전 엔론 CEO를 기소했던 전직 검사 존 휴스턴은 "최근 경제위기가 닥쳤을 때 사람들은 엔론 사태의 교훈을 떠올리지 않은 듯하다"며 고개를 저었다. 미 법무부는 "최근 경제위기에 대한 당국의 대응은 단호했다"고 자평했지만, 경제위기라는 덫에 걸린 기업들을 엔론 사태와 비교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경영진 처벌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미 주요 기업의 고위직 간부 가운데 최근 경제위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는 현재까지 단 한 명도 없다. WSJ는 미 당국이 엔론 사태 이후 오히려 기업가에게 형사적 책임을 묻는 길을 스스로 좁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지난해에 미 연방대법원은 기업가의 배임·사기죄, 정치인의 부정부패사건 등에 적용돼 온 청렴의무 관련 규정의 적용 범위를 축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해당 조항이 규정하는 '청렴하고 정직한 서비스를 받을 무형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가 모호하고 포괄적이어서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법원이 뇌물과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경우에만 해당 조항을 적용하는 것으로 범위를 좁혀준 덕분에 스킬링 전 CEO는 이 규정의 위반 혐의를 면할 수 있었다. 현지 법률 전문가들은 법원의 이 같은 조치가 "(기업가를 기소하려는) 검찰의 중요한 무기를 빼앗은 셈"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미 당국이 '대마불사' 기업들을 형사 처벌로 쓰러뜨렸을 때 발생하는 대량실직과 같은 부정적인 결과를 지나치게 우려한다는 것도 문제다. WSJ는 법무부가 기업들로부터 형사고발 대신 합의를 이끌어낸 사례가 2000년에는 단 한 건이었지만, 작년에는 35건에 달했다고 전했다. 한편 내부 고발로 스킬링 전 CEO를 법정에 세웠던 새런 왓킨스 전 에론 부회장은 내부고발자를 보호하고 이들을 포상해야 할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것도 문제"라고 꼬집었다.

  • 국제
  • 연합
  • 2011.10.18 23:02

미국 언론은 反오바마·親티파티 성향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에 대한 미국 언론의최근 보도는 부정적인 내용이 긍정적인 것의 약 4배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미국의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조사 전문기관인 퓨리서치센터가 최근 5개월간미 전역의 신문, 방송, 인터넷 언론 등 1만1천500여개 매체와 수십만개 블로그의 보도를 조사한 결과가 이같이 나왔다고 17일 소개했다. 이번 조사에서 오바마 대통령에 대해 긍정적인 보도는 9%에 불과한 반면 부정적인 보도는 34%에 달했다. 조사의 책임자인 톰 로젠스틸은 지난 5개월 내내 오바마 관련 보도는 부정적인것이 주류였다면서 심지어 5월 초 국제 테러조직 알-카에다 지도자였던 오사마 빈라덴이 미군 공격으로 사망했을 때조차 부정적 보도가 긍정적인 것보다 많았다고 밝혔다. 이런 결과는 오바마 대통령 취임 후 초반 100일 동안의 언론 보도와 선명한 대조를 이룬다고 폴리티코는 소개했다. 퓨리서치의 조사 결과 임기 초반 100일간 오바마 대통령 관련 보도는 긍정적인것이 부정적인 것을 42% 대 20%로 압도, 전임자인 조지 W. 부시와 빌 클린턴에 비해임기 초반 한결 호의적인 평가를 받았던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반면 이번 조사에서 공화당 대선 주자들의 경우, 강경 보수성향 유권자 단체인'티파티'의 지지를 받는 이들을 중심으로 언론의 우호적 보도 경향이 강했던 것으로나타났다. 릭 페리 텍사스 주지사가 긍정적 보도 32%, 부정적 보도 20%였고, 미셸 바크먼하원의원(31% 대 23%)과 피자 체인업체 사장 출신인 허먼 케인(28% 대 23%) 등도 긍정적 보도가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선 출마를 포기한 세라 페일린 전 알래스카 주지사도 긍정적 보도 31%, 부정적 보도 22%로 언론의 후한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공화당 잠룡들 가운데 정치적 성향이 '중도파'로 분류되는 선두주자 미트롬니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는 긍정적 보도 26%와 부정적 보도 27%로 나타났다. 공화당 출신 대선 경쟁자들과의 계량적 비교에서 오바마가 이처럼 언론의 야박한 평가를 받은 것은 경제 불황기의 지도자로서 불가피한 측면도 없지 않다는 게 연구자들의 평가다. 경제 관련 보도에서는 비판의 화살이 대통령에게 쏠리기 마련이며, 오바마를 공격하는 쪽에는 공화당 대선주자나 공화당 의원들뿐 아니라 오바마에게 등을 돌린 진보진영 인사들까지 두루 포함돼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 국제
  • 연합
  • 2011.10.17 23:02

캐나다 남성, 11년 만에 걸어서 세계 일주

사업 실패의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도보로 세계 일주에도전한 캐나다의 50대 남성이 11년간의 대장정을 마치고 16일(현지시간) 무사히 귀환했다. 장 벨리보(56)는 이날 가족과 의원들, 지지자들의 열렬한 환대를 받으며 캐나다몬트리올에 도착, 세계 일주를 무사히 완료했다. 벨리보는 도착하자마자 어머니와 뜨겁게 포옹했고 여행 내내 그에게 정서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여자친구와, 전처 사이에서 낳은 자녀 2명도 함께 축하를 나눴다. 100여명의 지지자들은 이날 벨리보와 함께 몬트리올 거리 수 킬로미터를 걸으며그의 마지막 걸음을 함께 했다. 벨리보는 사업 실패로 힘든 나날을 보내다 지난 2000년 8월18일 45번째 생일을맞아 고통을 이겨내기 위해 두 발로 횡단하는 세계 일주를 시작했다. 그는 지난 11년간 멕시코와 수단, 중국, 필리핀 등 사막과 산악지대를 거쳐 64개국 7만5천㎞라는 세계 최장거리를 도보로 여행하는 데 성공했다. 벨리보는 몬트리올 시청에 모인 군중에게 이제 자신의 "진짜 임무"는 캐나다를비롯한 다른 국가들이 '평화부(ministry of peace)'를 창설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피부색, 신념, 정치 제도 등 우리의 모든 점이 다른 것은 지구에서의 삶이 아름다운 이유"라며 "이 모든 것은 악보와 같다. 우리는 이를 통해 조화를 이루고 하나 된 목소리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가 한 걸음 진보하지 않는 이상 결코 평화를 이룩할 수 없으며, 반대로 한 걸음 나아간다면 다 함께 더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국제
  • 연합
  • 2011.10.17 23:02

中에 韓무상원조 산림홍보센터 건립

중국의 수도인 베이징(北京) 외곽 바다링(八達嶺) 만리장성 부근에 한국정부의 무상원조로 '한·중 산림 교육 및 홍보센터'가건립된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은 중국인에게 산림의 중요성을 알리고 자연보호 의식을높여주려는 목적으로 한·중 양국 정부가 각각 100만 달러씩을 들여 해당 센터 건립에 들어가 내년 말 완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센터 건립행사는 현지시간으로 18일 오후 3시 바다링 만리장성의 산림공원에서이뤄진다. 이 행사에 주중 한국대사관의 신임 정영록 경제2공사와 중국 측에서 국가임업국대외협력판공실의 류리쥔(劉立軍) 부주임이 참석한다. 팔달령 만리장성 산림공원은 연간 600만명이 넘는 관광객이 찾는 곳으로, 해당센터가 건립되면 중국 내외에 한국 이미지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중 산림교육 및 홍보센터는 한국 광릉 수목원내 산림박물관과 유사한 시설을건립해달라는 중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라고 주중 한국대사관 측이 밝혔다. 해당 센터는 총 건축면적이 856㎡에, 전시장 면적이 419.7㎡ 크기로 지어지며 4개의 전시실과 현관홀, 시청각실이 들어선다. 생명의 다양성과 산림 파괴의 현장 및회복의 희망 등을 주제로 한 전시가 이뤄질 예정이다.

  • 국제
  • 연합
  • 2011.10.17 23:02

메마른 인정..中서 교통사고 두살배기 방치

"아무리 인정이 메말랐다지만 어떻게 이 지경까지.."중국에서 두살짜리 여자 아기가 길에서 두 번이나 차에 치이는 동안 주변을 지나던 사람들이 아무도 도움의 손을 내밀지 않아 결국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해 중국에서 메마른 인정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7일 중국 매체들이 현장 CCTV를 입수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광둥성 포산(佛山)시의 한 시장 골목에서 혼자 놀던 두살배기 왕모양이 승합차 치여앞바퀴에 깔렸다. 이 운전자는 잠시 멈칫하는 듯했으나 이어 다시 왕양을 뒷바퀴로 한 번 더 깔고그대로 도주했다. 당시 왕양 주변에는 많은 행인이 오갔으나 아무도 길에 쓰러진 왕양을 도우려나서지 않았다. 이러는 사이 첫번째 사고 후 7분이 지나 다시 한 화물차가 왕양을 또 치고는 뺑소니를 쳤다. 그 후에도 많은 행인들을 왕양을 그대로 지나쳤다. 한참이 지나서야 폐지를 줍던 한 여성이 왕양을 길가로 옮겨 놓고 부모를 찾는 모습이 CCTV 화면에 나타났다. 양왕은 이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미 두 번이나 차에 치이는 동안 너무 크게부상해 뇌사 판정이 내려진 상태다. 사고를 내고 도망을 쳤던 두 명의 기사들은 이번 사건이 일파만파로 커지자 비로소 공안에 자수를 했다. CCTV가 공개된 이후 중국 네티즌들은 행인들의 무관심과 비정함 때문에 왕양이목숨을 잃게 됐다며 분노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길거리에 쓰러진 사람을 보고도 도움을 손을 내밀지 않는 풍조는 중국 어디서나쉽게 목격할 수 있다. 교통사고가 난 현장에서는 주변에 수십명, 수백명의 구경꾼이 몰려들어도 부상자를 도우려는 사람이 쉽게 나서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풍경이다. 중국인들은 주변에 있는 어려운 처지의 사람을 도왔다가 자신이 곤란한 상황이닥칠 것을 두려워한다. 이런 중국인의 태도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말이 바로 "비에관셴스(別管閑事.남의 일에 관여하지 말라)"다.

  • 국제
  • 연합
  • 2011.10.17 23:02

한국, 중국인 최대관광지로 부상

중국인이 올해 상반기 가장 많이 찾은 외국관광지가 우리나라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주중 한국대사관 측이 17일 밝혔다. 대사관에 따르면 상반기 기준으로 홍콩과 마카오를 제외하면 한국이 중국인의발길이 가장 빈번했던 최대 관광지가 된 것으로 확인됐다. 대사관 측은 법무부 자료를 인용해 올 1∼9월 한국을 찾은 중국인은 154만 명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말까지20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했다. 중국인의 한국방문은 2007년 92만 명, 2008년 101만 명, 2009년 121만 명, 2010년에 172만 명으로 급증 추세다. 이에 따라 중국인의 한국방문을 위해 베이징(北京) 주재 대사관 영사부를 비롯해 선양(瀋陽), 상하이(上海), 시안(西安) 영사관 등에서 비자(사증) 발급도 급증하고 있다. 대사관 측은 1∼9월 4곳에서 발급한 비자는 81만 1천94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2% 늘었다고 확인했다. 대사관 측은 이 기간 비자발급과 관련해 두드러진 점은 관광 목적의 단기종합비자(C3)이 84.8%로 가장 많았다는 점이고, 그 이외에 사업목적의 방문취업비자(H2), 재외동포비자(F4) 발급은 예년과 비교할 때 감소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대사관 측은 과거에는 조선족 동포 중심으로 취업목적의 방한이 주류였으나 최근에는 관광과 비즈니스 목적의 중국인 방문이 대세라고 전했다. 중국 내 한국 공관에서 발급된 비자의 불법체류율은 지난해 0.31%였으며, 올 들어서는 이보다 낮은 0.25%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사관 측은 특히 2008년 이후 세계금융위기와 지난해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에도 불구하고 중국인의 대(對) 한국 관광이 늘고 있으며, 한국과 일본을 연계해 찾는점도 눈여겨볼 만한 경향이라고 덧붙였다. 대사관 측은 최근 중국인의 한국방문 급증은 세계 경제의 어려운 여건에도 중국경제는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하면서 소득수준이 향상된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중국관광연구원에 따르면 중국에서 도시 중산층을 중심으로 외국여행 수요가 매우 증가해 지난해에는 그 수가 5천739만 명에 달했으며, 올해에는 6천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 지리적으로 가깝고 여행경비가 적은데다, 특히 자연경관이 뛰어난 제주도가 무비자 방문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중국인에게 한국 관광이 인기가 높다는 지적이다. 이처럼 중국인의 관광 및 비즈니스를 목적으로 한 한국 관광이 늘면서 우리 정부는 중국인에 대한 비자발급절차 간소화, 양국 간 사증 면제 협정 검토 등의 대책마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9월 1만 명이 넘는 중국 바오젠그룹 관광단의 방한에 이어 중국 국경절(10월 1~7일) 기간에 중국 관광객이 한국에 대거 모여들면서 백화점 등에서 외국명품과 옷, 화장품 등을 '싹쓸이' 쇼핑하면서 눈길을 끌었다.

  • 국제
  • 연합
  • 2011.10.17 23:02

日 한일FTA 진전 총력전..이유는?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의 방한을맞아 일본 정ㆍ재계는 한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의 재개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일본 경제는 장기 침체와 내부 성장 동력의 고갈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 3월 발생한 동일본대지진과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 사태이후 상황은 더욱 악화했다. 일본의 제조업체들은 엔고와 높은 법인세, 땅값, 인건비, 해외 수출시의 관세등 고비용 문제를 들어 경쟁적으로 해외로 공장을 옮기려 하고 있다. 언론은 연일산업공동화를 걱정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기업들의 경영환경을 개선해 해외 경쟁력을 높여줘야 한다. 이 때문에 노다 총리는 덩치가 큰 경제권과의 FTA에 힘을 쏟고있다. 하지만 노다 총리가 가장 신경을 쓰고 있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인 미국 주도의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은 농민들이 강력하게 반발하는데다 민주당 내에서도반대가 워낙 심해 협상 참여 여부가 불투명하다. 이런 와중에 자동차, 전자, 철강 등 주력산업의 경쟁국인 한국은 보란듯이 유럽연합(EU)과의 FTA를 발효한 데 이어 미국과의 FTA도 큰 진전을 이루면서 글로벌 FTA선진국으로 부상했다. 일본 재계는 한국의 경우 FTA를 체결한 국가의 자동차 시장이 3천510만대에 달하지만 일본은 FTA가 늦어지면서 570만대에 그치고 있어 세계 시장에서 한국과의 경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아우성이다. 이 때문에 일본 정부는 FTA 선진국이자 비교적 큰 규모의 경제권인 한국과의 FTA를 성사해 닫힌 경제와 통상의 돌파구를 열려고 하고 있다. 전략적으로도 한국과의 FTA는 중요하다. 중국이 아시아에서 군사, 경제적인 영향력을 갈수록 확대하는 상황이어서 일본은 미국과 함께 한국과 경제ㆍ외교적 유대를 강화해야 중국을 견제할 수 있다. 노다 총리의 국내 정치적 입지 강화를 위해서도 한국과의 FTA 협상 재개라는 가시적인 외교적 성과가 필요하다. 지난 2일 출범 당시 60% 안팎이었던 내각 지지율은40%대로 떨어졌다. 그러나 지금도 일본과의 무역에서 연간 300억 달러 안팎의 무역 역조를 보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한일 FTA에 신중할 수밖에 없다.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지난 6일 방한한 겐바 고이치로(玄葉光一郞) 일본 외무상과의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한일 무역적자는 여전히 큰 폭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일본에서 한국 업체에 대한 관세가 인하된다 해도 과연 한국 상품이 일본에서잘 팔릴 것인가 등의 현실적 우려가 남아있다"면서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할때 아직은 FTA를 논의하기 위한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도 "무역 역조, 기술 역조 등으로 너무 일방적인데다 일본이농업이나 비관세장벽에서 양보를 하지않아 현재 상황에서 한일 FTA 추진이 어렵다"고 말했다. 결국 한일 FTA가 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일본 정부가 나서서 비관세 장벽을 허물고 한국 상품의 수입 분위기를 만드는 등 한국을 설득하기 위한 환경 정비를 해야하지만 일본은 지금까지 이에 소홀했다. 한국과 일본의 FTA 협상은 지난 2004년 11월 중단된 뒤 협상재개를 위해 2008년6월부터는 과장급, 2009년 7월부터는 심의관급 실무협의가 있었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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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10.17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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