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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전북지역본부(본부장 김도형)는 15일 한국자산관리공사 전북지역본부 2층 강당에서 반부패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올해 캠코 청렴윤리주간을 맞이해 청렴에 대한 임직원의 청렴 실천의지 강화 및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서 실시됐다. 이날 캠코 전북지역본부 임직원은 청탁금지법 및 임직원행동강령에 대한 청렴교육,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분임토의, 청렴 선언, 청렴 서약서 작성을 통해 자발적 청렴규범 준수를 다짐했다. 김도형 전북지역본부장은 “이번 청렴워크숍은 캠코 전북지역본부의 강력한 청렴의지를 다시 한번 제고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청렴문화 확산 활동을 통해 청렴한 공적자산전문관리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캠코는 일반국민 및 주요업무 고객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을 신고하는 청렴 신고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로 중단됐던 농촌체험 기차여행 상품 ‘농(農)뚜레일’이 다시 운영되기 시작했다.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16일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개발해 2019년 5월에 출시한 농(農)뚜레일 상품 운영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농뚜레일은 논두렁, 두레, 레일(rail) 등 농촌과 철도가 연상되는 단어를 조합해 ‘농촌과 철도의 연결’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2019년 4월에 농촌 기차여행 상품 이름 공모를 통해 선정했다. 이번에 다시 운영되는 농뚜레일은 △강원 강릉 △전북 정읍 △전북 순창 △경북 군위 △경남 함양 등 전국 5개 지역에서 진행된다. 참가자는 각 지역 기차역에서 내린 뒤 미리 기다리고 있던 관광버스에 올라 목적지로 이동한다. 농촌진흥청 농촌자원과 박정화 과장은 “코로나19 이후 작은 규모의 안전한 여행을 선호하는 추세에 따라 농촌이 신선한 여행지로 주목받고 있다"며 “지역별 특색 있는 농촌자원을 활용한 체험형 여행상품을 발굴해 농촌여행 활성화를 꾀하고, 농촌의 숨은 매력을 알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복날 시즌을 앞두고 여름철 보양식으로 꼽히는 삼계탕 가격이 날아오를 기세를 보이고 있다. 무더위를 식히는 여름철 별미인 냉면 가격도 오르는 등 외식물가 상승으로 주머니 사정이 가벼운 서민들의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초복을 한 달 앞둔 16일 한국소비자원 참가격 정보서비스에 따르면 전북지역 삼계탕 한 그릇 가격은 1만 4800원으로 전년 동월(1만 4000원) 대비 5.4% 인상됐다. 전북지역의 삼계탕 가격은 서울보다 비싼 것으로 조사됐는데 전국 17개 시, 도 가운데 전남과 경기, 경남에 이어 4번째로 높았다. 반면 가금 업계는 모처럼 복날 경기 특수를 누릴 것으로 기대하는 눈치다. 지역 내 가금 업체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가금 업계가 닭고기 공급 과잉과 코로나19로 인한 소비 침체 여파로 고전했다”며 “올해는 이전보다 상황이 나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주머니 사정이 여의치 않은 서민들은 갈수록 치솟는 물가 탓에 몸보신도 제대로 할 수 없게 될 판이라며 울상을 지었다. 소비자들은 물가 상승으로 밀키트 등 가정에서 간편하게 조리하는 대체수단을 찾아 몸보신을 하려는 경향도 생겨나고 있다. 시민 김수영(34) 씨는 “시중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삼계탕 가격이 예전보다 올라 직접 집에서 삼계탕을 조리해 먹는 게 낫다”고 말했다. 삼계탕과 함께 여름철 인기메뉴인 냉면 한 그릇의 가격도 8600원으로 전년 동월(8100원) 대비 6.1% 인상돼 냉면이 아니라 금(金)면이 됐다. 냉면 가격이 급등한 원인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재료 구하기가 힘들어진 까닭이 크다. 냉면의 주재료인 면발을 만드는데 들어가는 밀가루 재료인 밀은 전쟁으로 우크라이나에서 수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미국이나 호주산 밀도 귀해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여름철 인기 메뉴의 물가 상승은 정부 기준을 훌쩍 뛰어넘는 수준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올해 소비자물가를 연간 4.7%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은행은 올해 물가 상승률을 당초 3.1%에서 4.5%로 올리는 등 주요 경제기관도 지속적인 물가 상승을 예측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향후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소비 증가 등의 요인으로 생활 물가의 상방 압력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고 밝혔다.
한국가스안전공사 전북본부(본부장 배승균)는 15일 전주시 일대에서 노인 일자리 창출과 LPG사용시설 안전 확보를 위해 진행 중인 ‘2022 시니어 가스안전관리원 사업’의 일환으로 시니어 안전관리원과 현장 점검 활동을 펼쳤다. 노인 일자리 창출과 가스시설 안전을 확보하는 ‘시니어 가스안전관리원 사업’은 최근 정상궤도에 올라섰다. ‘시니어 가스안전관리원 사업’은 지난해 만 60세 이상 전문인력 시니어 10명을 선발해 시범 운영하고 올해 28명을 확대 채용해 가스시설 점검에 필요한 교육 훈련을 거쳐 전북지역 내 전주시, 익산시 LPG사용시설 1만 3141가구를 대상으로 안전점검과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향후에는 지역 내 다른 지역으로 확대해 가스사용 실태를 모니터링하는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시니어 가스안전관리원은 주 15시간,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고 2월부터 12월까지 11개월 동안 활동한다. 배승균 가스안전공사 전북본부장은 “노인 일자리 창출뿐 아니라 가스 사고에 취약한 일반 주택의 부적합 사항을 점검하고 제거함으로써 가스안전까지 챙기는 그야말로 일석이조 사업이다”며 “코로나19발 고용 위기극복 차원에서도 모든 역량을 다해 사업의 성공을 위해 매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춘진 사장은 지난 14일 부안군 소재 상황버섯과 표고버섯 등을 생산 판매하는 버섯놀이터 변산농장(대표 김시환)을 방문해 버섯재배 농장을 둘러본 뒤 현장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버섯 수출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 사장은 “건강식과 비건 푸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미주, 유럽 등지에서 단백질이 풍부한 버섯의 인기가 크게 높아지고 있다”며 “앞으로 임산물 글로벌선도조직 및 수출상품화사업 등 다양한 지원사업으로 농가소득 향상과 수출 확대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와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이하 바이오진흥원)은 북미 현지 시장개척 재개를 위해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2022 미국 뉴욕 팬시푸드쇼’에 지역 내 3개 기업이 참가한 가운데 전북홍보관을 운영해 154만 달러의 현지 수출 상담 성과를 올렸다. 미국 스페셜티푸드협회가 개최하는 ‘뉴욕 팬시푸드쇼’는 8만 종 이상의 상품들이 전 세계 1900여 개의 기업들을 통해 선보이는 세계적인 식품박람회이다. 도와 바이오진흥원의 지원으로 이번 박람회에는 지역 내 3개 기업이 참가해 박대, 육포스낵, 두부 등을 포함한 가공식품 5개 품목을 전시했으며 전북홍보관을 찾은 북미 및 세계 바이어들과 수출 상담을 진행했다. 이번 박람회 기간 동안 한류 열풍으로 인한 한국 농수산식품에 대한 내방객들의 호응 속에 바이어들과는 총 45건의 상담이 이뤄졌다. 바이오진흥원 관계자는 “유럽 등 다양한 지역에 실질적인 수출 성사를 위해 시장 개척에 힘쓰고 있다”며 “박람회 종료 이후에도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전북디지털융합센터 로고 전북이 군산과 김제, 부안을 아우르는 초광역 에너지 메가시티로 도약하기 위한 잰걸음에 나섰다. 전북테크노파크(원장 양균의) 부설 전북디지털융합센터(센터장 최상호)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주관한 ‘2022년 초광역 협력 기획 발굴 및 컨설팅 지원’ 공모사업에서 1개의 과제가 선정돼 전북테크노파크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과제는 ‘글로벌 메가시티 구축을 위한 선도사업 기획 지원’ 분야에 AIoT(AI of Thing) 기반 지능형 친환경 에너지 관리 플랫폼 개발 및 실증 사업으로 기획 비용 1억원을 지원받아 올해 11월 말까지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에서는 새만금을 중심으로 전북도와 3개의 지자체(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초광역권 협력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전북권 메가시티를 형성해 각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생에너지 생산 및 관리, 그린수소의 생산, 저장, 유통 등 에너지 생태계 전반에 걸쳐 AIoT를 접목시킨 에너지 관리 플랫폼을 기획할 계획이다. 전북디지털융합센터 관계자는 “메가시티 선도사업 기획을 위한 지역협의체를 구성해 전북 에너지 경제권 형성과 메가시티 구축을 위해 각 지자체들 간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을 추진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월 300만원 이상을 준다고 해도 취업하겠다고 문을 두드리는 구직자들이 없어 한명이 2~3명의 몫을 하고 있습니다.” 전주시 팔복동에서 철강 제조업을 경영하는 대표 김모씨는 오랫동안 구인난을 겪으면서 “밤잠을 못 이루는 날이 많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그가 고민하는 것은 다름 아닌 구인난 때문으로 전라북도 일자리센터에도 채용 공고를 내봤지만 하루가 멀다고 울리지 않는 전화기를 하염없이 바라보는 일이 늘었다고 하소연했다. 김 대표는 “4차 산업 시대를 맞아 젊은이들도 편하게 앉아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원하지 사양산업으로 치부되는 제조업에는 눈길조차 주지 않는 것 같다”고 고개를 저었다. 그와 같이 지역 내 제조업 등은 해갈되지 않는 구인난 때문에 농촌 총각이 도시 처녀와 결혼하기 어려운 세태와 맞닿아있다고 비유했다. 전북일자리센터의 내부는 평소 한산한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는데 기업들이 인력을 구한다는 채용 공고문을 빼곡하게 붙여 놓아도 제 발로 찾는 구직자들이 적은 게 현실이다. 현재 전북일자리센터에 등록된 기업의 구인 건수는 5470건에 이르지만 구직자는 겨우 1281명에 그쳐 구인난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15일 통계청 전주사무소가 발표한 5월 전북 고용률은 63.6%로 전년동월대비 1.8%p 소폭 상승했으나 산업별로 보면 서비스업, 자영업 등에서만 취업이 늘어난 경향을 나타냈다. 도소매, 숙박, 음식점업은 14.0% 늘어났고 공공서비스업 등이 10.2% 증가한 반면 전기, 운수, 통신, 금융업은 24.7%, 광공업은 3.1%, 건설업 등은 3.7% 감소했다. 문제는 구인난으로 몸살을 앓는 제조업 등에게는 전반적인 고용 상승 지표가 업계 현실과 동떨어진 결과물이 아니냐는 지적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역 내 일자리를 찾는 구직 행렬은 대개 공기업 등에 쏠려 있고 소위 기름때를 묻히는 제조업 등은 인력을 구하지 못해 발만 동동 굴리는 형편에 처했다. 특히 제조업과 MZ세대(1980년대 초반~2000년대 초반 출생) 간에 일자리 미스매치 문제는 시급한 과제로 여겨진다. 전문가들은 지자체 산하 일자리 관련 기관들을 비롯해 대학 등이 연계해 학력보다 능력이 우선인 인재풀을 형성하고 채용의 문호를 넓히는 것과 동시에 인식 개선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주대 이상행 일자리플러스센터장은 “지역의 우수한 청년들이 전북에서 역량을 발휘할 기회가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다”며 “지자체 및 관계 기관과 산학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청년들이 지역 내 기업에도 관심을 갖도록 하는 토대가 형성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박지현)가 전북혁신도시 기관과 함께 손 잡고 공유우산 확대보급에 나섰다. 공사는 15일, 전북혁신도시 본사에서 한국국토정보공사, 국민연금공단, 전주시 혁신동주민센터 관계자 20여명이 함께한 가운데 ‘혁신우산 나눔식’을 가졌다. ‘혁신우산’ 공유사업은 지역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위한 공유우산 대여 서비스로 2018년 완주 이서면을 시작으로 점차 전주 혁신동과 인근지역까지 매년 확대해 나가고 있다. 현재까지 전북혁신도시 내 공공기관, 학교, 아파트 등 41개소에 4,600개가 배치되었으며, 올해는 우산 1,000개와 거치대 4개를 추가 배치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15일 강원도 고랭지 씨감자 재배지에서 이달 20일 이후 감자역병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해당 지역 농가와 씨감자 생산 기관에 철저한 방제를 당부했다. 감자역병(Phytophthora infestans)은 서늘한 온도(10∼24도)와 습기(상대습도 79% 이상)가 많은 조건에서 발생한다. 대관령 등 주요 씨감자 재배지의 최근 기상 조건을 고려할 때, 6월 20~26일 사이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원도 고랭지 지역의 주요 씨감자 재배지인 강릉시 왕산면, 평창군 대관령면, 홍천군 내면에서는 감자역병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방제해야 한다. 감자역병 예보주간인 6월 14일부터는 보호용 살균제를 살포하여 역병발생을 예방하고, 6월 20일 이후 역병이 발생하면 치료용 살균제를 살포해야 한다. 감자역병 보호용 살균제는 만코제브, 클로로탈로닐 등이 있으며, 치료용 살균제로는 디메토모르프, 에타복삼 등이 있다. 감자역병 방제 약제는 농촌진흥청 농약안전정보시스템 누리집을 참고해 안전사용기준에 맞게 사용한다. 감자역병은 감자 생육기 중 환경 조건만 맞으면 항상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수확기에 비가 많이 오면 병원균이 병든 잎에서 씻겨 내려가 얕게 묻힌 덩이줄기를 감염시켜 수확 전후나 저장 초기에 부패를 일으킨다. 덩이줄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흙을 충분히 덮어 덩이줄기가 나오지 않도록 하고, 지속적인 비 예보가 있을 때는 줄기와 잎이 살아 있는 동안 살균제를 쓴다. 감자역병균은 강한 병원성과 빠른 전파력을 지녀 역병 발생 3~4주 이내에 식물체 지상부가 완전히 말라 죽는다. 땅속 감자도 커지지 않기 때문에 상품성이 떨어져 전량 폐기해야 한다.
(주)나노엔지니어링 김성희 대표가 지역사회와 더불어 살기 위한 나눔을 실천하는데 앞장선 공로로 전북도의장상을 받았다. 14일 전북도의회에 따르면 (주)나노엔지니어링 김성희 대표는 전북도민의 모범이 돼 활기찬 지역사회 조성에 기여해 온 공로를 인정받아 최찬욱 전북도의회 의장으로부터 의장상을 받게 됐다. 김성희 대표는 오래 전부터 연탄봉사, 목욕봉사, 예초봉사 등 틈틈이 봉사활동을을 펼쳐왔으며 대한적십자사를 통한 기부와 전주119시민안전위원장, 전라북도 야구소프트볼협회장, 전주상공회의소의원 등으로 왕성하게 활동해왔다. 김 대표는 “전북도의회로부터 과분한 상을 받게 돼 영광이면서도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해 필요한 곳에 일꾼이 될 수 있도록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정무부지사의 명칭을 놓고 지역사회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북지역 경제계에서 현 정무부지사 직제에 경제 분야에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는 경제부지사 형태로 지역경제 살리기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동안 김관영 전북도지사 당선인은 기업 유치 등 현장 활동에 주력하고 행정부지사와 정무부지사 양 부지사의 권한을 확대해 도정 업무 상당 부분을 맡긴다는 구상을 밝혔다. 하지만 지역 내에서는 코로나19 여파로 침체된 경기를 부양하고 군산조선소, GM대우 폐쇄 등으로 위기에 빠진 전북 경제의 회생을 위해서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특히 전북도의 정무부지사 소속으로 경제에 관련된 실, 국이 집중돼 있는데 과감한 경제 혁신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 정무부지사 체제를 경제부지사로 전환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된다. 전국의 다른 광역 시, 도는 강원, 충북, 경남, 경북, 부산, 울산, 대구, 광주 등 8곳에서 정무부시장과 정무부지사를 경제부시장, 경제부지사로 전환해 지역의 모든 경제 정책을 총괄하도록 했다. 이러한 배경에는 경제부지사에 민자 유치와 정부의 신규 사업 유치에 공을 들이는 추세와 연관돼있다. 한편 지역 경제계와 달리 문화예술계에서는 정무부지사를 문화부지사로 전환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등 분야별로 각자의 주장을 펼치고 있다. 광주 광역시의 경우 특수하게 문화경제부시장을 두고 있기도 하다. 물론 부지사의 명칭 변경이 단순히 명칭 붙이기에 그칠 공산이 있고 어떻게 특수한 역할을 맡을 것인가는 도정 내부에서 결정하면 될 일이라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하지만 그동안 광역 단체장이 정무부지사에 정무적인 부분을 맡겨 정치적 입지나 경력 쌓기 용도로 활용한다는 비판이 있어왔다는 점에서 약은 약사에게 처방받듯이 도정 체제의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여전하다. 특히 김 당선인이 재선 국회의원 출신으로 정치 경력이 10년에 달하는 등 정무 감각을 지니고 있어서 부지사에는 전문가를 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총 등 지역 내 경제단체들은 경제 전문가를 경제부지사로 앉히면 상징적인 역할뿐 아니라 김 당선인이 선거과정에서 약속한 경제 혁신 추진 동력에도 중요한 힘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한다. 이와 관련해 전북경영자총협회 김동창 상임부회장은 “도지사 당선인이 경제도지사를 자임하고 있지만 수많은 도정 과제가 산적해 있는 현실에 직접 기업 현장 곳곳을 누빌 수는 없지 않겠느냐”며 “민선 8기 도정의 핵심 과제인 기업 유치와 경제 정책 활성화를 꾀하려면 해당 분야에 있어서 폭 넓은 인식을 가진 경제부지사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신재경, 이하 전북중기청)은 올해 제1차 백년 가게에 부안 계화회관, 고창 서독안경원을, 백년 소공인은 전주 천일한지, 군산 대흥종합기계가 선정됐다고 13일 밝혔다. 이로써 전북의 백년 가게는 74개사, 백년 소공인은 54개사로 늘었다. 백년 가게와 백년 소공인은 업력, 경영철학, 제품 서비스뿐만 아니라 가업 승계, 사회공헌 등 다양한 부문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한다. 이번에 선정된 백년 가게 중 부안군에 소재한 계화회관(대표 이화자, 최국서)은 41년째 백합요리 전문점으로 유명한 맛집이며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리는 조리 노하우를 바탕으로 백합을 이용한 요리를 개발해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고창군에 소재한 서독안경원(대표 배준일)은 올해 1대 배명환 대표에서 2대 배준일(아들) 대표로 가업을 승계해 39년째 지역 주민들의 눈 건강을 지키는 대표 안경원이다. 백년 소공인 중 전주시의 천일한지 김천종 대표는 40년 동안 이어온 전통한지기법을 인정받아 2017년 전주 한지장(전주시)으로 지정됐다. 군산시에 소재한 대흥종합기계(대표 노정현)는 콩 수확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추진해 특허 출원 3건을 등록하는 등 맞춤형 농기계를 제조하는 업체다. 백년 가게와 백년 소공인으로 선정되면 인증 현판을 지원하고 혁신형 소상공인 자금과 판로 지원, 시설 개선(스마트기기 등) 지원사업을 우대한다.
전북지역 대부분의 지자체가 도시민 등의 주말·체험용 농지 매입에 대해 상한면적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잘못 내준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감사원이 공개한 ‘지방자치단체 소극행정 실태 점검’ 결과에 따르면 전북지역 지자체장이 내준 주말ㆍ체험영농 목적의 농지취득자격증명 2만7,701건 가운데 2,094건이 소유 상한 면적(1,000㎡)을 초과했는데도 발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주시의 경우 농취증 발급 2810건 가운데 40%가 넘는 1146건(개인 405건, 세대 741건)이 농지법 규정을 무시하고 발급됐다. 농지법은 체험영농 목적의 경우 신청 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면적에 취득하려는 농지의 면적을 합한 면적이 총 1000㎡ 미만일 경우에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농지소유자는 소유 상한 면적을 초과해 농지를 소유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농지 또는 소유상한 면적을 초과하는 면적에 해당하는 농지를 처분해야 한다. 하지만 전주시를 비롯한 도내 14개 시군이 이 같은 규정을 지키지 않아 감사원에 적발됐다. 이는 새올 행정시시템의 농지소유 검색기능이 미흡한 데다 담당공무원의 업무소홀 때문이라는 게 감사원의 지적이다. 주말ㆍ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경우 농지원부 작성 대상이 아니어서 기존에 주말ㆍ체험영농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가 있다 하더라도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자(세대원 포함)의 농지 소유 현황을 검색할 경우 일부 농지가 조회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 반면 농식품부가 구축(2015년 12월)한 농지정보시스템 은 농지원부 작성 대상과 상관없이 전국 모든 농지의 소유자 정보를 보유(토지대장 자료와 연계)하고 있어 주말ㆍ체험영농 목적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할 때 농지정보시스템자료를 활용한다면 신청자와 세대원의 농지 소유 현황을 누락 없이 확인ㆍ심사할 수 있지만 이 같은 농지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면서 농식품부와 지자체와의 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기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소유 상한 면적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도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감사원은 지방자치단체의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업무 담당자가 주말ㆍ체험영농 목적의 농지취득신청자와 그 세대원의 농지 소유 여부를 확인하지 못해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잘못 발급하는 일이 없도록 농지정보시스템에 포함된 개인별 토지소유 현황 등 관련 정보를 새올행정시스템과 연계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한국수자원공사(사장 박재현)는 13일 대전시 대덕구 본사 물관리종합상황실에서 가뭄대응을 위한 비상대책 회의를 열고 전국 댐 가뭄 상황 및 용수공급 대책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는 박재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주관으로 본사와 4개 유역본부(한강, 낙동강, 금강, 영ㆍ섬), 보령댐 등 가뭄 상황 관리가 필요한 댐 지사들이 참여해, 각 권역 및 댐별 가뭄 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댐 운영계획 및 용수공급 대책을 논의했다. 현재 수자원공사에서 관리 중인 34개 댐(다목적댐 20개, 용수댐 14개) 유역에 내린 평균 강수량은 예년의 55% 수준으로, 최근 계속된 강우 부족으로 가뭄상황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부족한 강우에도 불구, 한국수자원공사는 꼭 필요한 용수만 공급하면서 선제적으로 댐 저수량을 관리함에 따라, 현재 34개 댐의 평균저수율은 예년의 10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보령댐 등 3개 댐은 현재 가뭄단계에 진입해 댐별 실정에 맞는 대응계획을 수립, 시행중이며, 나머지 댐들도 가뭄 지속에 대비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박재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예년보다 적은 강수량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국민생활이나 산업에 필요한 물 사용에 차질 없도록 가뭄 해소 시까지 총력대응이 필요한 시기”라며 “가뭄대응은 특히 협업이 중요한 만큼, 정부･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고, 댐 운영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전북농협(본부장 정재호)과 (사)전북여성단체협의회(회장 온정이)는 공동으로 13일 완주군 구이면 매실농가에서 농촌일손돕기를 펼쳤다. 이날 일손돕기에는 전북여성단체협의회 소속 회원단체인 재향군인회여성회(회장 박찬숙) 회원 15여명이 참여해 영농철 일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서 매실수확을 도우며 구슬땀을 흘렸다. 양 기관은 지난해 5월 업무협약 체결 이후 지속적으로 사회공헌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재향군인회여성회 박찬숙 회장은 “일손부족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는 농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회원단체들과 함께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재호 본부장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일손돕기에 참여해준 전북여성단체협의회 회원들께 감사한다”며 “전북농협은 유관기관과 함께 일손이 필요한 곳에 적극적으로 농촌봉사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전북도가 최근 국책사업에서 공모를 신청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탈락하면서 전략 부재 등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내며 대응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3일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와 전북도 등에 따르면 ‘디자인 주도 제조혁신센터’ 지자체 공모를 진행한 결과 유일하게 전북만 탈락의 고배를 마셨다. 디자인 주도 제조혁신센터(이하 디자인 혁신센터) 구축 사업이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중소, 중견 제조기업의 디자인 활용 역량 강화 및 디자인 주도의 제품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시설 건립 등에 필요한 국비 80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산자부는 지난 2019년 6월 서울디지털산단(G밸리)에 첫 번째 디자인 혁신센터 구축을 시작으로 경기, 경남, 경북, 광주 등 5곳에 설립을 확대했다. 산자부는 디자인 혁신센터에 10억원의 시설 구축 비용과 운영비 등 5년간 총 80억원의 국비를 지원한다. 이를 통해 디자인 혁신센터는 해당 지역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맞춤형 디자인을 비롯해 디자인 세미나, 제조혁신포럼, 디자인 교육 등을 제공하게 된다. 정부는 디자인 혁신센터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고자 지난달 산업단지를 둔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 절차를 진행했으며 전북과 대구, 울산 등 3곳이 경합했다. 전북은 군산 스마트그린산단을 후보지로 내세워 다른 지자체들과 치열한 유치전을 벌였다. 산자부와 한국디자인진흥원은 이번에 유치를 신청한 전북 등 광역지자체 3곳을 대상으로 현장실사와 정량 평가 및 정성 평가를 거친 끝에 근소한 차이로 평가가 갈려 대구와 울산 등 2곳을 선정했다. 결국 전북만 공모를 신청한 광역지자체 중에서 유일하게 탈락한 셈이 됐다. 올해 공모를 앞두고는 정부에서 디자인 혁신센터 확대 추진 의사가 강해 신청한 지자체 모두가 선정될 것이란 관측이 제기돼 지역 내에선 기대 섞인 전망도 나왔지만 다 된 밥에 코 빠뜨린 격이 된 것처럼 무위로 돌아갔다. 도 관계자는 “공모사업의 탈락 원인을 분석하고 다음번에 디자인 혁신센터 유치를 위해 재도전 의지를 다지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산자부는 예산의 한계를 이유로 들어 향후 디자인 혁신센터 확대를 위한 지자체 추가 선정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정부 국책사업에 대응하기 위한 도의 전략 부족과 정보력 부재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내고야 말았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지역 경제계 인사는 “디자인 활용 경험과 조직, 자본력 등이 부족한 전북 중소 중견기업 제품 개발을 위해 디자인 혁신센터 유치는 시급하다”며 “도에서 기업의 디자인 제품개발 프로세스를 지원하는데 더욱 노력해야 될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디자인 주도 제조혁신센터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중소, 중견 제조기업의 디자인 활용 역량 강화 및 디자인 주도의 제품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이다.
“약간 분홍색 빛깔의 와인이라서 단순히 레드 와인으로 알고 마셨는데 이것은 맛이 독특하네요?” “방금 드신 것은 로제 와인이라고 하는데 오래 숙성하지 않아서 차갑게 한 상태로 마시면 맛이 더 좋아요” 11일 오후 전주 주류복합문화공간 디오니. 전북지역에서 최초로 개최된 ‘2022 디오니 와인 박람회’는 행사장 입구부터 차량과 인파로 북새통을 이뤘다. 디오니(Diony)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술과 황홀경의 신인 디오니소스(Dionysos)의 이름에서 비롯됐다. 디오니(전주시 덕진구 원동로 16 위치) 주차장 입구에 들어서니 이 지역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주류도매창고가 먼저 한눈에 들어왔다. 나무 테크로 조성된 산책로를 따라 바람개비 언덕에 다다르니 정원 사이로 세련된 건축물로 지어진 주류복합문화공간 디오니 건물이 웅장한 자태를 뽐냈다. 디오니는 와인 판매점과 카페 등으로 구성됐는데 건물 입구에는 투명한 맥주병으로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을 꾸민 조형물도 설치돼 방문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올해 처음으로 열리게 된 ‘디오니 와인 박람회’는 11일부터 12일까지 이틀 동안 진행돼 사전 예약자 1000여명을 포함 남녀노소 총 4000여명이 다녀갔다. 이번에 전북에서 최초로 열린 ‘디오니 와인 박람회’의 경우 지역을 찾은 관광객과 시민들로 하여금 1000여 가지가 넘는 와인을 직접 시음해 볼 수 있는 기회도 마련됐다. 사전예약자에 한해서는 와인에 대한 상식을 배울 수 있는 강의도 펼쳐졌다. 행사장 부스에는 일명 ‘와알못’도 쉽게 알 수 있는 다양한 와인들의 종류와 생산지역 등 자세한 설명이 안주처럼 곁들였다. 송민각 전주 디오니 대표는 “와인의 종류는 레드 와인, 화이트 와인, 로제 와인 등이 있는데 와인의 종류만 해도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며 “그만큼 역사와 문화가 오래돼 국내에서도 코로나 이후 와인 애호가들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와인 박람회 기간 다채로운 와인 경매와 ‘명품 와인 찾기’ 룰렛 이벤트 등 관광객과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진행돼 와인 잔을 손에 들고 축제를 즐기는 이색적인 광경도 연출됐다. 특히 전북에서 가장 큰 규모로 진행된 이번 박람회는 전국의 와인 애호가들이 발길을 옮겨 서울 등 타지에서 버스를 대절하는 등 높은 관심을 드러냈다. 송 대표는 “순수 민간이 주도한 축제로 전국의 와인 애호가들 사이에도 입소문이 나 첫 행사치고 흥행을 거둘 수 있었다”며 “앞으로 바라는 점은 전주가맥축제와 같이 지역주도형 축제로 발전시키기 위한 여건이 조성되고 지자체에서도 관심과 지원이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국가 조직을 혁신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을 누가 하더라도 국가주의 정치체제가 지배하는 통치체제를 개혁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자유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해 지역 균형발전을 이루는 것만이 대한민국의 발전을 지속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북일보 리더스아카데미 제9기 1학기 12강이 열린 지난 9일 전주시 라루체 강의실에서는 김병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왜 자유인가? 누보 레짐(Nouveau regime)을 향하여’란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면서 자유민주주의와 지역균형발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병준 위원장은 “지난 1871년 신미양요 당시 표면적으로는 대원군이 개항을 두고 강국과 싸우는 전쟁이었으나 국운이 급격히 기울었던 계기가 된 때”라면서 “당시 한국을 여행한 영국 여류작가인 비숍 여사는 모든 것이 딱하고 천하고 초라한 나라라면서 조선을 비유했다”고 설명했다. 신미양요는 조선과 미국 간의 전쟁으로 1866년 제너럴 셔먼호 사건을 빌미로 미국은 조선에 대해 무력에 의한 강제통상을 계획했으며 1871년 4월 덕진진과 광성보를 점령한 미국 함대는 조선에 심한 피해를 입혔다. 김 위원장은 “주변 강대국도 조선의 국운이 다했다고 할 때였는데 선조들은 처절하게 대항해 싸워서 졌지만 강한 인상을 남겼다”며 “조선은 스스로 망하지도 못하고 남의 나라에 의해 망하게 되는 운명을 맞게 됐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 대목에서 김 위원장은 “조선시대 실학자였던 정약용은 지금이라도 고치지 않으면 필망국이 될 뿐이라고 지적했다”며 “새로운 국가 체제가 들어서기 위해서는 예전의 관습이나 통치 체제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좀비 국가주의에 대한 도전을 언급하면서 “좀비는 죽어야 하는데 죽지 않고 끝까지 살아남는 존재를 말하듯이 국운이 다한 나라는 좀비 국가로 모든 것이 딱하고 초라한 나라가 되기 마련이다”고 설명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김 위원장은 ‘누보 레짐’(Nouveau regime, 새로운 통치 방식)을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김 위원장은 “대통령의 패권주의는 과거 권위주의 시대 같은 이야기로 지금 강력하게 국정을 이끌 수 있는 큰 힘이 있는 것은 아니”라면서 ”경제적인 문제나 사회 갈등 해결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화와 협력의 필요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결론적으로 대한민국의 국가 조직을 혁신하기 위해서는 레짐 자체를 바꿔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는 모세혈관처럼 개인의 자유가 살아나는 한국 사회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김 위원장은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서 어떠한 공직도 맡지 않을 것이라고 스스로 다짐했다”면서 “사이비 진보나 사이비 보수 말고 사회 안전망을 갖춘 자유주의와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머리를 맞대 국가주의 관행을 타파하는 역할을 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코스피지수는 전주 대비 63.12포인트(2.37%) 하락한 2595.87포인트로 거래를 마감했다. 수급별로 보면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2조3653억원과 7225억원을 순매도했고 개인만 2조9815억원을 순매수했다. 지난주 반등을 시도하던 코스피지수의 악재는 유가상승과 공급망 차질로 인한 글로벌성장률에 적신호로 해석된다. 인플레이션 장기화에 대한 전망으로 세계은행은 7일 올해 연간 글로벌성장률 전망치를 1월 제시한 4.1%에서 2.9%로 1.2%포인트 낮췄고 OECD도 12월에 제시한 연간 글로벌성장률 전망치 4.5%를 3.0%로 1.5%포인트 하향했다. 여기에 2022년 2분기 평균 서부텍사스유가격이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서는 등 원자재 가격이 치솟고 있는 상황이다. 인플레이션 장기화와 공급망 차질로 국내경제도 타격을 입고 있다. 국내 4월 경상수지가 8000만 달러 적자를 내면서 24개월 만에 처음으로 적자 전환했다. 여기에 유럽 발 긴축공포까지 더해져 투자심리가 더 얼어붙을 것으로 보인다. ECB는 지난 9일 통화 정책회의를 열고 7월 이사회에서 11년 만에 기준금리를 처음으로 올리고 이어 9월에 추가 인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악재가 쏟아짐에도 불구하고 중국 경기부양기대감과 연준의 통화정책 불확실성 해소는 국내 증시에 긍정적일 것으로 해석된다. 최근 중국의 경제지표 흐름은 나쁘지 않다. 중국 국가통계국이 5월 31일 발표한 2022년 5월 제조업구매담당자경기지수는 49.6으로, 전월 4월 대비 2.2포인트 상승했다. 5월 비제조업 경제활동지수도 47.8로 전월 대비 5.9포인트 상승했다. 수출입지표도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 연준의 통화정책 불확실성은 15일 예정된 FOMC회의를 기점으로 해소될 것으로 보이는데 50bp 금리인상에 무게를 두고 있다. 새정부의 세제개편도 국내증시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낮추고 과세표준 구간을 단순화하는 방향으로 세제개편을 시행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단기적으로 시장의 수혜가 예상되는 리오프닝과 반도체 관련주를 중점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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