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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생산자물가 10년 만에 최고치 경신

소비자물가의 선행지표로 활용되는 지난 한해 생산자물가가 6%대로 상승하면서 10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2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연간 생산자물가지수가 109.6으로 2020년(103.03)보다 6.4% 상승했다. 한은이 1965년부터 통계를 작성한 이래 수치상으로 가장 높은 지수를 기록한 것이다. 생산자물가지수는 생산자가 시장에 공급하는 상품과 서비스 등의 가격 변동을 나타낸다. 지난해 12월 생산자물가지수는 113.22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9.0% 상승했고 2020년 11월 이후 13개월 연속 오름세를 보였다. 농림수산품은 농산물이 5.2%, 수산물이 1.8% 오르는 등 지난달과 비교해 2.6% 상승했다. 전력, 가스, 수도 및 폐기물은 가스, 증기 및 온수가 5.2% 증가하는 등 지난달보다 1.6% 올랐다. 서비스는 음식점 및 숙박이 1.0%, 운송이 0.5% 오르면서 지난달과 비교하면 0.3% 소폭 상승했다. 반면 공산품은 석탄 및 석유제품이 -6.7%, 화학제품은 -0.6% 등으로 0.6% 감소해 지난달 대비 19개월 만에 하락세로 전환했다. 주요 등락 품목을 보면 지난달 대비 돼지고기가 -5.2%, 경유 -9.9%, 휘발유 -10.2%, 염화비닐모노머 -16.6%, TV용 LCD -5.2% 등 공산품 생산자물가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파 등의 영향으로 공급이 줄어든 딸기가 172.4% 급등했고 사과 26.4%, 물오징어 19.2%, 멸치가 12.7% 크게 상승했다. 햄버거 및 피자전문점은 3.9%, 국제항공여객 3.7% 등 서비스의 생산자물가도 오름세를 보였다. 생산자물가가 크게 오를수록 판매가 또한 높아지는 경향이 있어 기준금리 인상에 물가 상승 압력까지 겹친 서민 경제는 더욱 팍팍해질 전망이다. 이강진 전북연구원 연구본부장은 코로나19 시기에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어 생산자 물가뿐 아니라 소비자 물가도 지속적인 상승이 예측된다며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물가 상승 안정을 위한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경제일반
  • 김영호
  • 2022.01.20 18:47

전북TP, 전북 ICT·SW산업 중장기 발전 용역 중간점검

전북도와 (재)전북테크노파크 전북디지털융합센터가 지난 19일 센터에서 전북 ICTSW산업 중장기 발전 방향 및 전략수립 2차 중간보고회를 열었다. 이날 보고회는 전대식 전북도 혁신성장산업국장, 조광희 전북도 주력산업과장, 자문위원, 용역수행업체 등 16여 명이 참석했다. 전라북도 ICTSW산업 중장기 발전 방향 및 전략수립 용역은 최근 3년간 전라북도 산업데이터 등을 바탕으로 향후 5개년(2022~2026) 전라북도 ICTSW산업 진흥의 핵심전략, 정책을 발굴하고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보고회를 통해 △전라북도 소재 ICT‧SW산업 현황 및 경쟁력 분석 △전북 ICT‧SW 정책 및 제도 분석 △전북 ICT‧SW산업 핵심전략 과제 도출 △전북 ICT‧SW 중장기 로드맵 수립 △전라북도 데이터산업 육성 방안 등이 제시됐다. 전북도와 디지털융합센터는 중간보고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전북 ICT‧SW산업 비전과 중장기 발전방안을 구체화해 다음 달 중으로 핵심전략을 완성할 게획이다. 전북디지털융합센터 최상호 센터장은 전라북도 신성장산업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ICT‧SW산업을 퀀텀 점프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며, 신규 사업 발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 경제일반
  • 변한영
  • 2022.01.20 18:47

전북중기청,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윤종욱, 이하 전북중기청)이 2022년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이다. 지원방식은 중소기업의 연구인력 채용지원과 공공연구기관 연구인력을 중소기업에 파견하는 파견지원으로 나뉜다. 채용지원은 중소기업이 이공계 학석박사 연구인력을 채용했을 때 정부가 연봉의 50%를 최대 3년간 지원한다. 연구인력의 경력에 따라 신진 연구인력, 고경력 연구인력으로 구분해 지원한다. 파견지원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인력을 최대 6년간(3+3년) 중소기업에 파견하며 정부는 파견 연구인력 연봉의 50%를 지원한다. 올해는 6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연구인력 신규 채용 250명, 공공연구기관 연구인력 파견 118명 등 약 360여 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참여 신청은 다음 달 7일부터 18일까지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으로 하면 된다. 윤종욱 전북중기청장은 신산업 전문연구인력 확보는 향후 중소기업 경쟁력에 핵심이 될 것이라며 이번 연구인력 채용파견 지원이 도내 중소기업에 우수인력 확보 및 신성장동력 창출의 좋은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경제일반
  • 변한영
  • 2022.01.20 18:47

농진청,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로 기후 예측 정확도 높인다

농촌진흥청(청장 박병홍)이 신규 온실가스 배출 시나리오에 따라 생산한 우리나라 미래 기후정보를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로 인증받았다고 20일 밝혔다. 기후변화 시나리오는 인간 활동에 따른 지구 기후의 변화를 조사하기 위해 슈퍼컴퓨터를 이용해 기온, 강수, 습도, 바람 등 미래 기후를 예측한 정보다. 기후변화 시나리오 가운데 기상청 심사에서 적합하다고 인증을 받으면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인증을 취득하게 된다. 이번에 농진청이 인증받은 시나리오를 활용하면 연구자가 개별적으로 방대한 시나리오를 찾아 가공하는 수고로움을 덜고 표준화된 자료에 근거해 농업 부문의 기후변화 변동예측과 평가를 빠르게 할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 과거 30년 동안의 기후 관측 자료를 바탕으로 통계적인 보정 작업을 거쳤기 때문에 기후변화가 우리 농업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을 만드는 데 활용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김상남 원장은 이번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인증 취득으로 시나리오 공신력과 실용성을 확보했다며 앞으로 농업 분야 기후변화 영향, 취약성 평가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도 적극적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경제일반
  • 변한영
  • 2022.01.20 18:47

[이상청의 경매 포인트] 전주 평화1동주민센터 인근 주택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1가(주택)- 본 건은 평화1동주민센터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중소규모 아파트단지, 단독주택, 노유자시설 등이 혼재한다. 인근에 시내버스승강장이 있으며 차량통행이 원활한 편이다. 벽돌조 시멘트 기와지붕 단층 및 시멘트 블록조 슬래브지붕 단층으로서 벽돌쌓기 및 몰탈위페인팅 등으로 마감됐으며, 기본적인 위생, 급배수설비가 돼 있다.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2가(근린주택)- 본 건은 효자휴먼시아5단지아파트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은 다가구주택 등이 주를 이루는 신흥 주택지대다. 차량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대중교통시설이 위치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인 편이다. 라멘 및 벽식구조 경사 및 평지붕 4층건으로서 조적 등으로 마감됐으며, 위생 및 급배수시설, 난방시설 등 기본적인 설비가 돼 있다. 완주군 상관면 죽림리(임야)- 본 건은 종현마을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은 임야가 주를 이루는 순수산림지대다. 외곽으로 고속국도 및 국도가 통과하나 진출입은 다소 불편한 편이다. 부정형의 급경사지이며,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보전산지, 임업용산지, 준보전산지다.

  • 경제일반
  • 기고
  • 2022.01.19 19:40

농진청, ‘뿌리·열매채소’ 한 배로 수출하는 기술 확립

농촌진흥청(청장 박병홍)이 수확 후 저장 온도가 다른 고구마와 토마토, 파프리카를 한 배로 수출할 수 있는 신선도 유지 복합 기술을 확립했다고 19일 밝혔다. 그동안 농산물을 선박으로 수출할 때는 관리 기술이나 수송 조건을 갖추지 못해 쉽게 부패하거나 상품성이 떨어지기도 했다. 연구진은 지난해 말, 싱가포르에 수출하는 고구마와 파프리카, 토마토에 신선도 유지 복합 기술을 적용하고, 현지 반응을 살폈다. 뿌리채소인 고구마는 수확한 뒤 아물이 처리하고, 12℃에서 저장한 다음 염소수로 세척 포장했다. 또한, 수출 전 이산화염소를 쐬어줬다. 열매채소인 파프리카는 색이 80% 수준으로 들었을 때 수확한 뒤 예비 냉장 후 기능성 포장재로 포장했다. 토마토는 색이 10%(변색기)~30% 정도 들었을 때 수확해 예비 냉장했다. 수확 후 처리방법을 달리한 3품목을 한 컨테이너에 실어 온도 9도℃, 환기구는 3분의 2 열어두는 조건을 똑같이 적용해 수출했다. 그 결과 고구마 부패율이 3% 미만으로 나타나 무처리 고구마 부패율 20~30%보다 훨씬 적었다. 토마토와 파프리카도 전반적으로 꼭지 곰팡이, 마르는 현상 없이 신선함을 유지했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저장유통과 홍윤표 과장은 저장 온도가 다른 신선 농산물을 혼합해 선박으로 수출할 수 있는 신선도 유지 복합 기술을 보급함으로써 케이(K) 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수출 확대에도 기여할 것이다고 전했다.

  • 경제일반
  • 변한영
  • 2022.01.19 19:40

전북, 지난해 최대 17배 많은 벼 병해충로 피해…농업재해 인정될 듯

지난해 전북지역에 평년보다 최대 17배 많은 벼 병해충로 피해가 발생했다는 명확한 근거가 나왔다. 재해 여부를 결정하는 농림축산식품부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전북이 농업재해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19일 농촌진흥청이 지난해 9월부터 3개월간 조사한 전북지역 이삭도열병 다발생 원인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의 벼 병해충 발생 현황은 평년대비 5~17배 높았다. 이삭도열병이 17.4배, 세균벼알마름병 5.5배, 깨씨무늬병 4.9배로 나타났다. 타 시도의 경우 평년대비 0.1~3.4배 높은 수준이다. 전북의 벼 병해충 발생원인은 △저온다습한 기상 △신동진 품종 장기재배 △과다한 질소 시비 △방제여건 등 크게 4가지로 나뉜다. 지난해 전북은 병 발생에 최적의 조건이었다. 출수기(8.19~25) 평균기온이 24.6℃, 강수량은 187.9mm로 나타났다. 특히 출수기 온도와 상대습도, 강우량 등 기상요인을 반영한 감염 위험도가 높았다. 도내 시군별 평균 감염 위험도는 29.1로 익산과 무주, 장수가 38로 가장 높았다. 반면 전북 외 시군의 평균 감염 위험도는 10.4로 큰 차이를 보였다. 신동진과 동진찰이 전체 재배면적의 74%를 차지했던 점도 병해충 발생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군산과 부안은 신동진을 80% 재배하고 있으며 동진찰을 포함하면 90% 이상이다. 하지만 신동진은 도열병 저항성이 중이며, 동진찰은 중약이다. 전북에서 신동진 품종을 장기간 재배했던 것이 피해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 이유다. 반면 경북을 제외한 타 도의 경우 1순위 품종 재배면적 점유율이 50% 미만이며, 12순위 품종도 시군별로 다양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열병균에 상대적으로 저항성이 약한 품종의 장기간 집단재배는 기상 등 외부요인과 결합 시 대면적 발생의 잠재적 요인으로 상존한다는 게 농진청의 설명이다. 여기에 과다한 관행적 질소 시비(거름)가 식물 조직을 약하게 하고 병원균 저항성을 낮춰 다른 요인과 결합 시 병 발생을 심화시켰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전북의 경우 표준시비량인 9.0kg/10a보다 많은 12.1kg을 시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특별히 과다 시비된 근거는 없다. 이삭도열병 방제 적기는 출수 전 3일과 출수 후 5~7일 이내다. 하지만 잦은 강우는 방제 효과를 감소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지난해 전북의 벼 생육 후기 강우 일수는 15.3일로 5년 평균보다 4~5일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를 열고 해당 자료와 함께 전북도가 제출한 피해복구계획서를 토대로 농업재해 여부를 검토 중인 상황. 20일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인데 농업재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업재해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면서 재해 여부가 인정되면 피해복구 예산을 집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 경제일반
  • 변한영
  • 2022.01.19 19:40

광주 發 대형사고로 안전관리 대폭 강화...전북 건설현장에도 큰 영향

광주 아파트 외벽 붕괴 사고로 처벌 수위가 크게 높아지고 50억 미만 소규모 공사현장까지 안전관리가 대폭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전북지역 건설현장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19일 전북건설업계에 따르면 오는 27일부터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 대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 시행된다. 다만 50억원 미만 건설현장과 50인 미만 사업장은 오는 2024년 1월까지 법 적용이 유예된다. 하지만 최근 광주 아파트 외벽 붕괴 사고가 터지면서 소규모 현장까지 적용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어 소규모 현장까지 강력한 안전관리가 시행될 전망이다. 문제는 지난해 사상 최대 규모의 건설수주에 힘입어 착공에 들어가는 건설현장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징역과 벌금 등에 방점을 찍은 처벌 중심의 규제로 인해 건설산업이 제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지나친 처벌 규정으로 인해 건설현장이 제대로 가동되지 못할 경우 건설산업의 경기 회복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특히 전북지역의 경우 안전관리자를 구하기도 힘든 상황에서 소규모 공사에도 과도한 비용증가로 숨통이 더욱 조여질 전망이다. 산업안전법 강화에 따른 실효성 논란도 커지고 있다. 소규모 공사 현장의 경우 1명의 안전관리자가 다른 업무도 겸임하거나 2개 이상의 현장을 관리하는 경우가 있는데각종 서류작업에 치중하느라 실질적인 현장안전에는 오히려 소홀해질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도내 건설업계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너무 과한게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지만 광주발 대형사고 탓에 건설현장의 신뢰가 무너져 할말이 없어졌다며 건설산업에 대한 처벌 수위는 크게 높아지고, 면죄부는 사라지면서 전북지역 건설현장까지 큰 타격을 받을 것이다고 예측했다.

  • 경제일반
  • 이종호
  • 2022.01.19 19:39

생산성·품질 높이는 스마트공장…중소기업 경쟁력 갖춘다

지난 2015년 경기도 화성에서 완주로 이전한 스티어링 휠(운전대) 제조업체는 그동안 재고관리나 불량 추적을 일일이 수작업으로 해왔다. 특히 제조 과정상 300도 넘는 작업 환경에 직원들의 안전성도 우려됐었다. 하지만 지난 2017년부터 스마트공장을 구축하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생산관리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재고관리와 불량 제품을 추적할 수 있게 됐고, 로봇을 공장에 배치해 생산 안전성을 높일 수 있었다. 연 매출도 2017년 80억 원에서 2020년 141억 원으로 늘었다. 업체가 스마트공장을 구축하는 데 든 비용은 6억여 원. 이 중 절반가량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았다. 해당 사업은 제조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 상황에 적합한 수준별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하는 것이며 △기초(생산정보 디지털화) △고도화1(생산정보 실시간 수집분석) 등으로 스마트화 수준이 나뉘며 정부 지원금액 한도는 각각 5000만 원, 2억 원으로 총 사업비 50% 이내가 지원된다. 이를 통해 기업은 제품설계생산공정 개선을 위한 IoT, 5G, 빅데이터, AI, 클라우드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스마트공장을 구축하게 된다. 지난 2014년부터 시작된 사업을 통해 도내에 구축된 스마트공장 수(누적)는 △2019년(357개사) △2020년(593개사) △2021년(762개사)으로 집계됐다. 재작년 기준으로는 도내 스마트공장 구축 중소기업(직원 10인 이상) 비율은 32.2%로 나타났다. 스마트공장 구축은 제조기업 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산업연구원이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스마트공장을 구축한 전국 7903개사를 분석한 결과, 생산성과 품질이 각각 28.5%, 42.5% 증가했으며 원가는 15.5% 감소했다. 특히 기업당 매출 7.4% 향상을 비롯해 고용 2.6명 증가, 산업재해 6.2% 감소 효과를 봤다. 이런 가운데 중기부는 올해 말까지 스마트공장 5000곳을 추가해 3만 곳까지 늘린다는 계획. 올해는 그동안 조성된 제조혁신 기반 위에서 스마트공장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스마트공장 고도화에 집중한다. 특히 전북의 경우 총 사업비 중 15%를 도비로 별도 지원해 도내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윤종욱 청장은 4차 산업혁명 흐름 속, 스마트공장 구축은 미래 제조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필수요건이다며 이에 발맞춰 스마트공장 구축 및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연계사업들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 경제일반
  • 변한영
  • 2022.01.18 19:08

‘전주 효자 엘르디움 에듀파크’ 중소기업 장기재직 무주택자 특별공급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윤종욱, 이하 전북중기청)이 중소기업에 장기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주택 특별공급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특별공급 예정인 전주 효자 엘르디움 에듀파크는 주식회사 지아이이엔씨에서 시공하는 아파트로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2가 1117-146외 12필지에 건설할 예정이다. 특별공급 추천 세대수는 총 4세대(확정추천 2세대+예비추천 2세대)다. 신청자격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로서 과거 근무경력을 포함해 중소기업 재직기간이 5년 이상(동일한 중소기업에 근무한 경우 3년 이상)인 근로자다. 또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에 가입한 후 6개월이 경과되고, 해당 주택유형에 신청 가능한 금액(200만 원) 이상을 납입한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도내 거주자여야 한다. 추천자 선별은 배점기준표상 고득점자 순으로 이뤄진다. 중소기업 재직기간 외 가점요소로는 수상경력, 기술기능인력, 자격증 보유, 뿌리산업 종사 등이 있다. 신청기한은 다음 달 11일 오후 6시까지이며,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조정평가팀에 우편(등기)으로 접수하거나,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 경제일반
  • 변한영
  • 2022.01.18 18:31

중소기업 4곳 중 1곳 올해 설 자금사정 ‘곤란’

중소기업 4곳 중 1곳이 올 설 자금사정이 곤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지난 6일부터 12일까지 8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중소기업 설 자금 수요조사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조사결과 자금사정이 곤란하다는 응답은 26.0%로 원활하다는 응답 20.4%에 비해 다소 높았다. 지난해 설 자금 수요조사(곤란하다 38.5%)에 비해서는 나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규모별로는 매출액과 종사자 수가 적을수록 자금사정이 곤란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특히, 매출액 10억 원 미만(48.7%)과 종사자 수 10명 미만(38.1%) 기업이 타 규모에 비해 곤란하다 응답이 눈에 띄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출기업(14.7%)보다 내수기업(27.9%)에서 자금사정이 더 곤란하다고 응답했다. 자금사정 곤란 원인으로는 △판매매출부진(68.3%) △원부자재 가격 상승(56.3%) △인건비 상승(31.3%) △판매대금 회수 지연(10.6%) 순으로 응답했다. 한편, 중소기업은 올해 설에 평균 2억 7150만 원의 자금이 필요한 것으로 응답했다. 이는 지난해 설 대비 약 5660만 원 증가한 금액이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소규모일수록, 내수기업일수록 자금사정이 곤란한 상황이므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설 자금이 원활히 확보될 수 있도록 정책기관 및 금융권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경제일반
  • 변한영
  • 2022.01.18 18:31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25일 온라인 사업설명회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원장 김준희, 이하 출판진흥원)이 오는 25일 2022년 출판진흥원 온라인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온라인 사업설명회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출판진흥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출판 및 독서 관계자 등 출판진흥원이 추진하는 사업에 관심 있는 누구나 시청할 수 있다. 사업설명회는 지난해 12월 제4대 원장으로 부임한 김준희 원장의 인사말과 2022년도 중점사업 소개로 시작한다. 이어서 정책연구통계센터, 콘텐츠지원팀, 수출지원팀 등 9개 부서에서 주요사업을 설명한다. 올해 출판진흥원 운용예산은 총 550억 원대로 지난해 대비 8.7% 증액됐다. 주요 증액 사업으로 △청소년 북토큰 지원 △출판유통통합전산망 운영 등이다. 올해도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출판진흥원은 가급적 비대면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되 정부 방역지침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출판진흥원 관계자는 사전 의견을 접수하고 실시간 1:1 상담 채널을 운영하는 등 국민과 소통하는 사업설명회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이번 사업설명회를 통해 고객 여러분이 출판진흥원 사업에 보다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경제일반
  • 변한영
  • 2022.01.18 17:37

28일부터 아파트 전기차충전기 설치의무 상향…신축 5%·구축 2%

오는 28일부터 새 아파트는 총 주차면수의 5%, 이미 지어진 아파트는 2% 이상 규모로 전기차 충전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한 대기업 계열사와 대규모 렌터카 업체 등은 신차를 구매하거나 임차할 때 일정 비율 이상을 친환경차로 채워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 따라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 대상이 아파트는 500세대 이상에서 100세대 이상으로, 공중이용시설·공영주차장은 총 주차면수 100면 이상에서 50면 이상으로 각각 확대된다. 다만 재건축 예정 시설이나 관할 기초자치단체장이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충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뒀다. 전기차 의무 설치 비율은 법 시행일 이후 건축허가를 받은 신축시설의 경우 총 주차면수의 5%로, 법 시행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기축시설은 2%로 상향됐다. 기존에는 신축시설의 의무설치 비율이 0.5%였고, 기축시설은 아예 없었다. 단, 아파트에 설치된 충전시설 수량이 입주자 등의 전기차 대수를 초과하면 초과 수량의 범위에서 내연기관 차량이 주차하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기축시설에 대해서는 충전기 설치를 위한 준비 기간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유예 기간이 적용된다. 국가·지자체 등 공공이 소유·관리하는 시설은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공중이용시설은 2년 이내에, 아파트는 3년 이내에 설치해야 한다. 불가피한 경우에는 시·군·구청장과 협의해 법 시행 후 4년까지 설치 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산업부는 충전기 설치에 드는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가격이 저렴한 과금형콘센트 등도 의무충전시설로 인정하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할 예정이다. 개정 시행령은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이 운영하는 전기차 충전시설을 보안과 업무 수행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일반에 개방하도록 했다. 아울러 전기차 충전기에 불법 주차된 차량을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권한을 광역지자체에서 기초지차제로 변경해 단속 역량을 강화했다. 단속 대상도 기존에는 의무설치된 충전기에 한정됐으나 앞으로는 모든 공용충전기로 확대된다. 전기차 충전 구역에 전기차가 충전하지 않으면서 장기간 주차하는 행위도 충전방해 행위로 간주한다. 이와 함께 개정 시행령은 새로 시행되는 '친환경차 구매목표제'의 대상 기업도 규정했다. 해당 기업은 ▲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기업 약 2천600개사 ▲ 차량 보유 대수 3만대 이상인 자동차대여사업자 ▲ 차량 보유 대수 200개 이상인 시내버스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자 ▲ 우수물류 인증을 획득했거나 택배사업으로 등록된 화물운송사업자 등이다. 구체적인 연간 구매목표(비율)는 고시를 통해 정하며 올해 구매목표 관련 고시는 이달 중 확정된다. 앞서 산업부가 입법 예고한 고시 제정안에 담긴 비율은 ▲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기업 및 자동차대여사업자 22%(전기차·수소차 13% 포함) ▲ 일반택시운송사업자 전기·수소택시 7% ▲ 시내버스운송사업자 전기·수소버스 6% ▲ 화물운송사업자 전기·수소화물차(1t) 20%다. 산업부는 사업자별 특성을 고려해 일반택시사업자의 경우 공시대상기업집단 대비 구매목표를 50% 감면했으며, 지입차와 리스차량은 구매목표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개정 시행령은 친환경차 연관산업 활성화를 위해 친환경차 관련 기업의 범위를 넓히고 해당 기업의 친환경차 관련 사업에 대해 융자 지원 또는 이차보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국·공유지 내 수소충전소 구축 시 임대료 감면 한도를 50%에서 80%로 확대하고 혁신도시 또는 인접 지역에 수소충전소 1기 이상을 구축하도록 의무화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부품업체가 미래차 전환 설비투자 등을 위해 자금을 융자할 경우 이자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이차보전 예산 24억9천만원을 올해 신규로 반영했다"면서 "지자체, 기업 등 제도 이행의 주체와 소통하며 개정 사항을 차질없이 운영해나가겠다"고 말했다.

  • 경제일반
  • 연합
  • 2022.01.18 16:58

중소기업 4곳 중 1곳 올해 설 자금사정 ‘곤란’

중소기업 4곳 중 1곳이 올 설 자금사정이 곤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지난 6일부터 12일까지 8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중소기업 설 자금 수요조사’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조사결과 자금사정이 ‘곤란하다’는 응답은 26.0%로 ‘원활하다’는 응답 20.4%에 비해 다소 높았다. 지난해 설 자금 수요조사(‘곤란하다’ 38.5%)에 비해서는 나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규모별로는 매출액과 종사자 수가 적을수록 자금사정이 ‘곤란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특히, 매출액 10억 원 미만(48.7%)과 종사자 수 10명 미만(38.1%) 기업이 타 규모에 비해 ‘곤란하다’ 응답이 눈에 띄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출기업(14.7%)보다 내수기업(27.9%)에서 자금사정이 더 곤란하다고 응답했다. 자금사정 곤란 원인으로는 △판매·매출부진(68.3%) △원·부자재 가격 상승(56.3%) △인건비 상승(31.3%) △판매대금 회수 지연(10.6%) 순으로 응답했다. 한편, 중소기업은 올해 설에 평균 2억 7150만 원의 자금이 필요한 것으로 응답했다. 이는 지난해 설 대비 약 5660만 원 증가한 금액이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소규모일수록, 내수기업일수록 자금사정이 곤란한 상황이므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설 자금이 원활히 확보될 수 있도록 정책기관 및 금융권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변한영 기자

  • 경제일반
  • 변한영
  • 2022.01.18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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