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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1차 예산심의 본격, 전북도 지역 현안 정치권에 지원 요청

기획재정부가 중앙부처별 1차 예산심의를 본격적으로 진행 중인 가운데 전북도가 국가투자예산 확보를 위한 정치권 지원 요청에 나섰다. 최훈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21일 국회를 방문해 지역 및 연고 국회의원을 만나 동물케어클러스터 플랫폼 구축 등 전북 현안 지원을 요청했다. 최 부지사는 의원들에게 전북도가 구축 중인 동물효능안정성평가센터 부지 옆에 국가 차원의 동물용의약품 시제품 생산지원 플랫폼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와 지원을 부탁했다. 전북도는 동물케어플랫폼구축 1단계 사업으로 지난해 4월, 내년도까지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 부지를 활용해 연면적 9300㎡, 2층 규모로 동물 의약품 산업의 효능과 안전성을 검사하는 평가센터를 전국 지자체 최초로 유치해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동물용의약품 연구개발 관련 시제품 개발을 위한 시제품 제작시설이 없어 국가 차원의 공익형 시제품 생산지원시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정치권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다. 또 이날 최 부지사는 소형 무인선, 무인잠수정 등 소형 해양 무인이동체 기술검증에 특화된 플랫폼 구축을 통한 미래기술 확보를 위해 새만금지역에 소형 해양무인시스템 실증플랫폼 구축사업이 정부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그 밖에도 도는 국가식품클러스터 푸드파크조성과 새만금 실감형 콘텐츠 필드테스트 구축, 수요 맞춤형 제약공정 핵심 인력양성센터 등 부처 미온적부정적 사업이 정부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치권에 공조를 요청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기재부 예산심의가 끝나는 8월 말까지 정부 예산안 최다 확보를 위해 도시군정치권이 힘을 모아 총력 전개할 계획이다며 오는 7월 중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정치권 등과 공조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 경제일반
  • 엄승현
  • 2021.06.21 18:42

전북 209개 기관·단체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 건설을”

전북 내 일부 환경단체가 새만금 국제공항 설립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 가운데 이에 반발한 시민사회경제단체들이 하나로 모여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 착공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전주상공회의소와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전북지회, 전북체육회 등 도내 경제계를 비롯한 체육, 사회, 건설교통, 여성계 등 209개 기관단체로 구성된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 건설 추진 연합(이하 국제공항 연합)은 21일 오전 전북도청 앞에서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국제공항 연합은 전북발전을 담보하는 새만금사업이 또다시 흔들리고 있다며 (새만금 국제공항은)지난 2019년 온 도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한 끝에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사업으로 선정됐다고 서문을 열었다. 이어, 우리 전북도민은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과 더불어 신항만과 도로, 철도 건설로 새만금 사업이 이제는 전북발전의 날개가 될 것이라는 희망이 가득한 상황에서 이 같은 바람은 최근 일부 환경론자들의 주장에 상처를 입고 있다며 환경론자들은 새만금 사업으로 당장 서해안이 죽음의 바다가 될 것처럼 주장했지만 지난 2006년 대법원판결로 방조제를 완공한 새만금은 이제는 대한민국 그린뉴딜의 핵심지역으로 내부개발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독 우리 지역만 일부 목소리에 소모적인 논쟁으로 대형 사업들이 줄줄이 발목을 잡히고 뒤처진다면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은 없다면서 우리의 목표와 꿈은 새만금 국제공항의 차질 없는 추진과 조속한 완공이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지역균형발전으로 추진되는 국책사업으로 더 이상의 논쟁을 접고 조기 완공에 도민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성명서 낭독 이후 단체는 새만금 국제공항의 상징적인 의미와 염원을 담은 종이 비행기를 하늘에 날리는 퍼포먼스를 벌이기도 했다. 이날 단체의 목소리는 그간 제기됐던 일부 반대 목소리에 대한 대응으로 특히 숨죽이고 지켜보던 도민의 목소리가 대내외적으로 표출된 것으로 풀이된다. 변효석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건설 추진 연합 홍보위원장은 새만금 국제공항은 우리 도민의 50년 숙원사업이자 최대 현안 사업이라며 김제 공항과 같이 통탄의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게 꼭 조기 건설될 수 있도록 도민 홍보와 중앙정부, 정치권, 대선주자 등에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도민의 염원인 새만금 국제공항이 조기 착공될 수 있게 정부에 계속 건의하겠다며 올해 국제공항 기본계획 고시를 앞두고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2024년 공사에 착수해 2028년 개항 목표인 새만금 국제공항은 지난 2019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로 선정돼 예타면제를 받았다. 이후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용역과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및 재정사업 평가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마무리하고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 중이다.

  • 경제일반
  • 엄승현
  • 2021.06.21 18:10

착공 앞둔 전주 감나무골 재개발 사업 내홍

우여곡절 끝에 관리처분 인가를 받아 사업의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고 있는 전주 감나무골 재개발 사업이 조합원들 간 내홍으로 또 다시 난항을 겪고 있다. 지난 달 말 감나무골 고창학 조합장이 업무상 횡령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면서 조합장을 고발했던 비상대책위원회가 오는 30일 조합임원 해임총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그동안도 조합 집행부가 바뀔 때마다 사업추진에 제동이 걸려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사업지연이 재현될 우려가 크다는 점이다. 과거에도 집행부 교체에 따른 조합원간 불화와 갈등은 물론 사업이 6개월에서 길게는 1년 이상 늦어지면서 이자비용증가와 물가상승에 따른 사업수익성이 크게 악화돼 왔다. 조합원 이주가 80%이상 진행되고 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 분양시기를 놓쳐 조합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일반분양에 실패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비슷한 속도로 사업이 추진돼 왔던 인근 바구멀1구역 (현대 아이파크, 대림 이 편한 세상)이 지난 해 성공리에 일반분양을 마치면서 수억 원 대의 프리미엄까지 발생했지만 감나무골의 경우 전주시의 부동산 규제지역 지정에 따른 분양환경 변화와 그동안 발생했던 내홍으로 3년 이상 사업이 늦어져 조합원들의 조바심이 커지고 있다. 전주감나무골은 지난 2006년 전주시로부터 예비 정비사업구역으로 지정받아 재개발 사업을 추진했지만 예비 시공사였던 삼성물산이 당시 전주지역의 아파트 분양시장이 침체기가 접어들자 발을 빼면서 사업이 답보상태에 머물렀다. 진통 끝에 포스코와 한라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지만 지난 2015년과 2017년 두차례나 관리처분 인가가 불발에 그쳤으며, 그동안 3차례에 걸쳐 조합장이 바뀌는 과정에서 사업추진이 수개월에서 1년 이상 지연되는 등 진통을 겪어왔다. 지난 해 관리처분 인가를 마치고 조합원의 80% 이상이 이주하면서 이 일대가 우범지대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그간 주택가에서 나오던 불빛은 이 길을 걷는 동네 사람들의 등대 역할을 해왔지만 빈집이 넘쳐나면서 현재는 암흑가를 방불케 하고 있다. 골목길 곳곳에 있는 집 앞에는 TV, 각종 탁자와 의자 등 생활폐기물도 널려있다. 빈집 대부분은 문이 잠겨 있었지만 폐기물을 밟고 담장을 넘어 들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다. 십여전에 화재가 발생해 시커멓게 그을린 주택도 흉가의 모습 그대로 방치되면서 도심환경도 크게 해치고 있다. 조합 측은 아직 법원의 판결도 나지 않은 상태에서 과거 조합의 업무로 발생한 도정법 위반과 비대위 측의 고발사건이 검찰에 송치됐다는 이유로 사업의 발목을 잡는 집행부 해임총회는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고창학 조합장은 조합장에 당선된 이후 단 한 차례도 개인의 이익을 챙긴 사실이 없으며 조합원의 이익만을 위해 일해 왔는 데 고발사건이 검찰에 송치됐다는 이유로 해임된다는 것은 부당하다며 앞으로도 조합원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재개발 사업을 성공리에 마칠 계획이다고 했다. 반면 비대위는 각종 비리를 저지른 조합장을 용인할수 없는데다 우려와는 달리 사업이 지연되지도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어서 양측 간 갈등은 봉합할 수 없는 평행선을 달릴 전망이다. 비대위 관계자는 개인 탄원서를 받기위해 용역을 동원해 조합비를 횡령하고 각종 입찰비리를 저지르고 있는 조합장을 그대로 둔다는 것은 사업을 완전히 망칠 것으로 예상된다며 현재 현금청산자 이주문제를 수개월째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 오히려 현 집행부의 무능함이 사업을 더욱 지연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결국 조합 주도권을 잡기 위한 양측 간 갈등이 진흙탕 싸움 양상으로 전개될 전망이어서 애꿎은 조합원들의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조합원 A씨는 초대 조합장이 인감도용혐의로 교체된데 이어 관리처분 인가과정에서 2명의 조합장이 갈리면서 이웃들로 구성된 조합원들간 갈등이 커져왔고 사업도 15년 이상 끌어왔다며 누가됐든 사업이 신속히 추진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경제일반
  • 이종호
  • 2021.06.21 17:39

전북 농업 인구 고령화 심화… 소멸 위기감 팽배

전북지역 농업 인구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만65세 이상으로 농업 고령화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 인구의 감소와 급격한 고령화를 막기 위한 청년 농업 인력 육성 방안 마련 등 농도 전북의 위상을 되찾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호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전북지역 농업 인구 가운데 45.8%가 65세 이상으로 조사되는 등 농업 고령화가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상대적으로 전북지역 어가 인구는 5000명으로 고령화율이 38.1%를 차지했으며 임업 인구는 2만 3000명으로 고령화율은 38.4%로 집계됐다. 특히 이날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농림어업총조사 현황 및 분석 조사 결과 지난 2015년과 비교하면 전북의 농가 인구는 12.4% 감소했으며 고령화율은 5.1% 올랐다. 농촌 인구의 감소와 급격한 고령화로 농업 인구의 소멸 위기감이 더욱 더 팽배해지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전북지역의 농업 경영주 연령대는 70세 이상이 43.7%로 나타났으며 60대 31%, 50대 17.6%, 40대 6.2% 40대 미만이 1.5%로 집계됐다. 전북의 농가 수는 9만 3000가구, 농가 인구는 19만 9000여명이었으며 전체 전북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1.1%로 나타났다. 전북 농가의 유형별로 보면 2인 가구는 전체의 54.7%를 차지했다. 1인 가구는 23.4%, 3인 가구 12%, 4인 가구 6.1% 등의 순으로 평균 가구원수는 2.1명에 그쳤다. 학계 등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농업과 농촌을 이끌어갈 차세대 농업 인력의 육성 방안 마련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김중기 전북대 식품유통학과 교수는 국가나 지자체에서 농촌 인구 감소와 급격한 고령화를 막기 위한 지원사업들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으나 정작 농가의 고령화와 농업 인구의 감소는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며 청년 농업인들이 농촌에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선배 농업인들과의 기술 계승의 기회를 늘리는 등 지원사업의 방향을 보다 폭넓게 추진하고 도민들도 농업의 중요성에 대한 관심을 가져서 농촌의 가치를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대안 마련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 경제일반
  • 김영호
  • 2021.06.21 17:22

전문건설 전복도회, 10억 미만 종합공사 등록기준 면제 촉구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종합과 전문건설의 업역규제 폐지가 전북지역 영세 전문건설업체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하면서 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가 10억 미만 종합공사 등록기준 면제 등 건설산업기본법 개정법률안 조속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20일 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전국적으로 상호시장 진출실태는 수주량을 기준으로 전문건설업체는 종합공사를 7% 안팎 수주에 그친 반면, 종합건설업체는 전문공사를 27% 이상 수주한 것으로 나타나 상대시장 진출 격차가 4배 규모에 달했다.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 효과가 종합건설업체에 집중되는 수주 왜곡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전문건설사업자의 종합공사 진출 시 갖춰야 하는 종합건설업 수준의 등록기준을 면제하고, 소규모 전문공사의 기준을 명확히 한 전문건설업 보호 법안을 지난 4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윤덕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전주시갑)이 대표 발의했다. 이번 건산법 개정안은 구체적으로 전문건설업체가 10억원 미만 종합공사에 응찰하고자 할 경우 해당 종합건설업 등록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추가 기술인력 채용, 자본금 확충 등을 면제하고 현재의 전문건설업 등록 상태에서 응찰할 수 있는 내용과 영세 전문업체 보호를 위해 오는 2013년 말까지 종합건설업체의 참여를 제한하고 있는 공사예정금액 2억 미만 전문공사의 범위를 발주자가 별도로 제공하는 자재비와 부가세액을 제외해 실제 공사 계약금액에 맞출 수 있도록 제한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종합건설업계의 일방적 전문공사 수주 확충실태를 개선하고 영세 전문건설업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직접시공 역량이 있는 영세 전문건설업의 보호정책을 명확히 해 보다 공정한 수주 경쟁과 업역 간 상생, 경쟁력 제고 등 건설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과 관련, 전라북도회는 자체적으로 T/F팀을 구성하고 각 시군에 전문건설공사 발주관련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한데 이어 수시로 입찰공고를 모니터링하면서 부당사례 발생 시 즉각적으로 정정요청 및 건의를 하고 있다. 올 초부터 도내 14개 시군을 순회하며 각 시군 업무담당자들과 한국농어촌공사 각 지사 및 국토관리사무소, 교육지원청 등 도내 발주기관을 방문, 간담회를 열고 상호시장 진출 관련 전문건설공사 발주관련 건의문을 전달했으며, 하반기에도 각 시군과 도내 발주기관 순회 간담회를 계획하고 있다. 전북도회 김태경 회장은 상대적으로 영세하고 열악한 환경의 전문건설업체들이 종합업체 기준의 등록기준을 충족하여 종합공사에 참여할 수 있는 경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며 김윤덕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돼 지역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전문건설시장이 활력을 되찾고 지역 내 고용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경제일반
  • 이종호
  • 2021.06.20 18:26

전북도, 5년 연속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전국 최다 선정

전북도가 2021년 우수 후계농업경영인에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인원이 선정되면서 명실공히 농도(農道) 전북을 증명했다는 평가다. 20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북도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2021년 우수 후계농업경영인에 전국에서 가장 많은 61명이 선정됐다. 우수 후계농업경영인은 영농 기본역량과 경영 능력에 대해 시군과 전문기관의 평가를 거쳐 평가 결과 90점 이상인 대상자를 전국적으로 매년 280명 정도를 선정한다. 전북도는 지난 2017년 59명, 2018년 54명, 2019년 63명, 2020년 62명에 이어 올해 61명이 선정되며 5년 연속 전국에서 가장 많은 우수 후계농업경영인을 배출하면서 농도(農道) 전북을 증명했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 후계농업경영인은 추가 지원 사업도 받게 된다. 우수 후계농업경영인 추가지원 사업은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후 5년 이상 영농에 충실히 종사한 농업인을 전문 농업경영인으로 육성하기 위해 일정 기간 자금교육컨설팅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해 전문 농업인력으로 육성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농지 구입, 농업용 시설 설치, 축사 신축(개보수) 등을 위한 우수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최대 2억 원을 연리 1%,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지원받는다. 또한, 별도의 농업 경영교육과 경영 컨설팅 지원을 통해 전문 역량을 갖춘 농업경영인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최재용 전북도 농축산식품국장은 5년 연속으로 우수후계농이 전국 최다로 선정된 것은 삼락농정의 우수성을 보여주는 사례다면서 앞으로도 후계농업경영인들이 안정적으로 영농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후계농업인 육성 사업을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경제일반
  • 천경석
  • 2021.06.20 18:10

이마트 전주에코시티점 상생 합의 성사

(주)이마트 전주에코시티점(전주시 송천동2가 1329-2, 1층) 개점을 앞두고 갈등을 빚던 전주지역 소상공인들과 이마트 측이 최종 합의에 이르렀다. 지난 18일 전북도청에서는 이마트 전주에코시티점 입점과 관련해 전일슈퍼마켓협동조합, 전북전주슈퍼마켓사업협동조합과 이마트의 4번째 사업조정 회의가 외부와의 접근을 통제한 채 열렸다. 이날 이마트 측은 전일슈퍼마켓협동조합과 전북전주슈퍼마켓사업협동조합의 사업조정을 신청하며 제시한 요구안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지역과 상생할 수 있도록 합의하기로 약속했다. 사업조정 결과 이마트 측에서 영업일 휴무, 영업시간 제한 및 지역 내 사회공헌활동 등 23개 요구안에 대해 자율조정 회의를 통해 원만하게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도에 따르면 슈퍼마켓협동조합과 이마트 양측은 현재까지 보안을 유지해 21일 또는 22일께 상생안을 최종 조율해 합의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슈퍼조합과 이마트 간 상생합의서가 작성되고 나면 이마트 측에서는 빠르면 9월 중 개점을 목표로 내부 시설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에 전주 에코시티에 들어설 이마트는 지난 1998년 서신동에 첫 이마트가 들어선 후 23년만이다. 준대규모 점포에 해당하는 이마트 전주에코시티점은 부지 소유주인 동경에코하우징으로부터 임대한 지상 1층( 전용 면적 2970㎡), 주차 대수 430대 규모로 조성된다. 전주 북부권에 위치한 에코시티는 1만 3000세대(3만 2000여명)가 밀집해 개발 당시부터 계획됐던 대형마트 입점이 무산되기도 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이마트 전주에코시티점 개점에 앞서 소상공인들의 반대와 지역주민들의 찬성으로 대립이 심했다. 이마트 개점을 기다리던 지역주민들은 상생 합의 소식에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경민(35전주시 송천동) 씨는 소상공인과 이마트가 원만하게 합의를 해 다행이라며 사업조정 회의로 개점이 늦어진 건 아쉽지만 상생에 합의한 대로 이마트도 지역 발전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경제일반
  • 김영호
  • 2021.06.20 17:08

전북경제통상진흥원, 거시기장터 제철제맛 2탄 수박 조기 완판 달성

조지훈 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전북경제통상진흥원(원장 조지훈, 이하 경진원)은 전북도, 농협 전북지역본부와 지난 14일부터 진행한 제철 농산물 판촉행사 제철제맛 2탄 수박 2000개 수량 전체를 조기 완판했다고 20일 밝혔다. 수박 기획전은 14일부터 17일까지 50% 할인된 가격인 1만 1760원으로 거시기장터 등에서 진행됐다. 이번 기획전은 거시기장터에서 두 번째로 시도한 제철농산물 반값 판촉행사로 1탄 감자편에 이어 2탄 수박편에서도 수량 조기 달성으로 만족도가 높은 기획전으로 자리잡았다. 제철제맛 제철농산물 반값 판촉행사는 도내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농가 및 업체들에게 온라인 마케팅 역량을 키우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으며 10월 6탄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전북도와 농협 전북지역본부는 기획전 품목 선정 및 예산지원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품질 좋은 전북 농특산물을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제공했다. 또한 도와 NH농협은행이 전북 농특산물 판매 활성화를 위해 협력체계를 구축해 2만원 이상 구매 시 10% 추가 청구할인을 제공해 소비자들의 재방문율을 높이고 고객들의 만족도를 한층 높였다. 거시기장터는 매달 진행되는 20% 할인 기획전과 오픈마켓 연계 판매 지원으로 소비자들 뿐만 아니라 입점 업체들에게도 많은 인기를 끌고 있다. 조지훈 경진원장은 제철제맛 기획전을 성황리에 마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신 도민들의 성원에 감사드린다며 다양한 온라인 프로모션을 통해 전북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온라인 판매에 어려움을 느끼는 기업과 농가에게 온라인 마케팅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경제일반
  • 김영호
  • 2021.06.20 17:08

출판진흥원, 23일 출판 창작자 맞춤형 표준계약서 온라인 설명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원장 김수영, 이하 출판진흥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 박종관)가 오는 23일 출판 분야 창작자 대상 표준계약서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출판 분야 창작자 맞춤형으로 꾸려지는 것이 특징이다. 출판진흥원과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며 출판 분야 계약 실태 발표와 함께 표준계약서 설명, 창작자의 권리 보호 및 분쟁 예방을 위한 교육을 제공한다. 실태 발표는 △출판 분야 불공정불평등 계약 사례 및 문제점 △문학 분야 불공정 저작물 권리 관계 및 피해사례 △아동문학 분야 불공정 계약 사례 및 개선 방향 발표로 이뤄진다. 표준계약서 등 교육은 △창작자가 유의해야 할 출판 분야 정부 표준계약서 활용 방안 △출판 분야 불공정 사례 예방을 위한 관련 법령 교육 △창작자 권리 보호를 위한 지원 제도 안내로 진행된다. 각 발표 끝에는 발제자가 질문에 직접 답변해주는 시간도 갖는다. 설명회 사전신청은 출판진흥원과 예술위 누리집에서 오는 22일까지 가능하며, 창작자는 물론 출판계 종사자 등 표준계약서 활용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출판진흥원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표준계약서 및 관련 법규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유사한 사례를 숙지해 창작자 스스로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경제일반
  • 변한영
  • 2021.06.17 17:07

재난 취약한 전통시장, 무등록 사업자 양성화 시급

지난해 8월 남원시 일대는 억수 같이 비가 내려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마침 수해 당일 장날이었던 인월면 전통시장은 점포와 화장실, 인도까지 흙탕물로 뒤덮여 전쟁터를 방불케할 정도로 폐허가 돼 문을 닫아야 했다. 수해로 점포 내부에 있던 냉장고 등 각종 전기 제품들은 손 쓸 새도 없이 고장나고 폐기 처분이 됐다. 더 큰 문제는 물난리로 피해를 입어도 사업자 등록이 안된 일부 무등록 점포 상인들은 정부 차원의 보상 조차 기대할 수 없다는 점이다. 17일 전북중기청에 따르면 이달 현재 전북 도내 전통시장 및 상점의 수는 7060곳, 상인 수는 9524명으로 사업자 등록을 마치고 영업에 나서고 있다. 사업자 등록을 한 전통시장 상점들은 대부분 상인회 소속으로 활동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자 등록 없이 장사하는 전통시장의 상점과 상인들은 영세한 편이고 이에 대한 통계치는 관계기관에서 파악 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수해나 화재 등 재난에 취약한 구조를 가진 전통시장의 상점들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형편인 것이다. 일례로 지난해 여름 수해를 입었던 남원의 한 전통시장은 상인회에서 물난리로 재산 피해를 입은 상점들의 복구비용 지원을 위해 한곳당 200만원씩 총 8000여만원을 중소벤처기업부에 청구하고 상점 40여곳이 시름을 덜 수 있었다. 사업자 등록을 하고 상인회에 가입된 점포들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으로 보상이라도 기대할 수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사업자 무등록 상점은 속수무책인 셈이다. 전통시장에서 상점을 운영하는 강신동(63남원시 인월면) 사장은 오래 전부터 사업자 등록 없이 장사를 하다 보면 연령이 많은 시장 상인들이 대부분이기에 사업자 등록을 몰라서 안했거나 장사하느라 바빠서 차일피일 미루는 경우도 보게 된다고 밝혔다. 전북중기청은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고자 최근 재난 대비 부분을 강화한 2022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21일부터 7월 9일까지 도내 지원대상 모집에 나설 방침을 세웠다. 전북중기청 관계자는 전통시장의 경우 무등록 사업자는 재난 발생 부분에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사업자 등록 비중이 높은 곳에 가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전통시장의 사업자 등록을 유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 경제일반
  • 김영호
  • 2021.06.17 16:48

전북중장년기술창업센터 ‘실전창업교육’ 실시

전북경제통상진흥원(원장 조지훈, 이하 경진원)과 전북도가 운영 중인 중장년기술창업센터에서는 만 40세 이상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실전창업교육 과정을 오는 7월 15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실전창업교육 과정은 전북소상공인희망센터에서 지난 14일부터 시작해 4주간의 일정으로 9회에 걸쳐 진행된다. 중장년기술창업센터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창업진흥원이 주관하고 경진원이 운영하는 센터로 중장년층의 창업을 지원하고 재기를 돕는 프로그램이다. 창업공간 및 교육컨설팅네트워크 등 경영활동을 지원하고 사업아이디어 검증과 사업계획서 구체화를 위한 교육을 진행한다. 교육 수료 후에는 다양한 연계지원이 이어진다. 해외 시장 개척을 원하는 교육 수료자에게는 자체보유한 해외 네트워크(30개국 53개소)를 활용해 맞춤형 해외지원을 수행하고 사업화에 필요한 시제품제작교육화상회의 공간지원 등 중장년의 창업을 다방면으로 지원한다. 이와 더불어 최대 5000만원의 창업자금 특례보증 지원이 가능하고 우수 수료자에게는 중장년기술창업센터의 입주 심사시 가점을 부여한다. 조지훈 경진원장은 중장년층의 기술창업 수요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라며 수요에 따라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중장년의 취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맞춤형 지원으로 중장년 창업자의 생존율 제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 경제일반
  • 김영호
  • 2021.06.17 16:48

한우 사육기간 단축 농가소득 올리고, 온실가스 줄이고

한우(거세우) 사육기간 단축 기술이 농가소득 향상과 함께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기대되고 있다. 16일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에 따르면 한우 사육기간 단축 기술은 기존 한우 사육기간 31개월을 3개월 줄여 사육하는 기술이다. 구체적으로 한우 사육 단계마다 영양소 함량을 정밀 조절해 한우 성장과 품질에 큰 차이 없이 사료비와 관리비를 줄일 수 있다. 실제 한우 사육기간 단축 기술을 적용한 17개 농가(한우 2130마리)의 평균 소득이 기술을 적용하지 않은 농가보다 29%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사육기간을 3개월 단축하면 한우 한 마리가 배출하는 온실가스가 10.4%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국내 사육 한우 거세우에 모두 적용할 시 연간 18만 2000톤 CO2eq(주요 직접 온실가스 배출량을 CO2로 환산한 단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국립축산과학원은 한우 사육기간 단축 기술인 섬유질 배합사료(TMR) 배합비 프로그램을 국립축산과학원 누리집을 통해 보급하고 있으며, 2년간 약 5500건 다운로드됐다. 박범영 국립축산과학원장은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축산분야 온실가스 대응 전담반을 운영 중에 있으며, 연구 인력과 예산을 투입하여 정밀사양 기술개발 등 축산분야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데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 경제일반
  • 변한영
  • 2021.06.16 18:11

전북지역 스마트상점 보급 확대 시급

코로나19 여파로 언택트 시대를 맞아 전북지역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면서 스마트상점의 보급 확대가 추진되고 있지만 속도가 더뎌 대응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16일 전북지역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정부가 추진한 스마트 상가 보급 시범사업에서 전북대 대학로 상점가가 호남에서 유일하게 선정됐지만 1년이 지난 현재 스마트 상점 보급과 활용도가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런데 올해 시범사업도 끝난 마당에 전북대 대학로 상점가 외에는 도내에서 스마트 상점 보급 대상이 확정되지 않아 지속적인 디지털 전환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앞서 지난 2일에는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전북대 상점가 내 스마트상점을 방문하고 소상공인의 디지털화 현장을 점검하기도 했다. 중기부는 지난 2020년 스마트 상가 보급 시범사업을 추진한 결과 전북 등 전국 주요 상가전통시장 55곳을 스마트 시범상가로 선정했으며 상가 내 소상공인 점포 4000여곳에 대해 스마트기술 도입을 지원하게 됐다. 도내의 경우 전북대 대학로 상점가 93곳에 총 2억 1500만원이 투입됐고 디지털 메뉴보드, 키오스크 등 스마트기술이 본격 도입됐다. 전북대 대학로 상점가 상인회에 따르면 키오스크, 홀로그램, 디지털 메뉴보드, 신분증 위변조 판별기, 무인 판매대, 스마트 미러 등 6개 종류의 장비와 테이블오더 기술을 보급한 사례가 현재까지 1년 동안 상점 60여곳에 보급됐다. 중기부는 올해에도 소비유통 환경의 디지털화 진행에 따라 소상공인 사업장에 스마트기술오더 도입을 지원해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여 나간다는 방침을 세웠다. 스마트상점 보급 사업내용은 스마트기술 70% 지원(455만원 한도), 스마트오더 전액 지원(100% 한도) 등을 담고 있다. 문제는 올해 도내 지역 상점들은 스마트 기술 습득 및 활용도에 대한 관심이 낮아 새로운 보급사업 신청에는 소극적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지난 시범사업 선정 과정에 전북대 대학로 상점가와 전주시가 스마트 상점 보급 확대를 위해 협업에 나서 가능했다는 설명을 내놨다. 최근 스마트 상점 보급 사업 신청을 받고자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군산과 익산 등 도내 타 지자체를 순회하며 등록 상점가를 중심으로 홍보에도 나섰지만 호응은 적었다는 후문이다. 따라서 스마트 상점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소상공인들의 관심과 노력도 필요하지만 도내 지자체들 간 협업과 지원책 마련도 필요한 실정이다. 이국 전북대 대학로 상점가 상인회장은 정부가 시범사업을 추진한 목적이 스마트상점 보급으로 디지털 기술을 상인들에게 전수해서 경쟁에서 밀리지 않고 자생력을 가지게 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안타깝게도 상인들은 스마트 기술과 관련해 기술 습득이나 활용도가 낮은 편이어서 부족한 부분을 정부가 꾸준히 보완하고 지원해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 경제일반
  • 김영호
  • 2021.06.16 17:52

전북소비자정보센터, 1회용품 감량 ‘#용기내전주 캠페인’ 업무 협약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소비자정보센터(이하 전북소비자정보센터, 소장 김보금)는 16일 전주시청에서 김승수 전주시장, 지역 업소 대표 등과 함께 1회용품 및 플라스틱 감량을 위한 #용기내전주 캠페인 업무 협약식을 진행했다. 최근 배달음식 서비스의 이용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젊은 층의 소비자들은 거주 지역에서 가까운 음식점을 직접 방문해 음식을 포장 주문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전북소비자정보센터는 음식 배달 서비스 증가 및 코로나19로 인한 1회용품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1회용품 및 플라스틱 줄이기 위한 자원순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전북소비자정보센터는 1회용품 및 플라스틱 줄이기 활동으로 사전 조사를 실시한 결과 161개 지역 업소 중 75개 업소가 #용기내전주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다. 소비자와 업소 참여 홍보를 위해 15일부터 7월 15일까지 한달간 매주 10명을 추첨해 공정무역 커피 쿠폰 1만원권을 전달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전북소비자정보센터는 75개 참여 업소에 #용기내전주 현판과 포스터를 부착했으며 QR코드로도 업소 명단 확인이 가능하다. 참여 업소뿐 아니라 캠페인에 참여할 업소는 언제든지 추가 신청이 가능하다. 김보금 전북소비자정보센터 소장은 어려운 시기에도 불구하고 환경을 위해 용기 내 주신 참여 업소 대표들께 감사하다며 지구를 위한 착한 소비인 #용기내전주 캠페인에 많은 소비자들이 참여해 1회용품을 조금씩이라도 줄여나가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 경제일반
  • 김영호
  • 2021.06.16 17:52

이마트 전주에코시티점 개점 임박… 지역에선 설왕설래

이마트 전주에코시티점 개점을 앞두고 지역 내 소상공인들이 집단 반발하면서 뜨거운 논란이 일고 있다. 에코시티 주민들 사이에서는 소상공인들의 이마트 저지 움직임에 동네 마트 불매 운동까지 거론하며 심지어 인근 지역의 마트를 배후 세력으로 지목하는 등 음모론이 제기돼 혼란스러운 분위기다. 15일 전북도에 따르면 오는 18일 오후 3시 전북도청에서 지역 협동조합인 전북전주슈퍼마켓협동조합과 전일슈퍼마켓협동조합 측은 이마트 에코시티점 개점과 관련해 4차 조정회의를 갖는다. 전북전주슈퍼마켓협동조합과 전일슈퍼마켓협동조합은 지난 3월말 도에 이마트 전주에코시티점 개점에 대한 사업조정을 신청했다. 조합은 지난 4월부터 1, 2차 회의를 통해 이마트 반대 의사를 분명히 드러냈으나 3차 회의에서 무조건적인 반대 보다 이마트의 의견을 들어 상생 협의에 여지를 남겨둔 것으로 전해졌다. 이마트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및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지역 조합과 사업조정을 거쳐 상생협의안을 도출해야 개점할 수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오는 7월말 개점 예정이었던 이마트 전주에코시티점은 이마트와 지역 슈퍼마켓조합들 간 사업조정으로 연기가 불가피해져 8~9월 개점도 예상된다. 도 관계자는 지역 주민들의 요구와 소상공인들의 문제 제기를 감안해 사업 조정을 통한 상생 협의안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사업 조정으로 이마트 에코시티점의 개점 날짜는 당초 계획 보다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에코시티 주민들이 활동하는 인터넷 카페에선 이마트 개점에 반대하는 조합 측의 무리한 요구에 사업 철수도 고려할 것이란 소문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다. 한 주민은 에코시티 인근 송천동 A마트가 조합을 내세워 이마트 개점을 반대할 수 있도록 배후에 있는 것 아니냐며 음모론을 제기했다. 심지어 해당 마트는 전북이 아닌 충북 청주에 사업 법인을 두고 영업 이익만 챙기고 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하지만 해당 A마트 관계자는 우리가 이마트 개점 반대를 뒤에서 조종한다는 악의적인 소문을 들은 적 있다며 슈퍼마켓조합은 가입한 일도 없고 30년 가까이 마트를 운영하면서 전주시에 세금도 내고 연말연시 이웃돕기도 하고 있는데 억울한 입장이다고 하소연했다.

  • 경제일반
  • 김영호
  • 2021.06.15 18:19

닭 폭염 피해 비타민 먹이고, 축사 환기로 예방해야

다가올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 닭의 고온 스트레스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15일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여름철 닭의 고온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고 생산성을 유지하기 위한 사양관리 방안을 제시했다. 닭은 몸 전체가 깃털로 덮여 있고 땀샘이 발달하지 않아 체온 발산이 어려워 폭염으로 가장 많이 피해를 보는 가축이다. 닭이 고온 스트레스를 받으면 사료 섭취량이 줄어드는데 산란계는 산란율이 낮아지고 달걀 무게가 감소하며, 달걀껍데기 질이 나빠진다. 육계는 체중 증가가 더뎌 생산성이 낮아진다. 여름철 닭의 사료 섭취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서늘한 시간에 사료를 주거나 같은 양이 사료를 횟수를 늘려 나눠줘야 한다. 사료 1톤에 비타민C 250~300g을 혼합해 먹이면 사료 섭취량 감소로 인한 체내 영향 불균형을 예방할 수 있다. 또 닭은 평소 사료 섭취량의 2배 정도 양의 물을 마시는데 고온기에는 물 마시는 양이 사료 섭취량의 최대 8배까지 늘어난다. 따라서 급수관을 정기적으로 소독해 신선한 물을 충분히 공급해야 한다. 축사 내부의 열은 환기를 통해 적정 풍속을 만들어 배출하면 닭의 체감온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 특히 바람이 축사 내부를 길게 통과하는 터널식 환기 방식은 공기 흐름이 빨라 닭의 체감온도를 낮추는 데 효과적이다.

  • 경제일반
  • 변한영
  • 2021.06.15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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