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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일몰제, 대규모 난개발과 시민 휴식공간 상실 우려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으로 각 지자체마다 고민이 있겠지만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은 도시화가 가장 많이 진행돼 있는 전주와 익산, 군산지역이다. 공원에서 해제된다해도 자연녹지로 분류돼 당장은 개발을 할수 없기 때문에 나머지 자연녹지 상태가 많고 경사가 가파르고 고도가 높아 지자체의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미치는 곳이 많은 나머지 시군의 경우 고민에서 훨씬 자유로울 전망이다. 반면 대부분 도시지역의 경우는 공원 부지 면적이 넓고 , 지정 후 조성사업을 하지 않아도 주민들이 등산로 , 산책로 등으로 이용하고 있어 실효될 경우 대규모 난개발이 이뤄지거나 주민들이 자주 찾던 휴식공간이 상실되는 등 문제점이 많아 지역사회의 갈등도 커질 전망이다. 이 때문에 도시화 진행여부에 따라 차등적인 정부지원과 제도적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도시공원일몰제 왜 시행됐나 도시공원은 지자체가 도시관리계획을 통해 공원부지를 지정, 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승인, 부지 매입 ( 보상 ), 공원시설 설치 등의 절차를 거쳐 조성되는데 20년동안 사업을 시행하지 않으면 공원 지정 효력이 상실되는 제도가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도시공원일몰제의 정의다. 그동안 사유지가 공원 부지로 지정될 경우, 해당 토지는 다른 용도로 개발할 수가 없어 토지주들의 소송이 잇따라 제기됐다. 헌재는 지난 1999년 헌법 불합치 결정을 통해 정부에 국민의 재산권과 공원 조성의 공익을 모두 실현할 수 있는 적정한 기간을 두도록 했고 정부는 2000년 7월 1일 공원 지정 후 20년간 조성 사업을 시행하지 않는 공원부지는 지정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실효제를 도입했다. △정부대책은 지자체가 지방채를 발행해 공원을 조성할 경우 이자의 50%를 지원하는 재정적 지원을 시작했으며 공원 조성이 어려울 경우에는 실효되도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는 용도지역 구역지정도 추진되고 있다. 공원부지 매입을 위한 지방채 이자지원을 70%까지 확대하고 LH토지은행에서 지자체를 대신해 공원 부지를 매입하고 지가 상승 등에 대응해 LH토지은행이 자체 재원으로 신속히 부지를 매입한 뒤 5년 동안 지자체에 공급하는 방안도 마련돼 있다. 지자체가 부지매입이 시급한 사유지부터 우선 공원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국공유지는 실효를 최대한 유예하고 LH도 장기미집행공원 부지에 임대주택과 연계해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추진도 검토되고 있으며 이 경우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공공지원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를 통해 공공임대, 신혼희망타운 등을 조성하며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한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방안은 지자체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데 한계가 있어 직접적인 재정지원과 효과적인 제도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익산시와 같이 민간에 개방키로 결정한 지자체는 지역주민, 환경단체 등과 민관 거버넌스를 구성해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공원 조성과 해제가 추진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도시계획 전문가 이양재 원광대 교수는 도시공원을 존치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열악한 재정환경을 고려해 특성에 맞는 차별적 전략을 세우는 게 현실적이다며 대단위 아파트가 건설될 경우 과밀도에 따라 공원비율을 확대하는 등 지자체의 조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 경제일반
  • 이종호
  • 2020.11.15 18:08

도시공원 일몰제, 국비지원이 유일한 해결방안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으로 지자체가 예산확보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가운데 전주시는 공원을 지키기로 정한 반면 익산시는 민간에 개방하는 등 각자 다른 방침을 정하면서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전주시의 경우 쾌적한 도심환경은 지키겠지만 막대한 예산마련이 문제고 익산은 난개발과 특혜문제가 제기되면서 국비지원이 유일한 해결책으로 꼽히고 있다. 15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란 도시 관리 계획상 공원 용지로 지정돼 있지만, 장기간 공원 조성 사업에 착수하지 못한 부지를 공원용도에서 자동 해제토록 한 제도다. 2000년 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은 20년간 원래 목적대로 개발되지 않는 도시계획시설을 2020년 7월 1일을 기해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한다는 규정을 담았다. 전북지역의 전체 공원은 787개소 46.96㎢로 일몰제 대상은 122개소로 전체의 15.5%이지만 면적은 24.51㎢로 전체의 52.19%에 달한다. 일몰제 대상 공원의 매입비용은 1조 6545억원에 이르지만 도내 14개 시군이 올해 확보한 예산은 435억 원 뿐이다 천문학적인 예산에 지자체 마다 골머리를 앓으며 저 마다 각기 다른 방침을 정하고 있다. 가장 많은 면적을 보유한 전주시는 일몰제 대상공원 전체를 자체 매입하기로 했다. 총 5494억 원에 달하는 매입비용을 마련을 위해 20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 앞으로 7년동안 순차적으로 공원을 매입하기로 했지만 공원조성비까지 포함하면 1조4000억 원의 예산이 들기 때문에 제대로 된 공원을 조성할수 있을지도 의문이며 앞으로 큰 재정난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군산시는 26개 공원 중에서 4개 공원만 매입하고 면단위 지역 등 나머지는 해제하기로 했다. 익산시는 민간특례사업을 병행해 전체 3473억원 가운데 2413억원은 민간에서 투입해 공원을 조성한 후 기부채납 받기로 했다. 민간자본이 투입된 공원은 70%가 공원이 조성되고 나머지는 대규모 아파트를 건설이 추진된다. 하지만 공원부지로 해제된다해도 자연녹지로 분류돼 당장 개발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대규모 아파트 건설로 외지 대형건설업체들에게 특혜를 주고 난개발을 부추기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으로 도내 대부분 지자체들의 재정난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지자체가 정한 방침을 놓고도 찬반이 엇갈리면서 첨예한 갈등이 예상되고 있다.국비지원과 함께 제도개선이 요구되고 있는 이유다. 참여자치 시민연대 김 숙 민생희망국장은 가장 좋은 방법은 전주시의 경우처럼 지자체에서 매입하는 것이지만 열악한 재정때문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공원 사유지 매입 재정부담이나 갈등 해결을 지자체에만 맡기는 것은 온당치 못하기 때문에 공원매입과 조성을 위해 정부의 재정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제일반
  • 이종호
  • 2020.11.15 18:08

전북디자인센터, 굿디자인(GD) 3건 선정 ‘쾌거’

전북디자인센터가 출품지원을 하고 있는 3개 기업의 제품이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주관하는 우수디자인(GD)에 선정되면서 중소기업들의 새로운 성장점이 되고 있다. 디자인센터는 전라북도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지난 2018년 4월에 개소해 도내 제조업 기업의 디자인 지원, 디자인전문회사 지원, 디자인 전문인력 육성 등 디자인 분야의 다양한 사업들과 종합계획의 지속적인 추진과 발전을 위해 지원하고 있다. 센터에서는 중소기업 및 디자인기업 역량강화를 위한 공모전 출품지원사업을 18년도부터 진행해오고 있다. 국내외 7종의 공모전에 대하여 출품비용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그 중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주관하는 우수디자인(Good Design)의 경우 수상 시 조달청 우수제품지정 및 물품구매 적격심사 우대가점이 부여돼 기업들에게는 좋은 기회이다.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매년 지원기업이 증가해 올해들어 3개 기업의 제품이 우수디자인(GD)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이 중 네오3D솔루션의 모듈형 다족보행 스마트토이는 `19년 중소기업 디자인개발지원사업의 결과물로, 사업시행 후 처음으로 과제 결과물이 우수디자인에 선정되는 결과를 냈다. 지원사업을 추진으로 중소기업들의 만족도가 높아지면서 센터에서는 올해부터는 맞춤형 지원체계로 작은기업-중소기업-중견기업에 맞는 규모별 사업이 마련됐다. 기업 역량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체계로 전환 후 기업들의 반응과 만족도 또한 훨씬 높아지고 있다. 지난 해 지원기업의 매출액은 전년대비 190억2600만원, 9% 상승하고, 고용 또한 34명 3% 증가의 성과를 올렸다. 전북디자인센터 관계자는 전북디자인센터가 출범 후 도내 디자인산업 발전 견인에 역량을 쏟고 있는 상황이며, 많은 기업들이 디자인 개발에 만족을 나타내고 있다며 디자인은 제품의 핵심 경쟁력인 만큼 매우 중요시되고 있어, 앞으로도 더욱 세분화된 사업들을 추진해 더 많은 기업이 디자인 주도 경영으로 제품 부가가치 향상과 기업의 매출 증대, 고용 창출을 할 수 있도록 가속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경제일반
  • 이종호
  • 2020.11.15 18:08

전북지방조달청, 도내 2개사 제품 우수조달물품 지정

이주현 전북지방조달청장 전북지방조달청(청장 이주현)이 12일 전북지역업체 가운데 주식회사 태평양과 한삼코라(주) 제품이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현재 전북지역 우수조달물품으로 등록된 업체는 44개사, 56개 제품이다. 이번에 지정된 군산 소재 주식회사 태평양(대표 김태수)의 현광방지시설을 겸비한 중앙분리대용 발포합성수지제 시선유도시설물은 중앙분리대용 차량방호울타리의 윗면에 설치하며 야간에 반대 차도에서 다가오는 차량의 전조등으로 인한 운전자의 눈부심을 막아주는 제품으로 특수 소재를 사용하여 차량 충돌 시 파손되지 않아 인명 및 차량손실을 방지해주는 특징이 있다. 한삼코라(주)(대표 조민수)의 회전수류 발생의 원통 웨이브형 STS 물탱크는 새로운 형태의 웨이브형 물탱크로 콘크리트 내부에 적용되는 기존 물탱크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위생성과 구조 안정성을 모두 향상 시킨 우수 제품이다. 이주현 전북조달청장은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들이 지역경제 활성화, 판로 지원을 통한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며지정업체는 우수조달물품 지정 이후에도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기술개발과 품질혁신을 위해 더욱 노력하고 공공기관에서는 지역 우수기업의 육성ㆍ발전을 위해 도내 우수조달제품을 적극적으로 구매 해 줄 것을 당부했다.

  • 경제일반
  • 이종호
  • 2020.11.12 18:19

바이든 차기 美 대통령, 전북 경제 호재 될 수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청정에너지 분야에 대규모 투자계획을 밝히면서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 주력하고 있는 전북지역까지 순풍이 불어올 것으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지역 관가와 경제 전문가는 전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거라는 전망에 무게를 싣고 있다. 큰 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자국 우선주의 정책 여파로 위축된 세계 교역이 살아나면 전반적인 우리나라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금융경영연구소는 바이든이 집권하는 내년 한국 성장률을 0.1~0.3% 상승시킬 수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 재정 확대에 따른 미국 성장이 우리나라 경제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상황에 전북에서도 바이든 정권이 미칠 영향에 대비한 전략을 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바이든 당선인은 당선소감에서 재생에너지와 자율주행차 같은 청정에너지 확대 등에 2조 달러의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전북은 친환경 재생에너지 산업의 중심으로 부상하는 상태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2022년까지 10조여 원을 들여 새만금에 태양광 3GW 등 4GW 규모의 재생에너지 중심지로 키우겠다고 선언했다. 또 부안 앞 바다에는 2028년까지 2.4GW 규모 서남권 해상풍력단지가 들어선다. 한민희 전북도 대외협력국장은 바이든 당선인은 경제 분야 친황경 에너지 산업에 4년간 2조 달러 규모의 친환경 인프라 투자, 신재생에너지 확대, 전기차 보급 활성화 등을 공약으로 명시했다면서 수소차와 2차 전지, 태양광 같은 분야에서 강점을 가진 기업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전북도에서 준비 중이거나 추진사업에 대해 적용 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세밀하게 검토해 장단기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고 덧붙였다. 경제 전문가이자 전주에서 국회의원을 지낸 채수찬 카이스트 교수도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채 교수는 (바이든) 경제정책에 있어 감염병 사태로 인한 경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재정정책이 제일 먼저 다뤄야 할 현안이 될 수밖에 없다고 전제한 뒤 수소차 같은 기후변화 개선에 도움이 되는 산업은 바이든의 정책 기조와 결을 같이 한다고 생각한다. 상황에 따라 지역 수출 시장이 좋아질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수상 태양광 사업이나 풍력 사업은 시각에 따라 환경을 악영향을 끼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어 단순하게 친환경 사업으로 규정짓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낙관론을 경계했다.

  • 경제일반
  • 강인
  • 2020.11.11 19:43

JB금융그룹, 언텍트 사회공헌… 임직원 기부문화 확산

JB금융그룹(회장 김기홍)이 코로나19로 변화하는 사회패러다임에 맞춰 언택트 사회공헌활동을 진행하고 임직원들의 기부문화도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11일 JB 금융그룹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면서 임직원들의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그룹 웹진 아우름을 통해 토이 비누 만들기, 도서 기부 등 언텍트 기부 캠페인을 실시했다. 먼저, 토이 비누 만들기 캠페인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손씻기가 중요해진 상황에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토이 비누를 임직원들이 집에서 DIY(Do It Yourself) 키트를 활용해 직접 제작한 뒤 기부하는 핸즈온 방식을 취했다. 핸즈온 기부활동은 기부물품을 봉사자가 직접 만들어 전달하는 참여형 사회공헌 활동이다. 봉사활동은 직원들의 높은 관심을 반영하듯 그룹 웹진을 통해 공지된 지 하루 만에 신청이 마감됐다 캠페인에 참여한 JB우리캐피탈 정혜림씨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현장 봉사활동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집에서 손쉽게 언택트 기부 활동에 참여 할 수 있어 의미가 있었다 며 내가 만든 토이 비누가 아이들의 위생관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니 뿌듯하다고 말했다. JB금융그룹은 웹진을 통해 새책 줄께 헌책 다오 이벤트를 진행, 임직원들이 비대면으로 중고 도서를 기부하는 언텍트 기부 캠페인도 진행했다. 임직원들의 자발적 나눔을 실천하는 기부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기획됐으며, 중고 도서 기부 시 신규 도서를 증정하는 이벤트를 함께 진행해 임직원의 만족도와 참여율을 향상시켰다. 도서 기부 캠페인 역시 공지 하루 만에 이벤트가 마감됐을 정도로 임직원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전북은행, 광주은행, JB우리캐피탈, JB자산운용 등 JB금융그룹 임직원들이 기부한 토이비누와 도서 1000여점은 외교부로부터 인가 받은 국제개발협력NGO 지파운데이션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이종호기자 kee7296@

  • 경제일반
  • 이종호
  • 2020.11.11 18:50

[이상청의 경매포인트] 김제고 동측 인근에 위치한 신풍동 주택

김제시 신풍동(주택)- 본 건은 김제고교 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주변은 학교, 단독주택 및 주거나지가 혼재하는 지역이다. 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간선도로와 근접해 위치해 제반교통 사정은 보통정도이다. 시멘트블록조 스레이트지붕 단층 건물로서 몰타르위페인트 등으로 마감됐으며, 급배수 및 위생시설, 난방시설 등이 돼 있다.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2가(임야)- 본 건은 우석대학교 부속한방병원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주택,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역이다.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시내버스승강장 및 선너머3길 등이 위치하여 전반적인 대중교통 여건은 보통이다. 부정형 완경사의 토지이며, 자연녹지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상대보호구역, 준보전산지 등이다. 임실군 관촌면 운수리(전)- 본 건은 구암마을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전, 답 등의 농경지, 농가주택, 임야 등이 혼재하는 산간농경지대이다.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고 간선도로와의 연계성 및 버스승강장과의 접근성 등으로 보아 제반 교통여건은 다소 불편한 편이다. 북측 하향 경사를 이루는 부정형 고지이며,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영농여건불리농지다.

  • 경제일반
  • 기고
  • 2020.11.11 18:50

‘가래떡 선물 어때요’... 11월11일은 농업인의 날

11월11일은 농업인의 날이다. 농민들의 긍지와 자부심을 높이고 농업의 중요성을 되새기기 위해 법정기념일로 지정됐다. 하지만 사회적 분위기는 이 날을 이른바 빼빼로데이라 부르며 농업인에 대한 관심이 저조한 상황. 이에 농촌진흥청과 농립축산식품부 등이 농업인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를 진행한다. 앞서 정부는 이날을 가래떡 데이로 지정하고, 쌀 소비 촉진과 농업인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농진청은 10일 농업인의 노고를 기리고 우리 곡물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가래떡 나눔 행사를 열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농진청 직원들만 참석해 우리 쌀과 밀로 만든 가래떡 300여 개를 나눴다. 가래떡은 쌀과 밀, 귀리 등 곡물을 섞어 만들어 먹으면 다양한 건강기능 성분을 섭취할 수 있는 음식이다. 쌀은 나이아신(niacin) 같은 여러 가지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어 질적으로 우수한 곡물이다. 쌀에는 탄수화물(80%), 단백질(6.4%), 지방(0.4%)이 골고루 들어있지만 비타민B군이 적은 편이어서 단백질과 비타민B, 항산화성분이 많은 밀과 귀리와 함께 먹으면 더 건강하고 맛있는 가래떡을 즐길 수 있다. 곡물 가래떡은 살짝 구워 꿀이나 조청을 곁들여 먹거나, 떡볶이나 소시지떡 등 다양한 요리로 활용할 수 있다. 또 농식품부는 11일 제25회 농업인의 날을 기념해 코로나19 사태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농촌을 지키고 있는 농업인의 노고를 격려하고 치하하기 위한 정부포상 수여 등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상남 농진청 국립식량과학원장은 농업인의 날을 맞아 적극행정 차원에서 우리 곡물의 우수한 건강기능성분을 널리 알리고자 한다라며 우리 농산물을 꾸준히 섭취함으로써 국민 건강을 지키고 국내 농산물에 대한 소비도 늘어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 경제일반
  • 강인
  • 2020.11.10 19:20

전북 ‘제3 금융중심지 지정·금융도시 육성’ 당위성과 과제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 당위성은 지난해 금융위원회와 전북도가 각각 지난해 1월과 12월 추진한 용역에서 확립됐다. 금융위 용역에선 지정에 대한 긍정적인 분석이 도출됐고, 전북도는 이를 바탕으로 또다시 용역을 실시, 금융도시 육성 방안에 대한 로드맵을 만들었다. 이미 과학적으로 금융도시 육성과제가 확립됐지만, 여전히 무의미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제는 도출된 결과를 토대로 지정 추진에 나서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 고유 정체성 구축 상생 가능 금융위원회가 한국금융연구원에 의뢰한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기존에 금융중심지로 지정된 서울, 부산과 차별화된 전북의 특화 분야가 명확하다는 분석이다. 제3금융중심지 역시 기존 금융중심지들의 기능을 분산하는 것이 아닌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 전북에는 세계 3대 연기금 중 하나인 국민연금 기금본부가 위치해 있는데다 세계은행이 주목하는 농생명 산업 분야를 금융산업과 연계함으로써 금융산업을 전북 내에 조기 육성할 수 있다. 전북도 이러한 제안을 바탕으로 연기금을 활용해 금융기관과 사업체를 집적화하고, 농생명 실물 경제 연계로 금융산업을 조기에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핀테크 등 금융 분야 신기술의 테스트베드로서 발전 계획도 수립하고 실행에 옮겼다. 전북에 조성될 연기금 특화 금융중심지가 서울이나 부산의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전체적인 규모 자체를 키우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전문가 연구도 용역을 통해 도출됐다. △ 추가 지정에 따른 긍정 평가 금융위가 발주한 금융중심지 추가 지정을 위한 용역보고서는 정부의 금융중심지 추가 지정이 금융중심지 간 경쟁이 촉진함으로써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금융연구원은 금융중심지로 발돋움한 해외도시의 경우 중앙정부가 금융중심지를 지정해 특혜를 준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각 지자체별 자체 성장전략과 경쟁을 통해 발돋움한 곳들로, 국내의 경우에는 정부가 복수의 금융중심지를 지정함으로써 지역의 보완경쟁 관계 형성을 통해 효율성 제고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 인력양성 연기금 전문대학원 추진 전북도가 실시한 전북금융중심지 개발계획 수립연구 보고서에는 금융기관 유치를 위한 설문 결과가 포함돼 있다. 조사 결과 금융도시를 육성에는 전문인력의 양성과 확보가 필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각 금융중심지에서는 특화 분야에 따른 인력양성이 이뤄지고 있는데 전북에서는 글로벌 대체투자 분야의 실무교육과 이론을 교육하는 전문대학원 설립 필요성이 높다는 결론이 도출됐다. 국민연금공단도 자체적인 용역을 추진 연기금 전문대학원을 설립을 위한 근거를 만들었다. 연기금 전문대학원은 지난 2017년 3월 대선공약에도 포함됐으나 현재 계획이 축소된 상황이다. 다만 국민연금은 연기금 운용인력 양성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연기금 운영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우선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연기금 전문대학원과 같은 인력 양성기관을 2023년 설립하겠다는 계획을 용역을 통해 확정했다. △금추위 권고사항 충족 전북도와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2019년 4월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의 금융중심지 지정 보류 결정 이후 금추위가 제시한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전북은 국내외 6개 자산운용사를 유치했고, 올해 25명의 기금운용 전문인력을 양성했다. 아울러 국제금융센터 건립계획과 국민연금 제2사옥, 전북테크비즈센터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금융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핀테크 벤처 16개 기업을 양성했고, 수도권 메이저 IT기업과 전북 IT기업 간 공동연구, 기술 전수 등을 위해 NPS+ IT R&D 센터를 개소해 운영하고 있다. 내년에는 금융혁신 빅데이터 센터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처럼 전북은 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해 많은 성과를 이뤘다. 사실상 금추위가 권고한 사항을 충족한 셈이다. 기금운용본부의 운용적립금 규모가 2043년에 2500조 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연기금 특화 금융중심지 지정에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 경제일반
  • 천경석
  • 2020.11.09 20:33

운동장으로 변한 전주 아중호수... 수문 보수 지연

전주 아중호수가 수문 보수 공사 지연으로 호수가 바닥을 드러낸채 방치되면서 시민들이 불편과 불만을 호소하고 있다. 전주 아중호수는 전주시가 명소화 사업을 추진, 탐방로와 테마공원이 조성됐고 수려한 주변풍경과 야경이 유명해 연인들의 데이트와 시민 산책코스로 각광을 받아왔다. 전주의 명소로 자리를 잡으면서 한옥마을 관광객들이 꼭들려야할 코스였으며 최근에는 가을철 청명한 하늘과 호수풍경으로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의 시름까지 달래주는 곳이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물이 빠진채 방치되면서 물이 빠진 호수 주변으로 대량의 생활쓰레기가 버려져 있는 가 하면 그동안 물고기 들이 떼죽음을 당해 호수가 주변에 떠 있었던 것이 시민들에게 목격돼 혐오감마저 주고 있다. 9일 전주시 우아동 아중호수는 물을 모두 빼 넓은 운동장처럼 변해있었다. 호수라는 말이 무색하게 바닥을 드러낸 모습은 황량한 분위기였다. 추운 날씨에도 산책과 운동을 위해 호수를 찾은 이들이 있었지만 표정은 밝지 않았다. 아중호수가 바닥을 드러낸 것은 수문보수작업때문이다. 하지만 예정보다 늦진데다 정확한 예산마저 아직 책정되지 않아 시민들의 불만과 불편을 지속될 전망이다. 한국농어촌공사 전주완주임실지사는 지난달 19일부터 아중호수 수문 보수공사를 위해 저수량 138만8000㎥에 달하는 호수의 물을 모두 제거했다. 수문 2개 중 가장 아래쪽에 있는 수문이 망가졌기 때문이다. 농어촌공사는 수문이 올해 여름 잇단 폭우 때문에 망가진 것으로 보고 있다. 수문을 열고 닫는 기능을 하는 장치가 부러져 제 기능을 못해 교체하고 단면 보수공사를 진행 중이다. 문제는 공사가 길어지며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보수공사는 당초 지난달 27일까지로 계획됐다. 하지만 당초 계획보다 2주가 지났지만 호수는 아직 황량한 모습이다. 그동안 수십억 원을 들여 진행한 고래의 꿈 프로젝트와 최근 진행 중인 아중호수 생태공원 조성사업 등 아중호수 관광명소화 사업들이 빛을 바래고 있다. 호수가를 산책하던 한 시민은 수주일 전에는 물고기가 떼 죽음 당해 호수가 주변 산책로까지 버려져 흉물스런 모습과 역겨운 냄새까지 풍겼다며 전주의 명소를 이렇게 망칠수가 있느냐고 한탄했다. 농어촌공사 한 관계자는 아중호수 수문의 한 장치가 15년이 넘다보니 부러져 닫히지 않는 상태였다. 당초 잠수부를 동원해 작업이 가능한지 살폈지만 위험이 크다고 판단해 물을 빼고 공사 중이다면서 정확한 예산이 책정되지 않았지만 1억 원 이상이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용역을 줘서 전문업체들이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필요한 조치들을 차분히 진행하다 보니 공사가 늦어졌다. 다음주까지 마무리 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 경제일반
  • 강인
  • 2020.11.09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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