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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남원순창과 경북 등 국내 동서축 지방자치단체들이 대구와 광주를 잇는 고속철도(KTX) 건설을 위해 힘을 모은다. 달빛내륙철도(191㎞)는 대구와 광주를 고속철로 1시간 이내로 연결하는 철도다. 지난 13일 달빛내륙철도가 지나는 대구와 광주, 경북, 경남, 전북, 전남, 경북 고령, 경남 합천거창함양, 장수남원순창, 전남 담양의 담당자들은 광주시청에서 경유지 지자체 실무자협의회를 열었다. 이번 회의는 다음달 6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리는 달빛내륙철도 관련 국회 포럼 준비를 논의하기 위한 것이다. 이 포럼에는 고속철이 경유하는 지역의 지자체장과 해당 지역 국회의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들은 국토교통부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1~2030년)에 달빛내륙철도 건설을 포함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달빛내륙철도가 전북을 경유하는 만큼 조기 건설을 지원할 것이라며 전북 현안인 전주~경북 김천 간 철도의 국가철도망 구축을 위한 논리 개발에도 더욱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약 5조원의 사업비가 들 것으로 예상되는 달빛내륙철도가 생기면 최고 시속 250㎞로 대구~광주 구간을 1시간 이내에 왕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영호남 주민의 인적물적 교류 활성화와 함께 국가균형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내년부터 새로운 성장사업 창출을 위해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사업에 3년 이상 최대 20억원이 지원된다.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를 위해 각각 강소기업과 스타트업 100개사를 선정해 지원을 강화하고, 대학연구기관 보유기술을 중소기업에 이전해 상용화하는 지원 체계도 마련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4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제21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중소기업 R&D 지원체계 혁신방안을 확정했다. 중기부는 4차 혁명 시대 신성장산업을 창출하고, 일본 수출규제를 맞아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국산화를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R&D 지원체계를 체계적으로 혁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4차산업혁명 신산업 창출 △다양한 방식의 R&D 수요 충족 △산혁연 연결과 협업 강화 △R&D 기업의 공정한 선정 등의 4가지 주제로 혁신 방향이 제시됐다. 소재부품장비의 기술독립을 위해선 강소기업 100 + 스타트업 100 프로젝트가 실시된다. 올해 말까지 기술 역량을 보유한 기업 100개를 강소기업으로 지정지원해 전략품목의 빠른 국산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소재부품장비 관련 우수 창업 아이템과 기술력을 보유한 스타트업(창업기업) 100개를 순차적으로 선정해 지원을 안정화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다양한 방식의 R&D 수요 충족을 위해선 대상을 △투자형 △규제해결형 △소셜벤처형 △재도전형을 나눠 지원을 체계화한다. 특히 투자형 기업의 경우 민간 벤처캐피털(VC)의 기업 선별과 보육 역량, 자본력 활용을 위해 선(先) 민간투자후(後) 정부매칭방식으로 지원을 집중한다. 아울러 미래 유망 업종으로의 전환을 유도하고, 재창업 기업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재도전형 기업들을 선정해 사업 전환 계획 승인 없이 R&D를 확대한다. 중기부는 산학연 연결과 협업 강화를 위해선 산학연 협력 R&D를 장기적으로 50%까지 확대해 기업 단독 R&D 수행에 따른 폐쇄적 기술혁신을 개방형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R&D 기업의 공정한 선정과 관련해선, 혁신역량 초기 단계 지원사업은 R&D 첫걸음 기업을 우선 지원한다. 이어 도전성 평가 상위 과제는 30% 이내에서 R&D에 실패하더라도 면책 인정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는 빠르고, 혁신적인 중소기업들이 시장의 주역이 될 수 있다면서 정부 전체적으로 중소기업 R&D의 성과 제고를 위해 관계부처 TF를 운영해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일 이어지고 있는 폭염으로 채소의 생육생태 악화되면서 채소류 가격이 크게 상승하고 있다. 더욱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채소류 소비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채소류 가격 급등현상은 당속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정보에 따르면 전북지역 청상추 100g당 소매가격은 1000원으로 지난달 690원보다 310원(44%)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애호박의 경우 1개당 소매가격은 2480원으로, 지난달 1180원보다 무려 1300원(110%)이 상승했다. 유통업계는 이 같은 사태가 발생한 배경에는 무더위가 지속되면서 열에 취약한 작물의 생육생태가 악화돼 출하물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분석했다. 전주 하나로마트 관계자는 현재 하우스에서 재배하거나 열에 취약한 채소의 가격이 일시적으로 급등한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폭염과 휴가철 등으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여지며 수급조절을 통해 가격이 안정화에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돼지고기 가격은 추석 명절까지 하락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돼지고기(삼겹살국산냉장, 중품) 100g의 소매가격은 1880원으로, 이는 지난달 1920원보다 2%가 하락, 전년(2100원)보다 10%가량 낮아진 가격이다. 축산업계는 돼지고기 가격 하락의 이유로,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으로 국내로 수입산 돼지고기의 수입량이 증가해 재고로 쌓여 있는 점과 술, 외식문화 등의 전환으로 둔화된 소비 등 이 가격 하락 주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했다. 전북지역 양돈협회 관계자는 돼지고기 가격 폭락사태는 무분별하게 수입한 수입육업체 때문이라며 수입육 수입을 자제하고 국내 물량 수급조절을 통해 가격 안정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만금의 네이버 제2데이터센터 적정성에 대한 평가가 본격화한다. 새만금개발청은 14일 경기 성남의 네이버 본사에 제2데이터센터 제안서를 제출한다고 13일 밝혔다. 새만금청은 지난달 22일 네이버에 제안 부지 면적과 지번 주소 항목 등을 담은 의향서를 제출하는 등 데이터센터 유치에 나섰다. 네이버는 제안서를 검토해 다음달 중 최종 우선 협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네이버는 부지 용도, 부지 면적, 전력 공급, 통신망, 상수도 등 5개 기반 시설을 중점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새만금청은 제안서에 확장 가능한 광대한 부지, 신재생에너지에 기반한 원활한 전력 공급, 자연바람으로 서버 열을 식힐 수 있는 환경 조건, 세제 혜택 등을 명시했다. 현재까지 제2데이터센터 유치 의사를 밝힌 전국 지방자치단체나 정부기관은 총 60곳이다. 민간개인 제안자를 포함하면 총 136개 부지가 데이터센터 유치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데이터센터란 각종 정보가 저장된 서버컴퓨터(Server computer)가 수천 개 이상 모인 대형시설을 말한다. 춘천의 네이버 데이터센터 각을 기준으로 보면 제2데이터센터는 약 170여명의 고용과 수십억 수준의 세수 효과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네이버는 올해 안에 제2데이터센터 부지를 확정하고 내년부터 시설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새만금개발청 관계자는 초대형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는데 용이한 부지 활용성, 상수도, 전력망 등을 새만금의 강점으로 내세웠다고 말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지원장 정수경, 이하 전북농관원)은 13일 GAP인증 농산물 전용 판매대를 개설운영한다고 밝혔다. GAP(Good Agricultural Practices, 농산물우수관리) 농산물은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농산물의 생산수확수확 후 관리유통 각 단계에서 농약과 중금속 등 위해요소를 적절하게 관리한 농산물을 말한다. 올해 전북농관원과 유통업체는 GAP인증 농산물의 소비를 촉진과 판로 확대를 위해 유통 활성화 협의회를 개최하고 협력체계를 강화했으며, 올해 처음으로 GAP인증 농산물 전용 판매대 12개소 설치를 목표로 추진해 현재 20개소를 설치 완료했다. GAP인증 농산물 전용 판매대는 연중 상시 운영되며, 주요 판매 품목은 제철에 생산되는 과실류채소류버섯류 등이다. 정수경 지원장은 이번 GAP인증 농산물 전용 판매대 설치를 계기로 GAP인증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지도 향상과 생산농가 판로 확보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북지역 중소기업인들이 일본의 수출규제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북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13일 전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및 화이트리스트 배제는 명백한 경제보복 행위이자 우리나라에 대한 경제 침략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단체는 일본은 수출규제 및 화이트리스트를 원상회복하라며 경제주권을 흔들고 침략하려는 치졸한 제국주의 정신을 버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본제품 불매운동을 적극 지지한다면서 정부와 정치권은 이번 일을 계기로 대기업중소기업이 상생하도록 중소기업에 대한 전방위적 육성책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전북중소기업협동조합협의회, 전북벤처기업협회, 전북중소기업융합협회 등이 참여했다.
전북도와 전북경제통상진흥원은 추석 명절을 맞아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을 위한 긴급경영안정자금 100억원을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도는 업체당 최대 2억원 한도로 지원한다. 융자 기간은 2년 거치 일시상환으로 기업이 부담해야 할 대출이자 중 2%를 전북도가 지원한다. 경영이 어려운 창업 초기 업체와 경영 악화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창업 2년 미만 업체는 매출액의 100% 한도에서 자금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평가 기준에 미달한 소기업(상시종업원 10인 미만)의 경우 업체당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남섭 전북도 기업지원과장은 명절을 앞두고 자금 사정이 어려운 도내 중소기업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도내 기업에 자금이 적기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원하는 기업은 오는 19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전북경제통상진흥원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전북도 기업지원과(063-280-3228), 전북경제통상진흥원(063-711-2022)으로 문의하면 된다.
실업자의 구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보험기금으로 주는 구직급여의 월 지급액이 또 역대 최대 기록을 깼다. 고용노동부가 12일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7월 노동시장의 주요 특징에 따르면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은 7천589억원으로, 작년 동월(5천820억원)보다 30.4% 증가했다.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지난 5월(7천587억원)보다 2억원 많은 액수다. 2개월 만에 기록을 경신한 것이다. 구직급여 지급액의 증가세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늘어 구직급여 수급 자격을 가진 사람이 증가한 데 따른 결과라는 게 노동부의 설명이다. 구직급여 지급 기준인 최저임금의 인상도 영향을 미쳤다. 구직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90%로 하는데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구직급여 지급액도 늘었다는 것이다. 구직급여 지급액의 증가세는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 고용 사정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지난달 구직급여 수급자는 50만명으로, 작년 동월(44만5천명)보다 12.2% 증가했다.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도 10만1천명으로, 작년 동월(9만4천명)보다 7.5% 늘었다.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의 증가 폭은 운수업(1천700명), 도소매업(1천300명), 숙박음식업(1천100명) 등에서 컸다. 지난달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1천372만2천명으로, 작년 동월보다 54만4천명(4.1%) 증가했다. 2010년 5월(56만5천명) 이후 가장 큰 증가 폭이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늘어나면 그만큼 일자리의 질이 개선되고 사회 안전망이 넓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현 정부 들어 적극적으로 고용보험 가입 대상을 확대한 것도 피보험자 증가세에 영향을 줬다. 피보험자는 모든 연령대에서 증가했으나 60세 이상 고령층이 15.5% 늘어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특히, 보건복지업의 60세 이상 피보험자는 7만5천명 늘었다. 지난달에도 피보험자 증가세를 이끈 것은 서비스업이었다. 서비스업의 피보험자는 지난달 929만6천명으로, 작년 동월보다 52만2천명(6.0%) 증가했다. 보건복지업(15만9천명), 숙박음식업(7만5천명), 도소매업(6만명) 등에서 증가 폭이 컸다. 청년층이 선호하는 일자리가 많은 전문과학기술업도 증가 폭이 4만9천명에 달했다. 지난달 제조업의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358만명으로, 작년 동월보다 5천명(0.1%)증가하는 데 그쳤다. 구조조정 중인 조선업을 포함한 기타 운송장비업의 피보험자는 6천명 늘어 증가폭이 커졌다.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과 초대형 원유 운반선(VLCC) 수출 회복세 등에 따른 것으로 노동부는 보고 있다. 자동차업의 피보험자는 7천600명 감소했다. 노동부는 자동차업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감소 폭은 스포츠유틸리티차(SUV)와 친환경차를 중심으로 한 수출 회복 등의영향으로 지난해 하반기보다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일본 수출 규제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전자통신업의 피보험자는 600명 늘어 증가세를 유지했다. 반도체 제조업의 경우 피보험자가 4천500명 늘었다. 전자부품 제조업은 3천700명 줄어 감소세를 이어갔다. 노동부가 매월 발표하는 노동시장의 주요 특징은 고용보험 등 행정 통계를 토대로 한 것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영업자, 주 15시간 미만 노동자, 공무원등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북지역 재생에너지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새만금을 재생에너지 테스트베드로 적극 활용하고, 재생에너지 특성에 맞춘 지역인재 양성공급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한국은행 전북본부 박의성 과장은 12일 재생에너지산업 현황과 전북지역 재생에너지산업 발전 방향 조사연구 자료를 발표했다. 연구 자료에 따르면 전북은 전국 광역시도 가운데 처음으로 2003년 신재생에너지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선정하고 관련 육성정책을 추진했지만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 기조 변화, 재생에너지 부문의 글로벌 경쟁 심화 등 대내외 환경 악화로 주춤한 상태다. 그러나 현 정부 들어 새만금 일대에 대규모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클러스터 조성이 추진되는 등 전북 재생에너지산업이 점차 활기를 띠고 있다. 박 과장은 전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책당국은 중장기적 시계에서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면서 새만금은 미래 신산업의 테스트베드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인 만큼, 각종 재생에너지 설비의 성능평가 등을 위한 연구실증 중심지로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북지역은 태양광풍력 등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북의 에너지생산량은 2005년 18만toe에서 2017년 116만toe로 연평균 16.8% 증가해 전국 증가율(12.5%)을 상회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국 재생에너지 생산량에서 전북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 3.7%에서 2017년 7.3%로 상승했다. 박 과장은 전북지역의 재생에너지 관련 기업체 수(제조업)는 2018년 기준 태양광 7개, 풍력 10개 등 총 17개(연료전지 및 에너지저장장치 관련 업체 제외) 업체로 파악된다면서 이들 기업의 종사자 수, 매출액 등 외형적인 규모는 2014년 이후 대체로 정체된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북지역은 일부 대기업을 제외할 경우 규모가 영세해 R&D 투자 등을 통해 기술력을 향상시키기 어려운 구조로 판단된다며 재생에너지 특성에 맞춘 지역인재 양성공급을 위한 유기적인 시스템 구축, 재생에너지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기업유치 등 종합대책 마련 등을 제시했다.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조성완)는 12일 민간 분야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선정한 케샘(KESM : Kesco Electrical Safety Management) 창업지원자들을 대상으로 협약 체결과 창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전기안전공사는 이날 전북혁신도시 본사에서 이범욱 기술이사와 7개 업체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창업지원 협약을 체결하고, 창업에 필요한 법제도와 절차에 대해 공사 소속 변호사와 회계사 등 전문가들의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했다. 이 기술이사는 민간분야의 좋은 일자리 창출과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 추진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다각적인 창업지원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전기안전공사는 오는 2020년까지 전기안전관리 분야에 250명 이상의 민간 일자리 창출을 추진할 예정이다.
기업 인사담당자 10명 중 7명은 잘못된 채용을 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이 꼽은 반드시 채용을 피해야 할 인재 유형으로 팀 내 동료들과 계속 문제를 일으키는 트러블 메이커를 1위로 선정했다. 실제 이번 잡코리아 조사에 참여한 인사담당자들은 반드시 채용을 피해야 할 인재유형(*복수응답)으로 △다른 팀원들과 계속 문제를 일으키는 트러블 메이커(48.1%)와 △나만 아는 이기주의자(42.0%)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 외에 △지각. 결근 등을 밥 먹듯 하는 유형(34.2%) △실제 역량보다 부풀려진 이력서(28.5%) △조직원과 전혀 어울리지 못하는 유형(21.7%) △직무 적합도가 전혀 없는 유형(18.1%) △매사 동기부여가 전혀 없는 유형(16.0%) △모든 업무가 내 위주로 돌아가야 하는 유형(8.7%) 등의 순이었다. 반면, 직원을 채용할 때 가장 중요하게 평가하는 부분으로는(*복수응답) △성실하고 책임감이 있는지 여부가 응답률 61.8%로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다음으로 △일에 대한 관심과 전문성(45.1%) △직장 동료들과 잘 어울릴 수 있는 팀워크(34.0%) △입사하고자 하는 의지 및 회사에 대한 관심(31.7%) 등의 순이었다. 함께 일하고 싶은 동료 유형 인재상 키워드에서도(*복수응답) △성실함(51.3%) △책임감(50.4%) △협동심(29.5%) △능력(14.8%) △센스 및 눈치(14.6%) △친절함(11.0%) 등이 상위권에 올랐다. 채용 시 선호하는 인재요건을 검증하기 위한 방법으로는(*복수응답) △토론면접, 발표면접, 심층면접 등 2~3단계의 면접 절차를 거쳐 선발하고 있다는 기업이 응답률 44.9%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여러 명이 지원자의 입사지원서를 꼼꼼하게 검토(39.2%)하고 있다는 답변도 많았다. 이 외에 △인적성 검사 및 직무적성 검사를 실시한다(25.3%), △인턴 기간을 거친 후 정규직으로 선발한다(21.1%), △포트폴리오 등을 꼼꼼히 살핀다(15.4%) △추천서 제출 및 평판조회를 실시한다(13.7%)는 기업들도 있었다.
일본 수출규제로 피해 우려가 있는 기업에 대해 정부가 지방세 감면 연장 및 확대를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해 중앙과 지방을 아우르는 적극적인 대응을 이어나간다고 11일 밝혔다. 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의 피해 현황 모니터링 및 관련 대책 마련 등을 위한 컨트롤타워인 비상 대응 TF를 구성해 피해 기업 파악, 지원 방안 마련, 관계부처와의 정책 공조를 추진할 계획이다. 지방규제 혁신도 추진된다.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 및 각 지자체 비상대책반을 통해 기업이 투자 및 수출입을 저해하는 규제 등 건의 사항을 접수하고, 이를 관계부처와 협의할 예정이다. 또 수출규제 피해 우려가 있는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기업이 신성장동력 확보 및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일몰 예정인 지방세 감면의 연장확대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 등 반도체, 부품호재 제조기업 등이 집적해 입주한 시설에 대해서도 해당 기업의 지방세 감면을 적극 검토한다. 각 지자체는 피해 기업에 대한 경영안정자금 지원, 지방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지방세 고지유예분할고지징수유예체납액 징수유예 등을 통해 기업 부담을 줄인다. 시도 부단체장 회의, 지자체 경제 관련 책임관 회의 등 중앙과 지방이 추진하는 정책에 대한 공조도 강화된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일본의 무역보복으로 우리 경제에 상당한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중앙지방의 긴밀한 공조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는 12일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일본 경제침략 대책 민관정 연석회의를 연다.
로또복권 운영사 동행복권은 제871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2, 6, 12, 26, 30, 34가 1등 당첨번호로 뽑혔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38이다.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7명으로 27억 1807만 원씩 받는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61명으로 각 5198만 원씩을,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2231명으로 142만 원씩을 받는다. 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고정 당첨금 5만 원)은 10만 8666명, 당첨번호 3개가 일치한 5등(고정 당첨금 5000원)은 179만 2357명이다.
이스타항공은 오는 15일까지 탑승기간이 확대된 출발임박특가 이벤트 지금은 이스타이밍(Its timing)을 진행한다. 이번 이벤트를 통해 오는 9월 12일까지 탑승가능한 국제선 29개 노선의 항공편을 예매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이스타항공 홈페이지(www.eastarjet.com) 또는 모바일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일본이 지난 6일 발표한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 시행세칙에서 가장 우려했던 개별허가 품목 추가 지정은 하지 않음에 따라 한일 경제전쟁도 일단 한숨을 돌렸다. 하지만 전략물자는 물론 비전략물자도 여전히 캐치올(Catch all) 제도를 이용해 대(對)한국 수출을 막을 가능성이 남아있어 양국 간 갈등이 잦아들지 확전으로 비화할지는 오는 28일 시행일 이후를 지켜봐야 한다. 8일 양국 정부와 전략물자관리원 등에 따르면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이 지난 7일 공포됨에 따라 오는 28일부터 한국은 백색국가에서 일반국가로 전환된다. 일반국가가 되면 전략물자 비민감품목은 일반포괄허가에서 개별허가 또는 특별일반포괄허가 대상으로 바뀐다. 특별일반포괄허가는 허가 자격이 있는 기업이 일본 모든 기업에서 일본 정부가 인증한 자율준수(ICPInternal Compliance Program) 기업으로 바뀐다는 점만 빼면 기존 일반포괄허가와 사실상 같다. 이와 달리 개별허가는 3년간 인정해주는 허가 유효기간이 6개월로 바뀌고 신청방법도 전자신청에서 우편, 방문신청을 요구할 수 있다. 특히 개별허가 품목으로 지정된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는 이전처럼 경제산업성 지역사무소가 아니라 본성에서만 신청이 가능하다. 이들 3개 품목을 일본의 해외지사에서 수입하면 해당 국가의 전략물자 법령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일본의 규제로부터 비교적 자유롭다. 하지만 일본 본사의 정책에 따라 해외지사가 수출을 거절할 수 있고, 이를 피한다고 최종 사용자를 속이고 제3국을 경유해 수입했다가 추후 사실이 밝혀지면 국제사회의 우려거래자에 등재돼 아예 수출입이 어려워질 수 있다. 신청서류의 경우 일반포괄허가나 특별일반포괄허가는 2종 뿐이지만 개별허가는 3종, 3개 품목은 7종 이상으로 대폭 늘어난다. 일본 정부는 자국 기업들에 한국으로의 수출 가운데 우회수출과 목적외 전용 등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대처하겠다며 최종수요자와 최종용도 등 확인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전북지역의 동물복지 축산농가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동물복지 축산농장에 대한 인증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닭이나 돼지 등 동물이 본래의 습성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관리하는 농가를 동물복지 축산농장으로 인증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의 동물복지 축산농장은 총 198곳이다. 지역별로는 전북이 총 61곳으로 동물복지 축산농장이 전국에서 가장 많았고, 충북(29곳), 전남(24곳), 경기(22곳) 등의 순이다. 하지만 도내 동물복지 축산농장은 모두 양계 농가(산란계육계)로 양돈젖소 등 축종 다변화가 시급한 것으로 분석됐다. 농림축산검역본부 관계자는 동물복지 농장 인증이 산란계에 집중된 것을 감안할 때 인증제에 대한 대국민 홍보와 농장주 대상 교육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2012년 산란계를 대상으로 도입된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는 현재 양돈, 육계, 한우육우, 젖소, 염소, 오리 등 7개 축종에서 시행되고 있다.
전북지역 우수 농축산식품의 전국브랜드화를 위한 홍보육성전략을 마련해 시장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는 지적이다.도내 농축산식품 브랜드 중 전국적인 지명도를 갖고 있는 브랜드가 소수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8일 농촌진흥청 농업기술포털 농사로에 따르면 농진청 시군센터의 심사를 거쳐 농사로에 등록된 전국 우수 농축산식품 브랜드는 총 336개며, 이 중 전북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우수 브랜드는 30개로 전국에서 5번째로 많다. 우수 브랜드가 가장 많은 곳은 경북으로 67개를 보유하고 있으며, 전남 57개, 경남 43개, 강원 34개로 뒤를 이었다. 전북지역은 쌀, 한우, 우육, 돈육, 과일, 채소, 버섯, 주류, 건강식품 등 9개 품목에 30개 브랜드가 등록돼 있다. 이 가운데 전국적인 지명도를 자랑하는 브랜드는 순창고추장과 부안참뽕(주류) 정도며, 나머지 브랜드 대부분은 전북에서만 통용되는 실정이다. 순창과 부안지역은 브랜드 파워를 바탕으로 고추장과 참뽕(주류)에 대한 사업 확대를 통해 산지확대와 일자리 창출 등을 지속적으로 일궈내며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시키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처럼 우수 브랜드의 전국화는 지역 이미지 제고와 매출상승 효과는 물론, 상품 산지확대 등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브랜드 육성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전북의 경우 브랜드 개발 이후 홍보마케팅 전략의 부재 등 사후관리 미흡으로 우수 상품에 걸맞은 브랜드로 키우지 못한 경우가 많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나광진 원광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지자체와 사업자가 공동브랜드를 만든 후 홍보마케팅에 대한 관리주체가 명확하지 않고, 이미지를 확고히 할 수 있는 마케팅 전략 등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지역에 국한돼 있는 브랜드에 대한 특색 있는 이미지를 창출하는 등 소비자들로부터 인지도를 이끌어 낼 수 있는 홍보 전략 구상이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박수천 전북지방조달청장은 8일 정읍에 있는 전통공예품 국악기 제작업체인 석산국악사를 방문해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도내 전통상품의 경쟁력 확보 및 판로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선산국악사가 제작한 거문고, 가야금 등 13개 품목의 전통국악기는 지난해 11월부터 정부 조달문화상품으로 선정됐다. 박수천 청장은 전통문화상품의 국내외 판로 확대를 통해 장인들이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한다면서 전통공예인들도 전통 보존을 넘어 현대적 디자인 도입 등 새로운 가치 창출에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달청은 1999년부터 전통문화상품을 정부조달물자로 지정해 판로지원을 하고 있으며,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는 전통문화상품 전용몰이 있어 정부기관공공기관지자체 등에서 제품을 쉽고 빠르게 구매할 수 있다. 또 전통문화상품에 대한 조달수수료를 면제해 구매를 장려하고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예방을 위해 남은음식물 급여 양돈농장에 대한 단속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 지자체 합동으로 진행되는 이번 단속은 7일부터 매주 2차례 실시된다. 개정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남은음식물 자가처리 급여 농장은 직접처리 급여를 중단하고, 배합사료 급여 등으로 전환해야 한다. 단,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 또는 신고된 농장은 제외한다. 전북농관원은 농식품부와 환경부, 전북도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편성, 남은음식물 급여 양돈 농장을 불시에 방문해 남은음식물 직접처리 급여 여부 등을 확인한다. 농관원 관계자는 ASF 예방을 위해서는 양돈농장에서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 라는 신념으로 축사 및 축산차량 소독, 외국인근로자 관리, ASF 발생국 여행자제 등 차단방역을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사육돼지 임상 관찰을 통해 돼지가 발열 또는 갑자기 폐사하는 등 의심증상을 보일 경우 방역기관에 신속하게 신고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ASF 의심 증상 신고는 농림축산식품부 검역본부(1588-9060, 4060)로 문의하면 된다.
전북지역 농촌융복합 인증경영체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농촌융복합 인증경영체는 올해 현재 총 250개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많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00% 국내산 원료를 쓰며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자를 농촌융복합 인증경영체로 지정한다. 전북도는 농업의 새로운 변화, 그 시작은 청년 농부로부터란 표어를 내걸어 청년들의 농촌 유입을 유도하기 위한 단계별 창업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청년 인증경영체 육성을 당면과제로 삼고 있다. 특히 청년 6차 인증 경영체의 자립화를 위한 청년토크쇼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이런 노력에 힘입어 도내 청년 인증경영체는 올해 현재 22개로 2015년(4개)에 비해 5배 이상 증가했다. 최재용 전북도 농축수산식품국장은 청년들의 참여로 농업의 6차 산업화가 고령화로 잃어가는 농업농촌의 미래가 될 수 있다며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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