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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회, 렛츠런파크 전북 유치 검토

한국마사회에서 운영하는 렛츠런파크(경마공원)의 새만금 유치가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익산과 김제, 완주, 진안, 장수 등 5개 시군을 말 산업 특구로 지정한데 이어 앞으로 새만금 지역에 렛츠런파크가 유치될 경우 전북이 말 산업 중심지로 한단계 도약할 것으로 기대된다. 17일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김낙순 마사회 회장은 렛츠런파크 전북 유치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렛츠런파크 전북 유치 문제에 대해 마사회장이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낙순 마사회장은 이날 국감에서 현재 과천이나 부산처럼 대형경마장이 아닌 소형경마장을 전국에 분산배치하기 위한 용역이 11월 중에 마무리 될 예정이라며 새만금에 200만 평 규모의 경주마 육성단지에 대한 요청이 있었던 것과 함께 연계해 (렛츠런파크 전북 유치 문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감에서 민평당 박주현 의원이 마사회장에게 렛츠런파크 전북지역 유치를 강력 촉구한데 대한 답변이었다. 박 의원은 현재 렛츠런파크가 과천과 부산, 제주, 경북 영천에서 조성 중인데, 영남에 렛츠런파크가 2곳이나 들어서는 동안 호남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 실현을 위해 전북에 렛츠런파크가 반드시 새로 조성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일본의 경우 승마인구가 300만 명에 달하고 있고, 각 학교에 승마부가 있을 정도로 대중화를 이루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승마인구가 지난해 5만 1000명에 불과해 승마의 대중화 방안이 시급한 실정이다. 렛츠런파크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수입이 크며 새만금지역에 들어설 경우 지역경제와 지자체의 경제적 자립도에 상당한 기여를 한다는게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경기도 과천 렛츠런파크의 경우 지난해 레저세와 지방교육세, 농특세 등 직접적인 세수입만 4396억원에 이르고, 부산 렛츠런파크는 2216억 원에 달한다. 마사회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렛츠런파크는 승마공원과 대나무공원 등의 가족테마존을 비롯, 각종 정원, 올레길 등으로 꾸며진 생태숲존, 인공암벽 등 놀이시설 갖춰진 테마파크 등으로 꾸며져 운영되고 있다.

  • 경제일반
  • 박태랑
  • 2019.10.17 18:57

"호남 경제 총체적 난국…정부, 경제위기지역 선포해 특별 관리해야"

경기 침체에 극에 달한 전북지역을 대상으로 정부차원의 경제위기지역 선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세금감면과 규제철폐 등 특별 관리를 실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대안정치연대 유성엽 의원(정읍고창)은 17일 한국은행 전북지역본부에서 열린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수년간 지속된 경기침체로 가뜩이나 경제지표에서 낙제점을 받고 있는 전북은 전국에서 거치는 세수율의 경우 1%대로 가장 낮다며 GRDP의 경우 강원도와 함께 전국 최하위를 수년간 기록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지난해 기준 광주전남에 대한 경제분야 조사연구자료 발간이 16건인 것에 비해 전북지역은 고작 4건에 불과하다면서 이것은 정부가 전북경제를 포기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전국에서 경제지표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는 호남지역 중에서도 전북지역에 대한 차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유 의원은 전북지역의 고령화율과 청년고용률, 경제활동 참가율 등 전북에서 어렵지 않은 것은 없다면서 호남지역의 GRDP와 세수, 어음부도율 전국 최하위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 정부는 지역균형발전을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실제로는 격차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실정인 것을 감안해 경제 선순환 대책이 절실하다면서 전북지역을 포함한 호남을 경제위기지역으로 선포해 세금감면과 규제철폐 등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날 국정감사를 통해 유 의원은 △새만금지역의 낮은 매립률 △새만금 내 도로, 항만, 공사 등 기반시설의 낮은 공정률 △새만금산업단지 내 기업 투자 성과 미미 △새만금 내부간선도로 민자에서 국비로 전환 △새만금 4무(세금규제땅값노조) 경제구역 지정 필요성 등도 지적했다.

  • 경제일반
  • 박태랑
  • 2019.10.17 18:57

전북경진원, 청년 창업에 날개를 달다

전라북도와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원장 조지훈이하 경진원)은 18일 경진원 본관 1층에 전북 청년창업 드림스퀘어 창업공간 개소식을 갖고 청년층 예비창업자 (만 39세 이하)에게 사업화 지원금, 창업공간, 창업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올해 선정된 예비 창업자 34명은 2년 동안 초기창업을 위한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며 2020년까지 사업자 등록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1년의 보육기간 종료 후 사후관리 형식으로만 지원하는 여타의 창업지원 사업과 달리, 드림스퀘어는 선정된 창업자를 계속지원 형태로 2년 동안 집중 육성한다. 이번에 개소하는 드림스퀘어 창업공간은 총 11개실, 330㎡ 규모로 구성되어 12명의 입주가 가능하다. 개별 사무공간 외에 협업공간, 오픈공간 등을 마련해 창업자 간 끈끈한 유대감 형성과 협업 체계 구축이 기대된다. 사업화 지원금은 총 2300만원으로 1차년도 800만원, 2차년도 1500만원이 지원되며, 시제품 제작에 필요한 재료비, 외주용역비 등 다양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기본교육, 네트워킹, 멘토링 등 창업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지원한다. 최근에는 비용 문제로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홍보 동영상 제작을 지원하면서 참여자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조지훈 원장은 우리 지역의 건강한 창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지역 내 창업자원의 지속적 발굴과 유기적인 네트워킹 체계 마련이 필수이다며, 드림스퀘어에 참여하는 창업자들이 2년의 육성과정을 통해 충분히 준비된창업을 하고, 나아가 건강한 창업 생태계 구축을 하는 주체가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경제일반
  • 전택수
  • 2019.10.17 18:44

경제왜란 극복 위한 김제 종자박람회 눈길

농업의 반도체로 불리는 종자 산업. 그동안 일본 등 변방에 밀려 소외됐던 국내 종자 산업에 새로운 전환기가 마련됐다. 그간 일본에 많은 종자 로열티를 지급했던 현실을 탈피해 국내에서 개발한 종자의 우수성을 알릴 기회를 맞았다. 경제왜란 속 종자산업이 새로운 돌파구를 찾은 것이다. 2019 국제종자박람회 개막식이 16일 김제시 백산면에 위치한 민간육종연구단지 일원에서 열렸다. 행사는 18일까지 계속된다. 개막식에는 박준배 김제시장과 김종회 국회의원, 김경규 농촌진흥청장, 온주현 김제시의회 의장, 김주택박두기 김제시의원, 김병철 농업기술센터 소장 등을 비롯해 참가기업 대표, 해외바이어, 관람객 등 2000여 명이 참석했다. 박람회의 핵심인 산업존에는 국내 종자 산업과 농업기술을 만나보는 기업전시장으로 종자기업 품종 및 육묘, 농자재 등 종자 관련 전후방 기업 제품 전시 및 해외바이어와 참여기업 간 1대1 매칭 비즈니스 상담도 이 공간에서 이루어질 계획이다. 이번 박람회는 영세한 수준의 한국 종자 산업의 규모를 키우고, 발전 방향을 모색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지난 90년대 외환위기 당시 우리나라 굴지의 종묘사들이 외국기업에 매각되며 우리 종자들마저 외국 소유가 돼 버렸다. 특히 종자 로열티로 일본을 비롯한 해외에 많은 금액을 지불해왔다. 실제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운천 의원(바른미래당)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2018년까지 농작물 종자 로열티로 지급한 금액은 매년 140억 원씩 총 1400억 원에 달했다. 수입 의존도가 높은 양파는 종자구입비로 2018년 175억 원을 포함해 지난 5년간 778억 원을 지불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가운데 전북을 비롯한 국내 종자들의 우수성을 알리고, 판로확보에도 나설 국제종자박람회라는 기회의 장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이번 박람회를 주관한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박철웅 이사장은 전북과 국내 종자회사들의 품종들이 일본과 중국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며 우수한 종자 생산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으로 국제농업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준배 김제시장은이곳을 찾는 해외바이어와 수출계약 실적이 해마다 늘고 있다며대한민국 종자생명산업 메카 김제를 만들기 위해 종자박람회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행사 규모도 키우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천경석 기자박은식 기자

  • 경제일반
  • 전북일보
  • 2019.10.16 19:43

지역관광거점도시 전북 유치 위해 힘 모아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선정하는 지역관광거점도시 유치에 전주시가 도전장을 던지면서 최종 결과가 주목된다. 전주시는 관광거점도시 선정을 위한 절차에 돌입했으며, 선정을 위해 도 차원의 조정과 역량 결집을 당부하고 나섰다. 거점관광도시로 선정되면 내년부터 오는 2024년까지 5년간 500억 원의 국비가 지원된다. 특히 전주가 세계적인 관광 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지역거점관광도시 선정이라는 관문을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는 점에서 도내 자치단체가 낙점 받을 수 있을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거점관광도시 선정은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관광거점도시위원회를 통해 1차 서면심사와 2차 현장심사, 3차 발표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 20일께 결정된다. 현재 도내에서는 지역거점관광도시 유치에 나서는 기초자치단체는 전주시가 유일한 상태다. 문제는 경북 경주, 전남 여수 등이 경쟁 지역으로 거론되면서 전주시가 힘겨운 싸움을 벌여야 한다. 지난 15일 문체부에서 제시한 서면심사의 주요 내용은 △관광수용력(숙박시설 등) △접근성(공항철도도로 등) △관광자원 경쟁력(문화재문화관광축제 등) 등 기본적인 도시 여건과 경쟁력, 발전 가능성 등이다. 전주시는 공항, 철도 등의 문제는 새만금 개발에 맞춰 새만금공항과 철도 인프라 등을 확충에 몰두하겠다는 입장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전주시는 지역거점관광도시에 선정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다면서 현재 도내에서 거점관광도시에 도전하는 기초자치단체가 전주시가 유일한 만큼 전주시가 선정될 수 있도록 전북도 차원의 집중이 지원이 절실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전주와 전북도 내에는 경쟁력 있는 문화자원과 문화 프로그램이 풍부해 한국 전통문화 수도로써 지역거점광관도시에 가장 적합하다며 철도와 공항 등 교통여건은 새만금공항과 동서고속도로 등이 완공되면서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경제일반
  • 박태랑
  • 2019.10.16 19:33

‘우리의 일자리, 창업에서 답을 찾다’ 2019 전라북도 창업대전 개최

전북대학교는 16일 전주 화산체육관에서 우리의 일자리, 창업에서 답을 찾다라는 주제로 열린2019 전라북도 창업대전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창업지원 성과를 창출하고 도내 창업 붐을 확산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는 전북중소기업벤처기업청과 전라북도, 전주시, 익산시, 군산시가 주최하고,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와 도내 창업선도대학 (전북대, 전주대, 원광대, 군산대), 10개 창업유관기관이 주관한 전북 최대 규모의 창업 페스티벌이다. 이날 행사는 우수(예비)창업기업, 창업유관기관, 전북지역 창업보육센터 등이 참여한 가운데 지역 내 창업 기업의 성과창출 및 교육, 투자, 판로개척 등 창업자원 집중화를 통한 실질적 기업지원 성과 창출을 위해 제품 MD 전북우수상품 품평 상담회, 스타트업 체험관, 청년CEO로드쇼 등을 진행했다. 특히, 전북도가 4년째 추진하며 도내 투자유치 우수 창업기업을 선발해 사업화 자금을 지원해주는 2019 전북 투자벤처 로드쇼와 올해 첫 전북에서 시행된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지원 사업 Welcom to TIPS 전북행사 등 도내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이 참여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또한 4차 산업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스타트업 체험관 등을 운영하고, 청년 CEO 창업로드쇼를 진행해 도내 청년 CEO들의 아이디어 제품의 시장 반응도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 ● 전북대학교 창업지원단은 권대규 전북대창업지원단장 전북대 창업지원단은 2015년부터 5년간 창업선도대학으로 지정돼 예비창업자, 창업3년 이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창업교육, 멘토링, 창업사업화 자금지원, 수출, 투자, 마케팅 지원을 하고 있다. 특히, 전북 창업지원단은 수도권 외 지역으로는 유일하게 예비창업 패키지, 초기창업패키지, 실험실창업선도대학, 이노폴리스 캠퍼스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예비창업패키지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예비창업자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창업자들에게 희망의 불씨를 지펴주고 있는 사업이다. 초기창업패키지는 창업3년 이내 기업들에게 사업화 자금을 지원해 창업초기 기업들의 성공적인 기업으로 성장하는데 발판을 이루고 있다. 실험실창업선도대학은 교내 석박사, 교수들의 우수한 기술을 바탕으로 사업화에 이르기까지 지원해 기술기반의 High-Tech 기업육성을 위한 사업이다. 전북대 창업지원단은 이러한 사업들을 통해 2015년부터 현재까지 성장가능성 있는 84개 기업들을 선발하여 약300여 명의 고용 창출과 약360억 원 매출을 창출했다. 우수한 기업의 발굴과 육성을 위한 일반인 실전 창업강좌 및 멘토링, 플리마켓, 글로벌 시장개척단, VC 연계 투자유치 관련 프로그램 등의 다양하고 실속 있는 내용으로 창업 준비에서 성공창업에 이르기 까지 One-Stop 서비스 제공으로 기업들에게 기회의 장을 열어주고 있다. 또한, 다양한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지역 창업유관기관과의 협업에 의해 운영함으로써 전북대 창업지원단과 유관기관의 지원을 동시에 수혜 받을 수 있는 일석이조 (一石二鳥)의 효과를 창출하고 있다. 2019년 창업대전도 이러한 일환으로 기획된 행사로 2016년부터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창업 활성화와 창업 정보 공유의 장이 되리라 기대한다. 권대규 전북대창업지원단장은지역 내 창업기업들의 사업운영에 발생되는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기업들이 필요한 내용과 지원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사업 운영에 반영해 경쟁력 있는 지역기업 육성에 이바지 하겠다고 말했다.

  • 경제일반
  • 전택수
  • 2019.10.16 19:26

[국정감사 - 새만금개발청·새만금개발공사] "새만금사업 전북업체 참여율 높여라"

대형 국책사업인 새만금 개발사업이외지업체들의 잔치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국회 국정감사에서 발주물량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업체들의 참여 확대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도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새만금사업을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 및 전북 경제를 살리는 기폭제로 삼아야한다는 거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주승용 의원(여수을4선)은 15일 새만금개발청 국정감사에서 보도자료를 통해 새만금 사업에 전북지역 참여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강력 촉구했다. 또 주 의원은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53조에 따라 해당 지역인 전북기업에게 공사 계약 우선권을 줘야한다고 강조했다. 새만금개발청에서 제출한 2015~2018년 도로건설 사업 현황에 따르면, 새만금개발청은 총 1조 1791억 원을 들여 6개 도로공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도로공사 사업을 낙찰 받은 업체 비율을 보면 대기업이 무려 62%나 되며, 도내 기업의 낙찰률은 16%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2017년부터 지금까지 진행하고 있는 새만금 남북도로공사 1단계(3공구)사업의 경우 도내 기업은 최저 수준인 5%만 낙찰받는데 그쳤다. 이와 관련, 주 의원은 전북기업의 낙찰률이 저조한 이유를 살펴보니 지역기업 우대기준이 매우 미흡했다고 질타했다. 지역민들의 불만이 계속 커지자 새만금개발청은 지난해 6월 지역업체에 가산점을 주는 새만금사업 지역기업 우대기준을 뒤늦게 마련했는데 그 결과 남북도로 2단계 1공구 사업부터는 도내 업체의 참여율이 30%까지 늘어났다는게 주 의원의 설명이다. 주 의원은 새만금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전북 기업수가 적어 새만금사업으로 인해 침체 된 지역경기가 살아 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던 전북 건설업계와 도민들의 원망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최근 5년간 전국광역단체 재정자립도 현황을 보면, 전북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17개 광역시도 중 16위로 최 하위권에 있는 만큼 새만금 사업을 책임지고 있는 새만금개발청이 침체 된 전북경제를 살리는데 앞장서야 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 김태경 회장은지역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온 건설산업이 오랜 침체로 고사 직전인데도 불구하고 새만금 개발사업에서 마저 도내 기업들이 외면당하고 있는게 엄연한 현실이라면서 성공적인 새만금 사업과 지역 발전, 침체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새만금 건설공사 참여업체 선정 때 지역 업체가 최대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새만금개발청이 자격기준 완화 등 참여확대를 위해 더 적극 나서라고 강조했다. /전택수천경석 기자

  • 경제일반
  • 전북일보
  • 2019.10.15 20:45

2025년 하늘 나는 자동차 실용화…정부, 미래차 3대 전략 발표

2025년이면 하늘을 나는 자동차가 현실이 되고 2027년엔 전국 주요도로에서 운전자가 가만히 있어도 자동차가 스스로 안전하게 운전하는 시대가 오게 된다. 또 2030년이면 국내서 판매되는 신차 가운데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의 비중이 석 대 중 한 대꼴로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 2030 미래차 산업 발전전략을 관계부처 합동으로발표하고 경기 화성시에 있는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에서 미래자동차 비전선포식을 가졌다. 글로벌 자동차산업 위기에서 한국 완성차업체가 미래차 시대로 발빠르게 전환하기 위해 향후 10년간 60조원 규모의 투자를 쏟아부을 예정인 가운데 정부도 관련 제도와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마련해 뒷받침하기로 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선포식에 앞서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전세계 생산 7위의 자동차 강국인 우리에게 미래차 전환은 자동차산업이 크게 도약하고 산업전반의 혁신동력도 크게 강화할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다. 정부는 향후 10년간 우리 미래차 산업이 나아갈 3대 추진전략으로 △ 친환경차 기술력과 국내보급 가속화를 통한 세계시장 적극 공략 △ 2024년까지 완전자율주행 제도인프라(주요도로) 세계 최초 완비 △ 민간투자(60조원) 기반 개방형 미래차 생태계로 신속 전환 등을 제시했다. 우선 2030년 전차종에서 친환경차를 출시해 국내 신차 비중을 33%로, 세계시장 점유율을 10%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올해 전기수소차 판매 비중은 2.6%다. 충전소의 경우 수소충전소는 2030년 660기, 전기충전기는 2025년 1만5천기를 각각 구축한다. 2030년이면 수소충전소는 주요 도시에서 20분 이내에 도달하게 된다. 자율주행차 미래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완전자율주행 상용화 시점을 기존 2030년에서 2027년으로 3년을 앞당긴다. 이에 따라 2027년이면 주요도로에서 운전자 개입이 필요 없는 완전자율주행(레벨4)이 세계 최초로 상용화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2024년까지 완전자율주행을 위한 성능검증보험운전자 의무 등 관련 제도를 도입하고 통신시설, 정밀지도, 교통관제, 도로 등 4대 인프라도 완비할 예정이다. 새로운 교통서비스를 위해 2025년 플라잉카(flyingcar)가 실용화돼, 단계적으로확산된다. 기술개발 및 법제도 정비 등을 통해 플라잉카의 실증시범사업이 가능한단계까지 간다는 것이다. 자율주행 서비스도 확대해 민간에선 자율셔틀자율택시화물차 군집주행 등을, 공공부문에선 장애인 등 교통약자 이동지원, 자율주행 무인순찰 등 9대 서비스를 실시한다.

  • 경제일반
  • 연합
  • 2019.10.15 20:06

건강보험 성실납부자 중 국민연금 미납자 24만 명 달해

일정 소득이 충족되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 대한 실효성 있는 납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전주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 성실납부자의 국민연금 체납 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건강보험 1년 이상 연속완납자 가운데 국민연금 미납자는 24만 4534명이며, 미납한 보험료는 총 2293억 8000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8월과 비교할때 미납인원이 1만 8148명(8%), 미납 보험료 216억 9200만 원(10.4%)이 증가한 것이다. 보험료 구간별 미납현황을 살펴보면 △5만 원 미만 미납자는 1만 3363명(45.5%), 미납금액 44억 9700만 원(2.0%), △5만 원 이상 10만 원 미만 미납자 13만 3595명(54.6%), 미납금액 849억 300만 원(37.0%) △10만 원 이상 20만 원 미만 미납자 6만 9996명(28.6%), 미납금액 748억 6100만 원 △20만 원 이상 30만 원 미만 미납자 1만 5676명(6.4%), 미납금액 298억 6700만 명(13.0%) △30만 원 이상 50만 원 미만 미납자 1만 1891명(4.9%), 미납금액 352억 1700만 원(15.4%) △50만 원 이상 미납자 17명, 미납금액 2600만 원으로 조사됐다. 반면, 국민연금 1년 이상 연속 완납자 중 건강보험을 미납한 인원은 올해 8월 기준 5377명에 불과했다. 미납보험료는 34억 2900만 원 수준으로 1인당 평균 63만 7716원으로 나타났다. 김광수 의원은 올해 8월 기준 건강보험은 1년 이상 완납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을 미납한 자는 24만여 명에 달했고, 미납금액은 2294억 원에 육박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국민연금이 노후 보장 대책이지만, 건강보험료보다 시급성에서는 우선 순위에서 밀려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건강보험은 성실하게 납부하면서 국민연금은 미납하는 인원과 금액이 전년도에 비해 각각 8%, 10.4%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이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4대 사회보험을 통합 징수 관리하는 건보공단과 연금공단은 국민들의 노후를 위해 국민연금 납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경제일반
  • 박태랑
  • 2019.10.14 18:07
경제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