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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즉 조세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일반국민으로부터 개별적인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강제적으로 획득하는 수입이다. 물론 대가성 없이 강제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은 치안, 국방 등 공공재의 공급과 저소득층의 지원 등 소득의 재분배를 위한 재원조달을 위한 세수목적과 경제활동을 규제하거나 부가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고 국민경제를 안정시키고 국가경제를 성장시키는 정책목적을 갖는다. 세금을 징수하는 시스템을 세법체계라고 한다. 세법체계는 위의 조세수입과 정책목적을 복합적으로 반영한다. 그러면 요즈음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 중 국민의 최대 관심사인 집값의 안정화에 세법체계가 정책목적을 위해 제대로 제 역할을 하고 있을까? 서울과 일부지방의 집값 상승을 억제하기 위하여 현정부는 여러 가지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2017년의 8.2대책과 지난해의 9.13대책 등 연이은 부동산 대책에는 대출제한 등 금융정책과 보유세와 거래세의 강화 등 조세정책을 포함되어 있으나, 일시적으로 집값 상승이 주춤한 것은 대출을 제한한 금융정책의 효과이지 조세정책 때문은 아니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결론이다. 주택보유에 대한 과세강화,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 1주택자의 거주요건 추가 등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의 개편으로 다주택자가 보유 주택을 처분토록 유도하겠다는 정책방향은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지 않았다. 주춤하던 서울 집값은 다시 반등으로 돌아서고 있다고 한다. 보유세와 거래세의 강화로 일반국민의 세부담만 늘어나고 정부가 원하던 정책은 그 효과를 알 수가 없다. 이러한 조세정책의 결과로 주택양도에 대한 세법규정은 난수표처럼 경우의 수만 늘어나고 양도소득세는 누더기 세법체계가 되어버렸다. 정부정책에 동원된 세법체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복잡하고 난해하게 변한 것이다. 이렇게 복잡하고 난해한 세법체계는 잘못된 세금신고로 이어져 세금 추징 및 가산세 부과와 복잡한 세법해석에 따른 비용 증가 등 피해는 고스란히 납세자, 즉 일반국민에게 돌아오게 된다. 세금, 즉 조세는 비록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재원확보, 원하는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적 필요에 의해 강제적으로 부과되지만 이해하기 쉽고 예측 가능해야 한다. 납세자가 수용하고 인정하는 범위에서 부과되고 징수되어야 한다. 세법체계를 더 이상 상식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 복잡해지고 난해한 세법체계로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반드시 주변의 세무전문가 또는 국세청 상담센터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사실 세무전문가인 필자도 난수표처럼 복잡하고 난해해진 세법체계를 즉문즉답할 자신은 없다. /최영렬 미림회계법인 대표
전북도가 전주~대구, 새만금~지리산 고속도로 건설을 정부에 건의했다. 이원택 전북도 정무부지사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김경욱 국토교통부 제2차관을 만나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전주~대구와 새만금~지리산 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 확장(충남 동서천 JCT~고창 JCT)을 정부계획에 포함할 것을 요청했다. 전주~대구 구간(127.2㎞)의 경우 2023년 8월 개통 예정인 새만금~전주, 기존의 대구~포항 고속도로와 함께 동서축을 잇는 간선도로망의 마지막 퍼즐이 될 수 있다. 또 호남과 영남의 인적물자 자원의 교류 활성화, 대중국 교역시대 교두보 역할을 할 것이란 게 전북도의 설명이다. 전북도는 새만금~지리산 구간 고속도로 개통, 서해안고속도로 확장을 위한 논리 개발에도 주력하고 있다. 김제 죽산에서 남원 대산에 이르는 새만금~지리산 구간(60㎞)은 새만금 개발과 연계한 동부내륙권~광양만권 교통망 구축, 관광산업물류 활성화를 통한 국가균형발전이 기대되는 사업이다. 동서천~서김제~고창 구간(79㎞)의 서해안고속도로 확장(왕복 4차로에서 6차로) 사업은 새만금과 충청권, 전남권을 잇는 남북축 고속도로의 교통 혼잡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국토부는 관련 연구용역이 마무리되는 내년 하반기 중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반영할 구간을 확정고시할 계획이다.
2020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8590원으로 5일 정부 고시로 확정됐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내년도 최저임금을 8590원으로 결정했다는 내용의 고시를 관보에 게재했다. 고시에는 월 노동시간 209시간을 적용한 월 환산액 179만 5310원을 병기했으며, 업종과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점도 명시했다. 노동부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함에 따라 최저임금 8590원은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과 월 환산액 병기, 업종별 구분적용 여부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공청회(3회) 및 현장방문(6회), 12차례의 전원회의를 거쳐, 27명의 최저임금위원 전원이 표결에 참여해 각각 결정된 것이다.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현장안착을 위해 전국 48개 지방관서에 설치된 최저임금 준수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홍보안내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또 사업장에 대한 교육컨설팅과 노무관리 지도 강화, 근로감독의 효과적인 실시 등을 통해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근로장려금의 내실 있는 집행, 사회보험료 지원 등을 통해 저임금 노동자 생활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 해소를 위한 지원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이 저소득 연금수급자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원한다. 국민연금공단은 올해 연금수급자 자녀 284명(중고등학생 184명, 대학생 100명)에게 총 3억 150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지원하는 장학금은 희망잇는 장학지원 사업의 일환이며, 장학금을 희망하는 중고등학생은 오는 22일까지 공단 전국 109개 지사에서, 대학생은 오는 13일까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신청자격은 연금수급자 본인 또는 (손)자녀로, 중고등학생은 소득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가구)을, 대학생은 4년제 및 전문대 재학생으로 성적기준(직전 정규학기 12학점 이상을 백분위 80점 이상 이수)과 소득기준(10구간 중 3구간 이하)을 만족해야 한다. 공단은 선정 절차를 거쳐 오는 10월 중으로 중학생 70만 원, 고등학생 100만 원, 대학생 15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www.nps.or.kr) 새소식을 참고하면 된다. 한편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희망잇는 장학지원 사음을 통해 378명에게 총 5억 3915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했다.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이 수박의 최적 식감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색변화 스티커 센서를 개발했다. 이번에 개발한 색변화 스티커 센서는 온도에 따라 단맛을 느낄 수 있는 식감이 차이가 나는 사실에서 착안됐다. 농진청에 따르면 최적의 식감을 느낄 수 있는 온도를 구명하기 위해 관능평가를 실시한 결과 911℃에서 가장 식감이 좋았다. 스티커 센서는 911℃에서 붉은색이 나타나도록 만들었으며, 6℃ 이하 보라색, 13℃ 이상 회색이 나타난다. 이번 연구 결과는 특허 출원이 완료됐으며, 관련 산업체에 기술 이전했다. 성제훈 농진청 수확후관리공학과장은 이번에 개발한 센서는 농가와 유통업체의 수박 브랜드화를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에 도움을 줘 해마다 증가하는 수입과일로 인한 농가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의 정보교환으로 6차 농산업에 새로운 마케팅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일본의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한 것과 관련, 전북지역 경제노동계가 잇따라 규탄 성명을 발표하는 등 일본의 경제보복에 유감을 나타냈다. 도내 경제계는 전북도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아 일본의 경제보복 대응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주군산익산전북서남상공회의소 협의체인 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는 지난 2일 성명을 내고 일본정부가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한 것은 수출규제 조치에 이어 치졸한 경제보복이라며 규탄했다. 협의회는 일본이 과거에 대한 철저한 반성은커녕 오히려 치졸한 경제보복을 감행한다면 양국 산업계에 모두 행정적인 부담이 커지고 불확실성에 따른 혼란이 가중돼 세계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라고 개탄했다. 이선홍 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 회장은 일본정부가 빠른 시일 내에 백색국가 한국 제외 결정을 조속히 철회하기를 촉구한다면서 우리도 작금에 처한 심각한 위협사태에 정부와 산업계는 물론 정치권과 협력을 통해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무역협회 전북본부는 일본의 수출규제 품목 등에 따른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설명회 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전북경제통상진흥원은 피해기업에 대한 긴급경영자금 지원과 융자금 상환유예 조치 등 대비태세에 나섰다. 무역협회 전북본부 관계자는 일본의 경제보복과 관련, 현재까지 도내에는 타 지역에 비해 영향이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서울에서 8월, 전북에서 9월에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 관련 설명회를 개최해 도내 기업들의 피해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중요한 것은 갈등상황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파악하는 것이라면서 현재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른 대응책으로 제품생산을 위한 원료, 소재에 대한 제고확보 등으로 자체적 대응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길어야 2~3개월 내 소진돼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걱정했다. 전북경진원 관계자는 전북도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위기상황 극복을 위해 수출 규제 기업 피해신고센터 운영은 물론, 일본의 수출규제 영향이 전북지역 경제에 최소화될 수 있도록 비상대책반을 꾸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전북민중행동 등 도내 노동계에서도 한국에 대한 일본의 백색국가 배제 결정에 발끈했다. 전북민중행동도 논평을 통해 수출규제 조치에 이어, 백색국가 배제 결정은 일본의 강제 징용 피해자에 대한 한국 대법원의 배상 판결을 빌미로 명백한 경제 보복이라며 아베정권은 과거사에 사죄하고,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아베정권의 수출심사 우대국 배제로 한일 양국 간 경제와 평화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이로 인해 고통받는 건 두 나라의 민중이라면서 전북민중행동은 아베정권의 책동을 강력히 규탄하며 진정한 평화를 원하는 일본의 민중과 함께 굳건한 반아베 연대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수출심사 우대국인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제외하면서 한일 경제전쟁의 서막이 올랐다. 이에 따라 전북경제도 사실상 준 전시체제인 비상체제에 돌입했다. 전북은 타 지역에 비해 일본 경제보복조치의 영향이 미미한 편이지만,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도내 주력산업 전반에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도내 기업들은 이번 위기를 기회로 삼아 전북경제 체질개선의 시발점으로 삼을 계획이다. 백색국가는 군사용도로 활용이 가능한 전략물자를 수출할 경우, 자국 기업의 수출허가 절차를 우방국에 한해 간소화 하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2004년 아시아에서는 유일하게 일본의 백색국가 리스트에 올랐다. 4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북 주력산업과 관련된 1344개 기업 중 3.5%에 해당하는 47개 기업이 일본에서 핵심소재를 수입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북은 일본산 소재를 사용하는 기업의 비중이 크지 않고 도내 기업들 또한 주요소재와 부품을 최대 1년분까지 비축해두고 있어 단기적으로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한일 경제전쟁이 장기화 될 양상이 커지고 있어, 양국 간 수출규제 강도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규제품목이 늘어날 경우 전북 산업계는 디젤엔진과 기계류부품, 화학원료, 탄소섬유 관련 기업들의 제품생산에 차질이 우려된다. 일본 수출규제의 영향권에 놓인 전북 기업은 농기계 분야와 화학분야, 탄소분야, 뿌리기계 산업 분야의 업종이다. 대표기업으로는 LS엠트론동양물산일진복합소재휴비스광전자 등이 있다. 전북경제의 전반을 이끄는 자동차 분야는 국산 제품으로 빠른 대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돼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가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것으로 분석된다. 화학 관련 기업들은 수입국 다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테스트에 돌입했다. 트랙터 및 농업용 기계를 비롯한 뿌리기계기업들은 자체 연구개발로 수입품을 국산화하기 위한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일본 농기계 브랜드의 국내 시장 점유율이 30%에 달하는 가운데 일본의 수출 규제가 전북 농기계 업체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업계는 일본산 엔진부품 비중을 중장기적으로 줄이는 방안을 농림축산식품부와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농민들의 일본산 농기계에 대한 수요가 높다는 점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다.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은 국내에서 수출하는 농기계에서 엔진의 43%가 일본산이라고 밝혔다. 전북의 미래먹거리 산업인 탄소의 경우 우선 유럽중남미 국가에서 핵심소재 수입을 대체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 탄소산업 역시 국내 수소산업과도 밀접하게 관련돼 있어 중장기적 대책이 요구된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이번의 위기를 전북 경제 체질 강화의 기회로 만들 수 있도록 모든 도정 역량을 집중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도는 전북 피해기업의 경영안정 및 시설자금 지원과 금융지원에 나서는 등 이번 경제보복 위기에 대응할 방침이다.
전북도는 지난 2일 전북테크노파크 회의실에서 전북도 수소산업 종합발전계획 시군기업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는 전북도의 수소산업 종합발전계획을 보완하고 시군 및 수소산업 관련 기업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관련 기업으로는 현대자동차, 퓨얼셀랩스, 일진복합소재, 한국특수가스, 이도, 보림테크 등이 참여했다. 간담회에서는 전북 수소산업을 촉매로 경제적산업적 파급 효과와 관련 기업을 활성화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 특히 전북 수소산업 종합발전계획에 담긴 3대 핵심 과제(생산저장, 보급이용안전, 전후방 연관산업 육성)에 대해 참여 기관들이 공감대를 형성했다. 유희숙 전북도 혁신성장산업국장은 전북도 수소산업 종합발전계획을 통해 수소경제 이행 및 산업생태계 구축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장마가 끝난 뒤 폭염특보가 내려지는 등 당분간 무더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농촌진흥청이 농업인의 안전사고와 농작물가축 폭염피해 예방활동 강화에 나선다. 4일 농진청에 따르면 시군별 주요 농작물 7종(사과, 배, 복숭아, 포도, 인삼, 고추, 수박)의 폭염피해 발생 예측정보를 각 지역 농촌진흥기관에 제공해 영농기술지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 토양유효수분을 기준으로 전국 166개 시군 밭작물 가뭄정보를 온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토양환경정보시스템(흙토람), 농업기상정보서비스, 농사로, 농업가뭄관리시스템 등 4개의 누리집에 제공하고 있다. 농진청은 농작물 병해충과 농작물 시들음, 과수 일소(햇볕데임)피해, 가축 폐사 등에 대비하기 위한 현장기술지원반을 꾸리고 예방활동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사후관리에 집중할 계획이다. 현장기술지원반은 높은 온도에서 발생이 활발해지는 진딧물, 총채벌레, 탄저병, 무름병, 역병 등 병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전방제와 관리 방안을 중점 지도하며, 가금류 집단폐사 예방을 위한 시설 점검과 가축 건강관리를 위한 활동도 나선다. 정준용 농진청 재해대응과장은 무더위로 인한 농업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건강안전수칙 준수를 당부 드리다며 농작물과 가축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거주지역의 농업기술센터 등에 연락해 신속한 기술지원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인식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지난 2일 순창을 방문해 공사현장과 시설물 안전관리, 농업용수 공급 상황 등을 점검했다. 김 사장은 이날 순창 팔덕면 팔덕지구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 현장을 찾아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과 사업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어 강천산 주변에 위치한 강천저수지를 방문해 장마 이후 시설물 피해상황과 농업용수 공급현황 등을 살폈다. 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에 따르면 전북지역의 416개 저수지 평균 저수율은 75.3%로, 평년대비 116.1%를 나타내 비교적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최근 지역별로 강수편차가 심해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는 항구적인 수자원 확보 대책마련을 계획하고 있다. 김 사장은폭염특보 상황에서는 가급적 현장직원의 충분한 휴식을 통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기 바란다면서 공사가 보유한 인력과 장비 등 모든 자원을 집중 투입해 농업인들의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이강환 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장은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공사 본연의 임무인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으며, 공사 현장의 철저한 사업관리를 위해 현장 직원들과 합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소상공인들의 과도한 카드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된 제로페이가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고 있다. 제로페이가 도입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도내 가맹점 한 곳당 사용건수가 2건도 채 못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특히 사용률이 저조한데도 주무관청은 제로페이에 대한 홍보보다는 가맹점 늘리기에만 급급한 실정이며, 사용이 불편하다보니 주무관청 직원들의 사용률마저 극히 저조한 것으로 알려지는 등 정책 미비점에 대한 보완의 목소리가 높다. 1일 전북중기청에 따르면 제로페이가 도입된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도내 제로페이 가맹점은 3547곳으로, 월별 가맹 실적은 2월 445개, 3월 448개, 4월 1793개, 5월 324개, 6월 331개, 7월 233개등이다. 정부차원의 편의점 가맹계약이 이뤄진 4월을 제외하면 가맹점 모집은 둔화된 모양새다. 도내 소상공인 업체수는 12만 6000여곳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돼 제로페이 가맹률은 고작 2.8%에 불과한 수준이다. 이들 도내 가맹점에서 제로페이가 사용된 실적은 총 6526건이며, 사용금액은 7180만 원이다. 하루 평균 36건에 40여만 원이 사용된 셈이다. 제로페이 이용이 신용카드보다 불편하고 혜택도 적어 사용자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주에 사는 이모 씨(35)는 제로페이를 사용하려면 5단계의 등록 과정을 거쳐야 하고, 제로페이와 연계한 금융기관 어플을 설치해야 하는 등 불편해 사용을 중단했다며 영화관 할인과 할부 등 할인혜택과 후불이 가능한 신용카드를 주로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로페이의 사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혜택이 제공되거나 사용이 편리해야 하는데 두 가지 모두 만족하지 못했다며 주변에 삼성페이와 카카오페이 등의 어플을 사용하는 이들은 있지만 제로페이를 사용하는 사람은 보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상인 최모 씨(40)는 상인회에서 가입을 권유해 지난 6월 가맹점으로 가입했지만 제로페이로 결제하는 손님은 거의 없다면서 반면 상인들도 제로페이 결제로 인한 수입이 정산에 다 포함돼 세금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사용하지 않는 상인도 있다고 털어놨다. 더욱이 제로페이 정착에 앞장서야 할 중기청 직원들도 잘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보완의 필요성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셈이다. 전북중기청 관계자는 직원들의 제로페이 사용실적이 부진한 것은 사실이라며 직원들의 제로페이 이용률을 높이고, 도내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새만금 신항만 1단계 부두시설 규모 확대와 민간투자사업의 국가 재정사업 전환이 확정됐다. 1일 전북도에 따르면 부두 규모 확대와 부두시설의 재정사업 전환 등이 담긴 해양수산부의 신항만 기본계획이 확정돼 빠르면 이번주 중 전자관보에 고시된다. 잡화 부두시설은 당초 2~3만톤(t)급에서 5만t급으로 확대되고 수심은 12ｍ에서 14ｍ로 변경된다. 특히 1단계로 2025년까지 완료 예정인 크루즈잡화 겸용부두는 10만t급 화물선과 대형 크루즈가 접안 가능하도록 규모가 확대된다. 이에 따라 대형선박 입출항과 입주기업 물류비 절감 등의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새만금 신항만의 총사업비도 2조 6186억원에서 2조 8837억원으로 증액된다. 또 1단계 부두시설이 민자사업에서 국가 재정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신항만 건설이 속도를 내게 된다. 재정사업 전환으로 국가예산 4226억원이 부두시설 조성에 투입된다. 기획재정부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총사업비 변경, 실시설계 등을 거쳐 2021년 1단계 부두시설 착공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해수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난색을 표했던 기획재정부가 긍정적 입장으로 선회하면서 1단계 부두시설의 재정사업 전환이 급물살을 탔다는 게 전북도 설명이다. 기재부는 새만금 내부 개발 지연, 항만 수요 부족 등을 이유로 재정사업 전환에 미온적이었다. 새만금 신항만이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새만금 개발의 가속화를 이끌 핵심 기반시설이라는데 양측이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최재용 전북도 농축수산식품국장은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과 글로벌 물류 중심을 이끄는 항만으로 도약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며 새만금 신항을 농식품 가공수출단지, 농생명용지 등을 지원하는 농식품 특화항만으로 육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새만금 지역을 동북아 물류 허브로 만들기 위한 필수 기반시설로 꼽히는 신항만은 현재 진입도로 및 북측 방파호안 축조공사가 재정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 진입도로와 호안 등 기반시설은 2022년 완공될 전망이다.
2019 스마트국토엑스포가 오는 7일부터 9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된다.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주관하는 스마트국토엑스포는 공간정보의 융합, 스마트한 미래를 열다를 주제로 열린다. 이번 국토엑스포에는 총 23개국 정부와 기관이 참여하며, 85개 기업이 186개의 전시부스를 운영한다. 또 공간정보 새싹기업판로설명회 등 4가지 창업지원프로그램과 공간정보아카데미 교육 간담회, 특성화 학생대상 모의 면접 등 다양한 일자리창출 프로그램도 소개된다. 이와 함께 특별대담, 초청강연, 컨퍼런스 등이 진행될 예정이며, 공간정보의 최신 기술을 경험할 수 있는 전시관도 마련된다.
국민연금공단의 올해 상반기 전북지역 생산품 구매실적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 상반기 지역업체 구매액은 123억 3000만 원으로 지난해 상반기 구매액(13억 2000만 원) 보다 9.3배 증가했다. 이는 현재 신축 중인 제2사옥 공사에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30%이상 할당해 계약을 체결한 것과 인쇄물, 사무용품, 사옥관리 사업에 지역업체 활용을 높인 것이 주요 요인으로 국민연금공단은 분석했다. 또 최근 3년간 지역업체 구매액도 2017년 12억 6000만 원에서 지난해 22억 9000만 원, 올 상반기 123억 2000만 원으로 매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추진한 지역 물건과 동네 서점을 이용하는 지역상생을 위한 작은 실천을 시작으로, 올해에는 지역제한 입찰제와 지역 의무 공동도급제 그리고 지역업체에게 입찰가점을 부여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한 결과 구매액이 증가한 것으로 본인다는 게 국민연금공단 관계자의 설명이다. 김성주 이사장은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생산품 우선구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스타항공이 오는 7일까지 출발 3~4개월 전 항공권을 미리 구매할 수 있는 이스타s Early Bird 이벤트를 진행한다. 탑승기간은 오는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해당 이벤트는 국내선 4개 노선, 국제선 22개 노선 등 총 26개 노선에 대한 판매가 진행된다. 편도총액운임은 국내선 1만 4800원부터, 국제선 4만 6200원부터 구매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이스타항공 홈페이지(www.eastarjet.com) 또는 모바일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정부의 유류세 인하 정책 시행 마감을 한 달 앞두고 정유사 공급가격 상승과 국제유가의 혼조세 영향으로 약보합세를 유지하던 도내 주유소 판매가격이 상승세에 돌입했다. 특히 전북의 경우 휘발류와 경유 가격이 일주일째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당분간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돼 휴가철 소비자들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 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31일 기준 전북지역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475.82원이었으며, 경유는 1337.07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주일 전보다 리터당 휘발유는 2.56원, 경유는 2.02원 상승한 것이다. 또 오피넷의 국내 석유제품 주간 가격동향도 전주 대비 정유사별 휘발유경유 공급가격이 리터당 각각 10.2원, 4.8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우디-쿠웨이트 국경지대 원유생산 재개 가능성 등 하락요인과 중동지역 긴장감 지속 등의 상승요인으로 국제유가가 혼조세를 보이고 있어 국내유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국석유공사 관계자는 국제유가의 영향과 국내 정유사 공급가격 상승을 주요인으로 볼 수 있다면서 국내 정유사 공급가격 상승은 정유사별 석유의 국내 반입 시기별 가격과 당시 배송비 등 복합적인 요소가 작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휘발유경유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면서 소비자들도 부담을 느끼고 있다. 전주에 사는 최모 씨(28)는 기름 값이 다시 상승해 한 달 뒤 유류세 인하가 사라지면 휘발유는 1500원대를 넘어설 것이라면서 정부에서 휴가철을 배려해 8월 말로 유류세 인하 정책을 연장했지만, 인하된 가격도 솔직히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유류세 정책 마감에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걱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31일 기준 도내 주유소 가운데 기름 값이 가장 저렴한 곳은 휘발유의 경우 순창 석동암주유소(1380원/ℓ)이며, 경유는 익산 대로주유소(1259원/ℓ)다.
그동안 배송사각지역이었던 도서와 오지의 물류배송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한국국토정보공사(LX, 사장 최창학)는 31일 충남 당진 전력문화홍보관에서 행정안전부, 충남도, 전남도, 우정사업본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5개 기관과 도로명 주소를 활용해 드론배송기지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는 도서와 산간 등 배송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오지에 드론을 활용한 물류배송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LX는 올해 말 까지 전주시를 비롯해 충남과 전남 등 3개 지역을 선정, 드론 배달점을 설치할 예정이며, 내년부터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LX 관계자는 현재 산업자원통상부가 추진 중인 배송실증사업과 전국적으로 통일된 도로명주소체계를 활용한 이번 드론배달사업이 연계되면 배달지점의 체계적인 주소부여는 물론 위치 찾기도 더욱 쉬워진다면서 LX는 앞으로도 드론이 더욱 안전하고 정확한 물류배송을 위해 드론배달점에 대한 정확한 위치를 측정하면서 관리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이학수)가 오는 19일까지 수요자 중심의 물 관리 강화를 위해 대학과 정부출연기관, 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개방형 혁신 연구개발 과제를 공모한다. 개방형 혁신 연구개발은 물 분야 전문가와 연구기관 등의 전문성을 활용해 지속가능한 물 관리 기술과 정책개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공모 과제는 물 분야 미래기술 확보를 위한 지정과제와 물 관련 사회적 이슈 해결 및 공익적 목적 달성을 위한 자유과제로 나뉜다. 지정과제는 △정수장 저에너지 막여과 시스템 개발(선정 시 최대 2년간 2억 원 연구비 지원) △미래 극한가뭄 시 물 공급시설 관련 연구(최대 2년 간 4억 원 지원)다. 자유과제 중 통합 물 관리 실현 및 물 관련 사회적 이슈 해결 연구 과제는 최대 1년간 1억 원 이내의 예산을 지원하며, 물 관련 자유 논문 형태의 아이디어는 100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접수는 이메일과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관련 양식과 세부 사항은 한국수자원공사 홈페이지(www.kwater.or.kr) 배너를 참고하면 된다.
이스타항공은 30일 휴가철 성수기 기간 야외근로자에게 건강과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한 영양제 제공과 자율복장 등 스마트한 업무환경 조성에 나섰다. 이스타항공은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경구식염포도당, 쿨토시, 비타민C 등 건강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품 키트를 구성해 야외근로자들에게 배포했다. 성수기에 업무량이 증가하고, 폭염 속에서 근무하는 야외근로자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정비, 지점, 케이터링 등에 사내 간호사가 현장 방문해 건강관리 상담과 교육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오는 8월 1일부터 스마트캐주얼(Smart Casual)을 시행한다. 스마트 캐주얼이란 기존 매주 금요일마다 시행됐던 캐주얼 프라이데이(Casual Friday)를 전 요일로 확대 시행하는 자율 복장 제도다. 이스타항공 관계자는 항공업계 특성상 7,8월 성수기에 업무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건강관리와 업무효율향상을 위해 근무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나가고 있다며 직원들의 건강관리와 자율복장제도를 통해 스마트한 업무환경을 만들어 성수기 항공이용 고객들의 만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북지역 기업경기가 여전히 불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미중 무역 분쟁과 일본 수출규제 조치 등으로 인해 이 같은 상황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30일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발표한 7월 전북지역 기업경기조사 결과에 따르면 도내 제조업 업황 BSI는 68로 전월과 같았다. 8월 업황전망 BSI는 66으로 전월(71)에 비해 5p 하락했다. 7월중 도내 제조업체들이 느끼는 경영애로사항으로는 내수부진(32.4%), 불확실한 경제상황(12.8%), 인력난인건비 상승(12.6%) 등이 꼽혔다. 또 7월 도내 비제조업 업황 BSI는 72로, 전월(70)보다 2p 상승했으며, 8월 업황전망 BSI(7374)도 전월에 비해 1p 상승했다. 도내 비제조업체들이 느끼는 경영애로사항으로는 인력난인건비 상승(21.4%), 내수부진(15.5%), 자금부족(14.2%) 등이 상위를 차지했다. 업황 BSI 지수가 100을 넘는 경우는 긍정적인 응답을 한 업체 수가 부정적인 응답이 나온 업체수보다 많음을 의미한다. 반대로 100 미만인 경우는 부정적인 응답을 한 업체 수가 긍정적인 응답을 한 업체수보다 많은 것이다. 한은 전북본부 기획조사팀 박의성 과장은 도내 제조업 업황은 음식료품업을 제외한 다른 업종에서는 전반적으로 부진하며, 비제조업 업황은 새만금 개발과 관련해 건설업(공공부문)이 받쳐주면서 최근 몇 달 동안 상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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