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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스케치] ‘공적연금 국제세미나’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의미 보여준 모범사례

국민연금공단이 2일 개최한 공적연금 국제세미나 in전주가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의미를 되살린 모범적인 사례로 자리매김했다. 지방에서는 국제적인 행사를 진행하기 어렵다는 고정관념도 깨졌다. 행사가 열린 전주 그랜드힐스턴호텔은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와 맛있는 음식, 친절한 서비스로 세미나 참가자들의 호평을 받았다. 다만 행사가 하루 일정으로 진행돼 아쉽다는 의견도 많았다. 전북혁신도시 이전 후 대형 회의 시설과 호텔에 대한 수요가 급증한 데 맞춘 행정의 적극적인 노력도 요구됐다. 농촌진흥청과 국민연금공단, 국토정보공사, 전기안전공사, 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식품연구원이 위치한 전북은 특히 전문가 집단이 모일 수 있는 여건이 잘 조성돼 있다. 행사장을 찾은 이들은 세미나가 끝나고 숙박과 체류로 이어질 수 있는 요소가 적었다 며 행사에 이어 전주에 남아 관광까지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행사를 주최한 공단 측과 전북도 등은 행사에 앞서 간략하게 전북의 매력을 어필하기도 했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환영사를 통해 전주에 오신 것을 환영한다 공단 소재지인 전주는 현대와 전통문화가 잘 어우러진 품격 있는 도시라고 소개했다. 최정호 전북도정부부지사는 전북에서 혁신도시 이전기관과 관련한 국제적인 행사가 성공적으로 열린 것은 괄목한 만한 성과라며 지역의 장점은 살리고, 불편한 사항은 의견수렴을 통해 반드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 강조했다. 이 같은 애정이 구호에만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과제로 지목된 마이스산업 관련 현안들을 발 빠르게 행동에 옮겨야 한다는 목소리도 컸다. 해외 전문가들이 참석한 이날 행사는 세션마다 수준 높은 동시통역이 지원됐다. 세미나 참석자들은 모두 동시통역기를 지급받아 무리 없이 연금제도 개혁 논의에 귀를 기울일 수 있었다. 캐나다와 북유럽 국가에서 전주를 찾은 해외연기금전문가들은 제공된 식사가 기대 이상이었다 며수영장이나 편의시설을 갖춘 4~5성급 호텔이 있고, 국제적인 홍보가 잘 이뤄진다면 도시 규모와 역사를 따져봤을 때 국제회의를 개최하는 데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행사 준비에 소홀함이 없도록 호텔 측과 협의를 잘 진행해왔다라며 전주는 물론 전북 전역에서 대형행사를 잘 소화할 수 있는 마이스산업 노하우를 쌓기 위한 노력이 병행된다면 더 많은 행사를 유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경제일반
  • 김윤정
  • 2018.11.02 18:27

공적연금 국제세미나 in 전주 “사회적 빈곤 없는 포용국가 실현, 연금제도에 달려있다” 한 목소리

사회적 빈곤 문제와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국민연금 공적 기능 강화와 제도개혁 문제가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국민연금의 공적 기능 강화와 지속가능성은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선언한 함께 잘 사는 포용 국가 와도 맞닿아 있다. 이러한 논의는 국민연금공단은 2일 전주 그랜드힐스턴호텔에서 2018 공적연금 국제 세미나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특히 이날 세미나에서는 지속 가능한 공적연금제도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국민연금 전북혁신도시 시대에 대한 실효성 있는 방안도 요구됐다. 세미나에 모인 국내외 연금 전문가는 연금 개혁은 시대적 사명이라며 기대수명과 출산율을 공적연금에 연계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미 연금개혁에 성공한 것으로 평가받는 캐나다와 노르웨이 공적연금 전문가들은 특정 기관이 연금제도 개혁을 모두 책임지는 구조로는 한계가 있다라며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야 한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정부, 국회, 수급자, 사용자 등 각 주체의 사회적 대화와 책임 배분이 필요하다라고 조언했다. 아시아 빌리그(Assia Billig)캐나다 금융감독청 국장(수석보험계리사)은 정부가 원칙을 세우고 국민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설명했다. 캐나다의 경우 지난 1997년 향후 10년 안에 연기금이 고갈될 것이라는 재정 추계 결과가 나오자 가입자들에게 걷는 보험료율을 소득의 5.6%에서 9.9%로 올리는 개혁을 단행했다. 캐나다 정부는 이어 2023년까지 보험료율을 11.9%로 올리는 데 성공했다. 김성주 이사장은 우리나라는 빠른 경제성장을 이뤄냈지만 대화를 통해 해결하는 방식은 아직 낯선 부분이 있다라며 연금개혁 논의가 전투적인 정쟁을 떠나 합의점을 도출해나가는 방식으로 변화가 필요한 것 같다라고 조언에 답했다. 북유럽 국가에서 온 연금전문가들은 재정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꾸준한 제도개선사례를 소개했다. 이즈모 리스쿠 핀란드 연금센터(FCP) 기획국장은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한 재정 불안정은 길어진 기대수명에 맞춰 급여 수준을 다시 조정해야 한다 며 합의 도출까지 시간이 걸리더라도 공적연금의 건전성을 위해서는 지급 수준과 수급 연령 모두 기대수명에 연동돼 실시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김성주 이사장은 한국과 북유럽의 상황은 다른 부분이 있지만, 큰 틀에서의 공적연금 제도 개혁 필요성과 범위(coverage)확장은 전 세계가 고민해야 할 숙제다 며 질문을 이어갔다. 김 이사장의 질문에 대해 리스쿠 국장은 연금개혁의 정치적 리스크를 줄인 것이 북유럽 국가들의 해법이었다고 답변했다. 그는 정치권과 정부, 사용자 간 공동 책임과 집합적인 의사결정 체계가 핵심요소라며 스웨덴은 6개 정당으로 구성된 협의체가 연금개혁 의사결정을 담당하고 있어 정부여당만 책임을 떠안지 않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도출할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강한 연대를 통한 연금제도 개혁은 캐나다도 비슷하다. 캐나다는 독일처럼 주정부와 연방정부가 공동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구조라 권력자나 혹은 특정 이익집단의 입김이 개입할 여지가 적다. 세미나와 함께 열린 전문가토론회에서는 실질적으로 노인 빈곤을 해결을 위해서는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이 중심이 돼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을 활용하는 다층노후보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해법이 제시됐다.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에서의 각각의 연금제도는 서로 다른 구실을 하기도 하고 중복된 구실을 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1층은 빈곤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둔 사회부조제도, 2층은 근로활동과 연계된 강제 또는 준 강제적인 사적공적연금, 3층은 1, 2층 구성을 보완하는 임의가입의 저축이 이에 해당한다. 김수완 강남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에서는 국민연금,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 며 다층체계는 그 자체로 미래의 불확실성과 다양한 위험분산을 위한 다변화 전략의 하나라고 제안했다. 이용하 국민연금연구원장은 세미나에서 논의된 내용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연구해 연금제도 개혁을 위한 자양분으로 쓰이게 할 것이라며 국제적인 세미나가 전주에서 성공적으로 마무리돼 기쁘며, 앞으로도 전주에서 더 많은 국제행사와 연금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의 장이 마련될 것 같다라고 밝혔다.

  • 경제일반
  • 김윤정
  • 2018.11.02 17:18

"적정 노후생활비는 월 250만원"…준비 안된 성인 4억원 부족

노후를 준비하는 성인들이 생각하는 월평균 노후생활비는 250만원이었다. 10명 중 6명은 노후자금이 부족하며 은퇴 이후 사망까지부족액은 4억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연금공단은 올해 18월 공단에서 노후준비상담을 받은 성인 2천30명을 분석한 결과를 1일 발표했다. 상담자는 5064세(66.6%)가 가장 많았고, 40대(17.1%),2030대(10.1%), 65세 이상(3.8%) 순이었다. 상담자 가운데 노후생활비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사람은 1천160명(57.1%)이었다. 이들이 생각하는 은퇴연령부터 사망연령까지 필요한 적정 생활비는 평균 8억2천만원으로 월평균 250만원이다. 그러나 이들이 준비할 수 있는 자금은 평균 4억1천만원으로 부족액은 4억1천만원에 달했다. 5064세는 노후생활비로 평균 7억3천만원을 제시하고 3억8천만원을 준비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3억5천만원이 부족했고, 2030대는 수명 증가를 반영해 10억9천만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5억6천만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됐다. 노후준비 수준을 진단한 결과, 절반에 가까운 45.7%가 공적연금에 의존해 노후를 준비하고 있었고, 27.0%는 건강증진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었다. 과반인 53.8%가 여가생활을 즐기지 못하고, 42.1%는 고립되거나 친족 중심의 사회적 관계에 의존하고 있었다. 노후준비를 위해 필요한 과제(중복응답)로는 노후 적정생활비 설계하기(32.3%)가 가장 많이 꼽혔고, 1개 이상의 여가 갖기(31.4%), 1일 30분 이상 운동(21.8%), 식습관 진단 및 개선(14.5%) 등이었다. 상담자의 58.7%가 상담 시 선정한 개선과제를 실행에 옮겼고, 39.7%는 실행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특히 노년기 진입 직전인 신중년(5064세) 세대의 실천 완료율은 64.1%로 다른 연령층에 비교해 월등히 높았다. 상담자는 남성(45.6%)보다 여성(54.4%) 비율이 조금 높았고, 5064세 여성이 전체의 33.7%를 차지해 노후준비에 가장 큰 관심을 보이는 계층으로 파악됐다. 공단은 전문상담사 57명을 전국 16개 지사에 배치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개인별노후준비 수준을 진단하고 맞춤형 준비 방안을 컨설팅해주는 전문상담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상담 신청은 16개 지사 노후준비서비스팀에 전화하거나 내연금 홈페이지, 모바일 앱 내 곁에 국민연금 등을 통해서 하면 된다.

  • 경제일반
  • 연합
  • 2018.11.01 19:25

전북, 특장차분야 경쟁력 강화된다

전북지역이 부가가치가 높은 특장차산업 분야의 경쟁력이 강화될 전망이다. 전북도와 (재)자동차융합기술원은 1일 ㈜광림(대표 성석경)과 특장차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또 광림은 자동차융합기술원 내에 융합기술연구소를 설립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자동차융합기술원과 광림은 환경물류안전건설기계 분야의 신기술 개발을 위한 공동연구개발 및 시험평가 공동 수행, 보유 장비와 시설물 공동 활용, 기술자문과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특장차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분야에서 상호협력하게 된다. 자동차융합기술원에 따르면 국내 중대형 상용차의 94%를 생산하는 전북은 이들 완성차와 부품을 활용한 특장차 산업이 발달돼 있어 특장차 생산연구 거점 클러스터의 최적지로 성장해 왔다. 특히 도내에는 특장차 제작기업 38개사와 부품기업 48개사 등이 있으며, 이들 기업은 상용차를 활용한 다양한 특장 완성차와 부품업체로 전후방 산업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다. 이날 자동차융합기술원과 협약을 체결한 광림은 크레인, 특장차 분야의 국내 선두주자로, 트럭용 크레인, 전기 공사분야 특장차, 소방차, 구난용 특장차와 각종 환경청소차 분야 등의 특장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성석경 대표는 전북의 특장차관련 인프라와 네트워크를 활용, 신제품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해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는 기업이 되고자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성수 자동차융합기술원장은 광림의 융합기술연구소를 유치하고 상호협력을 하게 돼 기쁘다며 지역의 업체와 협력방안을 마련하고 상호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제일반
  • 강정원
  • 2018.11.01 19:25

수자원공사, 글로벌 스탠더드 지속가능경영대상 수상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이학수)는 2018 글로벌 스탠더드 경영대상에서 지속가능보고서 부문 지속가능경영대상을 수상했다고 31일 밝혔다. 한국경영인증원에서 주최하는 글로벌스탠더드 경영대상은 매년 지속가능경영을 비롯해 가족친화경영, 반부패경영, 혁신경영 등 10개 경영부문별 성과가 탁월한 기업을 선정해 시상하는 제도다. 지속가능경영은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이슈를 균형 있게 고려해 기업의 지속가능발전을 추구하는 경영활동을 의미한다. 올해 심사대상은 지난해 8월부터 1년 동안 국내에서 발간된 105개 기관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로, 전문 평가단은 각 보고서가 제시하는 정보의 중요성, 이해 가능성, 신뢰성 등을 평가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지속가능보고서에 △국민 물복지 제고 △일자리 창출 및 물산업 육성 △기후변화 대응 통합물관리 등 주요 경영성과를 국제적 평가기준인 유엔(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에서 제시한 3대 핵심요소(사회발전, 경제성장, 환경보존)와 연계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학수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물관리 전문 공기업으로서 환경과 미래세대를 고려한 지속가능한 물관리를 실현하고, 국내 물산업 육성과 물을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 경제일반
  • 강현규
  • 2018.10.31 19:46

전북경제, 첨단기술 플랫폼과 생존권 충돌 해결 당면 과제로

전북에서도 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첨단기술 플랫폼과 생존권의 충돌이 가시화됐다. 4차 산업혁명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규제개혁은 지역경제 침체의 돌파구를 만들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 이렇다 할 해법은 부재한 상황이다. 특히 변화하는 트렌드에 규정이 못 따라갈 뿐만 아니라 기존 산업종사자의 반발은 더욱 거세지고 있어 향후 충돌은 더욱 격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와 지자체는 거창한 밑그림에 반해 제대로 된 가이드라인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4차 산업혁명과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통해 지역경제를 살린다는 복안이 현실화하려면 관련 산업 종사자는 물론 기업과의 지속적인 논의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최근 도내 택시업계 종사자들은 광화문 집회에 참가해 카카오 카풀 서비스 도입을 반대했다. 앞서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차량공유업체 우버가 진출을 시도했지만 무산된 바 있다. 사업영역을 확장해 나가는 우버와 카카오 드라이버 앱은 IT기술과 노동자의 대립 지점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전북은 이외에도 첨단 농생명산업 추진에 있어 생존권을 우려하는 지역농민과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제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분야는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인공지능(AI), 3D프린팅, 가상현실(VR)증강현실(AR)혼합현실(MR), 핀테크, 블록체인, 가상화폐, 가상화폐공개(ICO), 가상화폐 거래소, 드론, 전기자동차, 자율자동차, 신재생에너지, 게임, 공유경제 등 다양하다. 그러나 혁신기술과 관련 대책에 대해 지자체는 원론적인 담론수준만 되풀이하고 있고, 지방의회는 규제혁신과 생존권 보장을 위한 제도 마련은 커녕 4차 산업혁명 이슈에도 전혀 대응치 못하고 있다는 평가다. 가장 많은 대립이 나타나는 영역은 벤처기업계와 소상공인자영업자노동자단체다. 벤처업계는구시대적 규제를 고수하는 것은 시대흐름에 역행하는 처사라며 첨단 IT기술의 영역확장을 배척하면 할수록 지역경제와 일자리를 경직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노동자와 소상공인, 자영업자는공룡이 된 포털사이트를 앞세운 IT플랫폼의 무분별한 사업 진출에 생계를 위협 받는 사람은 대부분 서민 층이라며IT플랫폼에 지역상권과 농업을 내어준다면 향후 대기업이 개입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이는 곧 민생경제 문제와도 연관 된다고 맞서고 있다. 도내 한 벤처기업 대표 A씨는 첨단기술의 등장은 전 세계적으로 수요자 편익 제공, 신규 일자리 창출, 스타트업 창업생태계 조성 등 많은 사회적 편익을 창출하고 있다며 지역사회의 경직성과 규제 움직임, 일부 계층의 반발은 규제 완화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취지에도 맞지 않고, 미래를 후퇴시키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전주에서 배달 업체를 운영하는 B씨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모바일 기반 플랫폼 서비스가 편리할 수 있지만 업체는 점점 높아지는 배달 앱 광고비용에 허리가 휘고 있다며 제대로 된 가이드라인이 없으니 반발하는 측과 규제를 풀려는 측의 입장이 좁혀지지 않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전북도 규제개혁 담당자는 도는 규제개혁을 통해 신산업을 창출시키려는 전략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고 있다며 충돌이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 시행 전 충분한 합의과정과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경제일반
  • 김윤정
  • 2018.10.31 19:46

국민연금, ‘2018 공적연금 국제 세미나 in 전주’ 개최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은 다음달 2일 오전 10시 전주 그랜드힐스턴호텔에서 국민연금 제도 30주년을 기념하는 2018 공적연금 국제 세미나를 개최한다. 전주에서 두 번째로 열리는 이번 국제 세미나는 공적연금의 역할과 발전방향 모색을 주제로 진행된다. 이날 세미나에는 캐나다 금융감독청(OSFI) 보험계리국 아시아 빌리그(Assia Billig) 국장(수석보험계리사), 핀란드 연금센터(FCP)의 이즈모 리스쿠(Ismo Risku) 기획국장, 머서(Mercer)사의 전략적 연구, 성장시장의 게리 호커(Garry Hawker) 파트너 및 책임자, 김수완 교수(강남대), 신성환 교수(홍익대) 등 국내외 연금전문가 30여 명이 참석한다. 이번 행사에는 특히 국민연금 주요 이슈에 대한 3가지를 종합적으로 다루는 토론회가 열린다. 토론자들은 공적연금의 역할과 발전방향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뤄질 주제로는 각각 1세션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와 공적연금의 역할, 2세션 국민연금 적정급여-적정부담 체계 마련을 위한 개선방향, 3세션 장기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연기금 운용 방향이다. 김성주 이사장은 활발한 전문가 논의를 통해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연금다운 연금으로, 미래에도 지속가능한 연금으로 성장하기 위한 새로운 도약의 이정표를 만들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참가접수는 이달 말까지 국민연금 홈페이지(www.nps.or.kr) 나 공식 사전등록 홈페이지(www.2018isppj.com)에서 할 수 있다.

  • 경제일반
  • 김윤정
  • 2018.10.30 20:05

유류세, 내달부터 6개월간 15% 내린다…국무회의 의결

최근 유가 상승에 따른 서민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유류세 한시 인하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기획재정부가 30일 밝혔다. 이번 안에는 휘발유경유액화석유가스(LPG) 부탄에 부과되는 유류세를 다음 달 6일부터 내년 5월 6일까지 15% 깎아주는 내용이 담겼다. 관련 법은 유류세 기준이 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 또는 개별소비세의 세율을 30% 범위에서 정부가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탄력세율 규정을 두고 있다. 정부는 이번 유류세 인하로 휘발유 가격은 최대 ℓ당 123원, 경유는 87원,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30원 내려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유사는 다음 달 6일부터 유류세 인하가 반영된 가격으로 주유소에 공급할 예정이다. 소비자가격에 반영되는 때는 주유소 재고 소진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 정보 서비스인 오피넷에 따르면 이달 넷째 주 보통 휘발유 평균 가격은 전주보다 ℓ당 평균 3.5원 오른 1천689.7원이다. 지난 2014년 12월 첫째 주(1천702.9원) 이후 약 3년 10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정부는 앞으로 유가가 단기간에 급등할 확률이 크지 않다는 점에서 이번 유류세인하에 따른 가격 인하 효과가 과거 보다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가 판매가격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관계부처 합동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할 방침이다. 정유사와 주유소, 충전소 업계와 간담회를 열어 유류세 인하분이 신속하게 가격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가격 담합 여부도 점검하기로 했다.

  • 경제일반
  • 연합
  • 2018.10.30 20:05

한국수자원공사 제1기 사내벤처 출범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이학수)는 30일 제1기 한국수자원공사 사내벤처를 출범한다. 제1기 한국수자원공사 사내벤처는 △세종강우(혼합형 강수량 측정시스템) △워터아이즈(센서와 사물인터넷 활용 수질관리) △워터프렌드(초음파플라즈마 텀블러 세척기) △워터테크(관로 수압완화 모의진단 설비) △커리어체인(무전원 원격 관망감시 설비) △펌프케어(대형펌프 에너지 절감장치) 이상 6개다. 이들은 팀당 23명으로 구성됐으며, 창업 아이템은 물관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발견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직원들의 참신한 혁신 아이디어를 구현하고 물산업 분야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 올해 처음 사내벤처 제도를 도입했다. 앞서 4월에 사내공모를 통해 참가자를 모집했고 7월까지 민간 창업기획사인 컴퍼니비와 협업해 참가자들의 아이디어를 창업 아이템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원했다. 지난 9월, 6개 팀이 중소벤처기업부 사내벤처 육성사업의 지원 대상에 선정됨에 따라, 이번에 제1기 사내벤처로 공식 출범하게 되었다. 선정된 사내벤처는 한국수자원공사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총 2억 원(중소벤처기업부 1억 원, 공사 1억 원)의 창업자금을 지원받으며, 앞으로 1년 동안 한국수자원공사가 지원하는 독립공간에서 창업 준비에 매진하게 된다.

  • 경제일반
  • 강현규
  • 2018.10.29 19:48

“무한한 가능성 미래농업에서” 전북경제, 애그리테크로 패러다임 전환 시급

전북은 산업구조를 첨단 농생명산업 중심으로 개편하겠다는 꿈을 갖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치 않다. 대기업의 농업생산은 농민을 위협할 가능성이 높아, 농업의 규모화첨단화에 걸림돌이다. 그러나 이미 우리나라 농촌은 초고령화에 접어들어 미래 기술의 접목이 없다면 농업의 미래도 도모하기 힘들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북은 농촌진흥청과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최첨단 농생명 수도를 꿈꾸고 있지만, 청사진만 화려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본보는 ICT를 농업에 융합한 애그리테크(Agri-Fintech) 의 현주소를 살펴본다. △전북 스마트 농생명 융합산업 청사진만 맴돈다 지난 25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전북도에서 추진 중인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 밸리 조성사업과 주력산업(농생명소재식품, 지능형 기계부품산업 등)경제협력권산업(바이오활성소재)과의 관련성이 고려돼 스마트 농생명 융합산업이 대표 산업으로 선정했다, 스마트 농생명 융합산업 글로벌 메카 전라북도라는 비전이 제시된 이 산업은 1단계(20182020) 스마트 농생명 시스템 실증 및 고부가 제품 상용화, 2단계(20212022) 시설 원예 시스템 고도화 실증 및 고부가 소재 상용화, 글로벌 혁신네트워크 구축, 3단계(20232024) 농작업 협업 로봇 실증 및 고부가 소재 상용화, 글로벌 혁신네트워크 고도화 등 단계별로 추진된다. 도는 계획의 차질 없는 수행과 시너지 효과를 위해 규제자유특구제를 통한 지역 혁신성장의 테스트베드 활용, 혁신클러스터 이전공공기관과 기업 특성 및 특화분야(농생명-금융)와 연관된 혁신기관 유치를 기획 중이다. 그러나 전북 농생명 산업은 밑그림이 요란한 데 반해 차별화 된 사업 실적이 부족하다는 평가다. 기존 농업인과의 갈등 문제도 해결해야 할 숙제지만 공론화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전북지역 농업인들은 스마트팜 혁신밸리에 우려섞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농작물 생산에 대기업이 관여하면 농민 생존권이 위태롭다는 것이다. 첨단 기술은 농업의 규모화를 필연적으로 불러온다. 그러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책은 부족하다. 반면 미국과 일본 네덜란드의 경우 농민과 기업이 융합하는 모델을 만드는 데 이미 착수한 상황이다. 전북이 아시아를 대표하는 농생명 산업 중심지가 되기 위해서는 청사진도 물론 중요하지만, 세부적인 계획에 있어 디테일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고령화 농촌과 애그리테크의 현 주소 식품시장은 오는 2020년 세계 자동차 시장의 6배, 정보기술(IT) 시장의 2배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는 2050년까지 70%의 식량 증산이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농업에 대한 중요성과 가치가 더욱 주목받고 있는 것이다. 농업은 기술과 만나 고령화, 경쟁력 약화, 기상이변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농업의 효율성과 수익성을 끌어올릴 수 있는 재도약의 기회를 맞았지만, 기존 농업인들의 반응은 회의적이다.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한국농업의 미래는 불투명해질 전망이다. 실제 도내 지역 농협의 고령화가 심각하다. 농협은 조합원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조직으로 농업의 중추를 담당하고 있다. 이 같은 추세대로라면 농협은 물론 한국농업의 기반이 위태로울 것이란 우려도 커지고 있다. 한국에서 농업은 청년들이 기피하는 대표적인 직종이다. 전북지역 연령별 조합원 현황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도내 농협 전체 조합원 수는 20만8015명이다. 이 중 70%이상인 14만7044명이 60대 이상이었다. 이마저도 60대(6만110명)보다 70세 이상(8만6934명)이 2만6000여 명이나 많았다. 반면 20대 이상 30세 미만 청년층은 614명(0.2%)에 불과했다. 전북지역 청년들의 농업기피가 수치로 나타난 셈이다. 사회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연령층인 30~50대 조합원 수도 고령조합원 수에 비해 훨씬 적다. 각각 30대 조합원 4091명, 40대 조합원 1만4729명, 50대 조합원은 4만1537명이다. 이들을 모두 합쳐도 70대 이상 조합원 수에 못 미친다. 초고령화 현상은 전국의 모든 농촌에서 나타나고 있지만, 전북은 더욱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같은 기간 국내 농협조합원 수는 219만4141명으로 조사됐다. 70세 이상 조합원은 이중 39.08%에 달한다. 40세 미만의 젊은 조합원은 전체의 1.64%수준이다. 그럼에도 농업조직의 미래 대책에 대한 실효성 있는 방안은 실종됐다. 4차 산업혁명으로 대두된 첨단 농업 기술은 농업(agriculture)과 기술(technology)이 합쳐진 용어로 애그리테크라고 지칭된다. 스마트 팜, 농업 빅데이터, 식물 공장, 농업 로봇 등 다양한 기술이 모두 여기에 속한다. 애그리테크는 인류의 기대수명이 늘어나고 전 세계 인구수가 증가하는 시점에서 미래 먹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핵심 기술이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 아마존 같은 첨단 기업들도 농업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해나가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MS)는 저가의 토양센서를 개발하고 있으며, 구글과 아마존 등도 토양 관리 시스템에 눈을 돌렸다. 구글은 곡물들의 수확량과 생장 상태를 측정하고 비교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스타트업에 투자했다. 아마존은 홀푸즈 인수로 유기농 식품을 판매하는 공급망을 확충했다. 여기에 각 농장의 작물 재배 상태를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해 유통과 생산, 기술을 결합하고 있다. 농업 선진국은 4차 산업혁명의 기회를 농업 재도약의 디딤돌로 활용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 중이다. 그러나 한국은 제자리걸음 상태다. 빅데이터 수집으로 농업 시장 확장 및 신성장 전략 산업을 준비해야 하는 기술력은 갖춰지고 있는 데 반해 농업을 이끌어나가는 주체인 농업인들과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것이다. 29일 '4차 산업혁명과 미래사회 변혁 교육 로드쇼'가 전북혁신도시 식품연구원에서 열린 가운데 조용민 구글코리아 비즈니스 솔루션 매니저가 4차 산업혁명에 대해 강의를 하고 있다. 조현욱 기자 지역농협의 관심도 낮다. 최근 전북혁신도시 한국식품연구원에서 열린 4차 산업혁명과 미래사회 변혁 교육 로드쇼의 강사로 나선 조용민 구글코리아 비즈니스 솔루션 매니저(부장)는 4차 산업혁명의 키워드로 트랜드 새비(Trend Savvy), 딥 씽킹(Deep thinking), 콜라보레이션(Collaboration)을 제시했다. 조 부장은 성격이 다른 것을 엮으면 새로운 것이 나오는 것은 농식품산업도 마찬가지라며 남들이 전혀 예상치 못했던 결과물을 내려면 최신 기술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고 고객의 관점에서 깊이 있는 고민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이어 다른 성격을 가진 기관과 기업의 협업도 필수다 고 강조했다. 동국대학교 금나나 교수는 푸트테크 스타트업이 창업트렌드로 부상할 것이라며 미래 일자리와 지속가능한 산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때라고 역설했다.

  • 경제일반
  • 김윤정
  • 2018.10.29 19:48

금융기관 지역투자 활성화 물꼬 텄다

금융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지역 재투자 평가제도 시행을 확정하며, 그간 저조했던 금융기관의 지역투자 활성화에 물꼬가 터졌다. 이 제도는 내년부터 시범적으로 운영된다. 전북은 특히 기금운용본부 이전 영향으로 도내 금융기관 예금액이 높아, 지역 재투자 효과가 더욱 클 것으로 분석된다. 2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전북은 그간 금융사에 예금된 지역 자금이 지역에 재투자 되는 경우가 드물었다. 되레 지역 자금이 수도권으로 역 유출되면서 지역경제의 악순환을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지역 자금이 지역으로 다시 도는 게 아닌 금융사에 축적돼왔다. 전북지역 예금 취급기관의 예대 비율은 83.2%다. 여신 비중과 GRDP 비중의 괴리도 -0.5%로 큰 편이다. 지역 재투자가 활발해질 경우 전북은 지난해 2월 이전을 완료한 기금운용본부 효과가 가시화될 조짐이다. 본부가 이전한 첫 달에 발표된 2017년 2월 중 전북지역 금융 동향을 살펴보면 전북지역 금융기관 수신은 전달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환됐다. 수신금액만도 2조4930억 원을 기록했다. 당시 한국은행 전북본부는 기금운용본부 이전으로 인한 지방재정교부금의 공금예금 유입은 물론 펀드와 채권 등 다양한 종류의 자금 이동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 8월 말 기준 예금은행 수신 잔액은 29조4382억 원, 비은행 예금 취급기관이 38조5963억으로 작지 않은 규모다. 전북지역 시중 금융기관의 수신금액이 대폭 증가했다는 것은 금융기관이 실물경제를 지원할 능력이 그만큼 향상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회사가 지역에서 수취한 예금을 지역 실물경제 수요에 대응하는 수준으로 재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라며 지역 재투자 제도는 주요 금융회사의 지역 재투자 현황을 주기적으로 평가해 결과를 공개하고, 경영실태평가에 반영하며,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 경제일반
  • 김윤정
  • 2018.10.29 09:31
경제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