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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은 24일 한국 언론인협회와 한국마케팅관리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2018 올해의 공감경영 대상 국민 공감 일자리 창출 공공기관 부문에서 2년 연속 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노후준비 교육서비스를 민간에 개방함으로써 수준 높은 노후준비 강의를 제공하는 한편 민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은 결과다. 기존에 공단은 내부 직원 중 강사를 양성해 노후준비 교육을 실시해왔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노후준비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강사자격을 전 국민들에게 개방했다. 공당는 서류전형과 면접, 강의시연 등을 평가하고 다채로운 경력을 갖춘 일반인을 노후준비 전문 강사로 선발했다. 또한 지난 2011년부터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초수급자, 결혼이주여성, 경력단절여성 등으로 구성된 NPS카페 협동조합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공공기관 최초로 지난해 초과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에도 동참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유류세를 15% 인하해 서민자영업자 유류세 부담을 약 2조원 경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유가 상승과 내수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 자영업자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이와 함께 업종계층지역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동차 부품업체, 조선업체에 특례보증을 지원하고 신(新) 중년청년 일자리 6만개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시장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탄력근로 단위 기간 확대 등도 논의하기로 했다. 김 부총리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현재)최대 3개월인 탄력근로 단위 기간을 확대하는 등 연착륙 방안을 연내 만들겠다"며 "시장과 긴밀하게 소통해 애로 해소에 역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15조원 규모의 정책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연내 가동하겠다"며 "교통물류기반, 전략사업 등 공공 프로젝트를 연내 선정해 필요하다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포함해 신속하게 추진하는 방안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의료서비스 확대를 위한 원격 협진과 공유경제 활성화도 언급했다. 그는 "장애인과 거동불편 환자 등을 위해 원격 협진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며 "신 교통서비스숙박공유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을 연내 마련하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산업구조 고도화 추진 전략도 연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산업구조 고도화는 경제활력 저하와 미중 통상마찰로 어려움이 심화한 산업부문의 역동성 회복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현재 경제 상황과 관련한 우려도 덧붙였다. 그는 "민간투자가 위축되고 고용은 하반기에 한 자릿수 증가를 기록하면서 어려움이 지속하고 있다"며 "미국과 중국 통상마찰,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등 대외 리스크도 확대되고 있어 경제고용상황이 단기간 내 개선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정부는 9월 경제관계장관회의 이후 5차례의 당청협의와 4차례에 걸친 경제현안간담회 등 회의를 통해 대책을 마련했다. 김 부총리는 "시장의 기를 살리고 기업가 정신이 발휘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정책 변화에 방점을 찍었다"며 "(이날 발표에)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해 투자 활성화, 규제혁신 등 현 단계에서 할 수 있는 대책을 최대한 담았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태호 청와대 일자리수석, 윤종원 경제수석, 김수현 사회수석이 참석했다.
23일 열린 국민연금공단 국감은 여느 해 국감보다 각 의원들의 일방통행적인 고성 발언이 이어지며 마치 청문회장을 연상케 했다. 질의와 답변을 통해 피감 기관의 잘한 점은 격려하고 개선할 점은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조언하는 것이 국감의 본래 취지인데도 대다수 의원들은 이를 망각한 채 구태의연한 갑질(?) 행태를 보였다. 이날 국감에서 벌어진 의원들의 행태를 조명해본다. △기선제압용(?) 호통과 답변 자르기=올해 국민연금공단 국감은 날이 선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경기 부천시소사구) 등 일부 의원을 제외하고,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대부분은 여야 할 것 없이 국감 내내 불필요한 호통과 함께 피감기관 관계자들의 답변을 끊기 일쑤였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질의보다 자신의 철학을 밀어붙이기 바빴다. △듣기 힘들었던 김성주 이사장의 목소리=이번 국감은 특히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답변을 듣기 힘들었다.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반영하듯 보건복지위 위원들의 질타가 강도 높게 이어졌다. 그러나 의원들은 자신의 의견만 쏟아낼 뿐 김 이사장의 답변은 아예 듣지 않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 해명을 할 경우 고성으로 일관했다. 답변이 없는 퀘스천 마크만 둥둥 떠다닌 셈이다. 이 같은 분위기가 계속되자 적극적으로 국감에 임하던 김 이사장도 이내 말문을 닫았다. 의원들의 일방통행은 오후 5시30분이 지나고서야 그쳤다. 국감이 거의 끝나가는 시점에서야 김성주 이사장도 겨우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이다. △국민연금 주식대여 중단=김성주 국민연금 이사장이 23일 국정감사에서 발표한 국민연금 국내주식 대여 신규거래 중단 조치가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다. 국민연금의 주식대여는 그간 금융투자업계의 가장 큰 논란거리였다. 김 이사장은 국민연금법 과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여거래를 중개기관을 거쳐 실행해 왔지만, 사회적 우려 등을 감안해 지난 22일부터 신규 대여거래를 중지시켰다고 밝혔다. 그의 발언 이후 국민연금 주식대여 금지 키워드는 네이버와 다음 등 국내 주요포털 실시간 검색어 상단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 여당 의원 중 유일하게 전주 이전 흔들기 중단촉구 눈길=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충남 천안시병)은 타 지역구 출신임에도 기금운용본부 전북혁신도시 이전 흔들기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해외 연기금 사례를 보면 전주보다 작은 도시에서도 기금운용이 잘 되고 있다고 역설했다. 김윤정 기자
전형구 전북지방조달청장은 23일 도내 드론 제작 업체인 메타로보틱스 주식회사(대표 박기선)의 생산현장을 방문해 현장 소통 활동을 벌였다. 메타로보틱스 주식회사는 최적의 하향풍을 이용한 뛰어난 방제 시스템과 안정성, 편이성을 갖춘 농업용 방재 드론을 주 생산하는 업체이다. 이번 방문은 벤처나라에 조달혁신상품으로 지정된 업체의 판로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경영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형구 청장은 공공조달시장에서 벤처창업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면서 벤처나라의 우수한 상품을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는 벤처나라 2주년 기념 기획행사에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한다.고 전했다.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본부장 박종만)는 쌀 산업 경쟁력 강화와 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해 23일부터 오는 12월 15일까지 농지은행사업 집중추진기간을 운영한다. 공사는 집중 추진기간 운영을 통해 올해 농지은행사업비 1312억 원을 100% 집행할 계획이다. 공사는 이달 기준으로 사업비의 80%수준인 1049억 원을 집행한 상태다. 농지은행사업 집중 추진기간에는 전북지역 지사 10곳 전 직원을 포함해 농지은행사업 특별추진반이 구성된다. 또한연금사업 1인 1건 목표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자체계획을 수립해 운영한다. 전북본부에서는 농지은행사업 직원 간 협업을 유도하고, 농업인과 공사와 소통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비 신청은 인근지역 시군 지사 농지은행부를 방문하거나 1577-7770에 문의하면 된다. 농지연금 홈페이지(http://www.fplove.or.kr)에 접속하면 예상 농지연금 수령액을 미리 알아볼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30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을 8월 28일에 확정하였다. 비록 12월에 예정된 국회 본회의의 의결을 앞두고 있으나, 내년 이후 바뀔 세법을 상당 부분 예측할 수 있으므로 본회에서는 이번 세법개정안을 간략히 알아보겠다. (1)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유예가 종료되어 2019년부터 분리과세될 예정이다. 임대주택등록 활성화를 위해 분리과세시 필요경비율을 등록사업자는 70%, 미등록사업자는 50%로 적용하고, 기본공제는 등록사업자와 미등록사업자 각각 400만원, 200만원이 된다. 또한 월세수입자와의 과세형평을 위해 임대보증금에 대한 과세가 배제되는 소형주택의 규모가 보증금 3억원, 60㎡에서 보증금 2억원, 40㎡로 축소된다. (2) 분리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사업자도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하여 미등록시 2020년부터 공급가액의 0.2%를 가산세로 부과할 예정이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분리과세대상 주택임대사업자도 2019년 12월 31일까지 사업자등록을 마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3) 소기업소상공인 생활안정 등의 취지에 맞게 부동산임대업에 대해서는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공제부금 납부액을 200만원~500만원 한도로 공제)가 배제될 예정이다. (4) 기부금 세액공제가 확대된다. 현행 2000만원 이하 15%, 2천만원 초과시 30%의 세액공제율이 1000만원 초과시 30%로 확대되므로 2000만원 기부에 대한 공제액은 현행 30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증가될 예정이다. 또한 기부금 한도초과액에 대한 이월공제기간이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되며, 2013년 지급분까지 소급하여 적용될 듯 하다. (5) 일용근로자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일용근로자 근로소득공제액이 1일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6)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가 강화될 예정이다. 종부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현행 80%에서 2019년 85%, 2020년 90%로 상향조정되며, 2주택 이상인 경우 3억원~6억원의 과세표준 구간이 신설된다. 세율도 인상되는데 주택의 경우 현행 0.5%~2%인 세율이 9월 13일 발표된 부동산대책의 영향으로 2019년 이후 0.5%~2.7%(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내 2주택인 경우 0.6%~3.2%)로 인상되고, 토지는 현행 0.75%~2%의 세율이 1%~3%로 인상될 예정이다. (7)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이 2019년 말까지 1년 연장되고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소득자의 경우 박물관미술관 입장료에 대한 소득공제가 확대될 예정이다. 위에서 설명한 사항 외에도 다수의 개정안이 발표되었으나 지면의 한정으로 인해 다음 회에 마저 살펴볼 예정이니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 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
23일 열린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기금운용본부 전주 이전 폄하 발언이 더욱 노골화됐다. 특히 서울사무소 설치 요구를 넘어 기금운용본부 서울 회귀 필요성까지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경기 성남시 중원구)은 기금본부에 입사한 운용역보다 나가는 운용역이 많다며 전주에서 기금운용을 하기는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최고로 운용을 잘할 수 있는 지역인 서울에서 기금운용을 하는 게 맞으며, 이사장은 정치적 판단을 접어두고 기금운용본부 소재지 문제를 다시 원점에서 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비례대표)은 국민연금 기금운용직 17%만 전주에 가족동반 이주했을 뿐만 아니라 임직원의 절반이상이 비 전주 거주자라며 성과급이나 지원금 등으로 해결하는 것보다 근본대책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이들 외에도 자유한국당 의원 대부분 2차 질의시간을 활용해 기금운용본부 서울사무소 설치를 넘어 본부 소재지가 서울로 회귀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지속적으로 이어갔다. 김성주 이사장이 국민연금공단을 정치적 도구로 이용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비례대표)은 김 이사장의 이름으로 걸린 명절 현수막을 문제 삼았다.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인 자신의 이름을 지역구에 알림으로써 재선 토대를 다지려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김 의원은 공단의 혁신도시 지역상생 활동도 문제 삼았다. 그는 김성주 이사장이 취임한 지역에 후원하는 물품 금액이 전임 이사장 보다 많다며 1년 간 후원물품 전달사업으로 1억8670만원을 집행했으며, 이는 전주에 집중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이사장은 전북혁신도시 공공기관으로서 당연한 역할이라면서도 공단 이사장으로서 전주에서만 공헌활동을 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 추석 등 명절 연휴동안 부산대전을 찾아 공헌활동을 실시했는데 의원님 논리대로라면 김성주가 대권에 도전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할 수 있는 셈이라고 반박했다. 이를 지켜본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전주시 갑)은 공단이 지역공헌활동을 전북에서 집중적으로 한 것은 이상한 일이 결코 아니다며 혁신도시 목적 자체가 이전기관이 주 소재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고안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더욱 적극적으로 기금운용본부가 지역에서 활동해야 소재지 논란이 종식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금본부 사옥이 전주에 있음에도 주요 회의를 아직도 서울에서만 진행하는 관행 때문에 서울사무소가 필요하다는 잘못된 고정관념이 아직도 깨지지 않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채용면접, 회의 등 중요행사를 본사에서 진행하고, 이사장이 이 같은 원칙을 관철해야 자연스럽게 공단과 기금운용본부가 전주에 잘 안착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여당에서는 윤일규 의원(충남 천안시 병)이 기금운용본부 전주 이전 흔들기 중단을 촉구했다. 그는 공단 주행사와 기금운용본부 회의를 전주에서 적극 개최해야 한다는 김광수 의원의 의견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기금운용본부 위치를 문제 삼는 것은 국내외 연기금 사례와 현실에 비춰볼 때 논리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김성주 이사장은지금은 소모적인 소재지 논쟁보다, 기금운용본부 안착을 위한 지원과 배려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농촌진흥청이 23일 2018세계농촌지도포럼(Global Forum for Rural Advisory Services, 이하 GFRAS)을 개막했다. 이 행사에서는 60개국에서 200여명의 농촌지도 전문가들이 참석해 효과적인 농촌지도 파트너십 증진을 통한 도전과제 해결과 기회포착을 주제로 기조강연 및 정책토론을 열었다. 정책토론에서는 정책 연구와 입안, 이해당사자 사이 파트너십 증진, 각 대륙별 협의체 활성화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토론했다. 이와 함께 포럼기간인 24일까지 해외 전문가들의 한국 농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주제별 현장견학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GFRAS는 해마다 농촌지도 분야의 학자나 정부민간단체군제기구의 전문가들이 회원국에 모여 대륙별 농촌지도의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국제회의다. 현재 6대륙 17개 농촌지도 협의체가 속해있다.
농어촌공사가 건설된 지 30년이 넘는 지하댐에 대한 안전점검을 단 한 번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하댐은 전국에 5개가 설치돼 있으며, 전북에는 정읍에 2개가 운영 중이다. 농어촌 공사는지하댐 안전점검 기준이 존재하지 않아 시설점검은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2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천안을)이 제공한지하댐 설치 현황자료에 따르면 전북에서는 1986년에 지하댐이 건설돼 계속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하댐은 1984년 경북 상주의 이안지하댐을 시작으로 1986년 경북 포항 남송지하댐, 충남 공주 옥성지하댐 , 정읍의 고천지하댐, 우일지하댐이 설치됐다. 그러나 준공된 지 만30년이 지난 지하댐의 안전점검은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 관련 기준조차 없다. 내진 등 안전점검에 대한 관련 규정이 정립되어 있지 않아 점검이 어렵다는 것이다. 안전기준 조차 없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농어촌공사는 지하댐 추가 건설을 위해 최근 조사에 착수했다. 공사는 지난해 1월부터 후보지 472개 지구를 선정하고 현장조사를 거쳐 올해 3월 70개 지구로 압축한 상태다. 압축한 지역은 세부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공사는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농식품부와 지자체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건설 계획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문제가 불거지자 농어촌공사는 올해 들어서야 5억 원의 예산을 들여 지하댐 유지?관리 기술 개발연구용역을 시작했다. 연구계획서는 기존에 설치된 지하댐의 수많은 취약성을 지적하고 있지만, 이렇다 할 후속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 계획서는 지하댐의 노후화와 관리 미흡으로 저류효과가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또한 명확한 운영 및 유지ㆍ관리 기준 부재, 지하댐 차수벽의 누수 탐지, 보수ㆍ보강 기준과 관련 기술 부족도 문제였다. 특히 물수지 분석 기술과 저수량 모니터링 시스템도 마련되지 않아 적정 용수공급 의사 결정이 부재한 상황임이 밝혀졌다. 연구용역은 진행 중에 있으며, 오는 2020년에 완료될 예정이다. 농어촌공사 전북본부 관계자는 규정에도 없는 지하댐 안전점검을 임의대로 하기는 힘든 상황이라며 국회나 정부에서 관련 법안이나 규정을 마련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박완주 의원은 농어촌공사가 지하댐을 운영하면서 30년이 넘도록 안전기준 조차 설정하지 않고 있는 것은 대단히 위험천만한 행태라며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운용되는 지하댐에 대한 명확한 안전기준 확립 우선이다고 강조했다.
전북의 혁신성장을 선도할 대표 창업기업이 선발됐다. 전북도와 전북도중소벤처기업청은 19일 전북대 옛 정문 특설무대에서도전! 드림-전북투자벤처로드쇼를 열고 도내 유망 창업기업 6개사를 선발했다고 22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번 심사는 사전 선발한 10개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성장과 투자가능성을 평가했다. 대상은 야미벅스(양식어 육성 곤충배합사료)가 받았으며, 최우수상에는 위에너지(하이브리드 이동형 태양광 발전소)와 엔시팅(ICT수납식 관람석)이 선정됐다. 타바바(바이크)와 전주제과(초코파이와 참기름 제품개발), 더맘마(마트 자동화 플랫폼)는 우수상을 받았다. 수상 기업은 최대 3000만원 등 총 8400만원의 사업화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이날 투자벤처로드쇼에서는 한국예탁결제원과 전북테크노파크가 공동으로 주최한 모의크라우드펀딩 경진대회도 열렸다. 모의크라우드펀딩은 사전에 선발한 10개사를 대상으로 사전 모의펀딩을 통해 사업성이 우수한 기업을 선발해 수여하는 상이다. 최우수상은 타바바, 우수상 위에너지, 장려상 엔시팅순으로 펀딩이 이뤄져 이들 기업은 총 600만원의 상금을 받았다. 유근주 도 일자리경제정책관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우수한 기술력과 아이디어를 갖춘 창업기업에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투자벤처로드쇼는 전북테크노파크와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도내 창업선도대학, 전북경제통상진흥원 등 도내 창업기관과 공동으로 기술력과 사업성을 겸비한 도내 창업기업을 선발해 사업자금과 투자유치 기회를 제공하는 행사다.
직장생활 경험이 있음에도 다른 회사에 신입사원으로 입사하는 지원자를 일컬어 중고신입이라고 한다. 잡코리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업 10개사 중 8개사 정도가 신입공채 모집에 경력직 지원자가 지원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신입직 모집에 지원한 경력직 지원자들의 경력 연차을 보면 △1년~2년 미만 정도가 38.8%로 가장 많았으며, △6개월~1년 미만(19.7%) △2년~3년 미만(18.8%) △6개월 미만(11.8%) △3년 이상(10.9%) 순이었다. 이들 중고신입 지원자에 대한 입사평가에 대해서는 △다른 신입 지원자들과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한다는 기업이 46.6%로 가장 많았으며, △오히려 신입 보다 더 깐깐하게 평가한다는 기업도 11.5%나 됐다. 반면, △경력을 반영하여 우대한다는 기업은 41.9%로 10개사 중 6개사 정도의 기업들이 신입공채에 있어 경력직 지원자들을 별도로 우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설문에 참여한 기업들은 향후 중고신입직들이 더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잡코리아 조사결과 86.5%가 △앞으로 중고신입들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으며, △현재와 비슷할 것(12.8%) △현재보다 줄어들 것이란 기업은 0.7%로 극소수에 불과했다. 한편, 이번 설문에 참여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스펙이 좋아도 면접 시 반드시 탈락시키는 지원자 유형이 있는 질문한 결과 87.5%가 있다고 응답했다. 이들 유형으로는(복수응답) △자세, 말투 등 직장생활의 기본 소양이 갖춰지지 않은 경우가 응답률 56.8%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지원하는 회사나 직무에 대해 관심이 없어 보이는 경우(42.5%) △면접 시간에 지각하는 경우(25.9%) △기본 상식이 많이 부족해 보이는 경우(23.7%) △제출한 자기소개서와 다른 태도나 행동을 보이는 경우(22.9%) △자신의 경험을 지나치게 자랑하거나 과장하는 경우(21.4%) 등이 있었다.
전북지방우정청(청장 김성칠)은 3일간 열린제26회 남원 흥부제행사에서 새로운 우체국 캐릭터인제제를 선보이고, 관광객들과 함께하는 편지쓰기 등 우체국문화를 소개하는홍보활동을 펼쳤다고 22일 밝혔다. 우체국의 새로운 캐릭터인제제는 남원시 일원에서 열리는 향토 문화축제인남원 흥부제의 상징인은혜 갚는 제비와 이미지가 유사한데, 젊은 층에 좀 더 다가갈 수 있도록 깜찍하게 웃는 모습과 귀여운 모자와 가방을 멘 친숙함으로 관광객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을 한 몸에 받았다. 주말을 맞이하여남원 흥부제 행사장을 찾은 관광객들은 우체국이 증정한제제열쇠고리와 스티커를 받고 기념사진을 찍는가하면, 편지쓰기 행사에 참여해 우체국 문화를 체험하는 등 즐거운 한 때를 보냈다. 김성칠 청장은 흥부전에서 유래한남원 흥부제와 우체국의 새로운 캐릭터인제제가 친숙한 이미지로 유사한 만큼 전국의 관광객들이많은 관심과 사랑을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주세무서(서장 박기현)는 지난 18일 전주세무서 4층 강당에서 관내 신규 창업자를 대상으로 세금교실을 진행했다. 전주세무서는 올해 창업한 개인 사업자의 혼란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소개했다. 홈택스를 이용한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신고와 각종 증명 발급과 사업자등록 신청 절차 등을 안내하는 한편 영세납세자지원단 활용 등 납세자 권익보호 제도를 설명했다. 또한 맞춤형 상담 창구를 함께 운영하며 사업자의 고민들 덜어주기 위해 노력했다. 박기현 전주세무서장은 개인사업자들이 세금에 대해 더욱 깊이 이해함으로써 사업에 보다 전념할 수 있도록 돕겠다며 지속적으로 세금교실을 열고 창업자에게 도움이 되는 세무행정을 실천 하겠다고 말했다.
전북테크노파크(원장 강신재)는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전북연구개발특구본부(본부장 서준석)와 22일 전북테크노파크 원장실에서 공공연구 성과 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전북TP와 전북특구본부 간 연계협력 강화로 도내 기업의 기술이전과 사업화를 궤도에 올려놓기 위해 추진됐다. 양 기관은 또한 전북 중소기업 성공모델을 창출에도 힘을 보탤 예정이다. 협약 내용은 기술이전 지원, 연구소기업기술창업자 육성, 전북지역 투자유치 활성화, 우수 비즈니스 모델 발굴과 확산 등으로 이뤄졌다. 전북TP는 지역경제 활성화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 나갈 방침이다.
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최창학)가 지난 11일부터 다음달 23일까지 전북지역 대학을 중심으로 20억 원 규모의 산학협력 R&D 자유 과제를 공모한다. 공모분야는 사업화 연구와 지역현안 연구 두 가지다. 사업화 연구는 4차 산업혁명 기반의 공간정보 유망기술 개발과 관련 기술보유기관의 사업화 촉진을 포함한다. 공간정보 유망기술은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빅데이터, 모바일, 보안, 인공지능, 3D지도 등이 해당된다. 지역현안 연구 분야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해 전북지역 현안문제 해결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과제를 평가한다. 이번 공모는 도내 대학과 민간연구소, 기업, 학회 등과의 공동연구도 가능하다. 공사는 위원회와 전문가 평가를 거쳐 연구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연구수행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년 이내다. 공모접수는 LX공간정보연구원 홈페이지(www.lxsiri.re.kr)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방문 제출해야 한다. 문의는 전화(063-906-5614)로 하면 된다.
지난달 기준 전북 수출실적이 전년 동월대비 16.1% 증가한 6억 4820만 달러로 나타났다. 올 9월은 우리나라 전체 수출이 8.2% 감소한 가운데 전북은 광역지자체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출증가율을 기록했다. 한국무역협회 전북지역본부와 전주세관이 22일 발표한2018년 9월 전라북도 무역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북 수출은 11개월 연속 증가세를 유지했다. 주력 수출품목인 자동차 관련 품목은 약세를 면치 못한 반면 정밀 화학원료와 농약수출이 크게 증가했다. 정밀 화학원료 수출은 전년 동월대비 345.2% 증가한 6335만 달러로 집계됐다. 농약은 전년 동월대비 109.0% 증가한 3762만 달러의 수출실적을 올렸다. 이들 제품은 동남아와 남미 수출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주요 수출대상국(전년 동월대비 수출증가량)은 중국(1억 2692만 달러, 20.5%), 미국(7521만 달러, 3.4%), 인도네시아(5860만 달러, 409.2%), 일본(3742만 달러, 1.3%), 브라질(2696만 달러, 400.7%)순으로 호조세를 보였다.
지방분권과 혁신도시 시즌2 로드맵 기획 보도는 지역균형발전의 가장 현실적인 방법론으로 거론되는 분권과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취재를 진행했다. 취재진은 취재를 수행하며, 한국의 수도권 집중 현상이 가져온 서울공화국 현상이 국민 간 차별을 조장하고, 결국에는 지방소멸을 앞당겨 국가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전달했다. 그러나 취재 과정서 아쉬운 점도 많았다. 지역균형발전 담론을 온전히 잘 전달했을까라는 고민도 남았다. 전북을 물론 유럽 각국을 취재하며, 못 담았던 느낌과 이야기를 후일담으로 풀어본다. △김윤정 경제부 기자=지난 5월부터 시작했던 기획 보도 연재도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마지막은전문가 좌담회를 기획했었는데 취재 과정에서 느꼈던 점 등에 대해서 많은 분이 궁금증을 가졌습니다. 우선 취재를 마치며 든 생각부터 나누시죠. △박형민 사진부 기자=취재를 다섯 달간 함께 진행해온 사진기자로서 더 생생한 장면을 못 담은 게 아쉽습니다. 전북 지역민의 생활과 서울시민의 생활, 지방분권이 잘된 국가에서의 주민들의 모습은 분명 차이가 있었습니다. 보도사진이라 하더라도 관련 장면과 장소뿐 아니라 주변의 스케치를 오롯이 담아두는 것이 기록으로서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느낍니다. △김윤정=저 또한 취재를 진행하며 만났던 많은 취재원의 이야기를 다 담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지역균형발전 논의를 폭넓게 취재하며 배운 점도 많았습니다. △박형민=맞아요. 우리가 다녀온 유럽 국가 중 독일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독일은 수도가 가장 잘살 것이란 편견을 깨준 곳이에요. 우리나라 언론을 보면 수도인 서울이 반드시 잘 살아야 국가가 잘 운영된다고 하는 데 베를린의 사례를 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다고 생각해요. 베를린이 독일 안에서는 낙후된 지역이기 때문에 재정조정지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접했을 때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대한 고정관념이 깨졌다고 할까요. △김윤정=독일은 물론 미국 같은 연방제 국가일수록 지역균형발전의 토대가 강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해외 전문가들이 지적했듯이 한국과 이들의 역사에는 큰 차이가 있어서 우리에게 맞는 대안이 설계돼야 하는데 그 논의가 20년 전과 비교해서 나아진 게 없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봤습니다. 지역균형발전 논의는 지방자치가 시작되기 전부터 쭉 이어져 온 것인데 지역의 현실은 더욱 척박해졌습니다. 그중 전북은 유독 더해요. 저는 전북에서 나고 자라 전북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점은 해가 지날수록 우리 지역의 위상이 떨어진다는 것 입니다. 그 사이 서울공화국은 더욱 공고해지고 있고요. 이러한 문제를 더 크게 부각해 지역민들의 관심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담론이 절실합니다. 이슈마저도 중앙이 장악하는 현실에서는 지역 현안에 관심이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박형민=지역민의 애정과 관심이 중요하다는 것은 바르셀로나에서 가장 크게 느꼈던 것 같아요. 집마다 카탈루냐 깃발이 걸려있고, 웬만한 시민들은 자기 지역의 역사에 자부심을 느끼고 참여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카탈루냐 독립문제가 주목받은 것도 시민의 힘이었죠. 물론 이곳은 민족 정서가 달라 단일민족으로 구성된 우리나라하곤 큰 차이가 있습니다만, 참여하는 대중이 많을수록 지방분권 논의에 탄력을 받지 않을까요. △김윤정=서울은 전 세계에서도 인정하는 대도시입니다. 유럽에 가보니 서울만큼 크고 발전한 도시도 드물었어요. 그런데 외국인들에게 물어보면 서울이 곧 한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서울공화국은 사실상 지방을 식민지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지자체 고위 간부들이 자주 하는 하소연이 머냐면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찾아가도 만나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시장은 물론 도지사가 찾아가도 기획재정부 예산 담당자가 코웃음을 친다는 소리도 많이 들려옵니다. 대표적인 식민지적 행태죠. 중앙에 애걸복걸하고 여기에 인맥을 통해야만 지방 현안 해결이 가능한 게 정상은 아니에요. 그런데도 중앙부처 공무원들은 이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이게 국가공무원의 자세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지요. 제가 중앙부처를 취재하면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당신이 대한민국 공무원인지 서울시공무원인지 확실히 하라고요. 차별은 편견을 자양분으로 성장합니다. 차별은 상대적 약자를 착취함으로써 완성되는 개념이기도 하죠. 우리나라에는 많은 차별이 있습니다. 이중 지역 차별은 가장 심각합니다. 수도권에 사는 청년들에게 어디 사느냐고 물어보면 서울에 살고 있다 이야기합니다. 경기도민이라고 하지 않아요. 더 재밌는 건 서울 토박이들은 인 서울 토박이를 강조합니다. 하나의 계급이라는 셈이죠. 이것은 지역민은 물론 서울시민까지 피폐하게 만들고 한국의 성장 동력을 서울로 국한하게 만드는 기형적 구조를 만들고 있다고 봅니다. △박형민=우리는 수도권 공화국에 길들여져 차별과 종속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선진국 중에서도 가장 심각합니다. 수도권과 지방 사람들은 사람값도 달라진 것이죠. 같은 국민이지만 전북도민들은 차별을 다방면으로 받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인식은 부족합니다. 결국, 우리 지방사람 스스로 식민지 의식을 깨뜨려야만 해결점이 보입니다. 그런데 지방에 권력을 나눠주자고 하면 당장은 반발에 시달립니다. 서울에 소재지를 둔 언론은 대부분 지역균형발전 반대하지 않는다고 해놓고 분권 개헌은커녕 혁신도시 담론에도 부정적인 경향을 보입니다. 사진기자로서 느끼는 점은 일부 중앙 사진기자들이 담아가는 건 서울에 비해 낙후된 혁신도시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혁신도시는 지역이 낙후됐기 때문에 추진된 정책이기 때문에 수도권보다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모습을 찍더라도 이것을 어떻게 발전시키느냐는 논조로 사진 구도를 형성해야 하는데 그들의 관점은 혁신도시는 실패작이라는 것이었죠. △김윤정=중앙은 지역을 차별함으로써 그들의 지배적 위치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행위는 의식적일 수도 있고 무의식적일 수도 있습니다.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아 미래세대인 청년들이 평생 자기 집을 가지지 못하든 지역민이 일자리가 없어 서울로 더 모이든 간에 서울은 수도이기 때문에 팽창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자연스럽게 발전하는 걸 막지 말고 혁신도시처럼 정치적으로 지역균형발전을 꾀하지 말라는 주장도 꽤 보입니다. 우스운 점은 서울이야말로 정치적으로 계획된 도시라는 겁니다. 강남은 특히 군사정부 시절 의도적으로 이뤄진 개발계획의 산물이죠. 수도에 모든 부가 몰리며 과밀화된 서울은 생존투쟁의 장이 되고 지역은 고사(枯死) 직전에 이르렀습니다. 전북의 14개 시군 중 절반 이상은 이미 소멸될 위기입니다. 전북 내에서도 일부 농촌 지역 인구가 전주시 효자동 인구수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중앙은 지역을 지배하고 지역은 이를 추종합니다. 사정이 이러하니 서울이 지역을 차별하는 건 그들로서는 당연한 일입니다.지잡대 말이 퍼진지는 오래됐습니다만 지금 그 현상은 더욱 심화했습니다. 도내 우등생들은 지방에 남는 것을 이제 입시실패를 넘어 치욕으로 느낀다고 합니다. 무조건 서울에 가야 성공한다는 인식도 더욱 팽배합니다. 전주에 남으면 그 인생은 망했다고 이야기하는 중고등 학생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럼데도 너무 우리가 나태하고, 안일했던 것은 아닐까요. △박형민=많은 국가에서 지역 불균형의 원인이 중앙집권적인 정치구조에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방분권은 균형발전을 위한 전제조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권과 혁신도시는 수단이고, 궁극적 목표는 균형발전이죠. 분권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달성하려면 정치적 결단과 정교한 정책설계는 물론 전 지방의 통합된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독일과 스위스 프랑스의 정치는 시스템인 데 반해 우리는 아직까지도 인맥에 얽매여 있습니다. △김윤정=향후 추가로 이전될 공공기관은 물론 이미 지방으로 옮긴 공공기관을 두고도 중앙의 공격은 더 거세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 맞서려면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폄하하고 왜곡하는 잘못된 시각을 깨부수는 지방의 논리를 세우고 행동해야 합니다. 이는 우리 전북의 역량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아군을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의 지역협의체는 요식행위에 불과해요. 지역 간 연대가 더 공고해져야만 지방분권과 혁신도시 시즌2를 둘러싼 난제를 헤쳐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끝>
국내 휘발유경유 가격이 또다시 한 주 만에 나란히 10원 이상 급등하면서 각각 1천700원과 1천500원 선에 바짝 다가섰다. 한국석유공사 유가 정보 서비스인 오피넷에 따르면 이달 셋째주 전국 주유소에서 판매된 보통 휘발유 평균 가격은 전주보다 ℓ당 평균 11.3원 오른 1천686.3원을 기록했다. 휘발유 전국 평균가는 지난달 둘째주(1천630.28원) 이후 매주 10원 안팎의 급등세를 이어가면서 5주 만에 55원 이상 올랐다. 이로써 주유소 휘발유는 2014년 12월 첫째주(1천702.9원) 이후 가장 높은 가격에 거래되며 약 3년 10개월 만에 1천700원 돌파를 눈앞에 두게 됐다. 올 6월 넷째주이후 무려 16주 연속 상승곡선을 그렸다. 자동차용 경유도 한 주 만에 12.5원이나 오른 1천490.4원에 판매되며 올 들어 최고치를 또다시 갈아치웠다. 최근 추세가 이어질 경우 이달 중에 1천500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 실내용 등유는 12.8원 오른 1천.6원으로, 2015년 1월 셋째주(1천19.0원) 이후 처음으로 1천원을 넘어섰다. 상표별로는 알뜰주유소의 휘발유 가격이 ℓ당 평균 12.3원 오른 1천660.4원으로가장 낮았으며, 가장 비싼 SK에너지는 11.2원 상승한 1천702.0원으로 1천700원을 웃돌았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휘발유 가격이 평균 11.1원 오른 1천769.9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최저가 지역인 대구는 10.4원 상승한 1천659.5원을 기록해 서울보다 110.4원 싼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지방우정청(청장 김성칠)은 지난 19일 우정청 금융영업실장 군산우체국장과 군산연도 주민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서지역 ATM설치 개통식을 개최했다. 군산연도에 우체국 금융자동화기기(ATM)가 설치개통됨에 따라 섬 지역주민들은 현금 입출금, 타은행 송금, 공과금 납부, 해외송금 업무 등을 육지로 나가지 않고 섬 내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개통식 행사에서 군산연도 나기운 이장은 전에는 금융업무를 보려면 1시간이상 배편을 이용하는 불편을 겪었으나, 금번에 설치된 우체국 금융자동화기기를 이용해 즉시 금융업무를 할 수 있게 돼 매우 편리해졌다고 말했다. 이에 김성칠 청장은 이번 우체국 금융서비스를 군산연도 주민들에게 제공해 우체국이 국민금융으로써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으며, 전국 어디서나 보편적 금융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최창학)가 지난 20일 열린 2018 전주 자전거 한마당이 혁신도시 공공기관과 지자체 간 소통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행사에는 도내 자전거 동호인과 공사 직원 등 15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사이클 토크콘서트, 자전거 대행진, 국가대표 팬 사인회, 축하공연, 경품추첨 등으로 진행됐다. 최창학 사장은 LX의 소재지인 전주에서 시민들과 함께 소통하고 화합하는 축제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돼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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