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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진단] 연기금전문대학원 설립 난항 (하) 대책 - '국민연금법' 개정안 국회 통과 힘 모아야

전주가 제3의 금융도시로 도약하는데 중요한 발판이 될 연기금전문대학원 설립근거를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예상치 못한 암초에 부딪히면서 빠른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교육부는 연기금전문대학원 설립 반대근거로 용역 발주 등 밑그림 작업이 구체화되어있지 않다고 밝혔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교육부 관계자들은 연기금전문대학원 설립을 위한 법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연기금전문대학원 설립을 교육부가 승인하고 법안 통과를 적극 지원할 수 있는 정확한 근거와 기대효과가 명확해야할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연기금전문대학원 설립을 위한 전북지역 차원의 대책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공약을 내건 청와대와 여당 또한 이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어 도민들을 실망시키고 있다. 전북정치권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과 향후 지형에만 관심이 쏠려있을 뿐 당파성을 떠난 협치는 요원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용역작업이 속도를 내야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연기금전문대학원보다 한 발 앞서 추진되고 있는 한국전력 공과대학 설립 등 유사 사례를 통해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연기금전문대학원 설립 근거를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 통과가 막힌 후 전북에서는 송하진 도지사가 청와대 참모진을 만나 설득작업에 들어갔지만 청와대에서는 전북경제의 심각성에 대해 충분히 알고 많이 신경 쓰고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했을 뿐이다. 전주시의 빠른 피드백도 요구된다, 최근 전주시는 제3금융도시 조성을 위한 연기금전문대학원 설립을 추진하는데 전주시도 함께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연기금전문대학원 설립이 반대에 부딪힌 이후 후속대책 마련을 위한 전북도와 전주시의 협력방안은 발표된 바 없다. 연기금전문대학원 설립은 전북을 넘어국가 전체 복지증진를 위해 꼭 필요하다는 정당성을 세우기 위한 조사도 빠르게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기금운용본부는 2020년대에 2500조원 시대를 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빠르게 불어나고 있는 연기금은 국내 주식과 채권 등 다양한 투자를 통해 안정적으로 운용해야 하고 나아가 성과도 내야 한다. 이 때문에 우수한 전문 인력 확보가 절실한 것이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연기금전문대학원 설립은 전북 발전은 물론 국가 발전에 탄력을 줄 큰 현안이다며 반드시 통과시키기 위한 실질적 방안을 마련 중이다고 말했다. 법안 발의자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은 연기금전문대학원 설립이 특정 지역이나 정당, 부처 등의 이기주의에 늦어지면 안된다며 국회 법사위 통과를 위한 합리적 대응논리를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끝〉

  • 경제일반
  • 김윤정
  • 2018.03.18 20:20

기금운용본부 서울 존치 논란 마침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전주를 국제금융도시로 키우기 위한 첫 삽인 제2사옥(2기금관) 건립을 전북혁신도시 내 착수하면서 서울 사무소 존치 논란이 종지부를 찍게 됐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취임 직후 캘리포니아 공무원연기금 캘퍼스(CalPERS)가 있는 새크라멘토는 전주인구 65만보다 적은 인구 36만 명의 작은 도시라며 국민연금의 기금운용은 서울이 아닌 전주에서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공언한 바 있다. 제2사옥인 2기금관 건립은 기금 운용인력의 급격한 증가와 향후 최대 2500조 원까지 확대될 기금규모에 따른 사무 공간 확보를 위한 것이다. 공단은 지난 2016년 말 공공기관 최초로 국토부로부터 지방이전 제2사옥을 승인받았다. 제2사옥 건립을 위한 사업비 규모는 총 612억 원이다. 제2사옥은 부지면적 2만1029㎡(6361평)에 연면적 2만986㎡(6348평) 지하1층, 지상9층 규모다. 국민연금은 기존 사옥과 하나로 통합하는 조화로운 배치에 주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제2사옥에는 식당과 체력단련장 등 편의시설과 300석 규모의 대회의실 등이 마련된다. 이 공간은 직원은 물론 지역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며, 공단과 지역주민과의 소통의 장으로 활용될 방침이다. 설계는 지난 2월 말 조달청 현상설계 공모심사에서 당선된 해안종합건축사사무소가 맡는다. 설계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40일이다. 신사옥은 단단하고 탄탄함이 모티브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제2사옥은 지역에 기반하고, 세계로 향해 나아가자는 의미로 한국적 전통미와 미래 지향 첨단이미지를 동시에 담을 것이다고 전했다. 한편 기금운용본부는 전북혁신도시 이전 후 일부의 우려 제기에도 불구하고 이전 첫 해인 지난해 운용 수익률 7.26%(잠정)을 기록해 2011년 이후 최고 실적을 올렸다. 전주이전이 기금수익률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던 비판과는 달리 오히려 서울에 기금운용본부가 소재했던 기간보다 기금수익률이 증가한 것이다. 기금운용본부 제2사옥은 오는 2020년 8월 완공돼 10월 본격적인 입주를 시작할 예정이다.

  • 경제일반
  • 김윤정
  • 2018.03.15 21:07

실직·폐업 때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

실직폐업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부닥친 경우 학자금 대출 의무상환이 유예된다. 갑작스러운 사정으로 전년 소득 기준으로 책정된 의무상환액을 갚을 수 없게 되면 이전에 스스로 상환한 자발적 상환액을 의무상환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의 취업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ICL)은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해주고 원리금은 소득이 발생하는 시기에 소득과 연계해 갚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ICL 대출 상환은 채무자가 원하는 시기에 수시로 갚는 자발적 상환과 소득 수준에 따라 국세청이 통지고지하는 의무상환으로 구분된다. 자발적 상환은 본인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을 때 갚을 수 있지만, 의무 상환은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결정된 금액을 이듬해에 상환해야 하는 구조다. 갑작스러운 사정으로 소득이 줄어들어도 전년 소득 기준으로 책정된 의무상환액을 납부해야 해서 채무자의 현금 흐름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올해 의무상환액 고지분부터 자발적 상환액을 의무 상환한 것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채무자 입장에서는 상환 시기와 상환 방법에 대한 선택의 폭이 넓어져 소득이 갑작스럽게 줄어 의무 상환을 할 수 없는 위험에 대비할 수 있게 됐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연합뉴스

  • 경제일반
  • 연합
  • 2018.03.15 21:07

[긴급진단] 연기금전문대학원 설립 난항 (상) 현황 - 문 대통령 핵심공약, 교육부가 발목 잡아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하는 등 순항하던 연기금전문대학원 설립이 의외의 복병교육부를 만나 발목이 잡혔다. 연기금전문대학원 설립은 상임위 법안소위라는 가장 큰 관문을 통과함에 따라 향후 법제사법위원회 심의 과정 또한 순탄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대통령 공약사항을 정부부처가 갑작스럽게 반대하자 전북도민의 분노는 극에 달하고 있다. 본보는 두 차례에 걸쳐 연기금전문대학원 설립을 둘러싼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대안을 모색해본다. 문재인 정부 핵심공약인 연기금전문대학원 설립이 예상치 못한 교육부의 반대에 난항이 예상된다. 연기금전문대학원 설립을 규정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최근 교육부의 반대로 법사위 문턱을 넘기는커녕 부처 간 이견으로 본회의 상정조차 하지 못했다. 교육부의 반대로 연기금전문대학원 신설은 물론 기금본부와 더불어 혁신도시를 금융 도시로 만들겠다는 구상이 상당한 차질을 빚게 된 것이다.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연기금과 연계한 금융도시 조성을 위해 연기금전문대학원을 신설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약속을 믿었던 전북도민들은 강한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3월 대선경선후보 시절 전북혁신도시를 찾아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전주를 연기금으로 특화된 금융도시로 육성할 것이라며 연기금전문대학원 설립이 그 힘이 될 것이다고 공언한 바 있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선임된 것도 연기금전문대학원 설치를 빠르게 추진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로 풀이돼 왔다. 그러나 이 같은 기대와 다르게 교육부는 전북대학교 등 일반대학에서 과를 신설하면 해결될 문제라며 공식적인 신설 반대의견을 법사위에 제출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본보와의 통화에서연기금전문대학원 설립에 대해 공식 반대의견을 제출한 사실은 맞다며무조건 반대의견을 제출한 것이 아니며, 아직 구체적인 그림이 그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신중을 기한 것이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연기금전문대학원 설립 검토는 용역발주가 끝난 이후 정확한 밑그림이 그려진 상태에서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연기금전문대학원 설립은 전주가 연기금 특화 금융도시로 뿌리내리는 데 초석이 되는 사업이다. 특히 연기금전문대학원은 급증하는 기금운용전문가를 안정적으로 육성하고 공급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국민노후에 꼭 필요한 기관이다. 연기금전문대학원 신설은 국제금융도시 서울, 선물금융도시 부산과 함께 연기금 특화 금융도시를 꿈꾸는 전북지역의 최대 현안 사업이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은 연기금전문대학원 신설 내용 등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 27조는 운영재원 마련 등에 유연한 대처가 가능하게끔 설계됐지만, 교육부의 해묵은 관념이 지역발전에 방해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전북교육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김승환 도교육감이 정부 공약사안인 연기금전문대학원 설립을 왜 교육부가 반대하냐고 묻자 안 하겠다고 한 적이 없다고 답변했다. 김 부총리의 발언은 교육부의 공식반대 입장이 전해진 이후여서 책임회피성 발언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최근 송하진 도지사는 청와대 수석들을 만나연기금전문대학원 설립은 대통령 공약사업이면서 기재부 동의로 국가 예산이 반영되고 복지부도 추진 의지가 강한 만큼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할 수 있도록 교육부의 전향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약실천을 위한 청와대 차원의 대답과 입장발표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전북도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여당 또한 적극 나서 국민연금법 개정안 통과에 힘을 보태야 한다는 요구도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은 연기금전문대학원 설립 추진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부와 협의를 진행 중이다.

  • 경제일반
  • 김윤정
  • 2018.03.15 21:07

완주 용진 운곡리 임야, 신봉리마을 인근 위치

△완주군 용진읍 운곡리(임야)= 본 건은 신봉리마을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은 농가주택, 전, 답이 주를 이루는 마을주변 농경지대이다.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근거리에 버스 승강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여건은 보통인 편이다. 제형평지이며,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준보전산지, 상수원보호구역이다. △전주시 완산구 전동(주차장)= 본 건은 전주경기전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근린생활시설, 소매점, 일반음식점, 의원, 사무소 등이 혼재하는 상가지대이다. 후변도로를 통하여 출입하여 교통상황은 보통시 된다. 부정형 토지로 인접도로 및 인접지 대비 대체로 등고평탄하며, 주차장부지로 이용중이다. △무주군 무풍면 삼거리(숙박시설)= 본 건은 무주토비스콘도 남측 인근에 위치하여, 주위는 37번 국도를 중심으로 동, 서측 인근은 국도주변 산림지대 및 농경지로 형성되어 있으며, 국도변을 따라 모텔과 펜션 등의 숙박시설, 음식점 및 미개발 농경지가 혼재하는 지역이다. 중소형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동측 국도변에 군내버스 승강장이 위치하고 있음에 따라 교통상황은 보통시 된다. 철근콘크리트 벽식조 평스라브지붕 3층건으로, 인조석 붙임 위 뿜칠 등으로 마감되었으며, 급배수와 위생설비 및 유류보일러와 전기온수기에 의한 난방설비와 화재탐지 시설 등이 구비되어 있다.

  • 경제일반
  • 기고
  • 2018.03.14 21:20

전북테크노파크, 이태리 미용 박람회 참가

(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강신재)는 3월 15일부터 18일까지 4일간 이태리 볼로냐에서 개최되는 제51회 볼로냐 코스모프로프 국제 미용 박람회에 참가해 지역의 자생식물에 추출한 기능성 물질로 개발한 멀티기능성 화장품 홍보관을 운영한다. ‘2018 볼로냐 코스모프로프’는 전 세계 70여개국 3000여개 출품업체와 25만명의 관람객과 바이어가 방문하는 51년 전통의 세계 최대 화장품-미용 국제박람회로 세계 3대 화장품-미용 박람회(볼로냐, 홍콩, 라스베가스)중에서도 오랜 역사와 높은 인지도를 자랑한다. 전북테크노파크는 그간 지역 화장품업체인 (주)유쎌(익산)과 공동 기술개발을 통해 지역 자생식물로부터 항산화, 향균, 항염, 미백, 주름개선, 보습 등에 효과가 있는 기능성 물질을 추출해 멀티기능성 마스크팩, 항균 핸드워시, 바드워시, 바디로션 등을 상용화하는데 성공했다. 이번 볼로냐 박람회에는 상용화된 제품 중 브랜드화를 추진하고 있는 ‘Ncell 프리미엄 마스크팩’을 전시해 도내 기능성 화장품의 유럽시장 공략에 나설 예정이다. 강신재 원장은 “2018 볼로냐 코스모프로프 참가를 시작으로 유럽을 포함한 해외 화장품시장 진출을 본격화 될 것이며, 글로벌 바이오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멀티기능성 활성소재를 적극 개발하고 사업화를 지원해 글로벌 화장품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지역생태계 조성에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 경제일반
  • 강현규
  • 2018.03.14 21:20

식량과학원 '정규직 전환 이행 촉구' 성명

농촌진흥청 식량과학원은 14일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전북평등지부가 지난 13일 주장한 정규직 전환 이행 촉구성명과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 공식 반박했다. 농촌진흥청은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노조는 식량과학원이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위반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식량과학원은 정규직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올해 예산요구 기준상 처우개선 항목인 복지포인트, 명절상여금, 식대를 모두 반영했다고 해명했다. 또 기관 예산 편성범위와 동일유사직종에 종사하는 기존 근로자와의 차별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라는 가이드라인의 조항도 모두 반영해 제시해왔다고 발표했다. 대화를 피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올해 총 7차례(지난달 8일부터)에 걸쳐 전환 관련 협의회를 진행했으며, 근로자들에게 설명회도 2번 실시했다고 전했다. 최저임금 인상을 이유로 상여금을 삭제하는 등 노동 조건 후퇴를 강요한다는 지적에는정부예산 편성 안에 기재된 상여금 내역인 복지포인트, 명절상여금, 식대로 상여금 체계를 반영한 것 이라며 상여금 삭제가 아님을 주장했다. 농진청은 정규직 전환을 미루고 있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해명했다. 식량과학원은 관계자는노사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회를 통해 지난 12일까지 협상을 진행해왔지만, 최종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 경제일반
  • 김윤정
  • 2018.03.14 21:20

하림식품, 이강수 대표이사 단독체제로 변경

하림그룹이 최근 기공식을 갖고 출범한 하림식품에 그룹 이강수 부회장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14일 하림에 따르면 익산시 함열읍 4산단에 12만709㎡에 4000억원을 투입해 조성될 하림식품을 김홍국 회장과 이강수 부회장 공동 대표이사에서 이강수 대표이사 체제로 변경했다. 제일제당 출신의 이 부회장은 김홍국 회장과 함께 하림식품에서 생산될 가정식 간편식을 초기 기획부터 공장 조성까지 깊숙이 추진해온 전문경영인이다. 하림은 앞으로도 김홍국 회장이 등기 대표이사로 등재된 다른 계열사도 전문경영인 체제로 개편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전문경영인 체제개편 추진에 대해 각종 억측보도가 잇따르고 있다며 유감을 표했다. 하림은 김홍국 회장이 맡고 있는 12개 계열사 가운데 최근 기공식을 갖고 출범한 하림식품의 전문성과 책임경영을 위해 공동대표로 등재된 대표이사 등기를 사임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언론이 추측보도를 쏟아내고 있다고 밝혔다. 하림에 따르면 김 회장은 하림식품의 출범을 위해 지난 4년여 동안 준비과정 및 경영방향을 정하는 역할을 다한 만큼 이제는 경영 효율성을 고려해 이강수 대표가 책임지고 공장 준공 및 제품생산을 위해 전문경영체제로 전환했다. 김 회장은 대규모 신규 투자 사업이라서 이강수 대표와 함께 준비해왔고 본격적인 착공과 제품개발이 완료된 만큼 단독대표 체제로 전환해 신속한 의사결정 등 가정식 간편식의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내부 조율을 마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언론에서 현재 진행중인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와 관련된 것처럼 추측보도를 하고 있다며 유감을 뜻을 전했다. 하림 관계자는 하림식품은 NS홈쇼핑의 자회사로 지주회사인 하림홀딩스의 계열사인만큼 김 회장이 홀딩스 등기임원직을 유지해 등기이사 사임을 하더라도 사업 진행에 무리가 없다며 단순 계열사 등기이사 사임이며 그룹 경영 리더십의 변화나 외부 환경을 고려한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닌 오해라고 말했다.

  • 경제일반
  • 김진만
  • 2018.03.14 21:20

"대·중·소 유통업 동반성장 위해 협력하자"

전주시가 지역 대형마트와 SSM(기업형슈퍼마켓), 소상공인, 전통시장 상인, 시민단체와 함께 지역상권 상생협력을 위한 지역유통상생위원회를 구성했다. 전주시는 14일 대형마트와 SSM 등 대형유통기업 점장과 소상공인 대표, 전통시장상인회 대표, 소비자단체 대표, 학계 전문가 등 위원 24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시 지역유통상생위원회 위원 위촉식과 정기회의를 가졌다. 지역유통상생위원회 구성은 시가 전주지역 대중소유통업체의 상생을 위해 전주시 대형유통기업 유통상생 협력 조례를 개정한데 따른 것이다. 이 조례에는 대형유통기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대형마트와 SSM을 포함한 전주지역 대형유통기업 점장 모두를 위원회에 포함시켰다. 이날 첫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고 향후 지역유통상생위원회 운영 관련 사항을 논의했다. 대형유통업체의 올해 지역사회환원 목표 설정과 세부추진사항, 중소유통업체와의 상생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봉정 전주시 일자리청년정책과장은 전주시의 대중소 유통업간 공존과 번영을 추구하기 위해 상생과 협력, 서로간의 배려와 양보, 지원 등에 대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제일반
  • 백세종
  • 2018.03.14 21:20

완연한 봄기운에 도내 여행·관광업계 '화색'

봄 여행성수기와 여름철 휴가를 앞두고 벌써부터 도내 여행관광업계에 화색이 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전북지역 여행사와 숙박업계에 따르면 4~8월달 국내외 여행견적을 문의하는 고객이 급증했다. 지난해 30~40대를 중심으로 늘어났던 해외여행객은 연령대가 더욱 다양해지고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이야기다. 도내 숙박업계는 중국과의 관계가 다소 완화되면서 한옥마을 등을 찾는 중국인 관광객은 물론 국내 여행객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들은 각종 할인권과 문화공연 관람권 등 다양한 혜택과 이벤트를 펼치며 본격적인 마케팅활동을 펼치고 있다. 벚꽃이 개화하는 3월부터 가까운 일본, 홍콩 등이 관광하기 좋은 곳으로 꼽히는 데다 아시아권을 취항하는 저가 항공사가 더욱 많아지면서 해외로 출국하는 내국인이 늘어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하나투어, 모두투어, 인터파크 투어 등 여행사들은 각자 봄맞이 골프여행 상품을 주력으로 선보이고 있다. 일본은 벚꽃여행을 대비하는 고객 수가 증가하면서 인기상품과 노선가격이 오르고 있으며, 주요 패키지 상품 또한 최근 인기리에 방영되는 TV예능프로인 뭉쳐야 뜬다 영향으로 판매가 늘고 있다. 전주에서 여행사를 운영하는 A씨는오사카, 규슈, 오키나와 등 일본 패키지는 2달 전부터 미리 예약하는 고객이 많다며연인들의 휴양지로 인기를 끌던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은 이제 대표적인 가족여행 코스로 변했다고 말했다. 봄이 찾아오자 도내 주요관광지 소상공인들의 기대감도 한껏 달아오르고 있다. 한국관광공사의 조사결과 지난해 방한 중국인 관광객은 416만9353명으로 전년보다 48.3% 급감했다. 그러나 사드배치 문제와 관련해 양국 간 화해무드가 조성되면 지난해 3월 이후 발길이 끊긴 요우커도 돌아오지 않겠느냐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전주 한옥마을에서 카페와 음식점을 운영하는 B씨는한옥마을은 SNS 발달로 이미 해외에도 널리 알려져 있다며올 봄에는 중국인 등 외국인 관광객이 크게 늘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 경제일반
  • 김윤정
  • 2018.03.14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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