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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 보험 손해율 낮아…당국 점검 필요"

국내 15개 손해보험사가 판매하는 여행자보험 상품의 손해율이 다른 보험 상품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행자 보험 표준 약관을 포함한 보장내역이 정비돼야 한다는 지적이다.9일 국민의당 김관영 국회의원(군산)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지난 2014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판매된 15개 손해보험사의 여행자 보험 손해율 분석 결과에 따르면 국내 여행 보험 상품 평균 손해율은 64%였고, 국외 여행 보험 상품의 평균 손해율은 40%로 집계됐다.같은 기간 국내외 여행자 보험의 신규가입건수는 659만여 건으로, 보험사들은 3347억 원을 보험금으로 받았고 이 중 1455억 원을 보험료로 지급했다. 국내 여행보험은 545억 원 중 346억 원을, 국회 여행보험은 2802억 원 중 1108억 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한 것이다.문제는 여행자보험 손해율이 손해보험사의 다른 상품에 비해 손해율이 현격하게 낮다는 것이다. 금감원 자료를 보면 손보사들의 실손 의료보험의 손해율은 2016년 기준으로 131.3%, 자동차 보험은 83% 수준이었다.김 의원은 “여행자 보험 상품의 손해율이 손보사의 대표적인 상품인 실손 의료보험과 자동차보험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것은 여행자보험 상품의 보상범위가 제한적이거나 보험사가 여행자보험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꺼리기 때문일 것”이라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그러면서 “금융당국은 여행자 보험의 보장범위와 보험금 지급 등을 포함해 천차만별인 여행자 보험 상품에 대한 점검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경제일반
  • 박영민
  • 2017.10.10 23:02

['전북형 제4차 산업혁명' 초융합 바이오 농업시대를 연다] ② 확산되는 스마트팜과 미래농업 - 미래 식량난·농촌 고령화 해법 등장 "농산물 제값 못 받는다" 농민들 반발

△스마트 팜을 넘어선 식물공장 에어로 팜미국, 일본, 네덜란드 등 농업 선진국들은 미래 식량자원 확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답을 ICT(정보통신)기술이 접목된 스마트 팜에서 찾고 있다. 한국 역시 ICT 기반 농업을 국가의 전략사업으로 집중 육성하고 있다.스마트 팜은 기존 농축산업에 빅데이터와 정보통신기술 등을 접목한 지능화 농장을 말한다. 스마트 팜 구축은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이용해 농축산업 시설의 각종 데이터를 수집해 생육 환경을 분석하고, 각종 제어 장치를 구동해 최적의 생육환경을 조성, 노동력을 최소화하면서도 생산량을 극대화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그러나 고령 농민들은 스마트 팜 확산에 반발하고 있다. 잉여농산물이 넘쳐나면 제 값을 받을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전문가들은 스마트 팜화는 피할 수 없는 추세라고 보고 있다.△스마트 팜 효과와 문제점스마트 팜의 효과는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농업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세련되게 바꾼다는 점이다. 고되고 돈이 되지 않는 직업으로 각인된 농축산업을 신기술과 과학이 접목된 똑똑한 직업으로 전환시켜주고 있는 것이다. 특히 과거에 반복된 시행착오와 흉년을 경험해야만 농사의 노하우를 보유할 수 있었지만, 스마트 팜을 구축하면 빅데이터를 활용해 위험요소를 줄일 수 있게 된다.또한 스마트 팜은 정밀농업이 가능하게 돕는다. 정밀농업은 ICT 기술을 활용해 비료와 물, 노동력 등 투입되는 자원을 최소화하고, 생산량을 최대로 끌어올리는 재배방식이다. 농작지에 설치한 각종 센서로 토양의 수분과 비료 등의 정보를 수집한 후, 이를 분석해서 농작 활동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그러나 스마트 팜은 일자리 감소, 과잉생산, 높은 진입장벽과 함께 현재 적용할 수 있는 분야가 극히 제한적이라는 한계도 가지고 있다.△스마트 팜 구축에 발 벗고 나선 글로벌 시장국내 금융투자업계는 2025년 스마트 팜 시장이 1조9400억 달러 수준으로 성장할 것이라 전망했다. 세계시장에서 스마트 팜 관련 투자는 2014년 23억 달러에서 2015년에는 62억 달러 규모로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도 올해 말까지 국내 농가에 스마트 팜을 빠르게 공급해 경제 파급효과를 노리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글로벌 시장에서 스마트 팜 선두기업으로 꼽히는 미국 몬산토와 스위스 신젠타는 2010년 이후 주가상승률이 각각 31%와 48%에 달하고 있다. 일본의 사카다종묘와 중국의 위안룽핑 첨단농업의 주가도 각각 65%, 207% 상승하는 등 글로벌 스마트 팜 수혜주들의 성장세가 두드러지는 추세다. 최근 중국의 켐차이나는 50조원에 신젠타를 인수하기로 결정했다. 중국이 스마트 팜 경쟁에 본격적으로 자본을 투입한 것이다.△국내의 스마트 팜 산업우리나라에서는 이동통신 3사 중심으로 스마트 팜 보급이 확산되고 있다. SK텔레콤은 100개 농가 비닐 하우스에 온도, 습도 측정 센서와 스마트폰과 연계한 시스템을 구축했다. KT는 GIGA 스마트 팜을 지역별로 특성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강원, 경기, 충청 등 100여개 농가에 롱텀에볼루션(LTE)망으로 스마트팜 솔루션을 연동하는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그러나 첨단 농생명 산업 중심지를 표방하는 전북에서는 스마트 팜 실증단지를 위한 기업들의 투자가 부족한 실정이다.다만 전북 혁신도시에 이전한 농촌진흥청을 중심으로 스마트 기술의 보급 확산에 가장 큰 장애 요인이었던 농업용 ICT 기기 및 부품의 규격을 표준화하면서, 전북형 4차 산업혁명 확산을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다.농촌진흥청 관계자는 스마트 팜을 구축한 농가뿐 아니라, 다양한 기관과 협력해 농업과 관련된 데이터를 수집해 분석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아직까지 국내 농업에서 자동화된 부분이 극히 적지만 관련 빅데이터가 축적되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스마트 농작물 재배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강보배 KT 미래사업개발단 미래융합사업추진실 과장은KT는 스마트팜 솔루션을 글로벌 환경에 맞춰 시장 공략에 나설 계획이다고 밝혔다.△스마트 팜의 한계와 새만금 활용무산스마트 팜은 대기업이 농업에 진출한다는 점에서 농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전북지역 농민들은 기술력을 앞세운 대기업이 결국 농민들을 소작농, 빈농화 시킬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실제 LG CNS는 지난해 2월 새만금 산업단지 내에 스마트 바이오파크라는 이름의 대규모 스마트팜 단지를 세우겠다는 내용의 사업 계획서를 새만금개발청에 제출한 바 있다. 7월 에는 농림수산식품부의 주선으로 서울시내 농민 단체 회원들을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도 개최했다.그러나 도내 농민단체는 대기업의 농업 진출은 위험하다고 보고 격렬하게 반대했다. 결국 LG CNS는 새만금에서 추진하려던 스마트팜 사업을 철회하기로 공식 결정했다. 새만금 바이오파크 사업을 철회하기로 한 것이다. 동부팜한농을 인수한 LG화학도 새만금에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 없음을 표명했다.LG CNS는 농업인과 공생 의지를 드러냈지만 농민 반발이 수그러들지 않자 최근 사업 철회로 입장을 바꿨다.앞서 지난 2013년에는 동부그룹 계열사 동부팜한농이 경기도 화성에서 유사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지만 이 지역 농민들의 반발로 무산됐다.일각에서는 새만금이 미래농업 중심지로 떠오르는 가운데 기술 개발 및 사업이 지체되고 있다는 우려감도 나타내고 있다.이는 기업의 농업 진출에는 사회적 합의가 우선돼야함을 보여준다. 농민과 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신뢰구조가 먼저 마련돼야 한다는 게 농민들의 입장이다.김제에서 파프리카를 재배하는 김모 씨는대기업의 농업 진출은 시설원예농업과 수출시장을 개척해 온 지역생산농가들과의 소통 안에서 이뤄져야한다고 주장했다.△사회적 합의 도출 필수LG CNS의 새만금 진출이 가로막힌 동안 네덜란드 스마트 팜 기업 프리바는 국내 시장을 독점했다. 지난 1990년 한국에 진출한 프리바는 국내 대부분의 스마트 팜 농장의 운영체계를 잠식하고,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30년 가까이 국내 농가에 파고들며, 국내기업보다 한국형 스마트팜 솔루션에 최적화되어 있다는 평가도 받는다. 도내 스마트 팜 주요농가도 프리바에 비싼 이용료를 지불하고 있다.특히 전북도의 전략특화산업인 바이오(농생명) 산업은 대표적인 규제 산업인 만큼 제대로 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나서야 본격적인 궤도에 오를 것이란 전망이다.정부와 도가 추진하는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 밸리 사업도 사회적 합의를 무시한 채 이뤄진다면 농생명 산업 중심지는 헛구호에 그칠 공산이 크다.아울러 스마트 팜은 기술을 구매하고 이해할 수 있는 농민을 육성하고, 기존 농업인들이 변화에 발 맞춰 나갈 수 있는 환경을 시민사회에서 조성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 경제일반
  • 김윤정
  • 2017.10.10 23:02

이스타항공, 12월부터 일본 미야자키 노선 신규 취항

이스타항공이 12월부터 LCC 단독으로 일본 미야자키 정기편 노선을 신규 취항한다.이스타항공은 12월 1일부터 인천-미야자키 노선에 항공기를 투입하여 주 3회(화, 목, 토) 운항을 실시한다. 인천-미야자키 노선 스케줄의 경우, 출발편은 인천국제공항에서 오전 9시 35분 출발해 미야자키 공항에 오전 11시 도착하며 귀국편은 미야자키공항에서 오후 12시에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에 오후 1시 40분 도착한다.이스타항공은 9월 29일부터 인천-미야자키 스케줄 오픈을 통해 편도총액운임 기준 최저 7만8,100원부터 판매를 시작했다. 이스타항공은 이번 일본 미야자키 정기편 취항으로 11월 취항 예정인 가고시마를 포함해 총 8개 일본노선(△인천-미야자키 △인천-가고시마 △인천-삿포로 △인천-도쿄(나리타), △인천-오사카(간사이), △인천-오키나와, △인천-후쿠오카, △부산-오사카(간사이))으로 확대하고, 추가로 일본 오이타 취항 준비도 진행하고 있어 연내까지 총 9개 일본노선을 운영할 전망이다. 특히 미야자키 노선의 경우 가고시마와 함께 국내 대형사가 단독으로 운항했던 노선으로 이스타항공이 LCC로서 노선 시장 진입을 통해 고객들에게 다양한 선택권을 제공할 예정이다. 미야자키는 일본 현지인들에게 신혼여행이나 휴양지로 각광받았던 곳으로 푸른 바다와 야자수가 이국적인 풍경을 자아내어 ‘아시아의 하와이’라고도 불린다. 또한 연 평균 기온이 온화하여 한 겨울에도 여행을 즐기기에 적합하다.

  • 경제일반
  • 강현규
  • 2017.10.10 23:02

단기적 저가 매수보다 위험관리 필요

증시는 외국인투자자들이 주식시장 뿐만 아니라 채권시장에서도 순매도를 나타냈다. 외국인투자자들은 추석전주 코스피시장에서 업종대표주에 대한 차익실현으로 7887억원을 순매도했고, 채권시장도 대규모 순매도가 나오면서 시장의 우려가 가중된 모습이였다. 외국인투자자들은 9월 26~27일 이틀간 3조원에 달하는 물량을 매도하면서 한 주동안 3조 529억원의 국채를 순매도했다. 과거와 달리 단기채가 아닌 중장기채를 중심으로 매도가 진행된 점이 특이한 상황이다. 원인으로는 임시공휴일과 추석연휴를 포함한 열흘간의 휴장에 따른 부담감과 북한 발 지정학적 리스크, 10월부터 전개되는 미 연준의 자산축소의 불안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시장의 위험지표인 CDS프리미엄이 1년반 만에 최고 수준인 75.43bp에 이르면서 28일 원 달러 환율이 1150원에 근접하면서 시장의 우려감이 고조된 상황을 보여줬다. 주 후반들어 안정세를 보였지만 연휴 이후 변동성 확대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연휴 이후 코스피지수의 흐름을 파악하고 싶다면 연휴 동안 달러인덱스의 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최근 글로벌 유동성이 신흥국증시로 유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달러인덱스의 단기상승이 이어진다면 단기적으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강해지겠지만, 이머징국가의 경제지표와 자금흐름을 볼 때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는다. 대내적으로 본다면 대북이슈가 깔끔하게 결론나지 않은 상황이고, 달러가치가 상승해서 외국인투자자들의 매수세도 강할 것 같지 않은 모습이다. 10월 실적시즌을 앞두고 IT업종을 제하면 딱히 실적개선이 클 것 같지 않아 수급공백으로 증시에 부담이 될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다.연휴 동안 주요 이벤트로는 9월 30일 미국 예산안 통과, 9월 30일부터 10월 6일까지 미국 연준위원 연설일정, 10월 10일 북한노동당 창건일이 있다. 미 연준위원들의 매파적 견해로 인한 시장의 충격이 올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북한이 10일이나 중국 당대회인 18일에 기습적인 도발할 가능성이 클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이런 상황이 반영된 시장은 금리가 연중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채권가격 하락으로 저가 매수영역에 진입하고 있지만, 북한 리스크와 외국인투자자 매도세로 인한 높은 변동성을 고려할 때 단기적으로 저가 매수보다는 위험관리가 더 필요해 보이는 시점으로 판단된다. KB증권 전주지점 금융상품팀장

  • 경제일반
  • 기고
  • 2017.10.10 23:02

신용보증기금, 에너지신산업 협약보증 상품 출시

신용보증기금(이사장 황록)은 에너지신산업 분야의 금융지원 활성화를 위한 협약보증 상품을 출시했다고 9일 밝혔다.이번 협약보증은 신보가 지난달 19일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으로 한국에너지공단 및 6개 시중은행(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KEB하나)과 체결한 ‘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에 따라 이루어졌다.에너지신산업은 에너지 이용 효율을 높이고 에너지를 삶의 질 제고에 활용하는 새로운 영역의 산업으로 태양광·풍력·조력 등 신재생에너지, 에너지저장장치, 수요자원 거래시장 등으로 구성된다. 정부도 에너지신산업 선도국가 도약을 국정과제로 선정할 만큼 향후 성장성과 중요성이 높은 영역으로 손꼽히고 있다.지원대상은 한국에너지공단이 추천하는 에너지신산업 영위 중소기업이며 기업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신보는 보증료 0.2%p를 차감한 우대보증을 제공하고 협약은행은 기업이 신보에 납부할 보증료의 0.2%p 지원과 함께 대출금리도 최대 1.0%p까지 우대한다.신보 관계자는 “금융권 최초로 에너지저장장치 관련 금융상품을 운영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원대상을 에너지신산업 전반으로 확대했다”며, “협약기관과 함께 에너지신산업 분야 지원의 선도적 역할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경제일반
  • 강현규
  • 2017.10.10 23:02

LX 공사, 지적측량 잦은 과실 소송 패소 잇달아 신뢰도 추락

지적 측량 전문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LX공사)가 지적측량 과실로 잦은 소송에 휘말릴 뿐만 아니라 5건 중 1건 꼴로 패소해 기관 신뢰도가 추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인천남동을)이 국토정보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지적측량을 잘못해 물어낸 손해배상액은 약 7억250만원으로 드러났다.2012부터 올해까지 지적측량으로 인한 국토정보공사의 소송건수는 2012년 15건,2013년 17건,2014년 9건,2015년 18건,2016년 9건,2017년 14건으로 총 82건의 소송이 있었으며 이 가운데 판결이 확정된 60건 가운데 13건을 패소해 패소율이 21.6%에 달했다. 공사의 지적측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토지소유자가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가 해마다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모든 토지에 대해 개별 필지에 대한 토지의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 등을 조사·측량해 지적공부에 등록한다. 이 업무는 한국국토정보공사가 대행하고 있다. 이는 소송비용으로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 뿐만 아니라 기관신뢰 추락을 공사가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윤 의원은 “지적측량 전문기관이 지속적인 측량실수는 국가기관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다”며 “부실 지적측량의 원인을 다각적으로 짚어 그 대책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

  • 경제일반
  • 김윤정
  • 2017.10.10 23:02

농촌진흥청 직원 3명중 2명 '비정규직'

농촌진흥청 직원 3명 중 2명이나 비정규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농진청의 이 같은 모습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이전한 혁신도시 공공기관이 되레 도내지역 청년들을 기간제로만 쓰고 있다는 지적이다.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을)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직원 5267명 중 정규직은 33.6%인 1774명에 불과했다. 나머지 3493명은 전부 비정규직이다.기간제 비정규직 중 1년 미만 기간제 직원은 전체 비정규직의 57.6%에 달하는 2012명으로 집계됐다. 농진청 직원 10명 중 4명은 1년 미만의 기간제인 것이다. 비정규직 3493명 중 무기계약직은 14.7%에 불과한 514명이다.특히 1년 미만 기간제 비정규직 중에는 전북출신 청년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지역상생과 일자리 창출을 강조하는 농진청의 구호가 보여주기 식에 불과한 것이라는 비판까지 제기되고 있다.근로기준법 등에서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다. 하지만 농진청은 5개 소속 기관(국립농업과학원, 국립식량과학원,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국립축산과학원)을 순환근무시키면서 1년 미만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10개월 계약 후 연장하는 방식의 편법이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게다가 비정규직에 대한 인건비 예산은 최근 2년 동안 다 쓰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기준으로는 24억5000만원의 인건비가 남았고, 2015년에는 전체 인건비 예산의 13.8%에 해당하는 79억7000만원을 쓰지 않았다. 그러나 이처럼 비정규직에 대한 인건비 예산이 남는데도 급여는 최저임금 수준에 그쳤다.비정규직 직원은 대부분 행정실무원, 사육사, 연구원 혹은 포장 및 온실관리원 등의 직종에서 근무하며 최저 141만원에서 최고 158만원 정도로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받고 있다.한편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기간제 비정규직을 가급적 올해 말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공공부문이 모범적 사용자로서 선도적 역할을 하자는 취지에서다.박 의원은연구역량 강화와 국내 농업발전을 위해 농진청 비정규직의 안정적인 고용은 매우 중요한 문제다고 강조했다.

  • 경제일반
  • 김윤정
  • 2017.10.10 23:02

공정위, 교묘한 기만·과장 광고 잇따라 적발

교묘한 방법으로 제품의 성능을 과장하거나 소비자의 구매 심리를 자극해 물건을 팔아온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잇따라 덜미를 잡혔다.공정거래위원회는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해 거래한 화장품 판매업체 다인스와 나드리앙띠브코스메틱에 각각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나드리앙띠브코스메틱과 다인스는 나드리화장품이 위탁 생산한 재생 크림과 로션 등 화장품을 판매하는 업체다.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무작위로 소비자에게 전화해 3769세 여성을 상대로 "디자인을 평가해달라"며 제품을 보낸 뒤 제품 구매를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이들은 "홈쇼핑 출시를 앞두고 제품 품질 평가를 위해 로열 크림 샘플을 무료로 드리고 있다"며 "택배에는 무료 샘플과 함께 디자인 평가를 위한 본품도 들어있으니 본품은 개봉하지 말아달라"라고 안내했다.이어 2주 뒤 다시 전화를 걸어 화장품 본품을 29만8천 원에 사면 수분 크림 등을 추가로 지급한다면서 '본색'을 드러냈다.나드리앙띠브코스메틱과 다인스는 각각 이런 방식으로 4천800명을 상대로 총 14억여원의 매출을 올리는 성과를 냈다.공정위는 "무료 샘플과 함께 화장품 본품을 보내는 것이 본품 판매용이었음에도 이런 사실을 상대방에게 전혀 안내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한 것"이라고 판단했다.방범창업체 창앤미는 제품 안전성과 전혀 관련이 없는 방송 프로그램을 홈페이지에 인용했다가 공정위로부터 시정공표명령을 받았다.이들은 홈페이지에 "MBC '불만제로' 등 프로그램에서 창앤미의 격자방범창이 개선된 제품으로 유일하게 소개됐다"고 썼다.하지만 해당 방송 프로그램에서 창앤미 측의 인터뷰가 나오기는 했지만 표기가 잘못된 스테인리스 구조에 대한 해명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공정위는 "피심인 측 인터뷰는 긍정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없다"며 "방송에 나온 어느 업체도 명시적인 업체명을 노출하지 않았고 실제 피심인의 제품을 시험해 안전하다고 판단한 바 없다"고 설명했다.전자기기업체 엔퓨텍은 직영 쇼핑몰 등에 자외선 살균기를 광고하면서 "메르스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체험단의 블로그를 인용했다.하지만 이를 입증할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공정위는 "피심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제품을 사용하면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가 살균되는 효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광고한 행위는 거짓 과장성이 인정된다"라고 판단했다.이어 소비자들이 이 광고를 접하면 메르스 바이러스가 살균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다며 엔퓨텍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 경제일반
  • 연합
  • 2017.10.05 23:02

미국발 '통상 쓰나미' 강타…FTA개정·수입규제 '전방위 압박'

미국발 '통상 쓰나미'가 우리나라를 강타하고 있다.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미치광이 전략'까지 거론하며 전방위로 강도 높게 통상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당당한 대응'을 외치던 우리 정부는 미국의 거친 태도에 한 발 뒤로 물러섰다. 미국 요청에 따라 한미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 절차에 들어가기로 사실상 합의했다.미국 정부는 이와 함께 한국산 태양광 패널과 세탁기를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대상으로 지목했다.사드 보복으로 중국 시장에서 홍역을 치른 국내 산업계로서는 미국 시장에서도 대형 악재를 만난 셈이다.이처럼 미국의 압박이 높아지지만 우리 정부와 산업계는 이에 대응할 '묘수'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미FTA 개정협상에 이어 '세탁기 세이프가드'까지한국과 미국은 지난 4일(현지시간) 한미FTA 개정협상에 착수하기로 사실상 합의했다.'당당한 대응', 'FTA 효과 분석부터'를 외치던 우리 정부가 개정협상 절차에 들어가기로 급선회한 것이다.'한미FTA 폐기' 카드까지 거론하는 등 트럼프 대통령의 거친 협상 전략이 한국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냈다고 볼 수 있다.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실무진에 "그들(한국인들)에게 이 사람이 너무 미쳐서 지금 당장이라도 손을 뗄 수 있다고 말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합의로 한미 양국은 각각 국내법에 따라 협상 개시를 위한 국내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전해졌다.이어 5일(현지시간)에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수출한 세탁기로 인해 자국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판정했다.지난달 22일 한국산 태양광 패널에 이은 두 번째 산업피해 판정이다.ITC가 올해 말 트럼프 대통령에게 구체적인 조치를 건의하면 이르면 내년 초 세이프가드 발동 여부가 정해진다.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제조업 부활과 보호무역 기조를 일찌감치 천명한 만큼 세이프가드를 발동할 가능성이 작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이 경우 연간 1조 원이 넘는 삼성과 LG 세탁기의 미국 수출이 큰 타격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초 태양광 패널과 세탁기에 대한 세이프가드 구제조치를 받아들이기로 한다면, 2002년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한국산 등 수입 철강제품에 8~30% 관세를 부과한 이후 16년 만에 세이프가드가 부활하는 것이다.◇ 높아지는 전방위 압박미국은 이 밖에도 산업 전 분야에 걸쳐 한국에 대한 각종 수입 규제 조치를 동원하고 있다.ITC는 지난달 26일 한국 등 5개 국가가 미국으로 수출하는 페트(PET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수지에 대한 반덤핑 조사 예비단계에 착수했다고 밝혔다.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세계 각국이 우리나라를 상대로 새롭게 착수한 수입 규제 24건 가운데 미국이 8건으로 가장 많다.그간 한국산 철강제품에 주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미국은 최근 화학, 섬유, 기계 등 여러 분야로 무역 장벽을 넓혀가고 있다. 지난 6월 반덤핑 조사를 착수한 '원추(圓錐) 롤러 베어링', 저융점 폴리에스테르 단섬유, 합성 단섬유 등이 대표적이다.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무역확장법 232조'를 철강 수입에 적용할 수 있는지 조사하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무역확장법 232조는 정부가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할 경우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미국의 232조 조치가 이뤄지면 수일 내에 보복조치를 취하겠다는 EU의 공언까지 나오면서 우리 철강업계의 긴장감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국내 산업농업계 '전전긍긍'국내 산업계와 농업계에도 '발등의 불'이 떨어졌다.우선 한미FTA 개정협상과 관련해 자동차와 철강 업종이 전전긍긍하고 있다.두 업종은 그간 미국이 무역적자 주범으로 지목해 왔기 때문에 관세와 상계관세 부과 등으로 타격을 입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위기다.FTA 체결 이전으로의 교역 조건 복원은 국내 자동차 업계가 가장 두려워하는 개정협상 시나리오다.미국은 FTA에 따라 한국 자동차 관세(2.5%)를 2012년 협정 발효 후 2015년까지 4년간 유지하다가 2016년 폐지했다.따라서 현재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자동차는 무관세다. 일본유럽산 자동차(2.5% 관세율)보다 관세 측면에서 이점을 누리고 있다.하지만 FTA 개정협상 과정에서 관세가 부활하면, 그만큼 미국 수출용 한국차의 가격경쟁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세계무역기구(WTO)의 무관세 협정에 따라 한미FTA 발효 이전인 2004년부터 미국에 무관세로 수출되고 있는 철강 분야는 전반적인 통상환경이 악화할 것을 걱정하고 있다.한미FTA 개정협상을 계기로 미국이 한국산 철강에 대한 반덤핑상계관세를 더 엄격하게 부과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국에 수출하는 한국산 철강의 약 81%가 이미 반덤핑이나 상계관세를 적용받고 있다.농업 분야도 개정협상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무역전문지 '인사이드 US 트레이드'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 8월 22일 한미FTA 공동위에서 농산물 시장 개방을 요구했다. 한국의 미국산 농산물에 대한 관세 즉시 철폐를 요구했던 것이다.한국 정부는 한미FTA 체결 당시 쌀을 비롯한 민감 품목 16개를 양허 대상에서 제외했다. 쇠고기는 협상 체결 당시 15년에 걸쳐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이 같은 상황에서 농산물 시장 추가 개방 여부가 개정협상 테이블에 올라올 경우 작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공세에 밀리지만 대응 카드에는 '한계'미국이 이처럼 통상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우리 정부와 산업계에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북한 핵실험 등 동북아 정세가 급박하게 돌아감에 따라 미국과의 협력이 필요한 우리 정부가 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것이다.한미FTA로 인한 갈등 때문에 한미 공조가 약해진다면 한국 정부에 상당히 부담될 수 있기 때문이다.일단 FTA 개정협상이 본격적으로 펼쳐지면 미국은 자동차와 농산물 시장 개방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우리로서는 한국이 적자를 보는 서비스교역 개선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미국의 서비스 무역흑자는 한미FTA 발효로 지식재산권, 법률, 금융, 여행 시장 등이 개방되면서 2011년 69억 달러에서 2016년 101억 달러로 증가했다.미국이 최근 한국기업 등을 상대로 남발하는 반덤핑 관세와 세이프가드 조사 등 무역구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으로 지적된다.'투자자-국가소송제(ISD)'를 손 봐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ISD는 우리나라 정부의 법제도로 손해를 본 미국 투자자가 국제중재기구에서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어 사법주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다만 이 같은 협상을 벌여 나가더라도 우리가 얻을 것보다는 잃을 게 많다는 점이 고민거리다.통상 전문가는 "미국은 이미 여러 분야의 시장을 많이 개방한 상태라 우리가 요구할 카드가 많지 않다"며 "양보한 만큼 얻어내면서 이익의 균형을 맞추는 게 협상인데 한미FTA 개정의 경우 우리가 얻을 이익이 미국보다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한편, 세탁기 세이프가드 조치와 관련해서는 오는 11일 산업부와 전자업계 관계자들이 대책회의를 열 계획이다.이번 대책회의에서는 오는 19일 미국에서 열릴 구제조치 공청회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아울러 제소업체인 미국 월풀의 주장을 반박할 논리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한다.하지만 이 같은 정부 국장급 주재 민관 회의가 미국이 밀어붙이는 거센 통상 압박을 막아내기에는 여러모로 역부족이 아니냐는 회의적인 분석도 나오고 있다.

  • 경제일반
  • 연합
  • 2017.10.05 23:02

하반기 공채 도전자 5명중 3명 "확신없이 취업 준비"

올해 하반기 기업 공채에 도전하는 취업 준비생 5명 가운데 3명은 자신의 취업 준비가 합격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7일 취업포털 잡코리아에 따르면 하반기 공채에 도전하는 취준생 844명을 대상으로 최근(9월 21~26일) 설문조사를 한 결과, 취업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항목이 1인당 평균 3.5개로 나타났다.취업 준비 항목으로는 '기업 정보 및 산업 분석'을 꼽은 취준생이 전체의 39.8%(복수응답)로 가장 많았으며 ▲토익 등 영어 공인자격증 38.6% ▲컴퓨터 관련 자격증 33.1% ▲자기소개서 첨삭 28.6% ▲영어 회화 공부 24.4% ▲학점 관리 22.5% 등의 순이었다.재학생의 경우 전체의 52.1%가 학점 관리를 꼽았으나 졸업생은 기업 정보 및 산업 분석을 꼽은 응답자가 43.0%로 가장 많았다.특히 '지금 준비하는 것이 합격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전체의 58.4%가 '확신하지 못한다'고 답해 '확신한다'는 응답 비율을 훨씬 상회했다.예체능 계열 전공자 가운데는 무려 69.5%가 확신하지 못한다고 응답했으며 졸업생(66.0%)이 재학생(47.9%)보다 이런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잡코리아는 "하반기 블라인드 채용 확산 등 채용 방식을 변경한 기업들이 많아 취준생들이 준비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경제일반
  • 연합
  • 2017.10.05 23:02

상반기 선불카드 사용액, 10년만에 2천억 밑돌아

상반기 기프트카드로 불리는 선불카드의 사용액이 급감하며 10년 만에 처음으로 2천억원 아래로 떨어졌다.7일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상반기 8개 전업 카드사의 선불카드 사용액은 1천656억5천800만원을 기록, 지난해 상반기(2천516억9천500만원) 보다 860억3천700만원(34.2%) 줄었다.상반기 기준으로 선불카드 사용액이 2천억원 아래로 떨어진 것은 2007년(1천521억1천900만원) 이후 10년 만에 처음이다.선불카드가 가장 활발하게 쓰였던 2010년 상반기(8천675억900만원)와 비교하면 5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이처럼 선불카드 사용액이 줄어드는 것은 카드사 입장에서는 돈도 안 되고 관리는 어려운 상품이기 때문이다.소비자들은 선불카드를 사용하면 통상 남은 잔액은 환불받지 않고 버리는 경우가 많다. 이런 자투리 수익을 카드사가 챙길 수 있었다.그러나 지난해부터 선불카드를 60% 이상 사용하면 잔액을 현금으로 돌려주도록 약관이 바뀌었고, 그나마 있던 수익도 올해부터는 여신금융협회가 만든 사회공헌재단에 기부하도록 금융 당국이 독려하고 있어 남는 수익이 없다.고객들 입장에서도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는 포인트 적립이나 할인 등 각종 혜택이 있지만, 선불카드는 이런 혜택이 없어 써야 할 이유도 별로 없다.지난해부터 부정청탁법이 도입되면서 과거와 달리 접대나 선물용으로도 쓸 수 없는 점도 선불카드 사용이 줄어드는 원인이다.이처럼 선불카드 사용액이 빠르게 줄어들자 금융 당국은 최근 선불카드로 결제뿐 아니라 송금이나 현금인출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그동안 선불카드는 가맹점에서 결제 수단으로만 가능했다.다만 이 같은 규제 완화로 선불카드 사용액이 다시 늘어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카드사 입장에서는 선불카드가 여전히 돈 안 되는 상품이기 때문이다.카드업계 관계자는 "이 정도 규제 완화로 선불카드 사용액이 늘어날지 모르겠다"며 "아직 규제 완화에 따른 새로운 상품을 준비하지는 않고 있다"고 말했다.[표] 전업 카드사 선불카드 사용액 추이(단위: 억원)※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시스템

  • 경제일반
  • 연합
  • 2017.10.05 23:02

자영업자 줄어도 '나홀로' 영세업자는 증가세…3년여만에 최대

제조업 구조조정 등의 영향으로 1년간 계속된 자영업자 증가세는 멈췄지만 '나 홀로' 일하는 영세 자영업자는 여전히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6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8월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1년 전보다 3만2천명(0.8%) 늘어난 413만7천명으로 집계됐다.이는 2014년 10월 414만7천명을 기록한 이후 2년 10개월 만에 가장 많은 수준이다.전년 동월과 비교해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2016년 6월 이후 1년 3개월째 단 한 번도 줄지 않고 계속 늘어나고 있다.최근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증가세는 큰 폭으로 줄고 있는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와 대조를 이룬다.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지난해 9월 이후 9개월 연속 증가하다가 지난 6월부터 줄어들기 시작했다.특히 지난달에는 1년 전보다 3만5천명 감소하면서 전체 자영업자 수도 지난해 7월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로 돌아섰다.고용원이 없는 영세 자영업자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 비해 실업 등 비자발적인 사유에 따른 생계 목적 창업이 많은 편이다.은퇴한 베이비붐 세대들이 몰리는 식당 창업 등이 대표적인 영세 자영업 중 하나다.지난 6월 제조업 취업자 수가 증가세로 전환하는 등 일부 고용지표가 호전되면 서 지난해 산업 구조조정 이후 늘기 시작한 자영업자 증가세도 둔화하기 시작했다.이와 동시에 상용직 취업자 수 증가 폭은 6월 31만6천명, 7월 38만8천명, 8월 46만명 등으로 확대되고 있어 일부 자영업자들이 안정적인 상용직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하지만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와 달리 영세 자영업자가 계속 늘고 있는 것은 저소득층 위주로 고용 한파가 계속되고 있다는 뜻이다.통계청 관계자는 "자영업자가 줄어든 반면 상용직은 늘고 있어 전반적으로 고용안정성이 높아졌다"면서도 "자영업자 중에서는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만 늘어나는 등오히려 고용의 질이 나빠지고 있다"고 말했다.

  • 경제일반
  • 연합
  • 2017.10.05 23:02

군산∼서천 '동백대교' 부분개통 포기, 내년 말 완전개통

금강을 사이에 둔 전북 군산시와 충남 서천군을 연결하는 동백대교(총연장 3.18㎞)가 애초 계획한 부분개통 없이 내년 말 왕복 4차로로 일괄 개통된다.6일 군산시에 따르면 두 지자체간 원활한 통행을 위해 동백대교 전체 왕복 4차로 가운데 2차로만 우선 개통하려던 계획을 철회했다.대신 애초대로 내년 12월께 전체 구간을 동시에 완전개통하기로 했다.군산시, 군산경찰서,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부분개통으로 다리 주변과 군산시내 교통혼잡이 우려된다'고 판단, 완벽한 준비를 한 후 전체를 개통하기로 했다.동백대교는 지난 7월 왕복 2차로를 부분개통할 계획이었지만, 군산지역에서 "군산산업단지로 가려는 차량이 급증해 교통체증 및 사고 발생 우려가 크다"는 목소리가 높았다.다리를 이용한 진출입차량이 하루 7천700대에서 2만대로 크게 늘고, 연계도로 가 부족해 교통혼잡이 가중할 것이란 시뮬레이션 결과도 나왔다.이에 군산시 등은 교통대책을 마련하고 있다.시 관계자는 "교통대책 마련과 다리 주변 정리에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며 "어설픈 부분개통보다 완벽한 준비를 마친 후 일괄개통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군산시 해망동과 서천군 장항읍을 잇는 동백대교는 총길이 3.85㎞, 폭 20m, 왕복 4차로로 건설되며 현재 마무리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동백대교가 내년 말 완전개통하면 금강하굿둑 도로를 이용해 30분가량이 걸리는 군산서천 차량통행 시간이 5분 정도로 크게 단축된다.

  • 경제일반
  • 연합
  • 2017.10.05 23:02

황금 연휴에 울상 짓는 전북혁신도시 상인들

최장 10일을 쉴 수 있는 추석연휴를 앞두고 전북혁신도시 내 자영업자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 긴 연휴기간동안 혁신도시 공공기관 임직원들 대부분이 이곳을 떠나 매출에 큰 타격이 우려되기 때문이다.특히 전북혁신도시는 기관 입주를 제외하고 유동인구가 유입될 요인이 없어 휴일 상권이 더욱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다. 전북혁신도시 입주 공공기관 관계자들과 이 지역 상공인들은 직장인 점심장사를 주력으로 하는 이곳 상가들이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고 있다.28일 전북도에 따르면 올해 기준 전북혁신도시 입주 공공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임직원은 농촌진흥청, 한국국토정보공사, 국민연금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등을 모두 포함해 5559명으로 집계됐다.여기에 3만 명이 넘는 혁신도시 입주민들도 대거 휴가를 떠나면서 상가들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보리굴비정식을 점심시간 주력메뉴로 판매하던 식당업주 A씨는직원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퍼져 매출이 오르고 있었는데 긴 연휴에 단골손님들이 당분간 떠나면서 다음 달 매출 손실이 불보듯하다고 토로했다.한국전기안전공사 직원 B씨는가족과 함께 혁신도시에 오지 않은 사람들은 연휴기간동안 이곳에 머무를 이유가 없다며출근전날이나 출근 날 당일에서야 사람들이 돌아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직원들이 휴일마다 이곳을 떠나는 모습은 매주 월요일마다 도로 곳곳에 전세버스가 정차하는 풍경을 통해서도 짐작이 가능하다.입주 기관 관계자들은이주 및 정착이 안정화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행을 계속 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나홀로 이주한 공공직원 직원들은 금요일 저녁 때 썰물처럼 빠져나가 월요일이 되고 나서야 밀물처럼 들어온다. 휴일이 길어질수록 혁신도시 상권을 믿고 투자한 자영업자들은 고통을 호소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특히 공공기관 직원 배우자 인사교류도 정체돼 있어 혁신도시 직원들이 전북에 터를 잡고 사는 데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혁신도시에서 안경점을 운영하는 B씨는직원 전세버스 운행으로 애초 혁신도시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는 자족도시를 조성하려는 취지가 상실되고 있다며명절을 포함한 휴일에 장사를 접고, 휴가를 떠나려는 자영업자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 경제일반
  • 김윤정
  • 2017.09.30 23:02

자율주행 상용차 전진기지 '밑그림'

새만금에 미래형 상용차 자율주행기반 글로벌 전진기지를 조성하기 위한 밑그림이 구체화되고 있다.전북도는 28일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상용차 자율주행기반 글로벌 전진기지 조성 전략수립을 위한 기본계획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이번 연구용역은 전북도가 산업연구원과 공동으로 지난 4월부터 5개월 동안 수행한 것으로, 전북 상용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미래형 상용차 연구 및 테스트 베드 구축 등의 전략수립 기본계획 수립을 목적으로 수행됐다.산업연구원(KIET)의 이항구 박사는 전북 상용차 산업의 세계 4강 진입을 위한 중장기 전략으로 글로벌화, 스마트화, 친환경화, 고안전편의화 등 4대 목표에 따른 14개 세부전략을 제시했다.또 친환경 상용차 자율(군집)주행 융복합 기술 개발, 미래형 친환경 상용차 육성을 위한 연구 지원 인프라 구축, 융합형 협업 촉진 등 세부사업을 제안했다.산업연구원이 제시한 친환경 상용차 자율주행 글로벌 전진기지 조성방향을 보면 주행시험장-새만금 수변도로-국가식품클러스터-새만금 신도시를 연계한 전기동력 자율주행 자동차 플랫폼 구축과 상용차 빅데이터센터 구축을 포함한 체계적인 하부구조 구축, 부품 중심의 역내 생산구조 전환 및 국가단지와의 연계 육성 등이 포함됐다.

  • 경제일반
  • 이강모
  • 2017.09.29 23:02

"군산조선소 살려달라고 외쳤는데…" 추석 앞둔 조선업계, 원망·한숨만

군산조선소를 살려달라고 외친 지가 벌써 1년 7개월이 훌쩍 넘어가고 있지만 진전된 건 없고 늘어가는 실직자와 부도업체 뿐이네요.추석 명절을 앞둔 군산 조선업계 종사자들의 원망과 한숨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자포자기 심정으로 일회성 일감을 찾아 타 시도로 떠나는 이들도 늘고 있다.작년 4월부터 수주물량 부족에 따른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 움직임이 감지돼 근로자는 물론 지자체, 정치권이 나서 가동중단 반대 궐기에 나섰지만 올 6월 30일 자정부로 끝내 가동중단에 들어가 도크가 폐쇄됐다.이후 새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공공노후선 우선발주, 선박펀드를 이용한 신규 물량 건조, 실직자와 협력사를 위한 금융지원 등의 각종 대책을 발표했지만 아무것도 이뤄진 게 없어 소리만 요란한 민심 달래기 약속이란 비난도 높아지고 있다.현재 군산조선소가 빠져나간 군산 경제는 초토화됐고 대규모 실직과 협력업체 줄도산이란 결과물만 양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조속한 시일 내 재가동을 장담했던 새 정부의 약속을 믿고 기다려 온 근로자와 협력업체, 그리고 도민들도 이제는 자포자기하고 있는 실정이며, 사실상 정부도 손을 놓고 방관하고 있는 모양새다.그렇다면 올 해 안에 군산조선소를 재가동해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들과 무너진 협력업체들을 다시 살릴 방법은 없는 것일까.최근 국내 5개 해운사가 브라질 최대 광물기업인 발레사의 초대형 광석운반선(VLOC) 20척 발주를 준비하고 있으며, 러시아 역시 한국에 유조선 15척 건조를 의뢰하기로 했다.이 가운데 일부 물량을 군산조선소에 우선 배정해주면 재가동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는 전적으로 재가동을 추진하고자 하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와 현대중공업의 물량 우선 배정 결정이 뒤따를 때 가능해진다.군산조선소 협력업체 관리자였던 유모 씨는 작년 4월부터 군산조선소 가동중단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지금 현재 아무것도 변한게 없고 다만 실직해 새 자리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나부터도 지난 6월 30일 이후 전남과 서울, 인천 등을 오가며 사실상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셈으로 아예 조선업이 아닌 다른 업종으로 전직을 해야하는지 고민이다고 말했다.군산조선소 협력업체 한 대표는 대통령 선거 전부터 당선 후인 지금까지 그간 정부에서 각종 지원과 약속을 했지만 지금보면 이뤄진 게 하나도 없다며 정부도 못하는 일(재가동)을 우리 업체나 근로자가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의문으로 차라리 폐업하고 새 길을 찾는 것이 빚을 조금이라도 줄이는 길일 듯 하다고 토로했다.한편 군산조선소 협력업체(직영포함)는 지난해 4월 86곳에서 8월 말 현재 22곳으로 64곳이 도산했으며, 근로자 역시 5250명(직영포함)에서 8월 말 현재 391명만 남아있는 실정으로 4859명이 일자리를 잃고 실직했다.

  • 경제일반
  • 이강모
  • 2017.09.28 23:02
경제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