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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제도' 정책의 변화

퇴직급여제도가 도입되기 전, 퇴직금제도는 여러 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기업이 퇴직금 재원을 사외에 별도로 적립하지 않고 기업의 운영경비 등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때 갑자기 기업에 재정적 어려움이 발생하면 퇴직금은 임금 체불의 0순위 대상이었다. 또한 수급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도 비일비재했다. 여기에 근로자 개인적으로도 잦은 이직, 연봉제 임금 구조, 퇴직금 중간정산 등으로 퇴직금 재원을 소모한 탓에 은퇴 시 실효성이 적어 퇴직금제도의 도입 취지를 무색하게 했다.무엇보다 법정 퇴직금제도의 가장 큰 문제는 회사가 파산할 경우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에 정부는 1977년 퇴직금을 회사 외부의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하는 종업원퇴직적립보험을 전격적으로 도입했다. 그러나 기업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나타났다. 퇴직금을 외부의 보험회사에 예치해두긴 했으나, 이 퇴직금을 담보로 잡고 대출을 받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이 때문에 종업원퇴직적립보험은 2000년 10월 폐지됐다.퇴직금이 은퇴 후 노후생활자금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퇴직금의 근로자 수급권 보장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2005년 12월 기존 퇴직금제도와 종업원퇴직적립보험의 문제점을 분석해 보완한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됐다. 이는 퇴직금을 금융기관에 적립해, 근로자의 수급권을 강화한 형태의 제도다. 근로자로 하여금 다양한 투자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일시금이 아닌 연금형태로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어 실질적인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한 것이다.그러나 퇴직연금제도가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었다. 퇴직연금제도는 퇴직금제도의 중간정산 과정에 비해 실질적인 중도인출이 어려워졌다. 당장 목돈이 필요한 근로자들은 퇴직연금 가입을 꺼렸다. 오히려 퇴직연금을 도입하기 전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한 근로자들이 더 많아졌다. 노후보장을 위한 퇴직연금제도가 오히려 중간정산의 계기가 돼는 부작용이 발생한 것이다.이런 문제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전면 개정됐다. 2012년 7월 26일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고 법정퇴직금제도에 남아 있다 하더라도 퇴직금에 대한 중간정산은 중도인출 요건에 해당할 때만 가능하도록 제한됐다.지금까지 살펴본 퇴직급여제도 정책의 변화방향은 퇴직급여제도의 확산, 그리고 근로자의 수급권 강화를 통한 은퇴 후 노후소득 보장에 있다. 하지만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 진행 속도에 비하면 2012년 퇴직급여제도는 턱없이 모자란 임시방편에 불과하다.이를 대비하기 위해 정부는 또다시 퇴직연금제도를 한 단계 더 도약시키고자 전면 개정안을 마련했다. 독자들은 이 전면 개정안의 핵심을 알아야 풍족한 노후를 기대할 수 있다.(다음 주 계속)국민실용금융교육사회적협동조합 후원회장

  • 경제일반
  • 기고
  • 2017.09.22 23:02

올 추석 차례상 비용 4인 기준 평균 19만3862원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지부 소비자정보센터가 최근 백화점, 대형마트, 중소형마트, 전통시장을 포함한 총 24곳의 전주지역 추석 제수용품 가격을 조사한 결과 추석제수용품(4인 가족) 총비용은 전통시장이 백화점은 물론이고 대형마트보다도 16.9%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이번 추석 성수품 가격을 조사해 4인 가족 기준 비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에 비해 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분석됐다.올해 4인 기준 차례상 평균 총비용은 19만3862원으로 작년 20만2663원에 비해 4.3%가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업태별로는 백화점이 22만6841원, 대형마트 19만8494원, 중소형마트 19만2627원, 전통시장 16만9809원으로 전통시장이 가장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작년 추석과 비교한 총 29개 품목 중 주요 상승품목(18개)은 햅쌀, 햇배, 밤, 대추, 숙주, 대파, 국산고사리, 수입고사리, 국산도라지, 수입도라지 ,참조기(국산), 북어포, 돼지고기, 계란, 송편, 밀가루, 약과, 산자가 인상된 품목으로 조사되었으며 작년에 비해 내린 품목(11개)은 쌀(전년도),깐녹두(국산), 햇사과, 국산곶감, 시금치, 부세(수입산), 동태포, 쇠고기(국거리, 산적용), 두부, 청주인 것으로 나타났다.

  • 경제일반
  • 강현규
  • 2017.09.22 23:02

조선업 구조조정 특례보증 '그림의 떡'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도크 폐쇄로 부도 위기를 맞은 조선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조선업 구조조정 특례보증 지원사업이 그림의 떡이란 지적이다.기존에 받은 보증 한도액을 8억원으로 제한하다보니 이미 공장 설립이나 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대출을 받았던 도내 조선 업체들 대부분이 보증금액 8억원을 초과하고 있어 수혜자가 전무하기 때문이다.국무조정실은 지난 7월 20일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에 따른 지역 금융지원 대책을 발표했고 이에 따라 신용보증재단은 8월 7일부터 조선업 특례보증 지원을 시행했다.특례보증 내용을 보면 구조조정 조선사 협력사의 경우 보증지원 한도를 최대 4억원으로 제한하는 반면 지원 대상을 신용보증재단과 기술신용보증재단 포함 기보증이 8억원을 넘지 않은 기업으로 제한했다. 또 조선 기자재 제조기업이나 구조조정 해운 거래기업에 대해서는 보증지원 한도를 최대 2억원으로 하는 한편 지원 대상을 신기보 포함 기보증이 4억원을 넘지 않도록 했다.결과적으로 한 달 반이 지났지만 군산지역 조선협력업체 가운데 특례보증 지원 대상자는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어온 업체들이 정부의 금융지원 대책 발표 이전에 이미 한도에 가까운 보증을 받았기 때문이다.결국 조선업 위기에 따라 특별 사유로 지원된 특례보증임에도 일반보증과 동일하게 기보증 한도액을 정해 활용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이와 관련 전북도는 특례보증이 현실에 맞게 개정돼 군산지역 조선협력업체들의 특례보증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정부에 지침개정을 건의했다.

  • 경제일반
  • 이강모
  • 2017.09.21 23:02

전북 서민경제 바닥 안보인다

전북지역 서민경제가 끝없이 추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지역별 양극화가 심화하면서 전북은 금융, 소비, 고용, 사업 등 전 부문에서 총체적 위기를 맞고 있다. 저조한 기업 유치로 인한 고용 악화, 가계부채 부담 증가, 날개 단 생활물가로 도내 서민들의 주머니가 얇아질 대로 얇아지고 있다.20일 한국은행 전북본부와 도내 금융업계 등에 따르면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한 전북지역 가계부채 증가폭이 커졌다. 시중은행의 대출 문턱이 갈수록 높아지자 갈 곳을 잃은 서민과 중소기업들이 제2금융권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기 때문이다.올 7월말 기준으로 도내 금융기관 가계대출 잔액은 22조8215억 원을 기록했다. 이중 56.7%에 달하는 12조9452억 원은 고금리의 비은행예금취급기관 여신이다.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도내 영세자영업자들의 빚 폭탄이 터질 것이란 위기감도 고조되고 있다. 특히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개인사업자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들의 자금조달능력은 한계치에 도달했다.최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자료를 살펴보면 올 8월 기준 전북지역 자영업자 수는 24만5000명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월대비 3만2000명(11.5%)이 감소한 수치다.특히 이 기간 동안 도내 자영업자 감소는 서비스업, 도소매, 음식숙박업 등 전 부문에 걸쳐 이뤄졌다.자영업자 수 감소는 전북지역 서민경제의 현실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는 분석이다.가계가 빚에 허덕이게 되면 먼저 소비부터 줄인다. 소비가 감소할수록 자영업자들은 고용과 투자를 늘리지 못할 뿐 아니라 끌어온 사업자금마저 갚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폐업이 속출하고 있는 것이다.서민가계의 몰락은 곧바로 경제의 활력을 저해하고, 성장률을 끌어내리는 악순환을 가져오고 있다.여기에 전북도민들은 군산 조선소 여파로 광범위한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기업 유치가 저조해지면서 취업 기회도 점차 줄어든다고 느끼고 있다.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에 크게 반발하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들의 모습 또한 20~30대 청년들이 중소기업 취업보다 공무원 시험에 매달리는 요인으로 꼽힌다.게다가 아예 취업을 포기하는 사람까지 늘면서 지난달 기준 전북 비경제활동인구는 전년 동월보다 4만1000명이 증가한 62만 명을 육박했다.

  • 경제일반
  • 김윤정
  • 2017.09.21 23:02

농진청 모바일 앱 '애물단지'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하 앱APP)이 실효성도 없는 데다 제대로 관리조차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2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인화 의원(국민의당, 광양곡성구례)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농촌진흥청 관리 앱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농진청은 14개의 앱을 개발운영 중에 있으며, 앱 전체 제작관리 비용은 총 4억1954만 원으로 집계됐다.정 의원은 농진청이 개발한 앱들은 소요된 예산에 비해 사용자가 현저히 적거나 사실상 방치상태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농식품부산물 정보 앱의 경우 지난 2011년 7월 서비스가 개시되었지만 이달 1일 기준으로 누적 접속자는 6258명에 불과했다. 이는 하루 평균 약 2.8명이 접속하는 꼴이다. 특히 이 앱은 서비스가 개시된 지 6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업데이트는 3회에 그쳤다.농진청의 자료를 열람하고 구매할 수 있는 동서남북앱은 같은 해 12월에 만들어져 올 9월까지 2564만 원의 제작관리 비용이 들어갔지만 하루 평균 접속자는 5명에도 못 미쳤다. 이 앱의 업데이트 횟수는 5번이었다.2013년부터 서비스되고 있는 농촌체험앱은 1억1400만원의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이용자는 하루 평균 약 4.1명 정도다. 아울러 한우체형스캐너, 매일매일건강게임, 아기와톡, 쌀만들기등의 앱은 개설한 이래 하루 평균 3명 미만의 접속자 수를 보였다.개발된 앱들의 기능이 유사하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로리의 건강한 밥상, 어린이 푸드아바타, 매일매일건강게임, 아기와톡 등은 모두 식생활 영양정보를 제공해주고 있다. 차이점은 연령대별 대상이 다르다는 것뿐이다.정 의원은농진청이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 추진한 앱 개발은 바람직하나, 그 실효성이 저조하고 제대로 된 관리와 운영이 되지 않고 있는 점은 큰 문제라며중복 기능을 갖고 있는 앱들은 통합시키는 등 안정적인 유지,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농촌진흥청 관계자는지적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앱 기능을 통폐합 하는 등의 조치를 최근 실시했다며2015년도 부터는 청이 직접 예산을 들여 앱을 개발하기 보다 공공데이터를 민간업체 개방해 활용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 경제일반
  • 김윤정
  • 2017.09.21 23:02

'황금어장'된 전북 앞바다에 어선들 몰린다

꽃게와 전어, 오징어와 고등어 등을 잡기 위해 동해와 남해는 물론 제주 어선까지 앞다퉈 도내 서해 앞바다로 몰려드는 등 전북 바다가 황금어장으로 떠오르고 있다. 수온 상승으로 수산 생태계에 변화가 생기고, 전북도가 지속적인 인공어초 투입 등 어장관리에 노력해온 성과가 나타났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20일 전북도에 따르면 서해안 대표어종인 꽃게는 4~10월까지 어장을 형성하는데 봄철에는 알 밴 암꽃게, 가을철에는 살이 꽉 찬 숫꽃게로 계절에 따라 상품가치가 달라진다.하지만 꽃게 생산량(2014년 1555톤, 2016년 915톤)은 해마다 감소하고 있으며, 도내 대표 어종인 전어 역시 생산량(2012년 248톤, 2016년 56톤)이 크게 줄었다. 개펄에 서식하는 주꾸미도 어획량(2012년 281톤, 2016년 241톤)이 감소하고 있다.그러나 올해 가을의 경우 제철을 맞은 꽃게와 전어를 잡기 위한 어업인과 낚시객으로 도내 항포구가 분주하다.전국 각지의 어선들이 군산과 부안 앞 공해상 바다로 몰려 들고 있어 도내 위판장이 북적이고 있는 것이다.도내 연안에서는 오징어, 고등어, 문어 등의 출현도 빈번해지고 있어 새로운 소득원이 창출되고 있다.동중국해에 분포하는 오징어의 경우 도내 위판량이 지난 2012년 128톤에서 2016년 322톤으로 크게 증가하는 등 현재도 오징어 어선이 군산 앞바다를 환하게 비추며 조업중이다.남해연안 등 온대해역에 분포하는 고등어 역시 지난 2012년 350톤에서 2016년 891톤으로 어획량이 크게 늘었고 새만금 방파제 주변에 고등어 낚시를 즐기려는 관광객들이 가득한 상황이다.특히 중국해, 일본해역에 분포하는 문어가 최근 군산과 부안 앞바다에 대거 출현하면서 평일 낚시어선 60여척(800여명), 주말 150여척(2300여명)이 문어 잡이를 위해 출조하고 있다.이와 관련 전북도는 감소하고 있는 연근해 어자원 회복을 위해 인공어초(물고기 서식처)와 연안바다목장 형성, 바다숲 조성, 수산종묘 방류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강승구 전북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어초 설치지역 어획량이 비설치 지역보다 3.6배 가까이 높고 종묘방류 경제 효과 조사에서도 가시적인 성과가 보이고 있다며 수산자원 증강을 위해 앞으로도 인공어초 설치, 바다숲 조성 등의 기반 구축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경제일반
  • 이강모
  • 2017.09.21 23:02

김제 용지면 반교리 창고, 마교마을 인근 위치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1가(답)= 본 건은 전주호성중학교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은 간선도로를 따라 중소규모의 상가와 공장 등으로 형성된 노선상가지대이다.동측으로 왕복2차로의 초포다리로가 접하여 지나며, 인근에 시내버스 승강장이 위치하여 제반 교통조건은 보통이다.부정형의 평지이며, 동측으로 노폭 약20M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에 접한다.자연녹지지역, 상수원보호구역이다.△김제시 용지면 반교리(창고)= 본 건은 마교마을 서측 인근에 위치한 토지로서, 주위는 마을주변 경지정리지대이다. 차량의 진출입이 자유롭고 남측으로 왕복 2차선의 포장도로가 위치하며, 동측과 서측의 근거리에 버스승강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이다.북측으로 구거와 연접하여 폭 4M내외의 비포장도로와 접하며, 서측으로 폭 5M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한다.세장형의 평지이며, 농림지역, 농업진흥구역이다.일반철골구조 판넬 창고시설 단층으로서, 난열판넬잇기 등으로 마감되었다.△김제시 신풍동(주택)= 본 건은 김제경찰서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은 간선도로 후면의 단독주택 위주의 기존마을지대이다.남동측 근거리에 김제역이 위치하며, 동측 인근으로 지방도 712호선이 지나고, 인근에 시내버스 승강장이 위치하여 주택으로서의 제반 교통조건은 보통이다.삼각형의 고지이며, 남동측으로 노폭 약 5M의 도로에 접한다.경량철골구조 아스팔트슁글지붕 단층주택으로서, 적연와 등으로 마감되었으며, 기본적인 위생설비 및 난방설비 등이 되어 있다.

  • 경제일반
  • 기고
  • 2017.09.21 23:02

새만금 신항만 공사 입찰방식 변경 요청

속보=최근 2차례 유찰된 총2300억원대 규모의 새만금 신항만 공사 2건과 관련,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이 입찰방식의 변경을 조달청에 요청하면서 건설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7일자 6면 보도)군산해수청은 최근 새만금 신항만 진입도로및 북측 방파호안 축조공사(대안입찰추정금액 1496억원)와 관련, 대형건설사의 참여 포기와 중소형 건설사의 실적보완 어려움 등으로 2차례나 1개 컨소시엄만 입찰에 참여하는데 그쳐 경쟁구도 미성립으로 잇따라 유찰된 만큼 대안입찰에서 종합심사낙찰제로 입찰방식을 변경해 줄 것을 요청했다.군산해수청은 설계도서 등을 수정, 조속한 시일내에 종합심사낙찰제 입찰방식으로 계약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군산해수청은 또한 턴키로 입찰을 진행했던 새만금 신항 가호안및 매립호안 축조공사(턴키816억원)도 수의계약으로 추진하고자 한다며 협조를 요청했다.군산해수청이 조달청에 이들 공사의 입찰방식 변경을 요청한 것은 연내 낙찰자를 선정하지 못하면 관련 예산이 불용예산으로 처리되고 내년 SOC 예산이 큰 폭으로 삭감돼 사업 추진의 난항이 우려되기 때문이다.군산해수청이 이들 공사의 입찰방식 변경을 추진하면서 도내 건설업계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새만금 신항만 공사는 새만금 사업에 지역업체 우대기준을 첫 적용하는 사업으로 도내 건설업체들의 큰 관심을 끌었지만 2차례나 유찰되면서 실망감이 컸다. 실제 새만금 신항만 진입도로 및 북측 방파호안 축조 공사의 경우 한라 컨소시엄 1곳만 입찰해 연이어 유찰됐지만 도내 5개 업체가 총 25%의 지분을 갖고 컨소시엄에 참여했었다.한라가 46%의 지분을 갖고 계룡건설(16%), 신세계건설(7%), 도원이엔씨(6%)와 전북지역 업체인 삼부종합건설(5%), 원탑종합건설(5%), 한백종합건설(5%), 성전건설(5%), 금오건설(5%)과 컨소시엄을 구성했던 것.새만금 신항만 가호안 및 매립호안 축조 공사도 2차례나 동부건설 컨소시엄 1곳만 참여해 유찰됐지만 도내 업체인 금도가 10%의 지분으로 컨소시엄에 참여했었다.도내 건설업계 관계자는 지역업체 우대기준을 첫 적용하는 사업이어서 관심이 집중됐지만 잇따라 유찰되면서 실망감이 컸다며 입찰방식 변경으로 낙찰자가 선정돼 도내 업체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이들 2건의 공사는 지난 6월 공사를 발주해 오는 12월 착공할 계획이며 올해 총 400여억원이 투자될 예정이었다.

  • 경제일반
  • 안봉호
  • 2017.09.21 23:02

['전북형 제4차 산업혁명' 초융합 바이오 농업시대를 연다] ① 프롤로그 - 산업계 빠르고 광범위하게 변화…전북의 길은 '농생명'

지역경제 화두가 제4차 산업혁명으로 옮겨갔다. 지능화된 사물 간 초연결시스템을 기반으로 개방형 혁신을 통한 신산업 창출이 시작된 것이다. 그러나 경제산업의 물적 토대가 대부분 취약한 전북지역의 경우, 또다시 경쟁에서 뒤처지는 것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팽배해지고 있다. 특히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 지역경제의 활로개척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수용과 활용이 필요하다는 견해와 일자리 문제 등 취약계층의 생활환경을 악화시킬 수도 있다는 견해가 충돌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4차 산업혁명은 받아들이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전북은 농식품바이오분야를 중심으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고 있다. 전북형 제4차 산업혁명은 한국전역에 초융합 농업시대를 확산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본보는 총 12회에 걸쳐 전국에서 유일하게 경제성장률 0%를 기록한 전북이 4차 산업혁명과 초융합 농업시대의 바람의 타 새로운 활로를 찾을 수 있을지 점검하고, 융합과 협업을 통한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모색해보고자 한다.△전북형 제4차 산업혁명과 농업제4차 산업혁명은 영역 간 경계를 뛰어 넘는 융합이 핵심이다. 농업 부문에서 4차 산업혁명은 사물인터넷(IoT)과 빅데이터 그리고 인공지능(AI)의 결합으로 효율성을 극대화 할 것으로 보인다. 모든 사물에 센서를 삽입해 서로 연결하고, 이를 통해 수집된 거대한 양의 빅데이터를 클라우드(Cloud)에 저장하면 AI가 융복합적으로 분석해 결과를 도출하고 활용하는 시대가 된 것이다. 전북에서도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올 2월 전북도를 중심으로 전북 형 4차 산업계획이 수립됐다. 전북형 4차 산업계획은 크게 네 가지다. 전북혁신도시에 위치한 기금운용본부를 활용한 최첨단 금융도시건설, 농촌진흥청 및 모든 연구기관 집적을 통한 스마트농생명수도 구축, 탄소융합사업, 바이오 헬스케어 비즈니스 벨트 조성 등이다.이 중 가장 실현가능성이 높은 것은 스마트 아시아 농생명 밸리를 중심으로 한 첨단농생명 수도 구축이다.전북은 농촌진흥청을 비롯한 부속 연구원, 한국농수산대학 등 농업관련 시설의 집적화로 농생명 중심지로의 기반이 마련된 지역이다. 전북은 앞서 지난 2015년 농생명 연구개발 특구로 지정됐으며, 농촌진흥청을 앞세워 혁신도시와 새만금 사이에 종자, 식품, 정보통신기술(ICT) 농기계, 미생물, 첨단농업 등 5개 농생명 클러스터가 조성돼 있다.전문가들은 전북에 농생명 특화 4차 산업혁명 전진기지 인프라는 갖춰졌지만, 소프트웨어가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최첨단 기술 확산에 지역농민들은 반발하고 있으며, 국내에는 아직까지도 농업에 대한 인식이 저조하다. 국내의 ICT기반 농생명 산업화는 미국과 일본 심지어 중국에까지 밀리고 있는 실정이다.△초융합 농생명 산업 중심지 전북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정부기관과 국회, 전북도는 최근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 밸리 구축을 위해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다.이들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해 전북을 농생명산업 중심지로 우뚝 세운다는 구상이다.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전북은 국내 최대 농생명산업 인프라를 조성하는 데 성공했다며4차 산업혁명 시대 중심에는 농업이 자리할 것이며, 전북도는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역량을 집결할 것이라고 매번 강조하고 있다.라승용 농진청장은 혁신도시 시즌2를 맞아 농촌진흥청과 혁신도시의 모든 역량을 결집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지난 11일 체결된 농진청과 국토정보공사의 농업시각화 업무협약도 혁신도시에 최첨단 농생명 클러스터를 만들기 위함이다.한국국토정보공사는 사물인터넷드론 등 첨단기술(ICT)로 공간정보를 시각화함으로써 농업분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기후변화 대응, 가축전염병 예방, 안전한 농산물 생산, 스마트팜 등에 대한 공동연구를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전북의 숙원사업인 새만금도 농생명 중심 4차 산업혁명의 메카로 육성하는 데 큰 힘이 될 전망이다. 새만금은 스마트팜 테스트베드로서 가장 적합하다는 평가다.100대 국정운영과제에는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신산업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고 기업 유치 등을 통해 혁신클러스터를 조성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 전북은 대한민국 농생명 산업의 보물과 같은 땅이다면서 전북의 자산인 농생명 산업에 투자할 수 있는 금융산업을 육성하고 아시아를 대표하는 스마트 농생명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의 공약이 현실화한다면 전북혁신도시에 포진돼 있는 농업관련 주요 기관과 새만금을 활용한 농생명 허브가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해묵의 규제타파, 농생명 관련 기업 유치, 스타트업 활성화는 필수4차 산업혁명 시대 전북이 농생명 수도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농생명 기업과 연구소 유치가 필수라는 지적이다. 제도적 장치와 경제적 지원방안 마련도 선결조건으로 거론된다.초융합 농업시대는 농생명클러스터와 식품클러스터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출발점이다. 산학연 클러스터 부지에 농촌진흥청 등 농업관련 주요 기관과 연구소, ICT(Informati on and Communications Technol ogies)제조분야 기업 단지 등이 집적된 농생명 네트워크 단지를 만든 뒤, 그 곳에서 연구를 기반으로 나오는 농업기술, 산업결과물 등을 국가식품클러스터, 김제육종단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골자다.농생명 산업에 투자하는 기업과 연구소에 대해 세제혜택이나 규제감면 대상 지정, 인센티브 조치 등을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박성진 전북대 특별사업단 공공안전정보기술연구센터 교수는농생명 집적화 단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전폭적인 예산지원과 규제혁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산업화 과정서 소외됐던 전북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똑같이 소외되지 않으려면 첨단 스타트업 기업을 육성할 수 있는 풍토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제안한다.농업은 물론 통신, 사물인터넷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젊은 창업가들을 전북에 모아야 한다는 게 이 주장의 골자다.그러나 국내에서는 수많은 규제들로 첨단기술을 보유하고 있어도 정작 사업화로 이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ICT 융합분야의 경우 높은 규제 장벽이 신기술의 시장 진입 및 활성화를 방해하는 주된 요인이다. 지역특화산업을 위해 만들어진 규제프리존 법도 아직까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4차 산업혁명의 기술이 지역혁신을 이룩하기 위해선 지방분권을 위한 개방 플랫폼 정부, 재정분권을 위한 지방세의 법인세화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이민화 KCERN 이사장(카이스트 초빙교수)은 4차 산업혁명 관련 언론인 교육에서지역발전 패러다임은 중앙주도의 하향식 구조에서 지방분권 강화로 전환이 요구된다고 강조한 바 있다.<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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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윤정
  • 2017.09.21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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