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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규제에 발목 잡힌 신재생에너지사업

최근 도내 각 지자체와 전북농협이 농민들에게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을 권장하고 나서고 있지만, 실제 설비로 이어지는 경우는 절반도 채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신재생에너지 재생사업이 농민들의 새로운 소득 창출방안이라고 홍보하는 것과는 다르게 오히려 규제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최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비례대표)이 17개 지자체에서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전북의 경우 1만7831건의 발전허가가 났지만, 실제 설비로 이어지는 것은 48.5%에 해당하는 8661건에 불과했다.허가용량 기준으로는 269만1316kw가 허가받았지만, 실제 설비에 들어간 용량은 32%수준에 그쳤다.정부의 규제 개선 요청에도 전북도의 규제가 오히려 강화됐기 때문이다.농가소득 5000만원 시대를 앞세우며, 태양광 설비를 독려하는 농협의 경우 이 같은 문제에 대해 별다른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2월 신재생에너지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올해 3월 이격거리 규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거나 100m 이내로 최소화하도록 지자체에 지침을 송부하고 일괄 정비를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전북은 올 3월 기준 4곳의 지자체가 발전소 이격거리를 규제했으며 7월 기준 발전소 이격거리를 규제하는 지자체는 2배인 8곳으로 늘어났다. 허가받은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는 것은 패널 반사광에 의한 빛 공해 등 지역수용성 문제로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 경제일반
  • 강현규
  • 2017.10.16 23:02

[위기의 전북경제] (하) 해법 없나 - 공장 지역법인화 고려…인센티브 확대 목소리

전북 경제가 총체적 위기를 맞고 있지만 새만금 개발 가속화 및 세계잼버리 개최, 탄소산업 육성 등의 장밋빛 청사진에 가려져 눈 앞에 닥친 위험을 제대로 직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가동이 중단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와 폐업이 결정된 익산 넥솔론을 비롯해 철수 및 매각설에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는 한국GM 군산공장과 하이트진로 전주공장 사태를 보면 동일한 공통분모가 있다.이들 4곳 기업의 핵심 지역 기반은 모두 전북이 아닌 타지역으로, 전북은 경기가 활황일 때 추가 물량 생산을 위한 임시적 전진기지로 활용되고 있다는 분석이다.현대중공업은 본사가 울산이며, 넥솔론은 서울, 한국GM은 인천 부평이다.이들 기업은 지역의 사랑을 듬뿍 받아왔지만 본사의 위기가 찾아오면 철저한 이익논리에 따라 지역의 공장과 시설을 정리하는 수순을 밟아왔다.지역 내에서는 정치권과 지자체, 시민단체 등이 앞장서 대량실직, 협력업체의 잇단 폐업, 지역경제 초토화 등을 이유로 기업의 철수나 가동중단을 호소하고 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기업 경기가 어려워져 생산 물량을 축소해야 할 상황이 닥치면 상징성이 있는 본사보다는 지역 물량을 줄여나가는 현실로 결국 경기가 어려울 때 지방 공장 등은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다.문제는 상황이 이런데도 해법이 없다는 점이다. 누구 하나 지역경제 파탄에 대해 책임지는 사람도 없다.결국 기업유치 과정에서 본사 유치에는 한계가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지역 공장들의 지역법인화가 고려돼야 하며, 경기가 어려워도 전북에서 머물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기업을 키우고 유지시키기 위한 채찍과 당근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국민의당 김관영 국회의원(군산)은 넥솔론 문제로 조배숙 의원과 함께 금융위원장을 만나 산업은행이 채권은행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요청했고, 국정감사 자리에서 현대중공업 권오갑 부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도 해봤다며 하지만 되는 것은 없고 한계만 느끼게 돼 답답한 심정이라고 토로했다.유희숙 전북도 경제산업국장은 전북에 큰 기업들의 본사가 없다보니 기업 구조조정 등의 사태가 일어날 때 마다 지역 공장들이 철수되는 피해를 입고 있다며 계속적인 이슈 제기를 통해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으로 신재생에너지와 식품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경제일반
  • 이강모
  • 2017.10.13 23:02

"태양광 폐모듈 재활용 위한 법 제정 시급"

차세대 신재생에너지 사업 발굴을 위한 토대 마련이 시급한 가운데 태양광 폐모듈(전지판) 재활용을 위한 법 제정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전북도는 12일부터 13일까지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 컨벤션센터에서 ‘제14회 신재생에너지 국제포럼’을 개최했다.이번 포럼은 전북테크노파크 등 15개 연구기관이 주관했으며, 산업통상자원부 등 4개 기관이 후원해 태양광과 풍력, 연료전지, 친환경자동차 등 4개 세션으로 나눠 진행됐다.태양광 발제자로 나선 녹색에너지연구원 장우석 박사는 “우리나라는 2004년 태양광주택 보급사업이 본격 시작됐지만 폐모듈을 처리할 수 있는 재활용 방법이 전무한 실정”이라며 “오는 2024년까지 누적 폐모듈 예측 발생량은 5929톤, 2032년 2만8063톤의 발생이 예상되는 등 선제적 해결방안 수립이 필요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전북의 친환경 상용차 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도 제시됐다.(재)자동차융합기술원 노윤식 본부장은 “지난 2016년 세계 상용차 시장은 4744만대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며, 친환경 상용차의 경우 연평균 15% 이상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며 “하지만 국내의 경우 부품업체의 영세성과 시장 규모의 협소성, 소극적인 기업참여, 승용 전기차 대비 기술 성숙도의 미흡이 단점으로 꼽히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전북이 친환경 상용차 시장을 선점하려면 중견 부품업체를 육성해 국내외 판매망 확충을 위한 글로벌 마케팅을 추진해야 하며, 전기상용차 부품 개발 및 공급에 대한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경제일반
  • 이강모
  • 2017.10.13 23:02

['전북형 제4차 산업혁명' 초융합 바이오 농업시대를 연다]③ 미국 뉴저지'에어로 팜' - 태양 역할 LED 조명에 흙 대신 천 깔린'친환경 식물 공장'

미국은 2000년대부터 식물공장들이 본격적으로 가동하고, 상업화되기 시작했다. 현재는 동네 슈퍼마켓에서도 에어로 팜과 같은 식물공장에서 재배한 샐러드 채소, 케일 등의 제품을 찾을 수 있다. 식물공장은 스마트 팜과는 다르다. 농장이라기 보단 말 그대로 공장에 가깝다. 에어로 팜은 미국 뉴저지 주 뉴어크의 한 공단의 폐쇄된 공장을 재활용해 만든 곳이다. 이곳은 빅데이터, 정보통신, LED 첨단 기술을 통해 미래 농업의 모습을 현실화하고 있다.지난 2004년 설립된 에어로 팜의 공동대표이자 최고마케팅책임자(CMO) 마크 오시마 씨는 신기술 농업이 친환경 산업의 선두주자가 될 것임을 확신했다. 그는 물과 같은 천연자원 사용의 최소화와 농약 등 화학제품을 사용하는 시대도 곧 마감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4차 산업혁명과 친환경 농업뉴욕 맨해튼에서 1시간 가량 떨어진 곳에 위치한 뉴저지 뉴어크지역에 있는 에어로 팜은 공장이 밀집한 변두리에 자리하고 있다.지난 3일 찾은 에어로 팜 본사는 허름한 컨테이너 공장 안에서 새싹채소, 케일, 허브 식물을 재배했다. 공장 바닥에서 천장까지는 7층 높이의 선반이 빽빽하게 쌓여져 있다. 사이사이에는 형형색색의 LED가 태양역할을 대신하고 있었다.수직 식물공장은 식물을 재배하는 재배선반을 층층이 쌓아 올려 좁은 공간에서 최대한 많은 작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다.뿌리부분에는 당연히 있어야 할 흙을 찾아볼 수 없다. 흙 대신 하얀색 천이 영양공급을 대신한다. 에어로 팜의 특허 기술로 등록된 천이다.마크 오시마 대표는 보안 상 우리의 모든 노하우와 기술은 알려줄 수는 없지만, 물과 흙을 최대 95% 절약하는 기술이 친환경 산업의 미래를 보여줄 것이라고 자신했다.△식물의 생육환경 100% 제어가능에어로 팜 관계자는 취재진에게 자신들이 생산한 샐러드 채소를 직접 먹어보라고 권했다. 그들은 바로 삼키기보단 각양각색의 채소들의 맛을 음미해보라고 설명했다.그 이유는 생육환경 조절로 같은 종류의 채소라도 다른 맛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것을 직접 체험시켜주기 위해서였다.에어로팜은 슈퍼 컴퓨터를 통해 LED 빛이나 영양소, 물의 양 등 식물을 재배하는 데 필요한 모든 요소들을 빅데이터를 활용해 설정한다. 공장안의 컴퓨터와 센서들이 중앙관제탑 역할을 맡고, 임직원들은 스마트폰을 통해 각 식물의 상태를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있었다.모든 환경을 제어할 수 있다 보니 식물의 색깔, 질감, 맛까지 마음대로 설정할 수 있다.특히 폭염으로 인한 가뭄과 홍수 등 자연재해의 영양을 받지 않기 때문에 리스크가 적다는 것이 오시마 대표의 설명이다.△비용절감자원사용을 최소화하고, 자신들의 기술력으로 승부하는 식물공장 시스템은 그만큼 생산 비용이 줄어들었다.마크 오시마 대표는 일반적으로 땅에서 재배하는 것에 비해 이곳에서 드는 비용은 10분의 1 수준이다며 생산비용 절감을 통해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에어로 팜 에서 생산한 제품들의 가격은 미국 내 유기농 제품들과 비슷하거나 조금 싼 편이다. 뉴욕 같은 대도시 근처에서 식물을 직접 재배하고 유통하기 때문에 중간유통 마진도 대폭 줄일 수 있었다.생산량은 밭에서 생산하는 것보다 훨씬 많다. 에어로 팜에서 씨앗을 심은 후 식물을 재배하는 데까지 걸리는 기간은 12일에서 16일 정도다. 같은 작물을 밭에서 재배하려면 45일 정도 소용된다. 아울러 실내 재배로 계절과 날씨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1년 간 총 22~24번의 생산이 가능하다. 적은 비용으로 고품질의 제품을 대량 생산할 수 있어 수익성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 글로벌 투자자들은 에어로 팜을 눈여겨보고, 투자를 확대시키는 중이다.△지역 일자리 창출농생명 수도를 표방하는 전북에서 가장 눈여겨 봐야할 점은 에어로 팜이 낡은 컨테이너 공장을 재활용해 낙후된 지역 경제를 되살리고 있다는 것이다.뉴욕에서 사업을 시작한 에어로 팜은 2014년 뉴저지 뉴어크 외각으로 본사를 이전했다. 이곳에는 100여 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중 3분의 1 정도는 실업을 경험했던 인근 주민들로 이뤄졌다.데이비드 로젠버그 에어로 팜 CEO는 첨단 기술이 인간의 일자리를 뺏어갈 것이란 막연한 두려움은 과거에도 있어왔다면서 기술개발과 상용화를 두려워하고 피하기보단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는 아이디어가 중요하다고 피력했다.△전문가 활용과 과학기술의 융복합에어로 팜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서로 각기 달라보이는 과학기술을 융합시켜 활용했다는 데 있다. 데이비그 로젠버그, 마크 오시마 씨는 회사를 공동 창업한 뒤 식물학. 영양학, 생물학, 미생물학은 물론 전자공학, 기계공학 인공지능(AI)까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중용했다.이들은 경영진은 그대로지만, 생산인력과 전문 인력들의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다며 앞으로는 요리에 전문지식을 가진 쉐프를 자문위원으로 영입할 계획이다고 밝혔다.식료품을 생산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맛이기 때문에 맛을 내는 데 가장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인력을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투자유치도 늘리고 있다. 에어로 팜은 자국은 물론 해외 국가들의 투자유치를 통한 사업영역 확장을 시도하고 있다.에어로 팜은 융복합된 기술 간에 간극을 줄이고, 식물공장 환경에 최적화시키기 위해 에드워드 하워드 최고과학책임자(CSO)를 두고 있다.데이비드 로젠버그 대표는 학계와 정부 연구기관에 과학지식을 갖춘 전문가는 많다며 우리가 하는 일은 과학지식과 기술을 실제 운용시스템으로 설계실행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마크 오시마 총괄책임자는 농업은 전통의 관점이 아니라 과학의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농업이야 말로 과학이 가장 크게 적용되는 영역이며, 이는 환경이 급변하는 지구촌의 문제와도 밀접하다고 강조했다.△농업의 미래와 전북이 가야할 길에어로 팜은 전통적인 농사개념을 파괴하고 있다. 에어로 팜 관계자들은 적도나 북극, 남극지역에서도 늘 같은 양의 채소들을 안정적으로 길러내고, 나아가 채소의 맛과 색, 강도까지 컴퓨터로 조절 가능하다는 포부를 가지고 있다.그들의 기술력은 곧 투자로 이어졌다. 에어로 팜은 1억 3000만 달러(한화 기준 1400억 원) 가량의 누적 투자 규모를 달성했다.에어로 팜은 수직농장 시스템의 대형화를 핵심 비즈니스 모델로 삼고 사업을 확대시키고 있다. LED 발열 환경에서 작물을 재배하는 것을 비롯해 식물의 생장 상태를 센서를 통해 인식하고 정량 데이터 분석을 실시하기 위한 알고리즘 등 다양한 기술이 융합적으로 적용했다.에어로 팜 투자자는 골드만삭스, 푸르덴셜, 두바이의 사모펀드 메라스(Meraas) 등이다. 이외에도 각종 식품 산업과 농업 전문 벤처캐피탈, 사모 펀드 등이 이곳에 투자했다.그러나 전북지역은 기업투자보다 전통적인 방식의 농업 환경을 고수하고 있다. 전북이 농생명 산업 중심지를 꿈꾸는 것은 대규모 자본 유치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한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마크 오시마 대표는 전북의 새만금에 큰 관심을 보이며 첨단 과학기술을 마음껏 시험해 볼 수 있는 새만금에 이렇다 할 투자자가 없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고 말했다./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 경제일반
  • 김윤정
  • 2017.10.13 23:02

[위기의 전북경제] (상) 현실 - 군산조선소·넥솔론에 이어 한국GM·하이트마저 '휘청'

전북 경제가 총체적 위기를 맞고 있다. 향토적 성격이 강한 도내 대표 기업으로 명성을 쌓아온 대형 업체들이 공장 가동을 멈췄거나 아예 철수를 준비하고 있다. 대상 업체들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를 비롯해 익산 넥솔론, 한국GM, 하이트 전주공장 등 4곳이다.이들 업체가 전북 경제를 이끌어가는 비중이 전체의 30% 가까이 차지한다는 점에서 대량 실직은 물론 협력업체 및 연관산업의 줄도산 우려는 물론, 더 나아가 전북 경제가 장기적인 침체의 늪에 빠지는 것 아니냐는 근심의 목소리가 높다.문재인 정부 들어 새만금과 탄소산업, 혁신도시 연관사업 등이 급물살을 타면서 장밋빛 청사진이 제시되고 있는 반면, 다른 한쪽에서는 기존 지역 경제를 지탱해온 기업들이 사그러들고 있는 모양새다.기업의 제1원칙은 이윤추구로 개별 기업의 경영 전략에 따른 철수나 가동중단을 정책차원에서 인위적으로 막기는 힘들다. 그러나 기업과 정부, 그리고 지자체, 정치권이 말뿐이 아닌 실질적인 공조를 통해 어려움을 딛고 넘어설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것인지, 위기에 처한 전북 경제의 현실과 대안을 두 차례에 걸쳐 진단해 본다.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는 선박 수주난을 이유로 지난 6월 30일 자정을 기해 가동이 중단됐고 11일 현재 도크 폐쇄 104일째를 맞고 있다.이 여파로 지난해 4월 86곳에 달했던 협력업체(직영포함) 가운데 8월 말 현재 64곳이 도산했고, 근로자 역시 5250명(직영포함)에서 8월 말 현재 391명만 남아있는 실정으로 4859명이 일자리를 잃고 실직했다.지난 2007년 설립된 익산 넥솔론은 세계 5위까지 올라간 태양광발전 웨이퍼 전문기업이었지만 업황 침체와 중국 저가 태양광 업체들의 난립으로 지난 2011년부터 5년 동안 매년 마이너스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결국 2015년 8월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고 총 4차례 매각을 추진했지만 번번이 무산되면서 지난 9일 끝내 공장 가동을 멈추고 기계와 장비, 공장과 건물을 매각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이로 인해 근로자 400명이 길거리로 내쫓길 위기에 처해졌으며, 관련 부품 협력업체들도 부도위기에 직면했다.하이트 전주공장 역시 경영난을 이유로 매각이 검토되고 있다. 하이트진로의 맥주 생산라인이 있는 곳은 전주와 홍천마산 등 3곳으로 업계에서는 전주공장 매각이 유력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하이트진로는 조만간 매각 주간사를 선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한국GM 군산공장 역시 불안하다. 한국산업은행은 한국지엠(주) 사후관리 현황 보고서를 통해 한국GM의 국내시장 철수를 조만간 현실화될 수 있는 위기상황으로 진단했다. GM은 지난 2002년 10월 대우차를 인수하며 15년간 경영권을 유지키로 했고 당시 채권단 대표로 참여한 산은이 소수주주 권리로 주주총회 특별결의 비토권 및 이사추천권을 확보했지만 오는 16일 계약이 만료되면서 비토권이 사라져 한국GM의 존폐 여부는 전적으로 GM 본사의 결정에 좌우된다.이처럼 전북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해 온 이들 대형 업체들의 존립이 위태로워지면서 지역 경제 기반이 무너질 수 있다는 걱정이 높다. 군산조선소와 넥솔론, 하이트, 한국GM 등의 도급 물량에 의존했던 도내 중소 협력업체들의 줄도산으로 이어져 도내 제조업 기반이 통째로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 경제일반
  • 이강모
  • 2017.10.12 23:02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받고 사후관리는 뒷전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이하 해썹)을 받은 업체 가운데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어 해썹 제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도내의 경우 최근 3년간 4번이나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된 업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11일 국회 기동민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해썹 인증업체 현황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전북 지역 해썹 인증업체 중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체는 59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012년에 6곳이 적발됐으며, 2013년 13개소, 2014년 17개소, 2015년 7개소, 2016년 9개소, 올해는 6월까지 7개소가 적발됐다.특히 이들 업체 중 한 곳은 4차례나 식품위생법을 어긴 곳도 있어 사후관리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김치를 제조하는 이 공장은 2015년 영업자준수사항 위반으로 과징금이 부과됐고, 같은 해 기준규격 미달, 2016년에는 이물질 검출로 시정명령을 받았다. 올해에도 이물질이 검출됐다.다른 제과공장은 2013년 제품에서 이물질이 검출됐고, 2014년에는 표시기준 위반, 2016년에도 이물질이 검출됐다.전국적으로는 해썹 업체중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곳이 6년동안 980곳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2012년 111개소, 2013년 146개소, 2014년 160개소, 2015년 187개소, 2016년 239개소, 2017년 6월까지 137개소로 증가하는 추세다.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위반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부과, 품목제조정지 등 제재하고 있지만 상습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가중 처벌이 없어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이에 대해 기동민 의원은 해썹 업체에서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식품 당국의 부실한 인증심사와 사후관리를 지적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식약처는 살충제 계란 사태 등으로 식품 안전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높아진 만큼, 해썹 제도의 엄격한 운영과 업체별 품질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해썹(HACCP)은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위생관리체계로, 식품의 원재료부터 제조 가공 보존 유통 등 소비자가 섭취하기 전까지의 모든 생산 과정을 위생적으로 관리한다는 것을 인증하는 제도이다.전북에는 해썹 업체가 614곳, 전국적으로는 4676곳이다.

  • 경제일반
  • 천경석
  • 2017.10.12 23:02

전북테크노파크 "지속적인 체험교육프로그램 발굴"

전북테크노파크가 실시하는 2017 미래 에너지 전문가 일일캠프가 학생 눈높이에 맞춘 특강과 프로그램 구성으로 참가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한국에너지공단에서 주최하고 전북테크노파크가 주관하는 2017 미래 에너지 전문가 일일캠프는 전북지역 자유학기제 운영 중학교를 대상으로 올해 11월까지 총 5회 진행될 계획이다.이번 캠프의 주요 목적으로는 도내 미래세대인 중학생을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에너지 교육을 실시해 에너지절약 문화를 확산하고 신재생에너지테마파크의 에너지 체험시설과 연계해 학생들이 직접 보고, 듣고, 느끼는 자기주도적 체험 및 탐구활동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이번 캠프는 에너지 전문가 특강, 입주연구기관 견학, 신재생에너지테마체험관 체험학습, 신재생에너지 체험키트 제작 등이 진행된다.지난 4월 18일에는 김제 지평선중학교 40여명, 5월 26일에는 전주 덕진중학교 30여명, 7월 12일에는 진안 진성중학교와 전주 호성중학교에서 50여명, 10월 11일에는 전주 온빛중학교에서 30여명이 참여하였으며, 향후 서전주중학교에서 40여명이 캠프에 참가할 예정이다.전북테크노파크의 강신재 원장은 지속적으로 체험교육프로그램을 발굴해 신재생에너지테마파크를 신재생에너지 교육의 메카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경제일반
  • 강현규
  • 2017.10.12 23:02

연구개발비 늘린 농진청 특허 실적은 '후진'

농촌진흥청의 연구개발예산이 증가했지만, 오히려 특허출원건수는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성곤 의원(서귀포시)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R&D 특허출원건수 자료에 따르면 특허출원건수가 2013년 983건에서 2016년 756건으로 4년동안 23%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반면 같은 기간 연구개발예산 총액은 2013년 5599억, 2014년 5920억, 2015년 6130억, 2016년 6397억으로 14%가 증가했다.특히 올 8월 말 기준 특허출원은 136건으로 이 추세라면 지난해 756건에도 훨씬 못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대통령령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는 농진청 농촌진흥을 위한 시험연구개발 및 보급, 농식품산업 발전 연구지원 및 농업인의 지도양성과 농촌지도자의 훈련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고 규정한다. 예산이 증가했음에도 연구 성과물인 특허출원건수가 감소하고 있는 것은 문제점이란 지적이다.그러나 농진청 내부에서는 이에 대해 단기연구 성과에 집중하면 특허출원을 늘릴 수는 있지만, 장기연구에는 소홀할 수밖에 없다고 해명하고 있다.정치권과 정부기관이 연구의 단기 목표와 장기목표를 체계적으로 구분해서 다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위성곤 의원은 작년 국감에서 지적한 바가 있음에도 불구, R&D에 투입되는 예산은 늘어나는 반면에 특허출원 건수가 감소하고 있다는 것은 연구기관의 주된 임무를 게을리 한 결과라고 말했다.

  • 경제일반
  • 강현규
  • 2017.10.12 23:02

전북 도축장 검사관 부족 위생관리 '구멍'

전북지역 도축장 검사관 인원이 법정기준에 훨씬 못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도축장 검사관은 도축장에서 식육을 검사하고 위생을 관리감독하는 업무를 맡고 있는데 법정기준에 미달하는 인력을 운용하면서 도축장 위생 관리에 허점을 드러냈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을)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는 전국 도축장 검사관 인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6년 기준 전국 145개 도축장에서 법적기준으로 삼고 있는 검사관 인력 413명 대비 정원은 242명(58.6%) 뿐인 것으로 나타났다.도축장 검사관의 법정인원은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3조 제5항에서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검사관의 기준 업무량을 고려해 그 적정 인원을 해당 작업장에 배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시행령에서는 검사관 1명 당 소 30두 이하, 돼지 300두 이하, 닭 5만수 이하로 기준 업무량을 정하고 있고 2명이 근무하는 경우 소 60두 이하, 돼지 600두 이하, 닭 10만수 이하 그리고 3명 이상이 근무하는 경우는 소 90두 이하, 돼지 900두 이하, 닭 15만수 이하로 하되, 검사관 1명이 추가될 때마다 소 60두, 돼지 600두, 닭 15만수를 각각 추가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지역별 검사관 정원 현황을 살펴보면 울산이 법정인원 5명 대비 2명으로 40% 수준으로 가장 낮았고 경기가 70.3%로 가장 높았다.20개 도축장이 있는 전북의 경우 법적기준은 61명이지만 정원은 37명으로 법정기준의 60.7% 수준으로 파악됐다.그러나 현재 인력은 정원에도 못미치는 3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검사관 인력 부족은 도축장 위생상태 불량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낳고 있다.2014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가 수행한 도축장 중앙위생감시 결과, 위반건수가 총 58건에 달했는데 올해는 상반기에만 16건의 위반사실이 적발되면서 도축장 위생 상태에 대한 경각심이 시급한 실정이다.또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도축장 대상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운용 평가를 살펴보면, 부적합 판정을 받은 도축장 수가 총 104개소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매년 도축장 5곳 중 1곳 이상이 부적합 판정을 받고 있는 현실은 도축장 위생상태의 개선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박완주 의원은 검역본부의 중앙위생감시와 HACCP 운용평가에서 도축장 위생 상태에 대한 관리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법정기준을 충족하는 인력보강으로 국내 축산물의 안전한 소비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경제일반
  • 강현규
  • 2017.10.11 23:02

이스타항공, 창립 10주년 맞아 19일까지 고객감사 특가 이벤트

이스타항공이 창립 10주년을 맞이해 10일부터 19일까지 10일간 고객 감사전 특가 이벤트를 시작한다.10주년 기념 고객감사전 이벤트는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항공권을 대상으로 국내선 △김포-제주 △청주-제주 △부산-제주 △군산-제주 4개 노선과 국제선 △인천-도쿄(나리타) △인천-오사카(간사이) △부산-오사카(간사이) △인천-후쿠오카 △인천-오키나와 △인천-삿포로(신치토세) △인천-홍콩 △청주-연길(옌지) 8개 노선에 대해 특가 운임을 제공한다.이번 이벤트를 활용하면 총 12개 노선에 대해 국내선 편도 최저 1만원(TAX 별도), 국제선 편도 최저 5만원(TAX 별도)부터 파격적인 가격으로 구매 가능해 해외여행 시 왕복 항공권을 최저 10만원부터 이용 할 수 있다.아울러 해당 이벤트 기간 동안 예매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댓글 퀴즈 이벤트도 함께 진행된다.이스타항공 특가 이벤트 페이지를 통해 예약번호와 이스타항공의 창립기념일 퀴즈의 답을 댓글로 달아준 고객들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국제선 왕복항공권, 국내선 왕복항공권 등 푸짐한 경품을 증정한다.자세한 사항은 이스타항공 홈페이지(www.eastarjet.com) 및 모바일 웹과 어플리케이션에서 확인 및 예매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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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현규
  • 2017.10.11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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