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11-06 15:02 (Thu)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경제 chevron_right 경제일반

[이상청의 경매 포인트] 김제 성덕면 석동마을내 대지

김제시 성덕면 석동리(대지) - 본 건은 석동마을내에 위치하며 주위는 일부 전 등의 농경지도 소재하나 대체로 기존 자연취락마을로 형성돼 있다. 동측 인근에 김제시내버스 등이 운행하는 석동로가 지나고 있으며, 이 석동로로 진출입할 수 있는 도로가 인근 또는 인접지에 개설되어 있음으로, 면급으로서의 일반적인 교통상황은 무난한 편이다.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이다.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2가 현대아파트 8층(대지) - 본 건은 현대1차아파트내에 위치하며 주위는 근린생활시설, 단독주택 및 아파트단지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제반 환경여건은 보통시된다. 대상물건 단지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으로 버스승강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여건은 보통이다. 사다리형의 평지로서 아파트부지로 이용중이다.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소로1류, 소로2류, 중로1류, 가축사육제한구역, 상대보호구역, 절대보호구역이다.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3가(대지) - 본 건은 전주용흥중학교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인근 일대는 농경지, 창고,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시가지주변 농경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무난한 편이다. 본건까지 제반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이다. 세장형의 평지로서 현황 상업용 건부지로 이용중이며 생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이다.

  • 경제일반
  • 기고
  • 2023.10.18 18:15

리더스 아카데미 10기 5강 정운천 국회의원

“전북특별자치도와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는 전북도의 새로운 가치창출이자 미래입니다. 새만금 예산 삭감 등 현재 당면한 위기를 정치권에서 총력을 다해 회복하겠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여기 있는 전북 오피니언 리더들과 모든 도민들도 특자도민으로서의 자부심과 책임감, 도민의식에 힘써주십시오.” 정운천 국회의원이 지난 17일 전북일보사 2층 화하관에서 전북일보 리더스아카데미 10기 특강이 진행된 가운데 강연자로 연단에 섰다. 이날 정운천 의원은 농업 CEO 출신으로 시작해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까지 지낸 20년간의 당대 최고 농업 전문가 활약상을 돌아보는가 하면 최근 전북특별자치도와 이차전지 유치를 성공시키기까지의 정치 전략을 풀어냈다. 고창이 고향인 정 의원은 동향 선배이자 대한민국 2대 부통령을 지낸 교육자였던 인촌(仁村) 김성수 선생의 족적을 따라 그를 본받기 위해 고려대학교에 입학했다. 대학 졸업 후 1981년 전남 해남으로 내려가 농민들과 황무지를 일궜고, 키위 재배를 함께 시작하며 ‘참다래 아저씨’로 전국에 알렸다. 또 작물의 저장법, 세척법을 개발해 당시 씻으면 썩거나 보관기간이 길지 않아 외면 받던 구황작물을 최고의 건강식품으로 탈바꿈시켰다. 현장 농업의 혁신을 가져온 그는 지난 2008년 출범한 이명박 정부의 초대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으로 일하기도 했다. 이후 정치의 길로 들어선 정운천 의원은 전북과 도민을 향한 애정과 집요한 추진력으로 일당 독주가 당연시됐던 도내 정치 구조를 허물었다. 그는 "당선 후 가장 먼저 한 일이 전북 예산 감액시킨 의원 찾아가서 예산 회복시킨 것"이라며, "정부 예산안이 올라오면 당에서 100대 감액 과제를 목록화한다. 국민의힘 100대 과제를 보면 전라도 사업이 제일 많다. 어찌보면 내 지역 아니니까 당연한 일"이라고 했다. 또 민선 8기가 출범한 후 1년간의 변화를 돌아본 그는 "화합과 소통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고 자평했다. 그는 "과거에는 도지사와 시장군수, 교육감, 국회의원간 소통이 되질 않아 악순환이었지만, 현재 협치가 잘 되고 있다"며, "전북도지사가 전주시장, 전북교육감은 소통협의체를 만들었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과도 정기적인 간담회 등 소통을 공식화했다"고 했다. 정 의원이 제안하고 힘썼던 3자 협치의 성과가 바로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확정, 전북특별자치도 지정이다. 그는 "달라고 해서 주는 예산과 사업은 없다. 치밀한 전략과 쌍발통 협치로 만든 쾌거"라며 "잼버리 이후 새만금 새 마스터 플랜 논란이 나오고 있지만, 오히려 수상도시, 마이스·식품허브 산업, 이차전지 산업단지 포함 등 현재 변화에 맞게 설계를 정비하면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다"고도 전망했다.

  • 경제일반
  • 김보현
  • 2023.10.18 18:07

농진청 R&D 예산 대폭 삭감…“정부가 지역농업 포기”

농촌진흥청의 유일한 지역농업 R&D 사업 예산이 대폭 삭감되는 등 농업 연구개발 예산이 전반적으로 축소되면서 “정부가 지역농업을 포기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18일 진행한 농촌진흥청 국정감사에서 마구잡이로 삭감된 농진청 R&D 예산이 도마에 올랐다. 농업 육성과 연구개발을 맡는 R&D 사업 예산이 올해 9022억 원에서 내년 7174억 원으로 줄었다. 농진청의 해당 삭감 폭은 국가 전체 R&D 예산 삭감 폭인 16.6%보다 더 많은 20.5%에 달한다. 소병훈 국회 농해수위원장은 “기초연구 예산은 삭감하고, 단기적인 성과가 보이는 곳에만 투자한다면 대한민국의 농업 미래는 없다”며 “농진청은 연구 질적 저하가 이뤄지지 않도록 하고, 정부는 미래를 대비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지역농업연구기반 및 전략작목육성사업‘의 경우 예산이 182억 원에서 37억여 원으로 전년대비 79%나 삭감됐고, 과제는 63개에서 18개로 축소됐다. '지역농업연구기반 및 전략작목육성사업'은 농진청에서 시행 중인 유일한 지역농업R&D 사업으로, 지역별 전략특화작목의 자립적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핵심기술 및 현장 확산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익산의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또한 R&D 예산 삭감 후폭풍이 크다. 농진원의 유일한 R&D 사업인 ‘농업실용화기술 R&D 사업’의 경우 올해 133억 원 대비 89%가 줄어든 15억 원만 반영됐다. 이와 관련, 농해수위원회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지역농업 및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을 강조했다. 이원택 의원은 “대부분 농업이 지역에서 이뤄지는 만큼 '지역농업연구기반 및 전략작목육성사업' 예산 삭감이 지역농업 및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은 매우 크다. 특히 농진청 소재지인 전북의 경우 타지역보다 그 피해가 클 것은 불 보듯 뻔하다”고 했다. 안호영 의원 역시 "지역 농업의 유일한 국가사업 예산을 싹둑 자른 것은 농업포기, 미래포기, 지역포기 선언”이라며 “자체예산과 열악한 지자체 연구환경만으로 큰 성과를 내기 어려운 만큼, 기존 투자해 온 예산이 매몰비용으로 전락할 위험성도 존재한다”고 질타했다. 이뿐만 아니라 인구감소·고령화로 쇠락해가는 농촌 현장에 필수인 청년농 육성과 밭농업 기계화 관련 예산도 치명타를 입었다. 일손부족으로 농사 기계화가 필수적인데, 밭농업 기계화율이 60%에 못 미치는 상황인데도 관련 예산이 20%가량 축소됐다. 정부가 ‘청년농 3 만명 육성’을 공약했음에도 정작 농진청의 내년도 관련 사업 예산은 전액 삭감됐다.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 농업인학습단체교육운영지원 등 국무조정실 청년정책 과제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은 사업들의 예산 67억여 원이다. 신정훈 의원은 "성과도 좋은 사업들이 윤석열 정부의 마구잡이 예산 삭감 기조로 인해 희생양이 되고 있다. 농업 정책이 실패한다면 지방은 더 살기 힘들어질 것이다. 삭감된 사업의 원상복구나 신규 사업 반영이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

  • 경제일반
  • 김보현
  • 2023.10.18 18:07

올 1~9월 친환경차 수출, 역대 최고치 경신

올해 1∼9월 친환경차 수출액이 180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작년 친환경차 총 수출액 161억 달러를 이미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친환경차는 전기차, 수소전기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하이브리드차를 포함한다. 1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북미·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친환경차 수출 호조가 지속되면서 3분기까지 전체 자동차 수출은 521억 달러로 역대 최고 수준의 실적을 기록 중이며, 15개월 연속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그간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적극 대응해 왔으며 그 결과 렌트·리스 등 상업용 친환경차의 경우 북미조립·배터리 요건 등에 관계 없이 최대 7500달러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를 활용해 미국 내 상업용 친환경차 판매를 확대해온 결과 올해 9월까지 IRA 대상 친환경차(전기, 수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판매량은 총 8만 9000대로 전년동기 대비 47% 증가했으며, 지난해 전체 판매량인 7만 4000대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9월 내수 시장에서는 전년동월 대비 4.7% 감소한 13만 4000대의 차량이 판매됐다. 하이브리드차 판매가 46% 증가했으나 전기차 판매가 34% 감소하면서 전체 친환경차 판매는 2.3%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경제일반
  • 이용수
  • 2023.10.18 16:30

“가루쌀라면, 일반 라면 품질과 비슷”

대표적인 밀가루 소비식품인 라면에 가루쌀을 혼합했을 때 일반 라면과 품질면에서 비슷하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농촌진흥청은 17일 라면에 가루쌀(‘바로미2’)을 혼합했을 때 일반 라면과 품질면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혼합 비율을 제시했다. 농촌진흥청은 세종대학교 식품생명공학과 이수용 교수팀과 공동으로 수행한 ‘가루쌀 혼합 비율에 따른 라면 가공적성 연구’에서 밀가루 사용량의 20% 이내를 가루쌀로 대체해도 품질면에서는 비슷하다는 결과를 얻었다. 연구진에 따르면 라면을 만들 때 가루쌀 비율이 높으면 글루텐 함량이 적어져 면을 형성하는 구조가 약해진다. 조리했을 때도 전분이 많이 녹아 나와 국물이 탁해지고 면대가 쉽게 끊기는 현상이 나타난다. 연구 결과 가루쌀 비율을 30% 이내로 혼합했을 때 라면 제조 특성과 품질특성이 양호했다. 특히 20% 이하 비율에서는 반죽의 물성과 조리 및 관능적 특성이 전량 밀가루로 만든 라면과 비슷했다. 현재 연간 국내 밀가루 사용량은 147만 6000톤이고, 이중 라면에 사용되는 양은 38만 5000톤(약 26%)인 것으로 추정된다. 라면에 사용되는 밀가루의 20%를 가루쌀로 바꾸면 연간 7.7만 톤의 밀가루를 대체할 수 있다. 이수용 세종대 교수는 “연구에서는 기본 재료만을 이용해 가루쌀라면을 만들었다. 라면 제조업체들이 가진 기술과 비법을 적용한다면 더 우수한 품질의 제품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 경제일반
  • 김보현
  • 2023.10.17 17:55

"생산체계 개편으로 경영여건 악화...지역전문건설업체 보호와 육성을"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라북도회(회장 임근홍)는 17일 최정호 전북개발공사 사장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전라북도 전문건설업계의 현황을 설명했다. 또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과 관련, 지역 전문건설업의 어려움과 애로사항을 호소하며 지역전문건설업체 보호 및 육성에 힘써달라고 건의했다. 임근홍 회장은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으로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이 가능하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 대다수 전문건설업체가 입찰참가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있는데다 전문공사마저 종합업체가 수주하는 등 지역전문건설업계는 존폐의 기로에 놓일 정도로 경영여건이 악화됐다”며 “침체된 지역건설경기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업체의 하도급 공사 참여를 더욱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최정호 전북개발공사 사장은 “전북개발공사는 도민의 복지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공기업으로 전라북도의 발전과 도민 모두의 상생을 위한 일에는 적극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며 “지역전문건설 활성화를 통해 지역과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방안을 강구하고, 전문건설협회와 유기적인 상호 협력으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 고 말했다.

  • 경제일반
  • 이종호
  • 2023.10.17 17:55

전북, 수도권과 일자리 격차…일자리 양과 질 모두 잡아야

전북지역 취업률이 높아지고 있지만, 청년 취업은 낮고 비임금·일용직이 많은 농업 취업이 제일 많은 것으로 나타나 양질의 일자리 확충이 요구되고 있다. 1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에 따르면 전북지역 올 상반기 취업자 수는 98만 명이다. 지난 2021년 상반기는 94만 8000명, 2022년 동기간 97만 6000명으로 최근 3년간 소폭 상승세다. 산업분류별 취업자 규모를 살펴보면 농업이 16만 3000명으로 가장 많았고, 사회복지 서비스업이 8만 4000명, 음식점 및 주점업이 6만 8000명으로 뒤를 이었다.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울산, 경기 등 수도권 및 대도시의 경우 소매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교육서비스업 등이 취업분야 상위권에 공존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특히 농업, 임업 및 어업 분야는 타산업 분야와 달리 비임금 근로자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비임금 근로자의 22%가 농업 분야 취업자로 압도적인 선두다. 도내에서 2순위로 취업률이 높은 사회복지 서비스 분야도 임시·일용 근로자 비중이 높다. 전국 취업자의 15.3%다. 타지역과 비교해 대기업이 적고 고령화가 심한 전북지역 특성에 따라 농업, 사회복지, 자영업 분야의 일자리와 취업이 많지만, 그만큼 고용이 불안정한 임시·비임금 취업자도 많다는 의미다. 최근 3년간 도내 취업자 수는 소폭 증가했으나, 취업분야는 동일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게다가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상·하반기 청년고용률 상위권은 모두 서울, 인천 등 수도권이 차지했고, 전북은 17개 시·도 중 최하위권이었다. 이에 도내 청년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확대 필요성이 반복해서 요구되고 있다. 전북도가 취업자수 100만 명 돌파를 목표로 하지만 일자리 생성뿐만 아니라 상용근로자 확대, 청년들을 신산업 일자리 창출 등에도 신경써야 한다는 분석이다.

  • 경제일반
  • 김보현
  • 2023.10.17 17:55

산사태취약지역 표지 의무 설치에도 ‘저조’

지난 7월 산사태로 전국에서 11명이 사망하고 2명이 실종되는 등 기후변화로 인한 산사태 위험이 높아지는 가운데 산사태 취약지역을 알리는 표지판 설치율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올해 기준 전국 2만 8194곳이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돼 있으나, 위험 안내표지판이 설치된 곳은 전체의 29%인 8190곳에 불과했다. 산림보호법 개정에 따라 지난 2015년부터 표지판 설치가 의무사항임에도 지역간 설치율 편차가 컸다. 서울은 취약지역으로 지정된 298곳 전체에 표지가 100% 설치됐고, 충북도 설치율이 96%에 달했다. 반면 경북 14%, 경남 8%, 전북 7% 등 대부분 지역이 10% 내외에 그쳤다. 전남은 2216곳 중 25곳만 설치돼 설치율이 1%, 울산은 945곳 중1곳도 설치되지 않았다. 산림청은 표지 설치가 의무화된 후 2016년 약 15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2127곳에 표지를 설치했다. 2017년에는 예산이 급감해 2억 4400만원으로 348곳에 표지를 설치했다. 그러나 2018년부터 올해까지 6년간 편성된 예산은 없었다. 올해 대규모 산사태 피해가 발생하면서 새로 비목을 설치해 기재부에 44억원을 요구했으나, 98%가 삭감돼 1억원만 편성되는데 그쳤다. 주철현 의원은 "산사태 취약지역의 표지 설치가 법적 의무사항임에도 산림청은 설치를 위한 예산 확보 노력을 방기해 왔다"며, ,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사업 예산인 만큼 국회심사 과정에서 반드시 증액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표지 설치율이 떨어지는 지역부터 우선 설치하도록 산림청에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 경제일반
  • 김보현
  • 2023.10.16 18:49

태양광·열과 지열 결합하면 농촌 온실 냉난방비 감소 가능

농촌진흥청이 16일 태양광‧열(PVT) 패널과 지열을 결합한 ‘복합열원 히트펌프 온실 냉난방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태양광‧열 패널은 태양광 모듈과 태양열 집열기를 결합한 형태로 전기와 열을 동시에 얻을 수 있는 태양에너지 설비다. 국내에서는 농업용 신재생에너지로 지열을 많이 사용하고 있으나, 지열은 오랜 시간 사용하면 열원이 부족해져 이를 보완할 기술이 필요하다. 또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고도 열량을 얻을 기술을 확보하는 것도 과제다. 농촌진흥청이 이번에 개발한 복합열원 히트펌프 온실 냉난방 기술은 온실 면적의 10% 부지에 태양광‧열 패널을 설치하면, 여기에서 발생하는 30~40도의 태양열과 지중열교환기에서 얻는 지열을 하나의 열 저장조에 모으게 된다. 이를 히트펌프의 열원으로 사용해 온실 난방에 적당한 48~50도의 온수를 만드는 것이다. 난방이 필요하지 않은 봄, 여름, 가을에는 태양광‧열 패널에서 생산한 열을 지하수층으로 보내 저장했다가 겨울철 온실 난방에 사용한다. 농진청 관계자는 "이 기술을 딸기 온실(175㎡)에 적용한 결과, 면세 등유 대비 냉난방 비용을 78% 줄일 수 있었다"며, "온실 면적의 10% 부지에 태양광‧열 패널을 설치했을 경우, 온실 난방에 필요한 전체 열량의 30%를 분담할 수 있으며, 지열만 이용했을 때보다 에너지를 20%까지 줄일 수 있다"고 했다.

  • 경제일반
  • 김보현
  • 2023.10.16 18:49

연이은 새만금 예산 삭감, 국립새만금수목원도 개원 불투명

정부의 연이은 새만금 예산 삭감에 국립새만금수목원의 적기 개원 역시 불투명해졌다. '잼버리 정치 보복'에 희생된 국립새만금수목원의 사업 정상화와 함께 대통령 공약사항인 ‘새만금 국가정원 조성사업’도 예산이 편성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잼버리 파행 이후 정부가 새만금관련 SOC 예산을 일괄 삭감하면서 국립새만금수목원 조성 사업 예산이 221억원에서 65억원으로 70%나 삭감됐다"고 비판했다. 국립새만금수목원은 지난 2017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고 지난 6월 기공식까지 진행됐다. 공사 진행만 앞두고 있었지만 이번 대량 삭감으로 내년 계획됐던 토목·조경· 건축 등 210억 원 규모 공사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예상되며, 2027년 개원도 요원해진 상황이다.하지만 전남 완도에 들어서는 국립난대수목원의 경우 국립새만금수목원과 목적을 같이하는 사업임에도 당초 요구한 31억 2500만 원이 그대로 반영돼 비교되고 있다. 이원택 의원은 "국립새만금수목원은 기후위기에 대응 및 생물다양성 보존·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만큼 예산삭감의 희생이 돼서는 안된다"며, "이번 국정감사와 국회 예산단계에서 새만금관련 예산 복구을 통해 2027년 정상개원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새만금 국가정원 조성사업'에 대한 내년도 예산반영 필요성도 제기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20대 대선 후보시절 전북 7대 공약 46 개 실천과제를 발표했었다 . 이 중 하나인 ‘새만금국가정원’ 사업은 새만금 일대 200ha 부지에 세계적인 국가정원 조성하는 것이다. 산림청은 ‘새만금 국가정원 조성사업’이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간 정원문화 수혜 불균형 해소, 여가 활성화를 통한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부 정책으로써 부합한 사업이라고 평가하고 있으며, 권역별로 국가정원이 확충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 이 의원은 “ 대통령 공약사항인 새만금국가정원사업을 위해서는 2024년 예산반영이 반드시 필요하다” 며, “새만금수목원과 연계한 동북아 환경생태도시 거점을 위한 세계적인 국가정원으로 조성해야 한다 ”고 말했다 한편 , 새만국 국가정원 조성사업은 지난 2021년 새만금 M·P(기본계획)에 반영됐고 ,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새만금국가정원 타당성평가 및 기본구상 연구용역이 진행됐다.

  • 경제일반
  • 김보현
  • 2023.10.16 18:35

‘농가 소득 안정적 보장’ 익산농협, 추곡수매 돌입

풍요로운 수확의 계절을 맞아 익산농협(조합장 김병옥)이 올해 추곡수매에 돌입했다. 익산농협은 농가 소득 보장을 위해 조합원들의 땀과 노력이 담긴 쌀이 제값 받고 판매될 수 있도록 수매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13일 오전 익산시 금강동의 익산농협 미곡종합처리장(RPC). 산물벼가 가득 담긴 톤백들이 차량으로 속속 들어오고 이를 지게차로 실어 나르는 움직임이 분주하다. 입고되는 톤백을 일일이 막대로 찔러 낱알을 꺼내 살피고 명부를 확인한 후 매직펜으로 입고자 이름을 적는 검수 작업도 한창이다. 이 현장의 작업반장은 김병옥 조합장이다. 올해로 9년째 RPC 추곡수매 현장에서 작업반장을 자처하고 있는 그는 매직펜을 들고 오가며 톤백에 담긴 나락을 일일이 살피고 현장 곳곳을 꼼꼼히 챙겼다. 저마다 수확한 쌀을 차에 실어 오는 조합원 한 명 한 명의 안부를 챙기는 일도 잊지 않았다. 지난 6일부터 시작된 올해 익산농협 추곡수매는 공공비축미, 계약재배, 기업맞춤형 등으로 나눠 오는 31일까지 진행된다. 계획 수매량은 40㎏ 32만개 안팎이다. 익산농협은 계약재배 농가별 작황이 당초 계획과 다르더라도 일단 들어오는 벼는 조합원들이 고생해서 수확한 것인 만큼 가능한 한 전량 수매할 예정이다. 현장에서 만난 김 조합장은 “정부 차원에서 쌀 대체작물에 대한 직불금 지급 등 전환을 유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도작에 주력하고 있는 다수 조합원들의 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익산농협은 지산지소 운동 일환으로 조합원들이 생산한 쌀을 3개의 하나로마트에서 직거래 형식으로 판매함으로써 중간 마진을 없애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 쌀 소비 촉진을 위해 소비자 니즈를 적극 반영한 떡을 만들어 쌀 가격 수준으로 공급하고, 쌀 뿐만 아니라 콩이나 팥, 혼합곡 등 조합원들이 생산한 잡곡들이 지역에서 직거래될 수 있도록 해 소비자와 농가(조합원)이 상생하며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구상 중”이라고 덧붙였다.

  • 경제일반
  • 송승욱
  • 2023.10.15 16:51

농협 적자운영…조합원 농민은 수수료·부채 허덕

농협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과 로컬푸드마트 직매장이 경영난에도 수수료가 과도한 데다 지역별 제각각이어서 제도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농협금융지주가 500억 원 넘는 자산규모를 쌓고 있는 반면 조합원 농가들의 부채·연체는 심화되고 있어 농민들에게 실질 혜택이 돌아가도록 운영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13일 농협중앙회, 농협경제지주, 농협금융지주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했다. 이원택 의원은 "적자행진을 기록하고 있는 농협몰이 농축산물 수수료를 과도하게 매겨 농민 상대로 수수료 장사만 하고 있다"며, “온라인 몰을 이용할 경우 농민들의 유통비용이 약 16.1% 절담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농가 소득안정을 위해 농협몰의 역할은 막중하다. 농축수산물 수수료를 즉각적으로 인하하고, 적자구조 개선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농협이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인 '농협몰'의 농산물 납품 수수료는 8.9%, 축산물은 9.7%, 수산물은 11.8%다. 이는 가전이나 생필품의 수수료가 각각 6.3%, 3.7%와 비교해보면 2∼3배 높은 수준이다. 반면 농협몰에서 농산물 판매량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생필품 판매만 급증하고 있다. 지난 8월 기준 농산물 판매비율은 12.8%, 축산물 6.4%, 수산물 2.3%에 불과하고, 가공식품은 10.3%, 생필품은 65.4%다. 최근 3년간 농협몰의 연간 손실액은 150∼200억 원대다. 오프라인 매장인 농협 로컬푸드직매장도 수수료율 문제가 불거졌다. 지역매장별로 납품 농가로부터 받는 수수료가 1%~20%로 최대 20배 차이가 났다. 직매장별 수수료 수취액을 살펴보면, 가공에 대한 수수료 수취액은 전북 익산원예농협이 70억 3000만 원으로 제일 많았다. 과일은 전남 남면농협 14억 4000만 원, 전북 용진농협 11억 9000만 원, 전북 남원원예농협 10억 3000만 원 순으로 나타났다. 채소는 전북 용진농협이 13억 3000만 원으로 전국 세 번째순이었다. 소병훈 농해수위원장 역시 “농협공판장의 경우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에 따라 수수료 최고한도를 7%로 하고 있다”며, “농산물의 포장·가격 결정·진열·재고 관리 등은 농업인이 맡는 만큼 수수료를 낮춰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했다. 농가 소득 감소와 부채 문제는 농식품부 국감에 이어 이날도 제기됐다. 지난해 농업소득이 30년전 금액인 948만 원인 반면, 농가부채는 864만 원 늘었다. 농협 조합원들의 부채 규모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원택 의원이 농협중앙회 등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달 기준 도내 농협 조합원 중 빚을 진 농민은 5만 4000여 명, 부채액은 4조 5177억 원에 달했다. 한 사람당 평균 부채액도 8400만 원이다. 전국 농협조합원 중에선 56만 3000명(26.9%)이 채무를 지고 부채액은 78조 3495억 원이다. 지난해말 기준 농협 조합원들의 연체액은 4019억원으로, 1년만에 823억원이 증가했다. 조합원중 신용불량자도 8220명으로 전년대비 225명이 늘었다. 이 의원은 "농협 조합원의 경제위기 속에서도 농협금융지주는 2022년 자산규모 524조원에 당기순이익은 2조 2309억원에 이르고 있다"며, "농협이 금융의 덩치만 키울 것이 아니라 조합원들을 위한 경제사업의 확대 등이 요구된다"고 했다.

  • 경제일반
  • 김보현
  • 2023.10.15 15:19

속도전 치중하는 '가루쌀' 육성, 애꿎은 농민 후폭풍 우려

정부가 집중 육성하는 '가루쌀(분질미)'이 각종 우려에 대한 검증된 성과 없이 급격하게 추진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시장성 확보 없이 보급확대에만 치중한다면 애꿎은 농민들이 후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다. 올해 최대규모인 전북(1314ha)을 포함해 전국 2000여 ha 농지에서 가루쌀이 재배되고 있다. 정부가 지원금을 주는 전략작물 직불제에 가루쌀을 새로 포함하는 등 정부 주도로 보급 장려에 나선 것인데, 내년에는 올해 대비 재배면적과 목표 생산량을 다섯배로 늘릴 예정이다. 가루쌀 직불금도 올해(1ha당 100만 원)보다 두 배 올리는 등 관련 예산에만 369억 원이 편성됐다. 하지만 도입 초기부터 제기됐던 시장성 확보 과제가 여전히 뒷받침 되지 못해 농민들의 가루쌀 농사 지속성을 담보하지 못한 채 혈세낭비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지난해 대한제과협회·CJ제일제당·SPC삼립·오리온농협·농심미분 등 식품·제분업체와 제과제빵업체가 가루쌀 가공 특성을 분석평가 했는데, 팽창력·식감 등을 비교할 때 밀가루 대체용으로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았었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는 "그간 수입 밀가루를 많이 소비했던 업체의 원료 전환 시기임을 감안해야 한다. 식품업계는 가루쌀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제품개발 지원을 통해 일부는 반년 만에 조속한 성과들을 내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농심, 삼양식품, SPC삼립 등 15개 업체에 제품개발 예산 24억 원을 지원해 올 중하반기 6곳(40%)이 제품을 출시했다. 아직 가루쌀의 밀가루 대체 성공 여부와 가공식품시장 내 경쟁력 확보에 대한 검증이 확보되지 않은 셈이기도 하다. 게다가 재배 확대에 치중하다보니 생산량 등 기본적인 육성계획안이 수시로 바뀌어 정책 신뢰도가 떨어지고 농가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이같은 문제는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도 비판을 받았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소속 신정훈 의원은 "정부가 지난해 9월에는 2024년 ‘재배면적’을 약 5000ha, ‘목표 생산량’은 2만 5000톤으로 자료를 제출했으나 몇 개월 뒤에는 목표치를 1만ha, 5만톤으로 두 배 상향했다. 이후 다시 2026년까지 20만톤을 생산하겠다는 밝혔다"며, "가루쌀은 정확한 생산단수와 생산량도 모를 뿐 아니라 소득자료도 아직 없는 상태다. 사업 초기에 가루쌀을 급격히 늘렸다가 실패한다면 모든 농가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신정훈 의원은 “‘장밋빛 전망’만으로 정부가 생산, 제품개발, 소비판로, 공공비축미를 통한 매입까지 전 과정을 이끌어가고 있다"며 우려했고 , 윤준병 의원도 "가루쌀의 생산 및 유통이 안정적인 궤도에 올라 시장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맞춤형 가공법 개발 등 많은 과제를 긴호흡으로 극복해야 한다”고 했다.

  • 경제일반
  • 김보현
  • 2023.10.12 17:50
경제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