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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없앤다

정부가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폐지 원칙을 밝히며 도내에서 추진되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 전환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다만 도내 소상공인들은 골목상권 보호에 역행하는 정책이라며 우려를 표하고 있어, 유통업계 대기업과 소상공인 간 상생발전 방안 마련이 과제로 남게 됐다. 국무조정실은 22일 서울 홍릉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 토론회'를 열고 △대형마트 영업규제 개선 △단말기유통법 폐지 △도서정가제 개선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원칙을 삭제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추진해 의무휴업 평일 전환을 가속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역 새벽배송이 활성화되도록 대형마트의 영업제한 시간 온라인 배송도 허용한다고 했다. 정부는 "해당 규제는 골목 상권 보호를 위해 도입됐으나 유통시장 경쟁 구조가 대형마트·골목상권에서 오프라인·온라인으로 변화하면서 국민의 기본권 제약 등 불편만 가중시키고 있다"며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원칙 폐지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새벽배송이 수도권과 그 인근 대도시를 중심으로 시행되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정주 여건 격차를 확대하고 있다"며 "새벽배송이 전국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관련 유통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유통법에 따르면 대형마트는 월 2회 의무휴업을 실시하는 데 공휴일 휴무가 원칙이다. 이에 따라 대부분 자치단체는 매월 둘째·넷째 주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다만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치면 평일 전환이 가능하다. 또 대형마트는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을 할 수 없고, 이 시간에는 온라인 배송도 불가능하다. 이 같은 정부 방침에 대해 전북소상공인연합회 전안균 회장은 골목상권 보호에 역행하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전 회장은 "대형마트가 쉬는 주말에는 작은 규모라도 매출이 늘어 그나마 점포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됐다. 그런데 이를 평일로 바꾸면 매출 타격이 불가피하다"며 "지역화폐 예산 축소 등 정부 정책이 골목상권 보호에 역행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 밖에 정부는 이른바 '단통법'으로 불리는 단말기유통법을 전면 폐지해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낮추겠다고 밝혔다. 현행법을 폐지해 지원금 공시와 추가지원금 상한을 없애는 게 골자다. 단말기유통법은 2014년 소비자 후생을 극대화하는 서비스·요금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제정됐다. 그러나 되레 보조금 정책이 위축되며 소비자 후생이 줄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와 관련 정부는 "통신사·유통점 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을 촉진하고 국민들이 저렴하게 휴대전화 단말을 구입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단말기유통법을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다만 보조금을 받지 않은 소비자에게 통신비 절감 혜택을 주는 선택 약정 할인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해 요금 혜택을 지속할 계획이다. 또 정부는 도서정가제 적용 대상에서 웹 콘텐츠를 제외하는 한편, 영세 서점의 도서정가제 할인율을 유연화해 15% 이상의 할인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 경제일반
  • 문민주
  • 2024.01.22 18:11

생화 대신 내맘대로 꽃다발⋯졸업 특수 어디로?

전북지역 화훼업계가 연중 최대 성수기로 불리는 졸업 시즌을 맞았지만 좀처럼 졸업식 특수를 못 누리고 있다. 예전과 확연히 달라진 졸업식 문화가 말썽이다. 수십 년간 공식처럼 여겨진 '2월 졸업식'이 코로나19 이후 학사일정이 자율화되면서 기본 1월, 이르면 12월로 빨라진 것이 화훼업계 고민의 시작이다. 여기에 고물가 상승 여파로 생산비가 증가하면서 꽃값이 크게 치솟고 값비싼 생화 대신 취향대로 만드는 꽃다발이 유행하면서 고민이 깊다. 22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화훼유통정보 통계를 보면 졸업식에서 주로 쓰이는 프리지아(절화 1단) 올해 1월 평균 경매 가격은 전년 동월(2929원) 대비 21.3% 오른 3553원이다. 비교적 값싼 프리지아지만 물가 상승세를 피하지 못했다. 과거 '2월 졸업식' 공식에 맞춰져 있는 생화 생산 시기가 12∼1월로 앞당겨지면서 이전보다 연료비 부담이 배가 됐다. 기존 생산 시기인 2∼3월보다 12∼1월의 기온이 낮다 보니 온실 속 온도를 높여 줘야 생산이 가능한 탓에 연료 소비가 클 수밖에 없다. 가뜩이나 고금리·고물가 상황에 부담이 큰데 졸업식이 진행되는 한두 시간을 위해서 값비싼 꽃다발을 구입하는 게 망설여진다는 게 소비자의 입장이다. 소비자들은 치솟는 생화 가격을 피해 중고거래 눈길을 돌리는 상황이다. 실제로 유명 중고거래 애플리케이션에서 '꽃다발'을 검색하면 생화 꽃다발을 1∼2만 원에 거래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중고거래뿐만 아니라 직접 만드는 'DIY(Do it yourself) 꽃다발'도 인기다. 시들지 않는 조화·비누 꽃이나 풍선으로 꽃다발을 만들거나 생화 대신 받는 사람이 좋아하는 인형·초콜릿 등으로 만드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역 화훼업계의 한숨은 더욱더 깊어지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와 국내에서 생산되는 생화뿐만 아니라 수입하는 생화 가격도 상당하다는 게 지역 화훼업계의 목소리다. 전주에서 25년간 꽃집을 운영한 최성완(50·전주화훼인연합회협동조합 사무국장) 화니피는꽃 대표는 "인구가 많이 감소하고 생화 생산 시기가 빨라진 것이 가장 큰 영향 같다"면서 "소비자들은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꽃값이 비싸다고 들으니까 꽃다발 대신 다른 것으로 대체하는 경향이 높은 듯하다. 악재가 닥쳤다고 보면 된다"고 토로했다.

  • 경제일반
  • 박현우
  • 2024.01.22 17:15

'1일 8시간→1주 40시간' 연장근로 기준 행정해석 변경

앞으로 '주 52시간 근로' 준수 여부를 따질 때 '1일 8시간'이 아닌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 대법원 판결에 따른 후속조치로 '연장근로 한도 위반 기준'에 대한 행정해석을 이같이 변경한다고 22일 밝혔다. 기존 행정해석은 1일 법정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한 시간이 연장근로이며, 이 연장근로가 1주 12시간을 초과하면 법 위반에 해당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1주 법정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이 연장근로이며, 이 연장근로가 1주 12시간을 초과하면 법 위반에 해당한다. 연장근로수당 지급기준은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하는 기존 해석이 유지된다. 고용노동부는 대법원 판결 이후 현장 노사,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해 행정해석을 변경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해석 변경은 현재 조사 또는 감독 중인 사건에 바로 적용될 예정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사 모두 근로시간 법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던 것으로 안다"며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해 근로자 건강권을 보호하면서 근로시간의 유연성을 높이는 방향의 제도개선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경제일반
  • 서준혁
  • 2024.01.22 16:51

전북 직장인 평균 급여 '전국 최하위권'

전북의 직장인 평균 급여가 전국 최하위권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직장인 평균 급여가 가장 높은 지역은 울산으로, 가장 낮은 제주와 1200만 원 가까운 격차를 보였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21일 국세청에서 받은 '시·도별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현황(원천징수 의무자 소재 기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전북 근로자의 1인당 평균 총급여액은 3585만 원으로 제주(3569만 원), 강원(3576만 원), 대구(3580만 원) 다음으로 낮았다. 특히 전북 근로자의 1인당 평균 급여는 2020년 3337만 원, 2021년 3457만 원, 2022년 3585만 원으로 2020년 대비 2022년 7.4% 증가해 전국(10.1%)보다 낮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또 최근 3년간 17개 시·도별 근로자 1인당 평균 총급여액 증가 추이를 분석한 결과, 전북은 248만 원에 그친 반면 서울은 511만 원 늘어나 전국 시·도 가운데 증가 폭이 가장 컸다. 전국 평균 증가 폭은 385만 원이었다. 그 결과 전북 근로자의 1인당 평균 급여는 2020년 서울의 80% 수준에서 2021년 77.7%, 2020년 76.6%까지 떨어졌다. 전국 평균 대비로는 2020년 87.2%, 2021년 85.9%, 2022년 85.1% 수준이었다. 한편 대기업이 입주한 울산의 근로자 평균 급여는 2022년 4736만 원으로 2021년(4501만 원)에 이어 2년 연속 가장 높았다. 반면 제주의 근로자 평균 급여는 3570만 원으로 17개 시·도 중 가장 낮았다. 제주는 2020년(3288만 원), 2021년(3418만 원)에도 급여가 가장 낮은 지역이었다. 울산과 제주의 급여 격차는 1166만 원으로 2021년(1084만 원)보다 더 벌어졌다. 평균 급여가 4000만 원 이상인 시·도는 울산(4736만 원)과 서울(4683만 원), 세종(4492만 원), 경기(4281만 원), 대전(4110만 원), 경북(4050만 원), 충남(4038 원) 등 7개 지역이었다. 평균 급여가 400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시·도는 제주(3570만 원)를 포함해 강원(3577만 원), 대구(3580만 원), 전북(3586만 원), 부산(3639만 원), 광주(3667만 원), 충북(3829만 원), 인천(3864만 원), 경남(3880만 원), 전남(3966만 원) 등 10개 지역이다. 양경숙 의원은 "지역 간 소득 격차가 더 이상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전북은 성장 동력 마련과 기업 유치 등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 경제일반
  • 문민주
  • 2024.01.21 18:10

얼굴 없는 천사, ‘제4회 대한민국 청렴대상’ 선정

전주 노송동 '얼굴 없는 천사’가 대한민국 청렴대상 사회봉사부문 대상에 선정됐다. 사단법인 공직공익비리신고 전국시민운동연합(총재 나유인)은 최근 중앙본부 회의실에서 제4회 대한민국 청렴대상 심사위원회를 열고 수상자를 선정했다. 사회봉사부문 대상은 24년 동안 전주시 노송동 지역에서 얼굴을 드러내지 않고 9억 6000만 원의 기부활동을 벌인 ‘얼굴 없는 천사’가 수상자로 선정됐다. 전주시는 기부금을 노송동 지역의 가난한 주민을 돕는데 써왔다. 사회봉사부문 대상은 고춘석 삼영산업(주) 대표와 이혜영 법무법인 금정 대표변호사가 받게 됐다. 고춘석 대표는 석재물류센터를 운영하며 40년 동안 1000여 명의 학생에게 20여 억원의 장학금을 지원했으며, 이혜영 변호사는 노사분쟁을 균형적으로 해결하는데 앞장 선 공로 등을 인정받았다. 정치부문 대상은 이상민 국회의원이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상민 국회의원은 청렴한 정치로 대한민국 정치 선진화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공신연은 오는 26일 서울 매헌윤봉길의사기념관에서 제4회 대한민국 청렴대상 시상식을 열고 수상자들의 공로를 격려할 예정이다. 공신연은 2019년에 창립돼 전국에 20개 지역본부를 두고 5000여 명의 회원이 청렴문화 정립에 헌신하고 있다.

  • 경제일반
  • 이종호
  • 2024.01.21 17:35

[주간증시전망] 외국인투자자들 순매도 증가...서서히 반등 조짐

코스피지수는 전주 대비 2.1% 하락하며 2472.74포인트로 마감했다. 지난 2일 코스피는 2669.81포인트까지 상승했으나 현재 2400포인트선까지 하락한 상황이다. 수급별로 보면 유가증권시장에서 기관과 외국인은 각각 5800억원, 5870억 원을 순매도했고 개인은 1조490억원을 순매수했다. 증시 하락을 주도하는 주체는 기관이다. 올 초부터 19일까지 유가증권시장에서 6조9310억원 주식을 순매도했다. 개인과 외국인은 각각 5조80억원, 1조9040억원을 순매수를 기록했다. 올해 들어 코스피지수는 작년 말 랠리의 피로감이 쌓인 상태에서 여러 악재로 인해 조정받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조기 금리인하 기대감이 후퇴한 가운데 삼성전자와 LG에너지솔루션의 잠정실적 발표 이후 올해 실적 컨센서스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졌다. 여기에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까지 가세하며 수급적으로 약해진 상황이다. 설상가상으로 중국 경기회복에 관한 의구심도 투자심리를 위축시켰다. 지난해 중국 국내총생산 성장률은 5.2%로 정부 목표치인 5.0%를 상회했으나 증시는 흔들리는 모습이다. 양호한 경제지표가 중국정부의 경기부양책 유인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여 진다. 다행히 시장약세의 요인인 수급부담은 단기적으로 정점을 통과했다고 보여 진다. 1월 들어 외국인투자자들이 선물시장에서 11~12월 유입금액인 약 8조원의 절반 이상인 5조원가량을 순매도했기에 일방적인 약세는 진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서히 기술적 반등이 나타날 수 있어 보이는 상황이다. 다만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 금리전망에 따른 시장과 연준간 괴리, 여전한 중국경기 불확실성, 기업실적 불안감은 여전히 유효한 상황이다. 이런 이슈들이 시장을 지배하는 동안 코스피지수는 기간 조정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아 보여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과도한 하락에 대한 기술적 되돌림이 나올 수는 있으나 단기적일 것으로 보여 당분간 보수적인 관점을 유지하며 어닝서프라이즈를 기록하는 종목 중심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 경제일반
  • 기고
  • 2024.01.21 17:35

직선제 부활 농협중앙회장 선거…전북 캐스팅보트 주목

17년 만에 직선제로 치러지는 제25대 농협중앙회장 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북이 '캐스팅 보트'로 떠오르고 있다. 1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농협중앙회 등에 따르면 이번 농협중앙회장 선거에는 최종 8명이 후보자 등록을 했다. 후보자 8명은 기호순으로 △황성보(55년생·동창원농협조합장) △강호동(63년생·율곡농협조합장) △조덕현(57년생·동천안농협조합장) △최성환(56년생·부경원예농협조합장) △임명택(56년생·전 NH농협은행 언주로지점장) △송영조(56년생·부산금정농협조합장) △이찬진(60년생·전 여의도연구원 정책자문위원) △정병두(64년생·전 국회의원 예비후보) 등이다. 후보자 등록을 마친 이들은 지난 12일부터 본격적인 선거 운동에 들어갔다. 이번 선거는 2021년 농협법 개정에 따라 17년 만에 조합원 직선제로 치러지는 것이다. 지난 선거까지는 대의원 간선제로 중앙회장을 선출해왔다. 선거는 오는 25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대강당에서 진행되며 전국 농·축협 조합장 1111명이 참여한다. 1인 1표가 아니라는 점도 이번 선거의 특징이다. 부가의결권 제도가 처음 도입돼 조합원 수 3000명 미만 조합은 1표, 3000명 이상 조합은 2표를 각각 행사한다. 총 1252표가 중앙회장 승패를 가르게 되는 것이다. 이 가운데 1차 투표에서 과반을 얻으면 당선되고,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1위·2위 후보자를 대상으로 결선 투표가 진행된다. 역대 사례를 감안하면 이번에도 결선까지 갈 가능성이 높다. 이번 선거의 유권자는 경북(14.4%), 경기(14%), 전남(13%), 충남(12.7%), 경남(12%), 전북(8.6%), 강원(6.6%), 충북(6%), 제주(2.8%), 서울(1.6%), 대구(1.6%), 울산(1.4%), 인천(1.5%), 부산(1.2%), 광주(1.2%), 대전(1.1%) 순의 분포를 보인다. 현재 농협 안팎에선 8명의 후보 중 강호동 율곡농협조합장, 송영조 부산금정농협조합장, 조덕현 동천안농협조합장이 3강 구도를 형성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강호동 후보는 5선 조합장으로 2020년 선거에서 3위에 오르기도 했다. 송영조 후보는 최다선인 6선 조합장으로 후보 중 유일한 중앙회 이사 출신이다. 조 후보는 3선 조합장으로 중앙회 감사위원을 지냈다. 이처럼 이번 선거가 충청권과 경상권 후보 간의 대결로 굳어지면서 후보자가 없는 전북의 표심이 선거의 승패를 가를 주요 변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조덕현 후보는 호남, 충청, 경기 등 서부권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 전북의 표심도 조 후보 쪽에 쏠리는 분위기다. 그러나 강호동, 송영조 후보 쪽을 지지하는 조합원들도 상당수에 달해 전북이 어느 쪽에 힘을 실어줄지가 이번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 경제일반
  • 문민주
  • 2024.01.18 17:49

쌀 등급 기준 강화…‘보통 등급’ 싸라기 혼입 한도 20%→12%

이달부터 '보통' 등급 쌀의 싸라기 혼입 한도가 20%에서 12%로 강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쌀 등급 및 단백질 함량 기준'을 담은 고시 개정안이 6개월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이달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시중에 유통되는 쌀 등급은 '특', '상', '보통'으로 구분된다. 이는 싸라기, 분상질립(절반 이상이 하얗게 변색된 낟알) 등의 혼입 정도에 따라 설정된다. 싸라기는 낟알 길이가 완전한 낟알 평균 길이의 4분의 3 미만인 것을 말한다. 싸라기 함량이 높으면 밥을 하는 과정에서 수분 흡수가 빨라져 죽밥이 되는 등 상대적으로 밥맛이 떨어진다. 고시 개정 전 등급별 싸라기 혼입 한도는 '특' 3%, '상' 7%, '보통' 20% 이내로 보통 등급의 싸라기 혼입 한도가 타 등급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설정돼 있었다. 이에 농식품부는 국내산 쌀 품질 개선을 위해 혼입 한도 기준을 강화하도록 고시를 개정했다. 농식품부 전한영 식량정책관은 "싸라기 함량을 강화한 쌀 등급 기준이 본격 시행되면 쌀 품질이 향상되고 저품질 쌀 유통 물량이 제한돼 쌀값 안정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쌀 등급의 미표시 또는 허위 표시는 과태료,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위반 사항을 발견할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부정유통신고센터로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 경제일반
  • 문민주
  • 2024.01.18 17:25

[이상청의 경매 포인트] 운주면 행정복지센터 인근 대지

완주군 운주면 장선리(대지) - 본 건은 운주면 행정복지센터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농경지 및 단독주택, 소규모의 창고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된다. 본건까지 소형차량 등의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승강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된다. 유사사다리형 평지로서, 현황 주거용건부지로 이용중이다. 가축사육제한구역, 농업진흥구역, 농림지역이다. 임실군 임실읍 갈마리(답) - 본 건은 구치마을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경지 및 임야, 농가주택 등이 혼재하는 농촌지대이다. 인근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북서측 근거리에 30번 국도가 통과하는 등 제반교통상황은 보통이다. 북동측으로 하향 완경사를 이루는 부정형 토지로서, 현황 답 및 휴경지 상태이다.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건축 등 허가제한지역이다. 임실군 신덕면 수천리(임야) - 본 건은 신덕면사무소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관공서, 농가주택, 농경지 및 자연림이 혼재한다. 본건 인근 마을까지 차량접근이 원활하다. 부정형, 완경사이다.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임업용산지, 준보전산지, 건축 등 허가제한지역이다.

  • 경제일반
  • 기고
  • 2024.01.17 18:52

올해 전북 공공기관 채용 얼마나?

전북에 본사를 둔 중앙정부 산하 공공기관이 올해 정규직 180명 이상을 채용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됐다. 청년 인턴도 240명 넘게 뽑는다. 17일부터 이틀간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리는 '2024년 공공기관 채용 박람회'에 참석하는 전북지역 공공기관은 4곳이다. 통상적으로 공공기관은 매년 1월 해당 연도의 채용 규모나 일정 등을 수립한 뒤 채용 박람회에 참가한다. 이번 박람회에 참가하는 전북지역 공공기관은 국민연금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농업기술진흥원,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이다. 이들 기관의 채용 인원은 정규직 184명, 체험형 인턴 242명 규모다. 정규직 채용 규모를 보면 국민연금공단이 110명으로 가장 많다. 한국전기안전공사는 70명, 한국농업기술진흥원과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은 각각 2명으로 나타났다. 체험형 인턴의 경우 국민연금공단이 200명으로 역시 가장 많았고 한국농업기술진흥원 22명, 한국전기안전공사 12명, 한국탄소산업진흥원 8명 순이었다. 이 밖에 국민연금공단은 무기계약직 30명, 고졸 14명을 더 뽑는다. 한국농업기술진흥원도 무기계약을 6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이번 박람회에 참가한 전북지역 공공기관 중 채용 일정을 가장 먼저 시작하는 곳은 국민연금공단,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 될 전망이다. 이들은 올해 2분기 중 원서 접수를 한다. 한편 정부는 올해 공공기관 정규직 채용 규모를 2만 4000명으로 잡았다. 지난해 목표와 비교해 약 10% 늘어난 수치다.

  • 경제일반
  • 문민주
  • 2024.01.17 18:19

육아휴직 불이익 여전…기업 절반 "휴직한 만큼 승진 늦어져"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만큼 승진이 늦어진다는 기업이 절반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고용노동부 '2022년 기준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보고서를 보면 육아휴직 기간을 승진소요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사업체는 45.6%였다. 이번 조사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표본사업장 5천38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육아휴직 기간 전체를 승진소요 기간에 넣는 사업체는 30.7%, 육아휴직 기간 일부를 승진소요 기간으로 계산한다는 사업체는 23.7%였다. 업종별로 보면 육아휴직 기간을 승진소요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비율은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이 92.9%로 가장 높았다. 이어 교육서비스업 89.1%, 부동산업 59.5%, 금융보험업 53.1% 순이었다. 규모별로는 5∼9인 사업장이 48.2%, 10∼29인 사업장이 45.4%로 가장 높았다.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도 39.7%는 육아휴직자에게 승진소요 기간 계산에 불이익을 줬다. 육아휴직 기간을 승진소요 기간에 산입하지 않아 승진 기회 자체를 갖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불법이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는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해야 하며,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 경제일반
  • 연합
  • 2024.01.17 09:42

"설 장바구니 물가 잡아라"⋯성수품 최대 60% 할인

설을 앞두고 정부가 사과와 배 등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로 공급해 수급 안정을 도모한다. 정부 할인 지원율도 30%까지 상향 조정해 소비자 가격을 최대 60%까지 인하한다. 취약계층 365만 가구에 대한 전기요금 인상은 1년 더 유예한다. 설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KTX·SRT를 이용한 역귀성은 최대 30% 할인해 준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런 내용이 담긴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16대 성수품 최대 공급⋯정부 할인 지원율도 상향 정부는 설을 맞아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로 공급해 수급 안정화를 유도한다. 사과와 배, 소고기, 돼지고기, 참조기 등 16대 성수품의 정부 공급량은 올해 25만 7000톤으로 지난해(20만 8000톤)보다 1.5배 늘었다. 또 가격이 높은 주요 농축수산물에 대해서는 정부 할인 지원율을 기존 20%에서 10%포인트(p) 상향한 30%까지 높인다. 정부 할인 30%, 업계 자체 할인 최대 30%가 적용되면 소비자 가격은 최대 60%까지 인하된다. 특히 사과는 3개입 짜리 50만 팩을 총 500톤, 배는 3개입 짜리 40만 팩을 총 900톤 공급해 전년 대비 가격 상승률을 한자리대로 관리할 방침이다. 농협 과일 선물세트는 19일부터 10만 개를 최대 20% 할인 판매한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선 온누리상품권 월 구매 한도를 50만 원 상향한다. 총 발행 규모도 4조 원에서 5조 원으로 1조 원 확대한다. 이에 따라 지류형은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충전식 카드형과 모바일은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구매 한도가 늘어난다. 또 전통시장에선 최초로 농축산물 신용카드 자동 할인(NH카드)을 적용한다. 기존엔 모바일앱에서 상품권을 구매해야 할인됐지만, 앞으로는 가맹점에서 국산 농축산물을 살 때 카드를 사용하면 자동 할인된다. 할인 한도는 3만 원이다. △전기요금 인상 유예⋯KTX·SRT 역귀성 최대 30% 할인 정부는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지난해 유예했던 취약계층 전기요금 인상분을 1년 더 유예한다. 전기요금은 지난해 1월 9.5%, 5월 5.3% 두 번에 걸쳐 오른 바 있다. 월 전기 사용량이 313kWh 이하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지난해 전기요금 인상분을 적용하지 않고 2022년 수준의 전기요금을 부과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365만 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했다. 소상공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선 연 매출 3000만 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126만 명에게 인당 20만 원씩 전기요금을 지원한다. 또 3월 말부터 제2금융권 대출을 받은 40만 명의 소상공인에 대해 최대 150만 원 수준의 이자를 환급해 준다. 설 연휴 기간에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해 귀성 교통비 부담을 완화한다. 이 기간 KTX·SRT 역귀성에 대해서는 최대 30% 할인을 적용한다. 이와 함께 '2월 여행 가는 달' 추가 지정을 계기로 비수도권을 대상으로 온라인 숙박 쿠폰 20만 장을 순차적으로 배포한다. 5만 원 이상 숙박시설을 예약할 경우 3만 원 할인권을 사용할 수 있다.

  • 경제일반
  • 문민주
  • 2024.01.16 17:23

"하이오더, 이제 KT 플라자에서 쉽게 만나보세요"

KT 전남전북광역본부(본부장 지정용 전무)가 요식업 매장 운영에 필수품으로 자리잡은 테이블 오더를 소상공인들이 편리하게 체험하고 서비스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주요 KT 플라자에 KT ‘하이오더’ 체험존을 운영한다. 하이오더는 좌석에 앉은 고객이 비치된 태블릿을 통해 직접 메뉴를 주문하고 결제까지 할 수 있는 KT의 프리미엄 테이블 오더 서비스로 자영업자들의 인건비 부담과 구인난을 덜어주는 효자상품이다. 특히 인터넷 1위 기업 KT의 안정적인 네트워크 역량과 인프라를 활용하여 테이블 오더에 최적화된 통신환경 구축이 가능하며 KT의 전문인력이 직접 설치하고 신속한 A/S망을 갖춰 업계 유일하게 ‘원스탑’처리가 가능해 믿고 쓸 수 있다는 반응이 요식업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현재 호남권에서 하이오더 체험존을 운영하는 KT 플라자는 북광주, 서광주, 첨단, 순천, 여수, 목포, 전주, 북전주, 군산, 익산 10개 매장이며, 점차 전체 플라자 매장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아직 체험존이 설치되지 않은 플라자에서도 하이오더에 대한 설명과 안내를 받을 수 있다. KT 전남전북고객본부장 김진철 상무는 “소상공인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돼 기쁘다”며 “KT 플라자를 찾는 고객들의 사업 증진과 더불어 외식업계의 디지털전환(DX)을 위해 다양한 DX 서비스들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경제일반
  • 이종호
  • 2024.01.16 17:18

전북 산업단지 미분양 면적, 비율 '전국 최고'

전북지역 산업단지 미분양 면적과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단을 조성해 놨지만 오겠다는 기업이 없는 것이다. 전북도를 비롯한 해당 시·군들이 지역 곳곳에 산재한 미분양 산단을 활성화할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보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 전북 산단 미분양 면적은 406만 837㎡로 전국에서 가장 컸다. 그다음으로는 충남(332만 548㎡), 경남(249만 8652㎡), 경북(236만 987㎡), 전남(214만 6044㎡) 등의 순이었다. 전북은 미분양 면적뿐만 아니라 비율도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전국 산단 미분양률 평균은 2.8%로 평균을 상회하는 광역자치단체는 전북(7.1%), 충남(4.4%), 강원(4.2%), 경남(3.4%), 경북(3.0%) 등이었다. 도내에서는 지난해 11월 말 기준 고창군의 산단 미분양률이 48.8%로 가장 높았다. 남원시와 부안군도 각각 35.2%, 25.6%로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산단별로 살펴보면 국가산단보다 일반산단, 농공단지의 미분양률이 높았다. 일반산단 미분양률은 고창신활력산업단지 88.8%, 남원일반산업단지 80.8%, 정읍첨단과학일반산업단지 36.6%, 완주테크노밸리제2일반산업단지 24.1%, 부안신재생에너지일반산업단지 19.2% 등이었다. 또 농공단지 미분양률은 부안제3농공단지 80.1%, 오수제2농공단지 79.7%, 함열농공단지 76.0%, 정읍철도산업농공단지 42.1%, 완주농공단지 41.3%, 소성특화농공단지 38.0%, 복분자농공단지 24.1%, 장수농공단지 23.3% 등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산단 미분양률은 '일단 짓고 보자'는 식의 안이한 행정의 결과라는 지적이다. 자치단체가 주도해 조성하는 일반산단의 경우 지역 특성과 기업 수요 등을 면밀히 파악해 조성해야 하지만, 산단 먼저 마련해 놓고 기업 유치에 나서는 형국이기 때문이다. 각 시·군은 산단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 산단 명칭, 유치 업종 등을 바꾸고 있지만 상황은 녹록하지 않다. 고창군은 지난해 고창일반산업단지를 고창신활력산업단지로 바꿨다. 군 관계자는 "10년 동안 산단 분양이 안돼 산단 명칭과 유치 업종 등을 변경하며 새롭게 기업 유치에 나서고 있다"며 "올해 2∼3월 삼성전자 분양 계약이 이뤄지면 고창신활력산단 미분양률이 55%까지 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경제일반
  • 문민주
  • 2024.01.15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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