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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 소비자가 되는 길] 일부 불공정 약관 포함된 가정용 안마기 렌탈서비스

고령인구 급증과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으로 건강관리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가정용 안마기기 및 의료기기 제품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경제성 등을 고려해 직접 구매하기보다 제품을 대여하고 월 임대료를 지급하는 렌탈서비스 시장이 주목받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가정용 안마기기 및 의료기기 렌탈서비스를 제공하는 10개사의 약관과 표시사항 등을 조사한 결과, 약관 내에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2년간(’21~’22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위 10곳 : ㈜교원프라퍼티, ㈜모스트엑스, ㈜바디프랜드, ㈜비에스온, ㈜세라젬, 에스케이매직㈜, 코웨이㈜, 쿠쿠홈시스㈜, ㈜휴테크산업, ㈜LG헬로비전) 등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1년에 7개 가전제품 임대 사업자에 대해 월 임대료 지연손해금 조항, 설치비·철거비 부담 조항 등 13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내용을 시정조치한 바있다. 그러나 이번 조사 결과, 조사대상 10개 사 중 7개 사의 약관이 2021년 공정위가 불공정하다고 판단한 약관 중 6개 유형과 유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소비자가 월 렌탈료 납부 지연 시 법정이율(연 5~6%)과 비교해 과도한 지연손해금(연 12~24%)을 요구하거나, 설치비·철거비, 청약철회 시 반환 비용 등 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경우도 있었다.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에 따르면 렌탈서비스 업종의 경우, 소유권 이전조건 등 총 5개 항목을 중요정보 항목으로 지정하고, 사업자 홈페이지, 제품 라벨, 설명서 등에 그 중요정보를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사대상 10개 사(총 181개 제품)의 온라인 홈페이지 내 중요정보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총 6개 사(77개 제품)가 고시에서 명시한 중요정보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중요정보 항목별로 표시사항이 미흡한 경우를 살펴보면, 렌탈 총비용 관련 표시사항 미흡이 4개사로 가장 많았고, 소비자판매가격 관련이 3개사, 상품의 고장·훼손 분실 시 책임범위 2개 사, 소유권 이전 조건 관련이 1개 사로 나타났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제품 등의 고장으로 인해 사업자의 서비스가 지연된 경우, 지연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을 감액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조사대상 10개 사 모두 약관에서 해당 문제와 관련한 보상기준이 없어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소비자는 렌탈서비스를 이용할 때, 계약조건, 렌탈총비용, 해지시 위약금 기준 등 중요사항에 대해 꼼꼼히 확인 후 계약해야 한다. 소비자피해 발생시 전북소비자정보센터 상담실(282-9898)로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 경제일반
  • 기고
  • 2023.11.13 17:56

휘발유 1500원대까지...국제유가 하락세, 기름값도↓

무섭게 오르던 기름값이 5주 연속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도내에서는 휘발유를 리터(ℓ) 당 1500원대에 판매하는 곳까지 등장했다. 국제유가가 하락세를 보이면서 기름값도 하락세에 접어들었다. 13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 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13일 기준 전북지역 주유소 휘발유 평균 가격은 1678.54원이다. 10월 첫째 주 기준 리터(ℓ) 당 1783.45원으로 정점을 찍고 매주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11월 둘째 주 휘발유 가격이 리터(ℓ) 당 1708.88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전월 동 기간(1776.22원) 대비 70원 가까이 떨어졌다. 경유 가격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기준 경유 평균 가격은 리터(ℓ) 당 1631.26원. 휘발유와 마찬가지로 10월 첫째 주(1684.70원)부터 하락세다. 끝도 없이 치솟던 휘발유·경유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는 것은 국제유가의 하락 영향이 크다. 주요국 경제지표 악화, 미·중 정제 처리량 둔화 예상, 이스라엘의 일일 4시간 교전 일시중단 발표 등을 이유로 국제유가가 하락하고 있기 때문. 국제유가 변동의 경우 2주가량 시차를 두고 국내 주유소 제품 가격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가격이 조금더 하락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대한석유협회 관계자는 "지난주 국제 휘발유·경유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해 이번주에도 국내 주유소 가격 하락이 이어질 것이다. 특히 국제유가가 크게 내린 경유 중심으로 하락세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주 기준 전국 주유소 휘발유 판매 가격은 리터(ℓ) 당 1720.1원, 경유 판매 가격은 리터(ℓ) 당 1661.5원으로 조사됐다.

  • 경제일반
  • 박현우
  • 2023.11.13 17:44

치솟는 물가에 서민 '울상', 정부도 '비상'

유치원생 자녀를 둔 주부 김모(34)씨는 장보기가 무섭다. 식재료뿐만 아니라 우유, 유제품, 빵 등 가공식품까지 줄줄이 오르면서 아이 간식비까지 두 배로 늘어서다. 물가 부담은 가정뿐만 아니라 공공시설에서도 동일하다. 유치원에서 간식으로 지급되는 우유가 슬쩍 저렴한 제품으로 바뀌더니, 이제는 각 가정에서 여분 우유를 보내달라는 공문이 왔다. 김씨는 “반찬 가짓수 줄이고 있는데, 평소 많이 찾는 가공식품도 올랐다”며, “가정뿐만 아니라 보육·교육시설, 직장 구내식당, 외식업계 등도 연쇄적으로 오르니 체감은 두세배로 힘들다”고 하소연했다. 신선 농축산물에 이어 가공식품까지, 치솟는 물가에 서민들이 울상이다. 비상에 걸린 정부가 이달초부터 물가 안정화 정책에 나서고 있지만 좀처럼 잡히지 않는 모양새다. 통계청에 따르면 10월 전체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3.8% 상승했다. 농축산물은 봄‧여름철 기상재해 등 영향으로 8월부터 상승세가 이어져 전년 동월 대비 8% 올랐고, 가공식품과 외식 물가 역시 전년 동월 대비 각각 4.9%, 4.8% 상승했다. 핵심 먹거리들의 가격이 14%가량 오르면서 전반적인 소비자물가를 끌어올렸고, 서민들이 애용하는 라면, 커피, 빵, 우유 등의 가격이 올라 상승체감은 더욱 큰 상황이다. 통계청 분석결과 지난달 기준 우유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14.3% 올랐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였던 지난 2009년 이후 14년만의 최고치다. 아이스크림도 15.2% 올라, 14여년만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빵 가격도 전년동월 대비 5.5% , 커피는 11.3% 올랐다. 전년 같은기간보다 약 5% 오른 외식가격은 1인당 한끼 1만원 시대를 맞았다.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종합포털 '참가격'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전북지역 비빔밥 가격이 1만1190원으로 전국 최고치를 기록했다. 또 전국에선 김밥 3254원, 자장면 7069원, 삼계탕 1만 6846원, 삼겹살 1인분 1만 9253원까지 올랐다. 앞다퉈 오르는 물가에 정부는 최근 주요 외식 메뉴나 가공식품에 대해서 매일 가격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가 신선 농축산물뿐만 아니라 가공식품 경우 물가 체감도가 높은 빵, 우유, 스낵과자, 커피, 라면, 아이스크림, 설탕, 식용유, 밀가루 등 9개 품목을 중심으로 담당자를 지정해 밀착 관리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한국소비자단체협은 "밀, 팜유 등 주 원재료 국제 가격 하락세인데 기업들이 라면, 과자 등의 소비자가에 적용하지 않고 있다"며, "가격을 안정화한다고 해서 가격인하 또는 동결대신 용량이 줄어드는 꼼수가 발생해선 안 될 것"이라고 했다.

  • 경제일반
  • 김보현
  • 2023.11.13 17:42

함씨네살리기운동본부, 국주영은 전북도의회의장과 면담

함씨네살리기운동본부가 13일 전북도의회를 찾아 향토콩 연구·계승에 대한 지원과 관심을 촉구했다. 함씨네살리기운동본부(상임대표 김종선)는 쥐눈이콩 연구 및 제품개발에 힘써온 함씨네토종콩식품(대표 함정희)이 경영난으로 공장이 경매에 넘어가는 등 부도 위기에 처하자 '독립콩투사' 함정희 대표의 철학을 계승하는 시민들이 모여 만든 기업 회생 촉구 조직이다. 운동본부를 중심으로 릴레이 기부, 공동구매, 독지가의 기업인수 모색 등 수개월간 민간차원의 회생 노력이 이어진 가운데, 행정 지원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경영적자에도 불구하고 사장 위기의 쥐눈이콩을 민간에서 홀로 지켜온 기업 공공성을 인정 받아서다. 이에 운동본부는 이달말 공장의 강제철거 집행을 앞두고 이날 국주영은 전북도의회의장, 박용근 전북도의원과 면담을 가졌다. 이자리에서 단체는 "농도이자 바이오 산업 특화에 나선 전북에서 쥐눈이콩 제품을 특화상품으로 개발하는 등 운영이 지속돼도록 예산 지원을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도민 여론을 수렴하는 도민 대표이자 전북 행정과 정책, 나아가 미래를 함께 견인하는 전북도의회가 향토기업 살리기, 신토불이 운동 차원에서 '함씨네' 제품 공동구매 등 살리기에 불씨를 당겨달라"고 당부했다. 한 시간 넘게 호소를 경청한 국주영은 도의회의장은 "수십년간 자비를 들여 홀로 쥐눈이콩을 연구한 대표님의 노고를 인정하고 혼자 제품개발에 마케팅 홍보까지 하기엔 역부족이었을 것 같다"며 "도민의 건강한 먹거리 확산과 우리콩과 밀을 지켜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전북도 우리밀·콩 육성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방안을 모색하도록 주문하겠다"고 했다. 국주영은 의장이 지난 2019년 대표 발의한 '전라북도 우리밀·콩 육성에 관한 조례'는 경제성 논리에 묻혀 지역에서 생산된 건강한 먹거리인 우리콩과 밀의 입지가 줄어들고 있어 이에 대한 계승 지원근거를 뒷받침하는 조례다. 지역 내 건강한 먹거리 생산장려와 소비촉진, 생산자와 소비자·원재료를 가공해 판매하는 업체의 상생방안 등을 담고 있다. 박용근 의원 역시 "함씨네가 시민들이 참여한 법인화 준비, 향토콩 장려운동 캠페인 및 강의 등 개인기업 이윤추구보다는 공공성을 더 강화하는 것으로 안다"며, "쥐눈이콩 연구개발, 노벨상 후보 등재 등의 성과가 국내, 전북에서 유일한 만큼 국산콩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조례 등 지원근거를 찾아보겠다"고 했다.

  • 경제일반
  • 김보현
  • 2023.11.13 17:42

전북농협, 가축전염병 확산 차단 위한 방역 활동

전북농협(본부장 김영일)이 1종 가축전염병인 럼피스킨 방역을 위해 방역취약지역 일제 세척, 소독에 나섰다. 럼피스킨이 전북 부안과 고창에서 발생하는 등 추가 확산 위험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전북농협은 축협공동방제단 방역차량 46대를 총동원해 각 지자체와 협의해 주요 도로 및 취약지역 방역차단에 힘쓰고 있다. 최초발병일인 지난달 19일 이후 전북농협은 비상방역상황실을 운영하고 지자체 및 계통기관과 24시간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방역의무사항으로 소 축산농장 모임·행사 금지사항 이행을 지도하고 있으며 관내 축협이 운영하고 있는 9개 가축시장을 폐쇄했다. 또 축산농장은 주변 모기, 진드기 등 흡혈성 매개곤충에 대한 방제활동을 철저히 해줄 것과 축산관련 종사자는 농장출입 최소화, 부득이하게 방문하는 경우는 농장출입 전후 1회용 방역복 착용 및 소독 등 개인방역을 철저히 할 것도 SNS 등을 통해 독려하고 있다. 전북농협 관계자는 “럼피스킨 확산 방지를 위해 생석회 64톤을 긴급 지원했고, 비축기지 방역용품 생석회 54톤, 소독약 350리터, 방역복 1,920벌을 추가 비축해 공동방제단 소독활동에 긴급 지원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농협 방역자원을 총동원해 바이러스 유입차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 경제일반
  • 김보현
  • 2023.11.12 16:02

[지역현실 동떨어진 ‘골목형상점가’](하)과제 -“지정 기준 차등적용, 수요맞춤 브랜딩화 위한 인프라 지원 필요”

동네 슈퍼, 식당, 옷가게 등 골목상권이 전통시장과 도소매 상점가처럼 활성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골목형 상점가’ 지정이 지방도시에 확대되려면 지정 기준이 실정에 맞게 손질돼야 한다는 의견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상인회 운영을 위한 인력·물적 지원, 수요에 맞는 브랜딩화 등 인프라 기반 조성이 수반돼야 한다는 조언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익산 중앙상점가를 비롯한 전국 상점가 지정 상인회는 불필요하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지정조건을 애로사항으로 꼽고 있다. 중기부 기준안인 ‘면적 2000㎡ 이내 소상공인 점포 30곳 이상’을 맞추려다보니 지정 면적 경계에선 상인들간 분쟁이 발생하는 등 역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자치단체가 조례로 중기부 기준안을 일부 조정하도록 돼 있지만 중기부와의 협의, 타지자체와의 균형 등을 고려해야 한다. 중기부에서 최근 점포 20곳 이상으로 완화 적용안을 제시했으나, 기대효과는 크지 않다. 전문가들은 도시규모별 차등적용 방식을 제안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상권은 업종, 규모, 입지, 업태 등의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달라질 수 있다”며, 밀집 규모에 따라 대도시 30개, 중규모도시 20개, 소도시 15개 등을 제안했다. 골목형 상점가 상인회 관계자들은 공동체 조직 운영을 위한 인프라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상점가 지정과 각종 사업 신청을 위해서는 상인회 결성·운영이 뒷받침 돼야 한다. 홍보나 주차장 조성, 상권 사업 등의 행정지원이 무조건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상인회에서 사업을 구상해 기획서, 필요서류 등을 행정에 신청해야 한다. 지원이 통과돼도 사업진행 주체가 상인회다. 익산 중앙상점가 상인회 관계자는 "임대료 등이 저렴한 골목상권은 번화가나 대로변과 달리 본인이 가게를 지키는 1인 소상공인이고 업장 임대료, 인건비도 감당하기 어렵다보니 자비와 본인 시간을 들여 상인회 활동을 하기가 쉽지 않은 현실이다. 우리도 같은 어려움으로 지정받은 후 활동이 잠정 중단된 상태"라며, "10년 넘게 활성화 사업이 진행된 전통시장이 초기부터 상인회 인력, 사무집기 등이 지원되는 것처럼 골목형 상점가도 조직 운영, 안정화 단계에 대한 보조가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동네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는 시민 방문·소비를 유도할 콘텐츠 개발, 즉 맞춤형 마케팅 컨설팅이 필수적으로 포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골목형 상점가는 도시재생에서 나아가 소비촉진이 일어나야 하는 만큼 고객을 끌어모을 수 있는 혜택과 매력(경쟁력)이 필수다. 상점가에서도 전통시장에서처럼 금액적 할인 혜택이 있는 온누리상품권을 허용하도록 해 그 역할을 해왔지만, 코로나19 이후 비슷한 할인 기능이 있는 지역화폐가 보편화되면서 효과가 미미해졌다. 원민 전주대 문화콘텐츠학과 교수는 "사람이 몰려도 소비가 안 되면 상권 활성화 목표로선 절반의 성공인 셈이다. 근본적으로 고객 유치를 위해 어떤 경쟁력을 강화할 것인지가 중요하다. 이게 바로 브랜딩·마케팅"이라며, "가장 기본이 소비 타깃 분석이다. 콘셉트 설정과도 같은 의미인데, 자주 찾는 소비층 또는 유치하려는 소비층이 좋아할 만한 서비스를 개발하고, 이를 소비자한테 인식시켜줄 방법, 홍보물 등을 개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끝>

  • 경제일반
  • 김보현
  • 2023.11.12 16:01

[지역현실 동떨어진 ‘골목형 상점가’](중)현장 목소리-“지방여건과 괴리…어렵게 선정됐지만 혜택보다 상인 부담 커”

붐비는 기차역 주변엔 사람을 따라 상권이 형성된다. 7일 찾은 익산역 인근도 70여년 역사를 자랑하는 중앙시장이 넓게 자리했고 골목골목엔 반백 년 넘게 터를 잡아온 상가들이 빼곡했다. 3개 상인회가 운영될 정도로 번성했던 중앙시장도 구도심화에 따라 주춤했지만, 정부 지원에 따른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청년몰 입점, 넓은 주차장과 문화기획 등으로 활력을 찾았다. 반면 시장 바로 건너편 상가들은 30여 년 전 그대로다. 다양한 브랜드의 의류·신발매장이 주로 모여 한때 패션의 중심지였지만, 새단장한 익산역과 중앙시장에 가려진 구도심이 됐다. 침체된 거리 활성화를 위해 상인들이 모색한 대안이 ‘골목형 상점가’ 지정이다. 장일영 익산 중앙상점가 상인회장은 "전통시장이나 도소매 상점가 등에 속하지 않는 노후된 상점거리를 살린다는 취지에서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온누리상품권을 취급하게 된 것도 판매통로가 늘어나는 것이니 없을 때보다 낫다"면서도 "우리는 익산시의 조례 지원으로 지정될 수 있었고, 사실상 지방현실에서는 지정 받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혜택보다 상인 부담이 더 큰 구조"라고 강조했다. 지정 신청을 하려면 자비를 들여 상인회를 결성하고 활동 경력 등이 있어야 한다. 신청할 때 상인회의 활동실적과 중기부 등 행정부처의 관련 사업 또는 상권 활성화를 위해 진행한 성공사례 등의 실적, 선투자 사례를 제출해야 한다. 예산 퍼주기가 아닌 상인·상권의 자생력을 갖추는 게 중소벤처기업부의 정책 의도. 그렇다보니 자발적으로 활성화할 준비가 되고 노력해 온 상인들에게 지원혜택도 주겠다는 취지인데, 신생 사업 지원자들에게는 문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장 회장은 "상인들이 자체적으로 투자를 할 형편이었다면 애초에 이 사업 신청을 했겠느냐"며 "그동안 사업지원 받을 일도 없다보니 상인회도 이번에 새로 결성하는데 경력을 요구하는 것이 현실에 안맞는 것 같다"고 했다. 게다가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받을 수 있다는 홍보, 마케팅, 주차장 등 인프라 조성 등도 상인회가 직접 사업신청을 해야 하는데 본인 가게를 지켜야 하는 1인 자영업자가 대부분이다보니 중앙상점가 상인회 운영도 사실상 중단된 상태. 기대했던 홍보나 시설 개선, 매출 증대도 지지부진해졌다. 전통시장특별법 개정으로 동네 상점거리들도 지원 대상에 새로 포함되긴 했지만, 전통시장과 일반 상권은 시설 환경·상인회 운영 등에서 차이가 있는데 이를 한데 적용하면서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의견이다. 익산 중앙상점가에서 10여년간 의류매장을 운영해 온 한 자영업자는 “처음엔 상점가 기준 면적인 2000㎡ 안에 불포함된 인근 지역상인들의 견제도 발생할 만큼 기대가 컸는데, 지원근거만 만들어졌지 여전히 알아서 하라는 셈”이라며 "무조건적으로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실효성 있는 지원방식을 마련해달라"고 했다.

  • 경제일반
  • 김보현
  • 2023.11.09 17:25

전라북도건축사회, ‘새만금 정상화 위한 전북인 총 궐기대회’ 참여

전라북도건축사회(회장 박진만)가 지난 7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새만금 사업 정상화를 위한 전북인 총 궐기대회에 참여해 ‘새만금 SOC 예산을 복원’을 위한 목소리를 높였다. 박진만 회장과 회원 40여 명은 국토교통부와 새만금개발청이 확정했던 2024년 국가예산 중 새만금개발 관련 주요 필수 SOC예산의 78%를 삭감한 정부 예산안을 복원하라는 전북 도민의 목소리에 동참했다. 이들은 "부산 경남의 가덕도 공항, 충남 서산 공항의 예산 책정과 상반되게, 새만금 SOC 예산 삭감은 사업의 연속성, 지역발전의 형평성, 전북 도민의 열망을 무시한 처사"라고 강조했다. 실제 새만금 공항보다 늦게 시작한 가덕도 공항에는 해당 부처에서 제출한 예산보다 3배가 넘는 예산을 배정했고, 예비타당성조사도 통과하지 못한 충남 서산 공항은 기본설계비를 반영해 지역 차별 논란을 일으켰다. 박진만 회장은 “잼버리 행사의 파행은 여성가족부와 잼버리 조직위원회의 안일한 대응의 문제이며, 예산 삭감은 잼버리 파행의 책임을 전북도에 떠넘기기 위한 책임회피이자, 예산 폭거다. 새만금 사업 정상화를 위한 노력에 전북 도민과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 경제일반
  • 이종호
  • 2023.11.09 17:20

[이상청의 경매 포인트] 전주 동신초등학교 인근 대지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3가(대지) - 본 건은 동신초등학교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소규모의 점포 등이 혼재하는 정비된 주택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된다. 본 건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으로 간선도로가 지나고 시내버스승강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이다. 세장형 평지로서, 현황 주거용건부지 로 이용중이다. 본 건 필지 남서측으로 폭 약 6M의 아스팔트포장도로와 접하고 있다. 무주군 안성면 공진리(답) - 본 건은 무주안성CC 남측 인근에 위치하고 주변은 농경지, 농가주택, 임야 등이 소재하는 마을 주변 농촌 지역이다. 차량 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대중교통시설이 소재하여 제반 교통사정은 양호한 편이다. 2필 일단의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 공업용 건물의 건부지로 이용중이다. 농림지역이고 가축사육제한구역, 농업진흥구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이다. 진안군 주천면 대불리(임야) - 본 건은 진솔선교학교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농경지, 임야 등으로 형성된 농촌지대로서 주변환경은 한산하다. 동측 인근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나, 다소 외곽에 위치해 일반적인 대중교통사정은 양호치 못하다. 유사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동측 인근 도로보다 다소 저지이며 인접 토지와 지반이 대체로 평탄한 상태의 농경지로 이용중이다.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농업보호구역, 접도구역, 배출시설제한지역, 준보전산지, 하수처리구역이다.

  • 경제일반
  • 기고
  • 2023.11.08 17:56

기계설비협 "4차 산업혁명 기술 활용...기계설비산업 경쟁력 향상 및 지속 성장 견인"

기계설비의날기념식 조직위원회(위원장 조인호)는 8일 서울 여의도 63빌딩 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에서 500여 기계설비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8회 기계설비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기계설비가 정부의 탄소중립 실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탄소중립 선포식’을 가졌다. 기계설비인의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노력으로 △기계설비 전문인력 양성과 탄소중립 생활습관 정착을 위한 교육 △그린리모델링을 비롯한 기계설비 탈탄소화 정책 제안 및 그 사업에 선도적 참여 등 총 8개 실천방안이 담겼다. 조인호 조직위원장은 기념사를 통해 “AI, IoT, 로보틱스, 빅데이터, BIM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잘 활용해 기계설비산업의 경쟁력 향상 및 지속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기계설비법을 정착시킴은 물론 건강한 일자리 생태계 확립을 위해 힘을 모으자”고 강조했다. 이어 행사에서는 기계설비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한 30명의 기계설비인들에게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국토교통부장관 표창, 공로패, 포상패, 감사패가 수여됐다. 김태철 신원이엔지(주) 대표이사가 대통령표창을, 박종일 유원엔지니어링(주) 연구소장이 국무총리표창을, 오종택 전남대 교수 외 19명의 기계설비인이 국토교통부장관 표창을, 정달홍 ㈜성보엔지니어링 대표이사가 공로패를, 이주환 ㈜티지이엔씨 대표이사 외 4명의 기계설비인이 포상패를, 조기성 서울시 과장 등이 각각 감사패를 받았다. 이날 기념식에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사무총장, 국회 최인호 국토교통위원회 야당 간사, 박덕흠 정보위원회 위원장, 김학용 국토교통위 법안심사소위 위원, 서일준 국토교통위 위원, 임이자 환경노동위 여당 간사, 배현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등이 참석했다. 한편, 대한기계설비단체총연합회는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회장 조인호), 대한설비공학회(회장 정재동), 한국설비기술협회(회장 김철영), 한국냉동공조산업협회(회장 강성희), 대한설비설계협회(회장 변운섭) 5개 단체와 6개 유관단체로 구성돼 있다.

  • 경제일반
  • 김준호
  • 2023.11.08 17:47

[지역현실 동떨어진 ‘골목형상점가’](상)실태 -쇠락상권 살린다면서 ‘수도권 쏠림’…전북 고작 1곳

정부가 쇠락한 동네상권을 살리기 위해 추진한 ‘골목형 상점가’ 정책에서 지방도시가 철저히 소외되고 있다. 수도권에 집중된 골목형 상점가 지정에, 지방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전북 소상공인들에게 이 정책이 ‘희망고문’이 아닌 ‘희망’이 되도록 3차례에 걸쳐 골목형 상점가 실태와 현장에서 말하는 문제점, 이에 따른 개선방향을 짚어본다. "시장, 대학로 등만 소상공인입니까. 동네 곳곳에 자리잡아 온 우리도 지역 자영업자, 소상공인입니다." 화려한 번화가에 밀리고 지원육성이 활발한 전통시장에 치여 소외됐던 슈퍼, 빵집, 식당 옷가게들. 정부가 지역상권 살리기를 목표로 10년 전부터 '전통시장과 대학로 등 도소매 상점가'에 시설현대화, 사업기획 인력·사무 지원 등 수백억 원대의 지원을 쏟았지만,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골목 가게들은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골목상권도 지역상권"이라는 호소를 반영해 정부가 내놓은 정책이 바로 '골목형 상점가' 지정이다. 2020년 8월 도입된 '골목형 상점가' 지정은 업종에 상관없이 면적 2000㎡ 이내에 소상공인 점포가 30곳 이상이면 지정 가능하다. '전통시장·도소매 상점가'에서만 사용했던 온누리상품권을 골목형 상점가에서도 동일하게 취급할 수 있고 지자체의 세부항목 조례 제정에 의해 홍보·마케팅·주차장 등의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이 정책은 그간 특정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채 자력으로 버텨 온 오래된 동네 상점들이 '전통시장·도소매상점가'과 동등한 자격, 지원을 인정받아 경쟁력을 갖추고, 소상공인과 주민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초기에 높은 관심을 받았다. 그러나 대부분의 골목형 상점가가 수도권에 쏠려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골목형 상점가 151곳 중 89곳이 서울, 경기, 인천에 있었다. 전체의 59%가 수도권에 쏠려있는 것이다. 대전 17곳(11.26%), 부산 6곳(3.97%), 대구 2곳(1.32%), 광주 6곳(3.97%)에 이어 전북과 경남·경북은 각각 단 1곳에 불과했다. 전북에는 '익산 중앙상점가'가 지난 2021년 지정됐다. 지정 조건과 지원을 세부적으로 뒷받침하는 전국 시·군·구의 관련 조례 제·개정도 미비한 상황이다. 조례 제정률이 서울 100%, 경기 87%, 인천 80%, 대구 100%, 울산 80% 등 수도권과 광역시를 중심으로 높은 제정률을 보였지만, 전북은 14개 시·군중 전주·익산 등 6곳만 만들어 42%에 불과하다. 상가밀집도가 높은 수도권의 경우 골목형 상점가 지정기준을 맞출 수 있어 조례 제정 등 관심이 높지만, 지방은 애초 지정기준을 충족하기 쉽지 않으니 관심도가 점차 하락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도내 한 시·군 관계자는 "'골목형','지역상권'을 말하지만 사실상 수도권 복합쇼핑몰에서나 가능한 지정기준"이라고 꼬집었다. 2000㎡ 면적에 30곳 이상의 가게가 들어서려면 엄청 빡빡하거나 위로 층층이 올라가야 가능한데, 전북의 동네 상점가들은 상대적으로 단일가게들이 길가나 구역에 포진돼 있어서다. 일명 '객리단길'로 불리는 객사길 식당가 등 전주 구도심 상권들도 '골목형 상점가' 지정에 관심을 보였지만, 검토결과 면적 기준에 맞지 않았다. 이런 어려움은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이 올해 발표한 도시규모별 용도지역별 점포 밀집 현황에서 더욱 명확하게 드러난다. 분석에 따르면 ‘대도시 내 골목형 상점가 점포 평균 밀도는 25.8개’, ‘중소도시 내 일반 시 상업지역의 점포 평균 밀도는 18.2개’, ‘농어촌 내 군 상업지역의 평균 밀도는 18.9개’ 순이었다. 지방에선 ‘면적 2000㎡ 이내 소상공인 점포 30곳 이상’ 기준을 충족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미다. 또다른 시·군 관계자는 "경기가 어려워질수록 농어촌, 소도시가 많은 전북의 평균 밀도는 더 낮아질 텐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럴수록 이 정책이 더욱 필요하다"며, "'골목형 상점가'가 낡고 오래된 동네 상권을 활성화할 마중물이라는 점에서 지역에선 매우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 경제일반
  • 김보현
  • 2023.11.08 17:21

산지 쌀값 하락세…농민들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제정을”

정부가 8일 산지 쌀값 하락세에 다음 달부터 공공비축미 산물벼(건조하지 않고 바로 출하하는 벼)를 전량 매입하기로 했다. 반면, 농민들은 “불안정한 쌀값 대신 필수농자재 지원조례 제정으로 생산비 지원 등 실질적인 대책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통계청에 따른 산지쌀값이 지난 5일 기준 2만 1384원(80kg당)이었고, 10월 5일 쌀값은 21만 7552원(80kg당)이었다. 10월부터 계속 하락새를 보이며 한 달새 1만 6000원가량이 떨어졌다. 이와 관련 농림축산식품부는 2023년산 쌀의 공급과잉 우려가 낮다고 보면서, 일시적인 재고 증가 탓에 쌀값이 하락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공공비축미 40만톤 중 산물벼 전량(12만톤)을 12월부터 정부가 전량 인수해 시중에 공급하지 않겠다고 8일 발표했다. 나머지 건조벼 28만톤도 현재와 같은 쌀값 상황에서는 공매를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또 정부양곡 40만톤을 내년에 사료용으로 판매해 재고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산지유통업체의 미곡종합처리장(RPC) 기여도 평가 시 조곡(벼) 거래도 인정하는 등 쌀값 안정을 위한 방안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하지만 농민들은 "비료, 농약, 사료, 기름, 비닐, 전기 등 필수농자재 값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는 데 정부가 농산물값 후려치기에 여념이 없다"며, 생산비 폭등에 따른 제도적 지원방안 마련을 강조했다. 전농 전북도연맹은 8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도 필수농자재 지원조례 제정 등을 촉구했다. 단체는 "지난해 쌀값이 45년 만에 최대 폭락했는데 올해 쌀값도 추수기부터 휘청이며 다시 폭락할 기미가 보인다. 여기에 이른바 물가관리 명목으로 들여오는 쌀, 양파, 고추, 마늘 등 저율할당관세 수입 농산물로 하여 국내 농산물 가격이 폭락하고 농가 경제가 파탄나고 있다"며, "윤석열 정권의 농업파괴, 농민 말살 책동을 이대로 두고는 농민이 살아남을 방법이 없다.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 제정을 통해 생산비 폭등에 따른 농민 부담을 최소화할 제도적 장치 마련을 요구한다"고 했다.

  • 경제일반
  • 김보현
  • 2023.11.08 17:19

도로공사 진안지사, 9일 폭설 재난대비 현장훈련

한국도로공사 진안지사(지사장 강종호)가 겨울철 폭설로 인한 고속도로 차단 등의 재난발생시 효과적인 대응과 신속한 긴급구호·구난을 위해 9일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새만금포항고속도로지선 완주주차장(양방향)에서 관계기관과 함께 폭설대비 현장 합동훈련을 실시한다. 이번 훈련은 관계기관과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겨울철 폭설 시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복합재난 상황 대처 능력을 키우기 위해 실제상황을 가정해 진행된다 훈련설정은 완주지역 대설경보 발효 및 폭설(누계 15cm, 시간당 5cm)로 인해, 새만금포항 고속도로지선 장수방향 12.4km에 교통사고와 유해물질 누출로 고립차량이 발생 상황을 가정해 실시된다. 훈련 순서는 중앙분리대 원격 자동개방, 화학물질 초동조치, 구급차 구호,방재 및 제독작업, 헬기 구호물품 수송, 사고차량 견인 및 제설작업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훈련 중에는 새만금포항고속도로지선 완주주차장 구간은 본선통행이 차단(양방향)되고, 차량은 완주주차장 광장부로 우회 통행할 수 있다. 이번 훈련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가 주관하고 완주소방서, 익산119화학구조센터, 전라북도, 완주군, 고속도로순찰대 제9지구대, 전북경찰청 항공대, 전주국토관리사무소, 육군 제7733부대, 전북지방환경청 총 9개 기관 137명과 제설차·구난차 등 60대의 장비도 동원된다.

  • 경제일반
  • 이종호
  • 2023.11.08 17:19

논 이모작 재배 적합한 신품종 논콩·밀, 재배기술 나왔다

논 이모작에 적합한 논콩·밀 신품종과 폭우 등 이상기후 대비에 적합한 재배기술이 개발·시범 도입됐다. 이모작 안정화를 가져와 정부 전략작물 직불금 제도에 탄력을 줄 지 관심이 쏠린다. 7일 농촌진흥청과 장성군농업기술센터가 현장 시연회를 열고 기계화 생산이 가능한 국산 밀·논콩 신품종과 핵심기술을 소개했다. 밀·콩 이모작은 6월 20일 이전까지 밀 수확을 마치고, 6월 하순~7월 상순에 콩을 파종하는 재배법이다. 10월 중순 무렵 콩 수확 후 곧바로 밀을 파종하면 두 작물 모두 안정적인 수확량을 얻을 수 있다. 국립식량과학원은 논 이모작 재배에 적합하고 수량성이 우수한 콩 품종 ‘선유2호’와 밀 품종 ‘황금알’을 개발했다. ‘선유2호’는 기존 ‘선풍’ 품종보다 10~14일 정도 빨리 수확할 수 있다. 단위 면적당 1.2배 정도 촘촘하게 심으면 꼬투리가 달리는 위치(착협고)가 높아져 기계 수확이 쉽다. 밀 품종 ‘황금알’은 키가 크고 익는 시기(5월 31일 무렵)가 빨라 이모작 기계화에 유리하고, 단백질과 글루텐 함량이 높아 제빵용으로 우수하다. 또 △침수 피해와 습해 예방을 위한 겉도랑 및 땅속 배수 기술 △직진 자동 조향장치를 이용한 정밀파종 기술 △농약 흩날림(비산) 최소화한 무인기(드론) 방제 기술 △기계 이용 콩 수확 및 밀 파종 등 기술 시범이 이어졌다. 이날 선보인 ‘무굴착 땅속 배수 기술’은 밀·콩 이모작 재배지의 물 빠짐(배수) 관리에 유용하다. 논 가장자리에 손쉽게 배수로를 설치할 수 있는 ‘배수골 조성기’와 토양 경반층 파쇄와 동시에 보조 땅속 배수가 가능한 ‘왕겨 투입용 심토파쇄기’ 등도 호응을 얻었다. 이 기술을 적용해 시범 콩 수확과 밀 파종을 한 황룡위탁영농법인 이남현 대표는 “논에 배수시설을 설치한 후 물 빠짐이 원활해져 지난여름 집중호우 때 논콩 침수 피해를 줄일 수 있었고, 직진 자동 조향장치를 부착한 트랙터로 콩 수확에 드는 노동력을 크게 줄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서효원 국립식량과학원장은 “논에서 밀·콩 같은 식량작물과 밭작물이 안정적으로 생산될 수 있도록 기계화 전용 품종 보급 확대, 노동력 절감과 식량자급률 향상을 위한 밭농업 기계화 촉진, 집중호우 등 이상 기상에 대응한 배수 기술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 경제일반
  • 김보현
  • 2023.11.07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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