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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농산물 유통이력 추적, 국산 판매에 도움될까

이미지=클립아트코리아 무분별한 헐값 수입·원산지 속임 우려가 컸던 외국산 농산물의 관리가 강화될 예정이어서 국내 농산물 판매 안정화에 도움이 될지 주목된다. 특히 외식업계와 배달플랫폼 업체들을 중심으로 농산물 원산지 위반이 심각해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수입 농산물 유통이력 추적·관리제도를 강화해 냉동 양파와 건조·냉동 대파, 녹두, 당근, 건조·냉동 고사리를 관리대상에 추가한다. 제도는 위해성 및 부정유통 우려가 있는 농식품에 대해 유통내역·경로를 관리하는 것으로 지난 2009년부터 도입돼 내년부터 총 22개 수입 농산물을 추적한다. 추가 품목은 원산지 위반 적발 현황과 사회적 이슈 등을 고려한 관계기관의 요청에 따라 전문가,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유통이력관리심의회’와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 절차를 거쳐 지정한 것이다. 냉동양파와 대파, 당근 등은 김치 속재료에 들어가는 등 국내에서 소비가 큰 식재료이고, 녹두는 지난 2020년 페루산 관세 철폐 이후 페루산 녹두가 수천 톤 들어와 원산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값싼 외국산에 밀려 골머리를 앓던 농가들은 이번 기회에 수입 경로와 이후 유통, 원산지 표시를 철저히 관리해 식재료의 불법 유통·원산지 둔갑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도내 한 대파 농가는 "납품 식당들이 국내산 채솟값이 오르니 중국산으로 많이 바꿨다. 특히 김치는 속재료들은 중국산이어도 배추만 한국산이면 국내산 김치가 되다보니 소비자들은 자세히 따져보지 않으면 국내산 김치인줄 알고 먹는 셈"이라며 "식재료 안전성을 강화하고 소비자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했다. 코로나19 이후 대중화된 배달 플랫폼에서도 제도 강화가 효과를 보일 지 중요하다. 홍문표 국회의원이 받은 농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업체는 2017년부터 지난 8월까지 총 2710곳이고, 코로나19 사태 이후 배달 플랫폼 이용이 증가하면서 원산지 위반 업체 수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홍 의원은 "배달플랫폼을 통한 음식업체의 원산지표시 위반 건수가 급증함에 따라 농산물 원산지 위반 단속의 책임이 있는 농식품부는 강력한 단속, 처벌을 통해 국민들이 믿고 먹을 수 있는 음식문화 조성에 기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 경제일반
  • 김보현
  • 2023.10.29 17:06

전주·익산·군산빼고 전북 시·군 소멸 위기…전북특자도에 거는 기대

전북 시·군의 약 80%가 소멸 위기에 놓인 가운데 위험 지역을 중심으로 인구 감소·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어 실효성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 균형발전을 위해 전북 특별자치도 독자적인 권한에 힘이 실려야 하는 이유다. 26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지방소멸 변화상 분석에 따르면 전북에서 전주·익산·군산을 제외한 11개 지역이 소멸위험에 처했다. 2000년 4개 지역에서 2021년 11개 지역으로 20년 새 7개 시·군이 진입하며 지방소멸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도내 소멸 위험지역들에서 인구 감소·고령화 등 쇠락세가 급격히 짙어지며 전북 소멸 시계가 빨라지고 있다는 점이다.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인구증감률이 전국 평균은 0.13%로 증가한 반면 호남권은 감소세다. 전북이 -0.54%, 광주 -0.42%, 전남 -0.29%로 분석됐다. 지방소멸 위험이 높은 호남권에서도 전북지역 감소폭이 가장 큰데, 각 권역별 소멸위험 시·군만 두고 비교하면 더욱 심각한 결과가 나온다. 7년간 도내 소멸위험 시·군의 연평균 인구증감률은 -0.98%로, 전남(-0.44%)보다 두 배 높은 감소 추세를 보였다. 전북 소멸위험 지역들은 인구 감소에 이어 고령화까지 빨라졌다. 도내 11개 위험 시·군의 고령화 비율은 2021년 기준 31.7%로, 7년 전보다 4.5%p 올랐다. 같은 기준으로 전국 고령화 비율이 17.2%·7년간 4%p, 전남이 29.8%·3.5%p 오른 것보다, 전북이 고령화 속도도 빠르고 비율도 높다. 반면 소멸위험 시·군 내 청년비율은 전북이 호남권 최저다. 청년비율이 전북 12.4%, 전남 13.2%다. 7년새 전남에서 -1.0%p, 전북에선 01.9%p만큼 줄었다. 청년 순이동률 비율도 전북 -6.2%, 전남 -5.1%로, 가뜩이나 청년도 적은데 그마저도 유출이 많은 셈이다. 이 가운데 전북 경제산업 지표도 부정적이다. 지난 2020년 기준 호남권 지역내총생산이 전남(78.8조원), 전북(52.8조원), 광주(42.1조원) 순이며, 전국 대비 구성비는 전남 4.1%, 전북 2.7%, 광주 2.2%로 나타났다. 소멸 위험지역 내 수치로만 보면 전남 54.7조원(전남 전체 대비 69.4%), 전북은 19.6조원(전북 전체 대비 37.1%)에 불과했다. 호남권 내에서도 전북 소멸위기가 두드러지고, 전북 안에서도 소멸위험 지역·비 위험 지역간 불균형이 점점 심해지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전북 특자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전북이 특별자치도가 되면 호남이 아닌 전북 자치 독자권역으로 인정돼 행·재정적인 우선 지원이 가능하다. 또 인구와 지역 균형발전 측면에서 지방소멸은 정부도 나서야 할 위기과제인 만큼 코앞으로 직면한 전북 지역 불균형 해결에도 속도가 날 것이란 기대다.

  • 경제일반
  • 김보현
  • 2023.10.26 17:58

전북지역 상업용부동산 공실률 상승...투자수익은↓

전북지역 상업용부동산 공실률이 상승하며 투자수익률이 곤두박질하고 있다. 고금리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도 더욱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부동산에 대한 투자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6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023년 3분기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에 따르면 3분기 전북지역 소규모 상가 공실률은 9.9%로 전분기(9.5%)보다 0.4%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세종(15.0%) 다음으로 전국에서 2번째며 전국 평균(7.3%)을 크게 웃돌았다. 중대형 상가와 집합 상가의 공실률도 각각 18.9%, 15.8%로 전분기보다 0.9%포인트, 0.7%포인트씩 늘었다. 오피스 공실률은 16.3%로 전분기보다 0.9%포인트 늘어났다. 공실률이 증가하면서 임대료도 하락하고 있다. 소규모 상가 임대료는 1㎡당 1만원으로 전분기보다 0.33%포인트 줄어들며 전남(㎡당 9,600원) 다음으로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피스 임대료는 1㎡당 4,700원으로 전분기보다 0.35% 줄어 전국에서 가장 저렴했다. 공실률 상승과 임대료 하락이 지속되면서 투자수익률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전북지역 오피스(일반 6층 이상) 투자수익률은 전국 평균(1.00%)을 크게 밑돈 0.14%를 기록, 광주(0.02%), 충남(0.08%) 다음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피스는 금융비용 증가로 인한 투자감소, 지역 경기침체, 지역 내 인구감소 등에 따른 임대료 하방압력으로 낮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다. 중대형 상가(일반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330㎡ 초과)투자수익률은 0.44%, 소규모 상가(일반 2층 이하이고 연면적 330㎡ 이하)투자수익률은 0.46%, 집합상가 투자수익률은 0.34%로 전국 하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 경제일반
  • 이종호
  • 2023.10.26 17:58

[이상청의 경매포인트] 김제비룡초등학교 인근 임야

김제시 용지면 용수리(임야) - 본 건은 김제비룡초등학교 북동측 원거리에 소재하며, 주위는 축사와 전 등의 농경지와 야산이 소재하는 마을주변야산지대로 형성돼 있다. 김제 시내버스가 운행하는 군도 등과 다소 근거리 내지 원거리에 위치하나 인근지까지 중소형 차량 출입 가능함으로 도로연계계통이나 구조 등으로 보아 면지역으로서의 일반적인 교통상황은 보통이다. 지형 다각형의 남동향의 완경사 토지로서 현황 묘지 및 무입목지 상태로 이용중이다. 완주군 상관면 용암리(임야) - 본 건은 산정마을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국도변을 따라 자연림이 주를 이루는 지역이다. 인근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나 본 건까지 차량 및 도보 통행은 어렵다. 부정형, 급경사, 자연림이다.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임업용산지다. 무주군 안성면 장기리(대지) - 본 건은 안성농공단지 내에 위치하며, 부근은 중소 규모 공장, 공업용 나지 등이 소재하는 농공단지다. 북하향 완경사지대 내 자체지반은 대체로 등고평탄하게 조성된 부정형 토지로 현황 공장부지다. 동측으로 왕복2차선 포장도로에 접하고 있다. 계획관리지역, 산업개발진흥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이다.

  • 경제일반
  • 기고
  • 2023.10.25 18:14

알츠하이머 예방에 도움 되는 토종유산균 발견

농촌진흥청이 최근 발견한 우유 속 항산화 유산균(락티카제이바실러스)이 치매 위험을 낮출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25일 밝혔다. 치매를 일으키는 퇴행성 뇌질환인 알츠하이머병의 발병 기전과 원인이 정확하게 알려지진 않았다. '베타아밀로이드'라는 작은 단백질이 지나치게 만들어져 쌓이면서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핵심 기전으로 보고된 바 있다. 이 ‘베타아밀로이드’가 뇌 속에 쌓이는 것을 우유 속 해당 유산균이 막아준다는 것이다. 농진청 국립축산과학원은 우유에서 철 이온 결합능 등 항산화 활성이 높은 유산균을 선발하고, 경상국립대학교와 함께 알츠하이머 모델 동물에 급여해 효과를 구명했다. 효능을 확인한 유산균인 락티카제이바실러스는 특허출원을 완료했다 또 항산화 유산균을 활용한 유제품 개발에 나섰다. 안전성 논란을 겪은 기존 해외 치료제들과 달리, 토종 유산균은 오랜 기간 먹어도 몸에 무리가 없다는 점에서 보다 안전한 알츠하이머 예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임기순 국립축산과학원장은 “이번에 개발된 토종 유산균을 활용한다면 국내산 치즈 등 유제품의 소비 확대도 기대된다”며 “기술이전을 통해 축산식품제조 등에 다양하게 활용해 국민건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 경제일반
  • 김보현
  • 2023.10.25 17:55

박진만 전라북도건축사회장, 2023 한국을 빛낸 자랑스러운 한국인 대상 수상

전라북도건축사회 박진만 회장이 지속 가능한 건축문화 발전을 주도해 온 공로를 인정받아 대한민국신문기자협회(명예회장 김상천)와 언론인연합협의회(회장 정환승) 주관으로 지난 24일 서울 백범기념관 컨벤션홀에서 열린 ‘2023 한국을 빛낸 자랑스러운 한국인 대상’ 시상식에서 ‘건축문화혁신발전공로대상’을 수상했다. '건축문화혁신발전공로대상'은 박진만 회장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선정됐다. 2023 한국을 빛낸 자랑스러운 한국인 대상은 정치∙사회∙경제∙문화∙예술∙스포츠 부문과 일반기업 및 공직 부문 등에서 올 한 해 투철한 사명감과 확고한 국가관으로 사회와 국가를 빛낸 이들의 업적을 기리기 위한 상으로 올해로 24년째다. 박 회장은 전라북도건축사회 회장으로서 전문성을 바탕으로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판단 능력과 미래 지향적 사고로 현안의 문제점을 정확히 찾아내고 미래지향적인 대안을 마련해 건축문화의 혁신과 발전에 기여한 공이 인정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박진만 회장은 “과분한 상을 받았다”며 “오로지 건축을 통한 지역발전을 위해 뛰어왔다. 앞으로도 전문가로서 시민과 전주시의 발전을 위해 더욱 더 매진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 경제일반
  • 이종호
  • 2023.10.25 17:54

[기업탐방]"게르마늄 물과 쌀로 건강한 장수를"-선우바이오게르마늄 김동기 대표

“100세 시대인 오늘날 얼마나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얼마나 건강하게 사느냐가 중요해졌습니다. 활력과 세포재생에 도움을 주는 유기 게르마늄 관련 특허를 받아 게르마늄 물(정수기 필터)과 쌀을 개발한 이유입니다.” 선우바이오게르마늄의 김동기(74) 대표이사가 10년 공동 연구개발 끝에 ‘수용성 게르마늄’을 활용한 상품 개발로 인생 2막을 열었다. 김동기 대표는 국내 대표 물 연구학자인 이덕수 가천대 명예교수가 연구한 선석(아라고나이트)에 게르마늄을 흡착하는 기술을 활용해 올해 게르마늄 정수기 필터와 게르마늄·유황 기능성 쌀을 출시했다. 수십년간 건설업에 종사했던 김 대표는 10여 년 전 지역 건설시장 악화를 이기지 못하고 부도를 맞았다. 당시 신체 이상을 겪고 건강 증진·먹거리에 관심을 쏟게 된 김 대표는 이를 계기로 원광대에 부임했었던 이덕수 교수와 인연을 맺었다. 김동기 대표는 "이덕수 교수와 수년간 함께 개발한 끝에 우리가 마시는 물에 유기 게르마늄을 더해주는 정수기필터 특허를 취득했다"며, ”양질의 물을 마시는 것이 장수하는 데 필수적이다. 유기게르마늄 필터를 장착한 정수기 물은 생명요소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했다. 업체 설명에 따르면 세포와 세포 사이 핏줄처럼 영양, 노폐물을 옮기는 연결통로가 있는데 노화로 인해 이 통로가 막히거나 닳아지면 염증이 많이 생긴다. 유기 게르마늄이 세포 회복 또는 노화 방지에 영향을 미쳐 활력, 재생, 신진대사 증진에 도움을 준다. 또 선우바이오게르마늄은 게르마늄 및 셀레늄 함유 양액 제조방법 및 그 양액을 이용한 기능성 과일·채소의 생산 방법의 '수용성 게르마늄' 특허도 취득했다. 김 대표는 ”우리 회사는 다년간 이덕수 박사와 함께 수용성 게르마늄을 넣어 키운 과채류 시험 재배, 건강기능 식품 개발에 성공했다“며, ”전북 기업 최초로 지역을 대표하는 기능성쌀(게르마늄·유황 쌀)을 생산해 도민 건강에 이바지 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이 기능성 쌀을 생산하기 위해 업체는 다년간 계약재배를 통한 배합 시험을 했다. 수용성 게르마늄 비율이 너무 높거나 낮으면 도리어 수확물의 결과성분이나 생산량이 낮아지기도 해 적절한 비율을 찾기까지 4년이 걸렸다. 김 대표는 "네이버 스토어 등 각종 온라인 쇼핑몰이나 전주 본사에서 상품들을 구매할 수 있다"며, "전북 기능성 쌀 개발 등 도민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했다.

  • 경제일반
  • 김보현
  • 2023.10.25 17:54

한국수자원공사-네이버 재생에너지 직접전력거래계약 체결

한국수자원공사(K-water, 사장 윤석대)와 네이버(주)(대표이사 최수연)는 25일 한국수자원공사가 보유한 재생에너지를 네이버(주)에 직접 공급하는 직접전력거래계약(PPA, Power Purchase Agreement)을 체결했다. 직접전력거래계약(PPA)는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와 재생에너지 전기가 필요한 기업이 직접 전력을 거래하는 방식으로, 기업이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기를 요금 변동 없이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어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실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이다. 이번 계약을 통해 한국수자원공사는 용담제2수력을 통해 생산한 재생에너지를 네이버(주)의 본사 사옥인 네이버1784 운영을 위한 전력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용담제2수력의 연간 발전량은 13GWh로 이는 지난 2021년 국내 전체 가구당 전력사용량 기준 4,700가구가 사용하는 전력량에 해당한다. 네이버(주)는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이를 전량 구매해 사용할 계획으로 이를 통해 매년 온실가스 약 6,000톤을 저감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PPA 계약체결은 한국수자원공사와 네이버(주)가 지난 2022년 12월 재생에너지 공급 등 상생을 위해 체결한 ‘RE100 이행과 ESG 가치확산을 위한 공동개발협약’의 실질적인 이행의 첫 협력 사례로서, 양 기관은 앞으로도 다양한 협력사업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 한국수자원공사 장병훈 수자원환경부문장은 “대한민국 대표 물 에너지 기관으로서 공사가 보유한 재생에너지를 민간기업이 직접 활용하여 탄소중립을 지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여러 기업과의 협력을 확대하며 기업들의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재생에너지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임동아 네이버 대외/ESG 정책 책임리더는 “네이버는 미래형 친환경 공간인 네이버 1784에서 활용할 재생에너지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등 선도적으로 탄소중립을 실천해 나가고 있다”며, “글로벌시장에서 네이버가 최고 수준의 ESG 경영체계를 갖춘 기업으로서 입지를 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경제일반
  • 이종호
  • 2023.10.25 17:54

전북 예담채, 농식품부 FTA기금사업 연차평가 전국 1위

전북도 원예농산물 광역브랜드인 '예담채'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하는 2023년 과수 생산·유통 지원사업(FTA기금 사업) 연차평가에서 전국 1위에 선정됐다. 계량평가와 비계량평가 합산 결과 전북농협 예담채는 5개년 중 최근 4년 연속 최우수등급에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고, 올해는 전국 1위로 선정됐다. FTA기금사업 연차평가는 과수산업발전계획을 수립한 전국 18개 시행주체를 대상으로 국산과수 경쟁력 확보를 위한 FTA대책 사업이 목적에 맞게 추진되는지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준다. 전북농협 예담채는 참여주체들이 노력한 결과 사과·배·복숭아·포도 품목은 취급액 659억원, 조직화취급액 422억원, 인증과실취급액 126억, 수출액 23억원을 달성해 계량평가 부분에 높은 점수를 받았다. 광역단위 농산물 판촉전, 수출현장 컨설팅, 도내 농협들이 참여하는 정보공유 간담회 개최, 산지유통센터 맞춤형 현장 컨설팅 등을 실시해 비계량평가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 전북농협은 올해 전국 1위인 최우수등급을 달성함에 따라 FTA기금으로 지원되는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의 사업비가 최대 40%(약 16억원) 증액돼 참여농협의 출하 농가들이 추가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김영일 본부장은 “정부 정책이 광역단위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함에 따라 전북본부의 지역 가교 역할도 심도 있게 요구되고 있다. 전북농협 예담채를 구심점으로 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전북 원예농산물 통합마케팅 6천억원 시대를 필히 달성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경제일반
  • 김보현
  • 2023.10.24 18:18

‘제24회 전라북도 건축문화제’ 31일 개막

(사)전라북도건축문화진흥연합회가 주최하는 ‘제24회 전라북도 건축문화제’가 ‘새로운 출발, 전북특별자치도! 건축을 만나다!’라는 주제로 오는 31일부터 11월 5일까지 전라북도청 로비 일원에서 진행된다. 이번 건축문화제는 도내 우수한 건축물과 기술역량에 대한 대·내외 홍보의 장을 제공하고 도시미관과 직결되는 건축의 가치적 범주를 넘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의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녹색 건축문화의 창달을 위해 마련됐다. 건축인은 물론 건축 꿈나무 및 도민이 함께하는 건축문화축제를 통해 지속 가능한 전북 발전의 초석이 될 인재 발굴과 육성에 기여하고 국제건축작품전을 통한 전북건축의 전통과 우수성을 해외에 널리 알림으로써 전라북도의 국제적 역량을 강화, 건축의 사회적 기능과 예술적 가치에 대한 의식고취 및 도민의 삶의 질 개선과 미래 건축문화 향상 및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민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이다. 박진만 회장은 "올해 전라북도건축문화제가 역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국민들의 건축에 대한 이해도나 인식제고를 통한 건축문화의 격을 높이는데 있다"며 "자칫하면 건축인들만의 행사로 비춰지는 인식을 탈피하기 위해 도민 모두가 주인공이 돼 함께 참여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고 했다.

  • 경제일반
  • 이종호
  • 2023.10.24 18:18

보증대출 늘수록 은행 이익…"은행, 지역신보 법정 출연요율 높여야”

서민 보증기관 담보 대출이 급증하는 가운데 시중은행이 지역 신용보증재단에 지급하는 법정 출연금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서민 보증이 늘어날수록 국고는 고갈되고 은행은 큰 이익을 얻고 있어서다. 24일 신용보증재단중앙회·전북신용보증재단에 따르면 국내 시중은행이 신용보증재단에 지급하는 법정 출연금보다 은행이 신보로부터 돌려받는 대위변제금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도가 약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지역 신보에서 받은 보증을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는다. 해당 대출의 부실사고가 발생하면 신보가 은행에 대신 빚을 갚아주는 게 대위변제금이다. 코로나19 이후 최근 4년간(2019∼2022) 금융회사와 신용보증재단간 수지구조를 분석하면, 금융회사인 은행들이 신보 보증을 바탕으로 얻은 수익이 4조 원 이상으로 파악된다. 이 기간 은행이 신보에 낸 출연금은 5532억 원, 신보가 은행에 낸 대위변제금은 1조 8328억 원이다. 1조 2796억 원 차이가 나는 가운데, 은행은 보증부대출 취급으로 연간 1.2조 원가량(예대차익 2.55% 적용) 이자수익도 거두고 있다. 대출과 연계한 카드, 보험, 예·적금 유치 등의 순수익도 뒤따른다. 은행뿐만 아니라 정부·자치단체 등의 예산지원을 받는 지역 신보는 그만큼 혈세 손실을 보는 셈이다. 이에 시중은행이 지역신보에 내는 출연금 비율을 현행 0.04%에서 최소 2배 이상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보증기관이 대위변제를 통해 은행 손실을 축소하는 대신 은행이 법으로 정한 비율만큼의 출연금을 지급하는 것인데, 이대로라면 금융회사는 낮은 출연요율로 지역신보에 출연금을 덜 내고 대위변제금을 더 받아 지역신보가 계속 손실을 보는 구조다. 게다가 정부가 코로나19 기간 풀었던 대출이 상환만료되면 대위변제율은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돼 은행의 출연요율 상향, 이에 따른 금융회사·보증기관간 수지타산 구조 균형이 시급하다는 분석이다. 유장명 전주소상공인연합회장은 "모세혈관처럼 지역 경제 곳곳을 지탱하고 있는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무너지면 더 큰 위기가 올 것"이라며, "은행 이익이 늘고 있는 만큼 법정 출연금도 확충해 신보 기본재산을 늘리고 지역 소상공인들의 자금 조력자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 경제일반
  • 김보현
  • 2023.10.24 18:17

3만원 숙박 할인권 '쏜다'⋯27일부터 '숙박세일 페스타'

5만 원 이상 숙박시설을 이용하면 3만 원 할인권을 제공하는 '숙박세일 페스타'가 열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올해 마지막 '대한민국 숙박세일 페스타'를 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숙박세일 페스타에는 49개 온라인 여행사와 3만여 개 국내 숙박시설이 참여해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배포 수량은 올해 초 내수활성화 일환으로 준비한 숙박 할인권 100만 장 중 상반기 발급된 68만 장을 제외한 잔여 수량 32만 장이다. 이번 행사 또한 수량 소진 시 조기 종료된다. 숙박 할인권 발급·예약 및 숙박시설 이용은 27일부터 11월 24일까지 약 한 달간 가능하다. 참여 온라인 여행사 채널을 통해 5만 원 이상 숙박시설 이용 시 3만 원 할인권을 페스타 기간 중 1인 1매 선착순으로 제공한다. 특히, 3만 원 할인권 외에도 참여 온라인 여행사별 추가 할인권, 카드사 할인, 경품 행사 등 이번 행사와 연계한 다양한 할인 혜택들이 준비돼 있다. 할인권은 매일 오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참여 온라인 여행사 채널을 통해 발급한다. 발급 후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사용하지 않거나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할인권은 자동 소멸되지만 할인권 수량이 남아있는 경우 재발급받을 수 있다. 숙박 할인권은 미등록 불법 숙박시설과 대실에 사용할 수 없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관광공사 대한민국구석구석 누리집 내 '2023 대한민국 숙박세일 페스타' 안내 페이지(https://ktostay.visitkore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경제일반
  • 이용수
  • 2023.10.24 09:29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전북 혁신도시 이전 10주년 기념식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원장 류임철)이 23일 전북 혁신도시 이전 1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김관영 전북도지사, 국주영은 전라북도의회 의장, 우범기 전주시장, 정성주 김제시장, 유희태 완주군수, 지역주민, 교육생 등 4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치인재원의 지난 10년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비전을 선포하는 기념행사를 진행했다. 자치인재원은 전북 혁신도시 이전 후 글로벌리더과정 개설, 지방자치역량센터 신설, 지방의정연수센터 신설 등 교육대상과 과정을 대폭 확대해 지난해까지 10년간 연인원 기준 541만여 명(사이버교육 포함)을 교육했다. 기존 직급중심 교육에서 직위와 직무중심으로 교육과정을 개편해 실무활용성을 높이고, 현장 행정가 양성을 위해 토론형 학습을 확대하고 연극형 교육을 도입하는 등 교육방식도 개선했다. 또 개발도상국 등 89개국 4200여 명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국가발전 디지털정부 등 우수 공공행정사례를 공유해 국가이미지를 높이고 글로벌 우호 증진에도 힘썼다. 자치인재원은 10년 동안 지역과의 상생협력을 위해 구내식당 내 로컬푸드 활용(약 19억 원), 지역업체 우선 계약(약 150억 원), 지역상권 활성화(약 10억 원) 등 지역상생 7대 과제를 수립해 이행하고 있다. 또한 지역 현장학습, 지역사회 봉사활동, 내부 시설 개방, 지역주민 우선채용 등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자치인재원은 기념식에서 기관 정착에 도움을 준 완주경찰서, 전북소방본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풀무원푸드앤컬처 등 기관 4곳과 자료를 기증해주신 최해림 씨에게 공로패를 수여했다. 이상민 장관은 기념식에서 “지난 10년간 자치인재원이 전북 혁신도시에 안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분들께 감사하다”라며 “앞으로도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를 선도하는 핵심인재 양성기관으로 더욱더 발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경제일반
  • 김보현
  • 2023.10.23 17:56
경제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