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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사태취약지역 표지 의무 설치에도 ‘저조’

지난 7월 산사태로 전국에서 11명이 사망하고 2명이 실종되는 등 기후변화로 인한 산사태 위험이 높아지는 가운데 산사태 취약지역을 알리는 표지판 설치율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올해 기준 전국 2만 8194곳이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돼 있으나, 위험 안내표지판이 설치된 곳은 전체의 29%인 8190곳에 불과했다. 산림보호법 개정에 따라 지난 2015년부터 표지판 설치가 의무사항임에도 지역간 설치율 편차가 컸다. 서울은 취약지역으로 지정된 298곳 전체에 표지가 100% 설치됐고, 충북도 설치율이 96%에 달했다. 반면 경북 14%, 경남 8%, 전북 7% 등 대부분 지역이 10% 내외에 그쳤다. 전남은 2216곳 중 25곳만 설치돼 설치율이 1%, 울산은 945곳 중1곳도 설치되지 않았다. 산림청은 표지 설치가 의무화된 후 2016년 약 15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2127곳에 표지를 설치했다. 2017년에는 예산이 급감해 2억 4400만원으로 348곳에 표지를 설치했다. 그러나 2018년부터 올해까지 6년간 편성된 예산은 없었다. 올해 대규모 산사태 피해가 발생하면서 새로 비목을 설치해 기재부에 44억원을 요구했으나, 98%가 삭감돼 1억원만 편성되는데 그쳤다. 주철현 의원은 "산사태 취약지역의 표지 설치가 법적 의무사항임에도 산림청은 설치를 위한 예산 확보 노력을 방기해 왔다"며, ,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사업 예산인 만큼 국회심사 과정에서 반드시 증액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표지 설치율이 떨어지는 지역부터 우선 설치하도록 산림청에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 경제일반
  • 김보현
  • 2023.10.16 18:49

태양광·열과 지열 결합하면 농촌 온실 냉난방비 감소 가능

농촌진흥청이 16일 태양광‧열(PVT) 패널과 지열을 결합한 ‘복합열원 히트펌프 온실 냉난방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태양광‧열 패널은 태양광 모듈과 태양열 집열기를 결합한 형태로 전기와 열을 동시에 얻을 수 있는 태양에너지 설비다. 국내에서는 농업용 신재생에너지로 지열을 많이 사용하고 있으나, 지열은 오랜 시간 사용하면 열원이 부족해져 이를 보완할 기술이 필요하다. 또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고도 열량을 얻을 기술을 확보하는 것도 과제다. 농촌진흥청이 이번에 개발한 복합열원 히트펌프 온실 냉난방 기술은 온실 면적의 10% 부지에 태양광‧열 패널을 설치하면, 여기에서 발생하는 30~40도의 태양열과 지중열교환기에서 얻는 지열을 하나의 열 저장조에 모으게 된다. 이를 히트펌프의 열원으로 사용해 온실 난방에 적당한 48~50도의 온수를 만드는 것이다. 난방이 필요하지 않은 봄, 여름, 가을에는 태양광‧열 패널에서 생산한 열을 지하수층으로 보내 저장했다가 겨울철 온실 난방에 사용한다. 농진청 관계자는 "이 기술을 딸기 온실(175㎡)에 적용한 결과, 면세 등유 대비 냉난방 비용을 78% 줄일 수 있었다"며, "온실 면적의 10% 부지에 태양광‧열 패널을 설치했을 경우, 온실 난방에 필요한 전체 열량의 30%를 분담할 수 있으며, 지열만 이용했을 때보다 에너지를 20%까지 줄일 수 있다"고 했다.

  • 경제일반
  • 김보현
  • 2023.10.16 18:49

연이은 새만금 예산 삭감, 국립새만금수목원도 개원 불투명

정부의 연이은 새만금 예산 삭감에 국립새만금수목원의 적기 개원 역시 불투명해졌다. '잼버리 정치 보복'에 희생된 국립새만금수목원의 사업 정상화와 함께 대통령 공약사항인 ‘새만금 국가정원 조성사업’도 예산이 편성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잼버리 파행 이후 정부가 새만금관련 SOC 예산을 일괄 삭감하면서 국립새만금수목원 조성 사업 예산이 221억원에서 65억원으로 70%나 삭감됐다"고 비판했다. 국립새만금수목원은 지난 2017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고 지난 6월 기공식까지 진행됐다. 공사 진행만 앞두고 있었지만 이번 대량 삭감으로 내년 계획됐던 토목·조경· 건축 등 210억 원 규모 공사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예상되며, 2027년 개원도 요원해진 상황이다.하지만 전남 완도에 들어서는 국립난대수목원의 경우 국립새만금수목원과 목적을 같이하는 사업임에도 당초 요구한 31억 2500만 원이 그대로 반영돼 비교되고 있다. 이원택 의원은 "국립새만금수목원은 기후위기에 대응 및 생물다양성 보존·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만큼 예산삭감의 희생이 돼서는 안된다"며, "이번 국정감사와 국회 예산단계에서 새만금관련 예산 복구을 통해 2027년 정상개원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새만금 국가정원 조성사업'에 대한 내년도 예산반영 필요성도 제기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20대 대선 후보시절 전북 7대 공약 46 개 실천과제를 발표했었다 . 이 중 하나인 ‘새만금국가정원’ 사업은 새만금 일대 200ha 부지에 세계적인 국가정원 조성하는 것이다. 산림청은 ‘새만금 국가정원 조성사업’이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간 정원문화 수혜 불균형 해소, 여가 활성화를 통한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부 정책으로써 부합한 사업이라고 평가하고 있으며, 권역별로 국가정원이 확충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 이 의원은 “ 대통령 공약사항인 새만금국가정원사업을 위해서는 2024년 예산반영이 반드시 필요하다” 며, “새만금수목원과 연계한 동북아 환경생태도시 거점을 위한 세계적인 국가정원으로 조성해야 한다 ”고 말했다 한편 , 새만국 국가정원 조성사업은 지난 2021년 새만금 M·P(기본계획)에 반영됐고 ,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새만금국가정원 타당성평가 및 기본구상 연구용역이 진행됐다.

  • 경제일반
  • 김보현
  • 2023.10.16 18:35

‘농가 소득 안정적 보장’ 익산농협, 추곡수매 돌입

풍요로운 수확의 계절을 맞아 익산농협(조합장 김병옥)이 올해 추곡수매에 돌입했다. 익산농협은 농가 소득 보장을 위해 조합원들의 땀과 노력이 담긴 쌀이 제값 받고 판매될 수 있도록 수매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13일 오전 익산시 금강동의 익산농협 미곡종합처리장(RPC). 산물벼가 가득 담긴 톤백들이 차량으로 속속 들어오고 이를 지게차로 실어 나르는 움직임이 분주하다. 입고되는 톤백을 일일이 막대로 찔러 낱알을 꺼내 살피고 명부를 확인한 후 매직펜으로 입고자 이름을 적는 검수 작업도 한창이다. 이 현장의 작업반장은 김병옥 조합장이다. 올해로 9년째 RPC 추곡수매 현장에서 작업반장을 자처하고 있는 그는 매직펜을 들고 오가며 톤백에 담긴 나락을 일일이 살피고 현장 곳곳을 꼼꼼히 챙겼다. 저마다 수확한 쌀을 차에 실어 오는 조합원 한 명 한 명의 안부를 챙기는 일도 잊지 않았다. 지난 6일부터 시작된 올해 익산농협 추곡수매는 공공비축미, 계약재배, 기업맞춤형 등으로 나눠 오는 31일까지 진행된다. 계획 수매량은 40㎏ 32만개 안팎이다. 익산농협은 계약재배 농가별 작황이 당초 계획과 다르더라도 일단 들어오는 벼는 조합원들이 고생해서 수확한 것인 만큼 가능한 한 전량 수매할 예정이다. 현장에서 만난 김 조합장은 “정부 차원에서 쌀 대체작물에 대한 직불금 지급 등 전환을 유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도작에 주력하고 있는 다수 조합원들의 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익산농협은 지산지소 운동 일환으로 조합원들이 생산한 쌀을 3개의 하나로마트에서 직거래 형식으로 판매함으로써 중간 마진을 없애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 쌀 소비 촉진을 위해 소비자 니즈를 적극 반영한 떡을 만들어 쌀 가격 수준으로 공급하고, 쌀 뿐만 아니라 콩이나 팥, 혼합곡 등 조합원들이 생산한 잡곡들이 지역에서 직거래될 수 있도록 해 소비자와 농가(조합원)이 상생하며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구상 중”이라고 덧붙였다.

  • 경제일반
  • 송승욱
  • 2023.10.15 16:51

농협 적자운영…조합원 농민은 수수료·부채 허덕

농협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과 로컬푸드마트 직매장이 경영난에도 수수료가 과도한 데다 지역별 제각각이어서 제도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농협금융지주가 500억 원 넘는 자산규모를 쌓고 있는 반면 조합원 농가들의 부채·연체는 심화되고 있어 농민들에게 실질 혜택이 돌아가도록 운영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13일 농협중앙회, 농협경제지주, 농협금융지주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했다. 이원택 의원은 "적자행진을 기록하고 있는 농협몰이 농축산물 수수료를 과도하게 매겨 농민 상대로 수수료 장사만 하고 있다"며, “온라인 몰을 이용할 경우 농민들의 유통비용이 약 16.1% 절담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농가 소득안정을 위해 농협몰의 역할은 막중하다. 농축수산물 수수료를 즉각적으로 인하하고, 적자구조 개선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농협이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인 '농협몰'의 농산물 납품 수수료는 8.9%, 축산물은 9.7%, 수산물은 11.8%다. 이는 가전이나 생필품의 수수료가 각각 6.3%, 3.7%와 비교해보면 2∼3배 높은 수준이다. 반면 농협몰에서 농산물 판매량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생필품 판매만 급증하고 있다. 지난 8월 기준 농산물 판매비율은 12.8%, 축산물 6.4%, 수산물 2.3%에 불과하고, 가공식품은 10.3%, 생필품은 65.4%다. 최근 3년간 농협몰의 연간 손실액은 150∼200억 원대다. 오프라인 매장인 농협 로컬푸드직매장도 수수료율 문제가 불거졌다. 지역매장별로 납품 농가로부터 받는 수수료가 1%~20%로 최대 20배 차이가 났다. 직매장별 수수료 수취액을 살펴보면, 가공에 대한 수수료 수취액은 전북 익산원예농협이 70억 3000만 원으로 제일 많았다. 과일은 전남 남면농협 14억 4000만 원, 전북 용진농협 11억 9000만 원, 전북 남원원예농협 10억 3000만 원 순으로 나타났다. 채소는 전북 용진농협이 13억 3000만 원으로 전국 세 번째순이었다. 소병훈 농해수위원장 역시 “농협공판장의 경우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에 따라 수수료 최고한도를 7%로 하고 있다”며, “농산물의 포장·가격 결정·진열·재고 관리 등은 농업인이 맡는 만큼 수수료를 낮춰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했다. 농가 소득 감소와 부채 문제는 농식품부 국감에 이어 이날도 제기됐다. 지난해 농업소득이 30년전 금액인 948만 원인 반면, 농가부채는 864만 원 늘었다. 농협 조합원들의 부채 규모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원택 의원이 농협중앙회 등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달 기준 도내 농협 조합원 중 빚을 진 농민은 5만 4000여 명, 부채액은 4조 5177억 원에 달했다. 한 사람당 평균 부채액도 8400만 원이다. 전국 농협조합원 중에선 56만 3000명(26.9%)이 채무를 지고 부채액은 78조 3495억 원이다. 지난해말 기준 농협 조합원들의 연체액은 4019억원으로, 1년만에 823억원이 증가했다. 조합원중 신용불량자도 8220명으로 전년대비 225명이 늘었다. 이 의원은 "농협 조합원의 경제위기 속에서도 농협금융지주는 2022년 자산규모 524조원에 당기순이익은 2조 2309억원에 이르고 있다"며, "농협이 금융의 덩치만 키울 것이 아니라 조합원들을 위한 경제사업의 확대 등이 요구된다"고 했다.

  • 경제일반
  • 김보현
  • 2023.10.15 15:19

속도전 치중하는 '가루쌀' 육성, 애꿎은 농민 후폭풍 우려

정부가 집중 육성하는 '가루쌀(분질미)'이 각종 우려에 대한 검증된 성과 없이 급격하게 추진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시장성 확보 없이 보급확대에만 치중한다면 애꿎은 농민들이 후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다. 올해 최대규모인 전북(1314ha)을 포함해 전국 2000여 ha 농지에서 가루쌀이 재배되고 있다. 정부가 지원금을 주는 전략작물 직불제에 가루쌀을 새로 포함하는 등 정부 주도로 보급 장려에 나선 것인데, 내년에는 올해 대비 재배면적과 목표 생산량을 다섯배로 늘릴 예정이다. 가루쌀 직불금도 올해(1ha당 100만 원)보다 두 배 올리는 등 관련 예산에만 369억 원이 편성됐다. 하지만 도입 초기부터 제기됐던 시장성 확보 과제가 여전히 뒷받침 되지 못해 농민들의 가루쌀 농사 지속성을 담보하지 못한 채 혈세낭비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지난해 대한제과협회·CJ제일제당·SPC삼립·오리온농협·농심미분 등 식품·제분업체와 제과제빵업체가 가루쌀 가공 특성을 분석평가 했는데, 팽창력·식감 등을 비교할 때 밀가루 대체용으로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았었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는 "그간 수입 밀가루를 많이 소비했던 업체의 원료 전환 시기임을 감안해야 한다. 식품업계는 가루쌀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제품개발 지원을 통해 일부는 반년 만에 조속한 성과들을 내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농심, 삼양식품, SPC삼립 등 15개 업체에 제품개발 예산 24억 원을 지원해 올 중하반기 6곳(40%)이 제품을 출시했다. 아직 가루쌀의 밀가루 대체 성공 여부와 가공식품시장 내 경쟁력 확보에 대한 검증이 확보되지 않은 셈이기도 하다. 게다가 재배 확대에 치중하다보니 생산량 등 기본적인 육성계획안이 수시로 바뀌어 정책 신뢰도가 떨어지고 농가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이같은 문제는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도 비판을 받았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소속 신정훈 의원은 "정부가 지난해 9월에는 2024년 ‘재배면적’을 약 5000ha, ‘목표 생산량’은 2만 5000톤으로 자료를 제출했으나 몇 개월 뒤에는 목표치를 1만ha, 5만톤으로 두 배 상향했다. 이후 다시 2026년까지 20만톤을 생산하겠다는 밝혔다"며, "가루쌀은 정확한 생산단수와 생산량도 모를 뿐 아니라 소득자료도 아직 없는 상태다. 사업 초기에 가루쌀을 급격히 늘렸다가 실패한다면 모든 농가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신정훈 의원은 “‘장밋빛 전망’만으로 정부가 생산, 제품개발, 소비판로, 공공비축미를 통한 매입까지 전 과정을 이끌어가고 있다"며 우려했고 , 윤준병 의원도 "가루쌀의 생산 및 유통이 안정적인 궤도에 올라 시장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맞춤형 가공법 개발 등 많은 과제를 긴호흡으로 극복해야 한다”고 했다.

  • 경제일반
  • 김보현
  • 2023.10.12 17:50

[이상청의 경매 포인트] 대동보건진료소 인근 소양면 신원리 답

진안군 진안읍 구룡리(임야) - 본 건은 암곡마을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환경은 태양광발전소, 휴경지 및 농경지와 야산 등이 혼재하는 마을주변 야산 및 농경지대로 형성돼 있다. 표고 300 내지 400m, 경사도는 25도 내지 30도 정도의 지형 부정형의 남서향의 급경사 임야로서 현황 자연림 및 일부 재해복구를 위해 토석이 채취된 상태다.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준보전산지다. 김제시 교동(전) - 본 건은 김제문화예술회관 남서측 도로변에 위치하며, 부근은 김제시 외곽으로 도로변을 따라 근린생활시설, 단독주택, 농경지 등으로 형성돼 있으며 주변환경은 대체로 보통인 편이다. 차량접근 가능하고 인근에 시내버스 정류장이 위치하며, 일반적인 대중교통사정은 대체로 양호하다. 동측으로 약 25미터의 도로에 접하며, 중간 부분으로 소폭의 도로가 소재한다. 제1종일반주거지역, 시가지경관지구, 대로3류, 중로3류, 가축사육제한구역,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다. 완주군 소양면 신원리(답) - 본 건은 대동보건진료소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농촌마을, 농경지 등으로 형성된 시외곽 농촌지대로서 주변환경은 한산하다. 소형 차량접근은 가능하며, 김제시 만경읍 외곽지역으로 일반적인 대중교통사정은 양호치 못하다.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지반은 등고 평탄한 답으로 이용중이다. 남측으로 2~3미터의 인접 도로를 통하여 출입하며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농업진흥구역이다.

  • 경제일반
  • 기고
  • 2023.10.11 21:52

(영)임실생약, 엉겅퀴라떼'아이씨슬라떼'개발 임실N치즈축제장에서 시음회

국내최초로 재배에 성공, 임실군의 특화작물인 한국토종 임실엉겅퀴가 “엉겅퀴 라떼”를 출시, 소비자들에 좋은 반응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영)임실생약(대표 심재석)은 지난 6일부터 열린 임실N치즈축제에서 판매부스를 운영, 엉겅퀴를 활용한‘아이씨슬라떼’를 출시하고 시음회도 가졌다. 임실생약에 따르면, 이는 엉겅퀴의 풍미와 성분을 세련되게 접목한 뷰티&헬스 음료로서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는 피로회복제 역할을 제공하고 있다. 엉겅퀴 라떼는 2023 서울 커피엑스포 대한민국 카페 대항전인 'K-Cafe Championship(KCC) 라떼 아트대회’에서 본선에 진출, 전문가들로부터 가치가 인정됐다. 현재 세계 최대의 까페로 기네스북에 등재된 ‘포즈티브페이스566’과 ‘혜경궁 베이커리’ 등 10여 개 까페를 통해 절찬리에 판매되고 있다. 이번에 출시된 제품은 까페 전용상품으로서 일반소비자용과 수출전용 엉겅퀴라떼는 현재 개발 중에 있어 내년 상반기쯤 출시될 예정이다. 여기에 새롭게 개발된 엉겅퀴 쌀빵은 세계대회와 국제대회에 출전해 3회 연속 은메달을 수상한 대한민국 최고의 베이커리 장인 초이83 최용현대표가 최초로 선보였다. 임실엉겅퀴의 어린잎을 이용해 고유의 향과 맛, 색상이 살아있는 건강 지향적인 빵으로서 한국제과기술전문협회 회원사를 비롯 전국 유명 베이커리 전문점에 원료가 공급될 계획이다. 현재 임실 지역에는 해마다 10만㎡~15만㎡의 엉겅퀴가 재배, 엉겅퀴 라떼와 엉겅퀴 쌀빵의 활용도 향상을 통해 농가소득 증대에 도움이 예상된다.

  • 경제일반
  • 박정우
  • 2023.10.11 17:58

뒷걸음치는 농가소득·농작물 재해대책, 현실맞는 대책마련 시급

11일 열린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대폭 감소한 농업소득을 공통적으로 지적했고, 다발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만큼 농작물 재해대책을 전면 재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농업소득이 949만원으로 10년 만에 1000만원 미만으로 떨어졌고, 농업소득률은 27%로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안호영 의원은 “지난해 1년 최저임금이 2300만원이었지만 농가들은 최저임금의 절반도 안되는 949만원을 벌었다”며 “지난해 도시근로자 가구소득은 7800만원이었지만, 농업소득과 농업외소득을 합친 농가소득은 4615만원으로 도시근로자와 농업근로자 소득격차가 역대 최대인 3200만원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원택 의원은 소농과 대농간 농업소득 격차가 크게 벌어져 농가 내 양극화도 심각하다고 꼬집었다. 농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ha 미만 소농 농업소득은 전년대비 43% 줄고 , 10ha 이상 대농의 농업소득은 51.6% 급증했다. 안정적인 농가 소득 보장이 필수 과제로 꼽힌 가운데,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가 화두로 올랐다. 이원택 의원은 "16개 농산물에 대해 가격 안정제도를 도입하면 농민에게는 가격 안정, 소비자들에게는 시장가격 소비라는 이점이 있다"며, "시뮬레이션상 1조 100억원이면 도모할 수 있다.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 근본적인 농정 전환이 필요하며, 재배 면적을 확보함으로써 식량 안보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방향은 100퍼센트 찬성하지만 방식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다"며, "일부 품목만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예산을 쓰고 가격은 더 떨어질 수 도 있다"고 답변했다. 이와 함께 기후변화 시대에 걸맞는 농작물 재해대책 수립도 강조됐다. 이원택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7년∼2021년)간 자연재해에 따른 농경지농작물 피해 규모가 농경지 7만 6000ha( 피해액 897억 ) 등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현재 농어업재해대책법상 정부 지원의 범위는 재해시점까지 투입된 생산비용 전체가 아니라 대파대 (종자대 , 비료대), 농약대에 그치고 있어 지원의 범위를 재해발생 시점까지 투입된 생산비 전체로 대상의 범위를 넓히는 것도 요구되고 있다.

  • 경제일반
  • 김보현
  • 2023.10.11 17:14

원양수산물 안전 사각지대…시민 먹거리 불안감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로 수산물에 대한 국민 불안감이 큰 가운데 국내 반입되는 원양수산물의 절반은 방사능 검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을 비롯해 전국 곳곳으로 유통되는 데다 참치, 대구류 등 식당과 가정식탁에 빈번하게 오르는 식재료들이어서 시민들이 먹거리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태평양 등지에서 잡아들이는 원양수산물이 매년 25만톤에 달하는데, 이에 대한 방사능 검사율이 올해 53%였다. 이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다. 올해 일본의 오염수 방류 이슈로 방사능 검사를 강화했는데도 여전히 절반가량의 원양수산물은 방사능 안전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채 소비되는 셈이다. 이마저도 늘어난 수치로, 지난해는 검사율이 23%에 불과했다. 생산단계 수산물 안전성 조사 권한을 식약처로부터 위탁받은 해수부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지난 2013년부터 매년 원양산 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반입물량에 비해 검사가 저조하다. 최근 5년간 연도별 원양산 반입 건수는 △2019년 2881건 △2020년 2315건 △2021년 2,423건 △2022년 2281건 △2023년 8월 1462건이었다. 반입건수 대비 검사실시 건수는 △2019년 343건(11.9%) △2020년 446건(19.3%) △2021년 437건(18.0%) △2022년 519건(22.8%) △2023년 8월 779건(53.3%)으로 집계됐다. 특히 국내 반입 원양산 수산물의 72%가 일본이 인접한 태평양에서 잡히는 참치(다랑어), 대구류 등이어서 시민들의 우려를 키우고 있다. 어기구 의원은 “일본오염수 방류로 큰 영향을 받는 태평양에서 잡아들이는 원양산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며 “국민들의 먹거리 불안요소를 해소하기 위한 방사능검사 핵종의 확대 등 정부의 책임있는 자세가 필요한 때”라고 밝혔다. 반쪽짜리 검사도 개선해야 할 점으로 꼽혔다. 현재 진행하는 방사능 검사는 요오드, 세슘 등 감마핵종에 한정돼 있고, 인체 흡입시 유전자 변형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삼중수소나 뼈조직에 손상을 일으키는 스트론튬 등의 베타 핵종에 대한 검사는 시행되고 있지 않다. 시민들의 불신과 불안이 커지자 이마트, 롯데백화점 등 유통업계와 전북도 등 자치단체에서는 방사능 검사장비를 구매해 자체적인 수산물 안전관리에 나서는 상황. 도내 한 일식당 업주는 "가뜩이나 상황이 안좋은데 정부가 마땅히 해야 할 검사조차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누가 믿고 먹겠느냐"며, "철저한 검사를 통해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제일반
  • 김보현
  • 2023.10.10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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