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end news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회장 소재철)는 지난 28일 정운천 국회의원을 초청, 정책 간담회를 갖고 물량 감소와 물가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건설업체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를 주최한 소재철 회장은 “지역건설산업이 물량과 공사비 부족으로 수익성이 악화되어 자재·장비 등 연관산업까지 심각한 위기상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조업 등이 열악한 전북경제에서 지역건설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국 평균보다 월등히 높은 만큼, 지역 경제성장과 일거리 창출을 위해서는 지역업체 우대기준으로 특별법에서 계약의 방법에 대한 특례 제정”을 지원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는 현재 제정하고 있는 전북특별자치 법령에 지자체는 물론 국가기관에서 진행하는 모든 공사에 지역업에 우대방안 조항을 마련하는 것이며 고사위기를 맞고 있는 도내 건설산업 활성화에 큰 역할이 기대된다. 앞서 건설업계의 요구로 법령제정이 검토됐지만 형평성 문제로 보류된 상태다. 하지만 특별자치도에서는 법령 제정이 충분히 가능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정운천 국회의원은 “최근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의 현안 문제를 신중히 검토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국전력공사 군산지사(지사장 구민모)는 군산시와 함께 고장 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한 새로운 전선 휴즈함을 개발하고 도서 지역에 설치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도서 지역에서 정전 발생 시 복구가 지연되는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군산시·한전 군산지사·(주)에이파워의 협업으로 진행됐다. 우선적으로 고군산군도의 명도 주민 40가구를 대상으로 지난 20일 시범 설치를 마쳤고 주민 의견을 수렴해 점차 확대 설치할 예정이다. 정전의 주요 요인인 전선 휴즈 고장을 수리하기 위해서 그동안 전신주 위에 올라가는 작업이 필요했지만, 새로 개발한 일체형 전선 휴즈함은 성인 눈높이에 설치해 고장 시에 신속한 복구가 가능해졌다. 또한, 전선 휴즈 교체 시 전신주 오름에 따른 추락 사고를 예방하여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시범사업은 개발 과정에서부터 군산시 등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주민 불편 해소 및 안전한 작업 환경을 구축한 우수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구민모 한전 군사지사장은“도서 지역 특성상 정전 발생 시 정전 복구가 쉽지 않아 주민들의 불편함이 많았는데 이번 일체형 전선 휴즈함 개발로 불편함이 해소되기를 바란다”며“이번 시범사업을 바탕으로 주민 의견을 반영해 군산시 전 도서지역에 확산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과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
대한건설협회 전라북도회(회장 소재철)는 27일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와 전주교구청을 방문해 희망을 키우는 행복동행 쌀 600포(1,500만원 상당)을 전달했다. 이번 행복동행 쌀은 5일 소재철 회장 취임식에서 지역의 취약계층과 소외된 이웃들을 돕기 위해 기부받아 마련했다. 소재철 회장은“어려워진 경제 환경 속에 호우피해까지 겹쳐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도내에서 소외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도록 지역건설업계가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으로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구심체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협회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지난 2009년부터 매년 회원들의 정성을 모아 소외된 이웃들을 돕기 위한 성금 기탁 등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 금강유역본부(본부장 장병훈)가 집중호우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익산 수해지역의 신속한 복구를 돕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금강유역본부는 27일 본부 산하 10개 부서의 직원들이 익산시 용안면 일대 마을을 찾아 피해를 입은 하우스를 정리하고 농경지 복구작업을 실시했으며 이번 수해복구 지원활동은 28일까지 계속된다. 익산시에는 지난 달 25일 장마가 시작된 이후 약 한 달 동안 750mm에 달하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으며, 이로 인해 주택침수 187건, 농경지 침수 약 5천ha, 30여만 마리 가축폐사 등 피해가 심각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금강유역본부 장병훈 본부장은 “예상치 못한 집중호우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해민들과 아픔을 나누고 작은 힘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복구 지원에 나서게 됐다”며,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피해지역 복구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가 27일 내놓은 세법개정안의 핵심 키워드는 '경제활력 제고'다. 결혼자금에 한해 증여세 공제한도를 기존 5천만원에서 1억5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정책이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지만, 전반적인 무게중심은 하반기 경기 반등을 뒷받침하는 데 맞춰졌다. 윤석열 정부 출범 첫해였던 지난해와 비교하면 개편의 강도는 크지 않지만, 전반적인 감세 기조는 유지된 셈이다. 문제는 세수(稅收)다. 정부는 일단 세수 감소 전망치를 약 5천억원으로 추산하고, 그 역시 자녀장려금(CTC) 확대에 따른 감소분이 대부분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현재 시점에서 추정 가능한 세목들만 계산한 것이어서 실제 세수 감소는 예상보다 커질 것으로 보인다. 유례없는 '세수 펑크' 상황에서 추가적인 감세를 추진하는 게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 부담이 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 부동산 양도세제 개편 미루고 경제활력 주력 기획재정부는 올해 정기 국회에 제출할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세법개정안'이라는 이름을 다시 사용했다. '세제개편안'이라는 타이틀로 조세 제도 전반에 대한 대규모 개편을 추진했던 지난해와 달리, 기존의 윤곽을 토대로 수정·보완을 하는 데 초점을 맞춘 후속조치 차원이라는 의미다. 특히 작년 세제개편의 핵심 키워드였던 부동산세제 관련 내용은 이번 개정안에 거의 담기지 않았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부동산 규제지역 개편 모두 이번 세법개정안에서는 빠졌다. 지난해 대대적인 제도 개편을 통해 부동산세 전반에 대한 부담 완화가 이미 이뤄진 만큼, 당장 추가적인 개편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내년 5월까지 한시 유예된 만큼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다는 현실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정부는 국정 과제와 경제정책 방향 등을 통해 다주택자 중과 등에 대한 세제의 합리화가 필요하다고 지속 강조한 바 있다"면서도 "다만 현시점에서 부동산 세제를 큰 틀에서 바꿀 필요성은 없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의 초점을 '경제 활력 제고'에 맞췄다. 상반기 경기침체의 터널을 벗어나 '상저하고' 전망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세제를 활용한 전방위 지원사격이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러한 맥락에서 영상콘텐츠 투자에 대한 파격적인 세제지원,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 기술 세제지원 확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리쇼어링) 세제지원 등 재계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을 대거 세법개정안에 담았다. 가업승계 증여세의 추가적인 세부담 완화, 민간벤처 모펀드 출자법인 세액공제 신설 등 기업경쟁력 강화 방안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 조세제도 운용의 기본 방향은 민간·시장 중심의 역동성 제고와 민생안정"이라며 "이번 세법개정을 통해 우리 기업이 국제무대에서 경쟁할 수 있는 핵심 역량 제고를 지원하고, 중소·중견 기업의 영속성 유지를 돕겠다"고 밝혔다. ◇ 정부 "4천700억원 세수 감소" 분석…국회 입법도 변수 정부는 올해 세법 개정안에 따른 세수 감소 효과를 4천719억원으로 추산했다. 가장 많이 줄어드는 세목은 소득세로, 5천900억원 감소가 예상됐다. 부가가치세도 437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감소 요인 중 가장 큰 것은 자녀장려금 확대(5천300억원)였다.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확대(642억원), 장기저당주택차입금 이자 상환 소득공제 확대(220억원)도 감소 요인으로 꼽혔다. 반면 법인세 세수는 수익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 합리화 등의 영향으로 1천690억원 증가할 것으로 관측됐다. 다만 이는 추산이 가능한 일부 세목만을 토대로 한 예상치여서 실제 세수 증·감과는 다를 수 있다. '추정 곤란'으로 계산에서 빠진 항목 중 상당수가 감세 방안인 만큼, 실제 세수 감소 효과는 더 클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일몰을 맞는 비과세·감면 71개 중 58개의 적용 기한도 연장된다. 7개는 재설계하기로 했다. 일몰 종료를 추진하는 제도는 6건이었다. 비과세·감면이 연장되는 것은 그만큼 세수에는 부담이 되는 요인이다. 일각에서는 감세에 초점을 맞춘 세법개정안이 경기 활성화 취지와는 별개로, '세수 펑크' 상황에는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석열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도 부담될 수 있다는 뜻이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는 세수 상황에 대한 대책 마련 없이 계속 감세 정책만 내놓고 있다"며 "향후에도 재정 확보를 위한 노력이 없다면, 건전재정 달성은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추경호 부총리는 "지금처럼 경제 상황이 어려울 때는 세금 부담을 줄여 기업과 국민들의 투자·소비 여력을 확보해 드리는 게 맞다"며 "세금을 더 거두는 정책은 타이밍상 맞지 않다"라고 말했다. 향후 국회 입법 과정 역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에 따라 위해 내국세 13개, 관세 2개 등 총 15개 법률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정기국회 입법 과정에서 국회 다수의석 차지한 야당의 협조를 끌어내지 못한다면, 정부 원안대로 통과되기는 어렵다. 지난해 큰 폭으로 완화해준 가업승계 증여세를 추가로 완화하는 방안부터 쟁점화할 가능성이 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부동산 세제 등 굵직한 주제들이 빠진 만큼, 입법 과정에서의 진통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가업승계 세부담 완화 조치를 비롯한 일부 '기업 감세' 내용은 야당의 동의를 얻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제시 진봉면 가실리(답)- 본 건은 정동마을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농경지, 농가주택 등이 소재하는 마을주변 경지정리지대다.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관내교통편 및 도로사정 등을 고려할 때 전반적인 교통상황은 보통이다. 장방향 토지이며,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농업진흥구역이다. 완주군 용진읍 운곡리(임야)- 본 건은 하이트진로전주공장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농경지 및 임야 등이 혼재하는 마을주변 산림지대다.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고 간선도로와의 연계성 및 버스승강장과의 접근성 등으로 보아 제반 교통여건은 보통이다. 사다리형의 완경사지로서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준보전산지다.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1가(주택)- 본 건은 전주평화초등학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인근 일대는 단독주택, 연립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무난한 편이다. 차량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 여건은 양호하다. 조적조 슬래브지붕 단층 건물로서 치장벽돌쌓기 등으로 마감되었으며,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등이 돼 있다
조재호 농촌진흥청장이 26일 김제시 부량면과 부안군 행안면 논콩 재배단지를 찾아 침수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기술지원을 위한 현장 의견을 들었다. 이 자리에서 논콩 침수피해 정도에 따라 생육 회복에 필요한 재배관리 기술을 지원해 추가 피해 예방에 나서겠다고 전했으며 논콩 재배 주산지별로 현장 기술지원단을 파견해 생산 농업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 해소에 주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이번 호우로 피해를 본 논콩의 생육상황과 수확량 등을 수집해 향후 재배관리법 보완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전력공사 전북본부 김영환 본부장이 26일, ‘1회용품 ZERO 챌린지’에 동참했다. 환경부 주관으로 시작한 이번 챌린지는 범국민 환경실천운동으로,일상 속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을 늘려 자원 절약 및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통해 자라나는 미래 세대에 깨끗하고 살기 좋은 지구를 물려주기 위한 캠페인이다. 김영환 본부장은 “ESG 경영을 실천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일상 속에서 1회용품 사용이 ZERO가 되는 날까지 전 직원이 친환경 캠페인에 적극 참여하겠다” 고 밝혔다. 한전 전북본부는 지난해 업무협약을 통해 재생에너지원 사업 협력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정전예방을 위해 배전선로에 근접한 수목을 전지한 후 바이오매스 업체에 공급하여 재활용하게 함으로써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있다. 한편 김영환 본부장은 전북농협 김영일 본부장의 추천을 받아 챌린지에 참여했으며, 다음 주자로 박종화 한국국토정보공사 전북본부장과 이정운 수협은행 전북지역금융본부장을 추천했다.
롯데백화점 전주점(점장 강정구)이 26일 전주 완산경찰서에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후원금 300만 원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롯데백화점 전주점은 완산경찰서에 지역 내 외국인 범죄 피해자와 가정폭력, 아동학대 피해자 등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해 후원금을 활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강정구 점장은 "이번에 우리 지역의 범죄 피해자 등 주변의 관심이 필요한 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 기쁘다. 앞으로도 지역민과 함께 상생하는 친근한 백화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또 한 번 내렸다. 미국과 일본, 영국 등 주요 선진국들의 성장률 전망치는 상향됐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F는 이날 발표한 세계 경제전망에서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1.5%에서 1.4%로 0.1%포인트(p) 하향 조정했다. 지난 4월 전망치를 0.2%p 하향한 데 이어 또다시 눈높이를 낮춘 것이다. IMF는 작년 7월·10월과 올해 1월·4월·7월까지 5차례 연속으로 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치를 내렸다. IMF가 수정한 전망치는 정부·한국은행의 공식 전망치(1.4%)와 같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전망치(1.5%)보다는 낮고, 아시아개발은행(ADB)의 전망치 보다는(1.3%) 높다.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종전과 같이 2.4%로 유지했다. 올해 세계 경쟁률 전망치는 2.8%에서 3.0%로 0.2%p 상향 조정했다. 미국 부채한도 협상 타결과 실리콘밸리 은행·크레디트스위스 사태 진정으로 금융시장 불안이 완화하고, 코로나19 종식으로 관광 등 서비스 소비가 빠르게 증가한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국가별로 보면 미국(1.6%→1.8%)과 영국(-0.3%→0.4%), 일본(1.3%→1.4%)은 기대 이상의 1분기 소비·투자실적을 기록해 상향 조정됐다. 이탈리아(0.7%→1.1%)와 스페인(1.5%→2.5%)도 관광업 수요 회복세의 영향으로 전망치가 올라갔다. 반면 독일(-0.1%→-0.3%)은 제조업 부진과 저조한 1분기 실적의 영향으로 하향 조정됐다. IMF는 현재 세계 경제가 단기적으로 회복하고 있으나 여전히 위험 요인이 많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물가 상승률은 둔화하고 있지만, 근원물가 상승률이 여전히 높아 긴축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금융시장 위험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와 중장기적 재정 건전성 확보, 노동시장 유연화, 탄소 중립 실현 등도 강조했다.
전라북도 원예농산물 광역브랜드인 ‘예담채’가 25일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열린 2023 소비자가 뽑은 올해의 브랜드 대상을 7년 연속 수상했다. 전라북도와 전북농협이 공동으로 주관하고 개발한 전라북도 원예농산물 광역브랜드 ‘예담채’는 도내 13개 시군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과 지역농협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전라북도 대표 브랜드로 전북농협의 지속적인 브랜드 홍보·관리 및 품질 관리를 통해 고품질 안전 전북농산물을 소비자들에게 공급함으로써 그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예담채’는 농식품 파워브랜드 대전 장관상을 3년 연속(2014년~2016년), 국가 소비자중심 브랜드 대상을 3년 연속(2015년~2017년) 수상한 것과 함께 이번 소비자가 뽑은 올해의 브랜드대상도 2017년도부터 7년 연속 수상함으로써 명실공히 대한민국 대표 농산물 광역브랜드로 위상을 공고히 했다. 광역공동브랜드 부문 대상을 수상한 ‘예담채’는 지난 2008년 원예농산물 브랜드 출시 이후 3년간 농가맞춤형으로 조직화 교육 및 품질관리 교육을 실시해 체계적인 품질관리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지난 2020년부터는 전라북도에서 10년간 연구 끝에 개발한 전라북도 최고급 쌀 십리향 米까지 품목을 확대 출하하고 있으며 예담채 브랜드로 전북 쌀의 경쟁력을 키워 전북을 대표하는 최고급 쌀로 육성 중이다. 전북농협은 ‘예담채’ 전북 농산물의 판매확대를 위해 매월 수도권 및 영·호남 하나로마트 및 대형유통업체(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중·소형마트(빅마켓, 메가마트, 서원유통 등)에서 전북농산물 통합 판촉행사를 개최하고 있으며, 전국적인 유명 박람회 등에 참가해 소비자는 물론 유통 바이어들에게 까지 전북농산물을 홍보하고 판로를 개척해 나가고 있다. 김영일 본부장은 “전북 우수농산물을 도 단위 광역브랜드 ‘예담채’를 통해 브랜드 파워를 강화하고, 전북 우수농산물의 생산에서부터 유통, 판매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품질관리와 안전성을 담보해 전북농산물의 우수성을 제고해 나가겠다"며 "이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선택받는 브랜드로 정착시킴으로써 소비자 권익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협의 역할과 책임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여름철 기온 상승 등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최근 시장에는 빨간색 사과대신 초록색, 노란색 품종이 활발히 유통되고 있다. 25일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이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우리 사과 품종 가운데 초록색, 노란색 사과를 소개했다. 사과 껍질은 사과의 안토시아닌 색소가 발현하며 빨갛게 변한다. 사과의 색들임(착색) 정도는 겉모양(외관), 크기, 당도와 더불어 사과 품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다. 그런데 최근 여름철 기온이 상승하며 색들임(착색)이 지연되고, 껍질 색이 선명하지 않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농가에서는 사과색이 잘 들도록 열매를 이리저리 돌려주고, 열매에 그늘이 지지 않고 햇볕을 고루 받도록 잎과 가지도 제거한다. 사과의 안토시아닌은 반드시 빛이 닿아야만 발현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색들임 노력이 덜 드는 사과 품종도 있다. 초여름에 나오는 국산 초록 사과로는 ‘썸머킹’이 대표적이다. ‘썸머킹’은 초록 사과로 잘 알려진 일본 품종 ‘쓰가루(아오리)’를 대체하기 위해 농촌진흥청 사과연구소에서 2010년 개발했다. 7월 중순 붉은색이 살짝 든 초록색 상태로 맛이 들어(숙기) 따로 색들임 관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 노란 사과 품종으로는 ‘골든볼’이 있다. ‘골든볼’은 2017년 개발한 후 농가에 보급한 지 3~4년 된 최신 품종으로 8월 중순경 노란색 상태로 맛이 든다. ‘썸머킹’과 ‘골든볼’은 색들임 관리가 필요 없어 노동력이 적게 들고 다른 품종보다 빨리 수확하므로 재배기간이 짧은 장점이 있다. ‘썸머킹’은 당도 13.9브릭스(°Bx), 산도(신맛) 0.43%로 같은 시기에 출하되는 ‘쓰가루’보다 과즙이 풍부하고 아삭아삭한 맛이 우수하다. 전국적으로 177헥타르(ha) 정도에서 재배 중이며, 올해 약 300톤 이상이 시장에 유통될 것으로 예상한다. ‘골든볼’은 당도 14.8(°Bx), 산도(신맛) 0.51%로 새콤달콤하고 맛이 진한 것이 특징이다. 일반적으로 여름 사과는 저장성이 떨어지지만 ‘골든볼’은 과육이 단단하고, 상온에서도 10일 이상 유통할 수 있다. 2019년부터 여러 업체에서 묘목을 생산하고 있다. 아직 재배면적이 넓지 않아 백화점과 대형유통업체를 통해 소량 유통 중이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사과연구소 이동혁 소장은 “기후변화로 여름철 기온이 오르면 사과색이 잘 들지 않고, 품질이 떨어지며, 생산량도 줄어드는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고온에서도 품질 좋고 수확량이 많은 품종을 개발해 적극적으로 보급하겠다”고 전했다.
본격적인 여름철과 장마철 식중독 피해 예방과 소비기한 표시제도 시행에 따른 식품 보관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3년(2021년~ 2023년 6월 30일)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전라북도 거주 소비자의 ‘식품’ 관련 소비자상담은 총 2,595건으로 나타났다. 2021년부터 해마다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피해 품목은 건강식품이 701건(27.0%)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기타식품‧기호품이’ 371건(14.3%), ‘곡류‧곡류 가공식품’이 260건(10.0%), ‘빵‧과자류’가 189건(7.3%), ‘육류‧육류 가공식품’이 184건(7.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상담 사유를 확인해본 결과 ‘품질’ 관련 상담이 814건(31.4%)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계약불이행이 443건(17.1%), 청약철회가 346건(13.3%), 계약해제‧해지/위약금이 338건(13.0%) 등의 순이었다. 식품 등의 날짜 표시에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하는 내용으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개정되어 소비기한 표시제도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소비기한은 소비자가 실제로 식품을 섭취할 수 있는 기한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품 품질 유지를 위해서는 유통 중에 냉장 보관이 100% 이뤄져야 하며, 소비자도 제품구매 후 안전하게 보관하고 섭취해야 한다. 처리 결과를 확인한 결과 상담‧정보제공이 1,618건(62.4%)이고, 중재 및 피해처리로 진행된 건은 944건(36.4%)으로 확인됨. 피해구제로 이관된 건은 33건(1.3%)이었다. 여름철 덥고 습한 날씨의 영향으로 식품 안전사고의 위험률이 더욱 높아지는 만큼 관리,보관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2023년 1월 1일부터 소비기한표시제가 시행되고 있다. 소비기한으로 변경됨에 따라 기존 유통기한보다 10~20% 정도 판매 기간이 길어진 만큼 소비기한을 정확히 확인하고 구입해야 한다. 직사광선에 취약한 야외 진열대보다는 가급적 실내보관대에서 제품을 고른다. 비닐이 찢기거나 병에 금이 가는 등 외관에 손상이 있는 제품은 고르지 않는다. 식품을 보관할 때에는 소비기한으로 변경됨에 따라 식품 품질을 안전하게 유지하려면 제품의 특성에 맞게 설정된 보관기준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소비기한이 초과한 식품은 섭취해서는 안 되며, 모든 날짜 표시는 가급적 기한을 준수하여 먹는 것이 좋다. 이물질이 발견되었을 때 식품 특성상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침전물은 아닌지 제품의 표시사항을 먼저 확인한다. 외부 이물일 경우 제조사 고객센터에 문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받는다. 피해 발생 후 사업자와 원만한 해결이 어렵다면 전북소비자정보센터(282-9898)로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전북농협(본부장 김영일)은 24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완주군 삼례읍 수박 시설하우스 농가를 찾아 긴급 재해복구 일손돕기를 실시했다. 이번 재해복구 일손돕기에는 김영일 본부장을 비롯한 박병철 농협전북노조위원장, NH농협은행, NH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전주완주시군지부 임직원 50여명이 참여해 수박 하우스 내 토사 및 수박넝쿨 제거 작업을 실시했다. 또한, 이날 농협경제지주 전북본부 임직원 10여명은 익산시 용안면에서 수박하우스 정리작업을 실시했다. 김영일 본부장은 “집중호우로 인한 농작물 피해로 농업인들의 상심이 크다”며 “전북농협은 이번 재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피해복구 및 대책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지역은 집중호우의 영향으로 1만 7000ha이르는 농작물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전북농협은 시군별 피해 현황에 대한 실시간 보고 체계를 유지하고 집중호우로 피해가 극심한 지역의 피해 농가를 대상으로 선제적으로 자체 복구 인력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주 전라중 일원 재개발정비사업에 외부 투기세력이 개입해 사업에 혼선을 주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원주민들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24일 전주시와 조합 추진위원회 등에 따르면 전라중 일원 재개발정비사업은 최근 전주시로부터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사업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외부 투기세력이 재개발구역 내 상가 및 주택 등 수십여 채를 사들인 것도 모자라 지분 쪼개기 등을 통해 조합원들 간 편 가르기로 인한 내홍 우려도 커지고 있다. 특히, 조합 설립을 앞둔 시점에서 투기세력의 목소리가 커질 경우 그동안 추진해 온 사업이 자칫 좌초될 위기로까지 번질 수 있어 전주시의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라중 일원 재개발사업은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1268-1번지 일원 12만2,226㎥ 면적에 용적률 230% 이하, 최고층수 17층 이하, 전용면적 84㎥ 규모로 1937세대의 아파트를 건설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이다. 인근에 덕진초, 덕진중을 비롯한 전북대학교 등의 학군이 조성돼 있는데다 롯데백화점과 이마트 등의 생활편의 시설이 갖춰져 있고 종합경기장과 옛 법원부지 개발로 인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면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지난 2006년 전주시의 도시 및 주거환경기본계획에 따라 재개발 예정구역으로 편입된 이후 2008년 4월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은데 이어 지난 4월 정비계획결정 및 정비구역지정 고시가 되면서 국내 굴지의 메이저 시공사 10여 곳이 시공 참여 의사를 밝히는 등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추진위는 앞으로 조합 설립과 시공사 선정, 관리계획 처분, 이주 및 철거 등의 절차를 거쳐 본격적인 착공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다만, 사업이 활기를 띠면서 이에 따른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다. 외부 대규모 투기세력이 개입돼 조합원 권리를 가지기 위해 쪼개기가 극성을 부리면서 초창기 530명에 불과했던 토지 등 소유자가 지난 해 650명으로 늘어났고 현재는 800명을 넘고 있다. 사업면적은 초창기와 변함없는 상황에서 상가지분이나 다세대 주택의 지분을 쪼개 향후 조합원 입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꼼수가 늘고 있어 향후 조합원 딱지 매입으로 인한 피해도 우려되고 있다. 실제 타지역 출신 투기세력들이 해당 지역에 25~30채 가량의 상가와 주택 등을 소유하고 있다는 게 원주민들의 설명이다. 전주시도 원주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지난 3월 재개발 사업장의 지분 쪼개기를 막기 위해 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상가 등)의 자산이 새로 건축될 아파트 최소 평형의 분양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입주권을 주지 않는다는 내용의 조례개정을 단행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주택외의 건축물에 대한 과도한 지분 쪼개기로 사업추진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막기 위해 조례를 개정했으며 도지사에게만 국한돼 있던 고시권한을 시장까지 확대하도록 국토부에 건의해 전주시장도 정비사업에 대한 고시권한을 갖게 됐다"며 “현재 지역민들로부터 많은 민원이 접수되고 있는 상황인 점을 고려해 투기세력이 사업에 차질을 주지 못하도록 행정에서도 관심을 갖고 대응하도록 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조합추진위원회도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원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도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한상호 추진위원장은 "토지 등 소유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단합해 조합 설립을 하는데 모든 역량을 다 하겠다“며 ”또한, 사업을 꼭 성공시켜 예비 조합원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해 모두가 잘사는 곳으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정부가 쌀생산 조절의 대안으로 전략작물 재배를 적극 장려하고 있지만 이상기후가 큰변수로 작용하면서 정책의 전반적인 손질이 시급해 보인다. 정부는 쌀 생산량을 줄이고 타작물 생산을 높여 쌀값 안정화와 식량안보 강화를 꾀하고 있다. 특히 쌀 소비 다양화, 국산콩 자급률 상승을 위해 가루쌀과 논콩 재배를 장려하고 다양한 지원 사업을 펼쳤다. 문제는 가루쌀과 논콩이 하계작물이다 보니, 이상기후와 맞물리면서 폭우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예상보다 크다는 것이다. 애초에 물을 머금는 특성을 지닌 논에 물에 취약한 콩을 심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 최근 폭우에서 실제 논콩 피해가 전국적으로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논콩 재배를 지속하기 위해선 배수로 등 시설 개선에 대한 요구가 큰 상황. 이에 정부의 농업분야 땜질식 예산 소진이 우려되고 있다. 전략작물 재배를 장려하기 위해 예산을 투입하는 가운데, 작물 특성이 현 기후에 맞지 않으니 이를 보완하기 위해 피해 복구 예산과 시설 개선 사업 예산을 이중으로 투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략작물직불금 지급, 단지 육성, 전량매수(가루쌀만 해당) 등을 하기로 한 정부는 이상기후와 논콩과 일반쌀의 재배환경 차이를 인식해 논콩단지 배수로 개선 사업도 시작했다. 전국 8개 지구를 선정해 지난해부터 시작했고, 전북은 김제 2곳, 부안 1곳이 대상이다. 내년과 2025년 준공을 목표로 약 100억 원을 투자한다. 투입 예산이 크다보니 일정규모 이상의 논콩경영체만 지원할 수 있고 개별 농가들은 제외된다. 또 예산상 시설 개선이 되는 곳도 한정적이서, 시설 개선을 위한 예산은 예산대로 나가고, 폭우로 인한 논콩 농가 피해는 계속 될 것이란 우려가 크다. 여기에 피해농가에 대한 재해복구비 지원까지 매년 발생하면 예산 투입 대비 적절한 쌀수급 정책 효과를 볼 수 있을 지 의문이 나온다. 이는 농업재해보험 제도에서도 마찬가지다. 농가 소득 보전을 위한 재해안전망으로 꼽히지만 가입조건, 할증률, 보장범위가 까다로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게 중론이다. 도내 농가들에 따르면 재해보험 가입하려면 재배면적 90%이상 작물이 싹을 틔워 자랐을 때 가능하다. 최근 폭우 당시 논콩 농가들 상당수가 재해보험 가입 시기를 놓쳤던 이유도 직전 가뭄으로 싹이 틔지 않아 기다리던 중 집중호우가 내려서다. 논콩 재해보험 가입기간을 한시적으로 연장했으나, 이미 토양상태가 좋지 않아 발아·수확률이 떨어진다. 이에 전북 농가와 정치권 등을 중심으로 농작물 파종 확인 시 보험가입,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시 할증률 대폭 할인, 논콩단지 특별재난구역 지정 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소속 연구원은 "우리나라도 해외처럼 재해보험을 수량 보장이 아닌 최종 수입 보장으로 바꿔 경영안전성을 지키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상기후 변수가 너무 다양하다. 기반시설은 초기설치비용이 많이 들고 국가재원은 한정돼 있는 만큼 유관기관들과 예방, 관리까지 아우르는 정책분석이 요구된다"고 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라북도회(회장 임근홍)는 24일 새만금개발청을 방문해 김경안 청장과 간담을 갖고 새만금 개발사업 관련 건설공사에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 확대 등을 건의했다 임근홍 회장은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에 따라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이 가능하게 됐지만 대다수 지역 전문건설업체는 입찰참가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있고 전문공사마저도 다수의 종합업체가 수주하고 있어 심각한 위기상황에 처해있다”며 "최근 개정·고시된 ‘새만금 국가산단 입주심사위원회 운영규정’에 포함된 ‘지역 건설업체 활용여부’가 전라북도 건설업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새만금개발청이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최근 새만금이 국가 첨단전략산업인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선정된 것을 축하하며 해당 사업을 비롯한 각종 새만금 개발사업에 다수의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지역과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새만금 개발사업에 지역업체 참여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하겠다"고 약속했다.
코스피지수는 전주 대비 0.71% 하락한 2609.76포인트로 거래를 마감했고, 코스닥 지수는 4.27% 오른 934.58포인트로 마감하며, 코스피시장 대비 상대적 강세가 이어졌다. 수급별로 보면 유가증권시장에선 기관과 외국인이 각각 1조1900억원과 4880억원 순매도한 반면, 개인이 1조 7020억원 순매수했다. 코스닥시장에선 기관과 개인이 각각 1550억원과 1000억원 순매도한 반면, 외국인이 4060억원 순매수했다. 특징적으로 보면 코스닥지수는 9거래일 연속 상승 마감했다. 2차전지 소재, 부품, 장비 기업이 시장의 상승을 이끌었다. 이번 주에는 미 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기준금리 인상여부를 결정한다. 유럽 중앙은행과 일본 중앙은행도 기준금리 결정 회의를 한다. 미국 연준은 25~26일 열리는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현재 5.00~5.25%인 미국 기준금리는 이번 회의에서 0.25%포인트 인상이 유력한 상황이다. 최근 벤 버냉키 전 연준의장은 연준이 7월 FOMC 회의에서 금리를 0.25%포인트 올릴 것으로 예상하며 7월 인상이 지난 16개월간의 통화 긴축사이클의 마지막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도 언급했다. 유럽 ECB도 27일 통화정책회의에서 4.00%인 기준금리를 4.25%로 0.25%포인트 올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는 6월 근원 CPI 상승률이 지난달보다 높아진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일본 중앙은행은 28일 회의에서 현 기준금리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중국은 이달 말에서 다음 달 초 사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비롯한 중국 최고 지도부의 여름 휴가 전후로 어떤 경기 부양책이 나올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 베이다이허 회의 전후로 부동산시장 안정방안을 포함한 경기부양 정책이 나올지가 관건이다. 시장은 실적시즌 진행에 따른 옥석가리기 심화로 종목장세를 예상된다. 앞으로도 단기간 특정종목군으로 쏠림 현상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한편 반도체주의 실적 저하가 증시에 미칠 영향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의 소외된 종목들의 반등은 반도체 실적에 대한 실망감이 나타날 수 있는 3분기 실적시즌 전후로 나올 수 있어 그간 실적이 뒷받침되는 소외된 종목들 대한 비중도 조금씩 확대하는 것도 바람직해 보인다.
청년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공공임대용 농지사업’이 작물제한으로 취지가 반감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있다. 한국농어촌공사가 실시하는 ‘공공임대용 농지사업’은 고령, 질병 등으로 은퇴나 이농 전업을 희망하는 농업인의 농지를 공사가 매입해 젊은 농업인들에게 저렴한 값으로 임차해주는 사업이다. 임대료가 주변시세의 20%가량으로, 고령화·농업인구 감소 등으로 위기를 맞은 농촌에 청년인구를 유입하고, 자본금이나 농지기반이 없는 청년농을 살리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 하지만 정부가 공공농지에 일반쌀, 가루쌀을 제외한 타작물만 심도록 재배품목 제한을 두면서 ‘청년농업인 유입 및 기반 마련’ 취지를 무색하게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농지 상태, 이상기후 등을 고려하지 않은 품목 제한으로 흉작 위험이 높아지면서, 청년 농업인을 살리려던 정책이 도리어 청년농들을 내몰고 있다는 것이다. 공사는 전북에서 공공농지 2023ha를 확보했고, 모두 임대중이다. 이중 65%(1308ha)가 논콩재배지다. 나머지는 옥수수, 조사료 등 기타작물이다. 해당사업으로 논콩을 재배하던 청년농 A씨는 "농사짓고 싶은 청년들 도와준다길래 대출 받아 농지대여를 했다"며 "쌀을 하고 싶었는데 안 된다더라. 타작물만 심으라고 해서 그나마 제값을 쳐주는 콩을 심었는데 최근 폭우로 모두 잠겼다. 옆에 가루쌀 재배지는 그나마 쌀이 물을 많이 머금는 작물이라 피해가 다소 적었는데, 우리는 다 썩었다"고 했다. 이어 "기존 농가들은 기반이 있어서 한해 망쳐도 내년을 기약하는데, 기반 없는 청년창업농들은 한 번 쓰러지면 무너진다"며 "빚만 더 늘어 농사 접을 예정이다. 창업농 살린다더니 죽이는 꼴이 됐다"고 하소연했다. 지역농가 및 공사에 따르면 공공임대 사업은 산간지대 또는 지반이 높거나 낮은 곳에 위치한 농지들이 상당수를 차지한다. 활발히 농사가 되거나 정비가 잘 돼 있는 구역은 흥정없이 감정평가에 준해 값을 매기는 공공 매입대상으로 거의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사업참여자들은 당초 농지환경이 고르지 못한 상태에서 물빠짐에 취약한 타작물로 품목마저 제한하니, 농지대여로는 지속적인 농업기반을 다지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특히 올해와 같은 폭우가 반복돼 농가가 손해를 입는다면 공공임대를 통한 청년 농업이 위축될 것으로 예상돼 품목 제한을 풀어달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와 관련, 공사 관계자는 "요청이 많아 농림축산식품부에도 공식질의했지만 '쌀, 가루쌀 제외 타작물 재배' 조건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며 "정부가 큰 틀에서 쌀 생산 감소 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 가루쌀은 장려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이미 관련 지원사업, 혜택이 많아 제외했다”고 밝혔다.
NH농협은행 전북본부(본부장 장경민)가 익산 이리공업고등학교(교장 김주영) 학생 500명을 대상으로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찾아가는 행복채움 금융교육’을 했다. 1,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는 ‘올바른 금융생활과 현명한 자산관리’, 3학년은 ‘사회초년생을 위한 금융십계명 및 재무관리 방법’을 주제로 강의했다. 특히, 최근 청소년 대상으로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는 전자금융사기에 대한 예방교육을 실시하며 학생들로부터 높은 관심과 호응을 이끌었다. NH농협은행은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건전하고 합리적인 금융소비 습관과 경제관념 제고를 위해 초·중·고등학생, 금융소외계층, 다문화가정 등을 대상으로 ‘행복채움 금융교육’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또한, 어린이를 위한 화폐이야기, 용돈관리 및 청소년을 위한 신용관리와 합리적 소비생활 등 금융기초 상식 위주의 ‘찾아가는 금융교육’과 함께 ‘청소년금융교육센터’를 통한 은행업무 소개, 통장 만들기, CD/ATM체험 등 은행 직업체험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NH농협은행 전북본부는 여름방학을 맞아 ‘화폐로 떠나는 세계여행’을 주제로 7~8월 여름방학특강 신청을 받고 있다. 장경민 본부장은 “전북의 많은 학생들에게 행복채움 금융교실을 통한 금융·경제교육으로 올바른 경제의식과 실질적인 금융지식을 제공하겠다”면서 “앞으로도 NH농협은행은 다양한 현장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 금융교육 역량 신장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돈 주면서 ‘쩔쩔’···갑·을 바뀐 지자체 금고 선정
전북 소비자 물가 전년 동월대비 2.5% 상승···올해 최고 상승률
인구협회 전북지회, 산모·신생아 도우미 교육
DMB, 스마트폰 화질을 못 따라간다
저축은행 매각 난항…'예나래' 2차 입찰 무산
전북은행 ‘캄보디아 상업은행’ 리스크···대응 방향 촉각
[템포] 무대 오르는 극단 '황토'
양춘제 전북신협 협의회장 "지역발전 견인 최우선…수익금 조합원·사회에 환원"
8년째 방치된 에코시티 ‘기무사 부지’···개발은 언제?
[멈춰 선 정비사업] 전주 정비사업, 이대로 좋은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