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기후에 관심 높아지는 풍수해보험, '온실'도 가입 독려·제도보완 필요
이상기후 피해가 이어지면서 전북도민들의 풍수해보험 관심과 가입이 늘고 있지만, ‘온실’ 시설 가입률은 상대적으로 저조해 추가 홍보, 제도보완 등이 요구된다.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는 정책보험으로,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지진해일 포함)에 따른 재산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다. 가입 대상은 주택, 소상공인(상가, 공장) 온실시설이다. 보험비는 국비·지방비가 지원돼 본인자부담은 2만원~5만원대다. 13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풍수해보험 가입률(5월 기준)은 주택 6만 1126호(가입률 52.9%), 소상공인 9538호(48.8%), 온실 179.1ha(14.8%)다. 전북 가입률은 매년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전북지역 가입률은 주택 6만 1301호(53.3%), 소상공인 7600호(38.9%), 온실 177.6ha(12.9%)로, 올해는 5개월 만에 지난해 수치를 웃돌고 있다. 전북지역은 시군별 지원금이 최대 91%까지 지원되는 점, 전북도의 적극적인 홍보 등이 증가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하지만 주택과 소상공인 가입률은 전국 평균보다 높고, 온실 가입률은 밑돌고 있다. 반면 보험금 수령 현황을 보면 ‘온실’이 지급건수와 수령액이 가장 많다. 지난해 온실이 105건·9억 500여만 원, 주택·소상공인은 각각 10건(7400여만 원)·7건(4400여만 원)이었다. 올해도 5월 기준 온실이 47건·11억여 원에 달했고, 나머지는 14건·2억1000만 원이었다. 이는 폭우, 태풍 등으로 인한 농촌·온실 피해가 상대적으로 크며, 보험금 수령률 또한 높아 가입 필요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실 가입이 저조한 데에는 상대적인 자부담금 지원 부족, 중복수령 어려움 등이 꼽힌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카카오페이 기부금 10억 원을 활용해 풍수해보험 가입을 원하는 소상공인들의 자부담금을 선착순 전액 지원한다. 지난 10일 첫날에만 2만여 건이 몰리고 전북에서도 78건을 신청했다. 풍수해보험과 재난지원금을 중복으로 받을 수 없는 것도 가입 저조 이유로 제기된다. 이와 관련, 보험 관계자는 "농작물과 시설 피해는 다른 범주로 시설은 풍수해보험을 통해 보장받아야 하고, 재난지원금보다 보장 범위가 넓을 수 있다"고 했다. 정부 역시 지난달 집중호우 피해 이후 풍수해보험이 농작물 재해보험, 재난지원금 등과 형평성 맞게 지급되도록 지원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