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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건설업체가 부동산 등 현물로 받은 공사대금도 자본금으로 인정된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문설비 건설업계와 규제개혁 간담회를 열고 이런 방침을 밝힐 예정이라고 국토부가 7일 밝혔다. 국토부는 올해 안으로 '건설업 관리규정'을 고쳐 대물로 받은 공사대금을 일정 기간 자본금으로 인정하는 등 자본금 등록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금은 현금이 아닌 현물은 자본금으로 인정해주지 않아 일시적으로 자본금이 건설업 등록기준 아래로 떨어지면 등록이 취소될 수 있는데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서 장관은 또 건설업체들이 3년마다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신고하도록 한 제도도 폐지하겠다고 밝힐 예정이다. 서 장관은 아울러 건설산업이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최근 건설 수주가 늘어나는 등 긍정적인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고 주택 시장 정상화를 위해 추진 중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서 장관은 또 세월호 침몰사고나 세종시 철근 부실 아파트처럼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해 유감을 표하고 건설업 종사자들에 대한 안전교육을 강화하는 등 건설업계가 안전의식 수준을 높여줄 것을 당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위험시설물 안전점검, 사고 초동대응 매뉴얼 정비 등을 추진 중이라고 밝힐 예정이다.
전북혁신도시의 개발 호기를 노린 무등록 이동식 중개업소(떴다방)와 분양택지에 고가의 프리미엄을 붙여 판매하는 기획부동산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액 프리미엄 조성 심리에 부푼 일반 수요자들을 현혹하는 것은 물론 땅값 상승을 부추기는 고질적 경제사범으로 불리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단속과 관리감독은 형식에 그치고 있어 전북혁신도시 개발이 투기로 얼룩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전북혁신도시 호반베르디움 아파트 분양계약 취소에 따른 후순위 추가 당첨 발표가 이뤄진 지난 1일 추가 당첨자는 40명이었지만 전주시 효자동 견본주택에는 무려 1200명이 몰려드는 진풍경이 연출됐다.특히 40명의 추가 당첨자들에게 떴다방 업자들이 접근해 고액의 프리미엄을 제의하는 모습이 이곳 저곳에서 발견됐다.실제 한 당첨자는 한 남자가 다가오더니 800만원을 얹혀 줄 테니 당첨권(입주권)을 팔라고 했고 다른 남자는 1200만원까지 제시했다고 말했다.하지만 정작 이들을 단속하고 감독해야할 행정기관이나 사법기관 담당자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는 게 부동산 업계의 설명이다.떴다방은 프리미엄을 붙여 분양권을 사들인 뒤 되팔거나 당첨자와 일반인의 계약을 유도하는 방법을 쓰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결국 떴다방과 개인 투자 수요가 늘면서 청약률이 부풀려져 실수요자의 당첨 확률이 낮아진데다 웃돈을 주고 입주권이 거래되는 부작용이 양산되고 있다.전북혁신도시 단독주택용지 역시 수도권 등에서 내려온 기획부동산 업자들이 개입, 한 필지 당 2억에서 최대 5억여 원의 프리미엄이 조성된 바 있다.그러나 정작 프리미엄을 주고 토지를 매입한 현 소유주들은 애초 기대심리와는 다른 현실에 금전 손실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전북혁신도시에 단독주택을 지은 한 건축주는 당시 부동산 업자들은 7~8년만 지나면 지금 부동산은 10배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현혹했다며 지금 대부분 건물주들은 이 같은 사탕발림에 속은 사람들로 막심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토로했다.호반베르디움 한 당첨자도 부동산 업계에서 들리는 말로는 현재 아파트 한 세대 당 프리미엄이 2000~3000만원이 붙었다는 공공연한 소문이 돌고 있다며 떴다방 업자가 개입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부동산 재테크를 통해 수익을 보려는 사람도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1분기 건축허가 면적이 지난해와 대비해 소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6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4년 1분기 건축 허가면적 조사 결과에 따르면 건축 허가면적은 전년동기 대비 4.8%가 증한 2734만6000㎡로 나타났고 건축 동수는 11%가 증가한 5만261동으로 조사됐다.전북의 경우 건축허가 3188동 가운데 착공은 2768동, 준공은 2919동으로 집계됐다.이 가운데 대형건축물(1만㎡ 이상)은 9동이 허가돼 6동이 착공에 들어갔다.
전북혁신도시 우미린 아파트 일부 시설물이 분양 당시 공개했던 모델하우스와 다르게 설치됐다며 입주자들이 반발하고 있다.우미린 아파트는 지하 1층, 지상 25층 6개 동 총 462가구(83~84㎡) 규모로 지난 3월28일 입주가 완료됐다.그러나 입주자들은 안방 벽면 외부유리 창호가 모델하우스와 다른 제품으로 시공됐다며 재시공을 요구하고 있다. 이중창이 아닌 단창으로 시공하면 단열성이 약해져 결로 등의 하자가 발생할 수 있으며, 창호 시공 변경과 관련해 입주자의 동의도 받지 않았다는 게 입주민들의 주장이다.주민 편의를 고려하지 않은 아파트 진출입로 설계도 논란이 되고 있다.진출입로 차단기를 통과하면 정면에 인도가 있어 좌측으로 45도 이상 급회전해야 하는 등 아파트 진출입 시 불편을 겪는 것은 물론 사고위험도 높다는 것이다.이에 따라 입주민들은 모델하우스와 다르게 설치된 안방 창호와 진출입로 변경 등의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우미린 입주자대표회의 관계자는 비싼 돈을 들여 내 집 마련을 꿈꿨던 입주민들의 실망감이 높아지고 있다며 진출입로 등의 문제는 교통사고와 직결될 수 있는 만큼 빠른 시정을 요구한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우미건설 관계자는 분양 당시 창호도 사업계획서에 창호가 이중창으로 잘못 표기돼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며 창호 문제는 합법적으로 변경승인 절차를 거쳐 문제가 없으며, 진출입로의 경우 설계대로 했지만 불편함이 있어 보여 시행사 측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북혁신도시 내 지방행정연수원의 연수생을 겨냥해 건립된 변종 하숙형 원룸을 규제할 제도마련이 요구되고 있다.개별 출입문이 설치된 기존 원룸과는 달리 가구 내에 각각의 욕실이 딸린 방이 15~20개가 설치되다보니 건물의 하중 변화는 물론 화재 시 대피 등의 안전사고에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혁신도시에 지어진 변종 하숙형 원룸은 40채이며, 향후 250채가 추가로 설치될 전망으로 건축 인허가 기준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변종 하숙형 원룸을 지을 수 있는 전북혁신도시 내 단독주택 필지는 모두 290필지로 이 가운데 40필지에 이미 건축물이 들어서 있으며, 이들 건축물의 높이는 최대 3층까지로 제한됐으며 한 층당 1가구만 입주할 수 있게 돼 있다. 그러나 건축주가 1가구에 딸린 방의 규모를 결정하는 것에 대한 법적 제재 규정이 없어 사실상 편법으로 하숙형 원룸이 들어서 화재 등의 안전사고에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다.전북혁신도시에는 2016년까지 모두 12개 공공기관이 입주한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혁신도시에 이전기관 직원 4693명과 3만여 명의 인구가 유입될 것으로 수요를 예측했다.특히 지방행정연수원 연수생들이 대거 유입될 것으로 예측됐지만 상당수 연수생들이 연수원 기숙사를 이용하거나 기반시설이 갖춰진 인접지역 원룸을 선호해 하숙형 원룸의 공실률이 높은 실정이다.실제 혁신도시에 들어선 하숙형 원룸 40채의 평균 하숙생 수는 3명으로 타지 유입 인구의 정주를 기대했던 하숙업계의 기대는 물거품이 돼 버렸다.이들 건물주 대부분은 하숙을 위해 은행 대출을 받고 2~3억 원의 프리미엄을 주고 산 땅에 건물을 신축했지만 전북도의 수요예측과 다른 현실에 금전적 피해가 막심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이들은 하숙촌 발전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전북도와 지자체, 전북개발공사 등을 항의 방문해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있다.하숙촌 발전 추진위원회는 △주택 허가 기준 엄격 적용 △단독주택 분양물량 최소화 △지방행정연수원 기숙사 6주 이상 장기생 수용 중단 △지방행정연수원 앞 편의시설 활성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하숙촌 발전 추진위원회 관계자는 현재 하숙생을 받고 있는 건물주들은 공실률이 심각한데 앞으로 들어설 건축물까지 합산할 때 하숙업계 모두가 공멸할 위험에 처해있다고 들고 변종 하숙형 원룸을 차단하기 위한 법적 제도 마련 및 조례 제정 등이 필요하다며 행정당국의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또한 변종 하숙형 원룸 차단을 위한 법적 제도가 마련되면 현재 하숙집을 운영하고 있는 하숙업계도 기득권을 주장하지 않고 새로운 제도에 맞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이에 대해 완주군 관계자는 현행법으로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실정이라며 건축 허가가 접수될 때 하숙업계가 처한 상황을 설명하고 최대한 하숙형 원룸 신축을 자제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4월 중 전북지역의 아파트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이 동반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30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2014년 4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조사에 따르면 매매가격은 전월대비 0.06% 상승했고 전세가격은 0.14%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이와 달리 전북의 경우 매매가격은 전월대비 0.11% 하락했고 전년동월과 대비해서도 0.65%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전세가격 또한 전월대비 0.05% 하락했고 전년동월과 대비해서는 0.76%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진안군 안천면 노성리(임야) = 본 건은 노채마을 남동측 원거리에 위치하며, 주위환경은 임야 및 농경지 등이 혼재하는 지역이다. 부정형과 사다리형 토지로서 본건 인근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까지 농로등이 개설되어 있어 전반적인 교통사정은 보통시된다. 농림지역, 산지관리법상 보전산지, 임업용산지, 상수원보호기타(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고 조사일 현재 임야 등으로 이용 중이다. △김제시 황산면 용마리(답) = 본 건은 황산초등학교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환경은 단독주택 및 농경지 등이 혼재하는 지역이다. 유사 세장형의 토지로서 본건 북측으로 개설된 농로를 통하여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승강장이 위치하고 있어 전반적인 교통사정은 보통시된다. 농림지역, 농업진흥구역〈농지법〉, 상대정화구역〈학교보건법〉이고 조사일현재 답으로 이용중이다. △진안군 백운면 백암리(전) = 본 건은 중백암마을 북측 인근에 위치하는 토지로서 부근은 지방도 주변 임야지대 내에 형성된 산간농경지대이다. 부정형의 완만한 경사토지로서 동측으로 경운기 등의 출입이 가능한 도로가 개설되어 있고 인근에 군도가 관통하고 있으며, 대중버스 승강장이 중백암마을내에 위치하고 있어 교통사정은 보통시된다. 계획관리지역, 상수원보호기타(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이고 현재 전으로 이용중이다.
부안군이 도내에서 가장 높은 지가 상승률을 나타냈다.전북도는 올 1월 1일 기준, 도내 개별주택 26만2056호에 대한 개별주택 가격을 시군별로 결정 공시한 가운데 전년 대비 개별주택가격은 전국 평균 (3.73%)보다 높은 4.18%의 상승률을 보였다고 29일 밝혔다.지역별로는 부안군이 전년 대비 6.41%로 가장 상승률이 높았고, 익산시(5.39%), 완주군(5.11%), 진안군(5.10%), 전주 덕진구(4.4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지역은 개발규제(부안 변산해수욕장 일대)에서 벗어났거나 전원주택 수요 증가, 단독주택 가격 현실화 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높은 땅값 상승률을 기록했다.개별단독주택 중 최고가는 전주시 풍남동 소재 주택으로 7억9700만원이며, 최저가는 임실군 강진면 소재 주택(37만3000원)이다. 공시된 개별주택 가격은 시군구 민원실 또는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다음 달부터 공사가 중단된 채 방치돼 범죄 장소로 이용되거나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들이 단계적으로 정비된다. 국토교통부는 29일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 달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법과 시행령은 공사가 중단된 채 오랫동안 내버려져 도시의 흉물이 됐지만 딱히 처리할 방법이 없었던 건축물을 신속히 철거하거나 빨리 공사가 마무리되도록 하기 위해 새로 제정됐다. 이 법에 따라 국토부 장관은 2년마다 공사 중단 건축물의 중단 원인과 안전상태등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공사 중단 건축물의 정비방향과 재정 지원 계획 등이 담긴 '정비기본계획'을 세워야 한다. 그러면 시도지사는 정비기본계획에 따라 건축물별로 정비 여부와 방법, 재원 조달 계획 등이 포함된 '정비계획'을 수립해 실제 정비에 나서게 된다. 시도지사는 정비를 위해 ▲ 안전을 위해 철거가 불가피할 경우 건축주에게 철거 명령(미이행 시 대집행)을 내리거나 ▲ 공사 재개가 필요한 건축물의 경우 새 건축주를 주선하거나 건축주에게 공사 비용의 일부를 보조융자해줄 수 있다. 또 ▲ 건축주와 시공사 간 건축비 등을 둘러싼 분쟁이 있을 때 지방건축분쟁전문위원회를 통해 분쟁을 조정하거나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사 중단 건축물을 사들일 수도 있다. 국토부는 올해 하반기 시도 12곳에 대해 시범 실태조사를 벌여 조사의 효율화 방법을 마련한 뒤 내년에 전국 단위의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마땅한 정책수단이 없어 방치됐던 공사 중단 건축물을 정비할 수 있게 돼 공사 현장의 안전을 확보하고 도시 미관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으로 전국의 공사 중단 건축물은 427곳, 786동에 달하는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전북혁신도시 C-13블록 아파트 단지 인근에 조성된 공원 및 인도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다.택지조성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 과정에서 트럭 등 중장비의 인도 주행에 따른 인도 침하는 물론 심어놓은 잔디 대부분이 고사위기에 놓였기 때문이다.LH 전북본부는 전북혁신도시 외곽에서 대한지적공사 인근 호반베르디움 아파트로 들어오는 상수도 관로 공사를 추진했는데, 포크레인 및 트럭 등 중장비가 인도를 침범해 맨홀을 묻는 작업을 실시하면서 우레탄이 깔린 인도가 파손되고 침하되는 현상이 빚어졌다.또한 관로공사 이후 공원에 심어진 잔디는 대부분 고사 위기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잔디를 촘촘하게 심은 뒤 수분을 공급하는 등의 사후 관리가 필요했지만 이 같은 절차가 생략된 채 임시방편으로 잔디를 씌웠다는 게 인근 주민들의 설명이다.실제 현장 확인 결과 잔디는 대부분 메말라 고사돼 있었고 씌워진 잔디도 사실상 심은게 아닌 토사위에 덮었다는 표현이 적절할 정도였다.이 같은 민원은 지난 4월 11일께 전주시에 접수됐으며, 전주시는 공사 후 복구 미흡에 따른 재시공을 해당 소관부서인 LH 전북본부에 요청했지만 현재까지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더욱이 LH 전북본부는 현재 전북혁신도시 조경공사에 대한 준공을 맡기 위해 조경 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검사를 벌이고 있어 검사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전북혁신도시 주민 A씨는 인부들이 상수도 관로를 묻은 이후 공원 잔디복구 과정에서 땅위에 잔디만 올려놓고 간 것 같아 현장을 살펴보니 마른 잔디만 던져놓고 간 것이 확인됐다며 공원 인근에 있는 인도 또한 중장비들이 오가면서 침하돼 비가 오면 물이 고인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LH 전북본부 관계자는 인도 파손과 관련해 시공업체에 보수를 요청한 상황으로 조만간 원상복구 하겠다며 공원 잔디의 경우 현장을 확인한 결과 드문드문 소량이 심어졌고 이마저도 부실하게 심어져 시공업체에 재시공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3월 주택 인·허가 실적은 전국 3만8969가구로 1년 전보다 29.7% 증가했다고 28일 밝혔다.전북지역의 주택 인·허가 실적은 지난해 3월 2617가구에서 올 3월 3028가구로 15.7%가 상승했다.이 가운데 원룸 및 다세대 등 도시형 생활주택 인허가는 지난해 3월 307건에서 올 3월 47건으로 무려 84.7%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원룸 등에 대한 지자체의 관리 감독 강화와 공급물량 초과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4월 중 도내에서는 전주 송천동과 군산 지곡동에 모두 569세대의 공동주택이 분양될 예정이다.
주중 도내에서 김제 자유무역지역관리원 표준공장 설립 등 공공공사 11건, 공사금액 356억 원의 공사가 발주된다.조달청은 27일 주중(28~5월2일) 국도 6호선 무이~장평 도로건설공사 등 64건 4374억 원 상당의 입찰을 집행한다고 밝혔다.전북의 경우 모두 11건에 356억 원의 공사가 발주될 예정이다. 그러나 전북으로 지역제한을 둔 공사 금액은 52억 원에 불과하며 나머지 352억 원은 전국 규모의 경쟁입찰이다.주중 발주될 도내 공사는 김제 자유무역지역관리원 표준공장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남원지사 사옥신축, 익산국토청의 국도17호선 국평교 보수공사, 전주교육대학의 체육센터 신축공사 등이다.
전북혁신도시를 포함한 전국 지방 아파트 청약시장에 가수요가 몰리는 등 투기에 따른 청약과열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속칭 떴다방과 개인 투자 수요가 늘면서 청약률이 부풀려져 실수요자의 당첨 확률이 낮아진데다 웃돈을 주고 입주권이 판매되는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전북혁신도시의 사실상 마지막 분양 아파트인 전북혁신 호반베르디움 더센트럴I/II 아파트의 1순위 청약 결과 투기 과열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지난 11일 발표된 호반건설의 전북혁신도시 C5블록, C6블록 633가구(특별공급을 제외한 가구 수) 모집에 총 1만2710명이 몰려 평균 20.8대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특히 C5블록 주택형 84㎡(25평)형의 경우 30가구 모집에 5082명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169.4대 1의 최고 경쟁률을 보였다.하지만 계약 이후 많은 물량의 재매매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는 등 투기 과열 우려가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부동산 업계는 전북혁신도시 내 아파트 한 세대가 최대 2000~3000만원의 프리미엄이 붙은 것으로 보고 있다.실제 이 같은 투기 현상을 보여주듯 분양이 이뤄지고 있는 견본주택 앞에는 떴다방이 줄지어 예비 입주자들과 접촉하고 있는 실정으로 전북도와 경찰은 합동으로 떳다방 단속에 돌입한 상황이다. 혁신도시 내 민간택지 아파트의 경우 계약 즉시 분양권 전매가 가능해 당첨만 되면 한달 내 에 수 천만원의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어 투기현상이 과열되고 있는 것이다.전북 이외 지역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대구 오페라 삼정그린코아 더 베스트 아파트 역시 단기 차익을 노린 청약자들이 대거 몰렸다는 게 현지 부동산 업계의 분석이다. 대구 북부 침산동 화성드림파크 역시 계약 시작 보름여 만에 835세대 중 30%의 분양권이 전매된 것으로 알려지는 등 실제 입주를 원하는 실수요자들보다 분양권 판매를 통해 속칭 피(웃돈)를 노린 투기세력이 상당수 일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울산 약사동 현대아이파크 무산 신화명리버뷰 자이, 창원 마린 푸르지오 아파트 등도 분양권 전매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지방의 경우 6개월이면 청약 1순위 자격이 확보되지만 서울이나 수도권 지역은 청약통장 가입 후 2년이 지나야 1순위 자격이 생기는 이유도 투기과열을 부추긴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또한 1~3년간 재당첨을 금지하고 있는 공공주택과는 달리 민간아파트의 경우 재당첨 제한을 투기과열지구로만 적용, 현재 전국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은 전무한 상태다.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전북혁신도시 등 지방 아파트 공급이 높아진 점을 고려하면 이제는 사실상 끝물로 볼 수 있다며 청약경쟁에 휩쓸려 과도한 웃돈을 주고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입주 시점에 손해를 볼 수 있으므로 신중에 신중을 기울여야 한다고 충고했다.
전북혁신도시 내 지방행정연수원 인근에 위치한 실수요자 택지 65필지에 대한 경쟁입찰이 이뤄진다.전북개발공사(사장 홍성춘)는 27일 전북혁신도시 내 단독주택용지 45필지, 일반상업용지 10필지, 근린생활시설용지 8필지, 주차장용지 2필지 등 총 65필지를 공급한다고 밝혔다.단독주택용지(주거전용)의 필지별 면적은 330㎡~430㎡이며, 공급예정가격은 필지 당 8830만원~1억2147만으로, ㎡당 27만5000원(1평당 90만8000원) 선이다.일반상업용지의 필지별 면적은 571㎡~653㎡로 공급예정가격은 필지 당 4억2755만원~7억4742만원으로 ㎡당 94만1000원(1평당 311만원) 선이다.근린생활시설용지는 필지별로 478㎡~604㎡이며, 공급예정가격은 필지 당 3억3451만원~3억9562만원으로 ㎡당 67만2000원(1평당 222만2000원) 선이다.또 주차장용지 2필지 면적은 각각 891㎡와 934㎡로 공급예정가격은 각각 1억7196만원과 2억8954만원이며, ㎡당 25만3000원(1평당 83만6000원)으로 나타났다.입찰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인 온비드를 통해 필지별로 진행되며, 입찰신청 및 입찰서 제출은 오는 30일부터 5월9일까지 10일간에 걸쳐 이뤄진다. 입찰관련 자세한 사항은 전북개발공사 홈페이지(http://jbdc.co.kr)를 참고하면 된다.
도내 지역 아파트 매매가격이 2주 연속 하락한 반면 전세가격은 소폭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한국감정원이 24일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대비 보합세를 유지했고 전세가격은 0.0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전북의 경우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 0.04%가 하락한데 이어 이번주에도 0.03%가 하락하는 등 지속적 하락세가 이어졌다.반면 전세가격은 이번주에 0.04%가 상승, 자가 보다 전세 수요자가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시도별 전세가격은 대구(0.19%), 부산(0.08%), 충남(0.08%), 경북(0.06%), 제주(0.06%), 광주(0.05%) 등이 상승했고 세종시(-0.48%), 전남(-0.23%), 대전(-0.04%) 지역은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을 운영하는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가 서울 강남의 부동산을 영농조합 명의로 돌려놓고 차명으로 관리하는 정황이 드러났다. 24일 유 전 회장 일가의 자택이 있는 서울 서초구 염곡동 일대 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유 전 회장의 동생 명의로 돼 있던 5천729㎡ 넓이의 6필지를 하나둘셋영농조합법인이 사들였다. 이들 토지는 모두 유 전 회장의 장남 대균(44)씨 등이 소유한 단독주택 4채 인근이고 일부 땅에는 일가의 주택이 들어서 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들 토지의 시가를 ㎡당 적게는 200만원에서 많게는 500만원으로 보고 있다. 전체 시가는 200억원 안팎으로 추산된다. 유 전 회장의 동생은 1998년 11월 이들 토지 대부분을 매입했다. 당시는 세모그룹의 모기업인 ㈜세모가 부도를 맞고 그룹이 해체 수순을 밟던 시기다. 동생은 이들땅을 담보로 청해진해운의 계열사인 트라이곤코리아와 돈거래를 하기도 했다. 지난해 이들 땅을 사들인 영농조합법인은 경기 안성시 보개면의 종교시설 '금수원' 인근에 사무소를 두고 있다. 금수원은 유 전 회장이 세운 기독교복음침례회, 일명 '구원파'의 총본산으로 사실상 유 전 회장 일가의 사저라는 의심을 받는 곳이다. 하나둘셋영농조합은 2003년 '협업적 농업경영', '농축임산물의 공동생산 및 공동출하' 등을 목적으로 설립됐다. 금수원 관계자는 영농조합과 유 전 회장의 관계를 묻자 "이상한 질문"이라며 확인을 거부했다. 인근에서는 이들 땅의 실제 주인이 과거에도 동생이 아닌 유 전 회장 본인이었다는 얘기가 나돈다. 염곡동의 한 주민은 "동생이 유병언씨 몰래 땅을 팔려다가 실패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유 전 회장은 국내에 자신 명의로 둔 재산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그가 미국에 사둔 것으로 의심받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최대 규모 라벤더 농장의 이름도 '123농장'이다. 유 전 회장 일가는 염곡동 땅 이외에도 전국 곳곳에 영농조합 명의로 대규모 부동산을 숨겨놓고 차명으로 관리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기독교복음침례회를 위한 사업'을 목표로 설립된 청초밭영농조합법인은 제주도서귀포시에 990만㎡ 면적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 경북 청송군의 보현산영농조합법인이 100억원대 임야와 논밭을 매입할 당시 유 전 회장이 계열사 자금으로 지원해줬다는 의혹도 있다. 유 전 회장의 변호인은 차명부동산 의혹에 대해 "영농조합과 유기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긴 하지만 염곡동 토지는 처음 듣는다"고 말했다.
도내 재개발지역 최초로 시공사 선정이 완료돼 착공을 코앞에 둔 전주시 서신동 바구멀재개발 사업이 지루한 법정공방에 돌입했다.부적절한 분양가 산정을 주장하며 결성된 비상대책위원회가 조합장을 포함한 임원 10명의 해임 결의안을 통과시킨데 대해 조합측이 “위조 등의 방법으로 조합원 서면 동의가 이뤄졌다”며 법원에 총회 무효 가처분 신청 및 서면결의안 증거보전 신청을 냈기 때문이다.바구멀재개발조합은 지난 22일 일부 조합원들이 안건으로 올린 임원 해임안 등을 논의 처리하기 위한 총회를 개최했다. 임원은 조합장과 감사, 이사 등 모두 10명으로 구성돼 있다.비대위는 이날 총회 개최에 앞서 총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조합원 223명으로부터 임원 해임에 찬성한다는 서면결의서를 받아 총회에 제출했다. 조합 정관에 따르면 임원 해임안은 전체 조합원(417명)의 과반이 참석한 총회에서 참석자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통과된다. 비대위가 전체 조합원의 과반을 넘는 223명의 해임 찬성 서면결의서를 제출했고 투표결과 해임 찬성 225표로 임원 해임안이 통과됐다.그러나 조합측은 “임원 해임 찬성 서면결의서를 낸 조합원 223명 가운데 135명이 해임 찬성 서면결의를 철회한다는 내용의 철회서를 보내와 이를 비대위에 알렸는데도 비대위가 이를 묵살하고 해임을 관철시켰다”며 비대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또한 “비대위가 제출한 223명의 임원 해임 찬성 서면결의서 가운데 일부가 조합원의 허락도 없이 임의로 작성됐다”면서 위조 의혹을 제기한 후 법원에 서면결의서 증거보전 신청을 제출해 향후 법원의 결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법원에서 비대위의 손을 들어줄 경우 재개발 사업은 다시 원점에서 출발, 조합장 등 임원 선출부터 새로운 시공사 선정 등의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조합 관계자는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조합원 가운데 135명이 철회 요청을 했음에도 비대위 측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하게 됐다”며 “또한 비대위가 낸 서면결의서 가운데 조합원의 동의없이 위조가 이뤄진 결의서도 발견, 법원에 총회무효 가처분 신청과 함께 형사고발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의 상업용 부동산 가운데 전북의 공실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23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4년 1분기 전국 상업용 부동산 동향’ 조사에 따르면 오피스빌딩의 전국 평균 공실률은 11.1%인데 반해 전북은 19.4%로 전국 1위의 오명을 안았다. 매장용빌딩 역시 전북의 공실률은 17.1%로 전국 평균(10.3%)을 웃돌며 전국 1위를 기록했다.올 1분기 지역별 임대료 현황 역시 전북은 하위권으로 임대료가 낮음에도 공실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오피스빌딩의 전국 임대료 평균은 ㎡당 14만8000원이지만 전북은 4만1000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매장용빌딩 역시 전국 평균 31만4000원의 임대료가 형성됐지만 전북은 15만6000원에 그쳤다. 그러나 충남과 제주, 경북, 전남보다는 높은 11위를 차지했다.오피스빌딩의 전국 투자수익률은 평균 1.45%로 조사됐지만 전북은 1.07%에 그쳤다. 투자수익률이 가장 낮은 지역은 광주로 0.52%를 기록했다. 매장용빌딩의 전국 투자수익률 평균은 1.50%로 집계됐고, 전북은 1.30%로 나타났다.국토부 관계자는 “공실률이 높은 것은 상업용 건물의 초과공급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것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며 “전북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경남, 제주, 서울 순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3월 중 도내 전월세 거래량이 전년 동월대비 7.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토교통부가 21일 발표한 ‘3월 전월세 거래 동향 및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3월 중 전월세 거래량은 14만2289건으로 전년 동월대비(13만7351건) 3.6% 증가했다.전북의 경우 3월 중 거래된 전월세는 2869건으로 지난해 3월 2679건보다 7.1% 증가했다.지역별로는 수도권이 9만4201건이 거래돼 전년 동월대비 3.2% 증가했고 지방은 4만8088건으로 전년 동월대비(4만6095건) 4.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중 도내에서 입찰 참여를 전북업체로 제한하고 지역 업체와 공동도급을 의무화하는 건설공사 입찰 5건이 발주된다. 조달청은 20일 주중(21~25일) 하남선 복선전철 3공구 건설공사 등 전국에서 78건 4078억 원 상당의 입찰이 진행된다고 밝혔다.전북의 경우 모두 5건에 234억 원의 공사가 발주될 예정인 가운데 192억 원은 전북으로 지역이 제한됐으며, 42억 원은 전북 업체와 공동도급을 의무화했다.주중 발주될 도내 공사는 남원시의 섬진강 소리문화 체험마을 조성사업과 군산해양항만청의 군산항 부두시설 내진보강공사, 정읍 상하수도사업소의 하수관로 정비사업 3개 공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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