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end news
최근 전국적인 신도시 개발 및 이들 토지의 분양이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연부취득 사례도 늘고 있다.연부취득이란, 계약서상 매매대금의 분할지급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를 말하는데, 만약 실제 대금지급이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더라도 연부취득 여부는 계약서 내용에 따라 판단하게 된다. 즉 2년이 되기 전에 잔금을 완납하기로 계약했으나 실제 2년을 경과하여 지급했더라도 연부취득에 해당하지 않고, 반대로 2년 이상의 분납 계약을 맺었다면 실제 2년이 되기 전에 잔금을 완납했어도 연부취득에 해당한다.연부취득을 구분하는 이유는 취득세 납부방식이 일반 취득과 다르기 때문이다. 통상 취득세는 마지막 잔금을 완납했을 때 비로소 납세의무도 생기는데, 연부취득은 장기간의 계약임을 고려하여 매 분납금을 낼 때마다 이를 독립적인 취득으로 간주하게 된다. 따라서 매번 분납금에 해당하는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주의할 점은, 취득세는 스스로 알아서 신고·납부해야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따로 고지하지 않는 만큼 계약금이나 매 분납금 납부일로부터 60일 내에 알아서 조치해야 한다. 자칫 이를 간과하면 2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한편, 만약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라면 기 납부한 취득세는 환급받을 수 있다.옥계공인중개사
전주 남서부지역의 계획도시 건립을 위해 개발이 진행 중인 전주 효천지구 개발사업이 자칫 도심 공동화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전주 서부신시가지와 전북혁신도시에 이미 대규모 인구유입이 이뤄졌거나 새로운 인구유입이 예상되는 가운데 전주와 완주 경계지역에 위치한 효천지구 개발의 초점이 주거에 맞춰져 또다시 대규모 인구이동이 예상되기 때문이다.전주 효천지구는 LH전북본부가 전주 완산구 효자동2가 235-1번지 일원 67만3000㎡에 사업비 1320억 원을 들여 2017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는 시가화 예정용지다. 이곳으로 유입될 계획인구는 1만4352명이다.효천지구의 토지이용계획을 보면 전체 면적의 44.8%에 이르는 30만1934㎡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준주거시설로 이용된다.도로는 보행자도로와 일반도로, 교통광장을 포함해 전체의 25.8%인 17만3508㎡다. 하지만 주차장 부지는 전체의 1.1%에 그치는 7109㎡로 주차대란이 불가피한 실정이다.이곳은 주거 위주 개발도시로 신혼부부 유입이 많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더욱이 효천지구는 완주군과 김제, 정읍으로 연결되는 교통 요지인 만큼 외부차량 유입이 많을 것으로 예측돼 현재 계획상의 도로나 주차장 부지로는 예측 수요를 수용하기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적지 않다.특히 효천지구는 주차용지 부족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전주 만성지구보다 주차장 부지가 확연하게 적은 실정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LH가 수익사업에 치중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실제 만성지구의 경우 전체 개발부지는 143만4000㎡로 이 중 주차장 용지는 2만618㎡(6263평)이지만 효천지구는 67만3000㎡ 가운데 7109㎡(2150평)다.전북혁신도시 역시 990만9472㎡ 중 주차장 용지는 2만5259㎡(7641평)에 불과한 실정으로 전주 3대 개발지구의 교통 및 주차 계획의 전면 수정이 요구되고 있다.물론 이들 3대 개발지구는 교통수요를 분석예측한 교통영향평가 심의 결과에 따라 법정 주차부지(0.6%) 이상을 확보했다.그러나 문제는 교통영향평가 등에서 산정하는 차량 유입 등에 따른 법정 주차부지 기준이 갈수록 혼잡해지고 있는 교통 현실에 비해 과도하게 낮게 책정됐다는 점이다.전북대학교 도시공학과 장태연 교수는 효천지구를 비롯해 만성지구, 혁신도시는 초기에 땅이 팔리지 않자 큰 필지의 땅을 조각으로 나눠 팔다보니 애초 계획된 교통량 등이 틀려질 수밖에 없었다며 일정 면적 이상의 건물은 증축 시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하지만 하나의 필지를 여러 조각으로 나눠 판매하다보니 소형 건축물들은 교통영향평가를 피할 수 있게 되는 꼼수가 생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장 교수는 이어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3대 개발지구 모두 지금의 서부신시가지 모습을 띠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끝〉
전주 만성지구는 총 사업비 4757억 원을 들여 2015년 12월까지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400번지 일원 143만4000㎡를 개발하는 사업이다.이곳에는 전주지방법원과 전주지방검찰청 등 법조타운이 들어설 계획이며, 도시계획상 계획인구는 5789세대 1만5631명이지만 사실상 3~4만여 명의 유입이 이뤄질 것으로 부동산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LH전북본부와 전북개발공사가 공동으로 시행하는 만성지구는 전북혁신도시와 바로 인접한 택지개발지구로 김제와 익산, 완주군을 동시에 아우르는 교통 요충지로 꼽히고 있다.LH전북본부와 전북개발공사는 각각 41(58만3703㎡):59(85만490㎡)의 비율로 만성지구를 개발한다.그러나 사실상 계획도로가 너무 협소해 심각한 교통난이 우려되고 있고 토지이용계획상 설계된 공용주차장 부지는 소규모로 계획돼 심각한 주차난이 예상된다.만성지구 토지이용계획은 주거용지 50만5484㎡, 상업업무용지 7만9630㎡, 법조타운용지 6만6217㎡, 첨단산업지원용지 5만7555㎡, 기반시설용지 68만8088㎡, 기타시설 3만7319㎡ 등으로 설계됐다.이 가운데 공용주차장 부지는 10개소 2만618㎡(6236평)로 전체 개발부지의 1.4%에 그치고 있어 협소한 도로와 부족한 주차장이 더해져 교통대란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전주, 김제, 익산, 완주군, 전북혁신도시 등 5개 도시를 잇는 도로 가운데 대로는 25.5m(자전거도로, 식수대 제외)의 왕복 6차선 도로로 개설된다.중로 역시 각각 왕복 2차선과 편도 1차선으로 협소하게 설계돼 출퇴근길 막힘 현상이 예상된다.또 지구단위계획상 원룸 등의 다가구주택 및 일반 음식점이 들어설 수 있는 면적이 너무 커 난개발도 우려된다.지난 2008년 개발 당시 토지이용계획이 정해지지 않은 유보지 3만7175㎡가 존재했지만 2009년 첨단산업지원용지로 계획이 변경돼 현재 유보지는 남아있지 않은 실정이다.이와 관련 설계 전문가들은 전주 만성지구의 무질서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합리적 토지이용에 따른 계획도시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는 토지 매각을 통한 수익 추구보다는 시민 편익시설 증대를 통한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하지만 개발주체인 LH전북본부와 전북개발공사는 관련 규정에 의거해 교통수요를 분석하고 예측해 도시가 설계됐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으로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란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도내 한 개발지구 설계 전문가는 대부분의 개발도시는 시민편익과 함께 수익을 동시에 쫓기 때문에 사업비에 맞춰 토지이용계획이 자주 변경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개발도시의 성공여부는 바로 도로 및 주차, 공원 등 시민 편익시설이지만 수익성이 낮아 외면받고 있다고 분석했다.또 다른 설계사도 전주 만성지구는 한때 자금난 및 사업성을 이유로 개발사업 유보지구로 분류된 바 있다며 이후 전북개발공사가 사업에 참여해 재추진된 만큼 사업 방식이 수익구조에 치중돼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 2월 발생한 마우나리조트 체육관 붕괴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PEB(Pre-Engineered Building) 구조 건축물에 대한 전국적인 안전점검이 실시된다.국토교통부는 21일 마우나리조트 체육관 붕괴사고 이후 전국 PEB 건축물에 대한 전수현황조사와 샘플점검을 마치고 오는 6월부터 전국 2000여동의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에 착수한다고 밝혔다.전북의 경우 144동의 건물이 점검 대상이다.
도내 경매시장에서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물건 대부분이 유찰에 유찰을 거듭하는 등 경매시장에 찬바람이 불고 있다. 그나마 낙찰이 이뤄진 물건 대부분도 공동주택에 그치는 등 경매 시장의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된 것으로 분석된다.19일 경매 전문포털 부동산 태인에 따르면 오는 6월 2일과 9일 각각 진행될 경매물건(낙찰 및 신건 제외)은 모두 326건으로 전체가 유찰을 거듭해 진행되고 있는 경매물건으로 조사됐다.이들 물건은 2013년 초부터 현재까지 경매로 나온 물건으로 많게는 유찰이 8회에 이르는 등 낙찰자를 찾지 못했다.특히 일부 물건의 경우 지속된 유찰로 감정가의 22%까지 금액이 하락한 물건도 상당수에 달해 도내 경매시장에서 반짝 세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우스갯소리도 나오고 있다.김제시 금구면 낙석리 844-7번지 114㎡(34평) 도로부지의 경우 지난 2013년 감정가 193만8000원에 경매로 나와 8번의 유찰을 거친 뒤 현재 32만5000원으로 경매가 진행되고 있다.전주시 덕진구 인후동 성락프라자 1층 상가 13.16㎡(4평) 또한 감정가 2400만원에 나와 8번의 유찰 뒤 402만6000원까지 떨어졌다.정읍시 감곡면 방교리 1077-2번 답 291.5㎡(88평)는 6회에 걸쳐 유찰됐고 애초 감정가 341만원에서 현재 40만1000원으로 떨어졌다.군산시 중앙로 2가 근린주택 건물과 토지의 경우 감정가 3억7348만원에 나와 4번에 걸친 유찰 뒤 현재 8967만4000원까지 경매금액이 하락했다.이처럼 전답 등 소액 물건들 대부분이 감정가의 22%에 이르는 금액까지 경매가가 떨어지고 있는데 반해 아파트의 경우 감정가와 비슷한 금액으로 낙찰이 이뤄지고 있다는 게 부동산 업계의 설명이다.도내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오랜기간 계속된 경기침체로 투자심리가 위축된 것은 사실이지만 대부분 투자가 공동주택에 몰리고 있는 실정이라며 실제 경매를 통한 재테크를 원한다면 응찰자 수가 적어 경쟁이 덜하고 많은 유찰로 가격이 낮아진 물건을 고려해보는 것도 괜찮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신도시택지개발지구에 대해 시장과열기에 도입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해 공공택지 시장을 활성화하고, 택지개발사업과 관련된 비정상적인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주요 개정안을 보면 현행 전용면적 85㎡ 초과 분양 공동주택건설용지는 감정가격, 나머지 85㎡ 이하 용지는 조성원가 연동제로 공급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60㎡ 초과 분양 공동주택용지까지 감정가격으로 확대 적용된다.다만 60㎡이하 용지에 대해서는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현행대로 조성원가 연동제를 유지하게 된다.또한 기존 임대주택건설용지는 일률적으로 공동주택건설호수의 40% 이상을 건설할 수 있는 면적을 확보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임대주택비율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해 공동주택건설호수의 20% 범위에서 배분 비율을 조정할 수 있게 됐다.게다가 임대주택건설용지가 최초 택지공급 공고일 후 6개월 내에 공급되지 않을 경우 현행은 사업시행자가 분양주택건설용지로만 전환해 공급할 수 있으나, 앞으로 다른 유형의 임대주택건설용지로도 전환해 공급할 수 있게 됐다.준공 후 2년간 미 매각된 공공시설용지의 경우 그 용도변경 대상을 학교 및 공공청사(경찰서, 우체국 등)에 한정했으나, 앞으로는 그 대상을 판매시설용지 등 영리 목적을 제외한 모든 공공시설용지로 확대됐다.추첨으로 공급하는 택지가격에 대한 감정평가의 경우, 현행 한국감정원과 대형감정평가법인 만이 참여할 수 있었지만 지침 개정으로 수행능력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춘 모든 감정평가업자로 확대돼 진입장벽이 폐지된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19일 밝힌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실태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기준 300억원 이상 공사현장 산업안전보건비용 가운데 인건비 비중이 37.19%로 조사됐다. 120억원 이상 건설현장(토목공사 150억원 이상)은 의무적으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대형 건설현장이 소규모 건설현장보다 산안비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분석했다.실제 5억 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의 경우 산안비에서 인건비 비중은 14.29%에 불과해 건설현장 근로자들의 안전을 지켜줄 안전시설이나 안전장비에 대한 투자가 요구되고 있다.
주중 도내에서 군산항 및 장항항 유지준설공사 등 공공공사 6건, 공사금액 110억 원의 공사가 발주된다.조달청은 18일 주중(19~23일) 국도 6호선 무이~장평 도로건설공사 등 64건 4374억 원 상당의 입찰을 집행한다고 밝혔다.전북의 경우 모두 6건에 110억 원의 공사가 발주될 예정이다. 주중 발주될 도내 공사는 군산항 및 장항항 유지준설공사, 군산항 제7부두 임항창고 증축공사, 국도 19호선 칠리대교 보수, 국도 29호선 시설물 보수공사 등이다.
앞으로는 12인 가구가 증가해도 소형초소형 주택 수요는 추가적으로 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는 그동안의 통념과는 사뭇 다른 결과로 해석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고령화소가족화가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통해, 소형주택의 주된 소비층은 청장년층인데 늘고 있는 12인 가구의 대부분은 노년층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12인 가구가 늘어난다하여 소형주택에 대한 총수요도 동반해 증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장래 인구변화 예측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 앞으로 2035년까지 청장년 12인 가구 수는 현상을 유지하는 정도이나 노년층 12인 가구 수는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되어, 향후 늘어나는 12인 가구의 대부분은 노년층임을 예고하고 있다.이러한 분석은 도내 주택시장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도내의 경우 그동안 소형초소형 주택의 공급이 크게 증가한바 있고 고령화 현상도 급격히 진행돼 있어, 이번 KDI 분석에 상당히 부합하는 조건이다. 앞으로는 12인 가구 증가를 두고, 막연히 소형주택 수요가 추가되는 것으로 해석하기보다 친 노년층 주택수요가 늘어났다는 신호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옥계공인중개사
전주시 인후동 에버파크 아파트가 일반분양을 마치고 잔여세대에 대한 선착순 분양을 실시한다.에버파크 아파트는 남향 위주의 배치로 채광과 통풍이 우수하게 설계됐으며 지하 2층, 지상 18층 규모로 전용면적 55.8㎡, 57.8㎡, 63.8㎡, 73.2㎡ 등 4개동 총 250세대로 건설된다.전 세대에 방 3개, 욕실 2개를 기본으로 구성했으며 일부 세대는 드레스룸을 배치했다. 탁월한 조망과 우수한 학군을 가지고 있는 입지와 소형 평형대 위주의 설계가 실수요자의 눈길을 끌고 있다.분양문의는 에버파크 모델하우스(254-4005)로 하면 된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아파트 분양 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품목을 추가선택품목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과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추가선택품목(플러스옵션)은 공동주택 분양 시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는 품목으로 사업주체가 입주자 모집공고에 제시해 입주자가 자율적으로 추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품목이다.현재 사업주체가 공동주택 입주자모집공고 시 제시해 입주자와 별도 계약·공급할 수 있는 추가선택품목은 발코니 확장, 시스템에어컨, 붙박이 가구 및 붙박이 가전제품 등 4가지로 한정하고 있다.
LH 전북본부가 시공 실수로 빚어진 입주지연 피해를 모르쇠로 일관해 비난을 사고 있다.하자보수를 위해 입주가 3개월 가까이 늦어졌지만 입주지연 피해보상은 커녕 살지도 않은 집에 대한 관리비를 부과시켰기 때문이다.LH 전북본부가 시행하고 태영건설이 시공한 전주시 효자동 전주대 평생교육원 인근 세븐펠리스 아파트는 지난 2월28일부터 입주를 시작했다.세븐펠리스는 일반 분양아파트로 560세대 규모이며, 현재 입주율은 60~70%로 각종 하자보수가 진행되고 있다.그러나 입주민 가운데 일부 세대는 시공과정에서 부실한 공사로 거실 바닥에 누수가 생기는 현상이 발생해 입주가 지연됐지만 별다른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이 아파트 10층을 분양받은 A씨는 입주를 하려다 거실 바닥에 물기가 차 바닥이 부풀어 오르는 현상을 발견했다.시공사인 태영건설은 보수를 실시했지만 바닥 물기가 완전히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보수해 또 다시 바닥 콘크리트 밑에서 습기가 발생했고, A씨는 완전하게 물기가 가신 다음에 보수를 해달라고 요청했다.이에 태영건설은 보일러를 장시간 가동시키는 방법으로 다시 하자 보수를 실시, 습도테스트를 거치는 등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다.하자로 인해 입주를 못한 A씨는 월세로 살아야 했지만 이 과정에서도 지속해 관리비가 부과된 것은 물론 입주지연에 따른 피해보상도 외면했다고 주장했다.A씨는 LH 규정에 따르면 아파트 중도금 지급이 늦어지면 꼬박꼬박 11%의 연체이자를 물리고 준공이 지연됐을 경우도 막대한 지체보상금을 물게 돼 있다며 그러나 시공 잘못으로 지연된 입주와 관련해서는 보상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차일피일 입주자 권익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A씨는 이어 시공 하자로 입주가 지연됐음에도 준공을 허가한 LH의 행태는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일반 아파트와 달리 LH가 지은 아파트는 자체 준공하도록 돼 있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LH 전북본부 관계자는 시공 하자로 입주가 늦어지게 된 점은 정말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 피해보상과 관련해서는 시공사와 협의해 보겠다고 말했다.태영건설 관계자는 피해자가 LH와 대화를 시도하고 아직 우리에게는 합의 등을 요구하지 않았다며 피해자가 너무도 완벽한 하자보수를 요구해 지금까지 늦어지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일반 분양아파트로 신축돼 법정관리를 겪고 있는 전주시 동산동 송정써미트아파트가 임대 아파트로 전환된다.송정써미트아파트 법정관리 채권단 54개 업체(채권액 123억)는 13일 (유)송정건설과 해당 아파트를 국민임대주택으로 전환하기로 협약을 체결했다.기존의 시공사인 (주)삼목토건과 (유)청원토건 등은 법원의 화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파산신고를 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채권단과 송정건설은 도내 건설업체 가운데 새로운 시공사를 선정하고, 공사비용은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했다.송정써미트아파트 재착공은 이르면 6월 중순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입주는 2015년 3월로 예정됐다.(유)송정건설 김장수 회장은 채권자들에게 몇 개월 동안 고통을 드려서 죄송하다며 채권자들에게 채권액 전액과 2%의 이자를 지급할 방침이며, 품질 좋은 임대아파트 310세대를 동산동에 조속히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채권단 관계자도 임대아파트 전환이 가장 최상의 선택이라는 판단아래 합의가 이뤄졌다며 이번 합의로 협력업체 54개사 약 1000여명의 가족들이 생계를 유지하게 돼 만족스럽다고 말했다.
도내 아파트 경매의 낙찰률이 크게 줄어든 반면 토지 경매 낙찰률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12일 지지옥션이 발표한 4월 중 전북 아파트 경매 동향에 따르면 경매로 나온 물건은 모두 134건으로 이중 37건(27.6%)이 낙찰됐으며, 낙찰가율은 감정가의 85.2%를 차지했다.이는 지난해 동월 39.5%와, 지난달 45.9%%와 비교할 때 큰 폭으로 하락한 수치다.도내 아파트 낙찰경쟁률 1위를 차지한 곳은 익산시 영등동 현대아파트(84.7㎡)로 모두 11명이 경매에 참여해 감정가(1억) 대비 86%인 8648만원에 낙찰됐다.토지 경매의 경우 모두 317건이 나와 156건(49.2%)이 낙찰, 지난해 동월 41.1%, 지난달 40.9%보다 높은 낙찰률을 보였다.
전주시 송천동 옛 35사단 부지 내에 남아있는 206항공대의 이전 난항으로 에코시티 개발 사업이 장기 지연되면서 사업비 증가에 따른 피해가 전주시민에게 전가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다.사업이 지연되면서 이에 따른 사업비 연체이자 증가분을 충당하기 위한 토지 매각 단가 조정이 이뤄질 경우 상업용 건물 및 공동주택 등의 분양가 동반상승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에코시티는 전주시 송천동과 전미동, 호성동 일대 199만7713㎡에 총 2515억 원을 투입해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추진되는 민간투자 택지개발사업으로 오는 2016년 3월 준공 예정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하지만 에코시티 사업 부지 내 노른자 부위로 남아있는 206항공대 이전이 국방부와 전주시, 그리고 임실군의 갈등으로 여전히 풀리지 않는 숙제로 남겨진 실정이다.이에 따라 전주시가 5월 중 진행하려 했던 에코시티 개발부지 1차 분양이 무산, 개발사업 비용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사업비 2515억 원에 대한 연체 이자는 물론 전주-완주 통합 문제로 불거졌던 토지대금 상승 피해가 고스란히 전주시민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는 게 부동산 업계의 시각이다.또한 개발사업비용 증가분을 보전하기 위해 전주시와 개발주체인 (주)에코시티가 토지 매각 단가를 높이는 무리수를 둘 경우 분양가 또한 큰 폭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전주 북부권발전협의회 백종범 회장은 국방부와 전주시의 무능한 행정행위로 전주시민에게 전가될 막대한 재산상 손실이 불가피하다며 206항공대 이전 합의 지연으로 인한 사업비 증가와 아파트 분양가 상승을 부추기는 행정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에코시티 조성을 즉각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새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잔금납부를 미루는 당첨자들이 종종 있다. 잔금을 납부하면 분양권의 성질이 주택으로 전환되어, 매각 때 양도소득세도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먼저 분양권의 성질부터 살펴보면, 분양권은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다. 따라서 아파트분양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 바로 주택 보유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이 상태로 2년 이상 보유했다고 하여 비과세가 되는 것도 아니다.건물이 완공되고 잔금을 납부하면 분양권은 비로소 부동산으로 성질이 전환된다. 따라서 이때부터 주택을 보유한 것이 되고, 이로부터 2년 이상 보유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도 가능하게 된다.주의할 점은 세법에서는 분양권 보유기간과 주택 보유기간을 합산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예컨대 분양권 상태로 2년간 보유하다가 잔금을 치르고 6개월 더 보유한 경우, 소유자는 총 2년6개월 보유로 착각할 수 있겠으나 세법에서는 주택으로 전환된 이후 기간인 6개월만을 보유기간으로 인정한다. 만약 이를 간과하고 주택을 매각했다면 40%의 고세율을 적용받게 된다.한편 위 사례에서 잔금을 치르지 않고 매각했다면 2년간의 분양권 보유기간이 인정되어 6~38%의 일반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옥계공인중개사
전북개발공사가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사후관리를 부적정하게 함으로써, 입주대상인 서민층의 주거안정을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8일 감사원은 지방공기업 경영관리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북개발공사의 허술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관리로 인해 주택을 소유한 18명이 입주함으로써, 실제 입주해야 할 18명이 대기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조속히 해결할 것을 요구했다.감사원에 따르면 전북개발공사는 서민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주 평화 국민임대아파트 등 4개소에 공공임대주택을 건립해 입주자를 선정관리하고 있다.그러나 지난 2006년 4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3년 6개월간 전주 평화 국민임대와 익산 송학 국민임대, 전주 장동 공공임대 등 3곳의 입주자에 대해 주택 소유 여부를 조사하지 않았다.특히 지난 2012년 11월 전북도로부터 이들 3개 공공임대주택 1670세대 중 18세대가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통보받고도 외면한 것으로 드러났다.주택공급 관련 규칙에는 사업주체 즉, 전북개발공사는 임대주택의 입주세대에 대해 주택전산망을 이용해 주택소유 여부 등을 연 1회 이상 전산검색을 의뢰토록 돼 있다.또한 임대주택의 입주자 본인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가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사업주체에게 명도할 수 있도록 돼 있으나 이를 방치해온 셈이다.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저렴한 임대 비용과 긴 임대기간 등으로 인해 오랫동안 공공임대주택이 나오기만을 기다려온 서민층의 주거안정을 위협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현재 무주택 세대주만 입주하는 국민임대는 30년에 월 15만원 수준, 만 20세 이상이 입주하는 공공임대는 5년에 월 2030만원 수준이어서 인기가 많다. 실제로 전주 평화 국민임대 296명, 익산 송학 국민임대 157명, 전주 장동 공공임대 139명 등 이들 3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 대기자는 592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감사원은 이와 관련, 전북개발공사는 다른 주택을 소유한 임대주택 입주자 18명으로 하여금 관련 규정에 따라 조속히 명도하도록 조치하고, 앞으로 임대주택 관리업무를 철저히 해줄 것을 주문했다.
(주)제일건설이 시공하는 김제 하동 오투그란데가 전세대 청약 마감을 완료했다.김제 하동 오투그란데는 지난달 25일 견본주택 개관 후 청약신청을 접수한 결과 59㎡, 74㎡, 84㎡ 3개타입 총 491가구 모집에 최고경쟁률 1.6대 1을 기록하는 등 순위 내 전세대 청약이 마감됐다.김제 하동 오투그란데의 당첨자 발표는 이달 12일이며 계약은 19일부터 21일까지 사흘간 진행된다.제일건설 분양 관계자는 전북혁신도시와 인접해 경제문화적 인프라를 공유할 수 있는 입지 프리미엄과 함께 3.3㎡당 500만원대의 합리적인 분양가, 1차 계약금 500만원, 중도금무이자 등 파격적인 계약조건, 그리고 오투그란데 브랜드의 지역 내 인지도 등이 주효했던 것 같다고 밝혔다.하동 오투그란데는 새만금사업에 포함된 지평선 일반산업단지, 민간육종연구단지, 새만금~포항간 도로 등이 연계돼 미래가치가 뛰어난 곳으로 평가받고 있다.분양문의는 김제시 검산동 1079-6번지 견본주택((063) 545-0200)으로 하면 된다.
올 10월 준공 예정인 전주시 삼천동 대우이안 재건축 아파트의 부실시공 논란이 일고 있다. 상당수 세대에서 내부 벽면 부풀림 현상이 나타나 이를 평탄화하기 위한 대규모 내벽 할석 작업(돌 마름질 작업)이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특히 할석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현장 일부는 내벽의 철골이 외부로 드러날 정도의 심각한 부풀림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돼 건축물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 검사가 요구되고 있다.전주시 삼천동 삼천주공2단지를 재건축한 대우이안 전주삼천 아파트는 15층 9개동(702세대) 규모로 전용면적 59㎡ 29세대, 84㎡ 600세대, 119㎡ 73세대로 구성됐으며, 공정률은 53%로 오는 10월 준공 예정이다.하지만 문제는 아파트 골격을 이루는 벽면 콘크리트 타설 후 양생 과정(완전히 굳을 때까지 습기를 조절하고 파손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보호과정)이 끝난 뒤 벽면의 배불림 현상이 발생했다는 점이다.이 같은 배불림 현상은 전체 702세대 가운데 절반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배불림을 없애기 위해 드릴 등의 장비를 이용해 벽면을 깎거나 두드림으로 인해 벽면의 강도가 약해졌을 것이라는 우려가 일고 있다.특히 일부 세대의 경우 벽면 내부 콘크리트가 드러날 정도의 할석작업이 이뤄져 내벽 설계두께보다 많게는 4~5㎝의 벽이 깎인 상태여서 외부 충격에 따른 건축물의 골병 진행도 우려된다는 지적이다.할석 작업이 이뤄진 내벽 가운데는 이미 미장이 완료된 곳도 상당수로 알려졌으며, 대부분의 세대는 현재 할석 작업이 진행 중이다.한 조합원은 아직 입주하지도 않은 아파트가 골병이 들어가고 있다는 의혹에 대한 명확한 실태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준공기일도 중요하지만 안전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한 아파트 시공 전문가는 국내 모든 건축현장에서 배불림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지만 이곳처럼 심각하게 진행된 것은 처음 본다며 이는 콘크리트 타설 과정에서 발생한 기술적 문제일 수도 있으며, 빠듯한 준공기일에 맞춰 서둘러 진행한 공사일정 때문일 수도 있다고 조언했다.아파트 현장 감리 관계자는 건축물의 이상 유무를 판단하는 구조안전진단 검사결과 건축물의 강도가 적합한 것으로 나왔다며 이 같은 부풀림 현상은 거푸집 틀을 재래식 폼으로 이용한 곳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이어 부풀림 현상에 따른 내벽 강도 저하 현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아파트 시공 현장에 대한 철저한 보강 조사를 통해 안전상의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김제시 백산면 조종리(전) = 본 건은 당산마을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환경은 농경지 및 축사, 농가주택 등이 혼재하는 지역이다. 부정형의 경사지대로 동측 및 북축으로 소폭의 비포장농로를 통하여 농기계의 접근이 가능하며, 마을길 및 농로등이 개설되어있어 전박적인 교통사정은 보통시된다. 생산관리지역, 개발촉진지구〈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고 조사일 현재 전으로 이용중이다. △완주군 상관면 죽림리(답) = 본 건은 죽림온천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고 주위는 농경지, 온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이다. 대체로 평탄한 사다리형의 토지로 소형차량 및 농기계의 출입은 어려우나 국도변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시된다. 계획관리지역, 관광 휴양개발진흥지구이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온천원보호지구〈온천법〉이고 현재 전으로 이용중이다.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근린시설) = 본 건은 진북동우체국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고 주위는 다가구 주택, 단독주택 등이 혼재하는 지역이다. 세장형의 토지로서 남동측으로 폭 약6미터의 포장도로와 접해 본건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대중교통시설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시된다.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소로3류(폭 8M미만)이다. 건물은 철근콘크리트구조5층 건물로 1층은 작업실 2~5층은 독서실이고 현재 공실상태이고 위생시설, 급배수설비, 승강기, 소방설비, 시스템 냉난방기가 되었다.
전북기업 일냈다···(주)크로스허브 CES2026 ‘최고혁신상’ 수상
전북 농수축산물 신토불이 대잔치 개막… 도농 상생 한마당
[현장] “직접 보고 사니 좋아요”··전북농특산물 대잔치 가보니
“맛에 감탄·모양에 매료” 국산 밀 빵·과자에 반하다
김민호 엠에이치소프트 대표 “우리는 지금 인공지능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전북 산업 경기 반등세···대형 소매점 판매는 감소
하가지구 부영아파트 임대전환 교통대란 불가피
농촌관광객, ‘휴식과 치유’ 위해 농촌 찾고 ‘맛집’ 즐겼다
8년째 방치된 에코시티 ‘기무사 부지’···개발은 언제?
[건축신문고] BIM, 가능성과 좌절 사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