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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개발이 전북충남충북 3개 지역 농협통합본부 신축을 위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서류 접수결과 참여업체가 적거나 없어 충남을 제외한 전북과 충북 2곳 지역 입찰이 유찰됐다.NH개발은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사업설명회에 참여한 업체들을 대상으로 PQ 서류를 접수 받았다.NH개발은 애초 지역 업체 20% 이상 지분참여 권장을 입찰공고에 명시한데 대해 지역 건설업계의 반발이 일자 다시 지역 업체 30% 이상 지분참여, 3점 가점으로 변경한 바 있다.하지만 전북통합본부 신축공사(388억)의 경우 GS건설 한 곳만이 85%의 지분을 가진 대표사로 나서 청솔건설 (15%)과 컨소시엄을 맺고 희림건축이 설계하는 조건으로 입찰에 참여했지만 다른 경쟁 건설사가 없어 입찰이 유찰됐다.애초 전북통합본부 신축 사업설명회에는 GS를 비롯해 대우, 대림, 포스코, 롯데건설 등이 참여해 관심을 보였지만 입찰에는 나서지 않았다.충복통합본부(300억) 또한 사업설명회에 한화 및 동부, 태영, 신동아종합건설이 모습을 나타냈지만 정작 PQ심사 서류는 단 한 곳도 접수하지 않아 유찰됐다.반면 충남통합본부(316억) PQ심사 서류 접수에는 계룡건설산업과 무진건설이 대표사로 팀을 꾸려 유찰을 면했고 두 업체가 최종 경합을 벌이게 된다.이와 관련 NH개발은 세 곳 지역의 PQ서류 심사 접수가 각각 개별로 진행된 점을 고려해 충남은 그대로 입찰을 진행하고 전북과 충북은 주중 재공고하기로 했다.NH개발은 새로 진행될 재공고 입찰참여자격에 지역 업체 30% 이상 지분참여, 3점 가점 권장을 명시할 계획이다.그러나 지역 건설업계에서는 재입찰 공고에 지역 업체 참여율과 배점이나 가점 등을 의무화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유찰된 전북통합본부의 경우 지역 업체 30% 이상 지분참여, 3점 가점을 권장했지만 GS건설이 도내 업체에 보장한 참여율은 15%에 그쳤다.이는 의무화가 아닌 권장 탓으로 GS건설이 3점의 가점을 받지 않아도 기술심사에서 만점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을 갖췄기 때문이라고 건설업계는 분석했다.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 관계자는 이번 PQ심사 접수 결과만 봐도 권장과 의무를 명시한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며 통합본부 신축은 공사 규모에 비해 공사비가 낮게 책정돼 많은 중견업체들이 공사 참여를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NH개발 관계자는 지역 업체를 의무화 할 수 있는 규정이 아직 없어 이번 재입찰 공고에는 지역 업체 30% 이상 지분참여, 3점 가점을 명시해 주중 재공고를 낼 계획이라며 각각 3개 도시의 입찰이 개별적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충남을 제외한 전북과 충북의 재입찰만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중 도내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는 공공공사 2건, 공사금액 3억 원의 공사가 발주된다.조달청은 29일 주중(30~7월4일) 속초항 여객부두 축조공사 등 55건 약 1330억 원 상당의 입찰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전북의 경우 전주박물관 내 어린이박물관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 생활관 화장실 개선사업 입찰이 실시된다.
하반기 중 도내에서 3100여 세대의 공동주택 분양 물량이 예고되는 등 그간 저조했던 지역 공동주택 분양시장이 본격적인 기지개를 켤 전망이다.국토교통부는 오는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입주예정인 전국의 아파트를 29일 공개했다.전국 입주예정 아파트는 총 5만9168세대(조합 물량 제외)로 전년동기 대비 86.4% 대폭 증가하면서 하반기 전월세시장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수도권 입주물량은 전년동기 대비 56.4% 증가했고, 지방은 전년동기 대비 104.7%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7월부터 9월까지 3개월 동안 도내에서 분양될 공동주택은 모두 3143호다.7월에는 익산 신동 금호어울림(260호), 군산 지곡동 지곡예가(935호), 전주 동산동 써미트(310호), 정읍 시기동 양우내안에(182호), 전북혁신도시 C-7블록 호반베르디움(731호) 등이다.8월 또한 전주 효자동 동방아로채2단지(82호), 전주 효자동 동방아로채1단지(40호), 정읍 삼동 대광로제비앙(450호)의 분양이 예정돼 있다.9월에는 김제 아이지파크(153호)가 분양 예정이다.지역 부동산 업계의 한 관계자는 그간 주춤했던 분양시장 판도를 읽고 기다렸던 건설업체들이 하반기를 맞아 일제히 분양 물량을 쏟아내는 것 같다고 말했다.
경매로 받은 토지에 수목이 있는 경우, 종종 수목의 소유권을 두고 분쟁이 발생하곤 한다. 낙찰자는 수목도 토지의 일부로서 낙찰자에게 귀속된다는 주장이고, 상대방은 별개라는 주장이다.이에 대해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목은 토지에 부합되어 토지소유권과 함께 낙찰자에게 귀속된다는 판단이다. 다만 특별히 입목등기나 명인방법을 갖추어 공시했다면 이는 토지와는 별개로 보아 낙찰자에게 귀속되지 않는다. 제3자가 식재한 경우라면, 제3자가 정당한 권원을 가졌는가 여부에 따라 판단을 달리한다. 즉 임차권 등 정당한 권원을 가지고 식재했다면 수목은 토지와 별개로 식재자 소유로 남고, 반대의 경우라면 이는 토지에 부합되어 그 소유권도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된다.이러한 법리는 대법원 판례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남의 땅에 무단으로 감나무를 심고 이후 감을 수확해간 사건에서, 법원은 타인의 토지에 권원 없이 수목을 식재했다면 그 소유권은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여기서 감을 따간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결과적으로 입목등기나 명인방법을 갖추지 않은 경우 또는 제3자가 무단 식재한 경우라면 그 수목의 소유권도 낙찰자에게 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옥계공인중개사
토지매매 가격을 부풀려 신고하거나 낮춰 신고한 부동산 사범들이 대거 적발된 가운데 도내에서는 모두 90명이 적발돼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국토교통부는 26일 지난해 4분기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에 대한 지자체 자체 조사 및 정밀조사를 통해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634건(1239명)을 적발하고 35억4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작년 한 해 동안 적발된 사범은 모두 1905건(3699명)으로 159억2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으며, 증여협의 157건도 별도로 적발했다.전북의 경우 모두 23건(90명)이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과태료는 모두 3700만원이 부과됐다.유형별로는 매매계약 지연신고 16건, 가격이외의 허위신고 3건, 다운계약서 작성 3건, 업계약서 작성 1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다운계약서의 경우 매매 신고액을 낮춰 세금을 탈루할 목적으로 계약서가 진행됐고, 업계약서는 해당 물건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매매 금액을 높인 것으로 알려졌다.국토부는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사후 적발 시에도 엄중 조치하기 위해 매분기마다 각 자지단체와 공조해 신고내역에 대해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또한 지자체, 국세청 등과 협업체계를 구축해 지속적으로 단속(분기별)하고 있으며, 특히 올 하반기부터는 실거래가 정밀조사 대상을 보다 확대해 실거래가 위반 등을 철저히 적발한다는 계획이다.
전북혁신도시 내 공공기반시설물에 대한 관리책임을 놓고 전주시와 개발 시행사들이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 시민 편익이 외면받고 있다.특히 전북혁신도시 근린공원 내 저류지에 설치된 데크 난간 등이 심하게 흔들리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어 공원 이용객의 추락 위험이 높지만 이를 방치하고 있어 시설물에 대한 안전 불감증이 여전하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전북혁신도시는 전주시 중동과 만성동 그리고 완주군 이서면 일대를 개발한 총 면적 990만9227㎡ 규모의 신도시로 LH 전북본부와 전북개발공사가 공동으로 개발해 지난해 말 준공됐다.하지만 공공기반시설물 인수인계를 놓고 전주시와 LH 전북본부 및 전북개발공사가 이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면서 애꿎은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르면 기반시설에 대한 준공 후 소유 및 관리감독은 관할 지자체로 넘어간다. 소유권을 넘기기 위해서는 해당 시설물의 점검과 함께 인수인계 절차가 진행된다.하지만 인수인계를 놓고 각각의 기관의 의견이 대립되면서 6개월 넘게 공공시설물 이용에 대한 책임이 회피되고 있는 실정이며, 시설물 파손에 의한 위험에 시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실제 전북혁신도시내 전주온빛중학교 인근의 근린공원 저류지에 설치된 데크 난간은 한쪽면의 흔들림이 심각해 공원 이용객이 자칫 데크 난간에 몸을 기대었다가는 1.5m 아래로 추락할 위험이 높지만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또한 전북혁신도시내 시민 편익을 위해 만들어진 공공화장실 4곳도 폐쇄된 상태다.전북혁신도시의 경우 공공기관과 공동주택의 입주가 본격화됐는데도 문화시설이 없어 입주민들이 할 수 있는 취미는 기껏 산책이나 도보에 그치고 있지만 공원내 시설물의 안전이 부실하고 공용화장실도 폐쇄돼 불편을 겪고 있다.공용화장실은 관리주체가 없어 이에 따른 비품 등의 분실이 있다는 우려 때문에 폐쇄된 것으로 전해졌다.각각의 기관들은 인수인계 절차가 완료되면 개방한다는 입장이지만 이 같은 행정절차가 언제 완료될지 모르는 상황으로 막대한 예산을 들여 만든 공공시설물이 방치되고 있는 셈이다.전북혁신도시에 입주한 한 이전기관 직원은 혁신도시에서 즐길거리라고는 공원 산책 밖에 없는데 공원내 화장실을 폐쇄해 놓아 황당하다며 여러 차례 민원을 넣었지만 이곳은 이상하게도 각각 감독기관들이 서로 관리감독 책임을 회피, 차라리 입주민 봉사단을 만들어 시설물을 감독하는 것도 좋을 듯 하다고 토로했다.전북개발공사 관계자는 근린공원내 데크 난간의 경우 공사업체에게 하자보수를 요청한 상태로 7월 중 보수가 계획돼 있으며, 공용화장실은 전주시 소유로 시설물 인수인계 절차가 완료되면 개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3가(임야) = 본 건은 럭키아파트 남서측에 위치하며, 주위는 전, 임야가 혼재하는 시가주변 야산 및 농경지대이다.교통상황은 주변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교통여건은 보통시된다.부정형 토지로서, 완경사지대이며 현황 임야 및 전으로 이용중이고 맹지이나, 인접지를 통하여 접근이 가능하다.전으로 이용중인 지상에 제시외수목(매실나무)이 식재되어있으며, 임야지상에는 자연생활잡목이 자생하고 있다.△김제시 금산면 성계리(전) = 본 건은 금암마을 북측에 위치하며, 주위 환경은 단독주택 및 농경지 소규모 공장 및 창고가 혼재하는 지역이다. 인근에는 버스 승강장이 위치하고 있어 교통사정은 보통시 되며 부정형의 토지로 일부 인접 토지보다 저지로 현재 휴경지 상태이다.지적도상 맹지로서 인접 토지를 통하여 접근이 가능하며 자연녹지지역이다.△임실군 오수면 금암리(공장용지) = 본 건은 오수 농공단지 내에 위치하며, 공장, 농경지가 소재하는 지역이다.대체로 사다리형의 평탄한 토지로서 서측으로 폭 약 15미터 남측으로 폭 약 12미터의 포장도로에 접하고 가축사육 제한구역(절대 금지구역 1000m 이내)<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다.건물은 철골 및 조립식조 경량 철골 트러스 지붕 단층 건물로 공장, 사무실 및 숙소로 이용중이며 위생설비 및 일부 난방시설이 되어있다.
전주시 서서학동 효성 흑석마을 임대아파트 건설사가 국민은행으로부터 받은 국민주택기금 융자금 원금과 이자 납부를 6개월이나 연체해 임차인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건설사의 자금난이 자칫 부도로 이어질 경우, 입주하면서 임대전세를 살기 위해 낸 보증금 회수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지난 2000년 준공된 150세대 규모의 임대아파트인 효성 흑석마을 임대아파트는 43㎡(13평)~60㎡(18평) 규모로 원룸과 투룸 형식의 전형적인 서민 아파트다.43㎡는 보증금 2000만원에 월세 3만원, 60㎡는 보증금 2300만원에 월세 6만원이며, 전세의 경우 3000만원이다.대부분 영세 계층이 아파트를 임차하다보니 통상 5년인 분양 전환 시기를 10여년 가까이 넘겼지만 임차인 대부분이 분양을 원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분양 아파트로 전환될 경우 아파트 가격이 높아져 기존 전세금으로는 새 집을 살 수 없기 때문이다.이런 상황에서 사업자인 A건설 대표가 지난해 11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고 이때부터 A건설사의 자금난이 시작돼 국민은행으로부터 받은 국민주택기금 20억여 원에 대한 이자 및 원금 납부가 연체됐다.이에 전주시는 지난 20일 임대주택법 제2조 7호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내지 아니한 경우 부도 등의 사실을 고지한다에 따라 임차인들에게 부도 및 경매에 대항력을 갖출 수 있도록 통보했다.이에 임차인들은 전주시 관계자들을 만나 LH가 추진하는 임대주택사업에 효성 흑석마을아파트가 들어갈 수 있게 해 달라며 부도에 따른 보증금 손실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을 요구했다.또 임차인 B씨는 극빈층이 대부분인 아파트이기 때문에 만약 보증금을 떼이게 된다면 길거리로 나앉을 세대가 태반이라며 전주시가 나서 LH와의 조속한 중재를 통해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A건설 관계자는 부도가 나 경매로 이어지면 임차인 피해가 불가피해 현재 임차인들의 분양 전환 신청과 함께 새로운 임대사업자에게 아파트를 매각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사실상 여의치 않은 실정이라며 방법이 있다면 LH 임대주택사업 우선권(세입자)을 이용, 세입자의 지위를 LH에 위임하는 방법으로 LH와 재계약을 체결하던지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법이 있다고 밝혔다.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17일 임대주택 사업자가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을 갚지 못해서 임대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도 세입자가 임대보증금을 보전 받을 수 있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 시행하고 있다.
앞으로 10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지으려는 사업자는 층간소음 등 주택의 품질과 성능에 대한 정보를 입주자들이 미리 알고 선택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성능에 대한 등급을 인정받아 입주자 모집공고 때 표시해야 한다.국토교통부는 24일 주택분양 시 공동주택 성능등급을 발급받아 입주자 모집공고 때에 표시해야 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6월 말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즉시 시행된다.
익산지방국토청이 최근 4년 동안 발주한 하천정비사업의 필수 관급자재 품목인 가동보(하천 수위조절 장치) 납품을 특정 업체가 독식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전북도의 고위직 공무원과 업체 간부가 스스로 목숨을 끊고 전 자치단체장과 공기업 임원, 중앙부처 공무원 및 브로커 등 18명이 입건된 전북발 가동보 금품로비 사건에서 사용된 실시설계에 특허공법 반영과 동일한 방법으로 가동보 납품이 이뤄져 이에 대한 명확한 실체 규명이 요구되고 있다.23일 익산국토청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2013년 말까지 최근 4년간 관급자재 품목으로 설치한 가동보는 5개 사업지구 10곳(전북 1곳, 전남 9곳)에 달한다.이 가운데 8개는 경기도 A업체의 가동보가 사용됐고 2개는 서울 소재 B업체의 가동보가 적용됐다.사용된 가동보(56억2600만원)의 단가는 적게는 3억3400만원에서 많게는 20억300만원에 달했으며, 심지어는 한 사업지구에서 특정업체의 가동보가 3개나 사용되기도 했다.특히 이들 10개소에 사용된 10개 가동보 모두 조달청에 구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인 3~4년 전에 진행된 실시설계용역에 A, B업체 제품이 특허로 강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실제 익산국토청은 가동보 3개가 들어가는 지석천 나주2지구 생태하천조성사업을 위해 지난 2011년 진행한 실시설계용역에 A업체와 B업체의 특허 가동보를 반영시켜 놓았고 이후 2012년 11월 시설공사를 발주한 뒤 2013년과 2014년에 각각 가동보를 수의계약으로 구매했다.또 정읍천 수해복구 공사의 경우도 2010년 실시설계용역에 A업체의 특허 가동보를 지정한 뒤 2011년 12월 29일 6억2800만원 상당의 A업체 가동보를 수의계약으로 구매했다.영산강 9공구, 보성강 주암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모두 같은 방식의 수의계약으로 해당 업체와 구매계약을 체결했다.국가계약법 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2항에는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디자인 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는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들 가동보는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있어 수의계약 대상이 될 수 없는 것들이다.가동보 업계에서는 실시설계용역에 미리 특정업체의 특허를 강제시키는 것은 금품로비에 따른 뇌물수수, 브로커 개입 등의 불탈법이 자행될 소지가 높다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더욱이 익산국토청이 수년간에 걸쳐 특정 업체 제품만 사용한 사실에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이와 관련 전북경찰청이 지난 5월28일 수사를 종결한 전북발 가동보 금품로비 사건수사과정에서는 충북 소재 한 업체가 브로커를 고용, 고위직 공무원 등에게 수억원에서 수천만 원의 금품을 전달한 사실을 기재한 뇌물장부가 압수되기도 했다.익산국토청 관계자는 기존 대부분의 가동보는 유압식 실린더 방식이어서 기름 유출에 따른 환경오염 우려에 노출돼 있어 고무보를 선택하게 됐다며 고무보 또한 수압에 약하다는 단점이 있었지만 이를 보완한 개량형 고무보가 존재해 A업체의 가동보를 사용하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이어 해당 업체 가동보의 적정성 판단을 위해 청내 설계자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뤄진 만큼 문제가 없다며 현행 국가계약법에 저촉이 안 되기 때문에 정당하게 물품을 구매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무주택자에 초점을 맞춰오던 주택청약제도가 유주택자에게도 혜택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편될 전망이다.국토교통부는 23일 주택 부족으로 도입된 청약제도 등 각종 주택 공급제도의 실효성을 재검토해 새로운 시장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주요 개선사항은 주택청약 1순위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과 가점제를 개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청약통장 가입기간 가점제를 폐지할 수는 없지만, 기간이 길어질수록 높아지는 가점 폭을 축소하는 쪽으로 검토해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본격적인 여름철을 앞두고 도내 공공공사 발주가 본격화되고 있다.크고 작은 공사 물량이 지속적으로 발주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 업체 배려를 위한 지역의무나 공동도급 공사 물량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 도내 건설업계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22일 조달청에 따르면 주중(23일~27일) 전주시의 야전재해위험지구정비 공사 등 전국적으로 78건 1419억 원 상당의 공사 입찰이 진행된다.주중 집행되는 입찰은 해양수산부 인천해양항만청의 용기포항 동방파제 연장공사 등 23건을 제외한 55건 모두 지역제한 또는 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공사다.지역별 발주량을 보면 세종특별시 216억 원, 경남 208억 원, 전북 199억 원, 충남 185억 원, 그 밖의 지역이 611억 원이다.전북의 경우 199억 상당 4건 공사가 진행되며, 모두 지역제한 및 지역의무 공동도급으로 진행될 가운데 37억은 지역의무, 162억은 공동도급 공사로 계획됐다.먼저 상습 침수피해지역인 전주시 팔복동 야전마을 정비를 위한 야전재해위험지구정비 공사(161억8800만원)가 오는 25일 발주된다.야전마을 일대는 집중호우로 전주천 수위가 상승되면 배수가 되지 않고 역류되는 상습 침수피해지역으로, 지난 2010년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돼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다.또 김제시가 발주하는 진봉면 고사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34억6000만원), 군산대학교 공동구 소방배관 교체공사(1억2500만원), 군산대학교 황룡도서관 장애인 승강기 설치공사(1억1400만원) 등이 발주된다.
LH 전북본부(본부장 조승용)는 22일 기초생활수급자 등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임대 주택의 입주자 추가 접수가 23일부터 5일간 해당 주민센터에서 진행된다고 밝혔다.사업대상지는 전주군산익산정읍시이며, 지원한도액은 4500만원으로 입주대상자는 전세금액의 5%를 부담하고 지원 받은 금액에 대해 연 2% 이자를 월임대료로 매월 납부하게 된다.단 전세금은 지원 한도액의 200%이하(9000만원)여야 하며, 전세금이 지원한도액을 초과할 경우 입주자가 초과분을 추가 부담하고, 보증부 월세 주택인 경우 1년분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주자가 보증금으로 추가 부담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자격은 사업대상지역에 주민등록 전입돼 있는 무주택 세대주로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액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4인 가구 255만원 이하)인 자 및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인 장애인 등록자가 대상이다.접수시 제출서류는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과 가점 부여 관련서류(청약통장 가입확인서 등)이며, 접수장소는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의 주민센터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혁신도시 새 아파트로 이사 가고 싶은데, 지금 살고 있는 집이 팔리지 않아 고민입니다.” 현재 도내 주택시장의 흐름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상담 사례이다.전북혁신도시 아파트가 큰 인기를 보이는 반면 여타 지역의 중고 주택은 집을 내놓아도 수개월째 팔리지 않는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시세도 이러한 현상을 반영하고 있는데, 혁신도시 아파트는 연일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반면 여타 지역에서는 급매 가격에도 좀채로 매수자를 만나기 어려워 호가의 추가인하 압력만 높아지고 있다.이러한 현상은 신규분양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평균 수십 대 일의 경쟁률로 연이어 1순위 청약 마감한 혁신도시와 달리, 여타 지역에서는 청약미달 사태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급기야 일부 사업장에서는 분양을 포기하고 임대로 전환한 사례도 출현했다.도내 주택시장은 주택보급률이 높으면서 총 수요는 한정적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만큼 작은 쏠림에도 시장이 크게 요동칠 수 있는 여건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최근 몇 년간 공급이 집중됐던 만큼, 이들 물량이 해소될 때까지는 원도시보다는 신도시, 중고아파트보다는 새 아파트를 선호하는 경향이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 옥계공인중개사
속보=NH농협이 전북충남충북 3개 지역 통합본부 사옥신축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됐던 지역업체 공사 참여 문제가 사실상 일단락됐다. (6월912일자 1면, 13일자 5면, 16일자 9면 보도)사옥신축 발주를 맡은 NH농협 자회사인 NH개발이 기존의 방침을 바꿔 지역업체 참여지분을 30%로 하는 공동도급 대표사에게 3점의 가점을 부여하기로 결정했고, 이에 대해 건설협회가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NH개발은 19일 전북충남충북 건설협회 도회를 각각 방문해 지역업체 참여 비율을 30%로 하고 가점을 3점으로 올리는 중재안을 제시했다.NH개발은 애초 입찰공고에 명시한 지역 업체 20% 이상 지분참여 권장에 대해 3개 지역에서 반발하자 지역업체 지분 참여 20% 이상 및 가점 2점 부여안을 3개 지역 건설협회와 도청에 제시했다.그러나 각각의 협회 및 도청에서는 중재안이 현실성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고 재입찰 및 지역업체 참여 49% 의무화로 맞섰다.고심하던 NH개발은 최종 가점 3점에 지역업체 참여 30% 이상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고 3개 지역 건설협회는 사실상 이를 수용했다.그러나 NH개발이 차후 발주할 공사와 관련해서는 지역업체 참여를 의무화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주문했다.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는 애초 목표는 재입찰을 통해 지역 업체 참여비율을 49%까지 늘리는 것이었지만 현재의 상황에서 이를 관철시키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며 하지만 차후 발주될 공사와 관련해 지역업체 참여를 의무화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약속받았다고 밝혔다.
전주시 금암동 시외버스터미널 건너편 천변 일대에 들어설 금암동 휴엔하임아파트 견본주택이 20일 오픈과 동시에 본격 분양에 들어간다.아파트 시공은 신구건설(주), 시행은 아시아신탁(주), 시행위탁사는 (주)대도기업이 맡았다. 전주 구도심 중심지에서 8년 만에 신규분양하는 아파트다.휴엔하임은 지하 2층~지상 29층, 3개 동 총 240세대 규모로 전용면적 △59㎡ 160세대 △76㎡ 80세대를 분양한다.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도 갖췄다. 단지 곳곳에 테마공원이 조성됐으며 금암동에서 최고층인 29층 높이에서 파노라마 뷰를 누릴 수 있다.차별화된 외관디자인 및 색채계획으로 고급 이미지를 강조했으며, 개방형 평면 설계와 열린 단지 배치로 쾌적한 조망권을 보장한다.인근에 롯데백화점이마트홈플러스 등 생활편의시설과 전주성모병원새중앙병원전북대병원 등 의료시설이 잘 갖춰져 있다. 전주시교육청이 가깝고 금암초교전일초교전일중전주고한일고전북대 등 학군도 좋다.교통망도 넓다. 팔달로, 백제로, 서부우회도로와 인접하며 고속터미널시외버스공용터미널을 통해 시외지역 이동도 편리하다.다양한 개발계획도 예정돼 있다. 생태복원사업의 일환으로 건산천 복원 프로젝트가 2단계 공사 중에 있다. 건산천이 복원 완료되면 생태하천으로서 기능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호텔백화점컨벤션센터 등 복합센터가 건립될 예정인 전주종합경기장도 개발단계에 있어 금암동 일대의 미래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3.3㎡ 당 600만원대로 책정된 분양가는 인근에서 8년 전에 지은 아파트 가격과 동일한 수준이다.휴엔하임 견본주택은 20일 오픈하며, 전주시 금암동 470-5번지인 금암1동 주민센터 옆에 마련됐다. 계약 즉시 전매가 가능한 것이 특징이며 분양문의는 사무실(063-276-1000)로 하면 된다.
대한건설폐기물공제조합중앙회가 전북지부에 내려 보낸 방치폐기물 예방활동 지원금 사용 내역을 놓고 잡음이 일고 있다.조합에서 제명된 일부 회원은 중앙회가 내려 보낸 지원금을 전 A지부장이 식사 및 자가용 유류비 등 개인용도로 썼다고 의혹을 제기했다.방치폐기물 예방활동 지원금은 조합중앙회가 각각의 지부 회원 숫자에 비례해 매월 각 7만원을 지원하는 비용이다. 전북지부의 경우 등록된 회원은 31명이다.하지만 전북지부에 따르면 조합 정관에는 지원금을 회원사 방문 등의 활동때 유류비 및 식대 등으로 지출이 가능하도록 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또한 그간 내려온 지원금 사용에 관한 영수증도 모두 보관돼 있으며, 이들 비용을 처리하기 위한 이사회 의결도 거친 것으로 나타났다.전 A지부장은 무슨 연유인지는 몰라도 1600여만 원의 회비를 내지 않아 제명된 전 회원이 일방적인 물어뜯기를 하고 있다며 일고의 대응가치도 없으며, 조합 차원에서 형사고발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주시 덕진동 하가택지개발지구에 지어지는 (주)부영주택의 사랑으로 임대아파트 견본주택에 투기를 조장하는 속칭 떴다방이 등장해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대부분 서울 등 수도권에서 내려온 이들은 새벽부터 아르바이트를 동원, 견본주택 앞에 줄을 세워 실수요자가 선호하는 동호수를 선택할 수 있는 추첨권을 따낸 뒤 이를 다시 실수요자에게 웃돈을 주고 넘기려 하고 있다.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국민주택기금으로 조성된 임대아파트의 입주비용 등을 상승시키는 주범으로 꼽히고 있다.부영은 하가지구 사랑으로 임대아파트 123순위 동호수 추첨을 완료한 뒤 미분양된 500여 잔여세대에 대한 선착순 추첨을 18일 오전 실시했다.선착순 추첨에 앞선 지난 17일 오후 8시 전주 서부신시가지 부영 견본주택 앞에 텐트 7동과 파라솔, 깔려진 돗자리에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들이 대거 자리를 차지했다.이들은 바로 부동산 중개소 등으로부터 일당을 받고 나온 속칭 떴다방 인원들이었다.길가를 지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아파트 임대받으러 왔냐?고 물은 뒤 원하는 동호수 추천을 받아주겠다. 대신 250만원의 웃돈을 줘야한다며 계좌번호를 알려주는 모습이 종종 목격됐다.특히 이들 떴다방 업자들은 자신들끼리 서로 추천번호를 부여해 이른 아침 견본주택이 문을 여는 순간 선착순 번호로 수요자가 선호하는 동호수를 지정받았다.미분양 물량이 많아 선착순 추천 잔여세대는 500여 세대에 달했지만 이 같은 상황에 한탕을 노리는 떴다방 업자들의 등장은 이례적이라는 게 관련업계의 시각이다.더욱이 내 집 마련을 위한 실수요 서민들은 이들 떴다방 업자에게 밀려 자신들이 선호하는 동호수를 지정받지 못하거나 심지어는 임대아파트 분양 참여기회도 박탈당할 위기에 처하게 된다.더욱이 기존에 책정된 임대료와는 별도로 웃돈이 붙게 돼 결국 아파트 임대료를 상승시키는 원인으로 작용, 서민들을 더욱 힘들게 한다는 지적이다.한 떴다방 관계자는 우리는 일당 25만원을 받고 있는 아르바이트로 한 부동산 업체 당 10세대만 확보해도 짧은 시간에 짭짤한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내를 털어놨다.전주시 관계자는 서민의 고충을 가중시키는 떴다방 단속에 나설 예정이라며 이들이 수요자와 1대1 거래를 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증거를 적발해 내기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속보= 전주 하가택지개발지구 부영 임대아파트 진입도로 확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주)부영주택이 도로 확장 의사가 없음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6월 11일자 8면 보도)특히 애초 일반 분양아파트를 짓겠다던 계획이 세대수가 210세대나 늘어나는 임대아파트로 손쉽게 전환된데 대해 일각에서는 부영의 전북 프로야구 10구단 유치 노력의 공으로 전주시와 전북도가 특혜를 줬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어 관련기관의 명확한 해명이 요구되고 있다.4인 가구를 기준으로 210세대가 증가하게 되면 인구는 840명이 늘어나고 세대 보유차량수도 증가하지만 임대 전환 과정에서 10년 전인 지난 2005년 실시한 교통영향평가를 바탕으로 교통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다.부영의 임대아파트가 들어서는 부지는 지난 2007년 11월 J건설이 678세대 규모로 사업승인을 받은 부지다. 그러나 J건설은 사업승인 이후 자금난을 겪다 2010년 7월 토지공급계약을 해지하고 주택건립계획도 취소했다.이후 사업시행자인 LH전북본부는 J건설이 사업승인을 얻은 678세대 주택건립계획을 920세대로 늘리는 지구단위계획변경을 추진, 2011년 4월 13일 하가지구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 변경 신고서를 전북도에 제출했고 전북도는 단 하루만인 4월 14일 이를 승인했다.이어 12일 뒤인 2011년 4월 26일 부영은 LH전북본부와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했다.이후 2012년 8월 부영은 650세대의 일반 분양아파트(중대형)를 짓는 사업승인을 취득했지만 2013년 3월 돌연 210세대가 늘어난 860세대의 중소형 임대아파트로 변경승인을 취득했다.이처럼 LH전북본부의 지구단위계획변경과 부영의 임대 전환 신청 과정에서 세대수가 늘어나고 도시계획이 변경되는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전북도나 전주시는 교통영향평가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교통과 관련해서는 그 어떤 요구조건도 제시하지 않았다.현재 하가지구 가련산로는 출퇴근길 교통대란이 일고 있는 실정으로 교통영향평가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이 일고 있다.이와 관련 국민권익위원회는 인근 주민들이 낸 부영 임대아파트 진입도로 확장 요구 민원을 검토한 결과 행정절차상의 문제는 없으며, 다만 전주시에 도로확장을 위해서는 대지를 셋백(건축물 정면의 경계선을 뒤로 빼는 것)해 도로개설을 해야 하는데 토지소유자인 부영에서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강제할 수 없다고 권고한 바 있다.부영 관계자는 해당 지자체에서 승인 난 대로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도로를 새로 개설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며 물론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했지만 별다른 방법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부영 임대아파트와 마주해 교통혼잡 피해가 예상되는 제일 오투그란데의 입주자대표회의 관계자는 수차례에 걸쳐 LH와 전주시에 교통 및 주차, 정주요건 등을 고려한 도로 확장을 건의했지만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며 아마도 부영의 전북 프로야구 10구단 유치 노력에 대해 행정에서 편의를 제공한 것 같다고 토로했다.
LH 전북본부(본부장 조승용)는 18일 전북혁신도시 A10블록 등 도내 4개 아파트단지에서 단지내 상가 18호를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공급한다고 밝혔다.전북혁신도시 A10블록 상가는 690세대 규모 단지의 주출입구에 위치해 단지수요가 풍부하고, 남측 단독주택지역과 연접하고 있어 외부 유동인구의 유입도 기대되어 투자가치가 충분하다.부안봉덕3지구는 공공분양 554세대 중대단지로 반경 1㎞이내에 교육시설및 군청, 보건소, 터미널 등 공공시설 및 생활 편의시설을 갖춘 기존 시가지가 인접한 부안의 최 선호 주거지역에 속한다.군산창성과 군산미장지구 단지내 상가는 재분양상가로, 최초 예정가격 또는 최초 예정가격에서 할인된 가격으로 분양하는 만큼, 현재 형성된 단지내상가 시세와 비교해 소자본 창업이 가능한 알짜 상가를 고를 수 있어 실속파 투자자들이 눈여겨 볼만하다.입찰은 오는 23일부터 24일, 개찰은 24일이며, 재입찰 및 개찰은 25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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