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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개발이 지난 22일 설계와 시공을 일괄발주하는 턴키방식으로 진행하던 농협 전북통합본부 신축공사 입찰을 전격 취소하고, 대신 지역업체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설계와 시공을 분리해 입찰을 다시 진행하기로 해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기대되고 있다.전주 서부신시가지에 지어지는 농협 전북통합본부 신축사업비는 388억원 규모로 단순히 계산하더라도 지역업체 참여가 30%만 이뤄져도 116억원이 지역업체 몫으로 돌아온다.유근원 NH개발 대표이사는 설계시공일괄입찰을 취소하면서 지역업체의 실질적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발주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며 설계시공을 분리 발주하는 등 지역업체 공동도급 확대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그동안 건설협회 전북도회는 농협 전북통합본부 신축과 관련해 지역업체가 최소 30% 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력히 요구해 왔으며, 전북농협도 지역 건설업체와의 상생 및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NH개발에 요청해 왔다.농협 전북통합본부 신축 공사 입찰이 설계와 시공을 분리해 다시 진행되면 건축소방전기통신 등 4개 공종이 분리 발주돼 지역건설업체 의무 공동도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현행 국가계약법은 262억원 미만인 건설공사에만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를 적용하고 있다. 262억원이 넘는 중대형 공사는 세계무역기구(WTO)가 규정한 국제입찰 대상에 포함돼 지역업체 공동도급이 의무사항이 아닌 권장사항이다.그러나 건축소방전기통신 등 4개 공종이 분리 발주되면 건축공사의 경우 262억원 이하로 공사비가 산출될 가능성이 높아 지역의무 공동도급제가 적용될 수 있다.기획재정부의 공동계약 운용요령은 지역의무 공동도급 비율을 30% 이상으로 정하고 있어 지역 건설업계는 최소한 30%의 공사 참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건설협회 전북도회 윤재삼 사무처장은 농협 전북통합본부 신축 공사의 설계 시공 분리 결정을 크게 환영한다며 지역업체 의무 참여비율지을 높여주고 최저가 낙찰제가 아닌 적격심사 낙찰제로 입찰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한편 설계 시공 분리 발주로 지역업체 참여 확대가 이뤄졌지만 농협 전북통합본부 신축은 입찰 과정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해 애초 2016년 6월 완공 계획이 9개월 이상 늦어질 전망이다.
앞으로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경로당 같은 아파트 내 주민공동시설(커뮤니티시설) 가운데 일부를 단지 특성에 따라 다른 주민공동시설로 바꿔 지을 수 있게 된다.국토교통부는 23일 시대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주택건설 규제를 정비하고 다양한 수요에 맞는 아파트 건설을 유도하기 위해 이 같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 개정안을 24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아파트 규모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주민공동시설 규정을 앞으로는 따르지 않아도 된다.현행 제도는 주민공동시설이 소비자 수요와 지역 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설치되도록 시설별 면적기준을 없애면서 설치 총량면적만 규정해뒀다.그러면서도 아파트 규모별로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시설을 정해두다 보니 사실상 수요와 특성에 맞춘 주민공동시설이 들어설 수 없게 하는 족쇄가 됐다.국토부는 이에 따라 분양 아파트의 경우 시행사가 입주자 모집(분양) 공고 때 주민공동시설의 구체적인 설치 계획(배치도·시설 종류·설치 면적 등)을 공고하고 그대로 건설하는 경우 의무시설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국토부 관계자는 “총량면적 기준은 계속 적용되므로 주민 복리를 위한 시설의 전체 규모가 줄어들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완주군 구이면 원기리(임야) = 본 건은 국도 27번 모악교차로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모악산관광단지와 구이저수지를 테마로 이와 관련된 토지 등의 개발이 진행 중인 도시근교농촌지대로 형성되어있다.전주~순창 간을 연결하는 국도 27번 모악교차로와 구이면주민센터에서 모악산관광단지로 연결하는 중로가 인근에 관통하고 있음에 따라 면급으로서의 교통상황은 무난한 편이다. 전, 임야, 묘지로 이용중이며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이다.△무주군 안성면 장기리(공장) = 본 건은 안성농공단지 내에 위치하며, 주위는 중소규모의 공장 등이 단지를 이루는 공장지대이고 북측 인근으로 49번 지방도가 통과하고 있음에 따라 제반 교통여건은 무난하다.농공단지는 북측으로 하향 완경사 지대를 계단식으로 평탄하게 조성한 사다리형 토지로서 출입관계는 양호한 공장용 건물 토지이다.건물은 철골조 및 철근콘크리트조 경량판넬 및 슬래브지붕 2층으로 샌드위치판넬, 세먼몰탈위, 콘크리트로 마감되었으며, 현재 설치되어있는 기계기구는 국내 제작품인 냉동건조설비 및 폐수처리시설, 수배전설비로서 현재 공장이 휴업 중인 관계로 정상적인 가동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김제시 금산면 성계리(전) = 본 건은 금암마을 북측에 위치하며, 주위 환경은 단독주택 및 농경지 소규모 공장 및 창고가 혼재하는 지역이다. 인근에는 버스 승강장이 위치하고 있어 교통사정은 보통시 되며 부정형의 토지로 일부 인접 토지보다 저지로 현재 휴경지 상태이다. 지적도상 맹지로서 인접 토지를 통하여 접근이 가능하며 자연녹지지역이다.
민간 임대주택 활성화와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돕기 위해 지난해 도입된 준공공임대주택 등록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지역에서는 등록 가구가 단 한 채도 없었다.22일 통합진보당 오병윤 국회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준공공임대주택 등록 현황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현재 전국 17개 시도에서 모두 123호가 등록한 것으로 집계됐다.지역별로 보면 경기가 64호로 가장 많고, 서울 37호, 인천 20호 등으로 수도권이 전체의 98%(121호)를 차지했다. 지방은 대구지역의 2호가 전부였고, 전북은 아예 등록된 준공공임대주택이 한 채도 없었다. 지난해 12월 도입된 준공공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가 보유가구를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조세감면과 금융지권을 제공한다. 대신 임대료는 주변시세 이하로 산정, 인상을 연 5% 제한해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오 의원은 현 정부 들어 전월세 문제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지금, 준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정부가 준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적극적인 정책을 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속보=농협 전북통합본부 신축공사 입찰이 전격 취소됐다. 설계와 시공을 일괄발주하는 턴키방식 대신 지역업체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설계와 시공을 분리해 입찰이 다시 진행될 전망이다.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 건설업체 참여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농협 전북본부와 건설협회 전북도회의 공동 노력이 거둔 결실로 평가되고 있다.NH개발(대표이사 유근원)은 22일 긴급회의를 갖고 설계시공일괄입찰로 진행 중인 NH농협 통합본부(충남충북전북) 신축공사를 전면 취소하기로 결정했다.유근원 NH개발 대표이사는 지역업체의 실질적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발주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며 앞으로 설계시공일괄 입찰을 지양하고, 설계시공을 분리 발주하는 등 지역업체 공동도급 확대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NH개발은 전북농협이 지역건설업체 참여기회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지역건설업체 의무 참여가 가능하도록 발주방법을 변경해 달라고 강력히 요청한 것을 수용해 특단의 조치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그동안 전북농협과 건설협회 전북도회는 농협 전북통합본부 사옥 신축과 관련해 지역 경기를 활성화시키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건설 업체와의 상생을 위해 지역 건설 업체 의무 참여 보장과 입찰 방식을 변경하도록 함께 노력해 왔다.전북농협 김창수 본부장은 통합청사 신축과 관련한 지역의 입장을 NH개발 본사에 적극 건의해 오늘 긴급회의에서 통합청사 신축공사 입찰 전면 취소가 결정됐다며 NH개발의 전격 수용으로 지역건설업체의 공동도급이 확대되는 등 지역건설업체의 참여 확대가 가능해졌다고 밝혔다.김 본부장은 전북농협은 향후 통합청사 신축과 관련해 전북도 및 지역건설협회 등 지역의 의견이 반영돼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건설공사 현장에서의 불법불공정 하도급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익산지방국토관리청(청장 유성용)은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10일까지 호남지역내에서 시행되는 건설공사에 대한 불법불공정 하도급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37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불법불공정 하도급 전국 실태조사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실시된 이번 조사는 공공 발주 공사와 민간 발주 공사 등 총 20개 현장을 대상으로 진행됐다.총 37건의 위반건수 중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이 16건으로 가장 많았고,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미구성, 건설기술자 이중배치가 각각 10건씩 적발됐다.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대부분은 임대기간이 만료된 뒤 분양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길 꿈꾼다.그러나 일부 임차인들은 자금 여력이 없어 분양은 꿈꾸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임대사업자의 부도라는 날벼락을 맞게 돼 별다른 대책 없이 정부 대책만 기다리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정부는 현재 LH를 통해 부도 난 임대주택 매입을 통해 임차인들의 보증금 및 임대유지를 돕고 있지만 이마저도 예산부족 때문에 한계를 겪고 있다.7월 현재 도내에 건설된 임대아파트는 모두 387개 단지로 5만9435세대가 거주하고 있다. 이 가운데 건설사나 임대사업자의 부도로 LH가 매입한 임대아파트는 25개 단지 3764세대다.대표적인 사례는 전주시 팔복동 남양 임대아파트로 지난 2003년 건설사의 부도로 아파트가 경매 위기를 맞았지만 주민들이 비상대책위를 만들어 2007년까지 아파트 살리기에 전력했고 결국 LH의 임대아파트 매입이 결정돼 주민 피해를 막은 바 있다.이런 가운데 임대아파트의 부도, 그리고 장기 국민주택기금 연체에 따른 부도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지난 1월14일 공공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돼 시행됐지만 시행규칙이 미비해 실효성이 적다는 지적이다.전국 최초로 이 법을 적용받는 임대아파트는 전주시 서서학동 효성 흑석마을 임대아파트와 전주시 중화산동 효성 신촌마을 임대아파트로 임차인들은 LH 임대주택 매입을 촉구하고 있지만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150세대 규모의 효성 흑석마을 임대아파트는 43㎡(13평)~60㎡(18평) 규모로 원룸과 투룸 형식의 전형적인 서민 아파트다.43㎡는 보증금 2000만원에 월세 3만원, 60㎡는 보증금 2300만원에 월세 6만원이며, 전세의 경우 3000만원이다.147세대가 입주해 있는 효성 신촌마을 임대아파트는 모든 세대가 43㎡ 규모이며, 임대는 보증금 2000만원에 월 6만원, 전세는 보증금 2700만원이다.43㎡의 경우 분양으로 전환하게 되면 최소 4800~53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60㎡는 5700~6300만원의 분양대금이 책정될 것이라는 게 관련 업계의 설명이다.임차인들은 현재 자금력이 부족해 분양전환은 꿈도 꾸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각각 아파트 대표회의를 구성해 월세 및 관리비 등을 내지 않는 등 단체행동을 벌이고 있다.그러나 이 같은 행위는 임대사업자의 부도를 앞당기는 위험한 행동으로 임차인 대표회의와 전주시, 임대사업자 세 곳이 모여 분양전환을 위한 가격협상에 들어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현 상황에서 법에 의존하기도 힘들고 그렇다고 해서 부도를 방치하는 것은 결국 임차인 피해로 돌아가기 때문에 임차인 지원을 통한 내 집 마련 꿈을 실현시켜 주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임대사업자와 분양가격 협상을 통해 최적의 가격을 설정한 뒤 전주시는 지정은행과 업무협약을 통해 임차인들에 대한 저리지원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은행을 통해 지원받은 금액을 분양전환 비용으로 쓰고 과거 매달 내왔던 월세를 은행 이자로 대체할 수 있는 저리 지원책을 이용하면 부도 문제도 해결하고 임차인의 내집 마련 꿈도 실현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한 부동산 전문가는 LH가 매입을 약속한다 해도 미비한 법을 추가로 신설하고 해당 아파트에 대한 지정고시가 이뤄지기 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 기간 안에 부도가 나면 주민피해가 커지는 만큼 가장 현명한 방법이 있다면 현 보증금 수준에서 분양으로 전환시킬 방법론을 찾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끝〉
앞으로 의무임대 기간이 5년인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분양주택으로 전환할 때는 입주자 모집(분양) 공고 때 밝힌 건축비를 기준으로 분양전환가격을 정해야 한다.분양전환가격은 임대주택을 분양주택으로 바꿔 분양할 때 적용되는 가격을 뜻한다.국토교통부는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을 이같이 개정해 최근 시행에 들어갔다고 21일 밝혔다.의무임대 기간이 5년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 기준이 불명확해 분양전환이 이뤄지는 곳마다 임대사업자와 세입자 간 분쟁이 끊이지 않자 이를 분명하게 한 것이다.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5년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은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해 정해야 한다.이때 건설원가는 처음 입주자 모집(분양) 공고를 낼 때 밝힌 주택가격(건축비＋택지비)에 이자 비용은 더하고 감가상각비는 뺀 액수다.개정된 시행규칙은 이 가운데 주택가격에 대해 분양 공고를 할 때 건축비와 택지비로 구분해 공고하고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할 때 공고된 건축비를 그대로 적용하도록 했다.국토부 관계자는 “주택가격 가운데 건축비의 산정 시점을 언제로 볼 것인지를 두고 혼란이 있어 이를 분양 시점으로 못 박았다”며 “이렇게 하면 분양전환가격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
NH개발이 전북충남충북 3개 지역의 통합본부 사옥신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전북농협과 전북건설협회가 지역업체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다.하지만 이번 입찰은 지역업체 참여가 의무가 아닌 가점(3점)을 주는 권장사항으로 실제 입찰참여 업체가 지역업체의 공동도급 비율을 낮춰도 달리 하소연할 곳이 없어 이번 공사가 전북 업체에게 그림의 떡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NH개발은 지난달 23일부터 25일까지 사업설명회에 참여한 업체들을 대상으로 PQ(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서류를 접수받았지만 충남을 제외한 전북과 충북 두 곳은 유찰됐다.당시 충남은 지역업체와 40%의 공동도급을 하기로 한 계룡건설이 낙찰됐으며, NH개발은 다시 재공고를 통해 오는 23~24일(오후 4시)까지 전북충북 입찰참가 신청을 받은 후 곧바로 낙찰자를 선정하게 된다.재공고를 통해 지난 4일 개최된 전북본부 신사옥 신축 사업설명회에는 GS건설을 비롯해 대우, 포스코 등 15개 업체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설명회에 참여한 업체들은 입찰시 제출할 PQ 서류에 지역업체 공사참여 비율을 기록해야 한다.하지만 이는 권장사항으로 당시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했던 GS건설은 3점의 가점을 받지 않아도 기술심사에서 만점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춰 도내 업체에 보장한 참여율이 15%에 그친 바 있다.이와 관련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 윤재호 회장은 지난 16일 전북농협 김창수 본부장과의 면담을 통해 전북지역 건설업체가 30% 이상 의무적으로 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이에 김 본부장은 17일 NH개발 본사를 방문해 지역 건설업체가 반드시 30% 이상 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고 NH개발은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답변했다.김 본부장은 NH개발 방문 내용과 결과를 건설협회 전북도회에 유선으로 전달했다.이에대해 건설협회 전북도회는 지난 18일 이 같은 노력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농협 도시금고 지정 반대, 농협은행 거래 중단, 농협카드 반납, 농협상품 불매운동 등을 펼치겠다고 밝혔다.한편 NH개발은 애초 지역업체 20% 이상 지분참여 권장을 입찰공고에 명시한데 대해 지역 건설업계의 반발이 일자 다시 지역업체 30% 이상 지분참여, 3점 가점으로 변경했고 전북충북의 입찰이 유찰되자 재공고 한 바 있다.
주중 도내에서 공공공사 2건, 공사금액 5억 원의 공사가 발주된다.조달청은 20일 주중(21~25일) 화성동탄 상록아파트 건설공사 등 모두 66건 2748억 원 상당의 공사입찰을 진행한다고 밝혔다.도내 공사는 익산지방국토청의 국도 13호선 덕진보도육교 등 5개소 시설물 보수공사, 국가보훈처 임실호국원의 공중화장실 신축공사 등이다.
본격적인 휴가시즌 및 여름철 비수기로 분양 시장이 한산할 전망이다.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www .serve.co.kr)는 20일 이번 주(21~25일) 중 전국 분양시장에서 청약접수 5곳, 당첨자 발표 12곳, 당첨자 계약 13곳, 견본주택 개관 2곳 등이 진행된다고 밝혔다.전북의 경우 완주군 봉동읍 제내리 산 40-3에 공급하는 완주 봉동 오투그란데의 청약접수가 진행된다. 지상 10~15층 11개 동, 전용면적 59~84㎡, 총 526가구로 구성된다.
정부가 대형 국책 사회간접자본(SOC)의 사업성을 사전 검증하는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배점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이런 개편 방안이 관철되면 예비 타당성 조사대상 사업 수가 큰 폭으로 줄어들고 수도권 이외 지역 대형 SOC 사업의 문턱이 낮아지게 된다.20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 개편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를 시행한 지 15년이 지났지만 예비타당성 조사 기준을 현 상황에서도 그대로 적용하고 있어 여러 부작용이 나오고 있다”면서 “대상사업 선정 기준 및 수도권과 이외 지역의 불균형 등 드러난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전반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8일 인사청문회에서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이 “예비타당성 조사 공사비 기준을 올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자 “취임하게 되면 예비타당성 조사 기준 상향조정 등 예타 제도 전반을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다.최 부총리는 “공사비 인상 등 요인이 있는데도 1999년 도입된 예비타당성 조사 기준을 유지하다 보니 지나치게 많은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 들어가고 지역균형 발전 문제도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기재부 내외에서는 김광림 새누리당 의원 등 국회의원 10명이 지난해 11월 제출한 국가재정법 일부 개정안이 기준선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김 의원 등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기준을 기존 500억원 이상이면서 국고지원 300억원인 사업에서 총사업비 1000억원이고 국고지원 6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으로 바꿔야 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통상 예비타당성 조사는 경제성 분석(B/C) 결과에 정책적 분석과 지역균형발전을 더해 종합평가(AHP)를 내리는데 B/C는 1 이상, AHP는 0.5 이상이 돼야 사업 타당성이 있다고 본다. 경제성에 40~50%, 정책성에 25~35%, 지역균형발전에 20~30% 비중을 각각 부여하는데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같은 기준을 적용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수요가 작은 지방 SOC 사업은 수도권 사업보다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많다.최 부총리는 청문회에서 “철도나 도로 등 SOC는 전 국민을 이어주는 동맥 같은 역할을 하므로 단순히 경제성만 따져선 안된다”면서 “가능하면 지역균형개발이 되는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속보=남원시가 추진하고 있는 지리산 허브밸리 허브복합토피아관 공사 입찰과 관련 남원시가 지역업체 참여 방안을 놓고 깊은 고심에 빠졌다.(2일4일9일 89면 보도)과도한 입찰참여 자격을 부과해 지역업체 배제 논란을 빚은 남원시가 기존 입찰 공고를 취소하고 다시 조달청에 입찰 발주를 의뢰했지만 이마저 반려됐기 때문이다.남원시는 추정사업비 45억 원 규모의 지리산 허브밸리 허브복합토피아관 전시설계 및 제작설치 제안공모 용역 입찰 공고를 지난 7일 취소했다.이후 남원시는 지역업체 참여 방안을 놓고 조달청 본청 등에 자문을 구한 뒤 기존의 방법과 동일한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지역업체와 의무공동도급하는 업체에 대해 2점의 가점을 부여해 달라는 내용으로 조달청에 조달을 의뢰했다.그러나 조달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 방식으로는 지역업체에게 가점을 부여하거나 공동도급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조달의뢰를 반려했다.애초 남원시가 취소했던 입찰 공고는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와 공사실적 제한이라는 두 가지 조건을 걸어 한 가지 이상의 실적을 제한하면 안된다는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배했고, 이번에는 협상에 의한 계약 자체가 지역의무 공동도급이나 가점, 지역제한 등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사업 초기부터 공사의 성격을 제대로 파악하고 시설공사와 물품으로 분류했어야 정상이지만 이를 용역으로 입찰을 발주하려다보니 각종 제한에 걸리게 된 것이다.현재 남원시가 지역업체 참여를 넓힐 수 있는 방법은 해당 공사를 시설공사와 물품으로 분류해 각각 발주하는 방법이 있다.우선 시설공사로 발주할 경우 지방계약법에 따라 공사 지분의 40% 이상을 지역업체와 의무공동도급을 맺게 할 수 있고 입찰 자격도 지역업체로 제한 할 수 있다.또한 두 번째 방안으로 남원시가 조달의뢰가 아닌 자체발주를 통해 지자체 직권으로 지역 의무공동도급이나 가점을 부여하는 방법이 있다.실제 전주시 중앙버드나무상인회 시설 현대화 사업과 무주군 백운산 생태숲 전시물 제작설치, 정읍시 내장산관광특구 스토리텔링 테마거리조성, 익산시 여성친화형 공공청사 커뮤니티 공간조성 등의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발주됐지만 지자체 직권으로 지역의무 공동도급을 실시했다.장수군 금강사랑물체험관내 전시학습관 시설 설치, 완주군 입체영상관설치 및 콘텐츠제작, 완주 술테마타운 조성사업 전시물 제작 등의 사업 모두 지자체 직권으로 지역업체 참여 배점을 부여했다.타 시도인 부산시 해운대구 역사관 제작설치, 제주도 김만덕기념관 전시 설계, 강원도 강원학생진로교육원 전시체험시설 설치, 울산시 울산박물관 기증유물 특별 전시설계 등도 모두 협상에 의한 방식으로 진행됐지만 지자체가 직권으로 지역의무공동도급을 실시한 사례다.이와 관련, 조달청의 한 관계자는 중앙 정부의 규정과 현행법에 따르면 협상에 의한 방식으로는 지역의무공동도급이나 가점 등을 부여할 수 없다며 그러나 지자체가 직접 발주를 통해 지역업체 가산점을 줄 경우 조달청이 이를 관여하거나 제재할 수 있는 명분은 없다고 밝혔다.
전국 임대아파트 시장이 혼돈을 겪고 있다. 임대사업자의 부도나 장기 연체 등의 사유 발생 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공공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돼 올해부터 시행됐지만 정작 보증금 지원 규모와 임차인 통용 범위, 연체 시기 규정 등에 대한 세부 시행규칙이 미약해 특별법이 사실상 무용지물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특히 전북이 태풍의 한 가운데 서 있다. 개정된 특별법이 시행된 후 전북지역 내 두 임대아파트가 첫 사례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이에 본보는 법의 맹점과 함께 임차인들의 우려를 덜 수 있는 방법론을 두 차례에 걸쳐 짚어봤다.전주시 서서학동 효성 흑석마을 임대아파트와 전주시 중화산동 효성 신촌마을 임대아파트는 지난 2000년 준공된 초소형 평수의 임대아파트다.두 임대아파트의 의무 임대기간은 5년으로 이미 분양전환 시기를 10년여 넘겼지만 임차인 대부분이 저소득층으로 분양대금을 마련할 여력이 없어 분양을 포기하고 임대로 살고 있다.그러던 중 임대사업자인 지엠건설의 대표가 지난해 11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고 이때부터 국민은행으로부터 받은 국민주택기금이 연체되기 시작했다.이후 지자체는 법에 따라 임차인에게 부도 및 경매에 대항력을 갖출 수 있도록 연체사실을 통보했고, 두 곳 임대아파트 임차인들은 각각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해 지자체 등에 사태해결 촉구를 진정하는 한편 아파트 내부적으로는 월세 및 관리비 등을 내지 않는 등 단체행동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그러나 임차인들의 관리비월세 납부 거부는 오히려 더 큰 시련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보호장치가 없는 상황에서 관리비, 월세 거부 등의 사태에 따른 부도는 곧 임차인들의 자멸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현재 관리비는 6300만원, 전기료는 3000만원이 미납된 상태로 이 같은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정전은 물론 주택관리업체도 아파트 관리에서 손을 떼고 나가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더욱이 부도로 인해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갈 경우 현 임차인들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할 공산이 크다.기존의 부도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은 보증금 전액을 보전해주지만 적용시기가 2013년 11월 23일까지여서 두 아파트 임차인들은 이 법을 적용받지 못한다.반면 두 아파트가 적용받는 법률인 공공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은 올 1월 14일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임차인 보호를 위한 세부적 시행규칙이 미진해 LH의 임대 매입 등의 법적 효력이 미약하다.사실상 시행규칙이 추가로 만들어지기까지는 실효성 약한 솜방망이법으로 국토교통부나 LH조차 이번 두 아파트 사태에 대해 골머리를 앓고 있는 실정이다.여기에 해당 지자체인 전주시나 전북도, 정치권도 LH에 조속한 임대매입 등을 촉구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상 생색내기식 촉구라는 지적이다.결국 현실적으로 임차인들을 돕기 위해서는 △자본력을 갖춘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아파트 매각 △저렴한 분양전환을 통한 임차인의 내 집 마련 꿈 실현 △국토부와 LH를 대상으로 시행규칙 추가 제정 이후 두 아파트의 매입 및 보증금 100% 보전 확답을 얻어 내는 등의 현실적인 구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한 부동산 전문가는 지자체는 지금 협력은행과 연계해 저리로 임대를 분양으로 전환시키는 협상 및 또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현 아파트를 시세에 맞춰 매각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법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자칫 부도라도 날 경우 아무도 책임지는 이가 없어 결국 극빈층인 임차인들은 길거리로 내 몰리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익산시 동익산역 인근 부지에 신혼부부나 사회초년생 등 청년층을 위한 행복주택이 건설된다.국토교통부는 16일 젊은 계층의 주거복지 확충을 위해 올해 행복주택 2만6000호를 사업승인하고 4000호 이상의 건설공사 착공에 들어간다고 밝혔다.행복주택은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대학생 등 사회활동이 왕성한 계층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대중교통이 편리하거나 주변 여건이 좋은 곳에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사업이다.사업승인 대상 2만6000호에 대한 지역별 분포를 보면 수도권이 1만6000호, 지방이 1만호다.지방의 경우 익산 600호가 도내에서는 유일하며, 사업시행은 LH가 맡는다.공급방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해당 지자체장이 입주자 선정권한을 가질 예정이며, 임대기간은 통상 5~6년, 임대료는 시세의 60~80%로 책정할 방침이다.동익산역 인근 1지구의 면적은 2만1870㎡로 이곳은 폐역 부지로 KTX가 인근에 자리하고 있다.예상 수요 인구의 경우 인근에 원광대학교 1만7000명, 전북대학교 특성화캠퍼스 6000명, 익산국가산업단지 3만5000명이 있어 입주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국토부는 행복주택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지자체와 지방공사에 대한 인센티브로 건설자금 융자 금리를 현행 2.7%에서 1%로 인하하고, 해당 건설지역 지자체장에게 입주자 선정권한을 대폭 위임한다는 계획이다.
건설교통부는 오는 11월부터 3년간 2번 이상 건설업 등록기준을 미달한 건설업체는 5년간 건설업 재등록을 하지 못하게 되는 등 사실상 건설시장에서 퇴출된다고 16일 밝혔다.현재는 3년간 2번 이상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건설업 등록을 말소한 뒤 1년 6개월 동안 재등록을 금지했다.건설업 등록기준은 전문 기술인력 보유와 자본금, 건설장비 확충 등으로 하도급 대금 체불, 부실시공 등을 막기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자본금을 늘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토목공사업 법인의 경우 7억 이상, 개인은 14억 이상, 건축공사업 법인 5억, 개인 10억 이상이 등록기준이다.
△임실군 청웅면 남산리(전) = 본 건은 명교마을 서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위는 농경지, 임야 등이 소재하는 마을 주변지역이다.교통상황은 소형차량 및 농기계의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 승강장이 위치하여 대중교통사정은 보통시된다.남서측으로 하향경사를 이루는 대체로 삼각형의 토지로 지상에 수목(느티나무)이 식재되어 있다.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지역 300m 이내, 절대금지구역 100m 이내) 이며, 북서측으로 폭 약 4~5미터의 포장도로에 접한다.△김제시 공덕면 공덕리(임야) = 본 건은 존걸마을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환경은 국도변에 간헐적으로 주유소 및 소규모 공장, 농경지 등이 혼재하는 지역이다.인근에 버스승강장이 위치하고 있어 전반적인 교통사정은 보통시된다.지적도상 서측으로 왕복 4차선, 남측으로 왕복 2차선 포장도로와 접하나, 현황은 인접토지를 통하여 접근이 가능하다.계획관리 지역, 접도구역〈도로법〉, 개발촉진지구이며 현황은 잡종지상태이다.△완주군 상관면 죽림리(답) = 본 건은 죽림온천 북서 측 인근에 위치하고 주위는 농경지, 온천 시설이 혼재하는 지역이다.교통상황은 소형차량 및 농기계의 출입은 어려우나 국도변 인근에 위치하여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시 되며, 대체로 평탄한 사다리형의 토지로 전(수목 식재)으로 이용중이다.본건 자체는 맹지 상태로 인접지를 통하여 출입이 가능하며, 계확관리지역, 관광 휴양개발진흥 지구로 가축사육 제한구역, 온천원 보호 지구〈온천법〉이다.
도내 민간 건설사가 지은 아파트의 평균 분양가가 전년대비 3.3㎡(1평) 당 8만1000원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15일 대한주택보증의 2014년 6월말 기준 전국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에 따르면 최근 1년간 평균 분양가격은 834만4000원(1평 당)으로 전월대비 0.2%(8000원)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권역별로는 수도권의 분양가격이 하락한 반면 전북을 포함한 경북, 인천, 광주, 세종, 대구, 충남, 제주, 경남은 상승했다.전북의 경우 6월말 현재 평균 분양가는 635만1000원으로 전달(630만6000)보다 4만5000원이 올랐고 전년동월(627만원) 대비 8만1000원이 상승했다.
조합 내 자금 사용 출처를 놓고 고소고발이 빈번했던 전주시 송천동 솔내지역주택조합이 이번엔 조합 인가 취소 위기에 놓여 조합원 피해가 불가피해 보인다.주택법상 조합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안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법적요건인 토지 소유권 확보(95% 이상)가 안됐기 때문이다.솔내지역주택조합은 전주시 송천동 1가 543-13번 일대 부지 2만5276㎡에 아파트 7개동 15층 399세대를 지을 예정이다.지난 2011년 9월 30일 전주시로부터 인가를 받은 조합은 주택법 시행령 40조(설립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해야 하며 이를 어긴 경우는 조합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에 따라 2013년 9월29일까지 사업승인 신청을 냈어야 한다.그러나 조합이 14일 현재 확보한 토지는 2만5276㎡ 가운데 7781㎡로 31.68%에 그치고 있으며 법적 요건인 95% 소유권 확보가 안 돼 사업계획승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이에 전주시는 조합에 1차 통보를 통해 7월3일까지 토지소유권 95%를 확보토록 보완을 요구했지만 성립되지 않자, 2차 통보로 7월15일까지 토지 문제를 보완할 것을 요청했다.전주시는 요구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사업계획승인서를 반려한다는 방침이다.전주시는 이와 동시에 조합 인가 취소 절차를 밟기 위해 조합에 인가 취소 사전처분통지서를 발송, 이의가 있을 경우 오는 7월24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이에 조합측은 이날 전주시를 방문해 지난달 29일 조합 총회를 열고 금융권 차입을 통해 나머지 토지를 매입하기로 의결했다며 내 집 마련을 위한 조합원들의 생사가 달린 만큼 정형화된 행정의 잣대를 들이대지 말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의 여지를 남겨달라고 요청했다.그러나 적게는 1000만원부터 많게는 5800만원까지 조합에 분담금 등을 낸 조합원들의 조합 인가 취소에 대한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실정이다.반대 측 조합원은 조합은 이미 조합원들로부터 거둬들인 백수십억 원을 어디에 썼는지 출처가 명확하지도 못한데 또 은행 차입에 따른 금융 이자만 조합원에게 떠넘기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전에도 사채를 빌려 조합 업무추진비 등으로 쓰고 이자를 못 갚아 수십여 조합원은 이미 조합 토지에 36억의 가압류를 걸어 놓은 상태라며 기존 모델하우스 건물도 다른 업자에게 임차해줬음에도 그 비용을 조합원에게 공지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전주시 관계자는 법과 규정에 의거해 조합 업무를 처리해야하지만 조합원의 금전적 손실이 달린 만큼 은행 차입을 위한 조합원 서명 결과를 지켜 볼 것이라며 조합 측과 반대 측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리는 만큼 원칙에 의거해 행정절차를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주시가 수의계약 가능 금액(추정가격)을 기존 20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대폭 하향조정했다.전주시는 현행 안전행정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집행기준)에는 추정가격 2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으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500만원 이하만 수의계약이 가능토록 자체 규정을 마련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이와 관련, 전주시의 한 관계자는 수의계약은 소액공사로 긴급을 요하는 사업에는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면서 그러나 특정인과의 계약에 따른 특혜시비를 사전에 차단하고, 소규모 소액공사도 자격요건을 갖춘 사업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규정을 바꿨다고 배경을 설명했다.시는 행정절차 등을 거쳐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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