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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사이 전북지역 공공분양 주택의 부적격 당첨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적격 당첨으로 인해 당첨기회를 박탈당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 검증작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19일 새누리당 김희국 국회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공공분양 주택 부적격 당첨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이후 올해 7월말까지 전북지역 공공분양 주택 입주자 모집과정에서 모두 1448건이 부적격 당첨이었다.문제는 2010년 4건에 불과하던 부적격 당첨건수가 2011년 437건, 2012년 275건, 2013년 452건으로 크게 늘어난 것이다. 특히 올해 7월 현재 320건이 적발된 것을 고려하면 5년 사이 부적격 당첨건수는 무려 80배나 급증한 셈이다.2013년에 적발된 452건을 사유별로 보면 재당첨 제한 위반이 306건(67.6%)으로 가장 많았고, 세대내 중복당첨 위반 40건(8.8%), 특별공급 중복 위반 21건(4.6%), 착오기재 등 기타 81건(17.9%), 청약가점 오류 4건(0.88%) 등이다.같은 기간 전국적으로는 모두 2만 6784건의 부적격 당첨이 적발됐다. 경기도가 4839건으로 가장 많았고, 전라남도 3523건, 충청남도 2695건, 경상남도 2360건 등의 순이었으며, 전북은 17개 시도 중 9번째로 부적격 당첨건수가 많았다.김 의원은 부적격 당첨자로 확정되면 예비입주자 중 당첨자를 선정하게 되지만 부적격 당첨으로 적격자 중 누군가는 당첨기회를 박탈당할 수 있다며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대비 체계를 철저히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라북도교육청 직속기관인 전북과학교육원이 전시체험물 설치 공사를 발주하면서 사실상 지역업체 참여가 불가능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을 적용해 논란이 일고 있다.협상에 의한 계약은 객관적 평가기준이 적용되는 일반경쟁입찰과는 달리 심사위원들의 주관적 평가요소로 낙찰자가 결정되는 방식이다.전북과학교육원은 최근 예상사업금액 55억5400만원이 소요되는 전시체험물 설계 및 제작 설치 계약 공사를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조달물자 구매입찰을 공고했다.가격 및 기술 분야에서 우선 협상 적격자로 선정된 업체를 대상으로 우선순위를 정해 가격협상 및 기술협상 등 두 분야를 평가해 낙찰자가 선정된다.하지만 문제는 수도권 대형업체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본력이 열악한 도내 업체들이 1억여 원이 소요되는 설계비용을 감내하면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가 전무하다는 것이다.더욱이 협상에 의한 계약은 원천적으로 지역업체 공동도급 의무나 지역업체 참여 가점을 부여할 수 없도록 돼 있어 사실상 도내 업체에게는 이번 입찰이 그림의 떡이라는 것이다.특히 협상에 의한 계약은 특정 업체의 조건에 맞게 입찰 참여자격을 부여하고 심사위원들의 재량에 따라 평가 점수를 줄 수 있어 사실상 수의계약으로 인식되고 있다.이 같은 논란에도 전북과학교육원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뒤로한 채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을 적용한 점에 대해 도내 전문건설업계에서는 의심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도내 전문건설업계에서는 지역업체 참여 폭을 넓힐 수 있도록 설계용역과 시설공사를 분리발주하는 방안과 전북과학교육원 직권으로 자체발주를 통한 의무공동도급이나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부산시 해운대구 역사관 제작설치, 제주도 김만덕기념관 설립 등 부산과 강원, 울산, 제주 등지에서도 지자체 직권으로 지역 의무공동도급을 실시한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전북과학교육원은 이날 오후 긴급회의를 개최, 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위해 현재 조달의뢰한 입찰공고를 철회하고 지역업체에게 배점을 줄 수 있도록 조달청에 입찰 변경공고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전북과학교육원 관계자는 조달청에 문의해 본 결과 지역공동도급이나 배점부여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이날 회의를 통해 지역업체 참여를 넓힐 수 있도록 심사위원의 정성적 평가 부문에서 지역업체와 공동도급하는 업체에게 최대 3점의 배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입찰 변경공고를 요청했다고 밝혔다.한편 남원시도 지난달 45억 규모의 지리산 허브밸리 허브복합토피아관 전시설계 및 제작설치 공사를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추진했다가 지역업체 참여 제한이라는 비난이 일자 입찰공고를 취소하고 재입찰을 통해 지역업체 참여폭을 넓힌 바 있다.
최근 3년간 지방에서 분양이 가장 많았던 곳은 경상남도인 것으로 조사됐다. 부동산정보업체 (주)부동산써브(www.serve.co.kr)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1년 8월~2014년 7월) 수도권이외 지방에는 아파트(주상복합 포함, 국민영구임대 제외) 총 45만6039가구가 분양됐으며 이 중 시도별로 분양이 가장 많았던 곳은 경남 5만9671가구로 나타났다.전북의 경우 최근 3년간 분양된 가구 수는 모두 2만6246가구로 전국 14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9위를 차지했다.분양 가구가 많은 도시는 경남, 대구, 부산, 충남, 세종, 경북, 전남, 광주, 전북, 충북, 울산, 대전, 강원, 제주 순으로 나타났다.
도내 공인중개사 수가 역대 최대인 가운데 서로 간 과당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7일 부동산 서브가 발표한 ‘개업공인중개사 중개업자 증감 현황’에 따르면 올해 2분기 현재 전국 공인중개사 수는 8만4673명으로 2012년 2분기 8만3936명보다 2년 새 737명이 증가했다.전북의 경우 2012년 2분기 2258명에서 2013년 2분기 2239명으로 소폭 감소했다가 올해 2분기 2392명으로 크게 늘었다.전북혁신도시와 전주 만성지구, 전주 효천지구, 전주 송천 에코시티 등의 개발 붐에 힘입어 중개사도 늘었다는 분석이다.하지만 공인중개사 증가에도 이들의 평균 거래 수임 건수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과당경쟁이 빚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올 2분기 현재 도내에서 매매된 주택 거래 건수는 모두 1만4564건으로 2392명의 공인중개사 평균 6.09건의 수임에 그쳐 월 평균 수임 건수가 고작 평균 1건에 그쳤다.반면 지난해 같은 기간 도내에서 이뤄진 주택 매매 건수는 1만4554건으로 공인중개사 평균 6.50건의 수임을 기록했다.부동산 서브 관계자는 “현재 지방 개업공인중개사 수는 2000년 1분기 최초 집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며 “수도권 공인중개사는 줄어든 반면 지방혁신도시 등의 여파로 공인증개사 수 증가를 지방이 주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는 11월부터 다중이용 건축물 등은 국토교통부가 고시하는 실내건축 기준에 따라 건축돼야 하며 대규모 공동주택 단지, 청소년 수련시설 등은 범죄예방 기준을 반영해 건축해야 한다.국토교통부는 17일 국민들이 안심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실내 건축 기준과 건축물의 범죄 예방 기준 등을 마련하고, 이에따른 이행 강제금 부과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축법 시행령과 건축법 시행 규칙 등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 14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2.5%에서 2.25%로 낮추었다. 이는 15개월만의 조치로, 부동산 시장에도 커진 유동성만큼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이번 금리인하는, 새 경제팀의 시장 활성화 의지에 한국은행이 힘을 더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먼저 새 경제팀이 DTI·LTV 완화로 수요자들의 자금조달 여력을 키워줬고, 여기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가 더해지면서 수요자들은 더 많은 자금을 더 싼 이자로 조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거듭된 금융완화 조치는 부동산시장에도 긍정적 효과를 준다. 기본적으로 예금이자에 실망한 자금들이 부동산과 같은 투자시장으로 넘어오는 계기가 됨은 물론이고, 신규 매수자에게는 진입장벽을 낮춰주고, 기존 보유자에게는 보유에 따른 이자부담을 덜어주는 효과를 주기 때문이다. 특히 수익형부동산이나 경매처럼 전통적으로 대출의존도가 높은 부동산일수록 체감효과는 더욱 커지게 된다.이번 금리인하 조치는, 정부정책의 일관성을 보여줬다는 면에서 심리적인 효과도 상당하다. 상반기 부처간 엇박자 정책으로 시장혼란을 가중시켰던 모습과 달리, 새 경제팀과 한국은행이 정책적으로 공조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아직 관망중인 수요자들에게 신뢰를 누적시키는 모습이다. 옥계공인중개사
국토교통부가 내년부터 월세 가격동향 조사를 벌이는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월세 거주자가 늘어나는 현실을 반영해 가격동향을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14일 "현재 특별시광역시에 대해서만 실시하고 있는 월세의 가 격동향 조사를 내년부터 도의 시군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현재 기획재정부와 조사 확대를 위한 예산 문제를 협의하고 있다. 현재 월세 가격동향은 특별시광역시의 3천가구를 표본으로 삼아 이들 주택의 월세 가격 변동률을 조사해 산출되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에 표본 가구 수도 대폭 늘리면서 지역도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표본 가구 수를 얼마나 늘릴지는 기재부와 예산 협의가 끝나야 확정된다"고 말했다. 국토부가 월세 가격동향 조사 지역을 넓히려는 것은 현행 조사의 표본이나 대상지역이 너무 작아 정확한 실태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반면 그동안 전세 중심이었던 임대차 시장은 급속도로 월세 중심으로 재편되는 과정이다. 월세 거주자는 늘어나는데 이들이 참고할 만한 통계는 다소 허술한 것이 다. 월세와 달리 주택 매매나 전세의 가격동향은 이미 전국적으로 1만9천가구씩을 표본으로 삼아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에 매매전세 가격동향 조사를 위한 표본도 확대하기로 하고 기재부와 협의를 벌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가격동향 조사의 대상 지역이나 표본이 확대되면 좀 더 신뢰성 있는 통계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에 지어진 공동주택 이름은 대부분 외래 합성어로 외래어가 들어가야 고품격 아파트로 여겨지는 잘못된 인식이 강해지고 있다.특히 대형 건설사로부터 파생된 아파트 브랜드 합성어가 이제는 중소 건설사들도 자연스레 합성어를 이용해 건물 이름을 짓는 등 외래어 남용에 대한 부정적 시각도 적지 않다.실제 예전 아파트 이름은 단순했다. 삼성아파트, 롯데아파트, 현대아파트, 효자주공아파트 , 제일아파트 등이 주를 이뤘다. 하지만 지금은 순수 한글로 지어진 아파트 이름은 극소수로 찾아보기 힘들다. 영문 등의 외래어가 섞여야만 품격 있는 아파트라는 인식이 팽배해졌기 때문이다.실제 최근에 지어진 아파트 이름을 보면 포스코 건설의 더 샵, 풍림건설의 아이원, 대우건설의 이안, 이수건설의 브라운스톤, 쌍용건설의 스윗닷컴, 삼성건설의 래미안, 성원건설의 쌍떼빌, 한라건설의 비달비, 신명건설의 스카이뷰 등으로 모두 외래어다.그간 알아보기 쉽고 친숙했던 이름들이 사라지고, 입주민조차도 그 뜻을 알지 못하는 특이하고 낮선 외래 합성어 브랜드가 속속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도내의 경우 본격적인 브랜드화 열풍은 199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e-편한세상, 래미안을 시작으로, 아파트 이름에 지역건설사 명칭을 빼고 브랜드만 부각시킨 것이 성공하면서 건설사들은 너도나도 브랜드라는 감성적 가치를 입히기 시작한 것이다.이들 외래 브랜드는 고급, 첨단, 지성, 웰빙, 품격 등의 가치를 표방, 살고 있는 아파트와 입주민의 신분을 동조시키는 분위기 속에, 예비 매수자들에게도 그러한 감성적 가치를 구매하라는 자극을 주고 있다.문제는 고령자의 경우 자녀들이 사는 아파트 이름을 외우지 못해 낯설어 하는 경향이 많으며, 자라라는 아이들 또한 자연스럽게 외래 합성어 문화에 익숙해지고 있는 실정이다.옥계공인중개사 이상호 중개사는 지역 곳곳에 세워진 아파트 브랜드를 보면 낯선 이름들이 대부분이다며 우리나라 순수 한글도 아름답고 좋은 이름이 많은데 외래어만 추구하는 것은 문화가 급속하게 변해가고 있기 때문인 것 같다고 말했다.이어 소비자들은 브랜드 자체를 남들과 차별화된 품격으로 소비하고 있고 실제 거래에서도 시세에 반영되고 있다며 다만 무언가 좀 더 고급스런 이름을 만들어내려는 것처럼 내용면에서도 브랜드 격에 어울리는 품질을 갖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으로 500명 이상 사는 아파트는 무인택배함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 수도검침원과 전기·가스점검원의 방문 전 문자 알림 서비스도 확대된다.안전행정부는 13일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제119차 가정방문서비스 안전대책 관련 안전정책조정 실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가정방문서비스 안전대책’을 확정, 발표했다.가정방문서비스 안전대책에 따르면 국토부는 500인 이상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에 무인택배함 설치 공간을 두도록 ‘건축물의 범죄 예방 설계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고, ‘공동거점형 택배’ 시범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다. 안행부는 무인택배함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예산 지원방안을 검토한다. 연합뉴스
△진안군 진안읍 구룡리(임야)=본 건은 구룡교차로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좁은 골짜기내의 묵은 농경지 등을 형질변경한 잡종지와 야산지대를 형성하고있다.교통상황은 소형차량 또는 농기계의 출입이 가능하나, 자동차전용도로의 출구인 일반도로를 통하여 출입해야 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불편시된다.부정형 완경사의 토지로 축대를 쌓아 각 지면을 평탄작업한 후 잔디 등을 식재하여 잡종지로 이용중이며 임야의 하부에는 활잡목, 상층부에는 소나무등이 자생한다.△전주시 완산구 평화동1가(임야)= 본 건은 천주교 평화동성당 서측 인근에 소재하며, 주변은 소규모 공동주택, 단독주택, 학교, 임야 등이 혼재하는 시가지 주변야산지대이다.교통상황은 인근까지 차량출입이 가능하여 보통시되고 부정형완경사지로서 자연림 상태의 임야 및 일부 전으로 이용중이다.자연녹지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해당된다.△임실군 운암면 운암리(주택)= 본 건은 마암초등학교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은 일반음식점, 단독주택, 농경지 등이 혼재하는 지역이다.교통상황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된다.부정형 토지로서 등고평탄하며 건부지로 이용중이고 북동측으로 약 6~8미터 포장도로와 접한다.건물은 경량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으로서 벽돌치장쌓기, 타일로 마감되었고, 기본적인 위생설비 및 냉난방설비가 되어있어 일반음식점으로 이용중이다.
전북혁신도시와 연접해 개발되는 전주시 만성동 만성도시개발구역이 기존의 전주서부신시가지-전북혁신도시에 이어 도내 공동주택 시장의 분양가 상승을 주도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가장 높은 가격을 써 낸 건설업체가 공동주택 부지의 주인이 되는 최고가 경쟁 입찰방식으로 부지가 매각되기 때문이다. 비싸게 산 땅에 아파트를 지으면 분양가도 오를 수밖에 없어 고분양가 논란 재연이 예고되고 있다.노른자위로 분석되는 만성지구 공동주택용지에는 국내 1군 건설업체들이 대거 관심을 보이고 있어 치열한 경쟁에 따른 토지비용 상승이 불가피할 전망이다.전북개발공사는 12일 전주 만성지구 공동주택용지공급 공고를 통해 13일부터 21일까지 업체들로부터 입찰신청서를 제출받은 뒤 오는 22일 개찰과 낙찰을 진행할 예정이다.만성지구 내 공동주택 용지는 전북개발공사 4개 블록, LH 3개 블록 등 총 7개 블록으로 LH는 내년 중 공동주택 용지 공급을 계획하고 있다.전북개발공사는 4개 블록 중 이번에 매각하는 2개 블록을 일반 분양아파트 택지로 공급하고 나머지 2개 블록은 자체 시행을 통해 임대아파트를 짓기로 했다.이번에 매각되는 2개 블록 가운데 B-3블록은 6만7286㎡로 모두 1070세대가 들어설 예정이며, 전북개발공사의 예정 매각가격은 579억으로 3.3㎡(1평) 당 284만원이다.C-3블록은 4만7459㎡, 615세대로 용지 매각 예정가격은 463억이며 3.3㎡ 당 322만원이다.이 같은 예정가격을 기초로 최고가 경쟁 입찰이 진행될 경우 최대 1.5배 이상 낙찰가격이 올라가고 분양가도 크게 상승할 것이라는 게 도내 건설업계의 분석이다.예를 들어 예정가격 3.3㎡ 당 322만원의 부지가 최고가 경쟁 입찰을 통해 1.5배인 161만원이 오른 483만원에 낙찰될 경우 향후 수요자에게 분양될 분양가격은 800만원을 훌쩍 넘길 수 있다는 것이다.실제로 전주지역의 노른자위 땅으로 여겨져 건설업체간 과당 경쟁이 벌어졌던 전주 하가지구의 경우 예정가격이 3.3㎡ 당 190만원이었지만 개찰결과 2.4배에 이르는 450만원에 낙찰된 바 있다.전주 만성지구 공동주택용지에는 전북혁신도시 주택사업을 주도했던 호반건설과 중흥건설은 물론 국내 1군 건설업체인 현대산업개발 및 코오롱, 태영건설 등 다수의 대형업체들도 관심을 표명하고 있어 입찰에 대형업체들이 대거 참여할 것으로 전망된다.전주 만성지구는 고분양가 우려와 함께 외지 건설업체 잔치가 될 것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토지 매입부터 아파트 시공까지 이뤄져야 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보니 자금력이 약한 도내 건설업체는 사업에 참여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결국 만성지구가 고분양가의 주범으로 떠오르는 동시에 개발 수익마저 모두 외지업체가 독식하게 될 공산이 크다는 게 지역 건설업계의 시각이다.전북개발공사 관계자는 도시개발법에 따른 최고가 입찰 외에 다른 방법은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별다른 방법이 없었다며 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위해 입찰 참여가 예상되는 업체들에게 지역업체와 공동도급을 독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2분기(4~6월) 전북 지역의 광공업 생산과 취업자 수, 대형 소매점 판매, 건설 수주 등 경제 분야 실적이 전반적인 침체에 빠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2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14년 2/4분기 호남제주지역 경제 동향에 따르면 2분기 도내 광공업 생산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6% 감소했다. 기타 운송장비, 기타 기계 및 장비는 호조를 보였으나 전기 장비(-33.8%)와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17.8%), 자동차 및 트레일러(-3.8%) 등이 부진해 감소로 전환했다.대형 소매점 판매도 기타 상품은 증가했지만 의복과 가전제품, 음식료품, 화장품 등의 판매 감소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6% 줄었다.도내 취업자 수는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및 기타 취업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3% 증가했지만 제조업(-12.8%)과 도소매음식 숙박업(-2.4%) 등의 취업자가 줄어 지난해 2분기 증가(3.7%)에서 감소(-0.6%)로 돌아섰다.특히 건설 수주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9.9% 감소했는데 이는 토목과 건축 공사가 각각 82.0%, 46.7% 크게 줄어든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됐다. 발주자별로는 민자(562.4%)는 증가된 반면 공공(-51.4%), 민간(-76.5%), 국내 외국기관(-74.1%)은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또 수출액은 21억 70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2% 감소했다. 기타 화학제품(43.9%), 기타 유기 및 무기화합물(29.1%) 등은 증가했으나 화학섬유(-100.0%), 승용차(-62.4%) 등의 수출이 부진했다. 수입은 어류(-64.7%), 소맥(-52.3%) 등의 수입액 감소로 3.4% 줄었다.한편, 이 기간 도내 소비자물가는 1.4% 상승했다.
전주시 덕진동 하가지구 인근에 360여 세대의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계획이 전주시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했다.전주시는 12일 시청 4층 회의실에서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일신건영이 신청한 하가지구 인근 공동주택 개발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및 개발행위허가 심의(안)을 조건부 의결했다고 밝혔다.대상지는 하가지구와 인접한 제12종 일반주거지역 및 최고고도지구(12층이하)로, 일신건영은 총 1만8636㎡의 부지에 전용면적 59㎡형 246세대와 84㎡형 121세대 등 367세대를 건축할 계획이다.도시계획위원회는 이날공공공지의 부정형을 최소화하고, 학교시설 수용에 관해 교육청과 사전협의해 추진할 것을 조건으로 제시했다.
속보=전주지역 3곳 임대아파트의 부도 위기와 관련해 전주시와 정치권, 법조계, 그리고 임차인 대표가 한목소리를 내고 피해 구제에 앞장서기로 했다. (12일자 18면)전주시는 12일 우아동 효성임대아파트(99세대), 중화산동 효성 신촌마을 임대아파트(147세대), 서서학동 효성 흑석마을 임대아파트(150세대) 임차인 대표 및 전주시 주택과, 구청, 법무팀, 김윤덕(전주 완산갑)김성주(전주 덕진) 국회의원의 보좌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임차인 보호를 위한 대책회의를 개최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임대차보호법과 임대주택법이 서로 상충해 입주민들이 보증금을 날릴 위기에 처해있는 상황에 대한 문제점 등을 논의한 뒤 행정과 정치권, 주민들이 공조해 법 개정을 통한 대책마련에 나서기로 했다.또한 LH의 조속한 임대아파트 매입 촉구를 위해 LH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처 방문을 통해 이번 사태 해결에 대한 협조를 구하기로 했다.이용민 전주시 주택과장은 현행법들을 적용해 이번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문제가 있는 법은 개정을 통해 임차인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며 그러나 먼저 LH의 임대아파트 매입을 위해 다각적인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임차인들의 고충을 줄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속보=임대사업자의 경영난으로 부도위기를 맞은 전주지역 국민임대아파트 3곳의 대다수 임차인들이 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지 못할 위기에 놓였다.임차인 보증금의 우선변제권을 인정하는 임대차보호법과 지가상승 등에 따른 보증금 및 임대료 인상 등을 인정하는 임대주택법이 서로 상충하는 모순으로 임차인들의 우선변제권이 소멸되기 때문이다.국민주택기금의 장기간 연체로 부도위기에 놓여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는 임대아파트는 전주시 우아동 효성임대아파트(99세대), 전주시 중화산동 효성 신촌마을 임대아파트(147세대), 전주시 서서학동 효성 흑석마을 임대아파트(150세대) 등이다.이들 세 곳의 임대아파트는 임대사업자인 지엠건설 대표가 지난해 11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국민은행으로부터 지원받은 국민주택기금 연체가 시작됐다.문제는 이들 임대아파트가 부도나 경매로 넘어갈 경우 임차인을 구제하기 위해 임대차보호법이 정하고 있는 최우선변제금(보증금의 일부)도 돌려받을 수 없다는 점이다.임대차보호법은 국민은행이 국민주택기금을 낮은 금리로 임대사업자에게 지원하면서 실시하는 근저당권 설정과 동시에 적용된다.지난 1999년 2월 국민은행으로부터 근저당권이 설정된 우아 효성임대아파트의 경우 임대차보호법의 적용기간 2001년 9월15일 이전, 보증금 한도 2000만원 이하, 최우선변제금 800만원규정에 따라 입주민들은 보증금이 20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법적으로 800만원의 최우선변제금을 받을 수 있으며, 다른 두 임대아파트도 같은 상황이다.그러나 2014년 현재 세 아파트 총 396세대 가운데 보증금이 2000만원 이하인 임차인은 104세대에 그쳐 전체의 73%인 292세대가 보증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이는 2000년 당시 1600~1800만원 이었던 보증금이 매년 인상돼 현재 2130만원(30.49㎡)으로 한도인 2000만원을 넘어섰기 때문이다.보증금 한도를 정하고 있는 임대차보호법과 달리 임대주택법은 매년 임대사업자에게 주변시세 및 물가상승률에 따라 최대 5% 이내에서 임대료 및 보증금을 인상할 수 있도록 해놨기 때문이다.임대주택법 때문에 기존 보증금이 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해 놓은 2000만원의 한도를 넘길 수밖에 없는 현실로 결국 임대차보호법과 임대주택법의 모순이 임차인들을 길거리로 내몰고 있다는 지적이다.전주시 덕진구청 한승훈 공동주택담당은 임대주택법에서 보증금 인상 한도에 대한 상한선을 정해놓지 않아 결국 서로 다른 법 때문에 임차인들이 피해를 보게 될 상황에 처했다며 현행법의 신속한 개정과 동시에 임차인들이 개정법에 따라 소급적용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전주지역 3곳 임대아파트의 부도 논란과 관련, 임대차보호법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전주시는 11일 국민주택기금의 장기간 연체로 부도위기에 놓인 우아동 효성임대아파트(99세대), 중화산동 효성 신촌마을 임대아파트(147세대), 서서학동 효성 흑석마을 임대아파트(150세대) 임차인들을 만나 임대차보호법과 임대주택법의 상충에 따른 임차인 피해 우려를 설명한 뒤 이 같은 문제점의 개선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임대차보호법 무엇이 문제현행 임대차보호법에서는 경매 및 부도 등의 사유에 따라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에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임대차보호법은 임대계약일이나 전입일이 아닌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하는 국민은행이 해당 임대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날로부터 적용된다.전주시의 경우 2001년 9월15일 이전 근저당이 설정된 임대아파트의 보증금이 2000만원 이하일 경우 800만원의 최우선 변제 권한을 갖는다.또한 2001년 9월15일~2008년 8월20일까지는 보증금 3000만원 이하에 최우선변제금 1200만원으로 법이 개정됐고, 2008년 8월20일~2013년12월30일 보증금 4000만원 이하에 최우선변제금 1400만원, 2013년 12월30일부터 현재까지는 4500만원 이하의 보증금일 때 1500만원을 우선변제 받는다.이는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받아 지어진 임대아파트에 사는 임차인의 최소한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LH나 지방공사 등을 제외한 법인은 해당되지 않는다.전주시 우아동 효성임대아파트와 중화산동 효성 신촌마을 임대아파트, 서서학동 효성 흑석마을 임대아파트는 모두 1999년~2000년 사이에 근저당이 설정된 임대아파트로 이곳에 사는 임차인들은 보증금이 20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800만원의 최우선변제 권리를 갖게 된다.하지만 근저당이 설정된 지 14년여가 지난 이들 세 곳 아파트의 보증금은 이미 2000만원을 훌쩍 넘긴 상태로 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최우선변제금도 받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임대차보호법의 보호 취지와는 달리 별개의 임대주택법에서 매년 지가상승 및 주변시세 등을 고려한 보증금 및 임대료 인상을 5% 이내에서 신고하고 승인받도록 허용해 놓은 탓에 보증금이 자연스레 상승돼 최우선변제권의 효력이 상실됐기 때문이다.결국 이들 세 곳 아파트가 부도가 나 경매로 이어지는 최악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 임차인들이 단 한 푼의 보증금도 되찾지 못한 채 길거리로 내몰릴 수 있는 우려가 높다.△대책은 없나임대차보호법과 임대주택법의 상충으로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한 만큼 법 개정을 통해 임차인 보호부문에 대한 단일화와 소급 적용을 통해 기존 임차인을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이 같은 법의 맹점은 2005년 이전 신축된 임대아파트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005년 이후에는 임대주택 보험가입 제도에 따라 임차인 보호가 강화돼 있기 때문이다.전주시 덕진구청 한승훈 공동주택담당은 “전주지역 세 곳 임대아파트의 임차인 보호를 위해 여러 법령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법의 모순을 발견하게 됐다”며 “임차인들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안내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등에 개선대책 수립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한 담당은 이어 “현재의 최우선변제를 위한 보증금 기준은 현실과 괴리가 있어 보이는 것 같다”며 “임대아파트 문제로 근심을 안고 있는 임차인 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7월 한 달 동안 도내에서 모두 137세대의 아파트 경매가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10일 지지옥션이 발표한 2014년 7월 중 전북 경매동향에 따르면 올 7월 중 모두 137건의 아파트 경매가 이뤄졌으며, 평균 응찰자는 4.8명으로 낙찰가율은 감정가의 87.2%로 조사됐다.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66건보다 71건이 증가한 것으로 노후 공동주택이 경매시장에 몰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속보=전주시 진북동 우성아파트가 10억 원이 소요되는 온수관 교체공사를 공개경쟁입찰로 진행하기로 했다.우성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는 10일 노후관의 잦은 파열과 상습적 녹물 발생 해소를 위한 온수관 교체공사 업체 선정에 공개경쟁을 통한 전자입찰을 도입한다고 밝혔다.또한 논란이 되고 있는 난방관 동시 교체 추진설에 대해서는 난방관 교체는 아직 아무런 계획이 없는 사실무근으로 이번 공사는 온수관 교체만 진행한다는 방침을 명확히 했다.그간 우성아파트는 온수관 설치 공사와 관련, 대전 소재 특정 업체가 시공사로 내정될 것이라는 각종 억측이 나돌았지만,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고현 입주자대표회장은 지금 우리아파트의 최대 현안 사업은 온수관 교체로 지금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는 녹슨 물로 고통을 겪는 입주민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사업 추진으로 겨울이 오기 전 최대한 빠르게 온수관을 교체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 시키겠다고 말했다.
익산국토청이 계약 관련 비리를 근절시키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1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청장 유성용)에 따르면 최근 방초매트 설치공사 과정에서 직원이 금품을 수수한 사건과 관련,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기술·특허공법 선정 과정에 대한 투명성 확보대책 마련에 착수했다.신기술·특허공법은 기존에 적용된 제품보다 성능이 향상된 제품과 공법으로 안전성 및 경제성이 확보돼 국내 기업의 기술력 향상 및 연관 산업 육성 등에 기여했다는 장점이 있지만 수의계약이 가능해 부패 발생의 소지가 높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이에따라 익산국토청은 신기술·특허공법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비리를 근절시킬 수 있는 투명성 확보 방안 마련에 나섰다.우선 신기술·특허공법의 적용대상 분야(공법·제품)를 최소화해 해당 업체들의 로비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성능이 유사한 제품이나 보편화된 공법 적용이 가능한 분야의 제품 및 공법을 사전에 결정하지 않고, 대신 신기술·특허공법과 일반적인 공법을 비교해 시공사가 자율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또, 불가피하게 신기술·특허공법을 적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민간위원들로 구성된 기술자문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는 등 의사결정과정을 보다 체계화하고 투명화할 계획이다.아울러 익산국토청은 이같은 비리 근절 방안을 보다 구체화하기 위해 유관기관,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신기술·특허공법 제도개선 T/F’를 운영키로 했다.유성용 익산국토청장은 “앞으로 불미스러운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면밀한 검토를 거쳐 완성도 높은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아파트 브랜드가 점점 낯설어지고 있다. 그동안 알아보기 쉽고 친숙했던 이름들이 사라지고, 입주민조차도 그 뜻을 알지 못하는 특이한 외래 합성어 브랜드가 속속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본격적인 브랜드화 열풍은 90년대 후반부터 시작되었다. e-편한세상, 래미안을 시작으로, 아파트 이름에 지역·건설사 명칭을 빼고 브랜드만 부각시킨 것이 성공하면서 건설사들은 너도나도 브랜드라는 감성적 가치를 입히기 시작한 것이다.새 브랜드는 주로 고급, 첨단, 지성, 웰빙, 품격 등의 가치를 표방하고 있다. 사회적으로 아파트와 입주민의 신분을 동조시키는 분위기 속에, 예비 매수자들에게도 그러한 감성적 가치를 구매하라는 자극을 주는 이름들인 것이다. 브랜드 추구는 비단 건설사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새로운 이름이 나오기 전에 지어졌던 아파트에서는 주민들 스스로가 고급 브랜드로 이름을 바꾸기도 한다.요즘 브랜드는 그 자체로서의 위상이 날로 커지고 있다. 소비자들은 브랜드 자체를 남들과 차별화된 품격으로 소비하고 있고 실제 거래에서도 시세에 반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무언가 좀 더 고급스런 이름을 만들어내고 소비하려는 시도처럼 그 내용면에서도 팰리스(궁전)의 격에 어울리는 품질과 격을 기대해본다. 옥계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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