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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소양면 황운리(전)- 본 건은 용연마을 북동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가주택, 전, 답, 야산 등이 혼재하는 농촌지역이다. 차량접근이 불가하나 인근에 버스승강장이 소재하여 일반적인 교통사정은 보통이다. 부정형의 토지이며, 계획관리지역, 대로1류, 가축사육제한구역, 고속국도법상의 접도구역이다. 완주군 상관면 죽림리(숙박시설)- 본 건은 죽림온천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국도변을 따라 음식점, 상가, 주유소 및 숙박시설 등으로 형성돼 있다.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국도변에 접하여 일반적인 교통상황은 보통이다. 철근콘크리트구조 판넬기와지붕 3층 건으로서, 적벽돌 치장쌓기 등으로 마감되었으며, 기본적인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가 돼 있다. 전주시 완산구 색장동(주택)- 본 건은 부남마을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농경지, 임야 등으로 형성돼 있다. 인근에 간선도로가 통과하여 교통시설과의 편의성은 보통이며, 차량접근이 용이하다. 일반목구조 목조지붕 2층 건으로서 쎄라믹싸이딩 등으로 마감됐으며,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가 되어 있으며, 전기필름에 의한 난방설비가 돼 있다.
철근대란에 이어 각종 건자재 가격 상승과 기름 값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북지역 건설현장이 이번에는 최악의 폭염을 맞아 신음하고 있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마스크 착용이 더욱 강조되며 작업자들은 불볕더위에 숨조차 쉬기 어려운 실정이다. 최근 기상청 발표 자료에 따르면 이번 주 전북지역은 장마가 끝날 것으로 관측되며 지금보다 한 단계 더 강한 열돔(heat dome) 형태의 폭염이 찾아올 것으로 예보되고 있다. 열돔현상은 더운 고기압이 대기 중에 자리 잡은 채 지표면 부근의 열기를 가두는 현상이다. 낮 동안 내리쬔 햇볕으로 달궈진 공기가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고기압이 압력솥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사상 최악의 폭염이 발생했던 지난 2018년 더위도 열돔 때문이었다. 현재 한반도를 둘러싼 기압의 형태가 당시와 같다는 점에서 역대급 무더위가 재연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야외작업이 많은 건설현장은 초긴장상태에 접어들었다. 폭염일수가 늘어날수록 온열질환자가 급증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연일 신규 확진자 숫자가 정점을 찍고 있는 코로나 4차 대유행 상황은 건설근로자들이 느끼는 더위를 가중하고 있다. 실제, 마스크를 착용하고 일하면 심박수, 호흡수, 체감온도가 상승한다. 바이러스를 차단해주는 필터 기능 때문에 숨쉬기가 힘들어지는 것은 말할 나위 없다. 폭염쉼터와 같은 휴게 공간에서도 5인이상 거리제한 시행으로 더위를 식히기 어려워졌다. 마스크를 쓰자니 온열질환이 우려되고, 마스크를 벗자니 코로나19 감염 가능성이 높아지는 진퇴양난에 빠진 상황인 것이다. 폭염이 기승을 부리면서 온열질환은 물론 각종 안전사고도 늘어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전주지역 한 오피스텔 공사현장에서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하면서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은 커지고 있지만 섭씨 40도에 가까운 폭염이 지속될 경우 안전에 대한 긴장감도 풀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건설현장의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조치가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정부는 폭염에 대비해 개인 단위로 지급하는 생수, 냉장고냉동고 임대비용 등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항목을 한시적으로 확대한 바 있다.
전주시가 최고가 경쟁 입찰 방식으로 매각한 공동주택용지가 3.3㎡당 1213만원에 낙찰되면서 신규 아파트 분양가 상승의 단초로 작용할 전망이다. 예정가격의 3배가 넘는 금액에 해당부지를 팔아 전주시 재정에 보탬은 되겠지만 전주시의 땅장사로 전주시민이 후폭풍을 맞게 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18일 온비드 부동산공매 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전주시가 매각 의뢰한 전주시 호성동 2가 855-3번지 2만2132㎡ 공동주택 부지가 예정가 231억 원의 351%인 812억 2000만원에 낙찰됐다. 이번 부동산 공매에는 32개 업체가 참가해 400억 원대에서 600억 원 대에 응찰했지만 최고가격을 써낸 서울 지역 시행업체가 낙찰됐다. 해당지역의 용도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이어서 전주시 조례에 따라 용적률 230%를 적용받지만 조망권 저해 우려 등으로 반대했던 인근 주민들은 민원 때문에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00%이하, 400세대 미만, 도로쪽은 동을 직각배치하고 20층 이하, 논 쪽은 15층 이하로 제한됐다. 이 같은 건축조건을 감안, 전용면적 85㎡(32평)아파트 350여 세대를 건립할 때 아파트 분양가를 적어도 3.3㎡당 1600만원 이상은 받아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인근 에코시티 아파트의 매매가격이 6~7억 원대에 형성돼 있는 점을 감안하면 막대한 부지가격을 감수하고도 1군 유명 브랜드업체가 시공을 맡게 될 경우 어느 정도 승산은 있을 것이라는게 시행업계의 분석이다. 하지만 그동안 전주시 신규 아파트 분양가격이 3.3㎡당 1000만원을 넘어선 경우가 없어 전주시 아파트 분양가 심의위원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가 미지수다. 인근 전주 에코시티 부지가격은 3.3㎡당 340만 원대였고, 평당 분양가격은 790만 원대였는데 부지를 비싸게 샀다는 것을 감안한다 해도 1600만원이 넘는 분양가를 용인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전주시의 과도한 이익 챙기기로 신규 아파트 분양가가 또다시 요동칠 것이라는 비난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전주지역 시행 전문업체 관계자는 과거 전주시가 최고가 경쟁을 통해 매각한 서부신시가지 주택용지가 3.3㎡당 290만원 대에 매각 되면서 전주시 아파트 분양가 상승의 단초를 제공했는데 이번에도 또 다시 빌미를 제공할 것 같다며 전주시가 표면적으로는 신규 아파트 분양가격 상승을 억제한다고는 하지만 겉과 속이 다른 정책을 쓰면서 전주시만들이 고 분양가에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주시 관계자는 부지가 비싸게 팔렸다고 해서 반드시 신규 아파트 가격도 비싸질 것이라는 공식은 성립되지 않는다라며 분양가 심의를 통해 적정한 분양가격을 산정하겠다라고 밝혔다.
대한건설협회 전라북도회(회장 윤방섭)는 지난 9일 전주 건설회관 회의실에서 2021년 제3회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운영위원회에서는 그동안 협회에서 추진한 주요업무 사항을 보고하고 업계의 현안사항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가 진행됐다. 윤방섭 회장은 올해부터 허용된 건설업간 상호시장 진출로 회원사의 권익이 침해하지 않고 미래 종합건설업의 발전과 영역 확보에 초석이 될 수 있도록 대응하고 있다며 기업을 옥죄며 산업경쟁력을 저해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과 같은 규제가 업계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철근 등 자재대란과 장마철이 겹친 건설현장에 레미콘 공급차질까지 우려되면서 자재대란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철근가격은 지난 5월 톤당 110만원으로 오른 상황에서 공급난까지 겹치면서 전북지역 건설사들이 실제 구입하는 철근가격은 이보다 20~30만원씩 추가돼 실제 공급받은 가격은 톤당 130만원~140만원으로 지난 해 말보다 2배 가까이 가격이 올랐다. 문제는 이 같은 가격으로도 제때 공급이 되지 않아 전북지역 공공공사와 민간건설 공정에 차질이 우려돼 왔다. 하지만 이달들어 정부가 비축물량을 풀고 제강사들과의 협의를 진행하면서 가격이 큰 폭으로 내리지는 않았지만 소폭하락했고 공급도 제때 이뤄지면서 도내 건설업계가 한숨을 돌리고 있다. 그러나 최근들어 레미콘 노조가 잇달아 총파업을 선언하면서 자재대란에 레미콘 공급까지 차질이 우려되면서 올 여름 건설현장이 올스톱위기에 직면했다. 한국노총 전국레미콘운송노조는 이달 1일 국회 앞에서 레미콘믹서트럭 수급조절 연장 및 생존권 사수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12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노조측은 레미콘 수급조절과 운반비 15% 인상 등을 요구안으로 내걸었다. 이에 대해 레미콘 업계는 지난 2017년 이후 납품가격은 오르지 않은 상태에서 운임비는 28%나 올라 더 이상 운임비 인상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양측 간 의견대립이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노조 측 요구안에 대한 협상은 쉽사리 타결되기 어려운 사항들이라며, 레미콘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전북은 물론 전국 건설현장이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내다봤다. 아직 전북지역의 경우 장마철을 맞아 레미콘 수요가 감소한 상태에서 아직 총파업이 단행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레미콘 부족으로 공정에 차질을 빚고 있는 현장을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지만 철근대란에 이어 레미콘 파업으로 인한 공급중단을 우려하며 긴장감이 돌고 있다. 전북지역 건설업계 관계자는 아직 가격은 크게 내리지 않은 상태지만 철근공급이 원활해지면서 잠깐 한숨을 돌리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레미콘 공급 중단으로 공정에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현재까지 레미콘 공급에 차질은 없지만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주시와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라북도회(회장 김태경)가 전주 에코시티 내에서 시행중인 민간공동주택 건설현장에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7일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태영건설 본사를 합동으로 방문했다. 전주시와 협회는 전주 에코시티 15블럭 공동주택 신축공사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담당자와 간담회를 갖고 해당 사업에 지역업체의 다수참여와 지역자재 및 장비 사용을 적극 건의했다. 특히 이번 간담회에는 전주시 건축 인허가를 총괄하는 유상봉 건축과장이 동행해 해당 현장에서의 도내 업체 참여를 강력히 건의하고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유상봉 건축과장은 전주시 관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대형건설 현장에 정작 지역업체의 참여는 저조하다 며 특별히 에코시티는 전주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주거선호도가 높은 개발지구이니만큼 해당 사업에 지역업체의 입찰 참여 확대와 지역업체 하도급률을 높여서 지역과 상생하며 기업이미지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사회적 책임감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해 달라 고 건의했다. 태영건설 업무담당자는 추후 사업계획에 전주시와 협회의 건의를 반영해 지역업체의 하도급 참여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지난 2019년 1월 전주시 건축과 내에 신설된 하도급관리팀(팀장 김용)은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라북도회와 합동으로 민간사업장을 포함한 관내 대형공사현장을 수시 방문해 공사현황을 확인하고 지역업체 하도급을 촉구하며 지역 자재사용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또 전주지역에서 공사를 시행중이거나 예정하고 있는 대형 건설사 본사를 직접 방문해 적극적으로 지역업체를 홍보하고 현장소장과의 간담회를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꾸준히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 김태경 회장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주시 하도급관리팀의 현장중심의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한다며 협회도 지역전문건설업체의 권익신장 및 업역보호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완주군 이서면 이문리(임야)- 본 건은 전주기전대학 말산업단지 북동측과 남측인근에 소재하며, 주위는 일부 축사부지 등도 소재하나 대체로 군도주변 미개발 농경 지대로 형성돼 있다. 김제 시내버스가 운행하는 왕복2차선의 금백로가 접해 있음으로 일반적인 교통상황은 무난한 편이다. 지형 사다리형의 지세 평탄 내지 완경사 토지이며,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지역, 준보전산지다. 김제시 흥사동(공장)- 본 건은 산업도로교차로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고, 주위는 시 외곽 간선도로 주변 농경지대로서 주변에 중, 소규모의 자연부락이 형성되어 있으며, 주변은 공장 및 간이창고, 축사 등이 산재한다. 차량의 통행 및 출입이 용이하고 시내버스 승강장이 인근에 소재하며, 간선도로에서의 접근성 등 제반 교통여건은 보통이다. 일반철골구조 난연판넬지붕 단층으로 난연판넬 등으로 마감되었으며, 전기설비 및 위생설비, 소방설비가 돼 있다. 김제시 요촌동(근린시설)- 본 건은 요촌동 주민센터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은 다가구주택,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주위환경은 보통인 편이다. 차량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승강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인 편이다. 목재 사이딩판넬 및 경량철골구조 샌드위치판넬 지붕 2층 건으로서 목재 사이딩판넬 등으로 마감되었으며, 도시도시가스에 의한 난방설비 및 기본적인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등이 돼 있다.
저금리 기조가 계속되고 있는데다 아파트 투자열기도 한풀 꺽이면서 갈곳잃은 자금이 경매시장에 몰리며 전북경매시장이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법원경매 전문기업 지지옥션이 5일 발표한 2021년 6월 경매동향보고서에 따르면 전북지역 경매 낙찰률은 54.7%로 최고 낙찰률을 기록했던 지난 해 12월 53.3%를 넘어서며 역대급 최고 낙찰률을 기록했다. 특히 토지의 경우 231건의 물건이 경매시장에 나와 131이 낙찰돼 56.7%의 낙찰률을 보였으며 낙찰가율도 90.2%를 기록했다. 이는 전국 평균 낙찰가율 76.9%를 웃돌며 부산, 대구, 광주에 이어 전국에서 4번째로 높은 수치다. 전북 토지경매 낙찰률도 56.7%로 대전과 세종에 이어 3번째에 랭크됐다. 전북경매시장에서 최고 낙찰가율을 기록한 물건은 정읍시 산외면 동곡리 임야로 감정가 20억2367만6000원에 비해 24억9000만원에 낙찰돼 123%의 낙찰가율을 기록했다. 전국 경매시장에서는 아파트 낙찰가율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전국 아파트 낙찰가율은 104.4%로 역대급 기록을 경신했다. 특히 서울지역 아파트의 경우 진행된 45건 중 단 1건을 제외하고 모두 감정가 100%를 넘어서 낙찰됐고, 이 중 매매시장의 직전 신고가를 경신하는 사례도 속출했다. 지지옥션은 주택 공급부족과 양도세 부담에 따른 매물 잠김현상 등으로 불안정한 서울 아파트 값 상승세가 당분간 꺾이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몰락 등으로 수입은 줄거나 제자리에 머물고 있지만 최근 5년간 전북지역 월세와 전세가격은 큰 폭으로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휘발유값과 채소, 과일 같은 생필품 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르면서 서민가계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거비용 부담까지 갈수록 커지면서 서민가계를 벼랑끝으로 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부동산원이 집계한 전북지역의 월세평균금액은 지난 2015년 31만7000원에서 지난 2017년 40만3000원으로 40만원대를 넘어선 이후 지난 해 말 41만3000원으로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다. 저금리 기조가 시작되면서 임대인들이 보증금을 낮춘 대신 월세가격을 올린 게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지난 2015년 평균 7146만원이었던 전세가격도 지난 2017년 1억7만5000원으로 1억 원 대를 넘어 지속적으로 올라 올해는 1억536만원을 기록하고 있다. 그동안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전북지역에서 소득을 올릴만한 마땅한 투자처가 부족한데다 예금이자율이 연 1%대에 불과해 전세금을 받아 은행에 예치하는 것보다 월세를 받는 수익이 크게 때문에 임대인들이 월세수입에 치중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하지만 이 때문에 서민가계는 갈수록 늘어나는 주거비용 부담 때문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반면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집계한 가계수입 전망은 지난 2015년 설정된 기준치 100을 밑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가계수입은 제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지역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주거부담 완화를 위한 월세부담금 지원제도가 있지만 조건이 까다로운 데다 홍보가 제대로 안 돼 혜택이 실제 서민들에게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며 코로나19로 수입은 줄고 있는 상황에서 생필품가격은 지속적으로 오르고 주거비용까지 가세해 서민들의 삶이 갈수록 팍팍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새만금 관광레저용지 개발을 위한 첫걸음이 내딛어 졌다. 새만금개발청(청장 양충모)은 4일 휴양과 문화가 어우러진 명품 관광단지 조성을 위한 관광레저용지 개발사업의 공모 접수를 마감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새만금만의 차별화하고, 특색 있는 테마 마을을 조성하는 민간주도 투자사업에 대해 수상 태양광 발전 사업권 100MW를 투자혜택(인센티브)으로 부여하는 사업모델이다. 이번 공모에는 미래에셋증권컨소시엄(대표사 미래에셋증권㈜)과 웨스턴리버컨소시엄(대표사 케이에이치이엔티㈜)가 제안서를 접수했다. 새만금개발청은 7월 중 별도의 평가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접수된 사업제안서를 개발계획, 재무운영계획 등으로 나누어 평가한 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평가심의위원회는 관련 분야 민간전문가와 공무원 10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전체 위원의 50% 이상을 민간전문가로 구성해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기로 했다.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되면, 협상을 통해 사업협약을 체결하고 연내에 새만금사업법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지정해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은 새만금 관광레저용지 개발을 이끌 역량 있는 사업시행자를 선정하기 위해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라면서 새만금에 명품 관광도시 건설이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주시 완산구 석구동(전) - 본 건은 신봉마을 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주위는 시 외곽 간선도로 주변 전, 답 및 임야가 혼재한 농경지역으로서 주변 중, 소규모의 자연부락이 산재한다. 소형차량 및 농기계의 출입이 가능하고 시내버스 승강장이 인근에 소재하며, 간선도로에서의 접근성 등 제반 교통여건은 다소 불편한 편이다. 부정형의 토지이며, 보전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공익용산지, 보전산지다. 전주시 덕진구 산정동(숙박시설) - 본 건은 고려병원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주위는 숙박시설 및 유흥주점, 음식점 등이 밀집하여 소재하는 상업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 된다. 차량출입이 가능하고, 동측으로 동부대로가 위치하며, 시내외로의 접근성이 용이하는 등 제반 교통여건 등은 보통시된다.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슬래브지붕 지하1층, 지상6층 건으로서 드라이비트 등으로 마감되었으며, 위생설비 및 화재탐지설비, 승강기설비, 난방설비 등이 돼 있다.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2가(주택) - 본 건은 전주평화중학교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환경은 일부 아파트도 소재하나 대체로 전주시 주변 전원주택형 단독주택 지대로 형성돼 있으며, 주거지대로서의 입지조건은 보통시 된다. 서측 근거리에 왕복 2차선 정도의 구이로가 위치하고 구이로변에 시내버스승강장이 소재하고 있으며, 중소형 차량접근이 가능함에 따라 도로연계계통 등의 상황으로보아 일반적인 교통상황은 무난한 편이다. 철근콘크리트 옹벽식구조 2층건으로서 연와벽돌 쌓기 및 일부 돌붙임 등으로 마감되었으며, 전기 및 배관설비 등은 설치돼 있다.
무주군 무주읍 용포리(전)- 본 건은 추동마을 동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부근은 농경지, 농가주택, 임야 등이 소재하는 산간 농경지대다. 농기계 출입이 가능하나, 간선도로로부터 다소 먼거리에 소재하여 제반 교통상황은 불편한 편이다. 부정형의 토지이며,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수변구역이다. 임실군 성수면 오봉리(공장)- 본 건은 오봉저수지 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농산물 가공 및 판매공장으로서, 동측은 저수지, 북측은 일부 창고, 건물이 소재하나 마을주변은 임야상태이며, 서측일부는 대중음식점도 소재하나 대체로 경지정된 농경지대, 남측은 마을주변 농경지대로 형성돼 있다. 일반철골구조 슬래브 및 조립식판넬지붕 2층건으로 싸이딩판넬 등으로 마감돼 있다. 김제시 요촌동(주택)- 본 건은 김제중앙초등학교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학교, 근린생활시설, 터미널 등이 혼재하는 주상복합지대다.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승강장이 소재하여 일반적인 교통사정은 양호한 편이다. 시멘트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건으로서 적벽돌 및 돌불힘 등으로 마감되었으며, 위생설비 및 급배수시설, 난방시설이 갖춰 있다.
전주시 삼천동 개나리 아파트 신축 추진 방법을 두고 사업주체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건축된지 30년이 지나 낡고 허름한 해당 아파트 신축을 위해 재건축으로 사업이 추진돼야 하다는 측과 강화된 안전진단 기준 때문에 사업추진 기간이 길어져 지역주택조합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측이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재건축을 추진하는 측에서 사실상 지역주택조합원 모집이 불법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지역주택 측에서는 도시정비예정구역 해제와 지역주택사업 추진 동의서를 받았을 뿐 조합원 모집이 아니라고 반박하면서 양측 간 대립구조가 형성되고 있다. 22일 전주시 삼천동 개나리아파트 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난 1991년 건축된 개나리 아파트는 1단지 21평형 300세대와 2단지 15평형 150세대 등 총 450세대로 구성돼 있다. 이 아파트는 전주시가 지난 2015년 고시한 2020 전주시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대상으로 지정됐다. 현행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을 지정되면 먼저 안전진단을 통해 재건축 판정이 나온 후 정비구역을 정식으로 지정한 뒤 추진위원회 구성 등을 통해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사업을 진행해야 하며 지난 해 11월 일부 주민들이 재건축정비사업조합추진준비위원회를 결성하고 아파트 신축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앞서 지난 해 8월 주택법에 의한 지역주택조합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가 만들어져 주민들을 상대로 도시정비 예정지구 해제와 지역주택사업 추진 동의서를 받고 있다. 지역주택 추진위 측은 지난 2018년과 2021년 두차례에 걸쳐 국토부의 안전진단 기준이 강화돼 개나리 아파트가 재건축을 하기 위한 안전진단을 통과하기가 불분명하며 인허가 절차 등 사업기간도 길기 때문에 지역주택조합 사업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재건축준비위원회에서는 현재 도시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현행 법 상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할 수 없는 상황인데 동의서를 받는 다는 명분으로 사실상 조합원 모집이 불법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는 지역주택조합 난립을 막기 위해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에서는 지역주택조합원의 모집을 해서는 아니된다라고 명시돼 있다. 재건축 준비위원회 관계자는 지역주택사업의 경우 조합 가입비와 추가적인 분담금 때문에 주민들의 부담이 많은데 사실상 조합원 모집이 불법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지역주택 추진위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현재 정비예정구역해제신청의 내용이 포함된 사업시행동의서를 주민들에게 받고 있다며 50%이상 주민동의를 받아 해당구청에 정식으로 승인을 받고 조합원을 모집할 계획이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 주민들로부터 조합비를 받는 행위가 불법적인 조합원 모집이지 동의서를 받는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며 개나리 아파트가 안전진단을 통과하기는 어려워 보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역주택으로 사업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주시가 부동산 거래를 규제하는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지 6개월을 맞으면서 변화가 생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올초 주택법 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유지 여부를 반기별로 검토하도록 바뀌면서다. 지난 1월 국토부 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조정대상지역 유지 여부를 6개월마다 다시 심의하도록 주택법이 개정됐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이달 말 전후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개최 등을 개최한 뒤 조정대상지역 해제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주시와 같은 시기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광주시는 일부지역의 지정 해제를 요청하기로 했다. 앞서 교통부는 지난해 12월 18일부터 전주 전역을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당시 전주는 신도심을 중심으로 아파트 광풍이 불면서 수요공급에 따른 자율적인 시장기능이 마비된 상태였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기준인 △3개월간 해당 지역 주택가격상승률이 해당 지역이 포함된 시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지역 △2개월간 청약경쟁률 5대1 초과 △주택보급률과 자가주택비율 전국 평균 이하 등에도 모두 해당했다. 지역사회 내에서는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 당분간 조정대상지역이 유지돼야 한다는 의견과 재산권 침해규제로 인한 일부 실수요자 피해 등의 이유로 지정해제돼야 한다는 입장이 팽팽하다. 부동산거래 규제로 신도심 일대 아파트 거래량과 매매가격 상승세가 수그러드는 등의 효과가 나타났고, 도리어 재산권 침해나 규제로 실수요자 피해상황도 야기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조정대상 지역 해제는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상당하다. 지정 초반에는 전주지역 아파트값이 하락세답보상태를 보여왔지만, 3월 초 2주 동안 0.12%p나 상승했다. 서서히 오름세를 보이다 지난달에도 0.47%p 상승하면서 규제효과가 떨어지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취득세가 저렴한 공시지가 1억 원 미만 아파트 거래량과 매매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투기 세력이 신도심에서 옮겨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국토부는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가운데 전주시 역시 신중한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조정대상 지역 해제를 요구하는 민원이나 문의가 많지만 전주시는 결정권한이 없어 국토부의 발표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전주 부동산업계는 조정대상 지역이 유지되거나 일부만 해제될 것이라고 조심스레 예측한다. 정부 부동산 정책 방향이 투기 금지실수요자 보호에 맞춰져 있고, 전국적으로 초저금리자금 유동성인플레이션(화폐 가치가 하락해 물가 수준이 상승하는 현상) 등으로 부동산 과열세여서 규제를 풀기엔 쉽지 않을 전망이라는 분석이다. 또한 전주시의 경우 6개월 만에 조정지역이 풀리면 지역 주택가격이 급등하는 등 역효과도 예측되고 있다.
무주군 안성면 죽천리(답)- 본 건은 평장마을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고, 주위는 국도 주변 전, 답 및 임야가 혼재하는 농경지역으로 주변에 중, 소규모의 자연부락이 소재한다. 소형 차량 및 농기계의 출입이 가능하고 군내버스 승강장이 인근에 소재하며, 간선도로에서의 접근성 등 제반 교통여건은 보통이다. 부정형의 토지이며,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이다. 임실군 운암면 운암리(임야)- 본 건은 서지골마을 북측 근거리에 소재하며, 주변은 단독주택부지, 농경지, 임야가 혼재하는 지역이다. 차량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지방도가 통과하는 등 제반교통여건은 보통인 편이다. 사다리형 완경사 및 삼각형완경사지이며,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공장설립승인지역, 영농여건불리농지이다. 완주군 봉동읍 장구리(공장)- 본 건은 완주테크노벨리일반산업단지 내에 위치하며, 주위환경은 대중소규모의 공장과 일부 공업용나지도 소재하는 산업단지로 형성돼 있다. 북측 약2km지점에 호남고속도로 익산, 봉동IC가 위치해 있으며, 동측 및 남측 인근에 799번 봉동로와 완주산단6로가 지나고 있고, 서측으로 왕복 4차선의 우동로가 접해있음으로 일반적인 교통상황은 편리한 편이다. 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 및 콘크리트지붕 2층건물로서 판넬 등으로 마감됐으며, 위생 및 급배수설비와 냉난방시설이 갖춰져 있다.
완주군 소양면 명덕리(임야)- 본 건은 오상마을 북동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변은 전, 답 및 임야 등이 소재하는 지역으로 주위환경은 보통인 편이다. 인근까지 차량 및 농기계 등이 출입가능 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인 편이다. 부정형 완경사이며,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이다. 진안군 상전면 구룡리(답)- 본 건은 금당마을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단독주택 및 농경지 등이 혼재하는 지역이다. 차량접근이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이다. 서하향 완경사 지대이며,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수변구역, 공장설립승인지역, 영농여건불리농지다. 완주군 봉동읍 장구리(공장)- 본 건은 완주테크노벨리일반산업단지 내에 위치하며, 주위는 공장이 주를 이루는 공장지대다. 사다리 평지이며, 우측으로 노폭 약 30미터 포장도로와 접한다. 일반철골구조 철골천정틀 지붕 단층으로서 판넬 및 강화유리 등으로 마감돼 있다.
예전과 달리 전주 신도심 아파트 전월세 매물이 확실히 줄었네요. 막상 세입자가 이사가려고 하면 아파트 시세는 너무 오르고 들어갈 집이 없다고 막무가내로 버티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어요. 8일 오전 전주시 에코시티의 한 부동산 중개 업소. 이날 방문한 에코시티 부동산 중개 업소는 지난 1일부터 전월세신고제 시행 등 부동산 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이후 한산한 분위기였다. 부동산 중개 업소에서 만난 공인중개사들은 전주 부동산 호황은 옛말이고 최근 전화도 임장도 크게 줄었다며 한숨을 쉬었다. 전주지역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초반 입주를 시작한 에코시티와 만성지구 신축아파트의 거래량은 급감했고 현재 5년 이내 신축 아파트의 전월세 가치가 크게 올라 매매 대비 귀한 대접을 받고 있었다. 전반적으로 신축 아파트의 매매가격이 높다 보니 전세가격도 덩달아 오르는 형국이라는 것이 업계측의 설명이다. 그나마 매물이 나와도 시장에서 선호도가 낮은 물량이 있을 뿐 선호도가 높은 매물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에코시티 더샵2차 110㎡규모의 아파트 전세가는 매매가(6억 3000만원) 대비 66~69%를 기록했으며 지난해 6월 3억 2500만원에서 이달 현재 4억 3500만원까지 올랐다. 에코시티에서 부동산 중개 업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A씨는 월세도 전세와 마찬가지로 전년 대비 보증금 5000만원에 60~80만원에서 지금은 보증금 5000만원에 95~105만원까지 올라 월세는 100만원이 넘는다고 말했다. 현장에서 세입자가 월세를 낮추려면 보증금이 2억원 넘는 곳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에코시티와 입주시기가 같은 만성지구 골드클래스 111㎡ 전세가는 매매가(5억 4500만원) 대비 전세가가 60~68%를 기록했고 지난해 6월 2억 8500만원에서 이달 현재 4억원까지 올랐다. 만성지구에서 부동산 중개 업소를 운영 중인 공인중개사 B씨는 월세가 보증금 5000만원에 60만원에서 지금은 보증금 5000만원에 월세 100만원, 보증금 1억 5000만원에 월세 60만원이 매물로 나왔다고 말했다. 이와 같은 원인은 정부가 지난 1일부터 추진하는 전월세신고제 시행 등 임대차3법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임대인은 부동산 보유세, 양도세 부담이 늘어난 가운데 세입자는 전월세 계약 이후 보호 받는 장치가 마련됐다고 여기는 분위기다. 그러다 보니 새로 전세 계약을 맺을 때 임대인이 계약 연장을 접거나 가격을 최대한 올리고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새로 이사가려던 기존 세입자는 집값 상승에 임대차3법 영향으로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도 늘고 있는 추세다. 향후 신축 아파트의 매매 대비 전월세 가격이 오름세를 지속하거나 매물이 자취를 감추면 거래절벽으로 세입자의 고통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전주 에코시티의 경우 올 하반기 데시앙 14블럭 등 신규 물량이 입주되면 이 지역 전월세 매물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전북지역 아파트 매매와 전세가격 동반상승이 이어지고 있다. 3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5월 말 기준 전북지역 아파트 가격은 전달보다 0.52%p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해 들어 1.51%가 상승한 것으로 0.26%를 기록했던 지난 해 같은 기간보다 상승폭이 두드러진 것으로 집계됐다. 전세가격은 매매가격보다 상승폭이 더욱 확대됐다. 5월 말 기준 전북의 아파트 전세가격은 전달보다 0.6%p 올랐으며 매달 지속적으로 상승폭이 늘어나면서 올해들어서만 2.31%p가 상승, -0.02%를 기록했던 지난 해 같은 기간과 큰 대조를 보이고 있다. 부동산업계에서는 전주지역에 대규모 재개발 사업이 추진되면서 조합원들 이주를 위한 전세수요가 늘어난데다 전주시가 부동한 조정지역으로 지정되면서 매매보다는 전세수요가 늘어나 아파트 전세가격이 지속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저금리가 지속되면서 집주인들이 전세보다는 월세나 반전 세를 선호하는 경우가 많은 것도 전세가격 상승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전주지역 부동산 중개업소 한 관계자는 지난 달까지 본격적인 이사철을 맞아 전세 수요가 늘어난 상황에서 재개발 지역 조합원들의 수요까지 겹치면서 전세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아파트 매매와 전세가격 동반상승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고 내다봤다.
김제시 용지면 효정리(전)- 본 건은 서두마을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환경은 묘지, 전, 임야와 휴경지 등이 혼재하는 마을주변 순수농경지대로 형성돼 있다. 서측 인근에 비포장 농가가 개설되어 있고, 남측 원거리에 왕복 4차선인 716번 지방도가 지나고 있으나, 도로연계계통 등이나 대중교통 편의 등으로 보아 일반적인 교통상황이 양호한 편은 아니다. 부정형의 지세 평탄한 토지이나 서측 토지보다는 지반이 다소 낮으며,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이다. 김제시 만경읍 만경리(답)- 본 건은 만경여자고등학교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인근은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및 농경지 등이 혼재하는 지역이다.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동측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이다. 부정형의 평지이며,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상대보호구역이다. 김제시 백산면 부거리(공장)- 본 건은 김제시지평선산업단지 내에 위치하며, 주위는 공장들이 밀집돼 있는 지역이다. 세장형의 평지이며, 우측으로 노폭 약25미터 포장도로와 접한다. 일반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 및 경량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 건으로서 판넬 등으로 마감됐으며, 위생설비, 시스템 냉난방설비 등이 갖춰져있다.
전북지역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부동산 규제와 세금폭탄에도 약발이 먹히지 않고 있다. 31일 한국 부동산원이 발표한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전북지역 아파트 가격은 매주 0.09%~0.11%P씩 올라 5월 들어 0.40% 상승했다. 지난 해 같은 기간 0.04%보다 상승폭이 크게 증가했으며 누계 변동률도 1.38%로 지난 해 0.28%에 비해 5배 가까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해 말 전주지역이 부동산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전체적인 전북지역 아파트 거래량이 지난 해 11월 6851건에서 지난 4월말 기준 4105건으로 크게 줄었지만 전주지역 아파트 가격도 이달들어서만 0.47%P가 올랐다. 특히 이달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세금 규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지만 이마저도 전북지역 아파트 가격 상승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이면서 부동산 규제에다 세금폭탄에도 전북지역 아파트 가격은 철옹성 같은 상승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부동산 세금 규제에 따라 우선 다주택자와 단기거래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가 시작된다. 1일 이후 보유기간 1년 미만인 주택을 팔 때 양도 세율이 현행 40%에서 70%로 뛴다. 1년 이상2년 미만 주택의 양도세율도 60%로 오른다. 규제지역 다주택의 양도 세율은 2030%포인트가 추가돼 최고 75%(3주택자)까지 오른다. 종부세율도 오른다. 일반세율은 현행 0.52.7%에서 0.63.0%로 오르고,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의 세율은 0.63.2%에서 1.26.0%로 인상된다. 전북지역 부동산 전문가들은 지난 해 투기세력이 개입으로 폭발적으로 상승하면서 기형적으로 형성된 전북 아파트 가격이 다시 안정세를 찾기까지는 오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신규 아파트 단지마다 피를 1~2억 원 이상 주고 매입했는데 이를 포기하고 종전가격으로 매물을 내놓기는 어려울 것이다며 결국 실수요자들만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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