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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지난해 건설업체 공사액 9조 3530억 원 수주, 전년비 증가

지난해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침체된 경제상황에서 전북 내 건설업체의 도내 공사 수주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와 통계청 등에 따르면 2020년 건설업조사 결과에서 국내 건설공사액은 264조 9000 억 원으로 전년도 264.7조 원보다 2000억 원 증가했다. 이는 전년보다 0.1% 늘어난 수주액이다. 도내 건설업체 공사액은 전년도 9조 2000억 원 보다 2000억 원(1.8% 증가) 늘어 9조 4000억 원으로 나타났다. 도내 건설업체 공사액 중 지역 내에서 이루어진 공사액은 종합건설업 1조 5100억 원, 전문건설업은 3조 7590억 원으로 각각 49.3%, 59.7%이다. 건설업체의 공사액 중 본사 소재지 내 공사액 비율로는 전북도가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모두 광역도 중에서 1위를 차지했다. 전북도는 도내 건설업체의 공사액이 증가한 원인으로 도 차원에서 건설업 지원을 위해 지난 2019년에 하도급지원팀 조직을 신설해 건설업체 및 자재생산업체에 관한 홍보 책자를 제작하고, 공공기관시군대형사업장건설사 본사 등을 직접 방문,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결과로 분석했다 또 건설업체들의 수주 및 하도급 참여와 지역자재장비인력 활용 등을 독려한 성과가 공사액 증가로 나타난 것을 꼽았다. 그밖에도 새만금사업과 관련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이 노력해 새만금사업 지역기업 우대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새만금 지역 대형사업에 도내 건설업체의 수주 참여가 15%에서 36%로 21%가량 증가하게 된 것도 원인으로 보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그간 전북도는 공공기관과 도, 시군, 대형사업장, 민간건설사 본사 등을 대상으로 진행해 온 도내 건설업체의 홍보활동 등이 수주 확대 효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며 앞으로도 도에서는 현장 행정을 통한 도내 건설업체 참여를 확대하는 등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건설·부동산
  • 엄승현
  • 2021.09.22 17:40

전주 서신동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 본격화

재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전주 서신동 감나무 골 인근 명당 골에 500여 세대의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신축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22일 전주 서신동 가로주택 정비사업 조합 추진위원회는 전주 서신동 295-45번지 일대 6000여㎡ 면적에 낡고 허름한 주택을 헐고 220세대의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신축하는 조합설립에 토지 주 80%이상의 동의를 얻었다고 밝혔다. 추진위원회는 1차 사업에 이어 인근에 280세대를 신축하는 2차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며 아파트와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등이 들어서는 주상복합단지 개발이 추진된다. 특히 서신동 일대는 인근에 2000여 세대의 아파트를 신축하는 대규모 재개발 사업이 본격 착공을 앞두고 있고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이 도보로 5분 거리에 위치해 있는 노른자위 부지로 알려지면서 대형 건설사들과 투자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노후주택을 소규모로 정비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말하며 기존 정비 사업에 비해 기본계획수립, 안전진단, 정비구역 지정이나 추진위원회 구성 등의 절차가 생략돼 신속한 사업추진이 장점으로 꼽히면서 전주지역에서만 13개 구역에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기존 정비사업의 경우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절차를 거쳐 토지를 수용해야 하지만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조합에서 매도 청구권 행사로 토지를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평균사업기간이 3~4년에 불과하다. 서신동 가로주택 정비사업 조합 추진위원회 관계자는 사업지가 전주에서 가장 핫한 주거지역 인근에 위치해 있는데다 기존 재개발 사업보다 사업기간이 대폭 단축되는 이점 때문에 벌써부터 건설회사는 물론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뜨겁다며 30년 이상 된 낡고 허름한 주택을 헐고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을 신축해 주거환경을 개선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 건설·부동산
  • 이종호
  • 2021.09.22 16:58

[이상청의 경매포인트] 새터마을 인근 임야

임실군 운암면 운암리(임야)- 본 건은 새터마을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은 농가주택, 전 및 임야 등이 소재하는 지역이다. 차량 접근이 곤란한 임야며 부정형중경사로서 맹지상태다.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보전관리지역, 산림보호구역, 준보전산지, 공익용산지, 공장설립승인지역이다. 완주군 구이면 백여리(전)- 본 건은 원백여마을 남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임야, 농경지 등이 혼재하는 마을주변 농경지대다. 인근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고, 시내간선도로와의 연계성 및 시내버스정류장과의 접근성 등으로 보아 제반 교토여건은 보통이다. 인근지 대비 완경사지 상태의 부정형 맹지이며, 인접지를 통해 접근한다.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농업보호구역이다. 무주군 무주읍 읍내리(주택)- 본 건은 죽산마을회관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아파트단지, 상가 및 야산등이 혼재하는 지역이다. 차량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승강장이 소재하나 일반적인 교통사정은 불편한 편이다. 시멘트블록조 스레이트지붕 단층 주택으로서 몰탈위 페인팅 등으로 마감됐으며, 위생설비, 난방설비 등이 있으나 사용은 곤란할 것으로 보인다.

  • 건설·부동산
  • 기고
  • 2021.09.22 16:58

LX공사-해외건설협, 국내 공간정보 신기술 해외진출 지원 맞손

LX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김정렬, 이하 LX공사)가 코로나19 영향으로 주춤했던 해외사업 재시동과 함께 민간기업 지원 본격화에 나선다. LX공사와 해외건설협회는 지난 17일 서울 LX해외진출지원센터에서 국내 공간정보 신기술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공간정보 분야 민간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 확대를 위해 마련됐다. 협약 내용은 △해외건설 개발을 위한 현지 기본공간정보 조사 및 정보 제공 △해외시장 개척 공동 추진을 위한 공간정보 기술 지원 △해외로드쇼 공동 개최 등을 통한 민간기업 해외 진출 지원 △양 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사업과 관련한 정보의 교환 및 지원 등이다. LX공사는 이번 업무협약으로 향후 해외건설 분야에 공간정보 신기술을 접목해 해외건설을 촉진할 수 있는 융복합사업을 창출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해외건설협회 박선호 회장은 LX공사의 토지공간정보사업은 해외건설시장 개척을 위한 등대와 같은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LX공사 김정렬 사장은 이번 협약체결을 통해 한국의 우수한 토지 정보화 기술이 전 세계에 더욱 널리 전파되기를 희망하며, 향후 해외건설시장 개척에 있어 LX공사는 첨병의 역할과 해외건설을 촉진 시킬 수 있는 지렛대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 건설·부동산
  • 변한영
  • 2021.09.22 16:56

중진공 전북연수원, 결국 전주시 대성동에 건립 추진

부지 확보에 난항을 겪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 전북연수원이 전주시 완산구 대성동에 건립이 추진된다. 22일 전주시와 중진공에 따르면 전북지역 중소기업의 인재 양성을 위한 중진공 전북연수원이 전주 대성동 대성정수장 인근 시유지에 들어설 계획이다. 전북연수원은 강의실과 강당, 사무실, 기숙사 등 연수공간을 포함해 컨벤션, 체육시설, 창업사관학교, 스마트 배움터 등 중소기업 지원 시설로 이뤄진다. 연수원은 중진공이 교육 인프라 확보가 어려운 중소벤처기업의 인재 양성을 지원하기 위해서 권역별로 운영하는 시설이다. 그동안 전북은 연수원이 없어 도내 45만여명의 중소기업 재직자들이 광주광역시나 경기도 안산 등지에서 교육을 받아야 했다. 이와 같은 현실에 전주시에서는 지난 2019년말 부지매입(37억 5000만원), 설계비(7억 5000만원), 공사비(200억) 등 총사업비 245억원을 확보하고 지난 3월 중진공, 전주시의회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전북연수원 유치에 성공한 시는 당초 전주 상림동 영화촬영소 인근 천잠공원으로 건립 부지를 압축하기도 했다. 그러나 문제는 지난해 7월 발생했다. 중진공 부지선정심사위원회에서 상림동 천잠공원을 후보지로 선정했지만 부지가격 상승으로 예산 대비 연수원 건립에 필요한 면적 확보에 어려움이 발생한 것. 시는 효자동 농소마을로 후보지를 물색했으나 이번엔 부지 면적이 협소하고 주민들이 반발하는 등 문제가 발생했다. 이렇게 부지 선정 과정에 1년이 넘는 시일이 걸리면서 절차 이행에도 먹구름이 드리워지며 사업 추진에 차질이 빚어졌다. 시는 전북연수원 건립 부지와 관련해 전주 대성동, 송천동 에코시티 등 시유지와 공공용지를 두고 대안을 검토했다. 검토 끝에 부지선정심사위원회는 대성동 대성정수장 인근 시유지(3만 9669m)로 연수원 부지를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선정된 대성동 부지 면적은 연수원에 필요한 최소 부지 면적인 3만 3000m 이상이며 자연친화적인 환경이 이점으로 여겨지고 있다. 결국 시에서 상림동과 효자동을 돌고 돌아 대성동에 전북연수원을 건립하기로 했지만 부지 선정 과정에 적지 않은 시일이 걸리고 주민 반발에 직면하는 등 크고 작은 문제가 발생해 졸속 행정이란 질타를 피할 수 없게 됐다. 중진공 관계자는 전북의 미래자동차, 신재생에너지, 스마트공장, 문화콘텐츠 산업 등 정책산업 추진으로 산업 인력 수요 증가에 따른 교육 수요 대응이 필요하다며 고용 산업 위기지역의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연구시설로 연수원 건립의 원활한 추진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 건설·부동산
  • 김영호
  • 2021.09.22 16:52

전주시 - 전문건설協 대형건설사 본사 합동 방문

김태경 회장이 중앙회장 선거를 위해 사퇴했지만 전북지역 업체들의 하도급 참여 확대를 위한 전주시와 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의 대형건설사 합동방문은 계속되고 있다. 전주시와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라북도회는 15일 전주 금암동에서 주상복합 건축사업 현장에 지역업체 하도급 다수 참여와 지역자재 사용률 제고를 건의하기 위해 광주광역시 동구에 위치한 남광건설본사를 합동으로 방문했다. 이들은 실무담당자와 간담회를 갖고 해당 사업에 지역업체의 다수참여와 지역자재 및 장비 사용을 건의했다. 전주시 유상봉 건축과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해당 현장에서의 관내 업체 참여를 강력히 건의하고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그는 전주시에서 이뤄지고 있는 도심 재개발사업현장에 우리 지역업체가 다수 참여하게 되면 지역사회에 활력을 주게 되며 이는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면서 자연스레 기업 이미지도 상승한다 며 지역업체의 하도급률 60%이상과 지역자재 사용률 80%이상을 건의했다. 남광건설 업무담당자는 사업계획에 전주시와 협회의 건의를 반영해 지역업체의 하도급 참여를 검토하고 상생발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했다. 전주시와 협회는 하반기에도 전주시 관내에서 대형건설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대형건설회사 본사 방문을 계획하고 있으며, 관내 건설현장과 사무소 등을 직접 방문해 업무담당자와의 간담회를 갖고 하도급 실태를 점검 할 예정이다. 한편 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장에 취임하면서 대형 건설공사에서 지역업체 하도급 비율 확대를 역점사업으로 강력추진해왔던 김태경 회장은 12대 전문건설협회 중앙회장에 출마하기 위해 지난 13일 도회장직을 사퇴했다.

  • 건설·부동산
  • 이종호
  • 2021.09.15 17:42

(속보)전주 기린로지역주택조합 긴급 임시 총회도 무산위기

속보 = 전주 기린로 지역주택조합이 비대 면으로 진행하고 있는 긴급 임시총회가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측의 방해로 무산될 것으로 우려되면서 사업차제가 공중 분해될 공산이 커지고 있다. 조합은 지난달에도 제2금융권 등으로부터 차입한 브리지론 상환을 위해 임시총회를 개최했지만 비대 위 측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8월23일자 6면) 총회가 무산되자 조합에 140억 원을 빌려줬던 제2금융기관 등은 대출금 상환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 대출 연장이 불가함과 대출 채권 만기에 상환되지 않을 경우 공매(공개매각) 등을 통해 채권 회수조치를 진행한다고 통보 해왔다. 이에 따라 조합은 지난 13일부터 16일까지 긴급임시총회를 열고 PF대출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이율 및 상환방법 승인 건, 시공사(주)한라 도급계약변경 체결 승인 건, PF대출 전 사업비 소요 금액에 대한 추가 차입과 그 방법이율 상환방법 등 총 10건의 안건을 상정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전자총회와 전자투표가 진행됨에 따라 현장진행요원(OS)이 전화와 문자로 조합원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하지만 비대 위가 OS요원의 전화와 문자를 보이스피싱이라며 허위 사실을 조합원들에게 유포시키고 있어 총회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비대 위는 지난달 열린 임시총회를 무산시키면서 요구한 시공사(한라건설)와 업무대행사(그립슨AG(주)) 교체와 더불어 브리지 대출 연장 등을 조건으로 내밀었다. 하지만 조합측은 이 같은 비대위의 주장은 현 시점에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토지를 담보로 받은 대출금 상환일이 3일밖에 남지 않은데다 이번 긴급총회도 부결 또는 무산될 경우 채권자인 세종공주원예농업협동조합 외 4곳(1순위)과 케이티비기린(2순위) 이 대출금 상환을 위해 경매절차를 진행하겠다는 공문을 이미 업무대행사에 보내왔기 때문이다. 케이티비기린(후순위 채권자)은 대출만기일이전 대출 원리금 전액이 상환되지 않을 경우 부동산 임의경매와 조합과 연대 보증인을 상대로 보전처분 및 민형사상 소송 등 가능한 모든 법적인 조치를 취한다는 입장이어서 지금까지 추진했던 사업이 무산됨은 물론 조합원들이 빚더미에 앉게 될 가능성도 크다. 조합 관계자는 비대 위가 전주지방법원에 낸 총회결의 효력정지등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150여명에 달하는 조합원들이 극소수 비대 위 조합원들 때문에 엄청난 빚을 떠안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며 조합원들의 올바른 선택으로 하루빨리 내 집 마련의 꿈이 이뤄졌으면 한다고 토로했다.

  • 건설·부동산
  • 이종호
  • 2021.09.15 17:42

전문건설협회 중앙회 사상최초 지방출신 회장 탄생하나

전문건설협회 전라북도회 김태경 회장이 5만 여 전문건설사의 수장인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장 선거에 도전장을 던지면서 그동안 서울출신이 독점하던 전례를 깨고 사상 최초 전북출신 중앙회장이 탄생할지 초미의 관심을 끌고 있다. 14일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회장 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제11대, 제12대 전북도회 회장을 역임한 (유)석파토건 김태경 대표와 서울에 기반을 둔 (주)장평건설 윤학수 대표가 중앙회장 후보자로 등록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12대 전문건설협회 중앙회장 선거는 지방출신 대 서울 출신 후보의 2파전으로 압축됐다. 앞서 출마가 예상됐던 김중희 강릉건설 대표(전 토공사업협의회장)와 이승성 은민에스엔디 대표(현 실내건축공사업협의회장)는 후보자 등록을 포기했다. 선거에 나선 후보들은 전문협회의 간부직을 비롯, 업계에서 왕성한 활동을 펼쳐왔다 김태경 후보는 현 중앙회 집행부 회장단의 일원으로, 회원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는 지난 2017년 11월 전문협회 전북도회 회장에 취임한 이후 지난해 제12대 회장으로 연임에 성공한 바 있다. 이번 중앙회장 출마를 위해 지난 13일 도회 회장직을 내려놨다. 윤학수 후보는 전문협회 보링그라우팅공사업협의회의 제9대 회장을 역임했다. 이어 2015년 3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에서 제8대, 제9대 회장으로 활동했다. 또, 전문협회와 대한건축학회, 콘크리트산업발전포럼이 공동으로 개설한 콘크리트하자 개선 TF의 위원장으로도 활동한 바 있다. 이번에 선출되는 차기 중앙회장은 연임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경쟁이 더욱 치열할 것으로 관측된다. 전문협회는 지난달 임시총회에서 차기 중앙회장부터 임기를 4년 단임에서 3년 중임으로 변경하는 정관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을 국토교통부의 변경 승인을 기다리는 중이다. 또한 이번 선거는 코로나19로 인해 기존과 달리 대규모 모임 등 대면접촉을 통한 선거운동이 불가능하다. 여기에 다음 주 추석연휴로 인해 선거운동을 펼칠 수 있는 기간도 제한적이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구체적인 공약과 함께 어떤 비전을 제시하느냐에 따라 표심의 향방이 결정될 것이라고 내다본다. 전문협회는 오는 17일 후보자들로부터 주요 공약집을 접수한 후 대의원들에게 배포할 계획이다. 차기 중앙회장은 오는 29일 중앙회 임시총회에서 협회 대의원 165명의 표결로 결정되며, 중앙회장 선출 권을 가지고 있는 대의원은 서울 등 수도권에 60명, 경상 50명, 충청호남지역 50명 등으로 분포돼 있다. 김태경 후보가 당선되면 전문건설사상 최초로 비수도권 출신이자 전북출신 중앙회장이라는 영예를 갖게 된다. 김태경 후보는 개인적인 영광보다는 전라북도의 권위와 위상을 높이고 우리지역 발전에도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반드시 중앙회장자리에 오르겠다. 현재 전국 각 시도에서의 호의적인 반응과 변화와 혁신에 대한 회원사들의 열망 어린 응원이 있어서 긍정적인 결과를 예상한다 며 선거운동 기간동안 진심어린 호소로 회원업체의 마음을 열어 지지를 얻고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 건설·부동산
  • 이종호
  • 2021.09.14 17:02

김태경 회장, 14일 전문건설 協 중앙회장 출사표

김태경 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 회장 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 김태경 회장이 중앙회장 도전을 위해 13일 중앙회 부회장과 전북도회장 직을 사퇴한다. 김 회장은 도회장 직등을 사퇴한 이후 오는 14일 전문건설협회 중앙회 선거관리위원회에 12대 중앙회장 후보로 등록할 예정이다. 차기 중앙회장은 오는 29일 임시총회에서 협회 대의원 165명의 표심에 따라 결정된다. 중앙회장 선출 권을 가지고 있는 대의원은 서울 등 수도권에 60명, 경상 50명, 충청, 호남지역 50명 등으로 분포돼 있어 그동안 수도권에서 중앙회장직을 독식해 왔다. 김태경 회장은 30년 동안 서울 출신이 중앙 회장직을 장기 집권하면서 지방은 크게 소외받아 왔고 이번에는 반드시 지방출신이 차기 회장으로 선출돼야 한다는 명분으로 표심을 공략하고 있다. 김 회장이 당선되면 전문건설사상 최초로 전북출신 중앙회장이라는 영예를 갖게 된다. 김 회장의 사퇴이후 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는 보궐선거를 통해 차기회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다만 아직 보궐선거 일정이 운영위원회를 통해 확정되지 않아 차기 회장 선출이전까지 김동수 부회장이 직무대행을 맡게 된다. 김태경 회장은 중앙회장에 당선되면 개인적인 영광은 물론 전북의 위상을 높이고 지역 발전에도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며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김태경 회장은 1965년생으로 지난 1998년부터 (유)석파토건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전라북도회 제9대 감사와 제10대 운영위원, 제10대 도회 부회장, 중앙회 제10대 대의원을, 제11대 회장을 역임했으며 지난 해 전라북도회장에 단독 출마한 뒤 추대형식으로 차기 회장에 선출됐다.

  • 건설·부동산
  • 이종호
  • 2021.09.12 17:32

[이상청의 경매포인트] 농경지대 위치한 완주군 소양면 밭

완주군 소양면 해월리(전)- 본 건은 다리마을 북서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부근은 마을주변 농경지대이다. 동측 근거리로 왕복2차선의 원암로가 지나고 세로(불)의 비포장 세로에 의해 소형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근거리에 시내버스 승강장이 위치하여 농경지로서의 제반 교통조건은 보통이다. 부정형 완경사지이며,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이다. 김제시 용지면 효정리(임야)- 본 건은 서두마을 북서측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촌마을, 공장, 전, 답 등이 혼재하는 마을주변 농경지대다.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승강장이 소재하여 일반적인 교통사정은 보통인 편이다. 부정형의 토지이며,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준보전산지다. 김제시 백구면 백구리(공장)- 본 건은 제내마을 서측 인근에 위치하고, 주변은 마을 내 단독주택 및 마을주변 농경지 등이 혼재하는 지역이다. 차량교통여건은 보통인 편이며, 동측으로 노폭 약3~4m내외의 포장도로를 통해 출입가능하다. 시멘트블록조 스레이트지붕 단층 및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단층 등의 건물로서 몰탈위 페인팅 등으로 마감되었으며, 저온설비, 위생설비가 돼 있다.

  • 건설·부동산
  • 기고
  • 2021.09.08 17:25

전주시 - 전문건설協, 지역업체 하도급률 확대 위한 간담회

전주시와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라북도회(회장 김태경)가 30일 전문건설회관 6층 협회 사무실에서 전주지역에서 사업을 시행중인 남광건설(주)와 마이스터건설(주)의 공사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전주시와 협회는 금암동에서 주상복합 건축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남광건설(주)와 에코시티에서 레지던스호텔 신축사업을 시행 예정인 마이스터건설(주)의 공사관계자들에게 지역업체의 다수참여와 지역자재 및 장비 사용을 건의했다. 전주시청 유상봉 건축과장과 김용 하도급관리팀장이 함께한 이번 간담회에서 전주시와 협회는 합동으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전주시 건축과 유상봉 과장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형 민간건설사업에 우리 지역주민과 관련 업계가 많은 관심과 기대를 갖고 있다 며 해당 사업에 지역업체의 참여를 높여서 지역과 상생하며 가뜩이나 코로나19 위축돼있는 지역경제에 힘을 보태달라 고 강조했다. 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 김태경 회장은 전주시의 하도급 전담부서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에 대해 깊은 감사를 표한다며 지역전문건설업체의 권익신장 및 일감찾기에 협회는 꾸준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 고 밝혔다. 전주시와 협회는 9월 중에도 전주에서 대형건설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건설회사 본사 방문을 예정하고 있으며, 건설현장과 사무소 등을 직접 방문해 업무담당자와의 간담회를 갖고 하도급 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 건설·부동산
  • 이종호
  • 2021.08.30 18:44

[전주 지역주택조합 긴급 진단] (중)문제점 : 사업 무산 땐 납부한 조합비 몽땅 날릴 위험성

전주 다가동 지역주택 추진위원회는 지난 2015년부터 전주 구도심에 지하 3층 지상 36층, 404세대의 아파트 건립을 추진했지만 사업이 중도에 무산됐다. 이 과정에서 조합가입비 900만원과 분담금 등을 납부한 조합원들만 수십억 원의 재산피해를 고스란히 안게 됐다. 지역주택 조합 사업은 사업의 구조상 모집한 조합원들이 내는 자금으로 토지를 매입해 불필요한 대출이자를 없애고 시행마진을 없애자는 것이 취지기 때문에 조합 가입 과정에서 조합비를 납부해야 하지만 다가동의 경우처럼 사업이 무산돼 피해를 볼 수도 있다. 아파트 건립사업의 절차와 관련법규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조합원들을 대신해 업무를 대행해 준다는 명목으로 받는 조합비는 2010년 당시 800만원이었다가 현재는 2000만원까지 오른 상태다. 조합 추진위는 조합가입비를 걷어 행정기관에 인허가를 접수하기 위해 필요한 초기설계비용과 모델하우스 건립, 토지계약금 등으로 초기에 모두 소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중도에 환불받기가 어렵다는 게 문제다. 다가동의 경우도 조합비를 납부했던 조합원들이 중도에 추진위원회의 불투명한 사업진행 등으로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다. 까다로운 환불규정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어 조합 가입을 앞두고 세밀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조합원 모집과정에서 추진위원회가 100% 토지를 매입했다고 홍보하는 경우가 많은데 일반인들의 인식처럼 토지전체에 대한 잔금까지 치르고 명의를 이전한 경우는 극히 드물고 잔금은 치르지 않고 계약만 한 상태이거나 토지사용 승낙만 받은 상태가 대부분이다. 이 때문에 15% 이상의 소유권이전과 80%의 사용승낙을 받으면 가능한 조합설립인가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과도한 사업부지 매입비용도 사업비를 증대시켜 저렴한 아파트 구입이라는 지역주택 조합의 이상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사업부지 90%를 매입하는 것보다 마지막 10%를 사기 위한 비용이 더 들어간다는 말이 나올정도로 토지주들의 알박기가 성행하면서 사업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설립인가를 받은 A조합의 경우 갈수록 토지비용이 올라가면서 사업비가 2배 가까이 투입되고 있고 전주 구도심의 B조합은 1평도 되지 않는 땅을 1억 원을 들여 매입하기도 했다. 상가비율을 20% 이상으로 상향하고 높이 40m이상 건축물에 대한 사전 높이심의도 사업비 증가의 원인이다. 전주시가 지난 2018년 조례를 개정해 당초 10%였던 주상복합 건축물에 대한 상가비율을 20%로 상향하고 사실상 도시계획 심의인 높이심의를 신설하면서 인허가 기간이 더욱 늘어나고 이에 따른 금융비용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적권한이 없고 사업주체가 불명확한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사업승인의 마지막 단계인 사실상의 도시계획 심의를 받는 것이어서 준비에 어려움이 큰데다 과도한 초기설계비용도 투입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실제 개정된 전주시 조례를 최초로 적용받았던 전주 기린로 지역주택 조합은 조합설립인가 이후 3년 만에 사업승인을 받았고 사업이 추진된 지 5년이 넘게 지난 후에에 착공을 앞두고 있다.

  • 건설·부동산
  • 이종호
  • 2021.08.30 18:39

여성소비자연합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안 지역소비자 외면”

정부가 부동산 중개 수수료율 낮춘다며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안을 확정 발표했지만 지역현실과는 전혀 맞지 않아 전북 지역소비자들을 외면했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일 부동산 중개 수수료율 상한을 매매는 6억 원, 전월세는 3억 원 이상부터 인하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편안을 발표했다. 주택 매매의 경우 6억 원 미만 거래는 현재 상한 요율을 유지하되, 6억~9억 원 구간은 0.5%에서 0.4%로 요율을 낮췄다. 9억 원 이상에 0.9%로 일괄 적용되던 기준도 9억~12억 원(0.5%), 12억~15억 원(0.6%), 15억 원 이상(0.7%)으로 세분화되면서 요율이 내려갔다. 이에 대해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는 30일 성명서를 내고 전주시의 경우 지난해 아파트 실거래가 기준 6억 원 미만 구간이 전체 구간의 99.01%(1만 5524건)를 차지하는 구간임에도 이 구간의 소비자에게는 어떤 변화도 없는 개편안이다며 이번 중개수수료 개편안에 따른 금액부담 감경 혜택을 보는 소비자는 지난해 거래가 기준 1%(156건)에 그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개편안은 약 7년 만에 이뤄진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인데도 불구하고 충분한 검토 없이 문제가 불거진 일부분만 수습하려는 수준이다고 지적했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는 전라북도와 14개 시군 자치단체는 지역 부동산시장 현황을 고려한 전라북도 주택의 중개보수 조례 개정을 통해 중개수수료 개편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며 조례 개정 시 소비자단체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건설·부동산
  • 변한영
  • 2021.08.30 16:53

[전주 지역주택조합 긴급 진단] (상)실태 : 신속·저렴한 내집 마련…전문법령 없어

전주지역 곳곳에서 지역주택 조합 아파트 건립이 추진되면서 또 다시 열풍이 부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무주택자들이 자발적으로 조합을 결성해 토지를 매입하고 사업의 주체가 되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도내에서 지난 2010년 전주 평화동 현대 엠코 아파트부터 시작됐다. 인허가 절차가 간소하고 시행사 이윤이 없기 때문에 사업비를 줄일 수 있어 신속한 사업진행과 일반 분양 아파트에 비해 저렴한 분양가가 장점으로 꼽히면서 당시 전주지역에서만 수천세대의 지역주택 조합 아파트가 건립됐다. 아파트 건립사업의 새로운 트렌드로 각광으로 받으면서 유행처럼 번졌지만 시행과정에서 내홍과 비리의혹에 휩싸이는 가 하면 복잡한 행정절차로 오히려 일반 아파트에 비해 사업기간이 더욱 길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사업진행과정에서 추가비용이 많아지면서 입주시점에 세대당 수천만원을 넘는 추가 분담금 폭탄으로 큰 혼란을 겪기도 했다. 지역주택 조합 사업의 2차 유행시기를 맞아 저렴하고 신속하게 무주택 서민들의 내집마련의 꿈을 실현한다는 이상에 맞게 사업이 추진되기 위해 어제와 오늘을 조명하고 대안을 3차례에 걸쳐 조명한다. 지역주택조합은 지역주택조합사업은 6개월 이상 일정지역에 거주한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85㎡ 이하 소형주택 소유자들이 사업주체가 돼 조합을 결성하고 땅을 매입해 그 자리에 아파트를 짓는 사업이다. 사업 절차가 간소하고 재개발ㆍ재건축주택사업 등에 비해 규모가 작은 게 특징이다. 조합이 시행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시행사 이윤이 없을뿐 아니라 분양 마케팅 투입비도 적어 분양가를 최대한 낮출 수 있는 게 최대 강점이다. 조합원 분양분은 전매제한이 없어 전매를 통한 시세차익까지 기대할 수 있다. 물론 일반 분양도 함께 진행되는데, 여기서 나오는 일반분양분은 일반적인 재개발재건축 아파트보다 분양가가 10% 이상 싸다. 하지만 주택보증이라는 안전장치가 있는 일반분양 아파트와 달리 시장이 침체에 빠져 조합원 모집이 제대로 안 되면 입주 시기가 늦어지거나 계약금을 날릴 가능성이 있다는 문제가 있다. 특히 재건축 재개발 사업과는 달리 전문법령이 마련되지 않아 사업추진과정에서 각종 편법과 불법을 막는데 한계가 있어 과거 조합에 가입한 서민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았다. 이 같은 일이 발생하는 원인은 지역조합아파트의 이상과 실제가 크게 다르기 때문이다. 처음 조합을 결성하는 주최도 같은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힘을 모아 땅을 매입하는 게 아니라 시행사가 사업방식을 지역주택조합으로 결정하면서 조합사업이 추진되는 게 일반적인 시스템이다. 즉, 아파트 건설을 위해 일정 부분 땅을 매입한 시행사가 PF를 은행으로 받을수가 있어 자금이 확보될 경우 일반분양로 사업이 추진되는 것이고 PF가 안될 경우 시행사는 대행사라는 이름으로 조합원들로부터 가입비와 업무대행비를 받아 초기자금 확보가 용이한 지역주택조합을 선택하는 것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사업주체가 조합원이 아닌 업무대행사가 되는 주객전도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조합원들마저 지역주택조합사업에 대한 지식과 이해가 절대 부족한 상태에서 조합에 가입하는 게 일반적이어서 사업주최를 혼동하고 있다. 업무대행사에 의해 조합장이 사실상 선출되면서 조합장과 대행사와의 결탁은 말할 것도 없고 조합원의 이익이 아닌 대행사의 이익을 위해 사업이 추진되는 게 아니냐는 의혹마저 일고 있다. 여기에 조합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한 조합원들간 갈등과 함께 높이 40m이상 건축물에 대한 사전 높이심의, 조합설립인가, 사업계획 승인을 위한 관련부서 협의 등의 행정절차가 수년씩 소모되면서 일반 분양아파트에 비해 사업기간이 오히려 2배 이상 길어지는 등 당초 계획했던 지역주택조합의 장점이 소멸되고 있다.<계속>

  • 건설·부동산
  • 이종호
  • 2021.08.29 17:40

전주시 - 전문건설協 전북도회, 대형건설사 방문

전주시와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라북도회(회장 김태경)가 전주 종광대 2구역 재개발현장과 전주 송천동 에코시티 상복합 신축건설현장에 지역업체 하도급 확대와 지역자재 사용률 제고를 건의하기 위해 지난 27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동부건설과 중구에 위치한 한화건설 본사를 합동으로 방문했다. 전주시와 협회는 실무담당자와 간담회를 가졌으며 전주시 건축 인허가를 총괄하는 유상봉 건축과장이 동행해 해당 현장에서의 지역업체 참여를 강력히 건의하고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전주시 유상봉 건축과장은 전주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대형건설 현장에 정작 우리 지역업체의 참여는 저조하다 며 특별히 재개발되는 종광대 2구역은 전주시민의 오랜 숙원사업이고, 에코시티는 지역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주거선호도가 높은 개발지구이니만큼 해당 사업에 지역업체의 입찰 참여 확대와 하도급률을 높여서 지역과 상생하며 기업이미지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사회적 책임감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해 달라 고 강조했다. 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 김태경 회장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주시의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한다며 지역경제발전을 위해 전주시와 업무 공조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 건설·부동산
  • 이종호
  • 2021.08.29 17:40
경제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