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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개발공사 경영혁신 중심의 파격 행보가 주목을 받고 있다. 올해 창립 21주년을 맞은 공사는 2020년을 새로운 20주년을 시작하는 원년으로 설정하고, 도민에게 신뢰받는 지방공기업이 되기 위한 3대 경영혁신 방안과 5대 분야의 중점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1999년 1이사, 2과, 3팀. 정원43명 자본금 916억 원으로 창립한 전북개발공사는 2001년 전주 중화산동에 현대에코르 분양아파트 992세대를 착공, 성공적인 분양을 마치고 제3회 전주시 아름다운건축상 주거부문 최우수상 수상했다. 2002년 전주3공단과 전주화산 택지개발지구 분양을 마치고 같은해 ISO 9001 / 14001 인증을 획득했다. 지난 2004년 전주평화 국민임대 500세대 착공에 돌입해 2006년 준공했고 그후 익산송학 국민임대 700세대, 익산배산 공공임대 676세대, 혁신도시 B-4BL 공공임대 599세대, 혁신도시 A-14BL 보금자리주택 615세대 등 총 5000여세대의 임대 아파트 건립으로 고유브랜드인 지안리즈와 에코르가 전북도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대명사로 자리잡고 있다. 지난해부터 전북개발공사는 창립 20주년을 맞아 스마트 공기업선포식을 갖고 도민의 행복을 실현하는 스마트 공기업으로 거듭나고 있다. 전북개발공사가 내세운 도민의 행복을 실현하는 스마트 공기업은 역할지향에서 가치우선으로 패러다임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도민 행복의 궁극적 대가치를 명확히 하고 혁신공기업으로서의 기관의 위상강화를 위한 것이다. 핵심가치로 △소통과 협력을 통한 신뢰 △미래를 향한 건강한 도전 △고객가치를 향한 혁신 △사회적 책임 이행 등을 선정했다. 또 △지역과 더불어 성장하는 지역균형발전 선도 △신규사업발굴을 통한 수익창출 확대 △도민과 함께하는 사회적가치 선도 △지속가능 경영체계 고도화 등 4대 전략방향과 12개 전략과제 등 경영전략도 재수립했다. 올해 공사의 3대 경영혁신 방안은 △인구구조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사업 다변화 △소통 및 협력 강화를 통한 민주적 경영참여 확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사회적가치 창출 및 안전문화 정착 등이다. 우선 인구구조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사업 다변화는 그간 택지개발 중심의 단기수익사업에서, 에너지사업 등 지속 가능 사업의 추진을 통해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고, 공공임대주택 등 공익사업 추진을 위한 수익을 창출해나갈 계획이다. 소통 및 협력 강화를 통한 민주적 경영참여 확대는 주민참여 예산제도 도입과 도민감사관 운영 등을 통해 도민참여형 경영을 확대함으로써 도민과 함께 투명하게 소통하는 청렴한 공사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사회적가치 창출 및 안전문화 정착은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생산하는 물품구매 확대와 지역업체 하도급 비율 제고, 사업장 무재해 지속 등을 위해 공사의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공사의 중점 추진사업 다섯 분야는 △도정 및 지역현안사업 추진을 통한 지방공기업 역할 강화 △서민주거안전을 위한 지속적인 임대주택 사업 추진 △재생에너지 정부3020계획에 따른 에너지 발전사업 추진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소규모택지개발 및 대행사업 추진 △도시재생센터와 협업을 통한 도시재생 신규사업 발굴 등이다. 지역 주민의 오랜 현안 사업인 익산부송지구 도시개발사업도 익산시와 업무협약 체결을 마치고 사업추진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중이다. 또한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주 만성 에코르 1단지 832세대를 임대분양했고 혁신 에코르 1단지 571세대도 분양전환을 마쳐 서민들의 주거안정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지난해 4월에 전북개발공사 9대 사장으로 취임한 김천환 사장은 도민과 함께 미래를 열어갈 으뜸 공기업을 목표로 공사의 새로운 경영목표를 담은중장기 경영전략을 수립, 공사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정부의 3020에너지 정책에 적극 참여하기 위해 새만금에 재생에너지 사업(100MW)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코로나19로 지역사회가 고통을 받고 있는 가운데 전북개발공사는 지역사회 소독과 방역활동에 전직원이 동참하고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상권 이용과 지역자재 사용 등을 지속추진하고 있다. 김천환 사장은 끊임없는 도전과 혁신으로 변화를 지속해 나가며, 수익성과 공익성의 조화를 통해 도민에게 신뢰받는 지방공기업으로 자리매김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혁신경영 추진에 대한 각오를 다졌다.
<속보>도내 전문건설업계의 강력대응으로 그동안 전문건설업체가 공사에 참여할 수 없었던 도시 숲 등 조성사업에 입찰참여가 명문화되는 성과를 이뤘다. 26일 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에 따르면 최근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도시 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하 도시숲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산림청 공사에 조경관련 전문건설업종인 조경식재조경시설물공사업체들의 입찰참여가 법적으로 명확히 부여됐다. 앞서 산림청은 지자체 및 교육청에 산림사업으로 예산신청 및 보조금이 교부된 사업은 조경식재업 또는 조경공사업 등은 입찰참가자격에 미 해당한다는 공문을 보내 지난 3월 1일 이후 부터는 전문건설업체의 참여가 제한되고 산림법인만 입찰가능토록 해 논란이 돼 왔다.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한 도시 숲이나 쾌적한 도시를 위한 바람 숲, 시민들의 휴식을 위한 명상 숲 등 도시 숲 조성사업은 지난해까지 조경식재공사업 중심으로 발주돼 왔으며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는 조경공사 범위를 수목원공원숲생태공원정원 등의 조성공사(조경공사업)와 조경수목 등을 식재하거나 유지관리하는 공사(조경식재공사업) 등을 주된 업무로 규정하고 있고, 건설공사의 범위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보다 이 법을 우선 적용한다고 명시돼 있다. 법제처도 지난 2009년 산림자원법의 가로수 및 도시림조성관리사업에 대해 산림조합과 조경식재공사업 등의 업무영역이 겹치는 점을 고려해 해당사업에 조경식재공사업자도 참여 할 수 있다며 업역 갈등을 일단락 지었던 전례가 있다. 전문건설업계의 불만이 제기되면서 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는 즉각 발 빠르게 대응에 나섰다. 우선 관련 법령과 유권해석 등으로 도내 지자체 등 발주처 업무 담당자들과 심도 있는 대화를 통해 최근 입찰공고된 해당 사업에 조경경식재공사업자의 입찰참가를 가능토록 했으며, 향후 시행되는 사업에서도 해당 전문건설업체의 참여를 약속 받았다. 조경업계의 도시숲 사업 참여를 위해 중앙회 및 관계부처에도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국회에 계류중이던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에 조경식재공사업,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자도 참여가 가능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한 도시숲법 제정안이 지난 20일 수정가결돼 본회의를 통과했다. 당초 법안에는 시공자격 규정을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토록 했지만, 도시숲 시공과 관련한 법적 공백상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법제사법위원회의 검토 의견으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산림청에서도 법 공포 이전이라도 도시 바람길숲미세먼지 차단숲 등의 조성관리 사업에 대해 조경식재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광역 지자체에 안내공문을 발송했다. 전문건설협회 김태경 회장은 도내 2600여 전문건설업체의 권익보호와 지역건설 활성화를 위해 입찰공고의 수시 모니터링으로 전문건설업의 업역보호 및 수주확대에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 민관협의회 민간위원 일동이 육상태양광 3구역 공모사업의 담합 의혹을 제기하는 등 문제점을 지적했으나 새만금개발공사가 사업자 선정을 강행해 논란이 일고 있다. 새만금공사는 지난 21일 새만금 육상태양광 3구역 발전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새만금세빛발전소㈜ 컨소시엄(대표사 한국중부발전㈜)을 선정했다. 공모사업에는 SK E&S와 컨소시엄을 이룬 한양건설 및 지역업체가 참여해 양자 대결구도를 보였다. 하지만 한국전력의 자회사인 한국중부발전을 끼고 컨소시엄을 이룬 새만금세빛발전소가 우위를 점했다. 이에 앞서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 민관협의회 민간위원 일동은 지난 13일 공기업(한전) 발전사 5곳 중, 2개 발전사는 1구역과 2구역을 배정 받았고, 나머지 3개 발전사가 대기업 및 지역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준비하고 있다며 그러나 공모사업 마감일(5월 18일)을 일주일도 안남긴 시점에서 돌연 A공기업 발전사를 제외하고 B, C공기업 발전사가 컨소시엄 불참을 선언했다며 담합의혹을 제기했다. 새만금개발공사의 사업자 선정 결과 민간협의회 민간위원 일동이 제기했던 우려대로 한국중부발전과 호반현대건설, 그리고 지역업체로 구성된 새만금세빛발전소 컨소시엄이 우선협상자로 선정됐다. 이에 민간협의회 일부 민간위원들은 새만금개발공사가 대통통령으로 보장된 민관협의회 기능을 사실상 무력화시킨 것이라며 공식사과와 더불어 재발방지 방안을 촉구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새만금공사는 민간위원 일동이 제시한 의결사항을 모두 준수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전혀 없다 고 반박했다. 이런가운데 민간협의회 일동은 육상태양광 3구역 사업에 대한 사업중지가처분신청 소송을 냈고, 법원은 지난 21일 양측에 대한 대질심문 등을 마치고 결정을 앞두고 있다. 조동용 전북도의원은 운영규정에는 민관협의회가 재생에너지사업과 관련한 지역 상생방안에 관한 사항이나, 환경문제 등 주민 의견수렴이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는 기능이 명시돼 있다 며 그럼에도 민관협의회 존립 의미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공모를 진행하고 발표한 행위는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오창환 새만금 민관협의회 공동위원장은 민관협과 제대로 된 협의 과정도 없이 일방독주하려는 공사의 행태는 분명 문제가 있다며 가처분 소송결과와 위원들의 의견을 취합하고 조율한 이후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논란이 확산되는데 대해 새만금개발공사 관계자는 이번 공모에 2개 컨소시엄이 참여했으며 투명하고 공정하게 심사했기 때문에 담합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며 특히 전북지역 4개 건설사(총 공사물량의 40%)가 공동수급에 참여했으며, 지역에서 생산하는 기자재로 총 투입 기자재의 50% 이상을 구입하기로 제안하는 등 민관협의 의견을 대부분 수용했다고 해명했다.
전주시는 혁신도시 주민들의 체육 복지를 책임질 다목적체육센터에 대한 설계공모에서 길 건축사무소가 제출한 설계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시는 길 건축사무소의 작품은 차량과 보행자의 진출입 동선의 용이성, 주변과 조화로운 설계, 지반의 고저차를 활용한 자연스러운 공간을 배치했다는 점에서 설계공모심사위원회의 높은 평가를 받아 선정됐다고 설명했다. 시는 당선작을 향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충분히 반영하는 동시에, 주민설명회와 다울마당 등을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검토해 최종 설계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한편, 다목적체육센터는 내년 12월까지 덕진구 중동 852번지 부지에 국비 35억원 등 총 113억원을 투입해 지하1층, 지상2층, 건축연면적 3900㎡(1179평) 규모로 조성된다. 이 공간에는 농구와 배구, 배드민턴 등이 가능한 다목적체육관과 함께 25m, 6레인 규모의 수영장이 들어선다. 또 체력단련과 요가, 에어로빅, 필라테스, 트램펄린 등이 가능한 체육공간과 다목적실도 구성된다. 전주시 관계자는 당선작은 시민들의 생활체육활동을 위한 이용상의 편의성과 주변과의 조화성 등이 잘 반영됐다며 앞으로도 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이용자가 만족할 수 있는 우수한 체육시설을 건립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국세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감정원은 최근 늘어나고 있는 투기 목적의 법인 주택거래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법인미성년자외지인의 이상거래에 대한 집중 조사를 추진하고, 법인의 주택거래에 대해 관계기관 합동 수사에 착수했다. 정부는 법인이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별도의 신고서식을 제출하도록 하고, 법인이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거래지역 및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법인 거래정보 수집 강화를 위한 이번 제도개선 작업에 즉시 착수해 부동산거래신고법령 개정안을 조속히 확정하여 이르면 5월 중 입법 예고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기존의 단일한 실거래 신고서식을 개인용 실거래 신고서식과 법인용 신고서식으로 이원화하고, 법인용 실거래 신고서식에서는 매도매도인 기본정보, 개업 공인중개사 정보, 거래대상물 정보 등 기존 신고사항 외에도 자본금, 업종, 임원정보 등 법인에 대한 기본정보와 법인 매수 시로 한정하여 부동산 활용용도인 주택 구입목적을 기재하도록 하고, 가족 등 거래당사자 간 특수관계 여부도 추가로 신고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법인에 대한 조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법인이 매수자인 거래 신고건의 경우 거래지역 및 거래가액에 관계없이 자금조달 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법인 주택거래의 자금조달 투명성이 강화되고, 실거래 조사의 실효성도 확보되어 이상거래 및 불법행위에 대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점검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자산관리법인 ㈜삼오 대표이사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2가(공장)- 본 건은 전주친환경첨단복합산업단지 내에 위치하며, 부근은 중소규모의 공장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시가지주변 공장지대다. 차량진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시내버스 승강장 및 기린대로, 운암로가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여건은 보통이다. 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 2층 및 아스팔트슁글지붕 단층 등의 건물로서, 우레탄판넬 및 북층유리등으로 마감돼 있다. △완주군 이서면 용서리(대지)- 본 건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서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부근은 단독주택 및 주거나지 등이 혼재하는 주택지대로서 제반 주위 환경은 보통이다.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이다. 세장형의 토지로서 대체로 등고 평탄하며, 남측으로 노폭 약16미터, 북동측으로 노폭 약11미터 내외의 포장도로를 통해 접근이 가능하다. 제1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소류1류, 가축사육제한구역이다. △완주군 봉동읍 은하리(임야)- 본 건은 한국과학기술원 전북분원 북동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변은 임야가 주를 이루는 순수산림지대다. 맹지상태의 순수임야로서 교통상황은 불편한 편이며, 남측으로 하향 경사를 이루는 부정형의 임야다.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지역, 보전산지, 임업용산지, 준보전산지다.
전주지역에서만 1만 세대가 넘는 대단위 아파트 건설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재개발 사업에 전북지역 업체 참여 비율은 제로(0) 상태에 머물면서 지역업체가 시공에 참여할수 있는 강력한 근거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가뜩이나 전북 주택건설시장을 잠식당하고 설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지역업체들의 상실감이 커지고 있는데다 5조원이 넘는 지역자금이 역외유출되면서 지역경제에 막대한 타격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19일 전주시에 따르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법 제정으로 인구 50만 이상 도시의 재개발 사업추진 근거가 마련되면서 지난 2006년 16곳이 전주시로부터 예비정비구역으로 지정받아 현재는 13개 구역에서 재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먼저 전주 노송동 일대에 신규 아파트 821세대 건설이 추진된 전주 물왕멀 구역이 서해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해 지난 2015년 착공에 들어가 지난 2018년 입주를 마치고 조합해산까지 마친상태다, 전주지역의 노른자위 구역으로 관심을 샀던 바구멀1구역도 현대산업과 대림산업을 시공사로 선정해 1390세대를 건립중이며 오는 7월 입주를 앞두고 있다. 전주 태평1구역(1319세대)도 현대산업개발을 시공사로 선정해 분양을 마쳤으며 효자구역(1266세대)도 현대-금호산업 컨소시엄을 시공사로 선정해 분양을 마쳤다. 최근 관리처분 인가를 받아 이주 및 철거를 앞두고 있는 전주 감나무골(1980세대)도 포스코와 한라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다. 전주시로부터 사업인가를 마치고 관리처분을 계획하고 있는 전주 기자촌 구역(2100세대)과 동양아파트인근(686세대)구역은 각각 광주업체인 영무건설과 보광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다. 조합설립인가를 앞두고 있는 전주하가지구(1828세대 예정)도 주민들이 대기업을 선호하고 있는 데다 롯데와 포스코 등 1군 대형건설업체들이 물밑 수주경쟁을 벌이고 있다. 나머지 구역도 아직 추진위단계이거나 사업인가 단계지만 대단위 아파트 건설건립을 추진하고 있어 재개발 사업으로만 1만 5000세대 이상의 신규 아파트가 건립될 예정이다. 하지만 전주에서 재개발 사업이 추진된지 십 수년째 전북지역업체들의 참여는 전무한 상태다. 관련업계는 재개발 사업으로만 5조원이 넘는 지역자금이 역외유출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 때문에 대형건설사와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해 공사에 참여하거나 최소한 5%범위에서 의무적으로 건립해야 하는 임대아파트라도 지역업체가 시공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지역 중견건설사 관계자는 주민들의 막연한 브랜드 선호의식 때문에 비싼 시공비를 치르고 막대한 자금이 외지로 유출되고 있다며 지역업체 공사참여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주택건설협회 전북도회 이병관 사무처장은 전북에도 유명브랜드 업체와 기술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을 업체가 많지만 메이저업체에 밀려 공사참여가 전무한 상태다며 재개발 사업에서 일정부분 지역업체가 참여할수 있는 조례제정 등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건설협회 전라북도회(회장 윤방섭)는 19일 전북건설회관 회의실에서 2020년 지역건설 인재 육성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전주대 노형호(토목환경공학과 3) 학생 등 지역내 학교에서 추천된 건설관련학과 대학생 5명과 고등학생 20명 등 총25명의 건설 우수 장학생에게 2000만원의 장학금이 전달돼 지금까지 총 228명에게 2억 4000만원의 장학금이 수여됐다. 윤방섭 회장은 앞으로 건설분야 이공계 살리기 차원에서 학업성적이 우수하지만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경제적 부담없이 실력을 쌓을 수 있도록 장학사업을 더욱 내실화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장기적으로 건설산업의 인재육성에 밑거름이 되도록 할 계획이며 혁신으로 상생건설, 비전으로 희망건설을 실천해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구심체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속보= 익산 평화지구 아파트 건립이 15년 넘게 첫삽조차 뜨지 못하면서 사업 시행자인 LH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14일 1면15일 자 1면 보도) 사업 시작 15년 만인 지난해 9월이 돼서야 뒤늦게 열린 기공식에서 LH 관계자를 비롯해 익산시장과 지역 정치인들은 모두 한목소리로 기공을 축하하며 올해 상반기에 분양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 계획은 최근 발견된 중금속 오염토로 인해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LH전북지역본부는 2018년 8월께 실시설계 초기 샘플 시료 채취를 통해 지반상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6만톤 가량의 생활계폐기물을 확인했다. 설계 당시부터 대책이 마련됐어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책임론이 제기되는 이유다. 사업대상지 인근에서 46년째 살고 있는 주민 A씨(66)는 10여년 전부터 일대가 기대감에 부풀어 대부분 이사도 안 가고 버티고 살아왔다면서 지난해 기공식을 할 때만 해도 다들 이제 정말 공사를 시작하는 줄 알았는데 또 연기라니, 이제 기다리는 것도 지친다고 LH를 원망했다. 김용균 익산시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장방문을 통해 사안을 면밀히 살피고 공사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수 있도록 적극 요구하겠다며 오염토를 처리하는데 300억원이 소요되더라도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LH가 분양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익산시 관계자는 이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LH에 저렴한 분양가를 요구해 왔다면서 공기 단축은 물론 오염토 처리비로 인한 분양가 상승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LH는 입장문을 통해 지역주민이 장기간 염원해 온 사업의 정상화와 조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 오염토 정화작업 및 설계변경 등의 행정절차를 추진함과 동시에 사업성 개선을 위한 협의를 익산시와 긴밀히 추진해 나갈 예정이며 분양가격은 인근 지역 거래시세, 분양성 및 공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속보= 익산 평화지구의 오염토 정화비용이 3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되면서 총사업비 증액에 따른 분양가 상승이 우려된다. LH가 시행 중인 1027세대 규모 아파트 건설은 지난 2005년 평화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일환으로 시작됐다. 구도심 일대 낙후된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것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LH의 재정난과 보상가 이견으로 인한 소송 등이 이어지면서 난항을 겪었다. 사업 중단이나 연기가 반복되다 지난해 8월에서야 익산시에 착공서류가 접수됐고 9월 27일 기공식이 열렸다. 당시 익산시는 3.3㎡당 700만원대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앞서 LH가 분양한 전주 만성택지개발지구(760만원)와 청주 모충동 주거환경개선지구(760만원) 사례가 판단의 근거가 됐다. 이런 와중에 예상치 못한 오염토가 확인되면서 분양가 상승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화비용이 3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되고, 이 비용은 고스란히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관련 업계는 오염토 처리비용이 3.3㎡당 100만원 안팎의 상승을 가져올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대해 김충영 익산시의원은 지지부지했던 숙원사업이 또 미뤄지는 것도 큰 문제지만, 오염토를 정화하기 위해 사업비가 늘어나면 그만큼 분양가가 높아져 입주민들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면서 LH가 조속히 수습책을 내놔야 하고, 익산시도 책임의식을 가지고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LH전북지역본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원인자부담인 폐기물을 누가 묻었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현재 사업비 문제를 섣불리 판단하기 어렵다. 분양가 역시 매우 고민스러운 상황이라며 본사 및 지역본부가 함께 논의 중이고, 조만간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한편 19만5000톤의 오염토는 본격적인 공사 전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진행된 정밀조사 용역에서 확인됐다. 앞서 LH전북지역본부는 2018년 8월께 실시설계 초기 샘플 시료 채취를 통해 지반상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6만톤 가량의 생활계폐기물을 확인했다. 하지만 보상이주 지연과 소송 등으로 인해 실 착공이 늦어지면서 정밀조사가 최근에서야 이뤄졌다.
봄철 본격적인 부동산 성수기에도 불구, 6개월간 지속 상승하던 전북지역 아파트 가격이 하락세로 전환됐다. 그동안 정부의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를 피해 전북지역 신규 아파트를 중심으로 몰리던 묻지 마 식 투자가 끝을 보이고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14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전북지역 아파트 가격 동향보고에 따르면 이달 초까지 연속 상승세를 기록하던 전북지역 아파트 가격이 하락세로 전환돼 전주보다 -0.01% 변동률을 기록했다. 전북 아파트 가격이 마이너스로 전환된 것은 지난 해 말 정부의 12.16 부동산 규제 정책이후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던 이후 6개월만이다. 지난 해 말 이후 전북 아파트 가격은 구도심 등 기존 아파트 가격이 세대당 수천만 원씩 가격이 하락한 상황에서도 신규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가격이 상승하면서 전체적인 가격 상승이 수개월 간 이어졌다. 전북 부동산 업계는 정부의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를 피해 전북지역으로 부동산 투기자금이 몰렸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는 수도권 등에 비해 전북지역의 부동산 규제가 심하지 않은 데다 10여 년 전 만해도 광주, 대전지역과 비슷한 가격대를 형성했던 전북지역 아파트 가격이 수년간 지속하락하면서 현저한 가격 차이를 보이고 있어 다른 지역에 비해 투자가치가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고공행진을 지속하던 전북아파트 가격이 마이너스로 전환되면서 부동산 업계에서 수도권 발 묻지 마 투자가 이제 멈춘 게 아니냐는 관측이 조심스레 나오고 있다. 결국 세대 당 수천만 원씩 붙어있는 거품은 전북지역 실수요자가 고스란히 떠안게 될 전망이다. 도내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올 초만 해도 서울 등지에서 버스를 대절해 투기업자들이 전주에 와서 마치 백화점에서 쇼핑하듯이 신규 아파트를 10채, 20채 씩 사가기도 했다며 이 때문에 전북아파트 가격이 기형적으로 상승했고 신규 아파트를 중심으로 세대당 수천만 원씩의 피가 형성됐지만 결국 실수요자들이 고스란히 떠 앉게 될 상황이다고 밝혔다.
LH전북지역본부(본부장 권창호)가 완주삼봉지구 국민임대29형 119호, 행복주택 356호를 추가 공급하면서 지역 서민주거안정에 기여할 전망이다. 14일 LH전북지역본부에 따르면 완주군 삼례읍에 위치한 완주삼봉A-1BL은 행복주택 545세대, 국민임대 372세대, 영구임대 175세대로 구성된 총 1092세대의 혼합단지다. 지상 11~25층의 아파트 4개동과 상가동, 사회적 기업지역편의시설사회복지관경로당어린이집 등 다양한 커뮤니티시설로 이뤄졌다. 이번 추가 공급은 입주를 원하는 고객이 직접 동호를 선정하는 동호지정 방식으로 진행된다. 행복주택의 경우 입주자격의 소득 및 자산조건이 130%까지 완화됐으며 신혼부부 계층의 혼인기간 기준도 기본 7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한부모 가족의 경우 자녀의 연령이 만 6세 이하에서 만9세 이하로 조정됐다. 행복주택은 오는 18일부터 22일까지, 국민임대29형은 25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된다. 접수 시작일 10시부터 4시까지 동호지정 완료 후, 계약금을 입금한 뒤 계약체결 해야 한다. 신청은 방문접수만 가능하다.
속보=새만금개발공사가 추진하는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 육상태양광 3구역 공모사업의 담합 의혹이 제기됐다.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 민관협의회 민간위원 일동은 13일 새만금개발공사는 민관협의회 운영규정을 위반하며 사업자 공모를 일방적으로 추진하면서 많은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며 이미 합의된 지역상생방안 내용을 담지 않고 일방적으로 사업자 공모를 실시한 문제에 대해 사업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새만금개발공사는 아랑곳하지 않고 독주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3구역 공모사업의 공기업발전사 담합 의혹도 제기했다. 민관협의회 민간위원 일동에 따르면 공기업 발전사 5곳 중, 2개 발전사는 1구역과 2구역을 배정 받았고, 나머지 3개 발전사가 대기업과 지역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공모사업 마감일(5월 18일)을 일주일도 안남긴 시점에서 돌연 A공기업 발전사를 제외하고 B, C공기업 발전사가 컨소시엄 불참을 선언했다. 이에 따라 B, C공기업 발전사와 함께 사업참여를 준비했던 지역업체들은 허탈해 하고 있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민관협의회 민간위원 일동은 만약 이런 문제가 사실로 나타난다면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이 심각한 부실과 불공정에 빠져 전체 사업마저도 불투명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A공기업 발전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공모에 참여한 기업에게 특혜 아닌 특혜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4~5개월 동안 함께 준비했던 기업들은 1차적으로 재정적 손실을 갖게 되며, 1개 공기업 발전사만 참여 할 경우 너무 많은 권한이 보장돼 참여하는 지역기업의 수익성 악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얄팍한 꼼수를 부려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의 근본을 훼손시키지 않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 무주군 적상면 사천리(답)- 본 건은 적상면사무소 북동측 원거리에 위치하며, 주변은 적상산의 동측 사면에 형성된 자연마을과 농경지 및 임야 등으로 구성된 산간농경지대다. 서측 원거리로 통영대전고속도로 및 국도19호선 및 왕복2차선의 적상산로가 지나고, 인근까지 소폭의 콘크리트포장 농로에 의해 접근하며, 원거리에 군내버스 승강장이 위치하여 농경지로서의 제반 교통조건은 보통이다. 부정형 평지이며,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배출시설설치제한구역, 영농여건불리농지이다. △ 완주군 봉동읍 제내리(공장)- 본 건은 제내리보건소 남동측 근거리에 소재하며, 주변은 공장, 창고,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역이다. 차량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지방도가 통과하는 등 제반교통여건은 보통인 편이다. 일반철골구조 샌드위치판넬지붕 2층 건물로서 판넬 등으로 마감되었으며, 급배수설비 및 위생설비, 전기설비 등이 돼있다. △ 김제시 만경읍 대동리(농가관련시설)- 본 건은 내죽교차로 남서측 인근에 소재하며, 주변은 농경지, 공장 등이 혼재하는 지역이다. 차량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국도 및 지방도가 통과하는 등 제반교통여건은 보통인 편이다. 일반철골구조 샌드위치 판넬지붕 단층건물로서 판넬 등으로 마감되엇으며, 전기설비 및 위생설비가 되어있으며, 일부 살균설비 및 저온창고설비가 돼 있다.
국토교통부는 제2회 국토교통 규제개선 TF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단기 규제개선 추진계획 과제를 선정했다. 민간 투자환경 개선 부동산 부문에서는 1) 산업단지 복합시설용지 면적제한 규제를 완화해 산업단지 중 이종 산업간 융합 수요가 높은 도시첨단 산단의 경우에 대해서는 복합용지 면적 상한규제 완화를 추진했다. (시행령 개정, 20.9). 2) 목조건축물의 높이기준을 현황 지붕높이 18m, 처마높이 15m 등으로 제한하던 것을 고성능 목조자재 개발 등으로 구조ㆍ화재 등에 대한 안전 확보가 가능하므로 규모제한을 완화하고 목조건축의 활성화를 유도했다. (시행규칙 개정, 20.7). 3) 수소충전소의 입지가능 요건이 현황은 공원시설 및 체육시설 내에는 편의시설 등으로 수소충전소가 포함되지 않았던 것을 개선하고 도시공원ㆍ체육시설 내 수소충전소 입지가 가능하도록 해 수소ㆍ전기차의 이용자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20.8). 4) 현재 개발제한구역 내 조성된 월드컵경기장 등 체육공원은 전시장 등 다양한 투자산업 시설의 유치 불가로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에 전시장 설치를 허용하여 체육공원의 활용성을 높일 계획이다. (시행규칙 개정, 20.6). 국민 생활 불편 개선 부문에서는 현황 개발제한구역 내 화훼판매 시설은 지자체장만 설치할 수 있었는데, 설치면적ㆍ허용갯수 등을 제한하고 설치자격을 확대하여 화훼판매시설 설치 주체를 농업협동 조합, 영농조합법인 등이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시행령 개정, 20.9). /자산관리법인 ㈜삼오 대표이사
재개발 사업에서 시공사 선정과정의 과열, 혼탁을 막기위해 도입된 홍보공영제가 조합원의 알 권리를 훼손하고 있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조합의 권한이 막강해지면서 집행부의 입맛대로 시공사가 선정될 가능성도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홍보공영제는 과거 시공자 선정 시의 과열혼탁을 방지하고 조합의 이익을 최대한 반영하고 투명한 시공사 선정을 위해 지난 2006년 도입됐으며 지난 2019년부터 시행된 국토부고시에 조합원개별접촉/홍보금지, 금품수수/향응제공금지, 시공사합동설명회 조합측의 시공사홍보활동대행등의 규정을 마련해 놓으면서 더욱 강화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개별 건설사별 홍보를 허용하게 되면 막대한 홍보비용이 쓰이게 되고, 이 비용은 고스란히 조합원과 일반분양자들의 부담으로 돌아가게 때문에 업체 간 비방과 혼탁한 홍보경쟁을 줄이고 투명하게 업체를 선정하고자하는 취지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중립성을 지켜야할 홍보가 한쪽으로 치우칠 경우 왜곡된 정보에 의해 조합원에게 오히려 불리한 조건의 건설사가 시공사로 선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건설사의 개별 홍보가 금지되면서 조합에서 홍보요원을 고용하고 교육해 조합원들에게 사업설명과 시공참여의사를 밝힌 건설사의 조건 등을 설명을 해야되는데 조합의 입김에 의해 홍보요원들의 설명이 한쪽에 유리하게 치우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북지역에서도 최근 조합설립 총회를 마치고 전주시에 조합설립 인가를 신청한 전주 하가지구 재개발 구역에서 일부 토지 등 소유자들의 불만이 나오고 있다. 이들은 추진위 집행부가 현대와 포스코, 대림산업 등 유명 브랜드 업체 8곳에 홍보공영제를 도입한다며 사전홍보를 금지한다는 공문을 보냈다며 2군 업체가 시공사가 선정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정비사업체가 그동안 추진하고 있는 재개발 사업장의 시공사가 1군 유명업체가 아닌 업체가 선정된 선례를 감안해 집행부가 특정업체를 염두에 두고 있는지 의심하고 있다. 재개발 추진구역 한 관계자는 집행부로부터 대형건설사는 시공비가 높은 반면 중소건설사는 시공비가 낮기 때문에 중소건설사를 선정해야 한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며 이 경우 일반 분양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조합원들의 부담이 오히려 커지는 데다 프리미엄도 낮기 때문에 조합원들의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추진위 관계자는 현재 4곳의 1군 대형건설사가 시공의사를 가지고 문의를 하고 있지만 중소업체는 아무런 접촉이 없다며 시공사로부터 물티슈 한 개라도 받게되고 개별접촉하면 관련법에 저촉된다는 전주시의 의견을 감안, 공정하고 투명한 사업추진을 위해 공문을 보냈을 뿐 1군업체를 배제하고 특정업체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이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멈춰섰던 경매시장이 다시 열리면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지만 전북의 경매 시장은 여전히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11일 지지옥션에서 발행하는 경매동향보고서에 따르면 입찰 기일 변경 비율 68.3%라는 사상 초유의 법원 휴정 사태로 인해 4월 경매 진행건수는 지난 1월(1만1536건)과 2월(1만1723건) 대비 2000여건 이상 증가한 1만3784건을 기록했다. 이 중 33.2%에 달하는 4574건이 낙찰됐다. 하지만 전북의 주거시설의 경우 238건이 경매에 부쳐져 이 중 65건이 낙찰돼 낙찰률은 27.3%, 낙찰가율은 84.9%를 기록했다. 지난 1, 2월 연속으로 40%를 넘겼던 낙찰률이 오히려 큰 폭으로 하락한 것이다. 전북 최고 낙찰가를 기록한 대형 물건도 감정가의 절반(45%) 이하에 낙찰되면서 낙찰가율은 54.7%로 저조한 성적을 기록했다. 다만 전남의 절반 수준인 55건이 경매에 부쳐진 업무상업시설의 경우 낙찰률 30.9%로 전국 평균(21.4%)을 크게 웃돌았고 전국 상위권 성적을 유지해 온 토지는 4월에도 호황세를 유지하고 있다. 군산시 나운동 소재 근린상가가 감정가의 45%인 72억2200만원에 낙찰되면서 전북 지역 최고 낙찰가를 기록했다. 2위는 군산시 사정동 소재 근린상가로 17억1700만원에 낙찰됐고, 15억7222만원에 낙찰된 김제시 금산면 쌍용리 소재 근린상가가 3위에 올랐다. 남원시 향교동 소재 아파트에 7명이 몰려 전북 지역 최다 응찰자 수를 기록했다. 공동 2위는 부안군 보안면 우동리 소재 전과 장수군 천천면 연평리 소재 임야로 각각 5명이 입찰서를 제출했다.
LH 전북지역본부(본부장 권창호)는 10일 전북지역 임대단지 내 공공임대상가인 LH희망상가 중 익산인화, 전주반월2, 정읍첨단, 완주삼봉지구 내 잔여상가 9호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LH희망상가는 일자리창출 및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등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해 LH가 청년과 경력단절여성, 사회적 기업, 영세소상공인, 일반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임대하는 임대주택 단지 내 상가로 안정적인 영업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2년 단위 계약으로 최장 10년간 임대한다. LH희망상가는 공공지원형과 일반형 두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며 임대조건 및 입점자 선정방식에 차이가 있다.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공급하는 일반형은 임대보증금에 대한 경쟁입찰을 거치며, 공공지원형은 청년경력단절여성사회적기업,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대면심사를 거쳐 입점자를 선정한다. 일반형 입찰은 오는 13일 LH청약센터에서 실시되며, 공공지원형은 오는 25~29일 입점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 관련서류 접수 후 심사절차를 거친다.
김형석 대표 전북지역 전문건설업체가 국내 최초로 지진을 견딜수 있는 제진댐퍼(진동 감쇠 장치) 기술개발에 성공하면서 지역 건설업계의 기술력을 만방에 과시하는 성과를 이뤘다. 전북지역 실내건축 디자인 업체인 ㈜맥인터내셔날은 최근 지진이 발생할 때 에너지를 감쇠하는 효과가 매우 탁월하고 장시간의 진동뿐만 아니라 순간적인 큰 변형에도 에너지를 흡수하는 능력이 뛰어난 제품인 고감쇠 점탄성 댐퍼 mk-1740과 mk-2230을 개발, 생산에 돌입했다. 이 제품은 지난 2018년 소재실험 및 극한온도 실험을 서울대학교 극한연구소에서 실험을 통해 제품입증을 마쳤고 2019년 한양대 에리카 초대형 구조실험연구소에서 2층구조물 실험을 통해 지진발생시 내진보강공법으로서의 성능인증을 마치고 상용화 준비를 끝냈다. 건물의 기둥이나 벽 등 주요 구조재 강도를 높여 건물붕괴를 방지하는 내진댐퍼는 현재도 우리나라 기존 시장에 많이 나와 있다. 그러나 기존제품은 지진의 흔들림이 직접 건물에 전달돼 2차 피해가 발생하고 건물의 구조재 기둥과 보의 균열이 발생하는 단점 때문에 100％ 외국수입에만 의존하는 제진댐퍼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최근 전북지역 업체의 기술력으로 지진발생시 건물의 흔들림을 억제하는 고삼쇠 점탄성 장치가 부착된 제진제품이 개발되면서 주요구조물의 훼손도 줄이고 외화도 절약하는 효과를 발휘할 전망이다. 이 회사제품 mk-1740과 mk-2230은 점탄성 댐퍼로 스틸판과 고감쇠 특수고무를 적층하여 만든 제품이며 풍하중에 의한 미세진동 또는 지진 발생 시 대변위에 의한 건물 진동을 흡수하고 건축물의 전단변형이 발생할 때 에너지를 감쇠 소산하는 메카니즘을 갖고 있는 게 특징이다. 맥디자인 김형석 대표는 우리나라도 지진에 안전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만약의 위험으로부터 내 가족과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싶었고 국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 위해 댐퍼를 개발하게 됐다며 국내 최초로 제진댐버 국산화에 성공한 만큼 국내시장 뿐 아니라 해외시장 개척에도 매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익산시가 마동 테니스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안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구조물 설치를 검토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이천 대형화재 발생 등으로 화재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화재에 취약한 알루미늄 재질 구조물 도입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6일 익산시에 따르면 마동 테니스공원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증진 등을 위해 128억 원을 들여 마동 예술의전당 인근 3만6065㎡ 면적에 테니스장 14면과 4개면을 갖춘 실내건축물 1동, 관리실 등을 올해 안에 조성하는 사업이다. 당초 지난 2011년 주민숙원사업으로 시작됐다가 지난 2014년 부채상환을 위한 비상재정체제 선언으로 중단됐으나 그동안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한 협회 관계자와 동호인들의 노력으로 지난 2017년부터 재추진해 올해 안 완공될 계획이다. 하지만 20억 원 규모로 추정되는 관련 구조물을 화재에 취약해 내화인증을 받기 어려운 알루미늄 제품도입을 추진하고 있어 안전불감증 논란이 일고있다. 현행 건축관련 규정에 다중이용시설의 체육관, 운동장 등은 내화구조로 건축해야 하며 알루미늄 재질의 구조물은 불에 녹는 성질 때문에 내화 페인트를 바를수 없어 내화인증을 받는게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관련업계의 설명이다. 특히 전북지역에 내화인증을 받은 제품을 생산하는 곳이 여러 곳 있는 데도 화재발생시 안전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수도권지역 생산제품을 도입하려는 배경에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관련업계 관계자는 최근 대형화재사고로 경각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외지 생산제품을 굳이 쓰려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며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명분이 없어 보인다고 주장했다. 익산시 관계자는 과거 체육시설에 설치된 철 구조물은 녹이 많이 생기고 유지보수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전북지역 다른 시군에서 알루미늄 제품을 도입한 전례를 참고해 도입을 검토했을 뿐이다며 아직 설계에 도입된 게 아니어서 얼마든지 변동 가능성이 있으며 검토후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도입검토를 철회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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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부문-GM대우자동차 군산공장
전북지방조달청, 레미콘 생산현장 점검
돈과 게으름
노이즈 마케팅을 경계하자
전북농협 농가주부모임 김장나눔
벌칙금 안내면 과태료에 벌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