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end news
전북개발공사(사장 김천환)는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정책에 부응하고 공사의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 및 사업영역 다각화를 위해 에너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공사는 그동안 도민의 주거안정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도시개발사업과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 등 부동산 개발 위주로 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저출산노령화로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신규 택지수요가 크지 않은 상황에서 에너지사업으로 방향전환을 2017년부터 모색해왔다. 문재인정부 출범이후,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의 전환과 재생에너지 3020계획에 발맞춰 공사는 2017년 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와 공사 정관을 개정해 신재생에너지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난 7월 에너지사업 전담조직을 신설했다. 또한 지난 2018년부터 전라북도와 협력해 새만금지역 수상태양광 사업물량 100MW를 배정받았고, 내년 1월말까지 타당성 검토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전북개발공사 관계자는 지속가능한 지방공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내년부터 에너지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고, 정부에서 발표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과 전라북도 수소산업 육성계획에도 참여하기 위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어촌공사가 발주한 875억 원 규모의 새만금지구 잼버리부지 1공구 매립공사에 전북업체들의 공사참여비율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북 향토 건설업체인 삼흥과 금강건설은 각각 20%와 30%씩의 지분으로 남양건설과 컨소시엄을 구성했으며 조달청이 최근 해당공사를 개찰하고 낙찰자 결정을 위한 종합심사에 착수한 결과 남양건설 컨소시엄이 적격 1순위로 떠올랐다. 농어촌공사와 남양건설 컨소시엄은 입찰금액심사와 하도급 단가심사 등 세부적인 절차를 거쳐 정식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무효 입찰이 발생하지 않는 한 낙찰 1순위 업체의 공사수주가 유력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어 남양 컨소시엄이 사실상 공사를 수주한 것으로 관련업계는 보고 있다. 전북지역 건설업체들이 공사규모가 1000억 원에 가까운 대형공사에 50%의 지분으로 공사에 참여하는 것은 사상 최초이며 발주단계부터 실적인정과 평가기준을 대폭 완화해 달라는 지역 업계의 의견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동안은 농어촌 공사가 요구하는 농업토목 실적과 평가기준을 보유한 건설사가 전국적으로 소수에 불과해 전북업체들의 컨소시엄 참여가 어려워 지역업체가 40% 이상 공사에 참여하도록 한 새만금 우대기준을 충족하지 못해왔다. 하지만 농어촌공사가 종합심사 평가제가 도입된 해당공사의 평가기준을 1/9에서 /15로, 실적인정기준을 1/3에서 1/5로 완화하면서 지역업체의 공사참여가 확대되는 결과로 작용했다. 다만 앞서 입찰이 집행된 1015억 원 규모의 새만금지구 잼버리부지 2공구 매립공사는 지역업체 공사참여가 20%에 그치면서 좀 더 발전적인 보완책이 요구되고 있다. 건설협회 전북도회 윤방섭 회장은 새만금 사업 관련 공사에 지역업체들의 공사참여 확대를 위해 업계의 의견을 모아 발주처를 수차례 방문했고 고위층 결정권자를 만나 끊임없는 설득을 반복한 결과 발주처가 우리의 요구를 수용한 것 같다며 하지만 여기에서 만족하지 않고 지역업체들의 공사참여를 더욱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 김제시 신풍동(주택)- 본 건은 김제여자고등학교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부근은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학교 등이 혼재하는 지역이다.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승강장 및 금성6길, 도작7,8길 등이 위치하여 전반적인 대중교통 여건은 보통이다. 일반철골구조 칼라아스팔트 싱글지붕 2층으로서 적벽돌 노출쌓기 등으로 마감되었으며,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도시가스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 등이 돼있다. △ 완주군 비봉면 소농리(공장)- 본 건은 비봉면사무소 북동측 인근에 소재하며, 주변은 농경지, 단독주택, 공장 등이 혼재하는 지역이다. 차량출입이 가능하며, 근거리에 지방도가 통과하는 등 제반 교통여건은 보통인 편이다. 부정형 완경사지이며, 북서측으로 폭 약 3m~4m의 도로와 접한다. 벽돌구조 및 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단층 건물 등으로서 드리이비트 등으로 마감되었으며, 급배수설비 및 위생설비, 난방설비가 되어 있다. △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3가(임야)- 본 건은 인후공원 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주위는 자연림 및 아파트단지, 근린생활시설, 단독주택 등이 혼재하는 지역이다. 차량접근이 가능하고, 동측 인근에 동부대로가 통과하는 등 제반 교통여건은 보통이다. 부정형 완경사의 토지이며, 지적도상 맹지이다. 자연녹지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경관지구, 고도지구, 근린공원, 준보전산지이다.
주택 전월세 계약기간이 2년에서 4년으로 연장이 추진되고 있지만 전주지역 일부 다가구 주택(원룸)의 경우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임대차 계약 시 2년이 아닌 1년 단기 계약이 성행하고 있어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협하고 있다. 도내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전주 중화산동, 서신동, 효자동 등 지역 내 원룸형 주택이 5만 가구를 넘어서며 포화상태를 이루고 있으며 원룸형 주택의 신축이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원룸형 주택이 급증한 이유는 정부가 지난 2009년 저소득계층의 주거불안과 고시원의 주거실태 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 도시형생활주택을 도입한 원인이 크다는 분석이다. 도시형생활주택은 최소한의 주거안정성과 쾌적성을 확보하면서도 저렴한 비용으로 거주할 수 있다는 장점을 내세우고 있다. 이에 지난 5년간 도내 단독주택 용지 곳곳마다 원룸과 고시원처럼 전용면적 12~50㎡ 소형 주택의 공급이 활발히 이뤄졌다. 문제는 이같은 유형의 주택 공급이 서민들의 주거난 해소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주거불안을 가중시키고 가계부담이 심화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일부 부동산중개인들이 중개물량 확보를 위해 임대차 계약 체결 시 단기 계약을 종용, 2년이 아닌 1년 단위의 임차 기간이 성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임대인도 월세를 받을 수 있는 수익형 부동산으로 접근하다 보니 단기 계약을 선호하고 있다. 월세를 잘 내지 않는 세입자를 쉽게 퇴거시키기에도 2년 계약보다 1년 계약이 유리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세입자들은 매년 계약 만료 시 집주인의 요구대로 월세를 올려주거나 이삿짐을 싸야 할 처지에 놓였다. 하지만 원룸 등 도시형생활주택은 도시지역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20가구 이상 150가구 미만 공동주택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보호를 받아 2년 임대차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게 부동산 전문가의 설명이다. 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임대차의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관련지식 부족한 세입자들은 인터넷 등에서 관련규정을 상세히 알아보고 계약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국토교통부는 2020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안 열람에 착수하기에 앞서 부동산 가격공시에 대한 높은 국민적 관심과 공시제도 운영에 대한 투명성, 신뢰성 제고 요청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 공시가격 산정방식과 공시제도 운영 등에 관한 방향을 발표했다. 공시가격은 그간 낮은 현실화율, 고가와 중저가 부동산간 현실화율 역전문제, 일부 오류로 인한 신뢰성 부족 등 여러 비판이 제기되어 왔고, 유형별 평균 현실화율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의 근본적인 해소를 위해 향후 가격공시 정책 추진 방향으로 공시가격 현실화율 상향, 불균형성 해소, 제도 전반의 신뢰 강화를 제시하고 2020년 공시부터 강도 높게 실천해 나갈 계획으로, 실거래가, 감정평가 선례, 각종 가격통계 자료분석 등을 통해 2019년 중 시세변동분을 공시가격에 충실히 반영하고, 해당 부동산의 가격과 현재 시세 반영수준을 고려한 현실화율 제고분을 적용해 공시가격을 결정할 예정이다. 공동주택의 현실화율 제고대상은 시세6억원 미만의 중저가에 비해서 현실화율이 낮은 시세 9억원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하고, 단독주택은 공동주택과 같이 시세 9억원 이상에 대해서 현실화율을 제고하되 제고대상은 2019년 현실화율이 55%에 미달되는 경우로 한다. 토지의 경우는 영세자영업자가 많은 전통시장을 제외한 모든 토지에 대해 2019년 기준 64.8%인 현실화율을 앞으로 7년내에 70%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현실화율 제고분을 균등하게 반영할 계획이다. ㈜삼오 투자법인 대표
덤핑입찰에 따른 부실시공 우려 등 최저가낙찰제의 부작용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종합심사평가제가 도입된 지 4년이 됐지만 여전히 적정 공사비 확보가 어렵고 낙찰률도 70%대 초반에 머물면서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특히 그동안 가격평가 위주의 최저가 낙찰제 입찰에서 실행을 맞추지 못해 종심제에 대비해오며 대형공사에 단독 입찰이나 참여비율 확대를 고대해 왔던 전북지역 건설업체들의 실망감이 커지고 있다. 2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종합심사평가제는 지난 2016년 최저가 낙찰제의 부작용을 해소하고 적정공사비 책정을 위해 도입됐으며 가격은 물론 공사수행능력이나 고용 공정거래, 건설안전 등 사회적 책임까지 종합 평가해 낙찰자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이 제도 시행으로 가격 기준만으로 낙찰자를 선정해 지나친 저가 경쟁과 품질 저하, 담합, 안전사고 유발 등 최저가낙찰제의 부작용이 개선될 것으로 보이면서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서 철저하게 배제돼 왔던 지역건설업체들도 대형공사에 참가할 수 있는 길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를 모아왔다. 도내 건설업체들은 지역건설업체들의 종심제 대상 공사참여 확대를 위해 시공실적 인정기준 완화와 대형공사에 도내 건설업체들이 참여할수 있도록 공동도급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개선안 마련을 요구해 왔다. 하지만 4년이 지나도록 지역 건설업계의 요구는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데다 업체들의 투찰률도 70% 대 초반에 그치면서 과거 최저가 낙찰제와 별반 달라진게 없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실제 최근 낙찰자가 결정된 새만금 잼버리부지 1공구 매립공사의 경우 적격업체로 선정된 업체의 투찰률이 74%에 불과했고 나머지 22개 응찰업체의 투찰률도 70%대 초반을 넘지 않았다. 주간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한 지역업체들의 공동도급 참여 비율도 각각 10%에 불과했고 초기설계비용 부담 등 리스크를 감안할 때 적자시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도내 건설업계 관계자는 종심제가 처음 도입될 당시만 해도 지역건설업체들의 공사참여가 활발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최저가 낙찰제와 달라진게 별로 없는 것 같다며 지역업체들의 공사참여비율을 높일수 있는 구체적인 개선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라북도회(회장 김태경)는 23일 전주시청에서 김승수 전주시장을 만나 천만그루 정원도시 전주 만들기 추진사업에 성금 500만원을 후원했다. 김태경 회장은사회적 재난이라고까지 불리는 미세먼지와 도심의 열섬현상으로부터 벗어나고 미래 세대에 쾌적한 환경을 물려주고자 하는 전주시의 노력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협회는 전문건설업계의 권익보호와 더불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2600여 전문건설업체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주시는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도시,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기 위해 천만그루 나무심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특정업체를 염두에 둔 평가위원 선정방식 의혹과 일부 부적격 평가위원 선정논란이 일고 있는 익산시 공공하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용역이 결국 법정에서 시비가 가려질 전망이다. 이번 용역에서 탈락한 A사는 지난 13일 익산시에 이의신청을 접수, 공공하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용역과 관련 용역 제안서 평가결과를 취소하고 관리대행업자 선정절차를 중지할 것으로 요구했다. 이 업체는 또 최근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 입찰절차중지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해 용역 대행업체 선정과정에서 불거진 논란이 법정싸움으로 비화되는 등 사태가 확산되고 있다. 사태가 확산된 것은 익산시가 업체들의 제안서를 평가하기 위해 선정한 평가위원 8명 중에서 2명에 대한 부적격 논란이 일면서 부터다. 평가위원의 참여자격이 상하수도 관련 박사학위 소지자로 명시돼 있지만 모 대학 교수인 A평가위원의 경우 화학관련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고 B평가위원은 1순위로 선정된 업체와 타 지역에서 공동도급으로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업체 소속 임원으로 밝혀지면서 특정업체 밀어주기 아니냐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상황이 이렇지만 익산시는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입찰은 투명하게 진행됐으며, 부적격자 논란은 탈락업체들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특히 논란의 중심이던 박사학위 부적격 논란에 대해 토목, 환경, 화학공학박사 등 모두 상하수도와 관련된 논문과 연구 활동을 했다면 상하수도 관련 박사로 인정해 평가위원에 참여시켰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관련업계는 익산시의 해명이 말도안되는 자기합리화에 불과하다는 반응이다. 기계 및 전기, 화학, 건설분야 등의 박사학위를 소지하고서도 얼마든지 수처리분야 및 상하수도분야에서 논문작성 및 연구활동을 할 수는 있지만, 이들을 모두 상하수도 관련 박사학위 소지자로 인정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1순위 업체와 이해관계 논란이 일고 있는 B평가위원이 자격제외자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익산시의 해명도 B평가위원이 이해관계가 있는 관련업체에 소속돼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어서 익산시의 해명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익산시 관계자는 수행능력이 뛰어난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모든 절차를 공평하고 투명하게 진행했기 때문에 법정공방은 물론 어떤 감사나 수사가 진행된다해도 떳떳하다며 탈락한 업체에서 제기하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현대건설이 지난 주말 부산 감천2구역 재개발 사업을 따내면서 올해 도시정비사업 수주 1위를 달성했다. 현대건설은 21일 부산 감천2구역 재개발 조합원 총회에서 시공사로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 감천2구역 재개발은 감천동 202번지 일원을 지하 4층, 지상 36층 21개동 2천279가구로 짓는 것이며 공사비는 4천923억원에 이른다. 현대건설은 이로써 올해 서울 대치동 구마을3 재개발과 등촌1구역 재건축, 과천주암 장군마을 재개발, 청주 사직3구역 재개발 등 전국 10개 현장에서 2조8천322억원을 수주해 정비사업 수주 1위 자리에 올랐다. 이달 30일 예정된 대구 수성지구 2차 우방타운 재건축까지 따내면 올해 현대건설의 정비사업 수주액은 3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현대건설은 올해 은평구 갈현1구역 시공사 지위 박탈, 용산구 한남3구역 특별점검 등으로 초대형 재개발 사업 수주계획에 일부 차질이 있었으나 전문성자금력브랜드 인지도 등을 바탕으로 연속 수주에 성공했다고 설명했다.
LH 전북지역본부(본부장 임정수)는 18일 LH지자체지역 전문기관간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도시재생, 주거복지, 균형발전 등 각 분야에서 체감형 성과 창출을 도모하기 위한LH전북협치포럼발대식을 개최했다. LH전북협치포럼은 임정수 LH전북본부장과 반영선 전라북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센터장이 공동위원장 역할을 수행하며, 전주대학교(임미화 부동산학과 교수), 전북연구원(장성화 지역개발연구부장)과 전주시, 임실군,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 전북개발공사가 함께 참여한다. LH전북본부는 정기적으로 협치포럼을 개최해 지역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며, 특히 농촌지역 맞춤형 도시재생사업 발굴사업화 방안 수립 및 빈집정비생활SOC 등 연계 저층주거지 재생사업 활성화 방안 등 전북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도시재생사업과 주거복지사업 활성화 및 기관간 협업방안을 중점 논의할 예정이다. 임정수 LH전북본부장은 국민의 새로운 니즈(Needs)를 반영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LH는 지금과는 다른 혁신과 실행력이 필요할 뿐 아니라, 다양한 주체들과 함께하는 협업과 신뢰가 필수라며지자체, 전문가, 주민 등 다양한 주체들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출범하는 LH전북협치포럼이 지역발전의 핵심 역할을 수행할 뿐 아니라, LH와 지역 공공기관이 앞으로 어떤 방향에 초첨을 두고 사업을 이끌어 가야할지를 고민하는 논의하는 장이 됐으면 한다는 바람을 전했다.
전북지방조달청(청장 박수천, 이하 전북조달청)이 19일 70주년 맞았다. 전북조달청은 지난 1949년 12월 19일 임시외자청 군산사무소가 설치되며 전북에 첫발을 내디뎠다. 지난 1979년 전주시 우아동 현재 위치로 이전하고 지난 1998년부터 현재의 전북조달청으로 명칭으로 개칭, 현재까지 전라북도 내의 조달업무를 수행해오고 있다. 전북조달청이 실질적인 계약업무를 수행한 1981년 전북조달청의 계약(물품+공사) 실적은 94억원으로 전국 실적인 1조 8000억의 0.52%를 점유하는데 불과했다. 그러나, 2019년 12월 현재 계약실적은 1조 5000억원에 달해 158배나 성장했으며 점유율도 3.75%로 크게 신장됐다. 지난 1998년 5000톤의 판매로 시작한 비축 물자 판매 사업도 올 12월 현재 기준 8만 2000톤, 금액으로는 2800억원에 이른다. 조달청 전체 실적인 27만톤의 30%에 해당된다. 일본인 명의의 토지를 국유화 하는 사업인 국유재산 권리보전 업무 또한 업무 수행 이후 1592 필지에 이르는 토지를 국유화했다. 국유화 면적은 1668㎢에 해당되며 이는 여의도 면적에 198배에 이른다. 조달청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 벤처나라는 지난 2016년 10월 구축한 이후 13배 이상 증가한 409억 원을 기록하고 있다. 박수천 전북조달청장은 개청 70주년을 맞아 연간 계획을 107% 초과달성했다"며벤처나라의 활성화가 곧 지역경제의 활성화임을 알고, 지역 벤처기업의 물품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더욱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전북지역 업체인 태림과 상흥건설이 포함된 대림산업 컨소시엄 1000억 원 규모 새만금지구 잼버리부지 2공구 매립공사의 낙찰자로 결정됐다. 농어촌공사가 종합심사 평가제로 조달청에 의뢰해 지난 18일 개찰한 새만금지구 잼버리부지 2공구 매립공사에 전국 23개 대형건설업체가 응찰했다. 대림산업은 추정가격 1071억 6888만 원 대비 74.836%인 769억 6812만 6434원에 투찰, 최저가격 순으로는 13번째지만 종합평가 결과에 따라 낙찰자로 결정됐다. 농어촌공사와 대림산업은 입찰금액심사와 하도급 단가심사 등 세부적인 절차를 거쳐 정식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지역업체인 태림과 상흥건설은 각각 10%의 지분으로 대림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완주군 구이면 계곡리(전)- 본 건은 원계곡마을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은 임야, 전, 답, 농가주택 등이 소재하는 지역으로 주위환경은 보통인 편이다. 농기계 출입가능하나 제반 교통상황은 다소 불편한 편이다. 부정형완경사지이며, 세로(불)의 사실상 농로에 접하고 있다.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영농여건불리농지다.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1가(근린주택)- 본 건은 유일여중고교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고, 주위는 아파트 및 단독, 다세대주택 주를 이루는 기존주택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무난시 된다. 차량접근이 자유로우며, 인근에 시내간선도로 및 시내버스 승강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이다.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지하1층, 지상5층 건으로 화강석붙임 및 드라이비트, 타일붙임 등으로 마감됐으며, 위생설비 및 화재탐지설비, 주택부분에 난방설비 등이 돼 있다.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주택)- 본 건은 전라중학교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은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 등으로 구성된 기존주택지대다. 북동측 인근으로 왕복4차선의 사평로가 지나며, 인근에 시내버스 승강장이 위치하여 주택지대로서의 제반교통조건으로 보통이다. 시멘트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주택으로 슬래브위 강판지붕으로 마감되었으며, 기본적인 위생, 급배수설비 및 난방설비 등이 돼 있다.
공원일몰제란 지자체가 도시군계획 시설상 공원으로 결정한 부지를 20년간 집행하지 않으면 공원 결정의 효력을 상실하는 제도로 2000년 7월에 도입돼 내년7월이면 최초로 시행된다. 그간의 진행은 1999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헌법 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 이후 공원을 포함한 도시계획시설 실효제가 도입됐으며, 이에 따라 장기미집행공원 해소를 위해 10년 이상 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공원에 대한 실효제, 도시자연공원 구역, 민간공원 특례사업 제도 등이 도입되었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2018년 4월과 2019년 5월 두 차례에 걸쳐 공원 조성을 지원하는 장기미집행공원 해소방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지방채 이자지원 등 공원 조성을 위한 후속조치를 적극 추진 중에 있다. 국토교통부가 종합대책을 발표한 2019년 5월과 이후 6개월이 지난 11월 실적을 점검한 결과, 조성 중인 공원은 93.5㎢에서 134.9㎢로 1.4배 증가했고,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지자체 직접 공원조성은 67.8㎢에서 104.1㎢로 36.3㎢ 증가, 민간공원은 25.7㎢에서 30.8㎢로 5.1㎢ 증가했다. 2020년 7월 실효대상 공원의 25%에 달하는 국, 공유지 94.1㎢의 대부분인 83㎢는 10년 간 실효 유예할 예정이어서, 이에 따라 해제 예상 공원부지는 5월 151㎢에서 11월 64㎢로 절반 이상 감소했다. 공원 매입을 위한 지자체 재원 투입금액은 2019년 21,656억원, 20년은 예산안 기준 30,527억원이 확정됐다. ㈜삼오 투자법인 대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23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인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지역 건설사들이 의무 공동도급을 통해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토교통부 등 정부는 18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통해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프로젝트에 대한 지역업체 참여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프로젝트 중 연구개발(R&D) 3건을 제외하고 도로와 철도 등 SOC 사업 20건은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지난달까지 완료했으며, 현재는 타당성조사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정부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SOC 사업에 대해서는 과거 4대강, 혁신도시 사업처럼 지역 의무 공동도급 제도를 적용키로 했다. 지역 의무 공동도급제는 공사 현장이 있는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본사를 둔 업체인 지역업체가 참여한 공동 수급체만 입찰 참가를 허용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국도지방도, 도시철도, 산업단지, 보건환경시설, 공항 등 지역적성격이 강한 사업에 대해선 지역업체가 40% 이상 참가한 공동 수급체에만 입찰 참여를 허용한다. 고속도로와 철도 등 사업효과가 전국에 미치는 광역교통망의 경우 지역업체 비율 20%까지는 참여를 의무화하고, 나머지 20%는 입찰시 가점을 통해 최대 40%까지 지역업체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을 적용한다. 단, 턴키(설계시공 동시발주) 등 까다로운 기술형 입찰은 사업유형에 관계없이 지역업체가 20% 이상 참여한 공동 수급체에만 입찰에 참여시킨다. 정부는 내년에는 철도 6건, 도로 3건, 산업단지, 하수도, 병원 등 12건에 대해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한다. 철도 사업은 석문산단 인입철도(9천억원), 대구산업선(1조3천억원), 남부내륙철도(5조원), 충북선철도고속화(1조3천억원), 평택오송 복복선화(3조4천억원), 대전도시철도 2호선(7천억원) 등이다. 도로 공사는 서남해안 관광도로(1조원), 제2경춘 국도(1조원), 7곳의 국도위험구간 해소 사업(1조4천억원) 등이 있다. 설계가 완료된 산청 신안생비량 국도 위험구간 해소 사업(1천800억원)과 동해선 단선 전철화(4천800억원), 영종신도평화도로(1천억원) 사업은 내년 중 착공할 계획이다. 정부는 프로젝트가 사업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통합해 동시에 추진하고, 턴키방식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공공택지에서 임대주택 건설용지의 공급방식이추첨으로 전환됐지만 이들 택지도 외지 대형 건설업체들이 독차지 하면서 전북지역업체들은 더 이상 설자리가 없다는 자괴감이 커지고 있다. 외지대형 건설업체들의 경우 사업성 있는 부지확보를 위해 수십 개의 별도법인을 보유하고 있어 전북지역업체가 개별적으로 입찰에 참가해서 낙찰받기는 확률적으로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시행자가 조성한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의 임대주택 건설용지 공급방식을 추첨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도시개발법을 지난 2017년 8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공택지 개발 시행자는 공동주택용지의 25% 이상을 전용면적 85㎡ 이하 임대주택건설용지로 조성하고 추첨방식으로 부지를 공급해야 한다. 최고가 경쟁입찰 방식의 경우 낙찰가 상승에 따라 임대료 인상 부담이 커질 수 있는 만큼 공급 방식을 추첨으로 전환해 임대주택 건설용지를 저렴하게 공급한다는 취지다. 공공택지에서 임대주택 부지의 공급이 추첨방식으로 변경된지 2년이 지났고 그동안 전북지역에만 만성과 효천지구 택지개발 사업이 진행됐다. 하지만 이들 택지의 임대주택 부지 모두를 광주와 수도권 지역 건설업체들이 차지하고 지역업체들이 추첨을 통해 임대부지를 차지한 경우는 전무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임대 주택건설시장마저 외지업체 잠식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그동안 최고가격을 써낸 업체가 부지를 낙찰받는 경쟁입찰에서 지역업체는 상대적으로 자본력이 딸려 땅 확보경쟁에 밀렸왔고 추점제에서도 별도의 시행법인을 수십여개 씩 보유한 외지 대형업체와의 확률싸움에서 승산이 없기 때문에 지역건설업체들은 여전히 빈손에 그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분양아파트는 물론 임대아파트 건설시장도 외지 대형업체들이 전북 주택건설시장을 독점하면서 분양대금과 시행 이익 등으로 연간 2조원 이상의 지역자금이 역외 유출되고 있다. 천문학적인 금액의 지역자본이 외부로 유출되면서 지역업체들의 몰락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가장 큰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전북지역 건설업계 사이에서 30만 제곱미터 미만의 부지는 지역업체들끼리 제한경쟁을 통해 낙찰받을 수 있는 제도가 부활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전북지역 한 개발업체 대표는 외지 대형업체의 경우 자본력이 우세할 뿐 아니라 많게는 수십 개의 별도 시행법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북지역업체가 개별적으로 입찰에 참가해서 낙찰받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로 없어졌던 지역업체 제한경쟁제도가 부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올해 일반 소비자들이 가장 선호한 아파트 브랜드는 무엇일까. 아파트 브랜드 선호도 조사 결과는 분양 성적이나 도시정비사업 수주에 큰 영향을 미쳐 건설사들도 중요하게 여긴다. 부동산 업계에서 올해 연말 들어 15일까지 아파트 브랜드 선호도를 조사한 곳은 부동산114, 부동산인포, 닥터아파트, 다방 등 4곳이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가 한국리서치와 공동으로 지난달 11일부터 27일까지 전국 성인남녀 4천737명을 상대로 2019년 베스트 아파트 브랜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GS건설의 자이가 3년 연속 종합 1위를 차지했다. 현대건설현대엔지니어링의 공동 브랜드인 힐스테이트가 2위를 기록했으며 삼성물산 래미안, 대우건설 푸르지오, 포스코건설 더샵이 35위로 그 뒤를 이었다. 중견 건설사로는 우미건설 린이 9위로 유일하게 10위권 안에 이름을 올렸다.
지역 전문건설업체들의 공사참여가 제한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불만을 사고 있는 한국농어촌공사의 새만금지구 잼버리부지 2공구 매립공사 입찰이 오는 18일 집행된다. 종합심사 낙찰제가 적용되는 이 공사는 2023 국제 잼버리 대회 행사를 위한 부지 조성을 위해 준설과 시설물 설치 공사가 포함돼 있으며 추정가격은 922억1200만원 규모다. 이날 입찰을 거쳐 종합심사 1순위 대상 업체의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어서 전북지역 건설업체들의 참여지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총 2000억 원 규모의 새만금지구 잼버리부지 1, 2공구 매립공사는 1000억원 정도의 준설공사가 포함돼 있지만 별도 발주되지 않고 통합발주되면서 지역 전문건설업체들의 공사참여가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LH 전북지역본부(본부장 임정수)는 11일 본부 회의실에서 LH 임대주택 입주민 자녀 11명에게 총 1100만원(각100만원)의 주거복지 장학금을 전달했다. 주거복지 장학금은 2012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7회를 맞는 사업으로, LH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 입주민 자녀가 학업에 전념해 훌륭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전북지역본부는 올해까지 총 89명의 전북지역 학생에게 누적 총 1억 100만원을 지원했다. 임정수 LH 전북본부장은 학생들이 학업을 이어가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희망하며, 앞으로도 가슴 속에 큰 꿈을 갖고 혁신을 선도하는 인재로 성장하길 바란다"며 LH는 지역 내 주거지원이 필요한 청년층에게 맞춤형 복지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청년들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살아 갈 수 있도록 든든한 후원자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전북개발공사(사장 김천환)는 지난 10일부터 11일까지 2일간에 걸쳐, 공사가 건설중인 농어촌임대주택 2개 현장(총 180세대, 진안 100세대무주 80세대)에 대한 동절기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동절기를 맞아 현장별 위험요소에 대한 안전관리 예방대책을 강구하고,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을 사전에 예방하기위한 조치로 동해 방지대책 등 품질관리, 기온 급강하에 따른 화기취급으로 인한 화재예방, 고소작업과 결빙 및 근로자 한랭질환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등 현장관리 상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공사는 점검을 통해 위험요소 발견 즉시 현지시정 또는 보완지시 등의 조치를 취하고, 부실시공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시공 및 건설사업관리사, 현장관계자 등에 대해 부실벌점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취해 동절기 건설현장 품질관리 및 현장관리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현재 시공 및 설계 진행 중인 4개 단지(1108세대)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입주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고품질 임대아파트 공급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전북 농수축산물 신토불이 대잔치 개막… 도농 상생 한마당
전북기업 일냈다···(주)크로스허브 CES2026 ‘최고혁신상’ 수상
김민호 엠에이치소프트 대표 “우리는 지금 인공지능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세풍-한솔 EME 시설보완투자 조인식
대기업부문-GM대우자동차 군산공장
전북지방조달청, 레미콘 생산현장 점검
돈과 게으름
노이즈 마케팅을 경계하자
전북농협 농가주부모임 김장나눔
벌칙금 안내면 과태료에 벌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