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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완산구 중인동(주택)- 본 건은 중인보건진료소 남동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부근은 전원주택 및 농경지, 자연림 등이 혼재하는 시근교의 농촌지대로서 주위환경은 보통이다. 차량접근이 가능하고 시내버스 승강장이 인근에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이다. 일반목구조 기타지붕2층 및 경량철골구조 단층건물로서 적벽돌치장쌓기 및 비닐사이딩 등으로 마감되었으며, 난방설비 및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등이 구비돼 있다. △무주군 무주읍 장백리(대지)- 본 건은 상장백마을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자연마을 및 농경지, 임야 등이 주를 이루는 국도주변 농경지대다. 차량접근이 가능하고, 무주읍 중심지까지는 차량으로 약 10분정도 소요되는 거리이며, 국도 및 지방도와의 접근성 등으로 보아 제반 교통상황 등은 보통시 된다. 부정형 완경사이며, 지적도상 맹지다.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공장설립제한지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이다. △김제시 만경읍 소토리(임야)- 본 건은 장흥보건진료소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전답 및 농가주택 등이 소재하는 마을주변 농경지대다. 차량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승강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교통여건은 보통이다. 부정형 완경사이며, 서측으로 폭 약 3미터의 시멘트 도로와 접한다.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농업보호구역, 준보전산지이다.
#전주에서 맞벌이를 하고 있는 박(42)모 씨는 현재 살고 있는 전용면적 85㎡ 규모의 임대아파트를 분양받을 것인지, 아니면 보증금을 빼서 다른 분양아파트를 사야할지 고민에 빠졌다. #전주 서신동에 살고 있는 송(43여)모 씨도 가격이 지속하락 하다가 최근 2000만원이 오른 아파트를 팔아야 할지 아니면 종전가격까지 오를 때까지 기다려야 할지 망설이고 있다. 지난 2017년 이후부터 지속하락하던 전북지역 아파트 가격이 작년 말 이후부터 상승세를 유지하면서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의 처리문제로 고민에 빠진 실수요자들이 늘고 있다. 부동산 경기침체 영향으로 20개월 연속 곤두박질을 계속하던 전북 지역 아파트 가격은 작년 하반기 이후부터 서울 발 부동산 자금이 유입되면서 상승세를 타고 있다. 특히 전주 에코시티와 효천지구같은 신규 택지개발 지구와 전주 바구멀 1구역 등 유명 건설사가 조성한 민간 택지를 중심으로 수천만원에서 1억 원에 이르는 프리미엄까지 형성되는 등 호황세를 타고 있다. 한국감정원이 집계한 전북지역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올해들어 전북지역 아파트 매매가격은 0.27%가 올라 -2.12 %를 기록했던 지난 해 같은 기간과 큰 대조를 보이고 있다. 최근에는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유지하며 세대 당 3000만원 이상 떨어졌던 기존 아파트 가격까지 상승세를 타고 있다. 지난 1999년 조성된 전주 서신동 전용면적 85㎡ 규모의 아파트는 올해 초까지 1억 8800만원에 거래됐다가 이달들어 2억1000만원에 3건의 거래가 이뤄졌다. 지난 달 1억 2500만원에 거래됐던 전주 효자동 전용면적 85㎡ 규모의 아파트도 이달들어 1억5077만원에 거래되는 등 그동안 외면받던 구도심 아파트도 인상된 가격에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시장흐름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가늠하기 어려워 실수요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수도권 지역 부동산 규제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데다 코로나19로 전북지역 신규 아파트 공급이 연기되면서 신규 아파트는 물론 기존 정주여건이 잘 조성된 지역의 아파트도 가격이 오르고 있다고 진단했다. 도내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올해 초 신규 아파트 분양을 준비하던 건설사가 코로나19로 분양을 무기한 연기하면서 신규 아파트 가격 공급이 중단되고 수도권 지역의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가 계속되면서 전북지역 아파트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소폭이지만 당분간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사업비가 6000억 원이 넘는 새만금 솔라파워 수상 태양광 사업이 통합발주가 추진되면서 새만금을 세계 최대규모의 재생에너지단지 메카로 만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는 당초 취지가 무색해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시행청인 새만금 솔라파워가 300MW의 대규모 수상태양광 사업을 통합발주한다는 방침이어서 지역업체들의 참여가 대폭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새만금 솔라파워 수상 태양광 사업은 군산시 새만금 방조제 내수면 3.50㎢에 300MW 규모의 수상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는 공사로 사업비만 6600억 원에 달한다. 한국수력원자력과 현대글로벌이 각각 40%와 20%를, 나머지 새만금개발공사와 지역주민들이 40%의 지분으로 투자목적회사(SPC)인 새만금 솔라파워를 만들어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이달 사업공모(제한경쟁입찰)를 시작으로 오는 9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10월부터 사업이 착수될 예정이다. 해당사업은 초기단계부터 지역경제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지역건설업체들이 대거 참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아왔다.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선포식에 참석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은 전북발전에 기여하고 일자리와 수익이 지역주민의 소득창출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한바 있기 때문이다. 앞서 새만금 개발공사도 300MW 규모의 새만금 육상태양광 발전사업을 발주하면서 40%이상 지역업체와 공동도급, 50%이상 지역자재 사용을 권고하고 3개 구역으로 분할발주하면서 구역별로 지역업체가 4개사에서 최대 6개사까지 참여했다. 하지만 수상 태양광 사업의 경우 새만금 솔라파워의 의도대로 통합발주가 추진될 경우 지역업체들의 참여는 대폭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새만금 민관협의회도 시행청의 통합발주 방침에 맞서 3구역 이상으로 분할 발주토록 권고했지만 시행청이 통합발주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마찰이 커지고 있다. 새만금 민관협의회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도 군산방문당시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은 지역발전과 지역고용에 기여해야 한다고 했는데 대통령의 약속과 배치되는 통합발주를 고집하는 이유가 이해되지 않는다며 20%의 지분으로 SPC에 참가한 회사의 의도인지 의심스럽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새만금 솔라파워 관계자는 해당사업은 애초 협의 계획단계부터 300MW로 통합해서 설계를 검토했기 때문에 이제와서 분할발주로 수정한다는 것은 비용이나 시간상 불가능하고 관련법에도 어긋난다며 하지만 분할발주를 요구하는 지역여론이 있기 때문에 새만금개발청과 협의를 계속 진행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한국수자원공사(사장 박재현)는 장수군과 고창, 진안군에 이어 10일 완주군, 순창군, 군산시 지방 상수도 현대화사업소를 신규 개소했다. 지방 상수도 현대화사업은 노후 상수도관 정비, 상수도 관망 블록화 등 시설개량을 통해 유수율을 제고하는 사업이며, 한국수자원공사는 현재 전북의 14개 시군 중 9개 지역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에 신규 개소한 완주군, 순창군, 군산시 지방 상수도 현대화사업은 국비 포함 총 사업비 1066억 원을 투자해 오는 2024년까지 사업구역 내 지방 상수도 유수율 85% 달성을 목표로 진행된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수돗물 공급체계가 구축되고, 절감되는 유지?관리 비용을 시설개선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화익 한국수자원공사 전북지역협력단장은 그간 축적된 상수도 분야의 전문 기술력을 활용해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것이다며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을 통해 전북도민의 물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부터 종합과 전문으로 구분된 건설업역 규제가 44년만에 사라지면서 건설시장에 변화의 새바람이 불어올 전망이다. 건설업역 규제는 복합공사는 종합건설사가, 단일공사는 전문건설사만 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 이 같은 규제가 사라지면서 전북건설업계도 이에 맞는 적응력을 키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를 폐지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안을 1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종합․전문건설업 간 칸막이식 업역규제는 1976년 전문건설업을 도입한 이후 지금까지 공정경쟁 저하, 페이퍼컴퍼니 증가, 기업성장 저해 등의 부작용이 끊이지 않았다. 업역규제 폐지로 2개 이상 전문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그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원도급 받을 수 있고, 종합건설사업자도 등록한 건설업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를 원․하도급 받을 수 있도록 단계적(21년 공공공사22년 민간공사)으로 허용한다. 다만, 영세 전문건설기업 보호를 위해 10억 원 미만 공사를 도급 받은 경우 하도급은 전문건설사업자에게만 가능하고, 2억 원 미만 전문공사의 경우 2024년부터 종합건설사업자에게 도급이 허용된다. 개정안에는 종합과 전문이 각각 상대시장에 진출할 때 기존 업종에서 얻은 실적을 한시적으로 인정하는 특례기준이 마련됐다. 종합이 전문건설 시장에 진출할 때 전체 실적의 3분의 2를, 전문이 종합시장에 진출할 때는 원하도급 실적 전부가 인정된다. 실적 인정 기간은 최근 5년간으로 한정된다. 종합과 전문이 상대시장에 진입하려면, 진입하고자 하는 상대업종의 기술능력이나 시설ㆍ장비 등 등록기준을 갖추고 참여해야 한다. 종합이 전문공사에 진출할 때는 전문공사를 직접 시공할 수 있도록 시설이나 장비, 기술능력 등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전문도 종합공사를 수주받으려면 기술능력과 자본금 등 종합공사에 적용되는 등록기준을 갖춰야 한다. 업역개편에 맞춰 시공능력평가 과정에서 적용할 실적인정기준도 새로 마련됐다. 종합이 전문공사를 하도급할 때는 절반만 실적이 인정되며, 전문이 종합공사를 하도급하거나 시공관리를 할 때도 50%만 반영된다. 건설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고질적인 병폐인 임금체불 방지를 위해 공공공사 발주자를 기타 공공기관 등으로 확대하고, 대상사업도 5000만 원3000만 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오는 7월 21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관계기관 협의,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하위법령안을 10월까지 확정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40여년간 이어온 종합․전문 간 칸막이식 업역규제 폐지로 건설사업자 간 상호시장 진출이 가능해짐에 따라 공정경쟁이 촉진되고, 발주자의 건설업체 선택권이 확대돼 시공역량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될 것이다고 예상했다.
△무주군 설천면 소천리(전)- 본 건은 이미리마을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은 농경지, 농가주택, 임야 등이 소재하는 산간 농촌지대로서 주위환경은 보통인 편이다. 맹지상태로서 농기계출입이 불가하는 등 제반 경작여건은 불편한 편이다. 부정형의 완경사지이며,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배출시설설치제한구역이다. △김제시 황산면 진흥리(임야)- 본 건은 주을저수지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전답 및 임야, 농가주택 등이 소재하는 마을주변 야산지대다. 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승강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여건은 보통이다. 부정형 완경사의 토지이며, 북동측으로 폭 약 2~3미터의 아스팔트포장도로와 접한다.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준보전산지이다. △전주시 완산구 교통(숙박시설)- 본 건은 성심여자고등학교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근린상가, 단독주택 및 학교 등이 혼재하는 지역이다.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시내버스승강장 및 태조로가 소재하는 등 전반적인 교통상황은 보통이다. 목조 기와지붕 단층 및 시멘트벽돌조 기와지붕 단층, 슬래브지붕단층 건물으로서 황토몰탈 등으로 마감되었으며, 기본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및 난방설비 등이 돼 있다.
전북지역 토지경매 시장이 활황세를 이어가며 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인 낙찰가율이 전국 최상위권이 올라섰다. 9일 지지 경매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5월 기준 전북의 토지 낙찰가율이 90.4%를 기록하며 전국 평균 72.5%를 웃돌며 광주(140.1%), 대전(96.2%)에 이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전국적인 낙찰률 상승세로 주거시설과 상업시설에 대한 낙찰률 전국 순위는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낙찰가율은 전월 수준인 84.7%를 유지했고, 평균응찰자 수는 5.1명으로 전월 대비 1.9명이나 늘었다. 업무상업시설의 경우 77건의 진행 물건 중 19건이 낙찰돼 낙찰률(24.7%)은 전국 평균(25.1%) 수준을 유지했지만, 낙찰가율은 50.8%까지 추락했다. 전북 지역 최고 낙찰가 1, 2위를 기록한 대형 물건의 저가 낙찰로 인한 영향을 확인했으나, 해당 사례를 제외하더라도 낙찰가율은 6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절반 가량의 물건이 소화된 토지는 이달 들어 전월 대비 100여건 적은 268건이 경매에 부쳐졌고, 이중 122건이 낙찰되면서 낙찰률 45.5%, 낙찰가율 90.4%를 기록하며 전국 최상위권 성적을 거뒀다. 완주군 상관면 죽림리 소재 숙박시설이 감정가의 34%인 14억3211만원에 낙찰되면서 전북 지역 최고 낙찰가를 기록했다. 2위는 군산시 나운동 소재 문화집회시설로 11억원에 낙찰됐고, 익산시 함열읍 와리 소재 근린상가가 10억6400만원에 낙찰돼 3위에 올랐다. 임실군 강진면 용수리 소재 전에 36명의 응찰자가 몰려 감정가의 431%를 기록하며 전북 지역 최다 응찰자 수 물건에 올랐다. 2위는 군산시 조촌동 소재 아파트로 25명이 입찰 경쟁을 벌였고, 22명이 입찰서를 제출한 군산시 옥산면 당북리 소재 아파트가 3위에 올랐다.
밥이 익어가니 숟가락만 얹나? 시공예정사가 발을 빼면서 수년동안 추진이 중단돼 왔던 전주 기자 촌 재개발 조합이 새로운 시공사를 만나 사업이 순탄하게 진행되자 뒤늦게 일부 조합원 사이에서 시공사 교체설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사업 막바지단계에서 시공사가 교체될 경우 사업추진에 지장을 줄 뿐 아니라 시공비 인상과 위약금 문제로 조합원들의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전주 기자 촌 재개발은 14만1684㎡ 부지의 낡은 주택 등을 헐고 2225세대의 신규 아파트를 건설하는 대규모 사업이며 전주시로부터 지난 2006년 예비정비구역 지정을 받은 이후 수도권지역 유명 브랜드 업체인 A건설을 시공예정사로 지정하고 주민들이 동의를 받아 지난 2010년 조합설립 인가를 마쳤다. 그러나 당시 부동산 경기가 하락하면서 A건설이 사업추진에 대한 일체의 사업비 지원과 참여를 중단하면서 6년동안 사업이 중단돼 자칫 무산될 위기마저 맞게됐다. 우여곡절 끝에 조합은 조합원총회를 통해 A건설과 계약을 해제하고 지난 2016년 조합원 총회에서 추가부담금 없는 3.3㎡당 300만원대라는 저렴한 시공비를 조건으로 내세운 영무토건(예다음)을 시공사로 선정했다. 시공사 선정으로 사업추진이 안정화되면서 기자 촌 조합은 지난 2019년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오는 30일까지 조합원 분양에 이어 올 12월까지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2021년 3월부터는 이주 및 철거 이후 본격적인 착공에 돌입할 예정이다. 조합 설립 당시만 해도 부동산 경기 하락으로 일반 분양분이 부담으로 작용했지만 전북지역 신규 아파트에 수천만원에서 최고 1억 원까지 웃돈이 발생하는 등 전주지역 아파트 분양시장이 호황을 맞고 있고 영무토건도 전국적으로 10여곳에서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등 전국에 2만 세대의 아파트를 분양, 브랜드 가치가 크게 상승하면서 성공적인 일반분양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문제는 상황이 이처럼 호재로 바뀌면서 뒤늦게 시공권을 따내려고 조합원들을 개인적으로 접촉해 시공사 교체를 부추기는 정황이 파악되고 있어 자칫 조합내부 갈등으로 번지지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조합원 내부에서도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시공사 교체는 사업추진이 늦어질 수 있는 데다 시공비가 3.3㎡당 100만원이상 올라가는 것은 물론 막대한 추가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지난 2019년 8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조합의 일방적 계약해지로 수백억원의 위약금을 시공사에 지급하라는 결정이 내려진 판례도 있어 영무토건을 배제하는 데도 여의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경기침체를 이유로 발을 빼면서 사업이 무산될 위기까지 몰고갔던 회사를 또다시 시공사로 선정한다는 것은 명문이 없다는 게 조합원들의 지배적인 생각이다. 노승곤 조합장은 조합원들이 너무 지쳐있어 조합이 소송으로 사업이 중단 되거나 지연되어서도 안 되며 사업추진 속도에 더욱 힘쓰기 위해 조합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시공사 측에 컨소시엄 관련 의견을 건의한 바 있다며 다만 조합과 시공사간의 체결한 공사도급(가)계약서의 공사비와 계약내용 등이 동일하게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전북도회 손성덕 회장은 3일 해군 대령 김태용 단장과 국방시설본부 전라제주시설단 화상회의실에서 군부대 건설산업 발전과 시설단 소속 직원 복지증진을 위한 간담회를 갖고 부대 발전기금 500만원을 기탁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손성덕 회장, 함상진 부회장, 유제영 본회이사, 김성수 본회대의원, 김종만 운영위원을 비롯해 전라제주시설단 김태용 단장, 계획운영과장, 설계과장, 건설사업과장 등이 참석했다. 손성덕 회장은 기계설비법과 하위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기계설비산업을 육성 발전 시킬 수 있고 국가와 국민에게 봉사할수 있는 기회에 감사하다며 기계설비법은 각종 질병과 전염병으로부터 국민을 지키고 기계설비 전문인력배치와 전문기업 창업 등으로 5만여 명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는 국민을 위한 행복법이라고 강조했다.
전북지역 지자체와 전문건설협회가 지역 전문건설업체들의 수주량 확대를 위해 대형 건설사들의 본사를 잇따라 방문하고 있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수 있을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해는 이같은 노력에 힘입어 전북지역 전문건설업체들의 수주실적이 전년도보다 큰 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와 전북도는 도내에서 시행중인 새만금사업에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남광토건 본사와 강남구에 소재한 두산건설 본사를 방문했다. 이들은 현재 새만금전주고속도로(4공구)를 담당하고 있는 남광토건과 새만금전주고속도로(8공구)를 담당하고 있는 두산건설 업무 실무자들에게 지역업체에 대한 홍보와 관련 자료를 전달하면서, 도내 대형건설현장에 지역업체 참여 및 하도급률 제고를 강력 건의했다. 전라북도 지역정책과 강경덕 과장은 전북도민 모두가 각별히 관심을 보이며 많은 기대감을 갖고 있는 새만금사업에 도내업체가 다수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며 "지역 건설산업의 활성화는 곧바로 긍정적인 경제효과로 이어지므로 코로나19로 모두 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기에 상호협력으로 상생하자고 당부했다. 앞서 전라북도와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라북도회는 지난 5월 21일 계룡건설을 시작으로, 27일에는 롯데건설과 고려개발을 방문, 지역우수업체 홍보 활동을 전개했으며 앞으로도 새만금 내 건설공사, 세계잼버리부지 조성공사 등 도내 대형사업장 주관 건설사들을 방문,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 확대를 위한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앞으로도 14개 시군 건설공사 현장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건설현장의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협조를 당부할 계획이며, 지역건설업체 홍보 활동도 지속적으로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전라북도 하도급 전담부서와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라북도회는 지난 해 부터 전북지역업제의 홍보와 하도급참여 확대를 위해 도내에서 민관 공사현장을 맡고 있는 대형건설사의 본사 방문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해 신설된 전주시 하도급 전담팀도 ㈜에코시티개발 본사방문과 대림산업 현장사무소, 현대건설 본사(서울), 금호종합건설금호건설 본사 (서울), 한화종합건설 본사(서울) 등 지역업체들의 수주확대를 위해 지방과 서울을 가리지 않고 수십 차례 방문을 이어갔다. 이 같은 노력으로 지난 해 기준 전북 전문건설업체들의 수주실적은 SOC예산 감소 등 전체적인 국내 건설경기 불황으로 마이너스 성장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예상에도 불구하고 1301억이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는 전국 16개 시도회 중 전년대비 실적신고액 증가율 6위의 성적이다 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 김태경 회장은 전라북도의 하도급 전담부서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도내 대형현장에 지역업체의 참여율이 점차 증가하는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이로 인해 도내 건설업체들도 희망적인 기대를 갖고 있다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노력에 감사하고, 협회도 전문건설업계와 지역경제발전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1가(주택)- 본 건은 서부시장 서측 인근에 소재하며, 주변은 단독주택이 주를 이루는 근린생활시설, 시장 등이 혼재하는 지역이다. 차량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간선도로 및 시내버스승강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교통 여건은 보통인 편이다. 시멘트벽돌조 징크판넬지붕 2층 및 단층 건물로서 적벽돌 노출쌓기, 몰탈위페인팅 등으로 마감되었으며, 급배수설비 및 위생설비, 난방설비 등이 돼 있다.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근린시설)- 본 건은 전주서신초등학교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등이 혼재하는 지역이다.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시내버스 승강장 및 전룡로, 잼뜻2길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이다.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래브지붕 3층건으로서 드라이비트 및 몰탈위 페인팅 등으로 마감돼 있다. △완주군 봉동읍 율소리(답)- 본 건은 율소마을 서측 인근에 위치하고, 주위환경은 대체로 전, 답 기타 마을주변 농경지대로 형성돼 있으며 농경지대로서의 입지조건은 무난한 편이다. 동측 근거리에 완주군 간선도로인 고산천로가 지나고 있으며, 이 고산천로로 진출입할수 있는 도로 등이 본건 토지 인근에 개설되어 있음으로 도로연계계통 등의 상황으로 보아 농경지로서의 일반적인 교통상황은 무난한 편이다. 남측하향 완경사지대에 위치하는 부정형의 지세 평탄한 토지이며, 계획관리지역, 체육시설, 가축사육제한구역, 농업진흥구역이다.
간이형 종합심사낙찰제 적용이 가능한 임실 성수~진안(3공구) 도로시설개량공사 발주가 임박하면서 지역건설업체들이 기술경쟁력 향상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해 말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는 간이 종심제는 적정공사비 확보와 건설업체들의 공사수행능력에 초점을 맞춘 계약방법이어서 낙찰률은 상승하지만 업체의 기술력이 당락을 좌우하기 때문이다. 2일 도내 건설업계에 따르면 간이 종심제 적용이 가능한 총 공사금액 295억 7277만 5000원 규모의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수요 임실 성수~진안 진안(3공구) 도로시설개량공사가 지난 달 전북지방조달청에 계약요청이 접수됐다. 이 사업은 진안군 마령면 동촌리 ~ 진안군 진안읍 반월리 구간의 국도30호선 2차로(L=5.3km) 국도 시설을 개량하는 공사다 해당공사는 정부의 활성화 정책에 따라 간이 종심제 적용이 유력하다. 간이 종심제 대상공사는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이며 공사수행능력과 입찰금액을 각각 40점, 60점으로 구분하고, 감점으로 주어지는 계약신뢰도 심사점수를 합산해 평가하는 방식이다. 공사수행능력은 다시 △경영상태 10점 △전문성 18점 △역량 12점 △사회적책임(가점 2점) 등으로 구성하고, 입찰금액은 60점을 만점으로 단가심사 감점 4점, 하도급계획 감점 2점 등을 심사하는 구조다. 계약신뢰도는 배치기술자 투입계획, 하도급관리계획, 하도급금액 변경 초과비율, 시공계획 등을 위반하면 점수가 깎이게 된다. 일반 종심제와 달리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는 실시하지 않고, 하도급관리계획은 입찰 이후 제출하도록 했다. 기준단가 산정방법과 단가심사기준 개선으로 낙찰하한선이 70%대로 내려가는 것을 막고, 공사에 따라 낙찰률이 84%까지 나올 수 있는 구조여서 낙찰업체의 적정 공사비 확보에는 유리하지만 상대적으로 신용평가와 기술력이 떨어지는 지역업체들에게는 불리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전북건설업체들의 철저한 사전대비가 요구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북에서 가장 비싼 땅은 제곱미터(㎡)당 705만 원이 공시된 전주시 고사동 구) 현대약국 부지로 나타났다. 반면 가장 싼 땅은 남원시 산동면 대기리 임야로 ㎡당 221원으로 공시됐다. 전북도는 지난 29일 2020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 올해 전북 도내 개별공시지가 변동률은 4.47%로 전국 개별공시지가 변동률 5.95%보다 조금 낮은 편이다. 지난해 전북 변동률(5.34%)보다 낮았다. 조사대상 토지는 총 271만6271필지로 전북도 전체 381만9285필지의 70%다. 도내 개별공시지가 최고 상승지역은 장수군(7.13%)으로, 주거단지 조성과 실거래가가 반영된 표준지의 현실화 영향으로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최저 상승지역은 군산시(0.97%)로 구도심 인구상권 이동 영향이 컸던 것으로 분석됐다. 도내 전체 시군 상승률은 장수(7.13%), 순창(6.76%), 고창(6.28%), 부안(6.01%), 정읍(5.68%), 남원(5.68%), 진안(5.66%), 김제(5.45%), 완주(5.37%), 전주 덕진(4.88%), 전주 완산(4.77%)이 전북 평균보다 높았고, 익산(4.42%), 무주(4.13%), 임실(4.03%), 군산(0.97%)은 평균을 밑돌았다. 도내 개별공시지가 주요 상승요인으로는 전주 효천지구 개발과 구도심 재개발사업,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 등 산업단지 조성과 삼봉도시개발 사업, 전원주택지 조성 등이며 대부분 시군이 실거래를 참고한 지가현실화 반영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전북도 관계자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등에게 개별통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열람 등을 활용해 결정 지가를 확인 후 6월 29일까지 토지소재지 해당 시군구 담당 부서에 이의신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전북개발공사(사장 김천환)가 최근 발주한 공사 4건의 입찰결과, 75%를 지역업체에서 수주하면서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건설업체들의 일감해소에 기여할 전망이다. 이번에 공사에서 발주한 입찰은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분리발주한 전기공사 2건, 정보통신공사 2건 등 총 4건이다. 공사에서는 4건 모두 지역제한 규모를 초과함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율 확대를 위해 지역업체 49%이상 공동도급을 의무화했다. 입찰결과, 만성 A-2블록 정보통신공사, 군산금광 행복주택 전기공사 및 정보통신공사 등 3건 모두 지역업체가 낙찰자로 결정됐고, 만성 A-2블록 전기공사는 지역업체가 49%를 수주해 총 계약금액 103억1600만원 중 75%에 해당하는 77억3600만원이 지역업체 몫으로 가게되면서 지역건설경기 및 지역경제 회생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도는 올해 개별공시지가가 전년보다 4.47％상승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전국 변동률 5.95％보다 낮은 수준이다. 전북도는 주요 상승 요인으로 전주 시내 효천지구 개발, 옛 도심권 재개발, 산업단지 조성, 완주 삼봉도시개발 사업, 전원주택지 조성 등을 꼽았다. 최고 상승지역은 장수군(7.13％)으로, 주거단지 조성과 실거래가 반영된 데 따른 것이다. 최저 상승지역은 군산시(0.97％)로, 옛 도심지역 인구 및 상권 이동이 영향을 미쳤다. 도내 최고 지가는 전주시 완산구 고사동 옛 현대약국 부지로 ㎡당 705만원이며,최저 지가는 남원시 산동면 대기리 임야로 ㎡당 221원이다. 공시지가는 전북도청 홈페이지, 전북부동산 정보조회시스템, 시군 토지관리부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추정금액 1625억 원 규모의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매립공사에 전북지역 업체들의 참여지분이 최고 60%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지역업체 수주난 해소에 단비가 될 전망이다. 최근 조달청이 새만금개발공사 수요의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매립공사 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서류를 접수한 결과 전북지역 중견 건설업체들이 대기업체들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대거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부터 새만금 관련, 기술형 공사에 지역업체 우대기준이 시행된데 이어 입찰자격 사전심사 기준도 지역기업 참여 배점이 5에서 7점으로 상향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우선 전북업체들이 가장 많은 참여지분을 가진 현대건설 컨소시엄에는 한백종합건설(20%), 관악개발(20%), 지아이(20%) 등이 참여했다. 새만금 동서2축 도로건설 공사와 새만금 남북도로를 수주하면서 새만금관련 공사와 연관이 깊은 롯데건설에는 신성(10%), 성전(10%), 신신토건(5%), 동일종합건설(5%) 등의 지역업체가 참여했고 동부건설(15%), 코오롱글로벌(10%)도 한 팀을 꾸렸다. 계성건설도 17%의 지분으로 미래시아(8%), 구현산업(5%) 등의 지역업체와 함께 금광기업 컨소시엄에 참가했다. 지역업체 참여지분이 가장 적은 계룡건설산업에는 군장종합건설이 15% 지분으로 참여했으며 대보건설(11%), 한림건설(12%), 태안(15%) 등과 컨소시엄 구성을 마쳤다. 해당공사는 설계, 자재노무의 조달, 시공 등 모든 공사를 한데 묶어 도급을 맡기는 기술형 입찰 방식이어서 참여업체들은 오는 9월까지 새만금개발공사에서 설계한 기본설계를 기초로 공사비절감, 공기단축, 공사관리방안 등을 제안해야 한다. 조달청이 업체들의 기술제안 및 입찰가격 등을 평가하고 실시설계와 건설공사를 동시에 수행할 실시설계적격자를 선정해 오는 11월 착공에 돌입할 예정이다.
군산 지역경제를 지탱하던 자동차조선화학 산업의 동반 침체가 이어지면서 소규모 상가의 공실률이 전국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북지역 전체 상가 공실률도 경북에 이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경기침체 장기화에 따른 후폭풍이 지역경제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7일 한국감정원이 밝힌 2020년 1분기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에 따르면 전북지역의 중대형 상가(일반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330㎡ 초과)의 공실률은 15.7%로 경북(17.4%)에 이어 전국에서 2번째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소규모 상가(일반 2층 이하이고 연면적 330㎡ 이하)도 10.1%로 세종(10.6%)에 이어 가장 높았다. 감정원은 전북의 공실률이 높은 것은 군산정읍 상권에서 지역산업 침체, 인구감소에 따른 유동인구 감소 및 상권 둔화 등이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군산의 공실률은 20.9%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이는 그 동안 군산경제를 지탱하던 자동차조선화학 산업의 동반 침체가 이어졌기 때문이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과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에 이어 최근에는 OCI 군산공장 및 타타대우 등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등 경제 악재가 잇따르면서 폐업하는 업체들이 늘어났고 이들이 이용하던 음식점 등도 동반몰락하면서 소규모 상가의 공실률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전북지역의 소규모 상가 임대료는 1㎡ 당 1만3000원으로 전국 평균 2만원을 크게 밑돌며 전국 최하위 수준이지만 공실률은 전국 최고수준을 기록하고 있어 전북지역 상업용 부동산 임대시장의 불황을 실감케 하고있다. 전북지역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임대료가 전국에서 가장 저렴한 수준이지만 공실률이 높은 것은 전북지역의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이다며 소규모 자영업자들의 몰락으로 소규모 상가들도 도미노식 도산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전라북도와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라북도회가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 확대를 통한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27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롯데건설 본사와 경기도 안양시 고려개발 본사를 방문했다. 이날 전라북도와 협회는 실무자들과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실질적인 지역업체 홍보와 도내 대형건설현장에 지역업체 참여 및 하도급률 확대를 강력 건의했다. 전라북도와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라북도회의 대형 건설사 본사방문은 지난해 상반기부터 현대건설과 현대산업개발 및 한화건설 방문 등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유관기관도 방문했다. 방문을 통해 지역업체의 하도급 참여를 확대하고 불법하도급 방지 등 건설관련 법령의 준수를 독려하고, 유관기관에서 시행중인 20여개 공사현장을 방문해 실태를 파악하고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확대를 건의해 왔다. 앞서 지난해 9월에는 도내 14개 시군을 직접 찾아 인허가 및 계약담당 부서와 함께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고, 민간사업장을 포함한 관내 75개소의 공사현장을 방문해 지역의 인력과 자재, 장비 등의 사용을 촉구하고 안전관리 강화에도 주력했다. 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 김태경 회장은 전라북도의 하도급 전담부서의 지역 건설산업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에 감사한다"며 "협회도 전문건설업계와 지역경제발전을 위해 관계기관과 적극 협조해 지역업체의 하도급 참여 확대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주택의 임대차는 민법 제618조에 의하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주택을 사용 수익하게 하고, 임차인이 이에 대한 대가로서 차임을 지급한다는 점에 합의가 있으면 성립되는데, 민법에 따른 임대차계약의 규정으로는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어려운 면이 많아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민법의 특별법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제정됐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조) 주택임대차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성립되는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위반해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지만, 법에 위반되는 약정이라도 임차인에게 불리하지 않은 것은 유효하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은 자연인인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보호 대상은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다. 다만 예외 조항으로 주택을 임차한 외국인의 경우 전입신고에 준하는 체류지 변경신고를 한 경우와 재외동포가 장기 체류하면서 주택을 임대차하는 때도 일정 조건하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이 된다. 법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지만, 예외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이 되고,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한 후 그 법인이 선정한 직원이 해당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보호법 적용 대상이 된다. 임대차가 끝나기 전에 그 직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새로운 직원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자산관리법인 ㈜삼오대표이사
△무주군 무주읍 내도리(답)- 본 건은 뒷섬마을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은 자연마을과 농경지 및 임야 등으로 구성된 순수 농촌지대다. 남측 인근으로 왕복 2차선의 내도로가 지나고, 인근까지는 소폭의 마을도로에 의해 접근하며, 근거리에 군내버스 승강장이 위치하여 농경지로서의 제반 교통조건은 보통이다. 부정형 평지이며,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이다. △전주시 덕진구 중동(주차장)- 본 건은 만성초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고, 주위는 주상용부동산 및 상업나지 등이 혼재하는 지역이다. 제반 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시내버스 승강장이 위치하며, 인근 간선도로와의 거리 및 접근성 등으로 보아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이다. 가장형 평지의 토지이며, 북측으로 폭 약 12m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에 접한다.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2가(근린주택)- 본 건은 용흥리 마을내에 소재하며, 주변은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이다. 차량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간선도로 및 시내버스 승강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여건은 보통인 편이다. 철근콘크리트구조 콘크리트평지붕 2층 건물로서 화강석물갈기 및 드라이비트 등으로 마감되었으며, 급배수설비 및 위생설비, 난방설비, 화재경보설비, 냉동 및 냉장설비가 갖춰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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