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설계용역, 지역경제 활성화 역행 '논란'

<속보>최근 정읍시가 조달청에 발주의뢰한 신태인읍 행정문화복합센터 실시설계 용역의 낙찰자로 외지 대형업체가 선정되면서 개찰을 앞두고 있는 정읍 체육 트레이닝 센터 건립 설계용역도 지역업체 배제 우려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지역 관련업계는 정읍 체육 트레이닝 센터 건립 설계용역 공고를 취소하고 지역업체 가점을 부여해 자체 발주해야 하다고 강력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감사원이 전북도가 제정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의 지역업체 공동도급 의무화를 요구한 전북지역 9개 지자체를 불공정사례로 적발하고 시정을 요구하면서 설계용역의 지역업체 가점문제가 딜레마에 빠질 전망이다. 13일 조달청 입찰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정읍시가 조달청에 발주의뢰한 예정가격 2억6641만원 규모의 신태인읍 행정문화복합센터 설계용역의 낙찰자로 외지 대형건축설계 업체가 낙찰됐다. 지역관련업계는 지역업체에게 3점의 가점이 부여되는 익산시 신청사 설계공모나 5점을 주는 전라북도 교육청 관련 설계용역과는 달리 정읍시가 조달청에 발주를 의뢰하면서 지역업체가 입찰에 제대로 참가조차 못했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현행 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에 지역업체 공동도급이나 가점 적용 규정이 없는 데다 국토부 운영기준에도 이 같은 규정을 의무화할 수 없기 때문에 지역업체들이 공사에 참여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업계는 특히 공모안 제출일시가 오는 3월 19일까지인 설계비 8억7996만9000원 규모의 정읍 체육 트레이닝 센터 건립 사업 설계용역도 지역업체 가점이 적용되지 않을 경우 지역업체가 공사에 참여할 확률이 거의 희박하다며 해당 용역의 공고를 취소하고 지역업체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재공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달청 관계자도 정읍시가 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위한 의지가 있다면 공모안 제출일시 이전에 기존 조달의뢰 용역을 취소하고 자체발주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상황이 이렇지만 정읍시는 최근 전주시, 김제시, 무주군 등 도내 지자체가 설계용역을 자체 발주하면서 지역업체 공동도급을 의무화해 감사원에 시정요구를 받은 사실을 근거로 관련업계의 요구를 받아들일수 없다는 입장이다. 감사원으로부터 지적받았던 공동도급 의무화와 별개로 가점을 적용하는 사례도 공동도급 비율에 따라 가점을 차등적용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위법논란에 휩싸여 건립이 시급한 시설공사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는 우려도 표명하고 있다. 정읍시 관계자는 지역업체들의 참여가 어려운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5억 원 이상의 용역은 전국발주를 해야 하기 때문에 업계의 요구대로 해당공사를 자체 발주한다 해도 가점을 줄수 없는 데다 감사원의 위법지적에 따라 소송이 걸릴 수도 있다며 앞으로 지역업체 참여가 확대되고 낙찰확률이 커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건설·부동산
이종호
2020.02.13 18:22

전북개발공사, 서민 안정 위한 임대 아파트 건설 '빛과 그림자'

임대 아파트의 보증금 같은 건전 채무는 전북개발공사 등 각 공기업 평가에서 채무비중을 낮추는 방안이 추진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북개발공사가 창립 21주년을 맞아 올해를 새로운 20주년을 시작하는 원년으로 설정하고 경영혁신을 통해 부채비율을 줄여나간다는 방침을 정했지만 빛과 그림자가 공존하고 있다. 서민주거 안정이라는 공사의 존재가치 실현을 위해 임대 아파트를 지으면 지을수록 부채비율은 상승하기 때문이다. 전북개발공사의 부채비율은 창립이후 전북지역에 6000여 세대의 임대아파트를 공급하면서 지난 2014년만 해도 305%까지 치솟았다. 매월 임대료를 받고 있는 데다 떼일 염려가 없는 건전성 채무지만 입주민들이 납부한 임대보증금이 빚으로로 잡히기 때문에 행자부 경영평가에서도 좋지 못한 성적표를 받았다. 이후 부채 절감 노력과 한편으론 이익이 증가하면서 매년 부채비율이 30~40%씩 감소해 지난 2018년에는 111.5%까지 줄어들었다. 이는 지난해 전주 만성지구 B블록 832세대가 분양전환됐고 만성지구 택지개발사업이 성공리에 끝나면서 공사채 1286억 원과 국민주택기금 380억 원을 조기상환하는 등 공사의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노력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전북도가 400억 원을 출자하면서 전북개발공사의 자본이 늘어난 것도 채무비율을 끌어내리는 역할을 했다. 하지만 최근 공사가 무주와 임실 등지에 임대아파트를 잇따라 공급하면서 지난 해 말 기준 채무비율이 142.84%까지 상승한데다 전주 만성지구 A블럭 830세대 임대 아파트 공급을 앞두고 있어 채무비율이 또 다시 올라갈 요인이 발생하고 있다. 이와 관련 공사 실무자들은 건전 채무는 공기업 평가에서 채무비중을 낮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전북개발공사는 올해 비전을 도민의 행복을 실현하는 스마트 공기업으로 설정하고 올해 매출액 1188억원, 당기순이익 30억원 부채비율 200% 이하로 공기업 경영평가나 등급을 경영목표로 정했다. 김천환 사장은 끊임없는 도전과 혁신으로 변화를 지속해 나가며, 수익성과 공익성의 조화를 통해 도민에게 신뢰받는 지방공기업으로 자리매김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혁신경영 추진에 대한 각오를 다졌다.

건설·부동산
이종호
2020.02.12 18:15

부동산시장 불법행위대응반

현재 국토교통부에 부동산 분야 특별사법경찰이 6명 지명돼 있으나, 정책업무 담당자들이 지위를 겸직하는 방식이므로 특정지역 등을 중심으로 장기간 계획에 따라 이루어지는 불법행위 수사 활동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다. 집값 담합, 불법 전매 등 부동산 시장 질서를 심각하게 교란하는 부동산 불법행위의 철저한 근절을 위해서는 직접적인 범죄 수사 활동이 필요한 만큼, 2월 21일까지 실거래 고강도 집중조사와 각종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직접 수사를 전담하는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이 국토교통부 1차관 직속으로 설치된다.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은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실거래 조사와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의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며, 불법행위에 대한 국토교통부 직접 수사, 기획 수사 등과 함께 17개 시, 도의 480여명의 전국 특별사법경찰과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하는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합동수사 및 수사 공조체계를 구축하여 철저한 대응과 신속한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주요 언론 등을 통해 지속 보도되고 있는 집값담합은 개정 공인중개사법 시행에 따라 2월 21일부터 형사처벌 대상으로 위반시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특별사법경찰 수사 대상에 포함되는 만큼, 국토교통부는 감정원,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모든 유형별 집값담합 행위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법 시행 즉시 집값담합 수사 활동을 전개하는 등 불법 행위 근절에 수사역량을 우선 집중할 계획이다. ㈜삼오 투자법인 대표

건설·부동산
기고
2020.02.12 18:15

전주 중앙동4가 주택, 완산경찰서 인근 위치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1가(다가구)- 본 건은 전주인봉초등학교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은 아파트단지, 다가구주택 등으로 구성된 주거지역이다. 왕복4차선의 한배미로가 지나고, 인근에 시내버스 승강장이 위치하여 주택지대로서의 제반 교통조건은 보통이다. 철근콘크리트구조 콘크리트지붕 4층건으로 적벽돌붙임 등으로 마감되었으며,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등이 돼 있으며, 도시가스에 의한 난방설비가 갖춰져 있다. △전주시 완산구 중앙동4가(주택)- 본 건은 전주완산경찰서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인근 일대는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기존주택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무난한 편이다. 제반 차량의 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여건은 양호하다. 철근콘크리트 슬래브지붕 지하1층/지상2층 건물로서 적벽돌노출쌓기, 몰탈위페인팅 등으로 마감되었으며, 기본적인 위생, 급배수설비, 도시가스에 의한 난방설비 등을 갖추고 있다. △완주군 구이면 계곡리(전)- 본 건은 원계곡마을 남측에 위차하며, 주변은 임야, 전, 답, 농가주택 등이 소재하는 지역으로 주위환경은 보통인 편이다. 농기계 출입이 가능하나 제반 교통상황은 다소 불편한 편이다. 부정형 완경사지이며,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영농여건불리농지이다. /자료제공: 호남경매신문 전주지사

건설·부동산
기고
2020.02.12 18:15

전북개발공사, 무주에 10년 공공임대주택 80세대 공급

전북개발공사(사장 김천환)는 10일 무주군에 농어촌 임대주택 총80세대(전용44㎡40, 75㎡40)의 10년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농어촌 임대주택은 전라북도로부터 출자 받은 자본금을 바탕으로 농어촌 지역 정주여건 개선과 도농간 지역 균형 발전,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도입된 주택으로 공사는 그간 장수, 임실, 진안 지역에 총3개단지 295세대의 임대주택을 공급했다.. 무주 에코르 10년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조건(보증금과 월임대료)은 전라북도의 자본금 지원 및 무주군 재정지원 등을 감안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결정했으며 계약 체결시 표준과 전환중에서 임차인들이 선택해 결정할 수 있다. 전용면적 44㎡의 표준조건은 임대보증금 2297만4000원에 월 임대료 14만원이고, 전환조건은 임대보증금 4594만8000원에 월 임대료 7만9000원 수준이다. 전용 75㎡는 임대보증금 4772만9000원에 월 임대료 24만2000원이고, 전환조건은 임대보증금 9545만7000원에 월 임대료 11만5000원이다. 이번에 공급하는 무주 에코르는 무주군 설천면 소재지로 주변에 설천면사무소, 설천초중고등학교, 설천파출소, 설천공용터미널, 설천면 체육공원 등이 인접해 있어 독립된 생활권이 형성돼 있다. 무주 에코르는 지역적 기후 특성을 감안 단지내 지하 주차장을 반영해 세대와 직접 연결 가능하도록 설계됐지만, 통풍과 일조량이 우수한 전세대 남향배치, 친환경 자재 사용, 경로당, 어린이 놀이터, 주민공동시설 등 주민 편의시설이 제공된다. 또한 무주 에코르는 10년 거주 후 무주택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권이 부여되고 10년간 임대 후 분양전환 시점에서 평가한 감정평가 가격으로 분양전환 되며, 임대차 기간이 남아 있어도 중도에 퇴거가 자유로운 주택이다.

건설·부동산
이종호
2020.02.10 20:02

외지 투기자본 개입으로 전북지역 금융 부담도 증가

외지 투지자본 개입으로 전북지역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서 금융비용도 큰 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전문 사이트 직방이 국토교통부와 한국은행의 자료를 바탕으로 아파트 매입에 따른 금융비용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지난 해 하반기 기준 전북지역 아파트 평균 실거래가는 1억6824만원으로 전분기 1억4963만원보다 1860만원이 올랐다. 매매가격이 오르면서 금융비용도 연 평균 166만원으로 전분기보다 13만원이 늘어났다. 전북지역 아파트 가격은 부동산 경기가 하락하면서 20개 월 이상 하향 안정세를 보이면서 지난 2018년 평균 실거래가 1억5030만원에서 지난 해 2분기 1억3836만원까지 떨어졌다. 하지만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서울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강화되면서 비교적 규제 완화지역인 전북지역 신규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외지투기자본이 몰리면서 지난 해 3분기 이후 전북지역 아파트 평균 실거래가격은 1억4963만원, 4분기는 1억6824만원까지 올랐다. 금융비용도 지난 2018년 202만원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해 153만원까지 내려갔지만 하반기 이후 금융비용도 증가하면서 앞으로도 상승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건설·부동산
이종호
2020.02.10 18:41

전북 건설업체 해외건설 수주 약인가 독인가

건설경기 침체와 대형건설업체들의 시장잠식으로 수주난이 가중되면서 전북지역건설업체들이 해외시장으로 눈을 돌려 대규모 사업수주에 성공하는 쾌거를 올리고 있지만 명과 암이 교차하고 있다. 미지의 해외시장을 개척해 수주난 해소와 전북 건설의 선진기술을 만방에 과시한다는 이점도 있지만 오히려 이 때문에 경영난에 봉착하는 사례도 많아 철저한 사전준비와 충분한 자금확보가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외건설협회에 따르면 전북지역에서는 지난 2003년 신일건설이 해외건설협회에 가입한 이후 2004년 새한과 정신건설, 2005년 한백건설 등이 회원사로 등록해 현재는 30개 종합과 전문, 전기건설업체들이 가입돼 있다. 해외시장에 대한 전북지역 건설업체들의 관심이 커지면서 대규모 사업수주에 성공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최근 도내 중견건설업체인 플러스 건설이 뉴질랜드에서 2700만 뉴질랜드 달러(한화 220억 원) 규모의 아파트 신축 건설사업 수주에 성공했다. 플러스 건설은 지난 2011년 한국업체로는 최초로 남태평양 퉁가 아일랜드의 쓰나미 수해복구 프로젝트(30억원 규모)를 수주한데 이어 2013년 뉴질랜드에서 150억원 규모의 호텔 건설 프로젝트도 수주했다. 한백건설도 베트남에 대규모 리조트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또 한번의 해외시장 개척 성공신화를 쓸수 있을지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도내 건설업체들이 중국과 카자흐스탄, 몽고 등지에서 다양한 공사수주 활동을 벌려 왔지만 새로운 시장에 대한 정보인프라 구축 부족 등으로 대부분 실패에 그쳤다. 2000년대 후반 수목토라는 독자적인 아파트 브랜드로 인기를 누리면서 1군까지 진입했던 엘드건설이 카자흐스탄에 5000여 세대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 건설을 추진하다 자금난으로 최종부도 사태를 맞았다. 정신건설은 지난 2011년 사우디아라비아 기술교육직업훈련청에서 발주한 1억3300만 달러 규모의 알 하사 국립기술직업훈련센타 신축공사를 따내 주위를 놀라게 했다. 도내에서 실질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2군 건설업체가 해외에서 1억 달러가 넘는 대규모 공사를 원청 수주한 경우는 사상 초유의 일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내와는 다른 기성금 지급 방식 때문에 지속적인 자금난과 경영압박을 받았다. 전문가들은 해외건설시장 역시 수주경쟁이 갈수록 치열해 지고 있고 전북지역업체들이 해외시장에 진출하는 데는 아직은 걸림돌이 많다며 신중하고 치밀한 접근을 조언하고 있다. 우선 도내 건설업체들의 신용평가가 좋지 않아 자금조달이 여의치 않은 점이 도내 건설업체들의 해외시장 개척에 가장 큰 난제로 꼽히고 있다. 해외에서 공사를 수주했다해도 지급보증을 받기 어려워 공사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도 예견되고 있다. 선급금을 지급하고 공사실적에 따라 기성금을 지급하는 국내건설환경과는 다른 기성금 지급방식도 해외진출 기업들을 어렵게 하고 있다. 도내 건설업계 관계자는 전북 뿐 아니라 국내 건설경기가 침체되면서 대기업들도 해외시장에 진출하면서 수주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며 신용상태가 대기업체에 비해 좋지 않은 도내 기업들이 해외수주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금력 확보와 신용평가점수 향상 등 풀어야할 과제가 아직은 많다고 밝혔다.

건설·부동산
이종호
2020.02.09 17:04

전북 경매시장 '양극화'

전북지역 부동산 경기하락 속에서도 신규 아파트를 중심으로 기이한 가격 상승을 보이는 가운데 경매시장에도 주거와 토지부문은 활황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상업시설은 침체 현상을 보이는 등 양극화 현상이 진행되고 있다. 6일 지지옥션에 따르면 전북 지역 경매 지표는 토지 경매와 주거시설이 과열양상을 보이는 반면 업무상업시설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시설의 경우 151건의 진행 물건 중 62건이 낙찰되면서 낙찰률은 41.1%, 낙찰가율은 84.2%를 기록해 각각 전국 평균치(37.6%, 82.1%)를 웃돌았다. 실제 지난 달 경매가 진행된 전주 신규 택지개발 지구의 전용면적 85㎡의 아파트의 경우 119명이 입찰서를 제출해 전국 최다 응찰자 수를 기록했다. 아파트 물건에 응찰자 수가 119명을 기록한 것은 지지옥션이 관련 통계 데이터를 취합하기 시작한 2001년 1월 이후 역대 2위 기록이자, 비수도권 역대 1위 기록이다. 해당 물건은 한 차례 유찰됐지만 신규 택지개발지구의 아파트라는 이점 때문에 타지역 투자자들까지도 높은 관심을 보이면서 역대급 경쟁률을 기록했고 감정가(3억2500만원)의 123.1%인 4억원에 낙찰됐다. 토지의 경우도 경매 진행된 201건 중 114건이 낙찰되면서 낙찰률은 전국 최고치인 56.7%를 기록했다. 주거시설과 토지의 경매 지표가 선전한 반면, 업무상업시설의 경우 두 달 연속 30% 선을 유지했던 낙찰률이 29%로 내려 앉았고, 낙찰가율도 폭락해 전국 최하위권(44.5%)을 형성했다. 전주시 완산구 중인동 소재 아파트상가가 22억원에 낙찰되면서 전북 지역 최고 낙찰가를 기록했다. 2위는 전주시 완산구 상림동 소재 임야로 12억7500만원에 낙찰됐고, 완주군 봉동읍 용암리 소재 다가구주택이 8억150만원에 낙찰되면서 3위에 올랐다.

건설·부동산
이종호
2020.02.06 18:39

전북 아파트 가격 거품, 애꿎은 실수요자 피해 우려

전북지역 신규 택지개발 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에 수천만원의 웃돈이 붙었지만 전북도와 국세청 등 관련기관이 대책마련에 손을 놓으면서 애꿎은 실수요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5일 한국감정원이 집계한 전북지역 부동산 거래현황에 따르면 지난 해 말 기준 부동산 거래는 13만1223건으로 최근 3년간 최저실적을 기록하며 전년 14만7742건에 비해 큰 폭 하락했다. 도내 부동산 경기가 하락하면서 거래도 바닥을 치고 있다는 게 중개업계의 설명이다. 반면 아파트 거래는 지난 해 7월 1625건에서 지난 해 말 기준 2448건으로 큰 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아파트 거래만 활황세를 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실제 전주 효천지구와 에코시티 등 신규 택지개발 지구와 신축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전주 바구멀 재개발 사업단지 등을 중심으로 수천만원에서 최고 1억 원까지 웃돈이 붙은 분양권과 조합원 매물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현상은 정부의 강도 높은 부동산 대책이 나온 지난 해 말부터 갑자기 발생해 부동산 투기세력이 정부규제를 피해 지방으로 내려와 묻지마 투자를 했기 때문이라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투기세력이 단기간 투자를 통해 빠지고 나면 아파트에 붙은 수천만원의 거품은 고스란히 도내 실수요자들의 몫이 될 게 뻔한 상황이지만 국세청과 전북도 등이 아무런 대책마련도 하지 않고 있어 전북지역 부동산 거래를 왜곡시키고 실수요자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부동산 거래 이후 30일 안에 실거래가 신고를 하도록 명시돼 있고 제도적으로 이중계약서를 쓴다는 데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게 관련기관들의 설명이지만 지나치게 미온적인 태도라는 지적이 나온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부동산 투기를 전문으로 하는 투기세력들이 세금추징 등에 대해 대책도 세워놓지 않고 투자하겠냐며 이제라도 왜곡된 부동산 거래를 막아 실수요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도와 국세청 관계자는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부당이득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부과해 부동산 투기를 막겠다고 밝혔다.

건설·부동산
이종호
2020.02.05 18:51

공원녹지법 하위법령 개정안

국토교통부 김현미장관은 장기미집행공원 해소방안의 후속조치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2월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규제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는 도시공원구역 토지소유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미집행공원 국공유지 실효유예 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설치할 수 있는 건축 시설물과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을 확대해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도 개발제한구역법과 동일하게 주차장, 실내 생활 체육시설, 실내체육관을 설치할 수 있게 되며, 도서관, 보건소, 보건진료소, 수목장림, 노인복지시설도 허용함으로써 도시자연공원구역의 토지 활용도를 높였다. 시행규칙 개정으로 도시공원 공원시설 규제 완화 조치로는 소공원과 어린이 공원에 소규모 도서관 설치가 가능해지고, 어린이 공원에 2005년 이전에 설치된 어린이집의 증, 개축이 허용되며, 근린공원에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기숙사도 설치 가능해진다. 또한, 현재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소유자는 해당 토지를 지자체에 매수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으나, 매수판정 기준이 엄격해 매수할 수 있는 토지가 많지 않았는데, 개정안은 매수판정 기준을 현행 공시지가 평균치의 50% 미만에서 70% 미만으로 완화했고, 지자체의 조례를 통해 그 이상의 비율로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토지소유주가 매수 청구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했다. ㈜삼오 투자법인 대표

건설·부동산
기고
2020.02.05 17:15

전주 동완산동 근린주택, 완산초 인근 위치

△진안군 진안읍 오천리(전)- 본 건은 평강팜스테이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인근 일대는 농경지 및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무난한 편이다. 차량출입이 가능하며, 인근 버스정류장과의 거리 등으로 보아 대중교통 여건은 다소 불편한 편이다. 부정형의 급경사지 및 사다리형의 완경사지이며,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이다. △완주군 운주면 완창리(임야)- 본 건은 현동마을 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주변은 주로 전 및 임야가 소재하는 산간 농경지역이다. 차량 및 농기계의 접근이 어렵고 주요도로에서의 거리 및 접근로의 상태 등을 고려할 때 제반교통사정은 다소 불편한 편이다. 대체로 북측으로 하향경사를 이루는 부정형의 토지이며,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준보전산지이다. △전주시 완산구 동완산동(근린주택)- 본 건은 완산초등학교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고, 주변은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지역이다. 차량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대중교통시설이 소재하여 위치하며 제반교통사정은 보통정도이다.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슬래브지붕 3층건물로서 돌붙임 밑 드라이비트 등으로 마감되었으며, 급배수설비, 위생설비, 일부에 난방시설 등이 돼 있다,

건설·부동산
기고
2020.02.05 17:15

전북 경기침체 장기화로 4층 이하 소규모 상가 공실률 증가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전국 최고 수준이던 전북지역 4층 이하 소규모 상가의 공실률이 더욱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지역 10곳 중 4곳은 권리금도 못 받고 가게를 접어 창업비용을 날리거나 고스란히 빚으로 남아 몰락하는 자영업자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4일 한국감정원이 조사 발표한 상업용 부동산 임대동향에 따르면 지난 2019년 말 기준 전북지역의 4층 이하 소규모 상가의 공실률은 12.5%로 상반기보다 2.9%P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평균 6.2%의 2배 수준이며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공실률기록이다. 중대형 상가도 16.9%로 경북(17.7%)에 이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권리금을 받는 전주지역 상가는 64.6%로 전년보다 0.8%가 줄었으며 1㎡당 평균 39만4000원으로 전국 평균 63만3000원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나머지 상가는 권리금도 못 받고 투자비용을 그대로 날린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임차인이 최초 계약한 이후 평균적인 영업기간은 8.2년이며 5년 이상이 65.2%로 절반이상을 차지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전북지역 상가 공실률이 높은 것은 경기침체가 주요원인이지만 전주를 중심으로 신규 택지개발이 잇따라 추진되면서 상가가 넘쳐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전북지역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신규 택지개발이 진행되면서 기존 구도심지역 상가 공실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수요에 비해 공급이 늘면서 서부신시가지와 혁신도시같은 신규 택지개발 지역마저도 공실률이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건설·부동산
이종호
2020.02.04 18:11

[경제단체장 신년 릴레이 인터뷰] ⑪ 손성덕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전라북도회 회장 "기계설비법 시행 원년의 해, 새로운 한 해 펼칠 것"

지난 한해를 돌이켜보면 장기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건설경기 침체와 주52시간 근로시간제, 법정공휴일 유급휴무 의무화 시행 등 다변화하는 환경속에서 건설회사들이 더욱더 어려움을 겪었던 한 해였습니다. 올해는 흰쥐의 지혜로움으로 건설경제가 활성화 되고 풍성한 2020년이 되도록 전북 지역 건설 경제를 이끌어 가겠습니다 손성덕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전라북도회 회장은 지난 해를 잃어버린 권리를 찾고 건설인에게 희망을 주는 각종 방법을 찾기위해 주력한 한 해였다고 회고하며 새해는 설비인들의 숙원인 기계설비법 시행 원년의 해로서 희망차고 당찬 새로운 한해를 펼쳐 이끌어 가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오는 4월 18일부터 기계설비발전 기본계획 수립, 전문인력 양성, 기술기준 정립, 착공전 확인, 사용전 검사, 유지관리기준 등 기계설비법 하위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 입법화되며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의 관리주체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더 많은 설비관리자가 필요해지면서 양질의 새로운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져 일자리 창출은 물론이고 새로운 사업기틀이 형성돼 기계설비업계의 발전도 기대되고 있다. 손성덕 회장은 기계설비법은 기계설비 기술기준 정립해 안전성과 위생성능을 확보해 쾌적한 실내환경 유지, 에너지 절약기자재 사용과 에너지 절약 시스템에 의한 효율관리, 설비 시설 운전 및 유지관리의 효율화로 시스템 수명연장 등으로 우리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 시켜준다며 사상 초유의 사태인 코로나바이러스 등 무서운 호흡기질환도 기계설비공사를 확실시 시공한다면 예방하응 게 큰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건설·부동산
이종호
2020.02.02 17:04

11대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장에 정달홍 대표 선출

정달홍 대표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신임 회장에 정달홍 ㈜성보엔지니어링 대표이사가 선출됐다. 30일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는 3기계설비건설회관 대회의실에서 제57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제11대 회장에 정달홍 현 서울특별시회 회장을 추대했다. 정달홍 신임 회장은 오는 2023년 1월까지 3년간 협회를 이끌게 된다. 협회는 또 정관 개정안과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2020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비지출 승인 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감사로는 이주환 (주)티지이엔씨 대표이사가 선출됐으며 이사 및 윤리위원 선출의 건은 신임 회장에게 일임했다. 정달홍 신임 회장은 11대 집행부는 그간 역대 회장들이 열심히 쌓아온 업적 위에 협회와 기계설비산업에 새로운 비전을 심고, 추진해 나가야 하는 임무를 안고 있다면서 기계설비법 시행 첫해에 법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기계설비의 미래를 준비하는 협회, 회원사와 소통하는 협회, 회원사를 위한 내실 있는 협회를 만들어가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정달홍 신임 회장은 (주)대우건설에 근무한 후 현재 성보엔지니어링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수석부회장과 서울특별시회 회장,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했다.

건설·부동산
이종호
2020.01.30 19:11

[경제단체장 신년 릴레이 인터뷰] ⑩ 전북개발공사 김천환 사장 "도민에게 신뢰받는 지방공기업으로 자리매김"

올해는 2020년 경자년(庚子年) 쥐띠의 해입니다. 예로부터 12간지중 첫 번째인 쥐는 풍요와 희망, 기회의 상징이며 다산과 부지런함, 영리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다산과 재물을 본받고자 했던 조상들의 뜻을 승화시켜서 건강과 풍요가 넘치는 새해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지난해 4월에 전북개발공사 9대 사장으로 취임한 김천환 사장은 도민과 함께 미래를 열어갈 으뜸 공기업을 목표로 공사의 새로운 경영목표를 담은중장기 경영전략을 수립, 공사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정부의 3020에너지 정책에 적극 참여하기 위해 새만금에 재생에너지 사업(100MW)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 주민의 오랜 현안 사업인 익산부송지구 도시개발사업도 익산시와 업무협약 체결을 마치고 사업추진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중이다. 또한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주 만성 에코르 1단지 832세대를 임대분양했고 혁신 에코르 1단지 571세대도 분양전환을 마쳐 서민들의 주거안정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김 사장은 2020년을 새로운 20주년을 시작하는 원년으로 설정하고 도민에게 신뢰받는 지방공기업이 되기 위한 3대 경영 혁신 방안과 5대 분야의 사업을 중점 추진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먼저 공사의 3대 경영혁신 방안은 인구구조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사업 다변화와 소통 및 협력 강화를 통한 민주적 경영참여 확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사회적가치 창출 및 안전문화 정착 등을 마련했다. 중점 추진사업 다섯분야는 △도정 및 지역 현안사업 추진으로 지방공기업 역할 강화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지속적인 임대주택 사업 추진 △재생에너지 정부3020계획에 따른 에너지 발전사업 추진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소규모택지개발 및 대행사업 추진 △도시재생 신규사업 발굴 등이다. 김천환 사장은 "전북개발공사는 도민을 위한 지방공기업으로서 도민의 행복을 실현하는 최고의 공기업이 되도록 변화와 혁신을 지속해 나가겠다"며 "수익성과 공익성을 조화롭게 발전시켜 도민에게 신뢰받는 지방공기업으로 자리매김 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건설·부동산
이종호
2020.01.30 18:27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건축법 등 타법 법령에 저촉돼 분할할 수 없는 공유토지를 간소한 절차에 따라 분할 및 단독 등기를 해줌으로써, 본인 권리를 행사하려면 반드시 공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공유토지의 불편한 소유권 행사 문제와 토지이용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특별법이다. 대상토지는 공유자가 그 토지에 무허가를 포함한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공유토지가 대상이고, 시행기간은 2012년 5월 23일부터 2020년 5월 22일까지 기간을 정해 시행하고 있다. 이 특례법에 의해 배제되는 타법으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4호 개발행위의 토지분할 허가 조항, 건축법 제55조 건축물의 건폐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용도지역의 건폐율, 건축법 제57조 대지분할의 제한 조항 등으로 특례법 기간 동안에는 위 법의 관련 조항에서 정한 제한 조항에 관계없이 쉽게 토지를 분할해 단독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게했다. 분할 신청 및 측량은 일부 공유자의 동의를 받아 공유자가 분할 신청, 분할개시 확정 후 분할 측량 신청하도록 통지받으면 종합민원실의 지적공사를 방문하여 지적측량 창구에서 신청하면 된다. 처리기간은 정상적으로 처리되는 경우 25주에서 27주 정도로 약 7개월이 소요되며, 지적공사 측량접수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측량일정과 측량비용 등을 알 수 있다. ㈜삼오 투자법인 대표

건설·부동산
기고
2020.01.29 16:50

완주 용진읍 신지리 근린시설, 용복리마을 인근 위치

△완주군 용진읍 신지리(근린시설)- 본 건은 용복리마을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은 전, 답, 임야,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이다. 차량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전주-대둔산간 완주로가 통과하고 있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인 편이다. 벽돌구조 판넬위 슁글지붕 단층 및 일반철골구조 판넬위 슁글지붕 단층 건으로서 벽돌치장쌓기, 판넬붙임, 사이딩 판넬붙임등으로 마감되어 있다.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2가(공장)- 본 건은 전주친환경 첨단복합산업단지 내에 위치하며, 부근은 중소규모의 공장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시가지주변 공장지대이다. 차량진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시내버스 승강장 및 기린대로, 운암로가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여건은 보통이다. 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 2층건으로 우레탄판넬 및 복층유리 등으로 마감돼 있다. △김제시 부량면 월승리(답)- 본 건은 제월마을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동측과 서측 인근에 기존 농촌취락지대로 주위는 경지정리된 농경지와 비경지된 마을주변 농경지대로 형성 되어 있다. 맹지로서 인접지를 경유하여 경작 등이 가능하며, 마을 인근에 위치하고 있음으로 농지로서의 일반적인 교통상황은 보통시 된다. 부정형 지세 평탄한 토지이나 지반은 북측 일부와 남측 보다는 다소 낮은 편이다.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상대보호구역이다. △완주군 용진읍 신지리(근린시설)- 본 건은 용복리마을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은 전, 답, 임야,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이다. 차량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전주-대둔산간 완주로가 통과하고 있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인 편이다. 벽돌구조 판넬위 슁글지붕 단층 및 일반철골구조 판넬위 슁글지붕 단층 건으로서 벽돌치장쌓기, 판넬붙임, 사이딩 판넬붙임등으로 마감돼 있다.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2가(공장)- 본 건은 전주친환경 첨단복합산업단지 내에 위치하며, 부근은 중소규모의 공장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시가지주변 공장지대이다. 차량진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시내버스 승강장 및 기린대로, 운암로가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여건은 보통이다. 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 2층건으로 우레탄판넬 및 복층유리 등으로 마감돼 있다. △김제시 부량면 월승리(답)- 본 건은 제월마을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동측과 서측 인근에 기존 농촌취락지대로 주위는 경지정리된 농경지와 비경지된 마을주변 농경지대로 형성돼 있다. 맹지로서 인접지를 경유해 경작 등이 가능하며, 마을 인근에 위치하고 있음으로 농지로서의 일반적인 교통상황은 보통시 된다. 부정형 지세 평탄한 토지이나 지반은 북측 일부와 남측 보다는 다소 낮은 편이다.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상대보호구역이다.

건설·부동산
기고
2020.01.29 16:50

전북 건설시장, 새해에도 외지대형건설 업체 독식 우려

대형 공공공사의 낙찰자 결정이 기술형 입찰이 주류를 이루면서 새해에도 여전히 도내 건설시장을 외지대형 건설사들이 독식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저가 낙찰제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종합심사 낙찰제 역시 낙찰률이 시행초기에 비해 갈수록 하락하고 있어 도내 건설업체가 공사에 참여한다 해도 수익을 내기 어려운 구조로 변질되고 있다. 기술형 입찰이란 건설 공사에서 설계, 자재노무의 조달, 시공 등 모든 공사를 한데 묶어 도급을 맡기는 입찰 방식이며 대표적으로 대안이나 턴키입찰이 꼽히고 있다. 공사 전체를 대형 건설사에 일임하기 때문에 시공 효율이 높고 관리가 편하며 하자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분명해 대형 공공공사 입찰에서 대부분 도입되고 있다. 전북건설업계들의 요구로 지난해부터 새만금 관련, 기술형 공사에 지역업체 우대기준이 시행된데 이어 종합심사낙찰제 공사에도 지역기업 우대기준을 마련, 고시되고 사전심사 기준도 지역기업 참여 배점이 5에서 7점으로 상향되면서 지역업체들의 대형공사 참여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기술형 입찰의 경우 초기설계비용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참여비율에 따라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의 초기투자비 부담 때문에 지역건설업체들이 쉽사리 응찰에 나서지 못하고 있으며 전문건설업체의 경우도 적정한 공사비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지역업체들의 진입장벽이되고 있다. 시행초기 80%를 넘던 종합심사 낙찰제 대상공사의 낙찰률이 70%대 초반으로 고착화되고 있는 현상도 문제점으로 지목되고 있다. 지난 해 말 입찰이 집행된 새만금 새만금지구 잼버리부지 12공구 매립공사의 낙찰률이 70% 대 초반에 머물면서 최저가낙찰제보다 더 쥐어짜기 식 공사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앞서 새만금지구 만경6공구 조성공사의 낙찰률은 예정가격 대비 70.02％를 기록했으며 새만금 신항 진입도로 및 북측방파호안 축조공사 등도 각각 예정 가격 대비 70.54％, 70.75％의 낙찰률로 최저가 때보다 오히려 낙찰률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기술형입찰의 경우는 낙찰률이 90%를 웃돌아 높은 낙찰률에 따른 수익성 증가라는 착시현상을 일으키기 쉽지만 실상은 주어진 공사비 전액으로 공사를 수주한다고 해도 준공 후 정산 과정에서 손실을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게 건설업체들의 설명이다. 애초 예산에 적정공사비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으면서 낙찰률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고 공사 수행 과정에서 변수가 발생하게 되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건설사가 떠안아야 하기 때문에 지역업체가 공사에 참여한다해도 적자시공을 감수해야 할 형편이다. 전북지역건설업체 관계자는 기술형 입찰의 경우 예산배정이 현실적이지 않아 예산액 기준 실행률을 감안하면 100%의 낙찰률로도 적자를 걱정해야 할 형편이다며 대형공공공사의 진입장벽은 여전히 넘을 수 없는 벽이다고 하소연했다.

건설·부동산
이종호
2020.01.27 16:31

전주 풍남동1가 주택, 풍우경로당 인근 위치

△무주군 적상면 삼가리(임야)- 본 건은 삼가리 삼가저수지 남동측 인근에 소재하며, 주변은 임야가 주를 이루는 지역이다. 차량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국,지방도가 통과하는 등 제반교통여건은 보통인 편이다. 부정형급경사지이며, 동측으로 지적도상 도로와 접하나 지상에 개설된 임도를 통해 출입한다. 농림지역, 고속국도법상접도구역, 보전산지, 임업용산지, 배출시설설치제한구역이다. △완주군 비봉면 소농리(공장)- 본 건은 비봉초등학교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농경지 및 농가주택, 소규모 공장 등이 혼재하는 지역이다.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근거리에 버스승강장 및 천호로, 봉비로가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사황은 보통이다. 일반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 및 철근콘크리트구조 판넬지붕 단층 건물 등으로서 판넬, 몰탈위 페인팅 등으로 마감되었으며,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화재탐지설비, 시스템냉난방설비가 돼 있다. △전주시 완산구 풍남동1가(주택)- 본 건은 풍우경로당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과 게스트하우스, 소규모점포 등이 혼재하는 시가지내 기존주택지대다. 차량의 출입은 불가능하며, 북측 인근에 개설된 충경로변에 버스승강장이 설치되어 있는 등 대중교통여건은 편리하다. 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건으로서 돌붙임 및 벽돌 노출쌓기, 몰탈위 페인트 등으로 마감되었으며, 기본적인 급수 및 배수설비, 위생설비, 전기설비, 심야전기에 의한 난방설비, 태양열설비 등이 설치돼 있다.

건설·부동산
기고
2020.01.22 18:59

부동산 실거래신고 기간

2019년 8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 시기가 오는 2월 21일로 다가왔다. 현행부분과 다른 부분은 법 제3조 부동산 거래의 신고를 거래 계약의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하게 돼 있는 것을 개정해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게했고, 법 제3조의 2항 부동산 거래의 해제 등 신고 조항을 신설해 거래 당사자는 제3조에 따라 신고한 후 해당 거래계약이 해제,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해제 등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신고관청에 해제 등 신고서의 제출을 의무화했다. 이번 개정안은 신속하고 정확한 실거래 공개 정보를 국민과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과 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시장 교란을 위해 해지신고를 하지 않는 행위를 차단해 더욱 정확한 실거래 정보를 활용하기 위함이다.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며, 부과는 신고 해태기간이 3개월 이하이고 실재거래가격이 1억원 미만일 경우 10만원, 5억원 이상일 경우는 50만원이지만, 신고 해태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실재거래가격이 1억원 미만은 50만원, 5억원 이상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자는 개인 간 거래일 경우 거래당사자가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고, 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한 경우에는 공인중개사가 신고 당사자가 된다. ㈜삼오 투자법인 대표

건설·부동산
기고
2020.01.22 1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