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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과 전문건설업간 다단계 도급계약으로 시공품질 향상과 불공정 행위근절을 위해 도입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가 도내 일선 시군에서 외면을 받으면서 최근 3년간 도입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는 지자체가 발주하는 2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 공사에 종합과 전문건설업체가 공동으로 입찰계약해 구성원별로 공사를 분담 수행하는 제도를 말한다. 지난 2010년부터 정부권장사항으로 도입됐으며 수도권과 부산 지역에서는 한해 평균 100여건을 넘어서며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전북지역에서 발주된 주계약자공동도급 공사는 지난 2017년 남원시가 발주한 28억 원 규모의 남원어린이 청소년도서관 건립공사 이후로 현재까지 전무한 상황이다. 제도가 도입 초기만 해도 전주시가 건산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주계약자 공동도급을 도입해 첫 스타트를 끊으며 도내에서 매년 5~6건씩 발주됐다가 2015년부터는 3~4건으로 줄었으며 2018년부터는 아예 외면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자치단체에서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의 경우 관리감독이 힘들고 하자책임 구분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를 내세워 도입을 꺼리고 있다. 하지만 지난 2015년부터 최근 5년간 서울시는 659건의 공사에 이 제도를 도입하며 적극 권장하고 있다. 부산도 이 기간동안 368건을 도입했으며 인근 전남과 충북도 각각 190건과 74건을 도입해 10건에 그치고 있는 전북지역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전북지역에서 진행되는 건설공사의 하도급물량 가운데 절반이상을 외지업체가 차지하면서 수주난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마저 겉돌면서 전문건설업계의 경영난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실제 전문건설업체들의 기성실적 신고금액은 전국의 2.9%에 불과하고 업체당 평균기성액은 10억 5000만원에 그쳐 22억원인 전국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는 도내 발주기관에 건의문을 발송하는 등 올해부터는 주계약자공동도급 활성화에 사활을 걸고 있다. 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 김태경 회장은 지난 해 정부의 건설관련 예산축소에 따른 발주물량 감소와 외지 건설업체들의 전북건설시장 잠식 등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전문업계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수주실적이 오히려 증가하는 실적을 기록했다며 유난히 전북지역만 주계약자공동도급제가 사문화되고 있어 올해 제도 활성화에 전념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진안군 진안읍 오천리(전)- 본 건은 평강팜스테이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인근 일대는 농경지 및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무난한 편이다. 인근까지 차량 출입이 가능하며, 인근 버스정류장과의 거리 등으로 보아 대중교통 여건은 다소 불편한 편이다. 부정형의 급경사지 및 완경사지, 사다리형의 완경사지이며,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이다.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3가(임야)- 본 건은 전주대학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자연림 및 묘지, 전, 단독주택 및 교육시설(전주대학교)이 혼재하는 바 제반 주위환경 여건은 보통이다.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동측 및 서측 근거리에 버스승강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이다. 부정형 완경사의 토지이며, 자연녹지지역, 근린공원, 상대보호구역, 준보전산지다. 임실군 관촌면 상월리(농가관련시설)- 본 건은 상월노인회관 북서측 근거리에 위치하고, 주변은 마을내 단독주택 및 마을주변 농경지 등이 혼재하는 지역이다. 소형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인근 간선도로의 상태 및 연계성 등을 고려한 제반 교통여건은 보통내지 다소 불편한 편이다. 경량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건물로서 판넷잇기 등으로 마감되었으며, 위생설비 및 난방설비 등이 되어 있으며, 저온설비 등이 갖춰져 있다.
국토교통부는 5월 1일부터 시행되는 건축물 관리법 시행을 앞두고 건축물 안전관리가 촘촘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추가 입법 예고하고, 건축물 관리 세부기준 등을 포함한 행정규칙 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도 한다고 밝혔다.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의무대상에 화재사고가 빈발하는 모텔 등 숙박시설과 소방특별조사 결과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건축물을 포함시켰고, 현재는 건축허가와 해체허가를 별도로 이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해체허가와 건축허가를 일괄 신청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해체공사의 경우 감리원이 현장에 상주하도록 하고, 해당 감리원의 자격기준 등을 규정했다. 기존 건축물 관리자가 확인해야 할 건축물 관리법 행정규칙 제정안의 내용으로는 화재안전성능 보강 의무화에 대한 규정으로 보강 공법을 구조형식에 따라 필수 공법과 선택공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1층 필로티 건축물일 경우 필로티 천정 보강공법과 일반 건축물일 경우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 공법을 필수보강공법으로 제시했다. 규정하고 있는 보강공법 이외의 공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추가 입법예고는 4월 15일까지이고, 행정규칙 제정안의 행정예고는 3월 26일까지이며, 관계부처 협의, 규제심사 등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삼오 투자법인 대표
인구 50만 명 이상 전주지역에서 추진되는 재개발 사업 추진의 발목을 잡으며 애물단지로 치부됐던 의무 임대아파트가 전주지역 신규 아파트 호황세를 타고 효자사업으로 등극할 전망이다. 17일 전주지역 관련업계에 따르면 재개발사업의 임대건립 의무제도는 서울과 수도권만 시행해 오다 지난 2005년 5월부터 지방으로 확대해 전주지역까지 적용지역에 포함됐다. 이는 재개발 지역에서 거주하던 세입자들이 해당지역을 떠나지 않고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서민주거안정 배려 차원에서 마련된 정책이다. 하지만 이 때문에 막대한 추가 부담금이 예상된데다 관리문제 등으로 재개발 전체사업 추진에 걸림돌로 여겨져 왔다. 조합이나 시공사 입장에서도 수익성이 나지 않는 임대아파트를 위해 조합원들의 부담이 커지는 게 달갑지 않아 당초 8.5%였던 의무비율을 전주시에 건의해 법정 최소한도인 5%로 하향했다. 의무비율을 하향했지만 향후 조합청산에도 임대아파트 관리문제가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임대아파트 문제는 당시 재개발 사업의 최대 골칫거리였다. 특히 임대주택을 표준건축비로 인수받아 관리토록 조례를 제정한 서울시와 대전, 부산시 등과는 달리 전주시는 조합이나 시공사에서 해결해야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조합 대부분은 임대아파트를 LH에서 맡아주기를 원하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전주지역에 신규 아파트를 중심으로 외지 투기세력이 개입된 묻지마 식 투기로 세대당 수천만원 씩의 피가 붙고 신규 아파트 인기가 오르자 상황이 바뀌었다. 임대 아파트 관리권을 사겠다는 임대 사업자들이 줄을 이으면서 조합의 수익을 낼수있는 귀하신 몸으로 등극한 것이다. 상황이 바뀌면서 그동안 임대 아파트를 LH에 통괄매각을 추진하던 A조합은 최근 이를 철회했고 그동안 매각이 어려워 자체 관리하던 B조합도 임대사업자에 통괄매각을 계획하고 있다. 재개발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임대 아파트 문제 때문에 골치를 앓아 왔지만 지금은 오히려 막대한 수익을 낼 것으로 보이면서 상황이 바뀌었다며 전주지역 신규 아파트 활황세가 계속되면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것이다고 전망했다.
완주삼봉지구 마지막 민간 공동택지 역시 광주에 기반을 둔 건설업체가 차지하면서 이곳 4개 택지 가운데 LH 자체 사업부지를 제외한 3개 블록 중 2개 블록을 외지 대형업체가 차지했다. 16일 LH전북본부에 따르면 완주삼봉 웰링시티 내 마지막 공동주택용지 B3블록(3만6851㎡, 전용 60~85㎡)의 매매계약을 중흥건설 자회사인 새솔건설과 270억 9000만원에 체결했다. 앞서 B1블록은 293억 6000만원에 우미건설과 계약이 이뤄져 전주에 이어 완주지역도 외지 대형건설사들의 브랜드 아파트가 주류를 이룰 전망이다. 다만 B4블록은 김제시에 기반을 둔 국일건설이 202억5000만원에 부지를 낙찰받았다. 이 회사는 지난 해 5월 신규면허를 냈지만 조경사업에서 두각을 나타냈으며 저축은행도 계열사로 있는 자금력이 비교적 튼튼한 업체로 알려져 외지대형 건설업체들이 독점하고 있는 전북지역 주택건설시장의 다크호스로 떠오를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LH가 완주군 삼례읍 수례읍 수계리 일원에 조성중인 완주삼봉 웰링시티는 약 91만5000㎡ 규모의 부지에 주거와 상업은 물론 초중학교와 공립유치원, 공원, 소방서,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보훈회관, 파출소, 도서관 및 농협하나로마트 등 각종 공공시설과 행정기관이 결합된 미니 신도시급 스마트시티로 조성되고 있다. 현재 공정률은 98%이며 오는 2021년 6월 완공 예정이다. 반경 4㎞이내에 에코시티, 삼례IC와 익산IC 및 익산~장수간 고속도로가 인접해 있는 교통 환경을 갖추고 있으며, 반경 10km 이내에 완주일반산업단지, 완주테크노밸리 등 산업단지 9개와 대학교 3개가 위치하고, 전주지역까지 10분 내외로 접근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사업성이 있는 공동주택부지가 소진한 전주에서 눈을 돌린 건설사들의 관심을 받으면서 치열한 낙찰경쟁을 벌여왔다. 단지 내 공동주택 용지 8개 블록중 LH가 자체 개발하는 A1(행복,국민,영구 1092호)블록은 이미 준공을 마치고 입주가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 공사중인 A2블록(신혼희망타운 등 820호)과 A3블록(행복 450호)은 오는 2021년말 준공 예정이다. 민간매각 4개블록(총 2621호)중 3개블록(B1~B3) 2089호도 올해까지 설계 및 인허가를 추진해 빠른 시일 내 착공ㆍ분양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속보>전북지역 정치권이 전주항공대대 이주자 택지 조성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15일 민생당 정동영 예비후보는 전주항공대대 이전으로 수십년간 살던 땅에서 쫓겨난 것도 모자라 약속했던 이주지 택지 제공이 늦어져 주민들의 주거권이 심각히 침해받고 있다면서 절차상 문제가 있더라도 행정보다는 주민들의 행복권을 보장하는 것이 우선돼야 하며 정치권 눈치보며 공사를 중단하는 것과 법이 정하는 행정절차보다 헌법35조가 보장한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가 우선시 돼야 시민들은 행정을 신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 후보는 또 전주시는 공사가 마무리되면 이전시키겠다는 입장이지만 현재 각각의 사유로 이전하고 있지 못한 주민들이 고통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며 이는 주민들의 문제가 아니라 이주택지를 조성하기 위한 국방부와 전주시의 기부 대 양여 절차가 이행되지 않고 있어서 불러온 결과로 보여진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방부와 전주시, 도도동 주민들을 찾아가 어떠한 문제로 인해 이주하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 면밀히 파악한 후 하루속히 이주자택지가 도도동 주민 모두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예비후보도 전주항공대대가 도도동으로 이전하면서 주민들은 헬기 소음 때문에 힘들고 오래된 집을 수리도 못해 주거환경이 나빠지는 등 말 못할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국방부가 항공대대만 이전하고 이주대책에는 손을 놓고 있다면서 삶의 터전을 일어버린 주민들의 고통은 고려하지 않고 소수의 민원을 문제 삼아 이주자택지 조성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 후보는 또 송천동에 위치한 예전 항공대대 부지를 관통하는 연계도로는 하루 수백여대의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로 항공대대 이전이 마무리된지 몇 년이 지난 현재까지 ㄷ자 형태로 남아있어 교통사고의 위험이 큰 상황이다며 전주시민과 전주를 찾는 관광객, 인근 지역민들의 안전을 위해 도로 확장 공사는 물론이고 고통속에 살고 있는 도도동 주민들의 이주대책 문제도 조속히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선되면 국방부에 요구해 도도동 주민들이 하루빨리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전주시 시의원들도 도도동 주민들의 이주택지 조성과 옛 항공대대 부지 ㄷ자 도로의 빠른 확장 공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주시의회 한 시의원은 도도동 주민들의 불편과 ㄷ자 도로로 인한 위험성 때문에 많은 민원이 접수된 상태고 전주시와 국방부도 공감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조만간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양 기관이 시민들을 우선적으로 생각한다면 좋은 결과다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지난 12일 전북 건설업체 플러스 건설이 코로나19로 가장 큰 고통을 받고 있는 대구지역을 방문, 사랑의 성금과 후원품을 전달했다. 전북지역 중견 건설업체인 플러스 건설(대표 나춘균)이 코로나19로 가장 큰 고통을 받고 있는 대구지역을 방문, 사랑의 성금과 후원품을 전달했다. 플러스 건설 나춘균 대표는 지난 12일 직원들과 함께 대구시에 성금 1000만원과 전주한옥쵸코파이 5000개를 전달했다. 나 대표와 직원들은 "쵸코파이를 전달하면서 만난 대구 동구청 공무원과 자원봉사자들, 시민, 의료진으로 부터;뜻밖의 선물에 고맙고 힘이 나고 코로나19 위기를 잘 극복하겠다는 말을 듣고 기쁜 경험이 됐다"고 전했다. 이 날 전달된 성금과 쵸코파이는 취약계층과 격리환자, 격무에 지친 의료진 등에게 전달됐다. 앞서 플러스건설은 이달초에도 전주보건소를 방문, 마스크 1400매를 전달하는 등 코로나19 극복에 힘을 보태고 있다. 지난 1992년 창립된 플러스 건설은 한국기업으로는 최초로 뉴질랜드 정부사업까지 수주하는 등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으며 회사 소유 전주 서신동과 서부신시가지 10여개 점포의 임대료를 20~100%까지 인하하는 등 코로나19로 고통받고있는 자영업자들과 고통을 분담하고 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회장 김태경)가 코로나19로 인한 국가 위기상황 극복을 위해 도움의 손길을 전했다. 12일 협회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전주시에 성금 500만원을 전달했다. 김태경 회장은 이 자리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국가 위기 상황에 검진과 방역에 온 힘을 쏟고 있는 전주시의 노고에 감사한다"며 "하루 빨리 코로나19를 극복해 모두가 안정된 삶으로 돌아가길 간절히 소원한다고 말했다. 앞서 전북도회는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겪고 있는 대구경북지역에 마스크와 지원금 600만원을 전달하는 등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극복 노력에 동참하고 있다.
#입주를 앞두고 있는 전주지역 한 아파트 시공사는 입주선물로 각 세대당 마스크 10매씩을 주기로 했지만 물량을 확보하지 못해서 다른 선물로 대체하기로 했다. 800세대에 10매씩을 주기위해서는 1만개 가량의 마스크가 필요하지만 본사에서도 재고물량이 없는 데다 마스크 가격이 크게 올랐는데도 구하기도 힘들기 때문이다. #주상복합 건물을 건축 중인 전주 A건설사도 마스크를 구하지 못해 애를 먹고 있다. 골조공사를 마치고 대부분 실내에서 작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근로자들에게 마스크를 지급하지 못해 수건 등으로 얼굴을 감싸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마스크 구하기가 어려워지면서 전북지역 건설현장에서도 물량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공적 마스크에 대한 5부제 판매가 시행되면서 개인별 마스크 확보가 예전보다는 원활해지고 있지만 공적마스크 외에 물량을 공급받아야 하는 건설현장은 마스크 물량이 딸려 애를 먹고 있다. 그동안은 원청업체가 건설용품을 구입하면서 한꺼번에 마스크를 확보해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형식이었지만 코로나19로 마스크 확보가 어려워지면서 제대로 마스크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원청사 입장에서도 마스크 가격이 폭등하는 바람에 예상치 못한 비용 지출이 늘고, 이마저 확보하기 어려워지면서 공사에까지 차질을 빚고 있다. 외지대형 건설사가 원청사인 아파트 건설현장은 그나마 사정이 좀 나은 편이다. 서울 본사에 아직 재고물량이 있어 하루에 1개씩이나마 근로자들에게 지급하고 있지만 소규모 공사 현장은 물량을 확보하지 못해 1개 마스크로 3~4일씩 버티는 고육책도 쓰고 있다. 어떤 현장은 대량으로 물량 확보가 불가능해 지면서 하청업체가 자체적으로 마스크를 구입해 쓰도록 방침을 정했지만 하청업체도 마스크 구입에 난감을 표하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마스크가 꼭 필요한 실내건축공사에도 마스크를 쓰지 않고 공사를 강행하는 경우도 많아 코로나에 걸리기도 전에 먼지 때문에 먼저 죽을 것 같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전주지역 한 아파트 건설현장 관계자는 과거 500원~800원하던 마스크가 지금은 3500원까지 가격이 치솟았는데도 물량을 구하지 못해서 애를 먹고 있다며 마스크를 확보하지 못해 공사 진행에도 차질을 빚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분야에서 기술발전에 따른 다양한 공법과 신기술 등이 활성화됨에 따라 창의적 건축을 통한 도시경관 향상과 투명하고 신속한 건축허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건축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3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허가권자의 전문성 강화를 통한 건축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건축사, 기술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업무 기능을 허가 밑 신고에 관한 업무까지 확대 △건축설비에 관한 신기술, 신제품을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적 기준 등이 없는 경우라도 평가기준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인정되는 설치기준에 대하여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인정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설치기준 인정을 통한 신기술 등의 현장 활용 확대 △특별건축구역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인간도 창의적 건축물을 계획하는 경우 용적률, 높이 등의 특례가 부여되는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을 시도지사에게 제안할 수 있도록 해 인간 참여를 통한 특별건축구역 다양화 △현재 인접대지 간 용적률을 이전할 수 있는 결합건축은 2개 대지간 결합만 인정하고 있으나, 도시재생사업 등의 활성화를 위해 공공건축물과 결합하거나 빈집을 공원 등 공익시설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3개 이상의 대지를 결합할 수 있도록 결합건축기준을 완화했다. ㈜삼오 투자법인 대표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근린주택)- 본 건은 홍산초등학교 북측 인근에 위치하고 주변은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이다.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인근 간선도로의 상태 및 연계성 등을 고려한 제반 교통여건은 보통인 편이다.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4층 건물로서 화강석 붙임 및 벽돌 노출쌓기 등으로 마감되었으며, 위생설비 및 도시가스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가 돼 있다. ▲무주군 적상면 포내리(답)- 본 건은 하중리마을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고 주변은 농경지, 임야 등이 소재하는 취락 주변 산간 농경지역이다. 소형차량 및 농기계의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대중교통시설이 소재하여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정도다. 남동측 인접지 보다 고지이고, 북서측 인접지보다 저지인 토지로서 대체로 평탄하거나 완경사를 이루는 부정형 토지다. 생산관리지역이고 가축사육제한구역, 공장설립승인지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이다. ▲완주군 봉동읍 은하리(임야)- 본 건은 한국과학기술원 전북분원 북동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변은 임야가 주를 이루는 순수산림지대다. 맹지상태의 순수임야로서 교통상황은 불편한 편이다. 남측으로 하향경사를 이루는 부정형이며,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보전산지, 임업용산지, 준보전산지다.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경매법정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채권 회수가 늦어지고 연체 이자는 늘어가고 있어 채권자도 채무자도 울상을 짓고 있다. 9일 법원경매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2월 경매 전체건수 총 1만4560건 가운데 12.3%에 달하는 1785건이 변경 처리됐다. 이는 1월 전체건수 1만3748건 중 8.7%(1200건)가 변경된 것에 비해 3.5%p나 높았고, 지난해 월 평균 변경 비율 8.2% 보다도 높은 수치다. 특히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법원행정처가 전국 법원에 휴정 권고를 내린 2월 변경건수는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월 4주차 경매 전체건수 2692건 중 936건의 입찰 기일이 변경됐고, 절반가량인 1551건만 입찰을 진행했다. 법원행정처가 전국 지방법원에 휴정을 오는 20일까지 연장할 것을 권고하면서 휴정 장기화로 채권 회수 지연 및 이자 부담 증가 등의 부작용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전북의 경매시장은 업무상업시설의 부진이 장기화되고 있고 주거시설의 인기가 꾸준히 유지되고 있다. 지난 달 209건의 주거시설 경매 물건 중 97건이 낙찰돼 낙찰률은 전월 대비 5.3%p 오른 46.4%를 기록했고, 낙찰가율(80.2%)은 4%p 빠졌지만 80% 선을 유지하고 있다. 토지의 경우 전월 대비 낙찰률(44.6%)과 낙찰가율(60.6%)이 두 자리 수 이상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지만 낙찰률은 전국 최상위권을 여전히 지켜냈다. 낙찰가율 폭락의 원인으로는 감정가만 55억 원이 넘는 대형 물건이 감정가의 절반 수준에 낙찰되면서 지표를 끌어 내린 것으로 보인다. 업무상업시설의 경우 전월 대비 낙찰률(32.8%)과 낙찰가율(48.4%)이 각각 3.9%p 오르긴 했지만, 낙찰가율은 제주에 이어 전국 최하위에 머물렀다. 지난 달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1가 소재 전이 30억 원에 낙찰되면서 전북 지역 최고 낙찰가를 기록했고 2위는 김제시 순동 소재 창고로 11억9510만원에 낙찰됐다. 군산시 소룡동 소재 주유소가 10억100만원에 낙찰돼 3위에 올랐다. 최다 응찰자 수는 군산시 미장동 소재 아파트에 25명이 몰려 1위를, 2위는 장수군 번암면 동화리 소재 임야로 19명이 입찰서를 제출했고, 3위는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1가 소재 아파트로 17명이 입찰 경쟁을 벌여 감정가에 근접한 수준에 낙찰됐다.
전주시가 수백억 원을 투입한 송천동 매가월드 사거리에서 전미동과 완주군을 잇는 4차선 도로 확장공사가 일부 구간의 공사가 진행되지 못하면서 반쪽도로로 전락하고 있다. 국방부와 전주시가 항공대대 이전이 마무리되면 신규 항공대와 기존부지에 대한 기부 대 양여 절차를 이행하기로 했지만 완주지역에서 소음민원이 발생하면서 부지개발 2단계인 항공대 구간의 착공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주시에 따르면 전주 항공대대 이전 시점인 2017년부터 2020년 덕진구 호성동송천동전미동 일원 2.55km구간(사업비 356억원)의 연계도로를 개설, 2018년 1월 공사 착수에 들어가 지난 2월 준공을 마쳤다. 하지만 구 항공대대 미사용 군용지 구간에 가로막혀 기형적인 ㄷ자로 도로가 형성되면서 도로확장 공사의 의미가 반감되고 있다. 송천동 매가박스 사거리 560m, 전미동 740m만 4차선으로 확장됐을 뿐 구 항공대 부지 970m는 전주시와 국방부간 협의가 지연되면서 그대로 방치돼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출퇴근 시간대 극심한 교통혼잡과 운전자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다. 교통혼잡도 문제지만 가로막힌 도로 때문에 대형교통사고 발생위험도 크다. 이곳을 통행하는 차량들은 ㄷ자 때문에 90도 각도 회전을 4차례를 해야 벗어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차체 쏠림이 심각해 반대편에서 오는 차량과 정면충돌 위험에 노출돼 있다. 90도 커브 구간에 버스가 정차하고 있어 2차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현재 전주시와 협의 중에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협의 중이기 때문에 말할 수는 없지만 조속히 해결하려고 노력 중에 있다고 해명했다. 전주시청 관계자도 항공대대 기부 대 양여 절차 이행 및 국방부와 협의해 송천동 항공대대 부지 공사에 대한 협의를 추진 중에 있다며 항공대대 인근 도로를 통행하는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LH 전북지역본부(본부장 권창호)는 8일 완주삼봉A-1 혼합임대단지 내 공공임대상가인 LH희망상가 8호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완주삼봉 LH희망상가는 지난 2월 21일부터 입주가 시작된 완주삼봉A-1 혼합임대단지(국민영구행복주택 총 1092세대) 내 위치하며 일자리창출 및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등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해 LH가 청년과 경력단절여성, 사회적 기업, 영세소상공인, 일반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임대하는 임대주택 단지 내 상가로 안정적인 영업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장 10년간 임대한다. LH희망상가는 공공지원형과 일반형 두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며 임대조건 및 입점자 선정방식에 차이가 있다.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공급하는 일반형은 임대보증금에 대한 경쟁입찰을 거쳐 입점자를 선정하며, 공공지원형은 청년경력단절여성사회적기업,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모집하며 서류심사와 대면심사를 거쳐 입점자를 선정한다.
김태경 회장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회장 김태경)는 8일 전라북도와 도내 시군, 전주남원 국토관리사무소,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와 각 지사, 도교육청 및 각 시군 교육지원청에 지역전문건설업 활성화를 위한 건의문을 발송했다. 건의문에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타 지역에 비해 발주현황이 미비한 실정을 이야기하며, 제도 활성화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 줄 것을 요청했다.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는 지자체가 발주하는 2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 공사에 종합과 전문건설업체가 공동으로 입찰계약해 구성원별로 공사를 분담 수행하는 제도로 지난 2010년부터 도입돼 부산과 수도권 지역에서는 한해 평균 100여건을 넘어서며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지만 전북지역에서는 아직 발주처의 외면을 받으면서 정착되지 못하고있다. 전북도회는 이와 함께 도내 진행중인 대형현장과 발주예정인 국가사업에 지역전문건설업체의 하도급 참여 확대를 강하게 피력하고, 소규모 복합공사의 전문건설공사로의 발주 및 계약업무담당자의 보다 세심한 배려로 공사 업역에 따른 올바른 공종으로의 발주를 건의했다. 김태경 회장은 지역전문건설업의 업역확대 및 보호, 전문건설인의 위상 고취를 위해 수시적으로 발주기관을 방문하고 간담회를 가지며, 건의공문을 발송하는 등 꾸준히 업계의 의견을 전하고 있다.
전북지역에서 첫 간이종심제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전북권 보훈요양원 건립공사 발주가 임박하면서 지역건설업체들의 기술력 향상이 향후 일감확보에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지난해 말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는 간이종심제는 적정공사비 확보와 건설업체들의 공사수행능력에 초점을 맞춘 계약방법이어서 낙찰률은 상승하지만 업체의 기술력이 당락을 좌우하기 때문이다. 5일 도내 건설업계에 따르면 총 공사비 244억원 규모의 전북권 보훈요양원 건립공사가 이달 초 조달청 나라장터에 계약이 요청됐으며 정부의 활성화 정책에 따라 간이 종심제 적용이 유력하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계약 요청한 이 사업은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3가 921외 7필지에 부지 면적 1만4033㎡로 조성될 전망이다. 지난해 4월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 및 재해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 평가 등의 준비 과정을 거쳤다. 이 사업의 계약방법으로 거론되고 있는 간이 종심제 대상공사는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이며 공사수행능력과 입찰금액을 각각 40점, 60점으로 구분하고, 감점으로 주어지는 계약신뢰도 심사점수를 합산해 평가하는 방식이다. 공사수행능력은 다시 △경영상태 10점 △전문성 18점 △역량 12점 △사회적책임(가점 2점) 등으로 구성하고, 입찰금액은 60점을 만점으로 단가심사 감점 4점, 하도급계획 감점 2점 등을 심사하는 구조다. 계약신뢰도는 배치기술자 투입계획, 하도급관리계획, 하도급금액 변경 초과비율, 시공계획 등을 위반하면 점수가 깎이게 된다. 일반 종심제와 달리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는 실시하지 않고, 하도급관리계획은 입찰 이후 제출하도록 했다. 기준단가 산정방법과 단가심사기준 개선으로 낙찰하한선이 70%대로 내려가는 것을 막고, 공사에 따라 낙찰률이 84%까지 나올 수 있는 구조여서 낙찰업체의 적정 공사비 확보에는 유리하지만 상대적으로 신용평가와 기술력이 떨어지는 지역업체들에게는 불리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전북건설업체들의 철저한 사전대비가 요구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북지역 건설업계 관계자는 새로 시행되는 간이 종심제가 정착되면 낙찰률은 상승해 덤핑입찰에 따른 부실시공 우려를 막고 낙찰업체의 적정공사비 확보에는 유리하지만 전북건설사들도 배치기술자 확보 등 기술력 강화에 더욱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건설협회 전라북도회(회장 윤방섭)는 4일 전라북도청을 방문, 송하진 도지사에게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성금 1000만 원을 전달했다. 윤방섭 회장은 이번 성금이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민의 노력을 응원하고, 반드시 이겨낼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건설협회가 고통을 받고 있는 지역민들에게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으로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구심체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송하진 전라북도지사는 성금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앞으로도 사회전반에 기부와 나눔 문화가 확산되도록 협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지역기업 우대 기준이 적용되는 새만금 관련공사 발주가 임박하면서 일감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전북지역 건설업계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건설협회 전북도회에 따르면 최근 총공사비 1369억6000만원 규모의 새만금 신항 북측방파호안 및 관리부두 축조공사가 조달청 나라장터에 계약의뢰가 접수됐다. 조달청이 계약방법을 검토하고 있지만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이 적용될 예정이며 전북지역 건설업체와 대형건설업체들간 컨소시엄 구성으로 입찰이 진행될 전망이다. 아직 실시설계 및 기획재정부 총사업비 협의가 필요해 공사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지만, 이 공사 외에도 새만금개발공사가 추진하는 스마트수변도시 매립공사 등 총 5건의 새만금 관련공사가 상반기에 발주될 예정이어서 지역건설업계는 이번 공사에 전북업체들의 공사참여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새만금개발청이 새만금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컨소시엄 형태의 사업에 전북 지역의 기업 참여가 확대되도록 하는 내용의 지역기업 우대 기준지침을 발표한 이후 지역업체들의 공사참여가 확대됐기 때문이다. 실제 우대기준 발표 이전 새만금 신항만 방파제 공사의 경우 지역기업의 참여율은 제로(0)상태였지만 우대지침이 첫 적용된 지난 2018년 군산지방 해양수산청에서 발주한 새만금 신항만 관련 공사 2건에서는 지역업체가 각각 20%와 11%의 참여 실적을 기록했다. 특히 새만금개발청이 새만금사업을 수행 중에 있거나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발주 기관과 주요건설사에 지역업체 참여 협조를 당부하고 나서면서 이번 공사에는 지역업체 공사참여가 그전보다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새만금개발청은 4일 새만금사업 중 올해 발주되는 대형 공사에 지역기업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개발공사, 서울지방항공청 등 10여 곳에 새만금사업 지역기업 우대기준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기업의 참여율이 높아지는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음을 설명하고, 우대기준 반영을 협조 요청했다. 국내 상위 100대 기업에도 새만금사업 취지에 맞춰 제정된 새만금 지역기업 우대기준을 적극 반영해 새만금사업지역에서 발주되는 대형공사 입찰 참여시 전북지역 기업과 공동으로 참여해 줄 것을 강력 요청하는 협조공문을 전달했다. 건설협회 전북도회 윤방섭 회장은 전북 지역기업 참여 확대는 전북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역업체 참여율은 발주처의 의지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지역업체의 실질적 참여 확대를 위해 지속적인 행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월 KB부동산시장 리뷰 레포트에 의하면 정부는 2013년부터 개인별 주택소유 현황을 작성해 주택소유통계를 발표하였다. 통계는 개인 및 가구의 주택소유 유무에 따라 성별, 연령별, 거주지역, 개인의 주택소유 현황, 가구의 가구원수, 세대 구성별 현황 등을 파악하여 주택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목적이다. 2018년 기준으로 국내 총주택수는 1763만호이며, 가구 기준으로는 약1125만 가구로 주택소유율 56.2%로 2.1% 증가했고, 공시가격 기준으로 주택 가액 3억원 이하를 보유한 가구가 전체의 75%를 차지하며, 주택을 소유한 개인은 약 1401만명으로 전년대비 2.5% 증가했다. 1주택 보유자는 1182만명으로 전체 주택 보유자의 84.4%이고, 2채 이상 소유한 다주택자는 219만명으로 15.6%에 달한다. 지역별 가구의 주택소유율을 보면 울산이 64%로 가장 높고, 전북은 59%로 상위 5위이며, 서울이 49%로 가장 낮다. 연령대 별로는 50대가 25.7%로 가장 높고, 40대 23.6%, 60대 18.8%, 30대 12.9% 순으로 나타났다. 주택소유 통계에 의하면 2015년 이후 임대주택 관련 혜택에 힘입어 3채 이상 다주택자가 크게 증가했는데, 다주택자의 상당수는 서울 및 경기지역에 거주하며, 최근 주택가격 상승에 힘입어 보유자산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하는 등 주택시장 양극화를 초래하고 있다. 국내 임대시장은 특히 다주택자가 주도하는 시장으로 주택가격 및 부동산 관련 정책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구조여서 향후 다주택자 시장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삼오 투자법인 대표
△무주군 안성면 진도리(임야)- 본 건은 효자촌마을 내 및 효자촌마을 서측 인근에 소재하며, 주변은 농경지, 주택, 임야가 혼재하는 지역이다. 인근까지 차량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국, 지방도가 통과하는 등 제반 교통여건은 보통인 편이다. 부정형 완, 중경사지이며, 자연녹지지역, 대로2류, 준보전산지,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이다. △김제시 백구면 백구리(공장)- 본 건은 김제백구농공단지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인근은 농가주택, 공장, 농경지 및 임야 등이 혼재하는 농공단지 주변의 소규모 공장지대이다. 차량 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이다. 철골조 샌드위치 판넬지붕 단층으로서 판넬잇기 등으로 마감되었으며, 기본적인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등이 구비돼 있다.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2가(다가구)- 본 건은 전주제2일반산업단지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소규모 연립주택,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공장 등이 혼재하는 공업지역 인근 주거지대이다. 차량출입이 용이하고 인근에 버스승강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여건은 보통이다. 시멘트 벽돌조 스라브지붕 2층건으로서 적벽돌 치장쌓기 및 몰탈위 페인팅 등으로 마감됐으며, 도시가스에 의한 바닥난방설비, 기본적인 위생, 급배수설비 등이 갖춰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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